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해준다” 전화에 개인정보 줄줄이 말했다가…

A씨는 지난해 10월 대출업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100만원을 대출받기 위해 주민등록증, 통장 사본, 공인인증서 번호, 위임장을 팩스로 보냈다. 한 달 뒤 누군가가 온라인 상에서 A씨 명의의 신분증 등으로 인증절차를 걸쳐 이동통신 3사에 이동전화를 가입해 700만원의 미납요금이 발생했다. B씨의 사정도 마찬가지. 지난 3월 계약하지도 않은 이동전화 2대 요금 86여만원에 대한 청구서를 받았다. 이동통신사에 확인해보니 온라인 상에서 B씨의 공인인증서 인증을 통해 개통됐다. 이통사에서는 B씨가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알려준 것이므로 이용요금 청구 취소는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이처럼 개인정보를 제공했다가 이동전화에 가입되는 등 명의도용 피해가 급증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이동전화 명의도용 가입 관련 상담 및 피해구제 건수는 2011년 93건, 2012년 418건이며, 올해 1~5월 전년 동기 대비 13.5배 증가한 620건이다. 2011년 이해 피해구제 접수된 건수의 명의도용 경위를 분석한 결과 대출을 빙자한 명의도용 피해가 32.7%(33건)로 가장 많았다. 판매점 직원에 의한 명의 도용(24건) 지인에 의한 명의도용(16건) 신분증 분실 중 명의도용(6건) 등이 뒤를 이었다. 대출을 해주겠다는 대부업체의 전화를 받고 신분증이나 공인인증서 등 개인정보를 보냈다가 대출은 고사하고 거액의 이동전화 요금이 청구되는 피해를 받는 것이라고 소비자원 측은 설명했다. 명의도용 이동전화의 가입 회선 수는 평균 2개로, 많게는 여러 통신사에 5개 회선 이상 가입된 경우도 있었다. 단말기대금 및 통화료 등 피해금액은 1인당 평균 190여만원이었으며, 400만원 초과해는 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명의도용 피해예방을 위해 관련 기관에 가입자 본인 여부 확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건의할 예정이라며 소비자는 신분증, 공인인증서, 신용카드번호 등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혜준기자 wshj222@kyeonggi.com 명의도용 예방법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한다 신분증 분실 시 바로 담당기관에 신고 후 재발급 받고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휴대전화 인증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서류 요구하는 사기에 주의한다 대출 또는 현금 지급을 미끼로 휴대전화 개통이나 관련 서류를 요구하는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 타인에게 넘겨준 개인정보로 인해 휴대전화가 개통될 경우 막대한 통신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휴대전화는 대포폰으로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 ■ 명의도용 방지사이트에 가입한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하는 M-Safer(www.msafer.or.kr)에서는 본인 명의의 통신서비스 가입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신규 가입 시 문자 또는 이메일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이동전화의 온라인 상 개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피해 발생 시 관련기관에 도움을 요청한다. 명의도용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한 뒤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통신민원조정센터 (080-3472-119)의 도움을 받는다.

[법률플러스]새 전환점 맞은 성범죄 관련 처벌규정

친고죄는 범죄의 성격상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검사가 법원에 공소제기를 할 경우 피해자의 명예훼손이나 사생활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할 경우에만 수사 및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하고, 반의사불벌죄 역시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있어야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종전에 형법상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의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 및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로 정했다. 그러나 지난 19일부터 시행된 성범죄와 관련 6개 법률의 150여 개의 개정신설된 조항을 보면, 성범죄에 있어서 친고죄를 폐지하고 성범죄자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즉, 성범죄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고소나 처벌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가해자를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몇 가지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종전에 형법상 강간죄는 피해자의 범위를 부녀에 한정하였기 때문에, 남성의 경우 강간에 준하는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강간죄보다 가벼운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최근 시행된 형법의 강간죄는 피해자를 사람으로 정하여, 성인 남성도 강간죄의 피해자에 포함됐다. 사람의 입이나 항문에 강제로 성기, 손가락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는 경우 형법상 신설된 유사 강간죄로 2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 처벌된다. 아동청소년 강간의 경우 종전에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하였으나, 무기징역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한 경우도 과거 최대 징역 5년까지 처벌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10년까지 처벌할 수 있다.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의 경우 공소시효가 폐지되어 언제든지 처벌할 수 있고, 강간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 처벌되는 강간살인죄는 연령을 불문하고 공소시효가 폐지됐다.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종전에는 벌금형만으로 비교적 경미하게 처벌하였지만, 이제는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고 신상정보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중화장실 또는 목욕탕에 훔쳐보기나 몰래카메라 설치를 목적으로 침입할 경우 종전에는 주거침입죄에 준하는 건조물침입죄로 비교적 경미하게 처벌하였지만, 이제는 성적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 행위죄로 처벌받게 된다. 나날이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는 성범죄를 줄이기 위하여 뒤 늦게나마 처벌을 강화하는 성범죄 관련 법률의 개정신설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처벌강화와 함께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왜곡된 성 의식 개선과 지속적인 교육, 성범죄자들의 치료 등이라고 할 것이다. 시행된 법률에 의해 성범죄의 두려움에서 조금은 자유로운 사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문의 (031)213-6633 송윤정 변호사

수인성감염병ㆍ유행성 눈병 예방… ‘손씻기부터 철저하게’

지난 18일 전국에 70~100㎜의 비가 내리면서 장마의 시작을 알렸다. 올 장마철에는 예년보다 강우량이 많고 국지성 호우가 자주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건강관리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한다. 장마철에는 질병이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질병관리본부가 소개하는 장마철 건강관리법에 대해 알아보자. 장마철에 유행하는 질병은 음식물로 전파되는 수인성감염병으로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 노로바이러스 등이 여기에 속한다. 수인성감염병에 걸릴 경우 구토, 설사,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말라리아, 일본뇌염 등 모기매개감염병도 유의해야 한다. 말라리아, 일본뇌염은 급성 질환으로 고열,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이 반복된다. 모기가 늘어나는 경기북부지역에서는 더욱 주의해야 한다. 여름철 흔히 발생하는 유행성 눈병으로는 유행성각결막염과 급성출혈성결막염이 있다.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병되는 병으로, 전염이 되기도 한다. 양안 충혈, 동통, 이물감 등이 증상이 나타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기도 한다. 특히 수해로 오염된 지역에서 많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 같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위생을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수인성감염병과 유행성 눈병 등은 손 씻기로 예방할 수 있다, 음식물은 충분히 가열해 섭취해야 하며 설사 증상이나 손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조리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 조리한 음식은 오래 보관하지 말아야 한다. 모기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집 주변에 고인 물이 없도록 해 모기 발생을 억제하고, 모기활동이 왕성한 저녁부터 새벽까지는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 장마 기간 발열, 설사가 있거나 피부가 붓는 등 몸에 이상반응이 나타날 때에는 반드시 진료를 받아야 한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하절기 감염병 및 집단 설사환자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해 하절기 비상방역을 실시하고 있다며 장마철 주요 발생 감염병 예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손 씻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장혜준기자 wshj222@kyeonggi.com

오염된 물ㆍ음식은 버리고…물건들 빨리 말리고 소독을

매년 장마철이 되면 전국 곳곳에서 수해 피해가 일어난다. 갑자기 벌어진 일에 대처방법을 모르는 피해자들은 대처방법을 허둥지 되기 마련이다. 수해로 인한 침수 피해가 벌어졌을 때 요령에 대해 알아보자. ■집안 물건 처리법 침수된 주택은 각종 분변 또는 오물에 오염됐을 것을 고려해 처리해야 한다. 물과 오염된 물이 닿았던 음식은 먹지 말고 버리는 것이 원칙이다. 오랫동안 침수됐던 경우에는 환기를 위해 창문과 문을 30분 열어놓았다가 들어가야 한다. 집안의 물건들을 빨리 말리는 것도 중요하다. 집 안 청소를 할 때에는 방수 장갑과 장화를 사용하고 몸에 상처 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일을 하는 동안에는 15~20분마다 물을 마시는 등 작업자 건강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소독 또는 건조가 불가능한 물건은 버리고 소독이 가능할 경우에는 뜨거운 물과 소독제로 철저히 소독해야 한다. 특히 위생관념이 부족한 아이들이 장난감 갖고 놀지 못하도록 한 뒤 소독해야 하며, 오염지역에서 놀지 못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수다. ■위생 문제 및 예방법 마시거나 사용하는 물에 가장 주의해야 한다. 식수는 끓여먹거다 생수를 마셔야 한다. 뿐만 아니라 식사를 준비하거나 설거지를 할 때, 손을 씻거나 양치질을 할 때에도 반드시 소독된 물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개인 또는 공동우물도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장마로 불어난 물에는 각종 가축의 분변이 포함돼 있는 등 수인성 감염병의 발생 위험이 크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또 침수되지는 않았지만 단전된 냉장고에 들어 있던 음식물, 고기, 생선 등은 먹지 않는 것이 좋으며, 식사가 끝난 뒤에는 바로 설거지를 해야 쥐 등 설치류의 접근을 막을 수 있다. ■피서지 위생 주의 피서지에서도 음식물 위생이 가장 중요하다. 항상 청결하게 조리되고 안전하게 준비된 물과 음식을 먹어야 한다. 만약 피부에 상처부위가 닿았을 경우에는 비브리오 패혈증에 걸릴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해충 기피제를 뿌릴 것을 추천한다. 장혜준기자 wshj222@kyeonggi.com

[나들이 가는 날]백남준아트센터

이번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디어아티스트 故 백남준을 기리고 그의 작품을 선보이는 백남준아트센터로 떠나보자. 특히 가족 관람객에게 희소식도 있다. 지난달 20일부터 자녀를 동반한 아빠에게 입장료를 받지 않는 것이다. 온 가족이 시원한 미술관에서 다소 난해하지만 창의력 개발에는 효과적인 현대미술 작품을 보며 공통의 이야기거리가 늘어나는 것은 덤이다. ■백남준아트센터(www.njpartcenter.kr) 백남준이 오래 사는 집이란 별칭의 백남준아트센터는 유리로 된 피아노 모양의 외관도 멋지다. 그 안에 들어가면 TV정원과 TV피아노 등 그의 대표작 뿐만 아니라 백남준에게 영향받은 이 시대의 현대미술가들의 다채로운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예술서적이 비치돼 있는 작은 도서관과 야외 테라스가 있는 까페테리아도 들러볼 만 하다. 한편 오는 26일까지 1층 상설전시에 대해선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 입장료 : 성인 4천원, 청소년ㆍ군인 2천원, 유아ㆍ 65이상 노인ㆍ장애인과 보호자1인 등 무료, 도민 및 단체 20인 이상 50% 할인 운영시간 : 3~6월ㆍ9~11월 중 평일 오전 10시~오후6시 토요일 오전 10시~오후7시/7~8월 오전 10시~오후7시/12~2월 오전 10시~오후6시(매월 2, 4번째 월요일 휴관) 주소 : 용인시 기흥구 백남준로 10 전화 :031-201-8500 류설아기자 rsa119@kyeonggi.com

“함께 즐길수 있는 오페라 무대 만들고 싶어요”

지난 8일 수원화성 일대가 오페라의 선율로 물들었다. 길을 지나던 시민도, 화성을 찾은 여행객도 발걸음을 멈추고 화성을 배경으로 펼쳐진 제1회 수원화성 유랑콘서트에 마음을 빼앗겼다. 실내에서만 볼 수 있었던 오페라 공연을 야외무대로 옮긴 이들은 누굴까. 남지은 단장이 이끄는 수원오페라단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수원오페라단은 지난 2006년 3월 수원 토박이인 남 단장의 수원지역에 오페라를 알리고 싶다라는 결심 아래 창단됐다. 시민들이 오페라라는 장르를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은데다 오페라가 어렵다는 선입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오페라를 널리 알리기 위해 창단 기념 공연으로 휘가로의 결혼을 선보였으며, 매년 태교를 위한 오페라 갈라 콘서트, Opera in cinema 영화 속의 시네마, 해설이 있는 오페라 다이제스트 등의 공연을 통해 관객과의 만남을 시도했다. 특히 지난 2007년 9월 수원청소년문화센터 온누리아트홀 무대에 올린 돈 파스콸레는 국내 초연으로 수원시민뿐만 아니라 전국 오페라 마니아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다. 수원출신으로는 유일하게 지역에서 오페라 알리미 역할을 하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이들에게도 나름의 고충은 있다. 창단 당시만 해도 공연 지원금을 넉넉히 받을 수 있었지만 최근 아마추어 단체가 많이 생기고 문화재단까지 설립되면서 예술사업 보조금을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원오페라단은 이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도전을 준비 중이다. 오는 10월24일 수원청소년문화센터 온누리아트홀에서 김유정의 소설 봄봄을 오페라와 실내악극을 버무려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것. 화려한 드레스와 턱시도에서 벗어나 주인공 점순이 복장인 하얀 저고리와 검은 치마의 한복을 입고 새로운 콘셉트로 관객들과 만날 예정이다. 남 단장은 오페라를 오랫동안 해온 저조차도 오페라는 여전히 어렵게 여겨진다며 어른도 아이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오페라 무대를 만들어 가는 게 수원오페라단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혜준기자 wshj22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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