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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플러스] 어음 발행과 원인채권의 변제기의 상관관계

가구판매업체를 운영하는 A는 B와 사이에 신축 중인 건물에 필요한 가구를 납품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했고, 물품대금은 신축 중인 건물로 가구의 배달이 완료된 시점에 지급받기로 했다. 그후 A는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신축 중인 건물에 가구를 배달했는데, 당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던 B는 당장 A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워 A의 양해 하에 만기일자가 2달 후에 돌아오는 어음을 교부했다. 이러한 경우 A는 어음의 만기일이 돌아오기 전에 B에게 가구의 배달이 완료된 시점에 물품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약정을 들어 물품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까. 우선, 위 사안에서 어음발행으로 인한 채권을 어음채권이라 하고, 어음 발행의 목적이 된 물품대금채권을 원인채권이라 한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 채권자 A는 원인채권의 변제기(가구의 배달이 완료된 시점)보다 후의 일자가 만기로 된 어음을 교부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 원인채권의 변제기도 어음의 만기일로 변경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그런데 위 사안과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채권자(A)가 어음채권과 원인채권 중 어음채권을 먼저 행사해 그로부터 만족을 얻을 것을 당사자(A.B)간에 합의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A)로서는 어음채권을 우선 행사하고 그에 의해 만족을 얻을 수 없는 때 비로소 채무자(B)에 대해 기존의 원인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채권자(A)가 기존채무의 변제기보다 후의 일자가 만기로 된 어음을 교부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채무의 지급을 유예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다57771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를 때 채무자 B가 채권자 A에게 교부한 어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지급을 위해 교부된 것으로 추정되고, 채권자 A의 원인채권의 변제기는 어음의 만기일로 변경됐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A는 어음채권을 우선 행사하고 만족을 얻을 수 없을 때 원인채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어음의 만기일이 돌아오기 전에 B에게 가구의 배달이 완료된 시점에 물품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약정을 들어 물품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문의 (031)213-6633 박순영 변호사

문화 박순영 2013-07-21 14:13

[소비자 Q&A]전자담배 하자와 보상기준

Q. 금연을 목적으로 전자담배를 15만원에 구입했으나 3일만에 액상 누수 등으로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고 두통 등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액상 등 소모품을 개봉했으나 제품 불량으로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전자담배 규정에 따르면, 구입 후 10일 이내에 문제 제기된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액상 누수, 분무량 과다 및 과소 등)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교환이냐 환급이냐에 대해서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에서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동일한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구입금액 15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손철옥팀장(031-251-9898)

문화일반 박준상 기자 2013-07-21 14:12

해외서 스마트폰 켰을 뿐인데 ‘요금폭탄’… 왜?

A씨는 중국여행 중 현지 공항에 도착해 휴대폰에 전원을 켠 후 얼마 되지 않아 데이터로밍요금이 10만원을 초과해 데이터로밍을 차단한다 는 황당한 메시지를 받았다. 전원을 켜자 마자 콘텐츠 자동 업데이트로 요금이 과금된 것이다. A씨는 귀국 후 통신사로부터 해당 데이터로밍요금을 그대로 청구받아야 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스마트폰의 자동로밍 기능만 믿고 무심코 출국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자동 업데이트 등으로 소비자가 직접 사용하지도 않은 데이터로밍요금이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해외로밍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3년 상반기에만 전년 동기(61건) 대비 80.3%나 증가한 110건이 접수됐다. 한국소비자원이 2010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피해구제 접수된 해외로밍서비스 관련 총 49건의 피해유형을 분석한 결과, 데이터로밍요금 과다청구 피해가 51.0%(25건)로 가장 많았다. 데이터로밍은 해외에서도 인터넷, 메일, 지도검색 등을 이용할 수 있어 유용하나, 국내에서 이용 중인 정액요금제와는 관계없이 140180배나 비싼 별도의 로밍요금이 부과된다. 특히 스마트폰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이나 이메일 등이 자동 업데이트(동기화)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해외에서 전원을 켜는 순간 자동으로 인터넷에 접속되면서 순식간에 많은 요금이 발생하므로 소비자 스스로의 사전예방이 필요하다. 기타 피해유형으로는 통신장애(로밍서비스 불가) 16.3%(8건), 단말기 분실에 따른 부정사용 및 기타 로밍요금 불만이 각각 12.2%(6건) 등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로밍요금 과다청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출국 전 반드시 해당 국가의 로밍요금제 등을 확인하고 데이터 이용을 원치 않을 경우 차단 신청하거나 데이터로밍 정액요금제에 가입해야 한다 며 단말기를 분실한 경우 타인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즉시 해당 이동통신사에 분실 신고를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박준상기자 parkjs@kyeonggi.com

문화일반 박준상 기자 2013-07-21 14:12

[나들이 가는날] 양평군 ‘세미원’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가는 현대인들과 학업에 지친 아이들은 잠시 마음을 비우고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물과 꽃들을 보며 마음을 정화시키고 선조들의 시와 그림까지 배울 수 있는 특별한 장소가 있다. 양평 세미원이 바로 그곳. 이번 주말 가족들과 함께 자연속 문화공간 세미원으로 떠나보자. ■세미원(www.semiwon.or.kr) 물을 보며 마음을 씻고 꽃을 보며 마음을 아름답게 하라는 옛 성현의 말씀을 자연 속에서 배우는 자연 배움터다. 국사원, 가화원, 연꽃이 심어진 연못, 수련전시관, 세한정, 배다리, 상춘원, 이동도서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 년 내내 다양한 생태교육 프로그램과 문화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입장료 : 일반 4천원, 우대요금 2천원 운영시간 : 3~10월 오전 9시~오후 6시,11~2월 오전 9시~오후 5시 매주 월요일 휴무 주소 :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로 93 (용담리 430-6) 전화 : 031-775-183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http://www.ggtou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준상기자 parkjs@kyeonggi.com

문화 박준상 기자 2013-07-17 16:05

‘피서의 적’ 자외선… 완전히 막을수 없다면

피서를 즐기다 보면 어느새 타버린 피부로 따끔거림, 통증, 수포 등의 증상 때문에 고생하게 된다. 한여름의 태양 빛은 자외선차단제를 바른다 해도 피부가 타는 것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 피부가 탔을때 피부가 손상되기 쉽고 피부노화도 더 앞당기기 때문에 피부가 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다. 햇볕이 가장 뜨거운 시간대인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일광욕을 피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자외선차단제를 필수로 바른 후 얇은 옷을 걸쳐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이중 보호해야 한다. 이처럼 철저하게 대비해도 피부가 타는 것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 그렇다면 벌겋게 탄 피부를 진정시키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피부가 탔을 때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피부의 열을 낮추는 일이다. 피부에 찬물을 끼얹어 피부 온도를 낮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때 피부를 문지르거나 바디클랜져 등을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피하도록 하고 찬물로 헹궈 내듯이 씻어주는 게 좋다. 씻은 후에는 찬 수건이나 얼음 주머니로 냉찜질을 수시로 해주면 피부 진정에 도움이 된다. 또 물을 많이 마셔서 충분한 수분공급을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밖에도 피부를 진정시킬 수 있는 천연 팩을 사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피부 진정 효과가 뛰어난 감자팩은 여름철 피부가 탔을 때 잘게 갈아낸 감자를 밀가루와 섞어서 피부에 발라주면 피부의 열을 내리고 진정시키는 효과가 탁월하다. 오이는 차가운데다가 수분이 많아서 피부를 서늘하게 만들고 진정, 보습효과가 우수하다. 오이를 잘게 썰어서 탄 피부에 위에 올려 놓고 15분 정도 후 가볍게 헹구기만 하면 피부 진정효과를 볼 수 있다.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은 바로 우유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냉장고에 넣어둔 차가운 우유를 화장솜에 묻혀서 피부가 탄 곳에 올려두면 되는데, 우유는 피부를 진정시킬 뿐만 아니라 피부를 뽀얗게 만드는 효과도 있으니 휴가철 검게 그을린 피부를 환한 피부로 돌려줄 수 있다. 박준상기자 parkjs@kyeonggi.com

문화일반 박준상 기자 2013-07-17 14:36

상쾌하고 안전하게… 장마철 똑똑한 차량관리법

여름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지긋한 장마는 차량운전자에게 곤혹스런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무더운 날씨탓에 차량내부 온도는 높아지고 장마까지 겹쳐 높아진 습도는 불쾌지수를 상승시킨다. 장마철 소홀한 차량관리나 습관 등이 쾌적한 차량운행과 안전을 방해해 자칫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장마철 차량관리는 특히 중요하다. 쾌적한 운행과 안전 두가지를 모두 해결할 몇가지 장마철 차량관리 방법을 소개한다. ■평소 습관적인 타이어 체크로 장마철에도 안심 장마철 국지성 폭우는 고속 주행시 수막현상을 불러일으키고 차량이 제어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장마철에는 타이어 공기압을 평소보다 약 10%정도 높여주는게 좋다. 비가 오면 노면이 젖어서 접지력과 제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때 공기압을 높여주면 타이어 홈이 깊어 지면서 표면 배수가 원활해지기 때문에 훨씬 안정적인 주행을 할 수 있다. 공기압 못지않게 마모도를 측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평소 타이어 마모도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 마모도가 심할 경우 사전에 교체를 해야한다. ■장마철 꿉꿉한 에어컨 냄새 안녕~ 덥고 축축해 차에 타자마자 에어컨을 켰는데 뜨거운 바람과 함께 퀘퀘한 냄새가 나 불쾌했던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습한 날씨 때문에 에어컨 내부에 곰팡이가 서식하기 쉽다. 곰팡이로 인한 퀘퀘한 냄새는 불쾌감을 높일 뿐아니라 운전자의 호흡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차량 에어컨에서 시원한 바람이 나오지 않을 시에는 냉매제 부족을 의심해 봐야 한다. 에어컨 냉매제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하지만 확인후 부족하다면 보충해 줘야한다. 향균 기능이 있는 필터를 사용하거나 냄새가 날 때 탈취재를 흡입구와 송풍구에 뿌려 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 겨자물을 스프레이로 뿌려도 비슷한 효과를 볼수 있다. ■폭우 속 필수품 와이퍼 와이퍼는 차량의 대표적인 소모품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와이퍼 교체를 소홀히 한다. 폭우가 계속되면 시야확보가 잘 되지 않아 위험하다. 일반적으로 겨울철을 지나면서 와이퍼가 영하의 기온에 마모되기 쉬운데 마모된 와이퍼는 뻑뻑해지고 작동시 소음이 커지거나 유리를 부드럽게 닦아내지 못하는 등의 증상을 나타낸다. 와이퍼 유리면을 닦는 고무날은 마모되기 때문에 차량에 맞는 제품을 주기적으로 갈아줘야한다. 이 외에도 차체 내부와 외부의 온도 차이로 발생하는 김서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량 내부 에어컨을 틀거나 사전에 김서림 방지제를 뿌려놓는 방법이 있다. 또 샴푸나 비누를 수건에 묻혀 유리창 안쪽을 문지를는 것도 저렴한 가격으로 김서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내부 매트는 젖은 신발이나 우산 등으로 곰팡이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신문지를 깔아두면 효과적이다. 박준상기자 parkjs@kyeonggi.com

문화일반 박준상 기자 2013-07-17 14:36

3D애니 ‘코리아케라톱스 화성엔시스’ TV에서 만나요

한반도에서 발견된 유일한 뿔공룡 화석 코리아케라톱스 화성엔시스가 3D애니메이션 주인공으로 재탄생한다. 화성시는 2008년 전곡항에서 발견된 코리아케라톱스 화성엔시스를 화성을 대표하는 문화콘텐츠로 육성키로 하고 어린이용 TV시리즈 3D애니메이션을 제작, 올해 말 지상파 통해 방송한다고 17일 밝혔다. 애니메이션 제작비 총 30억원 가운데 화성시가 25억원을 투자해 11분 26화로 제작되며, 동우에이앤이, 스튜디오 비, 프렌즈, 에스에스애니멘트 등 4개사가 컨소시엄을 구성, 제작 및 해외 수출 등 마케팅을 담당하게 된다. 꾸러기 케라톱스 코리요는 5~8세의 미취학 어린이를 주 대상으로 백악기시대 공룡을 소재로 한 시트콤형식의 슬랩스틱코미디로, 엉뚱한 발명가이며 초식공룡인 주인공 코리요가 육식공룡인 T-렉스로부터 공룡마을을 지키는 유쾌한 소동을 코믹하게 그려낸다. 코리요는 한국을 대표하는 공룡이라는 의미로 코리아 케라톱스 화성엔시스 원형을 2.5등신의 귀여운 캐릭터로 개발됐다. 꾸러기 케라톱스 코리요 제작위원회는 올 연말 지상파TV 방영과 함께 N-Screen시대에 대응해 스마트폰, IP TV 등을 대상으로 한 VOD 등 온라인서비스를 적극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18일 코엑스(COEX) 인터콘티넨탈호텔 알레그로룸에서 방송사, 캐릭터상품화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꾸러기 케라톱스 코리요 제작발표회를 열고, 3D애니메이션 제작 및 향후 콘텐츠 활용방안 등을 발표한다. 강인묵기자 imkang@kyeonggi.com

문화일반 강인묵 기자 2013-07-17 14:11

국립현대미술관 어린이미술관 방학 프로그램 개설

국립현대미술관 어린이미술관 Edu-Studio는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와 학부모 대상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어린이 대상 직업 체험 교육, 학부모를 위한 예술 교육 강의, 기획전시 연계 체험 등 총 11종으로 교육 참여 대상 연령을 기존 6세 이상에서 4~5세로 낮춰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어린이 직업탐방과 현대 예술작가 워크숍 등이 있으며 4세~13세의 어린이라면 누구나 연령별 프로그램에 선택 참여할 수 있다. 참여방법은 인터넷 및 현장 접수로 가능하다.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운영하는 우리 가족 아트 러닝처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강의도 다양하다. 자세한 일정 및 신청은 홈페이지(http://www.mm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한편 Edu-Studio는 지난해 5월 어린이 미술 교육 전문 공간으로 개편한 공간이다. 류설아기자 rsa119@kyeonggi.com

문화일반 류설아 기자 2013-07-17 14:11

무더위 시작과 함께 로봇 청소기 구매 급증

제습기, 로봇 청소기, 정수기 등 전통적인 여름철 계절 가전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품들이 올 여름 높은 판매 신장률을 보이고 있다. 보통 여름철 계절 가전은 선풍기와 에어컨 등 더운 여름을 나기 위한 냉방 가전이 대부분이었던 것이 사실. 하지만 이번 여름에는 습도 높은 하계를 보다 쾌적하게 보내기 위한 편의성 높은 소형 가전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올해 제습기 판매량은 작년 45만대보다 무려 220% 증가한 145만대로 추정되고 있다. 2009년에는 110억원에 불과했던 시장이 올해는 4천억원 규모로 급속도로 확대될 전망이다. 에어컨과 선풍기 시장은 포화기에 접어들어 성장이 정체된 반면 소비자들이 건강한 생활 공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사용 편의성이 높은 제품들이 나오면서 제습기 시장은 앞으로도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로봇청소기는 보통 계절 가전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제품이나 올 여름에는 예외적으로 판매가 크게 늘어나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마미로봇의 로봇청소기 뽀로의 경우 7회에 걸친 홈앤쇼핑 홈쇼핑 방송으로 누계 4천여 대라는 놀라운 판매기록을 세웠고 롯데마트 특가 제품이 3천대가 매진 되는 등 여름에 들어서면서 판매가 더욱 늘어나고 있다. 여름은 전통적인 가전 비수기이고 특히 청소기 판매가 부진한 기간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수치는 굉장한 성장세라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마미로봇 글로벌마케팅 1팀 남상부 팀장은 로봇청소기가 여름철 특수를 누리고 있는 까닭은 습하고 더운 날씨로 청소 등 집안일이 더욱 힘들어져 맞벌이 가정과 싱글족 중심으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며 특히 마미로봇의 로봇청소기 뽀로는 물걸레 기능, 핸드 청소기 등이 함께 있어 한국 주거 생활에 가장 적합한 한국형 로봇청소기로 뛰어난 청소능력으로 더운 여름 청소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마미로봇은 올해 250억원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 홍콩, 독일, 영국, 스페인, 미국, 대만, 싱가포르 등 9개국 이상의 현지 법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강현숙기자 mom1209@kyeonggi.com

문화일반 강현숙 기자 2013-07-17 13:41

장진 감독, 천지진동페스티벌Ⅲ ‘평화울림 평화열림’에 피스메이커(Peace Maker)로 참여

영화 웰컴 투 동막골로 6.25 전쟁마저 따뜻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려주었던 장진 감독이 정전60주년을 맞아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 기획한 천지진동페스티벌Ⅲ 평화울림 평화열림에 Peace Maker로 나서 영상홍보에 동참했다. 장진 감독에게 있어 개인적인 소소한 평화는 정신없이, 치열하게 살다보면 잠시 고요해지는 그 순간이라고 전하며, 특히 집에 들어갈 때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고요와 부드러운 기류에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다고 말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평화가 열리는 축제에 함께 하길 권하며 장진 감독은의미있는 평화축제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이 시대의 필요한 평화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천지진동페스티벌Ⅲ 평화울림 평화열림은 오는 7월 27일 정전협정이 있던 바로 그날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오후6시 30분에 열린다. 또한 장진감독의 평화이야기는 천지진동페스티벌 공식 홈페이지(jindong.ggac.or.kr)에서 만나 볼 수 있다. 강현숙기자 mom1209@kyeonggi.com

문화일반 강현숙 기자 2013-07-1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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