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녹취록의 증거능력

갑은 지난 1월 을로부터 전세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1억원을 빌려주었는데, 사실 을은 도박자금에 사용하기 위해 갑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이후 을의 거짓말을 알게 된 갑은 을을 사기죄로 고소하기에 앞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을과 친한 병을 시켜 을과 통화하게 한 다음 그 통화 내용을 휴대폰에 녹음하게 했다. 통화 내용에는 을이 사용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갑으로부터 1억원을 빌렸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갑은 을을 고소하면서 위 통화 내용을 녹취한 녹취록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과연 위 녹취록은 을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까? 요즘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녹취록이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최근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되는 녹취록의 대부분은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통화 내용을 녹음한 것이다. 혹자는 이를 두고 감청 내지 도청에 해당하므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불법감청이라 함은 제3자가 전기통신의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통신 내용을 녹음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법 제2조 제7호, 제3조 제1항, 제4조),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는 불법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녹음한 전화통화의 내용 내지 이에 대한 녹취록은 모두 증거능력이 인정되어 재판상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사안과 같이 갑이 병을 시켜 을과 통화하게 한 다음 그 통화 내용을 녹음하게 한 경우, 다시 말하자면 제3자가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 내용을 녹음한 경우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는 불법감청에 해당할까? 이에 관해서는 여러 의견이 대립될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과 달리, 제3자가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 내용을 녹음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는 불법감청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 전화통화의 내용 내지 이에 대한 녹취록 등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9016 판결 등 참조). 다시 말하자면, 대법원은 통신비밀의 보호와 통신의 자유 신장을 목적으로 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나 명문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전화통화 당사자 모두의 동의를 받지 않은 통화 내용의 녹음은 모두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갑이 병을 시켜 을과 통화하게 한 다음 그 통화 내용을 휴대폰에 녹음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는 불법감청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통화 내용을 녹취한 녹취록은 증거능력이 없어 을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게 된다. 서동호 변호사

살랑살랑 봄바람, 알록달록 봄꽃… ‘봄축제’의 유혹

그동안 몸이 뻐근하셨죠. 봄입니다. 봄! 산과 들에는 일찌감치 새순이 앙증맞은 고개를 내밀었고요. 긴 겨울 보낸 개구리도 막 잠에서 깨어났답니다. 때론 꽃샘추위와 낮도깨비 같은 눈이 깜짝깜짝 몸을 움츠리게 한다지만 어느 순간 퍼진 봄의 기운을 막기란 역부족이겠죠. 어디론가 자꾸 떠나고만 싶은 이 봄. 주체할 수 없다면 가까운 테마파크는 어떤가요. 싱그럽고 향긋한 꽃과 이벤트, 그리고 봄을 닮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 형형색색의 봄의 빛깔 에버랜드 튤립축제 이맘때면 항시 찾아오는 이벤트가 있다.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용인 에버랜드 튤립축제다. 지난 1992년 처음 축제를 시작해 올해로 벌써 23번째다. 이제는 에버랜드=튤립 이라는 수식도 가능해졌다. 올해는 지난해 보다 더욱 풍성하고 화려한 튤립축제를 즐길 수 있다. 전시 품종을 20%늘려 모두 110품종, 120만 송이를 식재했기 때문. 지난해 고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던 정문지역의 플라워마켓스트릿(flower market street) 꽃길과 행잉가든(hanging garden)도 다시 연출한다. 에버랜드는 축제 기간에 맞춰 동화 속 캐릭터와 함께 떠나는 우리가족 피크닉을 주제로 한 다양한 신규 캐릭터를 선보인다. 네덜란드의 대표 캐릭터이며 전 세계적으로도 인기 있는 미피(Miffy)를 테마로 미피의 즐거운 정원을 꾸몄다. 정원은 미피의 놀이터, 아티스트 미피, 에버랜드 동물원에 간 미피, 미피의 연못나들이 등 존(zone) 별로 스토리를 입혀 단순히 보는 즐거움뿐만 아니라 캐릭터와 이야기가 있는 재미있는 정원으로 꾸민 것이 특징이다. 또 28일부터 에버랜드 카니발 광장에서는 프린세스 엄지라는 제목으로 안데르센 동화 엄지공주를 모티브로 한 신규 공연도 펼쳐진다. 엄지공주라는 낯익은 캐릭터가 국내 최정상 뮤지컬 스텝과 만나 펼치는 무대공연과 연출은 기존 공연과 다른 색다른 맛을 제공한다. 겨우내 볼 수 없었던 드림웍스 애니메이션 원작 뮤지컬쇼 마다가스카 LIVE, 대형 퍼레이드 카니발판타지퍼레이드, 야간 불꽃놀이 공연 드림 오브 라시언 등도 축제 개막에 맞춰 볼거리를 제공한다. 튤립 축제는 이달 21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열린다. 영업시간도 밤 9시까지 연장된다. ■ 여기선 누구나 친구! 서울랜드 캐릭터 페스티벌 봄과 함께 아이들을 설레게 하는 것이 있다. 캐니멀, 뿌까, 브루미즈, 카르라이더, 라바. 어른들은 모르는 아이들만의 세계. 부모의 손을 잡고 즐거운 한 때를 보낼 수 있는 축제가 있다. 바로 과천 서울랜드 캐릭터 페스티벌이다. 오는 22일부터 6월 8일까지 석 달 가까이 진행된다. 특히 알포스윙, 캐니멀 서커스, 깜부 비행기, 뭉게공한 액션존 등 아이들에게 친근한 캐릭터를 놀이기구에 접목해 한층 재미를 더했다. 여기에 각종 퍼레이드와 깜짝 로드쇼, 곳곳에 설치한 포토존 등 볼거리, 즐길거리가 풍족하게 마련됐다. 전문부터 장내 곳곳에 튤립과 팬지, 금잔화 등 수십만 송이의 꽃들이 함께 봄의 기운을 느낄 수 있다. 데이트 코스의 명소로 부상한 서울랜드 벚꽃 길도 인상적이다. 아직은 이르지만 오는 4월 중순부터 서울랜드 입구부터 장내까지 이어지는 벚꽃길은 아이들은 물론 연인과고 행복하고 분위기 있는 시간과 추억을 선사한다. 세계의 광장 지구별 무대에선 캐릭터무용단들의 공연이 화려하게 펼쳐지며 포포티와 떠나는 시간여행은 티키톡 캐릭터에 나오는 강아지 기차 포포티를 타고 캐릭터친구들이 공원 곳곳을 누비는 깜짝 로드쇼도 만날 수 있다. 어메이징 로드쇼는 아크로바틱, 저글링 등의 기예를 선보여 관람객들의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삼천리 동산 캐릭터 하우스엔 인기 만화 캐릭터 인형들이 노래에 맞춰 귀여운 댄스도 선보이고 고객들과 사진도 찍을 수 있다. ■ 알록달록 마스크의 향연 롯데월드 마스크 페스티벌 잠실 롯데월드는 유럽의 봄날을 가져왔다. 이탈리아에서 매년 열리는 베니스 카니발을 테모로 한 봄 축제 2014 마스크 페스티벌을 6월 1일까지 진행한다. 베니스 카니발은 이탈리아 최대 축제이자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하고도 오랜 역사를 지닌 축제로, 롯데월드 어드벤처 2014 마스크 페스티벌에서는 현지의 분위기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환상적인 베니스 가면 축제와 동화 속 주인공들이 어우러지는 판타지 마스크 퍼레이드는 마스크 페스티벌의 하이라이트. 실제 베니스에서 볼법한 곤돌라와 화려한 마차 등을 탄 100여 명의 배우들이 오묘하고도 익살스러운 가면은 물론 사자, 얼룩말 등 동물을 형성화한 가면을 쓰고 화려한 동작으로 봄을 알린다. 동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속 체셔 고양이 모양의 버스를 타고 앨리스, 흰 토끼, 쌍둥이 형제가 펼치는 신나는 댄스 퍼레이드 펀! 펀! 앨리스도 놓치지 말아야 할 공연이다. 무시무시하지만 우스꽝스러운 하트 여왕과 즉석에서 펼치는 게임 또한 특별한 재미다. 가든 스테이지에서 진행되는 신비의 가면 동화나라는 도로시를 비롯해 오즈의 마법사속 캐릭터들과 피노키오, 피터팬 등 동화 속 친구들이 소원을 들어주는 신비한 가면을 찾아 모험을 떠나는 내용으로 각색한 가족 뮤지컬 쇼다. 특히 무대를 날아다니는 피터팬과 아슬아슬한 서커스 장면은 놀라운 볼거리를 선사한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그림 읽어주는 남자] 민정기의 ‘벽계구곡’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노문리에 벽계구곡(檗溪九曲)이라는 계곡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름철이면 피서지로 찾는 계곡이라서 아주 유명해요. 이 계곡에 흐르는 물은 통방산 삼태골에서 발원해서 노문리와 수입리를 거쳐 북한강으로 흐른답니다. 숲도 그만이고 계곡 또한 매우 수려해서 예부터 물길 80리, 산길 50리라고도 했고요. 구곡(九曲)이라고 했으니 아홉 개의 계곡이겠죠? 네 맞아요. 여기는 작은 폭포들이 많아서 자연스레 물웅덩이 같은 소(沼)가 많을 뿐만 아니라 물이 산허리를 굽이쳐 흐르는 S자 계곡들 때문에 아홉 계곡에 이름을 붙여 불렀답니다. 제1곡 외수입(바깥 무드리), 제2곡 내수입(안무드리), 제3곡 형지터(이제거의 옛터), 제4곡 용소, 제5곡 별소, 제6곡 분설담, 제7곡 석문, 제8곡 속야천(속샛부락 앞을 흐르는 내), 제9곡 일주암(갈문부락의 선바위)이 그것이에요. 1980년대 현실과 발언이라는 미술동인에 참여했던 화가 민정기는 1989년 무렵에 서울에서 양평으로 이주했어요. 처음부터 그는 서종면에 예술둥지를 틀었죠. 서종사람들이라는 문화예술인들의 모임이 있는데 한동안 그 모임의 대표를 하기도 했고, 어쨌든 그는 양평으로 이주한 예술가들 중 선구적인 작가여서 그 후 많은 예술가들이 양평으로 이주하게 되는 동기를 제공했죠. 그런 그가 서종면을 에둘러 흐르는 벽계구곡을 화제로 삼은 것은 자연스러운 게 아닐까 해요. 다만 우리는 그의 벽계구곡이 여타의 다른 작가들의 작품과 비교해서 독특한 화풍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무엇이 그의 작품을 독특하게 만들고 있는 것일까요? 첫째, 우선 옆으로 긴 그림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가로로 길게 그린 그림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옛 화가들은 두루마리 화첩에 그림을 그리곤 했어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펼치면서 그림을 그렸던 것이죠. 세계관을 인식하는 방식이기도 한 이런 유형은 걷기라는 관찰자적 태도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둘째, 그는 그가 본 것을 마치 거대한 하나의 풍경으로 표현했어요. 그는 그가 그리려는 풍경을 직접 답사하면서 공간으로 인식하기를 즐기는데, 이것은 대동여지도가 22첩으로 구성된 절첩식 지도이듯이 한 첩 한 첩 구성해 전체를 보려는 미학적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의 작품은 어디 한 군데를 집중해서 보아도 좋고 전체를 보아도 좋습니다. 풍경의 원근과 상관없이 이곳저곳 사방팔방 시방으로 흩어져서 구경해 보는 것이지요. 꽃구경 가는 계절이에요. 산으로 들로 강으로 어딜 가든 꽃과 더불어 풍경 보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그 풍경의 세목뿐만 아니라 그 세목들의 전체를 또한 보기를 권유합니다. 그래야 한 세계의 풍경을 사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종길 미술평론가ㆍ경기문화재단 정책개발팀장

이노디자인, 동대문에 디자인ㆍ휴식공간 ‘YKDM’ 오픈

디자인 창조경제의 선두주자, 이노디자인(대표 김영세)이 오는 21일 오후 1시 30분,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 둘레길 쉼터 3층 뮤지엄 카페에서 YKDM 복합공간을 오픈한다. 세계 최대 규모의 3차원(3D) 비정형 건축물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자리한 YKDM은 뮤지엄(Museum)과 라운지(Lounge)를 미학적으로 결합시킨 공간으로, 디자인과 휴식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곳이다. YKDM은 이노디자인의 아카이브를 테마별로 감상할 수 있는 전시 쇼케이스부터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카페, 이노 브랜드를 경험하고 소유할 수 있는 디자인숍, 그리고 김영세 이노디자인 대표의 디자인 철학과 결과물을 영상으로 관람할 수 있는 미디어존으로 구성돼 있다. YKDM 오픈은 어떻게 1986년 미국 실리콘밸리에 한국인 유학생이 세운 이노디자인이라는 디자인회사가 오랜 시간 동안 존재할 수 있었는가?라는 원초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하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김영세 대표는 이노디자인의 비전은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연구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며 YKCM 오픈과 함께 브랜드 이노(INNO) 런칭도 함께 할 예정이며 아무쪼록 YKDM을 찾아오신 여러분과 이노 디자이너들과의 쉽고 편안한 접점이 되고, 젊은 여러분이 이노와 꿈을 함께할 수 있는 진솔한 공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노디자인은 1986년 세계 첨단기술산업의 중심지인 미국 실리콘벨리에 설립돼 브랜드 전략, 컨셉트 디자인, 제품, 비주얼 디자인 그리고 기업 아이덴티티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디자인 컨설팅을 중심으로 성공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는 토탈 크리에이티브 컨설팅 컴퍼니다. 이노디자인은 T(태극) LINE 콜렉션 및 이노디바이스 라인 등 자체 브랜드인 이노(INNO) 브랜드를 선보이고 있다. 문의 (031)776-5061 강현숙기자 mom1209@kyeonggi.com

평택 팽성예술창작공간 ‘Art Camp’ 개관

지난 7일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에서 팽성예술창작공간 Art Camp 개관식이 열렸다. 팽성예술창작공간은 평택시(시장 김선기)와 경기문화재단(대표 엄기영)이 함께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평택 K-6 미군기지 주변마을 재생프로젝트 일환으로 옛날 안정보건지소를 리모델링한 예술가와 주민들의 창작 커뮤니티 공간이다. 설치미술가 최정화가 공간디자인 총감독을 맡았고 경기문화재단에서 평택시로부터 위탁 운영하게 된다. 지하 1층, 지상 3층, 2동의 건물은 커뮤니티 카페, 마을사랑방, 연습실, 공방, 오픈갤러리, 옥상정원으로 나눠지며 우리 전통문화의 오방색, 황(黃), 청(靑), 백(白), 적(赤), 흑(黑)의 다섯가지 색으로 구성됐다. 1층 보글보글 카페에서는 건강차, 건강음식 뽑내기, 가족연인의 쿠킹 클래스교육, 다문화 푸드나눔 파티, 바리스타 창업교육 등 음식을 통한 다문화 커뮤니티 활동이, 2층 와글와글 연습실과 뚝딱뚝딱 공방, 오픈갤러리에서는 커뮤니티연극, 어르신치어리딩, 코스튬 장식구 제작 등 예술가와 주민들의 창작활동이, 소근소근 회의실에서는 상인 CEO수업, 마을인문학세미나, 주민토크 등 주민역량강화 활동이 이뤄질 계획이다. 1층 마당과 3층 옥상은 주민들과 텃밭을 가꿔 녹지화해 마을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다. 한편, 개관식에는 김선기 평택시장, 이희태 평택시의회 의장, 엄기영 대표, 다린 S 콘크라이트 미육군 험프리 수비대 사령관 등 유관기관 및 300여 명의 시민이 함께 했다. 강현숙기자 mom1209@kyeonggi.com

경기도립국악단, ‘명인을 꿈꾸다’ 협연자 모집

경기도립국악단(단장 김재영)은 국악인재를 발굴하고 협연무대를 제공하는 공연 명인을 꿈꾸다의 협연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명인을 꿈꾸다는 우수 국악인재 육성을 통해 한국음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기획된 공연으로, 올해로 14회째를 맞고 있는 우수 국악인재 등용문이다. 국악단은 협연, 작곡, 지휘 총 3분야의 협연자를 모집한다. 협연 분야는 기악, 성악, 타악 등 한국음악 전 분야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국악관현악 협주곡을 선정하여 오디션에 응모하게 된다. 작곡 분야는 10분 내외의 국악관현악 초연곡으로 1차 오디션은 악보 심사로 진행된다. 지휘 분야는 국악관현악 지휘가 가능한 자로 1차 오디션은 사전에 공지된 음원인 관현악아리랑(박위철 편곡)의 지휘 실연과 곡의 이해력를 심사한다. 국악단 관계자는 예전과 달리 더욱 다양한 기회가 제공되는 경기도립국악단 협연자 모집에 실력있는 많은 국악전공자들의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접수기간은 10일부터 18일까지이며, 접수방법은 경기도문화의전당 홈페이지(www.ggac.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 (031)289-6471 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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