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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Q&A]설치후 1년 지난 보일러 고장이 잦을때 보상기준

Q. 지난 해 겨울 구입ㆍ설치한 보일러가 자주 고장이 납니다. 애프터 서비스만 3차례 받았는데 교환이나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소비자기본법상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보일러의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하면 무상수리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한 하자를 2회까지 수리했는데도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다른 부분의 고장으로 인해 4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불가능으로 봅니다. 품질보증기간 내에 수리불가능인 경우에는 제품을 교환하거나 환급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품질보증기간 2년이라면 현재까지의 하자가 동일한 하자인지, 다른 부분의 하자인지 확인한 후 동일하자라면 수리불가능을 주장해 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 손철옥 팀장(031-251-9898)

문화일반 경기일보 2013-12-01 13:46

배터리ㆍ엔진오일ㆍ타이어 등 꼼꼼히 체크… 안전운전 하세요!

겨울은 모든 것을 움츠리게 한다. 자동차도 예외는 아니다. 아니 오히려 더 예민하다. 배터리부터 타이어, 와이퍼, 부동액, 히터 등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느 한 곳 허투루 볼 수 없다. 자칫 잘못하면 나와 내 가족의 생명, 넓게는 타인의 삶까지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크고 작은 차량 사고가 빈번한 겨울철, 차량관리법을 살펴봤다. ■ 시동이 걸리지 않으면 배터리부터 체크! 우선 차량용 배터리는 모든 연료 차량의 시동이 걸리도록 도와주는 주요한 에너지원이다. 영하로 떨어지는 겨울이 오면 배터리 수명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확인방법은 쉽다. 보닛을 열고 배터리 상단을 보면 검정색과 녹색의 점이나 선을 볼 수 있다. 이는 배터리 충전 상태를 나타낸다. 시동을 껐을 때 배터리 표시기가 초록색이면 정상, 검정색이며 배터리가 부족하단 뜻이다. 만약 색이 아예 없는 투명한 상태라면 배터리가 방전된 것이다. 간혹 디젤 차량의 경우 배터리는 정상인데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시동을 걸 때 시커먼 매연이 동반된다면 예열플러그를 점검해야 한다. 휘발유 엔진의 점화 플러그처럼 엔진 윗부분 연소실에 있는 예열플러그는 엔진이 4기통이면 4개, 6기통이면 6개가 장착돼 있다. 이는 가까운 정비소에서 체크 램프를 통해 간단히 점검할 수 있다. 디젤기관은 고압으로 연료를 뿜어내고 그 압력을 이용해 스스로 불을 붙이는 방식을 사용한다. 이 때 예열플러그는 압력을 고온으로 예열해 시동이 걸리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만일 하나라도 고장이 나며 전체가 예열되지 않아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부품이다. 연식이 오래된 차는 1년에 한 번 점검을 해야 하고, 새 차는 34년 또는 68만km 정도 운행시 교체하는 것이 좋다. ■ 엔진계통 관리로 안전은 물론 유리지갑 지키자 엔진 계통 이상은 겨울철 주요메뉴다. 날이 추워지면 엔진 계통 곳곳에 숨어있던 수분이 얼어붙어 동파는 예상치 못한 문제를 일으킨다. 냉각수는 가장 우선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부분이다. 겨울철에는 일반적으로 부동액과 증류수를 1:1 비율로 혼합한 냉각수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부동액의 비율이 너무 낮으면 냉각수가 얼어 라디에이터 동파나 엔진과열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연료와 오일계통도 살펴봐야 한다. 자동차가 습한 여름철을 보내고 나면 차량 내 각 부위에 수분이나 불순물이 쌓이게 된다. 특히 기온이 크게 떨어지는 겨울철에는 연료나 엔진오일 등에 섞여있는 물이 얼어붙어 인젝터나 연료필터를 막는 등 손상을 일으키게 된다. 따라서 연료필터의 습기 정도, 엔진 오일의 상태를 체크하는 것 역시 중요한 자동차 월동준비 사항 중 하나다 ■ 안전운전 기본 와이퍼ㆍ타이어 점검은 王 필수! 와이퍼는 운전자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부품이다. 겨울철 와이퍼의 원활한 작동을 적절한 워셔액 사용으로부터 비롯된다. 최근에는 대부분 제품이 사계절용으로 판매되나 만약 여름에 워셔액이 아닌 일반 물로 채웠을 경우 강추위로 워셔액이 꽁꽁 얼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워셔액 탱크가 파괴될 수도 있다. 만약 추위에 와이퍼 블레이드와 전면 유리가 함께 얼었다면 무리하게 와이퍼를 작동시키지 말고 반드시 해동 시킨 후 작동해야 한다. 또한 눈이 예고되는 날 실내 주차가 어렵다면 와이퍼에 신문지를 덮거나 와이퍼를 세워두는 것도 방법이다. 타이어의 경우 겨울철 공기가 수축돼 타이어의 공기압이 낮아져 빙판길이나 눈길에서 사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추운 지역을 운행해야 하는 차주는 사계절용 타이어 대신 스노우타이어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타이어 트레드(타이어가 노면에 닿는 부분)의 상태뿐만 아니라 타이어 고무의 경화나 균열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 사전에 교체해주는 것이 좋다. 여기에 눈이 많이 올 경우를 대비해 스노우체인이나 뿌리는 스프레이형 체인 등을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좋다. 단, 스프레이형의 경우 그 효과가 지속적이지 않고 제한적인 상황이 많아 맹신은 금물이다. ■ 제동 시 소음이 느껴진다면 브레이크 점검 필수 브레이크는 겨울철 안전 운전의 필수 장치다. 운전하는 동안 브레이크를 작동시켰을 때 차량에서 발생하는 증상이나 소음 등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평소와 다를 때는 즉시 가까운 정비소를 찾아 브레이크 상태를 점검받아야 한다. 특히 브레이크 패드는 브레이크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브레이크 패드의 일반적인 교환 시기는 주 제동 브레이크 패드가 4만㎞이며, 1만㎞마다 점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겨울에는 보통 오일이라 부르는 브레이크 액도 점검하는 게 좋다. 브레이크 액은 브레이크의 적절한 제동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돕는 액체로, 브레이크 패드가 마모된 만큼 브레이크 액이 그 공간을 채우기 때문에 브레이크 액의 수치가 정상범위가 아닐 때는 브레이크 액의 교환과 함께 반드시 브레이크 패드를 동시에 점검해야 한다. 브레이크 액은 엔진 룸에 있다. 대부분 반투명 탱크에 담겨 있어 눈으로 식별하기가 편하다. 탱크에 표시된 최대선과 최소선 사이에 오일이 있으면 정상이다. 차량정비업체 관계자는 겨울철은 차량사고나 고장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계절이라며 주기적인 점검ㆍ관리를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참고자료 = 오토인사이드

문화일반 박광수 기자 2013-11-27 13:16

눈길ㆍ빙판길… ‘스피드’보다 ‘여유’가 필요하다

겨울철은 사고가 잦아 각별한 주의를 요하는 계절이다. 특히 눈길과 빙판길은 운전경력과 관계없이 조심히 운전해야 하며 위기 시 대처법을 숙지해야 한다. 눈길 출발 시에는 1단보다 2단 출발이 유용하다. 2단으로 출발하면 구동력이 줄어 적당한 마찰력을 일으키며 차량이 부드럽게 움직인다. 차간거리 유지와 저속 운전은 필수다. 눈이 쌓인 도로에서 속도를 내면 커브나 교차점에서 정지하지 못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눈길이나 빙판길에서 40km/h로 주행하는 승용차는 건조한 노면보다 제동거리가 2~3배 길어진다. 눈길에서 브레이크만을 사용하면 스핀현상이 발생 차체가 겉돌게 되고 핸들이 통제 불능 상태로 빠지기 쉽다. 브레이크 페달을 부드럽게 밟고 엔진 브레이크를 잘 활용해야 한다. 엔진 브레이크는 달리는 속도에 비해 한 단계 낮은 기어로 바꿔 속도를 낮추는 방법이다. 눈길에서 정차할 때는 3단에서 2단, 2단에서 1단으로 변속해 엔진 브레이크로 차량을 멈추는 것이 좋다. 눈길에서는 앞차의 바퀴 자국을 따라 운행한다. 바퀴 자국은 차량이 옆으로 미끄러지는 현상을 다소 막아줄 수 있다. 바퀴 자국이 없는 길에서는 눈 속에 구덩이나 돌멩이가 있는지 주의해야 한다. 커브길에서는 미리 감속한 뒤 커브에서 가속페달을 조금씩 밟아 돌아야 한다. 또 커브 진행 중 엔진 브레이크 사용이나 기어변속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유를 갖고 운전하는 것이다. 급출발과 급가속, 급회전, 급정지 등 급작스런 조작 시 차량은 쉽게 미끄러질 수 있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문화일반 박광수 기자 2013-11-27 13:15

[그림 읽어주는 남자]이원경의 ‘유년의 날개’

이 꼭지가 그림 읽어주는 남자이긴 하나 가끔씩 조각을 읽어보는 것은 어떨까. 오늘 나는 조각의 한 부분을 읽어보려 한다. 그림이 평면이고 조각이 입체이지만 그것들은 모두 심상의 이미지 재현이라는 측면에서 동일하다. 이원경의 유년의 날개는 50센티미터 높이의 작은 소품이다. 유년기의 한 소년이 어딘가에 서서 손을 내밀고 있는 상인데, 세밀하게 기술하자면 이 작품은 벽면에 스테인리스 판 좌대를 붙이고 그 위에 브론즈 소년상을 올려놓은 것이다. 소년은 콘트라포스트(contrapposto)의 동세처럼 왼발을 약간 내밀고 있으며 또한 왼손을 몸과 직각으로 들어서 마치 무엇인가를 요청하는 느낌을 전달한다. 이 작품이 일반적인 소년상과 다른 점은 포즈가 아니라 눈빛과 오른쪽 어깨에 있는 날개다. 소년의 몸은 건강한 구릿빛 피부이지만 눈빛은 맑고 투명한 푸른색이다. 게다가 마치 소년의 몸에서 자란듯한 녹색 날개가 힘차게 기지개를 켜고 있다. 작가는 엑스맨의 주인공들처럼 돌연변이 인간을 형상화하려고 했던 것일까? 아니다. 이원경이 이 작품에서 이야기하려는 것은 인간은 누구나 날개 하나씩은 다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다. 키가 크듯이 날개도 자라서 힘차게 비상할 순간을 준비하는 것이 인간이다. 유년의 날개 속 소년의 몸은 아직 미완의 상태 즉 미소년의 상태이다. 그러므로 소년의 미래는 한 없이 열려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소년의 어깨에서 자란 푸릇푸릇한 날개는 소년의 두려움 없는 미래요, 희망일 것이다. 작품을 보고 있자니 이런 말이 내 안에서 솟았다. 저 몸이 가장 싱싱한 몸이요. 저 몸이 이제 막 어미의 껍질로부터 탈피한 순수의 덩어리요. 저 소년이 내민 손을 보시오. 저 소년의 눈빛을 보시오. 저 소년은 당당히 세계를 향해 손을 내밀고 있소. 현실을 밀어내지 않고 함께 가길 청하고 있는 순간이외다. 그의 몸속에는 푸른 피가 가득해서 푸른 날개 따위 금방이라도 키워낼 듯 충만하오. 우리는 날개를 가졌던 순간을 기억하지 못한다. 베를린 천사의 시에서처럼 어쩌면 우리는 날개를 상실했기 때문에 지상에 떨어지고 만 것일지도 모른다. 우리 영혼을 푸른빛으로 환하게 일깨우면서 우리 자신의 삶의 진실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비상을 꿈꿔야 하고 또한 그것을 위해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만 할 것이다. 그래야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충만한 존재성을 강렬하게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김종길 미술평론가ㆍ경기문화재단 기획팀

문화일반 김종길 2013-11-26 15:14

제4회 경기PEN 문학대상 임병호 본보 사사편찬실장 선정

경기일보 사사편찬실장을 맡고 있는 임병호 시인이 국제PEN한국본부 경기지역위원회(회장 정성수이하 경기PEN)로부터 제4대 경기PEN 문학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임 시인은 지난 4년간 경기PEN의 연간 작품집 경기PEN문학 발간은 물론, 대마도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과 대마도 문학기행 등을 추진해 한국 문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지난 1947년 수원에서 태어난 그는 1965년 문학동인지 화홍시단, 시향, 시와 시론을 통해 등단, 시집 환생(1975), 가을엽서(1978), 신의 거주지(1982), 우만동별곡(1984) 등에 이어 올해 세한도 밖에서에 이르기까지 총 16권의 시집을 내놓는 등 꾸준히 작품활동을 해오고 있다. 임 시인은 회원의 본분을 지키기 위해 작품활동을 해왔는데, 올해 문학대상을 받게 돼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국제PEN한국본부와 경기지역위원회의 발전을 위해 혼신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30일 오후 4시 양평군 여성회관 다목적실에서 경기PEN문학 제11집 출판기념회와 함께 열린다. 류설아기자 rsa119@kyeonggi.com

문화일반 류설아 기자 2013-11-24 20:15

“정조대왕 효 사상은 계승 발전시킬 위대한 유산”

정조대왕의 효 사상은 현대사회가 계승 발전시킬 위대한 유산입니다 정조대왕의 리더십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토크콘서트에서 전문가들이 내 놓은 공통 의견이다. 정조대왕문화진흥원이 주최하고 용주사(주지 정호스님)와 한신대(총장 채수일)가 후원하는 2013년 제2회 정조대왕 리더십 토크콘서트가 23일 오후 3시 용주사 효행교육원에서 열렸다.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김준혁 교수의 진행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정조의 마음을 분석하다의 저자인 김태형 심리학자와 영화 영원한 제국의 박종원 감독이 패널로 참석했다. 또 지난달 의궤, 8일간의 축제를 제작한 최필곤 KBS PD와 수원화성문화제 제11대 정조대왕에 뽑혀 열연한 윤성한 한의학 박사 등도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패널로 참여해 심도 깊은 대화가 오갔다. 박종원 감독은 정조는 조선왕조 500년 역사상 1, 2를 다툴 정도의 선왕이라며 아버지의 죽음 등 비극적 상황에 직면하고도 명철한 두뇌, 해박한 지식을 모든 지닌 시대를 앞서간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김태형 심리학자는 정조는 건강한 마음을 지닌 인물이라고 운을 뗀 뒤 유년의 비극을 개인적 복수로 삼지 않고 아버지 죽음을 깊이 사유하며 개인적 상처를 사회개혁과 효행사상, 위민정신으로 승화했다고 분석했다. 토크콘서트를 주관한 정호 용주사 주지스님은 정조의 사상과 정신을 이해하고 이를 현대사회에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며 우리 사회와 가치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탐구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고 평가했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문화일반 박광수 기자 2013-11-24 20:15

‘동물모형 장난감’ 영유아 삼킴ㆍ흡입 사고 주의

아동이 자칫 삼킬 수 있는 작은 부품이 포함돼 있거나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장난감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완구 부품을 삼키거나 귀, 코 등에 넣어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1천581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2010년 316건이었던 것이 2011년 429건, 2012년 474건으로 늘었으며, 올해 6월 말 현재 362건이 접수됐다. 특히 36개월 미만 영아(527건)보다 36~72개월 미만 유아 사고(817건)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36개월~72개월 미만의 유아용 완구에도 삼킴흡입 사고 위해성이 인지될 수 있도록 완구의 작은 부품 관련 표시 기준의 강화가 시급하단 지적이다. ■동물모형 10종 중 4종에서 삼킴사고 위험 높아 2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 중인 동물모형 완구 10종을 대상으로 아이들이 삼킬 수 있는 우려와 경고 표시, 유해물질 함유 실태를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중 4개 제품에서 직경 31.7㎜ 이하의 작은 부품을 포함하고 있어 영유아의 삼킴흡입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은 36개월 미만 영아용 완구에는 작은 부품을 사용할 수 없고, 36~72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에는 3세 미만의 어린이는 사용할 수 없음을 알리는 경고 문구나 연령경고 표시기호를 제품 또는 포장에 표기해야 한다. 하지만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4개 제품 중 2개 제품은 경고문구가 전혀 없거나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제품에는 경고문구가 전혀 없고, 다른 한 제품에는 3세 미만의 어린이는 부모님의 지도가 필요합니다라고만 표시돼있어 소비자에게 삼킴 사고의 위험성을 인지시키기에 미흡하단 지적이다. ■위험물질 함유 제품도 눈에 띄어 조사 대상 제품의 안전성을 시험한 결과, W사에서 판매하는 점박이 한반도의 공룡 제품은 젖은 헝겊으로 가볍게 문질렀을 때 완구 표면의 도료가 헝겊에 묻어났으며, K출판사에서 판매하는 공룡놀이 제품은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0.1% 이하)를 5배나 넘게 검출됐다. 시험 대상 제품은 모두 자율안전확인 인증(KC마크)을 받은 제품이었으나 일부 사업자는 안전기준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인증 유효기간 5년 이내에도 별도의 정기검사를 통해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고 문구를 누락하거나 미흡한 사업자에게 표시 사항의 개선을, 작은 부품 완구를 사용하지 않은 사업자들에게도 자율적인 표시 사항 강화를 권고했다. 또한 기술표준원에는 36개월 이상 유아용 완구에도 해당 연령층에 대한 경고문구 부착 등 표시기준 강화와 자율안전확인 인증 후 관리 감독 강화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완구에 의한 삼킴흡입 사고의 예방을 위해 완구의 경고문구 또는 연령경고 표시기호를 확인하고, 자율안전확인 인증을 획득한 제품을 구입해야 한다며 완구 사용연령보다 나이가 어린 형제 자매가 가지고 놀지 못하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린이 완구 관련 보호자 주의사항 1. 완구 구입시에는 KC마크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입한다. 기술표준원 제품안전포털시스템(www.safetykorea.kr)에서 제품 포장에 표기된 자율안전확인신고 필증번호를 조회하면 인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 완구를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 CE마크 등 외국 안전검사를 통과한 제품인지 확인한다. 3. 완구에 표기된 사용 가능 연령을 확인하고 연령에 맞는 장난감을 구입한다. 4. 현재 리콜이 실시되고 있는 제품인지 확인한다. 기술표준원 제품안전포털시스템(www.safetykorea.kr)에서 조회 가능하다. 5. 연령에 맞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 있도록 하고, 나이가 많은 형제, 자매의 장난감을 가지고 놀지 않도록 지도한다. 6. 작은 부품이 포함된 36개월 이상의 유아 완구를 36개월 미만의 영아가 사용할 경우 삼킴 사고 우려가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7. 장난감이 파손되어 날카로운 부분이 있는지, 작은 부품이 분리되어 있는지 등 주기적으로 관리한다. 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문화일반 박성훈 기자 2013-11-24 14:08

[법률플러스] 임기만료된 종중대표자 직무행위 범위는 어디까지?

A 종중 대표자인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후임 회장을 선출하지 못한 채 회장의 임기가 종료됐을 때, 그 이후 전임회장이 후임회장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는가? 일반적으로 종중 규약에서 종중총회의 소집권자는 회장으로 규정돼있고, 설사 종중규약에 회장이 소집권자라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민법 제69조, 제70조 일반규정에 따라 종중 회장이 임기 중이라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러나, 회장의 임기가 만료된 뒤에는 전임회장은 원칙적으로 회장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달라진다. 대법원은 법인격없는 사단인 종중과 그 기관인 이사(회장 등)와의 관계는 위임에 유사한 계약관계로 보고 있는데, 위임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691조는 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라는 제목 하에 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생략)은 위임인...(생략)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있다. 종중과 같은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인 회장의 사임 등에도 불구하고 후임자 등의 선임이 없거나 또는 그 선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인 경우, 전임회장으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임회장은 후임자 등이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037 판결 참조). 부적당하다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임자 선임 때까지 종전 임무수행은 가능 종중 총회 소집권한은연고향존자에 있어 그러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임기만료된 대표자의 사무처리에 대해 유추적용되는 민법 제691조는 종전 대표자가 임기만료 후에 수행한 업무를 사후에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예외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케 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뿐, 그로 하여금 장래를 향해 대표자로서의 업무수행권을 포괄적으로 행사하게 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74817 판결 참조). 사임한 회장의 업무수행권은 종중과 같은 비법인 사단이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게 되는 처지를 피하기 위해 보충적으로 인정되는 것임에 비추어 별다른 급박한 사정이 없는 한 종회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대행자 선출을 위한 것이 아닌 새로운 회장의 선출 등을 위한 총회를 소집해 이를 제안하는 것과 같은 일은 사임한 회장에게 수행케 함이 부적당한 임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다45122 판결 참조). 대법원판시에 따르면, 임기만료된 종중대표자는 급박한 사정이 없는 한 후임 회장의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전임회장의 임기가 만료된 뒤에 후임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종중 총회의 소집권한은 일반 관례에 따라 그 종중의 연고항존자에게 있게 된다.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전임회장이 종중 총회를 소집하였다가는 그 총회가 부적법하게 되고, 그 총회에서 이루어진 모든 결의가 무효가 돼, 다시 연고항존자에 의해 총회 소집 절차를 취함으로써 시간이나 비용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심갑보 대표변호사

문화 심갑보 2013-11-24 14:08

[소비자Q&A] 유상수리 후 같은 고장 발생 때 수리비 부담

Q. 지난 해 7월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한 후 1년 3개월이 경과한 지난 10월 카메라에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AS센터에 맡기고 수리비 10만원을 지불한 후 찾았지만 같은 증상이 재발했습니다. 수리비를 또 지불해야 하는지요? A.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품질보증기간 동안의 수리교환환급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지만 보증기간이 경과했거나, 소비자가 취급을 잘못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수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맡기면 사업자는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인도해야 합니다. 또한 물품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품질보증기간 1년이 지났으므로 수리비 10만원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유상수리 후 2개월 이내에 동일 하자가 발생하면 또다시 수리비를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료제공=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손철옥 팀장(031-251-9898)

문화일반 손철옥 2013-11-24 14:08

[문화융성 디딤돌, 기부문화]3.미국의 민간 기부 문화를 주목하라

우리나라 문화예술기관이 적극 추진 중인 모금 사업의 벤치마킹(bench-marking) 대상인 유럽과 미국은 확연하게 다른 점이 있다. 문화예술 부문의 재원 조성에 있어 프랑스와 영국 등 유럽국가 대부분이 공공의 역할을 강조했다면, 미국은 민간 부문이 활성화돼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대표적 문화예술 기관의 재원 확보 현황 및 모금 시스템을 살펴 우리나라의 개인과 민간단체 등의 열악한 민간 기부 활동 타개책을 찾아본다. ■전체 예산의 45% 가량 기부금4W원칙 따른 모금 전문성 확보 미국은 민간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ㆍ이하 NPO)들이 재정 확보에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종교와 의료, 복지 등의 NPO는 연간 예산 중 기부금이 10%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 눈길을 끄는 것은 문화예술 부문 NPO의 경우 전체 예산 중 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높다는 점이다. 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45%에 달한다. 해외 문화예술단체 뿐만 아니라, 미국의 일반적인 비영리 NPO와만 비교해도 기부금이 운영 예산 중 엄청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각 문화예술단체는 적극적인 모금캠페인을 벌여 전체 예산의 상당 부분을 기부 및 후원금으로 충당한다. 반면 정부 지원금은 연간 예산의 5% 미만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자체 수입을 활용한다. 이는 미국의 대부분의 순수 예술 단체들이 정부가 아닌 부유한 개인 및 기업 후원으로 설립된 단체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정부와 지자체가 설립해 민간 위탁 운영하는 시스템이 대부분인 우리나라와는 출발선이 다르다. 때문에 지원금과 기부금의 예산 구성 비율이 크게 차이나는 것은 당연하다. 게다가 이 기부금의 약 87%를 개인기부자로부터 거둬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출발지점이 다르다 해도, 미국의 문화예술단체들이 전체 예산의 절반 가량을 기부금으로 확보하는 현실은 놀랍다. 개인기부 비율은 어마어마하다. 이를 가능케 한 힘은 미국의 각 문화예술단체마다 존재하는 이사회와 후원회다. 미국의 문화예술 NPO는 대개 이사회가 경영의 책임을 지는 법인 형태가 많은데, 수십 명의 이사진으로 구성한다. 이사는 일명 4W원칙에 따라 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규모 재정 기부를 할 수 있는 사람 Wealth, 재원 조성 전문가 Work, 기관과 고객을 효과적으로 연결해 줄 수 있는 지역 인사 Weight,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경영ㆍ법률ㆍ회계ㆍ교육 전문가 Wisdom이 그것이다. 분야별 전문가와 매개자로 구성된 많은 이사진이 촘촘한 기부그물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미국의 문화예술단체 대부분이 제각각 후원회를 조직하고 시즌 정기 관람권 제도를 운영해 기부금과 자체 수입을 높이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스미소니언박물관, 사업 수입 못지 않게 기부금 비중 높아 영화 박물관은 살아있다 2의 배경으로 등장해 더 친숙한 스미소니언박물관은 시작부터 기부금을 기반으로 한 미국의 대표 문화예술기관이다. 1846년 영국인 과학자 제임스 스미손(James Smithson)의 기부금으로 설립된 미국의 박물관이기 때문이다. 국립자연사박물관, 국립역사기술박물관, 국립항공우주박물관, 국립동물원 등을 비롯해 연구기관과 동물원, 도서관 등 복합박물관으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입장료는 무료다. 2006~2008년 재정자립도는 24% 이상이다. 이처럼 입장료 수익이 없음에도 안정적인 재정자립도를 기록하는 기반인 수입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부금이다. 같은 기간 스미소니언박물관의 수입 중 10% 이상이 기부금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 중 2006년 프로그램지원 및 시설건설 기부금과 민간 보조금 수입이 약 12%, 2007년 약 14.4%, 2008년에는 11.7%를 각각 차지했다. 이는 스미소니언 엔터프라이즈를 통한 사업 수입을 비롯해 대관료, 수수료, 부동산임대수입 등 적극적인 자체 활동 수입이 전체 수입의 약 24%를 차지하는 것과 비교하면 꽤 높은 비중이다. 특히 수익시설 전문 운영 조직인 스미소니언 엔터프라이즈가 거둔 이윤이 전체 수입의 14%를 차지하는 것에 비하면, 기부금의 비중이 얼마나 더 큰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스미소니언 엔터프라이즈는 1990년대 잡지발행, 상점운영, 레스토랑 운영, 영화관 운영, 채널사업, 여행사업 등 다양한 수익사업을 위한 전문 운영조직으로 출발했다. 수익금은 매년 스미소니언박물관으로 귀속돼 수집품의 보존, 수집, 전시 및 연방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전시와 공공프로그램 지원금 등으로 사용한다. 기부 및 후원 프로그램으로 대표적인 것은 멤버십제도다. 스미소니언은 일반 멤버십과 스페셜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다. 스페셜 멤버십은 5단계로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후원금에 따라 각종 할인혜택, 무료 주차, 이벤트 초대 등 차등 혜택을 제공한다. 이 중 기업 후원 멤버십의 경우, 30여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데 연중 각 기업과의 만남의 자리를 제공하고 각 기업의 이사진이나 직원들의 특별한 이벤트를 마련하는 등 맞춤형 혜택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40년 역사에 9만1천명의 후원자를 확보한 기부 프로그램 James Smithson Society를 운영 중이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관람객과 후원자 지원에 90% 의존 세계 4대 박물관으로 손꼽히는 미국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은 문화예술에 대한 민간 기부 없이는 운영 자체가 어려워 보인다. 운영비용의 90% 가량을 관람객과 후원자들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사립문화예술기관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1년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총 수입 3천784억원 중 지정기금운용수입은 37%, 개인ㆍ기업ㆍ재단 등 기부금은 22%, 입장료 14%, 멤버십 11%, 문화상품과 편의시설 등 수입 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자금은 해당 건물을 소유한 뉴욕시가 건물 유지 비용으로 지원하는 11%가 전부다. 이는 설립부터 운영까지 철저하게 민간 주도로 이뤄졌기에 놀랄 일도 아니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소장품 컬렉션은 미국 최대 규모인 330만점에 달하는데, 대부분의 소장품은 1872년 철도 사업가 존 테일러에 의한 작품 기증을 시작으로 개인 수집가가 기증한 것이고 일부는 여러 사람의 기부금으로 구입한 것이다. 1998년에는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삼성문화재단이 설치 경비와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기금을 지원함에 따라 한국관을 개관, 민간 기부금을 적극 유치하는 미술관의 방침을 엿볼 수 있는 사례다. 이처럼 메트로폴리탄은 후원 및 민간 기부를 유치하기 위해 많은 전담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1875년 500명으로 시작한 멤버십 프로그램 담당 직원만 40명이다. 현재 137개국에 걸쳐 15개 등급의 회원 17만여명이 있다. 이 멤버십 회원비는 전체 예산의 11%나 차지한다. 기업을 대상으로 한 후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담당직원도 45명이나 된다. 이들은 기업회원의 리셉션, 프라이빗 전시 관람, 모금 이벤트 등 특별한 행사를 기획 진행한다. 미국의 대표적인 문화예술기관의 전체 수입 중 기부 및 후원금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만의 독특한 사례가 아니다. 공연 예술 종합 기관인 링컨 센터는 2008년에 기부 수입이 19.5%를 기록했으며, 구겐하임박물관은 2007년에 39%를 차지했다. 이 같은 미국의 대표 문화예술기관 운영 현황을 토대로 우리나라와의 명확한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 대신 개인 또는 기업 후원으로 설립됐다는 국내 상황과 다른 출발선에 멤버십 및 후원 제도로 기부금 수입 비중을 높이기 위해 오랫동안 전문 부서를 두고 많은 전담 인력을 운영해 온 것이 그것이다. 점차 줄어드는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예산 규모에 자구책을 찾는 국내 문화예술기관들에 미국의 안정적인 민간 기부 문화 정착을 이끈 다양한 제도와 조직, 시스템 등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류설아기자 rsa119@kyeonggi.com

문화일반 류설아 기자 2013-11-2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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