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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국회] 이수진 “응급의료기관 운영정보 허위 등록 반드시 근절해야”

응급의료기관 운영정보의 허위 등록 근절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6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성남 중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장이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인력·장비 등의 운영 상황과 수용 능력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도록 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이를 응급의료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현행법상 응급의료기관이 운영 상황이나 정보 등을 등록하지 않거나 허위로 등록하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는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현행법은 응급의료센터 등의 업무에 필요한 정보통신망을 구축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구체적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정보제공시스템에 등록된 응급의료기관의 시설, 인력, 장비가 다른 것은 물론 운영 상황이나 정보 미등록, 허위 등록 등의 상황에 대처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 의원은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상황에 관한 정보는 1분1초를 다투는 응급환자의 치료 시설 적기 확보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응급환자 이송 지연으로 생명을 잃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회 김한울 기자 2025-07-06 17:04

나경원 “민주, 단독처리 추경으로 ‘권력 호위’ 예산 늘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것에 대해 “국민을 지킬 국방 예산을 줄이고, 권력의 호위 예산은 늘린 셈”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끝내 32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야당과의 합의 없이 단독 처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입으로는 협치를 말하면서, 손으로는 독주를 밀어붙이는 이중 플레이의 극치”라며 “국회 예결위 논의 과정에서 야당의 민생 요구는 무시되었고, 본회의 개회 시간조차 사전 고지 없이 일방 변경됐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단독처리된 추경안에 남은 것은 선심성 소비쿠폰, 포퓰리즘 돈풀기, 그리고 과거 자신들이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수사기관의 특활비 부활뿐이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추경이 남긴 국민부담 시한폭탄과 안보 약화”라며 “이번 추경을 위해 이재명 정부는 무려 21조 원이 넘는 국채 발행을 선택했다. 국민부담으로 이어질 빚으로 만들어낸 재정은 국민 누구나 환영할 만한 ‘지속가능한 복지’가 아니라, 일회성 쿠폰과 소득 역진적 현금 지급에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또 “심지어 그 소비쿠폰의 수혜 대상에는 고소득층까지 포함되며,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은 오히려 정책금융 축소, 대출 축소의 부담을 안게 됐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이번 추경이 ‘국방이 후퇴’하는 부작용을 낳았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추경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며 무려 905억 원 규모의 국방 예산을 삭감했다”며 “감시체계 성능개량, 특수작전용 장비, 기동 저지탄, 장거리 레이더, 군 간부 숙소 등 핵심 사업들이 삭감 대상이 됐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에 대해 “생색내기 현금살포를 위해 안보를 삭감한 것”이라 말하며 “그런데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는 41억 원 증액됐다. 국민을 지킬 국방 예산을 줄이고, 권력의 호위 예산은 늘린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이번 '민생 시한폭탄, 정략 추경' 강행이 남긴 정치적 파장과 국민의 삶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될 것”이라며 “민주당의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똑똑히 기억하고 새겨둬야한다”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 5일 이재명 정부는 국무회의를 소집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1조 8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올해 두 번째인 이번 추경안은 30조5천억원 규모로 편성됐으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2조4천억원이 증액됐고 1조1천억원이 감액돼 총 1조3천억원가량이 늘었다. 추경안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12조1천709억원 ▲대통령 비서실·법무부·감사원·경찰청 등 4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105억원 ▲소비쿠폰 사업 1조8천742억원 증액 ▲무공해차 보급 확대 사업 1천50억원 증액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 1천131억원 증액 등이 반영됐다.

국회 김미지 기자 2025-07-06 17:02

[속보] 金 총리 "당정은 한 몸…내란 극복·경제회복 운명 공동체"

김민석 국무총리는 6일 "대통령실을 포함한 당정은 한 몸"이라며 "당원 주권과 국민주권 철학을 공유하고 내란 극복과 경제회복·성장의 비전을 공유하는 운명 공동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주재한 이재명 정부 첫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의 당정협의회를 함께하게 돼 뜻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고위당정협의회는 국정과제를 취합하고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성과를 만들어가는 조율 공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 의제에 대해서는 "추경 및 민생 지원의 효과를 신속하게 극대화하는 방안과 폭염 등 여름 재난의 철저한 대비책부터 논의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코로나에 이은 내란으로 사회적 약자가 고통을 받았고, 폭염의 피해도 경제적 약자에게 집중되고 있다"며 "오늘 제가 사회적 약자를 상징하는 양이 그려진 넥타이를 맸는데 한 명의 약자도 놓치지 않는다는 마음, 각오, 정성이 이재명 정부 국정의 토대이자 모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인수위원회도 없었고, 연습을 할 여유도 없었다. 내각 구성도 이제 시작이지만, 나라를 살리려면 국정성공 외에 대안이 없다"며 "당정이 하나가 돼 국정과 국민을 살린다는 각오로 함께 전력투구하길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 총리는 총리공관을 소개하며 "며칠 전부터 제가 여기에 산다"며 "오신 것을 환영하고 감사드린다"고 인사하기도 했다.

정부 김현철 기자 2025-07-06 16:52

경기도 스타트업 2곳, 세계경제포럼 ‘기술 선구자 스타트업’ 선정

경기도내 스타트업 2곳이 중국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100대 기술 선구자 스타트업에 선정됐다. 6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로보콘(오산)과 하이리움산업(평택) 등 도내 스타트업 2곳이 기술 선구자 스타트업으로 선정됐다. 세계경제포럼 ‘뉴 챔피언 연례총회(AMNC)’는 ‘하계 다보스’로 불리며 매년 6월 중국에서 열린다. 주최 측은 매년 전 세계에서 100개의 유망 스타트업을 기술선구자로 선정해 발표한다. 스마트 팩토리 로봇 기업 로보콘은 자사 로봇 자동화 솔루션인 아론(ARON)을 싱가포르·이탈리아 등 해외에 수출 중이다. 또 국내 최초 철근 가공 스마트팩토리 기업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초대형 건설 프로젝트인 네옴시티 프로젝트 진출도 추진 중이다. 하이리움산업은 액화수소 저장·운반 초저온 탱크 등 수소 생태계 전 과정을 아우르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외 수소 모빌리티 실증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앞서 두 기업은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 추천으로 경기도 대표단과 함께 하계 다보스 포럼에 참석해 글로벌 혁신가 커뮤니티의 구성원이 됐다. 앞으로 2년간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의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배영상 도 디지털혁신과장은 “AI와 4차산업혁명의 전개 속도가 너무나 빠르고 영향력이 커서 앞으로 5년, 10년을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100년 뒤 우리 모습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의 최고급 정보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경기도는 물론 전국의 기업,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 연구기관, 대학 등도 많이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7-06 16:26

1년째 계속되는 접경지역 특사경 순찰…행정력 낭비 논란

최근 납북자피해가족단체가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예고하는 등 접경지역에 평화 기조가 형성되면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의 순찰 방식과 인력 운영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특사경이 접경지역에서 순찰을 시작한 지 1년이 넘으면서 장기 순찰로 인한 인력과 행정력 낭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납북피해자가족단체는 오는 8일 파주시 임진각에서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공식 선언한다. 그동안 대북전단을 가장 적극적으로 살포해온 단체가 정부를 믿고 전단 살포 중단을 선언하면서 특사경의 순찰 방식 역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6월부터 대북전단 살포 예정지를 중심으로 순찰 활동을 벌이다가 지난해 10월 도가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의 11개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하면서 24시간 출동 체제로 순찰을 강화했다. 10여명씩 5개 팀이 주야간을 나눠 교대로 순찰하는 방식이다.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순찰이 이어지면서 특사경 내부에서 조차 실효성 없는 행정력 낭비라는 비판이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특사경 관계자는 “평화를 위한 예방 조치라는 명분으로 특사경이 밤낮없이 의미 없는 순찰에 투입되고 있다”며 “특사경 본연 업무마저 방해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24시간 출동 체제 시행 이후 실제 입건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으며, 관련 단체에 대한 내부 수사도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어 순찰 강화 무용론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 4월 납북피해자가족단체가 파주 임진각에서 대북전단이 담긴 헬륨 풍선을 살포하면서 도는 “즉각 수사 후 검찰 송치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조사는 중단된 상태다. 또 다른 특사경 관계자는 “당시 주민 신고로 회수된 풍선도 정식 압수 절차 없이 창고에 보관 중”이라며 “실제 수사는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대북전단 살포를 주도했던 대표 단체에서 스스로 중단을 선언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면서도 “탈북민 단체, 선교회 단체 등 여전히 살포 가능성이 있는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도민의 안전을 위해 특사경 순찰은 계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7-06 16:20

[속보] 정규재 "李 대통령 타운홀 미팅, 지역민 공짜 심리 부추겨"

대표적인 보수 논객 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이 이 대통령의 타운홀 미팅에 대해 “지역민들의 공짜 심리와 다른 지역의 것을 빼앗아 오는 일종의 약탈에 대한 기대치만 높인다”고 비판했다. 정 주필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의 것을 지역으로 옮겨 서로 나눠 먹는 것은 지역 균형 발전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적었다. 정 주필은 이 대통령이 호남과 충청 등에서 진행해 온 타운홀 미팅에 대해 “지역민들이 대거 자리를 함께하지만 모두 겉도는 질문과 답변”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광주 타운홀 미팅 후엔 그 지역 공무원 대화방에서 “대통령이 누구 덕에 대통령이 되었는지 모른다는 타박이 반복하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으며 충남 타운홀 미팅에 대해서도 “온통 행정수도 이전 등 무엇을 해달라, 내놓으라 하는 지역의 요구 조건만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정 주필은 대통령 30주년 기념 기자회견에서의 지역 기자들의 태도에 대해서도 “지역 기자들은 무엇을 기자의 질문이어야 하는 지를 알지 못한 채 지역 민원을 질문으로 포장한 것이 다반사”라고 비판했다. 정 주필은 “이는 안 하느니만 못한 행사에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는 것”이라며 “지역민들의 공짜 심리와 다른 지역의 것을 빼앗아오는 일종의 약탈에 대한 기대치만 높이는 것이 지금의 타운홀 미팅”이라고 말했다. 정 주필은 “지금의 지역균형발전은 ‘서울의 것을 다른 지역이 아닌 바로 우리 지역에 옮겨오고 빼앗아오는’ 배타적, 정치적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며 “논밭에 덩그러니 있는 공공기관이 지 역균형발전 전략이라고 한다면 이는 진정한 지역발전 전략의 부재와 무정책을 은폐하려는 얄팍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지역 자생의 발전 전략은 없고 그저 낯선 건조물과 인위적인 조형물을 옮겨다 놓는, 서울도 지방도 다같이 엎어져 죽자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정 주필은 각 지역별로 인구소멸에 걸맞은 자신들의 정책을 세우고 그것을 기정사실로 바탕에서 새로운 대책과 살아갈 방도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도가 나는 지역은 부도의 책임을 져야 하고 자기 살림조차 꾸릴 수 없는 지역은 다른 지역에 통합을 하든지 활로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것을 조기에 감당하는 지역은 살아남고 그것을 감당하기 싫다면 그냥 폐허가 되는 것”이라고 직시했다. 정 주필은 자신의 고향 ‘부산’을 예로 들며 “나는 부산 항만과 관련해 어떤 직업이 있는지 실질적인 교육은 학교에서 들어본 적 없이 오로지 국영수 교과목만 외우는 보편교육을 받아왔다”며 “미국의 서부 해안 도시, 호주 시드니를 비롯한 도시 등 (부산과 비슷한 여건의) 바깥세상을 향해 펼쳐보려는 노력이 있어야지 허구헌날 서울만 쳐다보고 있는 한 부산은 한적한 바닷가 어촌마을로 전락하게 될 뿐”이라고 우려했다. 정 주필은 “(부산 등 각 지역이) 살아갈 방도를 스스로 찾아야지 서울의 무엇을 빼앗아 가져오겠다는, 전국토가 하나의 시체를 놓고 갈갈가리 찢어발기는 듯한 발상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며 “지역균형 발전이라며 나눠 먹자는, 어리석은 퇴행적 논리를 21세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거듭할 까닭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균형 선발로 서울대 넣어놓아도 졸업하고 지역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며 “서울대를 죽이고 지역 인재도 죽이는 바보들의 엉터리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일반 조혜정 기자 2025-07-06 16:17

경기도, 우즈베키스탄 방문…보건의료협력 확대

경기도가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주와 보건의료 협력을 위해 두손을 맞잡았다. 6일 도에 따르면 도 보건의료대표단은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주와 사마르칸트주를 방문해 보건의료 분야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대표단은 도와 도내 9개 의료기관(분당서울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안산병원,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명지병원, 분당제생병원, 시화병원, 강남여성병원, 안산믿음플란트치과의원, 이믿음치과의원)으로 구성됐다. 대표단은 타슈켄트주정부를 방문, 조이르 미르자예프 타슈켄트주 주지사를 만나 의료인 연수 확대와 의료산업 분야의 지속적인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 메디컬경기 비즈니스포럼과 경기도-타슈켄트주 공동의료학술대회 등도 개최했다. 엄원자 도 의료자원과장은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주와 제2의 도시 사마르칸트주와의 협약 체결을 통해 경기도의 보건의료 역량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이를 계기로 양 지역 간 의료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7-06 16:04

경과원, 인공지능 이해도 향상 위한 9개 시군 순회 특강 개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도민의 인공지능(AI) 이해도 향상을 위한 순회 특별강연을 시작한다. 경과원은 도와 함께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도내 9개 시·군을 순회하며 1천100명의 도민을 대상으로 ‘2025년 인공지능(AI) 시·군특강’을 한다고 6일 밝혔다. ‘일상 속 AI, 경기도와 함께!’를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이번 특강은 인공지능에 대한 도민의 이해도와 관심을 높이고, AI 기술을 보다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마련된 대중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앞서 경과원은 교육 격차 해소와 디지털 포용 실현을 목표로 누구나 참여 가능한 생활 밀착형 AI 교육을 기획, 지난해 5개 시·군에서 756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했다. 올해는 동두천과 화성을 시작으로 양주, 용인, 광명, 부천, 이천, 안산, 고양 등 총 9개 시·군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올해 특강은 시·군별로 주요 공공시설에서 오프라인 강연이 진행되며, 실시간 온라인 생중계도 병행한다. 모든 강연은 무료이며, 사전 신청은 경기기업비서를 통해 가능하다. 잔여석이 있을 경우 현장 등록도 가능하다. 첫 특강은 오는 18일 동두천시 평생학습관에서 최재용 디지털융합교육원장이 ‘생성형 AI 최신 트렌드 및 AI에이전트 300배 활용하기’를 주제로 생성형 AI의 개념과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실전 활용 전략을 소개한다. 이어 김은정 강사가 ‘뚝딱! 만드는 제미나이(Gemini) 실습’도 진행할 예정이다. 두 번째 특강은 오는 30일 화성시 다원이음터 대강당에서 조용민 언바운드랩데브 대표가 ‘AI 시대, 성장하는 사람의 시크릿 성공 레시피’를 주제로 디지털 전환 시대 개인이 갖춰야 할 경쟁력과 성장 전략에 대해 강연한다. 김현곤 경과원장은 “앞으로도 사람 중심의 디지털 전환 기반을 강화하고, 도민의 기술 수용성과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뉴스 김경희 기자 2025-07-06 15:59

민주당 민생·개혁입법 가속 페달…상법·노란봉투법·방송 3법 줄줄이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를 통해 민생·개혁 입법에 가속 페달을 밟는다. 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는 7일부터 주요 법안 논의와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해 임시 국회를 연다. 사실상 6월 국회를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는 민주당은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시킬 총 40건의 중점 추진 법안을 선정한 상황이다. 중점 추진 법안 중에는 상법 추가 개정안과 노동조합법 2·3조를 개정하는 ‘노란봉투법’ 등이 포함됐다. 특히 상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추가 개정안에는 여야 합의 과정에서 제외됐던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처리 등의 내용이 다시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달 중으로 공청회 등 절차를 밟고 추가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하는 ‘노란봉투법’과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송 3법’도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미 방송 3법의 경우 민주당 주도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은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과방위 전체 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법안을 올린다는 목표다.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 개혁에도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 전망이다. 민주당은 당내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입법 논의를 이어가고 법사위 차원의 공청회를 거쳐 향후 3개월 내에 검찰개혁 입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4일 국회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당 내부적으로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을 당부했다.

국회 김한울 기자 2025-07-06 15:57

국힘, "李정부, 국방 예산 잘라 현금 살포…안보는 ATM 아냐"

국민의힘은 지난 5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국방 예산이 상당 부분 삭감된 것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전 국민 현금 살포 재원 마련을 위해 국방 예산 905억원을 잘라냈다"고 비판했다. 6일 박성훈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정말 재원이 필요했다면 민주당이 필요없다던 대통령실 특활비 부활부터 철회하는 것이 순리”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는 국방부가 추진 중이던 아파치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 등 국방 예산이 상당 부분 삭감된 데 반해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는 41억2천500만원이 편성된 점을 지적한 것이다. 박 대변인은 “GOP(일반전초) 감시체계 성능개량, 특수작전용 권총, 기동 저지탄,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 간부 숙소 신축 예산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전력 운영비와 방위력 개선비가 추경의 희생양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한반도 안보 상황을 언급하며 "북한은 핵 능력뿐 아니라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핵 추진 잠수함 등 5대 전략 무기를 빠르게 증강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통해 실전 경험까지 쌓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안보를 사실상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며 “국가 안보는 정권의 선심성 예산을 충당하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가 아니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안보를 희생양 삼는 무책임한 추경 편성과 이를 은폐한 민주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단호히 맞서겠다"며 "그 어떤 포퓰리즘 앞에서도 안보만큼은 결코 양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실 특활비 41억원은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고 비판하며 “북한과 긴장이 완화됐다면서 안보 특활비가 왜 필요한가. 염치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추경을 위해 국채 21조1천억원을 발행한다. 연말 국가부채가 1천300조원을 돌파한다. 이 대통령은 아직 대한민국이 기축통화국이 된다고 착각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국회 조혜정 기자 2025-07-0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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