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 경기·인천을 대표하는 1등 신문

이슈&경제

[이슈&경제] 2025년 을사년 부동산시장 전망

2025년 을사년(乙巳年)을 앞두고 불확실성의 안개가 부동산시장을 덮쳤다. 집값이 더 올라간다는 상승 요인과 떨어진다는 하락 요인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는 와중에 미국의 트럼프 불확실성과 대통령 탄핵의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더해지면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 2024년 부동산시장의 특징은 서울과 지방, 아파트와 비(非)아파트의 극심한 양극화라 할 수 있다. 지방은 해소되지 않은 미분양 부담과 경기 침체로 2025년에도 어려움이 예상되며 빌라 등 비아파트는 전세사기 여파로 전세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역시 쉽게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살아있는 서울 아파트시장은 꽃피는 봄에 거래량이 늘어나기 시작해 7, 8월 여름 큰 폭으로 증가했다가 9월 이후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다시 줄었다. 거래량이 줄었다는 것은 집을 사려는 매수자는 관망으로 돌아섰고 집을 팔려는 매도자는 호가를 떨어뜨리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이 힘의 균형을 맞추고 있다. 집값 상승의 요인부터 살펴보면 2026~2027년 입주 물량 부족과 전셋값 상승,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금리 하락, 환율 상승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 여전히 꺾이지 않은 서울 아파트 선호 현상 등을 꼽을 수 있다. 집값 하락의 요인은 경기 침체 우려와 2024년 7~8월 단기 급등 피로감, 여전히 높은 집값, 대출 규제 등이며 추가로 미국 트럼프와 국내 정치 불확실성까지 발생했다. 우리가 운전하다 안개가 끼면 일단 멈추고 안개가 제거될 때까지 기다리듯이 부동산시장을 덮친 불확실성이 제거되기 전까지는 시장의 수요자들은 일제히 관망으로 돌아서면서 거래는 사실상 멈출 것이다. 트럼프 불확실성의 실체는 고금리, 강달러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다. 트럼프 2.0 시대가 시작되면 높은 관세 부과로 미국의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기준금리 인하에 제동이 걸리거나 최악의 경우 기준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 우리나라 역시 환율이 요동을 치면서 수입 물가가 올라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는 데 상당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 1.0 시절 당선 이후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금리가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임기 동안 오히려 금리와 달러 가치는 하락했고 서울 아파트 가격은 올랐다. 사업가 출신은 트럼프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 협상용으로 관세정책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갑자기 발생한 국내 정치 불확실성은 시간이 해결해 준다. 2016~2017년 탄핵 시절로 잠시 돌아가 보자. 당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016년 1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뚝 떨어졌다가 4월부터 다시 빠르게 회복했다. 반면 당시 실거래가격 매매 지수를 보면 살짝 조정을 받다가 불확실성 제거 후 다시 상승 곡선을 그렸다. 불확실성이 덮친 4개월 정도 투자심리 위축으로 거래량은 크게 줄었지만 실제 매매가격은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2025년 1분기 탄핵이 결정되고 2분기 조기 대선이 실시돼 상반기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제거되면 더 이상 불확실성의 안개는 사라지고 기준금리의 방향에 따라 상승과 하락 요인의 팽팽한 균형을 깨뜨릴 것이다. 기준금리를 두세 차례 인하를 한다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부족과 전세 상승, 분양가 상승 등으로 인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하반기 거래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기준금리 인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하반기로 전이돼 극심한 혼란의 상황이 이어지면 경기 침체 공포가 덮치면서 하반기 추가 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25년 서울 아파트 시장은 상저하고(上低下高·상반기 약세 하반기 강세) 가능성이 높다. 불확실성과 금리 흐름에 따라 하반기까지 약세가 이어질 수 있으나 어차피 100% 완벽한 타이밍을 잡는 것은 불가능하다. 엔비디아, 테슬라 주식을 5년 전에 샀더라면 지금쯤 부자가 됐을 텐데,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막상 5년 전에 샀다면 지금까지 보유할 확률은 10%도 되지 않는다. 장기 보유가 그렇게 어렵다는 말인데 부동산은 장기 보유가 가능하다. 실수요자들의 평균 주택 보유 기간은 7년이 넘는다. 최적의 타이밍에 매수를 하지 못했더라도 7년 후에는 집값이 상승했을 가능성이 높다. 2025년 상반기가 내 집 마련의 좋은 타이밍이 될 수 있다. 집값 떨어졌을 때 사야지 말은 쉽지만 막상 집값이 내려가면 투자심리가 위축으로 무서워 못 산다. 필요할 때 내 집 마련을 하신 분들이 언제나 승자였다. 하지만 위험 관리가 되지 못한 내 집 마련은 안 하는 만 못할 수도 있다. 2022년 하반기에서 2023년 상반기 1차 하락 시절 급매로 던진 분들 대다수가 자기자본 비율이 낮아 갑작스러운 금리 인상에 속수무책으로 흔들렸기 때문이다. 언제나 예상치 못한 변수는 생길 수 있다. 당초 계획보다 대출이자가 더 올라가도 3년 정도는 버틸 수 있는 위험 관리는 내 집 마련의 최소한의 기본조건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12-29 15:53

[이슈&경제] 경제발전 원동력은 '인적자본·동기부여'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기본적 요인은 (1)기회를 인식하고 포착하는 능력의 부족과 (2)기회를 이용하는 동기의 결여다. 경제발전론은 인적자본(정신 자본과 지식 자본), 정보 및 경제적 동기에 관한 이론이다. 인적자본은 교육·훈련·경험 등을 통해 사람들의 체화된 지식, 기술, 창의성, 건강 등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자산을 의미한다. 인적자본의 경제적 정의는 기회를 인식하고 포착하며 성취하는 능력이다. 즉, 정보를 획득하고 소화하는 능력 및 어떤 경제적 목표를 성취하는 역량이다. 이 역량은 국민 각자에게 강조돼야 할 능력으로 일반적인 제도, 지식과 기술 수준, 습관 및 사회의 전반적인 가치체계에 의해 제약된다. 기회가 인식되더라도 성취 욕구에 대한 동기 부여가 없다면, 즉 위험성에 비해 노력에 대한 사적 혜택이 너무 적거나 불확실하면 사람들은 그 기회를 포착하고 이용하지 않으려 한다. 개인의 노력이나 단체의 노력을 통한 흡수력(인적자본)과 동기의 격차를 극복하는 방법은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와 대외지향적 경제정책이다. 대외지향적 경제정책은 새로운 기술의 흡수를 통해 학습을 촉진하는 경쟁적 환경을 조성하고 수출 지향성은 인적 및 물적 자본의 질을 촉진하고 새로운 동기를 창출함으로써 흡수력의 격차를 좁힌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는 지식과 정보를 신속하게 유통하고 동기 유발을 유도할 수 있는 정치·경제적 제도를 갖추고 관련 소프트웨어를 제공해야 한다. 한국은 산업화의 여명기에 경제발전의 가장 중요한 변수인 인적자본의 초기 비교우위가 물적 자본의 희소, 천연자원 부족 및 제한된 국내 시장 규모에도 불구하고 유능한 정책 수립 및 낮은 임금과 더불어 빠른 경제성장을 이뤘다. 교육의 질이 양보다 더 중요한데 한국은 학업 성취도와 기술·기능의 국제적 비교에서 탁월한 성적을 올렸고 1980년 초·중등교육의 등록률도 선진국 못지않았다. 창의와 혁신의 바탕도 사회의 인적자본 수준, 올바른 가치관 및 합리적 제도와 관습이다. 담합 구조의 타파, 실력에 의한 공정한 경쟁과 평가, 공정한 인사제도가 지식기반경제가 자랄 수 있는 좋은 토양을 제공한다. 정책으로 증강된 인적자본은 경제발전을 위한 로드맵과 유능한 지도자가 있는 인적자본이다. 로드맵은 무역과 생산물 전문화의 방향, 경제성장의 가속화라는 공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민간업계와 정부 간의 인적 자원의 공동관리, 위험 분담 및 경제활동의 민관 간의 조정 등과 같은 협력을 포함한다. 인적자본과 효과적인 정책이나 전략의 결합은 잠자던 혁신적 힘을 일깨워 분출할 수 있는 환경을 창출한다. 특히 한국은 추격 과정에서 인적자본과 성과주의 산업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효과적인 발전 전략을 짜고 실행할 능력도 인적자본의 몫이다. 넓은 의미에서 이 능력은 외부의 위협과 내부의 기득권 세력 같은 불리한 조건에서 효과적인 국민정부를 확립할 수 있는 정치 지도자의 능력이다. 또 경제적으로 부문 간 보완성과 불완전한 정보가 주어진 상태에서 개발될 산업을 선정하고 투자를 조정하는 능력이다. 즉, 정책으로 증강된 인적자본은 성과 기준을 명쾌하게 잘 정의해 경제적 차별화로 동기를 부여하고 미리 고지된 준칙을 공식화할 능력과 확실하게 미리 위임하는 능력이다. 정부의 역할은 예측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법적 및 계약으로 보증된 구조와 함께 재산권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것이다. 이는 정부의 역할을 거시경제적 안정성과 재정적 건전성을 유지하고 경제적 기반 시설을 제공하는 것으로 한정하는 세계은행의 시장 친화적 관점을 뛰어넘어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임의로 취할 수 있는 정책 도구들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외적으로 업계와 학계에 대한 더 많은 경제적 자원과 정보에 대한 접근성 및 더 좋은 거시경제적 조망을 갖기 때문이다. 타국으로부터의 기술 이전은 기계나 청사진만으로 구현될 수 없으므로 국제적 기술 이전은 기술이나 청사진의 단순한 수입 이상의 복잡한 과정을 포함한다. 학습 투자는 분명한 목표가 있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과 유능한 지도자를 필요로 한다. 모든 생산자에게 일어나는 기술 일출(technology spillover)과 인적자본으로부터 발생하는 외부적 편익은 자본 축적에 대한 수확체감의 경향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과정의 핵심 부분이다. 사회 전체로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발견과 발명, 지식과 기술 보급의 속도와 범위는 인적자본의 함수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990년 중후반부터 5년마다 1%씩 떨어져 내년 성장률을 골드만삭스는 1.8%, 한국은행은 1.9%로 전망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8만달러인 미국(2.5%)보다도 낮으며 서울대 김세직 교수는 수년 내 0%대에 진입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한국은 성장의 정점에서 하강하며 구조적 저성장이 굳어져 가고 있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닮은꼴이다. 현재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2분의 1 수준이다. 성장엔진이 꺼지면 다시 부양하기 어려우므로 지금 당장 정신을 차려 잠재성장률을 올려야 한다. 경제가 한번 무너지면 투자도 안 되고 투자 효과도 없으므로 양극화 해소보다 경제 살리기가 시급하다. 필자는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으로 인공지능(AI)을 전 분야에 도입해 국민이 무장해 시급히 추격형 인적자본을 창조적·혁신적 발전의 인적자본으로 전환한다면 생산성을 높여 저성장의 늪에서 탈출할 수 있다고 본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AI이고 AI 시대, 즉 AI 혁명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사회·정치적 불확실성은 인적자본의 활성화에 독이므로 정치·사회적 안정을 시급히 되찾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12-22 17:29

[이슈&경제] ‘디아스포라의 성지 인천’은 세계 관광 자산

디아스포라(Diaspora)는 고국을 떠나 타국에서 자신들의 문화를 지키며 살아가는 공동체 집단, 정체성 혹은 그 자체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디아스포라는 해외에 거주하는 유용한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고 우리나라뿐 아니라 인도, 중국 등 세계 유수의 나라에서도 디아스포라는 자국의 경제, 정치, 문화 등 사회 전 범위에 걸쳐 기여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코리안 디아스포라는 약 780만명이다. 인천은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출발 도시이며 1883년 제물포항 개항으로 우리나라 근대화의 시작점이 된 도시다. 그 상징적인 장소 제물포항에서 조선인 이민자가 하와이로 출항했고 이렇게 코리안 디아스포라는 시작됐다. 생계 유지를 위해 척박한 노동환경 속으로 떠났던 이민 1세대에서 정보기술(IT), 바이오, 의료, 교육 등 고급 인재의 이주가 주를 이루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사회 구성원 속 이방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자기 뿌리를 잊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후대로 내려갈수록 고국 대한민국에 아무 연고도 없고 정체성을 잃어 가는 경우가 많다. 점점 많아지고 있는 재외 교포들이 해외에서 이방인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뿌리를 잊지 않으려고 애쓰며 고국을 기억하고 찾을 때 어머니의 따스한 품처럼 평안과 위안을 줄 수 있는 상징적인 곳이 바로 인천이 아닐까 싶다. “할아버지, 당신이 그리워하던 고국의 하늘 아래에서 당신의 삶을 기억합니다”(한국이민사박물관-2019년 한국을 방문한 멕시코 코리안 디아스포라 후손이 쓴 기록). 한편 관광의 경제적 측면에서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유·무형적 자원은 아주 매력적인 ‘고부가가치’ 시장이다. 이미 다수의 연구에서 성공한 디아스포라는 고국에서의 ‘고가 소비’를 기꺼이 즐긴다는 것이 입증됐다. 해외에서 성공했지만 자의식, 정체성 등의 혼란을 겪는 코리안 디아스포라에 인천은 반드시 한번은 방문해야 하는 ‘성지’ 같은 장소로 포지셔닝이 가능한 경쟁력 있는 도시다. 필자는 코리안 디아스포라 대상으로 인천의 관광 경쟁력을 높이려는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이다. 제물포 지역의 원도심 장소성(placeness)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관광상품 개발인데 이민 1세대에게 제물포는 이별이고 슬픔이며 동시에 희망이고 미래였을 것이다. 2, 3세대 그 후손으로 내려오면서 뿌리의 흔적을 찾기 어려운 이들이 고국(고향)에서 선조들의 이민사 출발 현장성과 오래된 미래의 체험은 정체성 및 자의식 회복에 도움을 줄 것이고 이런 체험은 이민사 출발 장소인 인천 제물포에서만 가능하다. 둘째, ‘럭셔리(Luxury)-고급형 관광’으로 고국을 경험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다양한 이유로 고국을 떠나 사는 이들에게 풍요로운 고국 체험은 정체성, 소속감 부재 등의 감정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자연·문화자원이 풍족한 제물포 지역과 비즈니스 허브도시 송도 그리고 섬·해양까지 인천은 럭셔리 관광 자원이 풍족하다. 무엇보다 럭셔리 관광 시장은 세계 관광시장의 성장세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2032년까지 연평균 8% 이상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되는 고부가가치 관광시장이다. 셋째, ‘정체성 체험’의 공간 조성이다. 한인 이민사 시간의 두께가 켜켜이 쌓인 ‘한국이민사박물관’.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잔잔하게 스며오는 조상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는 장소다. 다만 한국이민사박물관은 현재의 단순히 관람하는 정형화된 DNA에서 정체성을 체험하는 성지 DNA 장소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생물학적 DNA를 확인하고 보관한다든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조상 만나기 체험 등 방법은 다양하다. 디아스포라 관광시장은 수요자 확대와 지속성이 담보되는 ‘고부가가치’ 블루오션 시장으로 그들은, 아니 우리는 무한경쟁시대에 지역과 국가에 강력한 경쟁력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12-15 19:24

[이슈&경제] 후폭풍이 너무 크다

2024년 12월3일. 이날은 올해 들어 첫 송년회가 있던 날이었다. 첫 직장의 입사 동기들과 20주년을 자축하며 오랜만에 즐겁게 지냈다. 오후 10시쯤 모임이 파했고, 필자는 입시를 마치고 친구들과 자유를 만끽 중인 딸아이를 픽업하기 위해 그쪽으로 향했다. 잔잔한 캐럴과 함께. 신호 대기 중이었다. 10시30분이 좀 지난 시간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직장 동료로부터 메시지가 왔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모습이 담긴 TV 화면의 캡처였다. 아무리 가짜 뉴스가 판친다지만 이건 좀 도가 지나쳤다고 생각하며 농담이라도 이런 장난하지 말라고 답했다. 이런 캡처가 잘못 퍼져나가면 자칫 엄청난 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일이 현실로 확인됐다. 얼마 지나지 않아 SNS 메시지는 난리가 났다. 머리가 띵하고 다리에 힘이 풀려 자동차 페달을 밟고 있는 것조차 힘겨웠다. ‘통행금지가 되려나. 주변에 군인들이 깔리고 있나. 이대로 국회로 달려야 하나’ 등등 여러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하지만 지금은 집에 태워다주겠다 약속한 딸과 친구들을 안전하게 귀가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했다. 약속대로 아이들을 차에 태우니 이 친구들도 온통 그 이야기뿐이었다.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긴 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6시간 남짓한 시간 만에 ‘비상계엄 선포’는 해제됐다. 그저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는 요즘이다. 이 6시간의 경제적 영향은 어떨까. 가장 빠르게 반응한 곳은 암호화폐 시장과 외환 시장이었다. 암호화폐 시장은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 실시간으로 큰 충격을 줬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의 정치적 불안정 상황은 글로벌 투자 심리의 급격한 위축을 가져오기 충분하기 때문이다. 비트코인을 포함한 주요 암호화폐들이 일제히 큰 폭으로 하락했다. 계엄 해제 이후 회복되긴 했지만, 비트코인은 계엄령 선포 직후 패닉셀과 함께 가격이 무려 30%가량 폭락하기도 했다. 외환시장도 직격탄을 맞았다. 1천390원과 1천400원 사이에서 등락하던 원-달러 환율은 계엄 선포 직후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1천446원까지 올랐다가 다시 1천410원까지 하락하며 안정세를 찾는 듯했지만 주말이 지나면서 다시 치솟아 1천430원을 넘어섰다. 주식시장도 난리다. 계엄 선포 후 주말까지 국내 주식시장을 떠난 외국인 투자 규모는 7천억원에 달하고 코스피 시총도 2천조원 밑으로 추락했다. 우리나라 외화 상황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가 초래한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의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외화 유동성 공급 등을 통해 외환 당국의 시장개입이 확대되면서 외화 보유액 감소와 위기 상황 발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2021년 4천541억 달러였던 외화 보유액은 현재 4천100억 달러 수준이다. 그날 이후 4거래일 만에 우리 증시에서 날아간 시가총액이 대략 144조원이라고 한다. 우리 경제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대부분이지만, 그간 쌓아 올린 K브랜드의 국제적 신뢰 하락이나 국가 신용도 추락 등과 같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은 고려하지도 않았다. 이처럼 비상계엄 선포라는 행위가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은 실로 어마어마하다. 비상계엄 선포가 그저 경고성이었다고 했다던데, 이 행위가 우리 국민 경제에 얼마나 큰 부담을 줄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고려는 없었던 것 같다.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은 엄청난 파급력이 있다. 그러므로 그에 상응하는 신중한 검토와 고려가 있어야 했다. 혹시나 하는 생각만으로도 잠을 설치는 요즘이다. 이런 일이 다시는, 절대로 재발하지 않길 바랄 뿐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12-10 19:12

[이슈&경제] 1기 신도시 재건축 제대로 순항할까

드디어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가 발표됐다. 분당 세 곳 1만1천가구, 일산 세 곳 8천900가구, 평촌 세 곳 5천500가구, 중동 두 곳 6천가구, 산본 두 곳 4천600가구로 총 13개 구역에 3만6천가구가 선도지구로 선정됐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는 해당 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로 야구 경기에 빗대면 가장 먼저 출전하는 1번 타자에 해당한다. 1번 타자가 출루에 성공하면 그 팀의 승리 가능성은 한층 높아지기에 중요하고 재능이 있는 타자를 선정한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에서 1번 타자가 되기 위해 많은 단지가 수개월 동안 치열한 경쟁을 했다. 필자도 올여름 분당에 있는 모 단지에 초대받아 찬조연설을 하러 갔는데 여름휴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체육관 자리가 꽉 찰 정도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난다. 선도지구 선정 기준은 ▲주민 동의 60점 ▲주차대수 10점 ▲도시 기능 활성화 10점 ▲통합 정비 참여 10점 ▲사업 실현 가능성 10점 ▲기부채납 가산점 6점으로 평가를 했는데 선도지구 지정을 위해 대부분의 단지가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을 것으로 보여 결국 기부채납 점수에서 당락이 결정된 것 같다. 점수로 공정하게 평가했다면 문제 될 것은 없지만 아쉬운 점은 남는다. 재건축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사업성으로 결국 일반분양을 많이 뽑고 일반분양가를 높이 책정해 추가 분담금을 최대한 낮춰야 조합원들의 지지를 얻어 순항할 수 있다. 그렇게 되려면 용적률을 최대한 높게 받을 수 있도록 준 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이 용이하고 높은 분양가에도 일반분양이 성공할 수 있는 역세권 인기 단지가 선정되는 것이 1기 신도시 재건축 전체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요했는데 선도지구 선정 단지를 보면 일부를 제외하고는 역세권이 아니고 지역 안배를 고려하지 않고 특정 구역에만 몰리는 현상도 발생했다. 공정하게 처리해 잡음을 없애는 것이 더 중요했다면 세부 점수표를 함께 공개해 탈락한 단지들이 수긍하도록 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선도지구가 선정됐으면 이제 본격 추진해야 하는데 기대보다 걱정이 앞선다. 정부가 제시한 2027년 착공, 2030년 완공 목표가 과연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이 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하다. 2027년 착공에 들어가려면 지금 이주를 시작해야 한다. 설사 2027년 착공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3만6천가구의 이주 수요가 나오면 주변 집값 전셋값 폭등은 불 보듯 뻔하다. 조합 설립, 시공사 선정, 건축심의, 사업시행계획 인가, 조합원 분양 신청, 관리처분계획 인가 과정을 거쳐야 이주하고 철거를 할 수 있는데 아직 조합 설립도 하지 않았다. 통상적으로 조합 설립을 하는 데만 몇 년의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구체적인 사업비와 추가 분담금이 나와 재건축 조합과 사업 시행에 대한 동의까지 받았다면 모를까 선도지구 지정만을 위한 동의만 받은 상태여서 막상 본 게임에 들어가면 원하는 동의를 받기 쉽지 않다. 추진위에서는 2억~3억원 추가 분담금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5억원 이상은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 이마저 지금 진행해야 그렇지 10년 이상의 사업 기간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10억원이 넘는 추가 분담금이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다. 소송에 걸리지 않고 재건축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 해도 15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진행이 된다고 하지만 지켜야 할 절차가 있고 특별법이 학교 문제 사전 해소, 부동산원 분담금 산출 지원, 전자 동의 방식 도입 등 행정 지원과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 펀드 자금 조달 등 금융 지원, 협력체 구성, 찾아가는 설명회 등 협력형 정비 정도의 지원만으로 획기적으로 사업 기간을 단축하기는 어렵다. 재건축 정비사업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분쟁이 생기는 것은 돈 문제다. 추가 분담금과 사업비를 두고 조합 내부의 갈등, 조합과 시공사의 갈등, 기부채납을 두고 지자체와의 갈등은 정비사업의 단골 메뉴다. 지금은 마치 다 해줄 것 같은 지자체도 기부채납 문제는 양보하기 어렵다. 선도지구 지정을 하면서 기부채납을 많이 하겠다는 단지에 점수를 더 줬는데 기부채납을 적게 받겠다면 탈락한 단지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은 이제 첫걸음마를 뗐다. 대학을 졸업하려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과정을 거쳐야 하듯이 재건축도 여러 어려운 단계를 밟아야 한다. 자녀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서울대 의대에 입학할 목표라면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겠는가. 선도지구 선정이 된 후 일부 단지는 5천만원에서 2억원까지 호가가 올랐다고 하는데 험난한 긴 여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냉정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12-03 18:46

[이슈&경제] 부민강국으로 가는 길<富民强國>

부의 창출은 자원과 인적 역량을 활용해 재화와 서비스를 끊임없이 생산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이뤄지므로 이 과정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국민 모두 생산적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성장이 최대의 복지이고 부민강국의 길이다. 부를 창출하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다. ①기업가정신을 통한 혁신과 발견이다. 기업가들은 시장의 필요를 파악하고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해 수익을 창출하고 부가가치를 만드는 것이다. ②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생산요소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임금, 임대료, 이자 등)의 합이다. ③자산가치의 상승분을 팔아 소득을 올리는 것이다. ④남이 벌어 놓은 부를 이전받는 이전소득(증여, 상속, 보조금, 보상금, 현금성 복지 등)이다. 하지만 ③과 ④는 개인적으로는 부의 증가지만 국가적으로는 소득 이전일 뿐이므로 진정한 부의 창출로 이어지지 않는다. 진정한 부의 창출은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는 경제 활동에서 발생하므로 모든 국민이 생산적으로 일하고 창의적 경제 활동에 참여해 경제가 성장하는 것이다. 자산가치 상승이나 이전소득에 집중하면 경제는 성장동력을 잃게 되므로 정부는 경제 주체들이 창의적으로 일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도록 지원해야 하며 투기나 이전소득에 집중되지 않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역사적으로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시장경제, 발전정신, 기술혁신, 노동의 분업과 전문화 등이 맞물려 큰 경제적 도약을 이뤄 부의 폭발적 성장을 보였다. 기업이 주요 생산 단위로 등장해 노동과 자본을 조직적으로 결합해 효율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구조를 갖춰 상호작용을 통해 더 나은 발상(아이디어)과 기술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부를 축적하며 인류 발전에 기여했다. 따라서 진정한 경제혁신은 온 국민이 생산적으로 일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다. 부민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가 필수적이다. 이는 누구나 공정한 경쟁환경 속에서 경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의 경제적 자유와 사유재산을 보호하며 법을 공정하게 집행함으로써 국민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경제 활동을 촉진해 장기적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반면 추출적(착취적) 제도(extractive institution)는 일부 계층이 부를 독점하게 하고 국민이 생산적 활동보다는 연줄을 통한 부의 확보에 매달리게 한다. 경제적 자유는 인적 자본의 활용을 활성화하고 경제 주체들이 자유롭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 다양한 혁신을 촉진해 다원적 사회와 자유민주주의의 토양이 된다. 또 경제적 차별화가 가능한 유인 구조를 갖추고 성공과 실패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개인과 기업의 창의성과 동기를 자극할 수 있다. 경제제도의 질은 궁극적으로 정치 제도에 의해 좌우된다. 포용적 정치제도는 권력을 사회 전반에 고르게 배분, 자의적 권력 행사를 제한해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뒷받침하며 부의 공정한 분배와 사회적 통합을 가능하게 한다. 20세기에 들어 인권과 평등을 중시하는 민주주의가 보편적 정치체제로 자리 잡았지만 많은 나라가 경제 발전까지 이룩하지 못한 것은 정치적 평등이 핵심인 민주주의로 경제적 평등 이념을 지나치게 앞세우고 경제적 차별화에 역행했기 때문이다. 발전이 일어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하는 경제적 차별화가 실효적 유인 정책이 되려면 각 주체가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결정에 입각해 이뤄낸 성공과 실패의 결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의 한계를 정하는 제도가 확립돼야 한다. 경제적 차별화를 위해서는 정치적 안정과 불확실성의 제거,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이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의 확립이 중요하다. 결국 정치제도와 경제제도의 질도 인적 자본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경제발전은 개인, 기업, 공무원, 정치인들의 자기 성취 동기를 유발하는 유인 구조를 발굴하는 일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11-24 19:04

[이슈&경제] 트럼프의 부활, 우리의 대응은

박빙의 승부가 될 것이라고 했던 국내외 언론들의 예상과는 달리 트럼프가 이번 대선에서 비교적 수월하게 승리했다. 트럼프는 화려한 부활과 함께 다시 백악관에 입성하게 됐다. 흔히 ‘구관(舊官)이 명관(名官)’이라고 한다. 이 말은 어떤 직책에 있든 예전의 인물이 현재의 인물보다 상대적으로 나을 때 쓰는 속담이다. 곧 들어서게 될 트럼프의 새 정부는 중간에 바이든 정부를 거치긴 했지만 어찌됐든 트럼프 2기로 명명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트럼프는 ‘구관’이다. 이렇게 트럼프 2기를 그래도 익숙한 구관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여러 전문가가 저마다 미 대선 결과에 따른 우리나라의 이해득실을 다르게 계산하고 있지만 트럼프 2기에 대한 우려는 공통분모다. 트럼프의 당선이 확정된 이후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이 크게 요동친 것만 봐도 짐작된다. 아무래도 당분간은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것 같다. 2기 트럼프 정부가 미국 중심의 보호무역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지난 1기와 큰 차이가 없다. 이런 점에서는 구관임에 틀림이 없다. 하지만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1기 때보다 더욱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펼칠 것이고 그 파급효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은 우리에게 큰 불확실성이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8대 무역 적자국(2023년 말 기준)이며 올 상반기에는 역대 최대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2기 트럼프 정부가 미국의 무역적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에 다양한 조치를 취할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다. 실제로 트럼프 1기에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계속 감소했다가 집권 말기에야 회복됐다. 트럼프 2기의 통상 무역 정책을 면밀히 살피며 대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산업 중 하나는 주력산업인 반도체다. 한국은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국 중 하나이며 반도체는 우리 수출의 15% 이상을 차지한다. 경기도에서의 산업적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바이든 정부는 현재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는 ‘반도체법(Chips Act)’을 통해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보호하고 해외 기업의 투자를 장려하면서 반도체에 대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주력했다. 트럼프는 이 법에 따른 미국 투자 보조금을 축소하고 새로운 협상 조건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아 미국 투자를 계획 중인 국내 기업들의 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중국 제품에 대한 고관세 부과도 예상돼 중국 모바일 제품 등에 들어가는 우리의 반도체 수출 물량도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다만 중국의 영향력 감소에 따른 반사이익을 기대해 볼 수는 있다. 다음은 자동차다. 자동차는 우리 수출의 약 17%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이 중 약 47%가 대미 수출이다. 우리 자동차 산업에 있어 미국 시장의 중요성은 절대적이다. 특히 전기차 분야 대미 수출은 2020년 이후 연평균 약 88% 증가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IRA로 잘 알려진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전기차 등 친환경 차에 대한 보조금 혜택, 세액 공제 등을 제공했으나 탄소중립에 반대 입장을 밝혀 온 트럼프는 미국 내 매장량이 상당한 석유, 가스 등의 화석연료를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기차 분야에 대한 투자 위축과 이에 따른 수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2기의 보다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추진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며 이에 따른 어려움도 계속될 것이다. 보호무역의 벽을 허물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보다 강도 높은 기술혁신으로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내는 노력을 지속해 현재의 어려움을 성장의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11-19 19:18

[이슈&경제] APT APT, 아파트 너는 누구냐

블랙핑크 로제가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와 함께 부른 ‘APT.’ 노래가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외국인들 사이에 도대체 APT(아파트)가 무엇이냐는 궁금증이 폭발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아파트 역사는 1930년 일제강점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1930년 서울 중구 회현동에 지은 미쿠니(三國) 아파트가 최초 아파트로 현재도 원형이 잘 보존돼 있다. 주택법상 아파트는 5층 이상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3층인 미쿠니 아파트가 아닌 1932~1933년 지은 5층 건물인 서울 서대문구 충정 아파트가 최초 아파트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다. 서대문 충정로역에 가면 보이는 초록색 낡은 건축물이 바로 충정 아파트로 6·25전쟁 때는 북한군 인민재판소로 사용됐고 수복 후에는 유엔군 숙소로 쓰이기도 했다. 아무튼 두 곳 모두 100년이 다 돼도 끄떡없는 것을 보면 건축 기술이 좋은 우리나라가 재건축 허용 연한이 30년인 점은 기술적인 안정성 문제보다 새것을 지나치게 좋아하는 우리의 그릇된 주거문화의 씁쓸한 한 단면이라는 생각도 든다. 1982년 이전에 지어 윤수일 아파트보다 오래된 아파트가 아직도 서울에서만 무려 6만가구나 남아 있다. 강남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비롯해 잠실주공5단지, 압구정 현대아파트, 반포주공1단지 등 이름만 들어도 아는 서울의 노후 아파트 대부분이 윤수일의 아파트보다 오래됐다. 최근 서울시의 신속 통합 기획으로 속도를 내고 있지만 추진 후 10년 이상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정비사업의 특성상 서울에서 새 아파트는 항상 부족하다. 서울은 대단지 아파트를 지을 신규 택지가 없어 기존 노후 건축물을 재건축하거나 재개발하는 정비사업이 아니면 신축 아파트 공급이 불가능하다. 이런 사정으로 2026년에는 서울의 입주 물량이 1만가구 아래로 떨어진다. 2017~2019년 4만가구 이상이 입주했음에도 아파트 가격이 올랐던 점을 감안하면 서울의 입주 물량 감소는 서울 아파트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다. 9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8월 대비 35% 급감했고 주간 아파트 변동률 역시 하향 안정이 되고 있지만 서울 아파트시장의 안정을 논하기에는 시기상조다. 최근 물량 앞에 장사가 없다는 공식이 깨졌다. 2008년 잠실 일대 엘스 등 2만여가구의 아파트가 동시에 입주하면서 1년 정도 강남권 매매, 전세가 약세였고 2019년 송파 가락시영을 재건축한 헬리오시티 9천510가구가 입주할 때도 전용 84㎡ 전세가 4억원대까지 떨어졌다. 그런데 1만2천가구 물량 폭탄을 예상했던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의 입주가 다가왔음에도 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전세나 월세가 올라가고 있다. 서울 전체적인 입주 물량 부족,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와 조건부 전세대출 시행의 정책 실수까지 더해지면서 임대보다 직접 입주하겠다는 집주인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아파트 가격을 보면서 더 늦으면 영원히 기회를 잡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에 사로잡힌 매수자들보다 입주 물량 부족, 전셋값 상승, 금리 인하 등을 생각하면 호가를 내릴 이유가 없다면서 버티는 매도자들이 심리적으로 더 우위에 있다. 이런 살얼음판 위에 기준금리를 내려야 하는 한국은행 총재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대한민국에서 주거문화를 넘어 신분 계급이 돼버린 서울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지만 반대로 해석하면 수요가 지나치게 많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다. 저출산, 서울 집값, 지방 침체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이들 문제의 원인은 바로 서울 과밀화 집중화다. 좋은 교육환경과 우수한 주거 인프라, 양질의 일자리를 지방으로 나눠 주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11-13 19:15

[이슈&경제] 홍익인간과 전인교육

홍익인간은 한국의 교육이념으로 명시되기 전에도 인적자본(정신자본·지식자본) 형성에 많은 영향을 줘 한국인의 뜨거운 교육열로 나타났고 경제와 사회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1949년 제정된 교육법 제1조에서 홍익인간 이념을 교육의 근본 목표로 삼아 전인교육을 강조하며, 모든 국민이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인 생활 능력과 민주적 자질을 갖춘 공민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은 것이야말로 건국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획기적인 발상이었다. 널리 인간 세상에 도(道)를 넘치게 해 골고루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학습이 필수적이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하려면 적어도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 풍부한 지식, 올바른 정신 및 신체적 건강을 가지려면 덕지체정육(德智體情育)의 원만한 인격을 도야하고 완성해야 하므로 전인교육과 학습이 중요하다. 인격 양성의 목적은 개인은 물론이고 공동체를 위해 홍익하는 생활과 활동을 하는 것이다. 사람은 각자가 삶의 주인이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자신이 선택한 방식대로 자기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다. 이런 사회에서는 인간의 자기애와 자기 이익을 인정하는 것이 동기를 유발해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자신은 물론이고 남과 사회를 위한 결과를 가져오게 하므로 홍익인간과 시장경제는 궁합이 잘 맞는다. 이 요청에 부응해 설정한 교육 목표는 세 가지다. ①인간의 존엄성을 인식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자유인으로 성장하는 것 ②학행일치하는 자립 능력을 갖춰 행복한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지식과 기술을 익히고 ③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적 인재가 되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방침은 인격교육, 기술교육, 국방교육, 지식교육을 철저히 하는 것이다. 전인교육의 목표는 개인과 국가, 나아가 인류 공영을 위한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다. 홍익인간을 교육이념으로 채택한 동기는 다음과 같다. ①홍익인간은 건국이념이기는 하나 결코 편협하고 고루한 민족주의 이념의 표현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정신과 부합되며 민족정신의 정수이고 기독교의 박애정신, 유교의 인(仁), 불교의 자비심과도 상통한다. ②자주적 생활 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은 우리 교육의 근본 목적을 달성하는 두 큰 지주로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국민 각자가 자유와 행복을 누리면서 자주적으로 국가 발전에 협조·봉사해야 개인과 국가가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다. ③자주적인 생활 능력과 고유한 인격의 함양은 궁극적으로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의 근본 목적인 전인교육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법 제2조에 일곱 가지의 근본 교육방침은 다음과 같다. ①건강한 신체와 견인불발의 기백 ②애국애족의 독립정신과 인류 평화에의 공헌 ③민족 고유문화의 계승 앙양과 세계 문화에의 공헌 ④창의적 활동과 합리적 생활 ⑤자유와 책임 및 신의와 협동 ⑥심미적 정서의 함양과 여가의 현명한 사용 ⑦근검 노작과 무실역행하며 유능한 생산자요 현명한 소비자가 돼 건실한 경제생활을 하게 한다. 홍익인간 사상에 입각한 전인교육에 의해 축적된 인적자본은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자기 성취 동기를 유발하는 포용적 경제 제도와 정치제도를 만드는 경로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류의 공영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11-03 19:03

[이슈&경제] 스타트업, 글로벌 네트워크로 성장하자

얼마 전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국내 벤처투자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희망적인 소식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러한 투자 여건의 긍정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체감되는 상황은 조금 다른 것 같다. 10월 초 구글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이런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구글이 지난 9월12일부터 27일까지 중기부 ‘창구 프로그램’에 참여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42.7%가 현재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여건을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그 이유로 ‘투자시장 위축’과 ‘경기 불황’을 꼽았기 때문이다. 한편 이들이 고려하고 있는 위기 극복 대안은 해외시장으로 조사됐는데 조사에 참여한 스타트업 중 37.9%는 이미 해외시장에 진출했고 52.4%는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우리 정부도 이러한 상황에 맞춰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스타트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고 있다. 해외에서의 직접 창업,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글로벌 투자 유치 전개, 글로벌 대기업과의 오픈 이노베이션 기회 확보 등을 통해 스타트업이 해외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편 2023년 KOTRA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스타트업이 가장 많이 진출한 국가는 미국이며 조사 대상 전체 중 약 36.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에 대한 지원 노력이 바로 성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지원과 스타트업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서 좌절과 실패를 경험한다. 그렇다면 우리 스타트업이 이런 시행착오를 줄이고 보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해외시장에서의 성공’이라는 목표에 도달할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네트워크의 힘’이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국내 스타트업이 가장 많이 진출하는 국가는 미국이다. 미국은 2023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 유니콘 가치의 약 54.2%를 차지하는, 자타가 공인하는 지구 최강의 혁신 기술과 스타트업 천국이다. 이처럼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국가로 글로벌 성장을 주도하는 경쟁력으로 많은 요인이 꼽히지만 매우 유연하게 협력을 형성하고 강력하게 결속되는 ‘네트워크 사회’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스탠퍼드의 학연이 실리콘밸리 혁신의 중요한 원동력이 됐다는 점은 많은 사례 연구 등을 통해 확인된 바 있고 주요 글로벌 기업과 스타트업, 벤처캐피털 등에서 인도계 및 중국계 인맥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받고 있다. 이렇게 형성된 네트워크는 다시 인도계와 중국계 스타트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지원군이 되고 있다.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네트워크는 두말할 여지 없이 유대계다. 이 강력한 네트워크는 미국을 움직이는 힘이라고 할 정도이며 미국 내 유대계 벤처캐피털의 투자는 이스라엘의 많은 유니콘 기업 탄생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주 뉴욕에서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과 UKF(United Korean Founders) 간의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UKF는 미국에서 성공한 유니콘인 ‘눔’ 정세주 대표와 벤처캐피털인 ‘프라이머사제’ 이기하 대표가 그간의 경험을 통해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 만든 미국 내 성공 한인 창업자들의 연합이다. 경과원은 현지 한인 네트워크를 통해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UKF와의 협약을 추진했다.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과 현지 네트워크가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협약은 대단히 의미 있는 시도로 보인다. 이 협력관계가 앞으로 인도계, 중국계, 유대계를 뛰어넘는 시너지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뒷받침되길 바란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10-27 19:03

[이슈&경제] 축제, 산업이 되다

가을, 바야흐로 축제의 계절이다. 축제는 지역·국가 경제발전을 견인하고 국민 행복 증진에도 기여하는 사람들의 유희적 본성이 문화적으로 표출되는 최고의 놀이문화다. 축제의 형태와 종류는 매우 다양해 지구촌 어떤 사람들이라도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신명나는 놀이마당으로서 무엇보다 축제에는 염원을 담은 기도, 역사·문화, 스포츠, 예술적 퍼포먼스 등 종교적 의미 부여, 사회적 통합, 개인의 자유 향유가 있는 인류 보편성과 특수성이 고스란히 반영돼 있다. 이러한 축제는 참여자의 설렘과 감동 그리고 소통과 협력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참여자들의 힐링뿐만 아니라 지역 홍보와 함께 지역민들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주는 즐거운 잔치로 기능한다. 얼마 전 필자는 우리나라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된 ‘인천펜타포트음악축제’를 다녀왔다. 혼돈이나 무질서 상태로 보이지만 일정한 질서와 규칙이 있는 카오스적인 몽환적 공연 현장에서 느낀 플로 스테이트(flow state)의 경험, 목청 높여 노래를 따라 부르며 신나는 몸짓으로 가수의 공연에 몰입했던 체험은 분명 퇴근 후 일터에서의 무거움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에너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가치’ 있는 시간이었다. 적어도 필자에게는 다시 방문하고 싶고 지인에게 추천하고 싶은 한바탕 놀이공간이었다. 물론 주차 어려움 등 다소 아쉬움은 있었으나 거의 모든 참여자의 호응도나 참여도는 매우 높았고 시종일관 흥겨운 모습이었다. 요한 호이징가는 ‘호모루덴스(Homo Ludens·놀이 및 유희하는 인간)’에서 인류의 모든 문화는 놀이에서 출발했다고 주장했는데 역시 축제 유희를 통한 즐거움으로 긍정의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serotonin)이 뿜어 나오는 듯했다. 이날 지인들과 함께 축제 장소 근처의 식당과 카페에서 평소보다는 높은 지출을 했지만 행복한 소비 기억이다. 소비자 심리학에서 보면 구매, 즉 지출 행동에는 ‘감정’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데 소비자의 즐겁고 유쾌한 기분은 지출의 빈도와 단위를 높인다. 이는 테마파크에서 매일매일 다양한 축제를 개최하고 있는 미국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기업 월트디즈니의 경영 사례에서도 증명된다. 이러한 축제 현장 분위기 덕분일까. 인천펜타포트음악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 ‘2023년 문화관광축제 평가 결과’에서 추정 방문객 수 15만명. 방문객의 약 40%는 5만~10만원 지출, 인지도, 만족도, 지역주민 지지·호응도 모든 항목에서 우리나라 전체 축제 평균 점수보다 높은 수치로 보고됐다. 나아가 문화적 가치와 관광 상품성을 인정받아 ‘2024~2025년 문화관광축제’로 재지정됐다. 한편 각 지자체에서는 인구 감소 대응 및 경제 승수효과 제고라는 측면에서 지역 활성화의 중요한 전략으로 다양한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축제가 긍정적 효과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지역의 특성이 배제된 채 우후죽순으로 개최된 실패한 축제도 다수 있다. 따라서 축제는 첫째, 지역의 강점 및 특수성을 기반으로 한 축제 전략 수립과 전술적 실행을 고민해야 한다. 둘째, 축제 본연의 가치를 상실한 보여주기식의 기획 축제를 경계해야 한다. 많은 축제에 예산이 지원되므로 예산 낭비의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촘촘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셋째, 지역주민의 혜택을 고려한 축제전략이 필요하다. 지역민 호응은 축제 참여자 만족 제고와 지속가능성에 중요한 요인이므로 지역민에게 주어지는 실질적인 혜택은 매우 중요하다. 생일 이벤트 같은 소소한 축제부터 경제 승수효과가 매우 큰 대형 축제까지 우리네 삶이 축제가 아닌 날이 드물다. 따라서 문화적 유희로서의 축제든 산업으로서의 축제든 관계없이 모든 축제가 ‘축제 본연의 가치’를 토대로 한 매력적인 놀이문화로 승화되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10-20 19:19

[이슈&경제] 기준금리 피벗, 공은 다시 부동산시장으로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10-13 19:20

[이슈&경제] 홍익인간 수칙

홍익인간은 ‘널리 인간 세상에 도(道)를 넘치게 해 널리 골고루 인간을 이롭게 하는 것’으로 국가권력이나 통치행위의 최종 가치가 인간의 행복이다. 그 수칙은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 ①정명인민(定命人民: 필비능치·必備能治, 유비무환·有備無患에 철저하며 잘 다스려 백성의 목숨을 안전하게 보살핌)은 국방과 백성의 안전 보장과 삶의 질을 높이는 체제다. 나라가 없으면 백성은 보호 주체가 없는 유랑민이 된다. 이는 국가와 백성의 안전 보장과 정치·사회적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공권력의 신속 정확한 행사를 요구한다. ②지속적인 인적자본의 축적이다. 인적자본의 경제적 정의는 기회를 인식하고 포착하며 성취하는 능력이다. 즉, 정보를 획득하고 소화하는 능력 및 어떤 경제적 목표를 성취하는 사람의 역량으로 전인교육이 요구된다. ③기업가(起業家)정신은 이윤 창출 기회의 발견과 개척을 통해 경제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으로 혁신·창조·생산적이 되는 학습 과정이다. 기업가는 혁신을 통해 부를 창조하는 방법을 배우기 때문에 늘 학습하고 도전하는 과정에 있다. 아무도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발견·발명할 것인가를 모르므로 시장에서 모두가 최상의 역량으로 기업가정신을 발휘해 각자의 발상을 시도하면 누군가의 혁신 성공을 모방해 자유경쟁 시장체제의 진정한 이점이 돼 시장에서 기업 혁신과 경제발전이 더 빠르고 활발해진다. ④친소무별(親疎無別·더불어 살고 사귐에 친하고 멀리하는 구별이 없음)은 공동운명체정신을 바탕으로 연고주의나 소선(小善)에 끌리지 않고 대선(大善)을 행하는 것이다. ⑤상하무등(上下無等·지위가 높고 낮음에 차별이 없음)과 남녀평권(男女平權·남녀의 권리가 평등함)이다. 전자는 상하관계를 지시·명령 복종 관계가 아니라 유기적 분업 관계로 인식한다. 후자는 남녀의 특성과 권리를 상호 존중해 기계적 평등이 아니라 가지런할 제(齊)처럼 남녀 특성에 맞게 대우하는 것이다. ⑥노소분역(老少分役)은 노인과 젊은이의 소임과 역할을 분담해 자질과 역량에 따라 분업하는 것이다. 소년은 개인의 소질과 능력을 찾아내 훌륭한 인재가 돼 창의력을 발휘해 각자의 소중한 꿈을 이루고 노인은 한계생산물이 영인 무용지물이 아니라 경험의 보고이자 지혜의 샘이며 사회의 큰 자산이다. 지름길을 아는 원로와 패기 넘치는 청장년층의 조화와 협동은 국력 극대화의 주요 변수다. ⑦수무법규호령 자성화락순리(雖無法規號令自成和樂循理)는 비록 법령은 없으나 백성 스스로 화평과 안락을 누리며 도리에 따르는 것으로 승자독식, 약육강식, 무한경쟁은 홍익인간에 배치된다. ⑧거기병이해기원 부기경이제기약 일무감차불이자(去其病而解其寃扶其傾而濟其弱一無憾且怫怫異者·병을 제거하고 원한을 풀어주며, 다친 자를 돕고 기우는 사람과 약자를 구제하니, 원한을 품거나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저지르는 자가 한 사람도 없음)는 선정의 목표이자 결과이며 현대 복지행정의 귀감이라 하겠다. ⑨선공후사(先公後私)해 이익을 보면 의를 생각하도록(견리사의·見利思義) 위부터 수범을 보이게 해 견리망의(見利忘義·이로움을 보자 의로움을 잊음), 빙공영사(憑公營私·공사를 빙자해 사리를 도모함)가 없는 풍토를 조성한다. ⑩대동귀일(大同歸一)은 모두가 대동단결해 백성이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며 불언화행(不言化行)은 법과 명령이 없어도 스스로 교화(敎化)되도록 대동사상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를 위한 환국오훈(桓國五訓)은 성신불위(誠信不僞·정성과 믿음으로 거짓이 없도록 함), 경근불태(敬謹不怠·공경 근면해 게으르지 않도록 함), 효순불위(孝順不違·효도하고 순종해 거역하지 않음), 염의불음(廉義不淫·청렴하고 의를 지켜 음란하지 않음). 겸화불투(謙和不鬪·겸양하고 화평해 다툼이 없음)다. 홍익인간 수칙은 국가와 국민의 안정 보장과 인적자본 축적으로 능력에 따른 분업과 대우를 강조해 계층 간의 이해 상충으로 인한 사회적 마찰로 야기된 부적합한 정책이나 정치적 불안을 제거하려는 국민 통합과 맥을 같이하므로 이의 실천은 일류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10-07 03:00

[이슈&경제] AI 거품론과 美 빅컷, 우리 스타트업의 대응은?

최근 기술혁신에서 인공지능(AI)은 가장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이슈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AI가 최근 과잉투자 아니냐는 ‘AI 거품론’에 직면하고 있다. 지난 2022년 11월 출시된 AI 모델인 챗 GPT는 전세계에 엄청난 충격을 줬다. 이 충격은 불과 2년 남짓한 기간에 거의 모든 기술 이슈를 AI에 집중시킬 정도로 어마어마한 파급효과를 만들어 냈다. 현재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대부분 AI 모델과 관련된 분야에 대규모 투자와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있고, AI 모델을 개발했다. 이 경쟁에는 스타트업들도 뛰어들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솔라’를 개발한 업스테이지가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AI 모델의 혁신은 AI 반도체 생산, 전력 인프라 확충, 새로운 AI 스타트업의 등장과 성장 등 경제적, 사회적으로 폭 넓은 분야에 그 영향력을 미치면서 투자의 블랙홀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대규모 투자를 선도해온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하나둘 내놓으면서 시장에는 짧은 기간에 대형투자를 빨아들여온 AI가 ‘제2의 닷컴버블’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하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는 주식시장의 상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8월5일의 기록적 글로벌 증시 폭락이 바로 그것이다. 일본 -12.4%, 대만 -8.4%, 미국 나스단 -3.4% 등 거의 모든 주요국 증시가 크게 하락했고, 한국 역시 -8.8%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의 낙폭을 기록했다. 주목할 점은 이 폭락을 AI 빅테크 기업들이 주도하면서 ‘AI 거품론’ 확산의 기폭제가 됐다는 것이다. 회의론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기업 현장의 분위기는 다소 대비되는 모습이다. 실리콘밸리 소식을 전하는 한 미디어에 따르면, 실리콘밸리의 AI 투자에 대한 분위기는 여전히 ‘기술 혁신에 뒤처지는 것보다는 과잉 투자가 낫다’는 것이라고 전한다. 국내도 비슷한 맥락이 감지된다. 얼마 전 한 간담회에서 SKT 유영상 대표는 ‘과소 투자로 경쟁에 뒤처지는 것보다는 과잉 투자가 낫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다소 불확실한 수익에도 불구, 공격적 투자를 통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결국 도태된다는 점이 핵심이라는 것이다. 다만,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투자의 우선순위는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I를 통해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찾고 있는 우리 스타트업들에게 이러한 거품론을 두고 찬반 양쪽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새로운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 코로나 이후 혹독한 투자 혹한기를 버텨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논쟁의 확산이 자칫 투자의 위축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가 지난 18일 기준금리를 0.5%나 낮추는 ‘빅컷’을 단행했다면 뉴스는 우리 스타트업들에게 희망적인 소식일 수 있다. 이번 미국의 빅컷으로 글로벌 자금흐름이 더욱 모험적 투자처인 스타트업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많은 전문가는 이번 금리인하로 기업간 M&A 시장의 활력이 높아지고, 모험적 투자처인 딥테크, 특히 AI 기술개발과 관련 스타트업들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아직 그 영향의 정도가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지만, 기회가 열린 것은 분명하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9-30 03:00

[이슈&경제] 명품, 그 거부할 수 없는 유혹

영국의 브랜드 평가 및 전략 컨설팅 회사 브랜드파이낸스는 2023년 럭셔리 명품 브랜드 순위 발표에서 루이비통, 샤넬, 구찌, 에르메스, 까르띠에, 롤렉스, 디올, 티파니, 버버리, 프라다 순으로 10위까지 보고했다. 이러한 글로벌 명품 시장은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가 감소하는 수요의 법칙이 성립되지 않으며 가격이 상승하면 오히려 수요가 증가하는 ‘베블런 효과(Veblen Effect)’가 나타나는 시장이다. 어려운 거시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명품 시장은 고정 환율 기준으로 11~13%의 성장세를 나타낼 만큼 안정적이다.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세계에서 1인당 명품 소비가 가장 높은 국가의 1위는 한국(325달러), 2위 미국(280달러), 3위 중국(55달러) 순으로 보고했다(2022년 기준). 그래서일까. 샤넬, 루이비통, 디올, 프라다, 구찌 등 우리나라에 진출해 있는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 기업들은 앰버서더(홍보대사)를 할리우드 스타에서 K-한류 스타로 바꾸고 있다. 예컨대 루이비통의 배두나, 샤넬의 빅뱅 지드래곤, 구찌의 이정재, 프라다의 NCT 재현, 디올의 BTS 지민 등 일일이 열거하기엔 지면이 부족할 정도의 많은 K-한류 스타가 글로벌 명품 브랜드 앰버서더로 활동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구찌 브랜드는 경복궁 근정전에서, 루이비통 브랜드는 한강 잠수교에서 각각 패션쇼를 열 만큼 글로벌 명품시장에서 한국은 아시아의 중심에 있으며 아주 매력적인 곳이다. 한편 명품(名品)의 사전적 정의는 ‘뛰어나거나 이름난 물건, 또는 세계적으로 매우 유명하고 가격이 아주 비싼 상표의 제품’이다. 코코샤넬은 “명품은 필수품이 끝나는 데서 시작되는 필수품”이라고 했다. 사람들은 새로운 욕망을 만족시켰다고 느끼는 순간 그것은 이미 낡은 욕망이 돼 다른 만족을 갈구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욕망은 언제나 만족을 앞서가는 ‘제논의 역설’과 같은 상황을 현실에서 경험하고 그 욕망의 한가운데 바로 ‘명품 소비심리’가 있다고 한 어느 심리학자의 글이 생각난다. 행동경제학 측면에서 보면 사람들은 어떤 선택에서 감정에 많은 영향을 받는 자신을 합리화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명품 소비심리의 대표적인 특성 두 가지는 특정 집단 안에서 해당 집단의 일원이 됐다는 안도감과 구별 짓기. 즉, 사회 계급적 의미로 상층계급에 속한다는 과시적 수단으로서의 소비 행동이다.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명품 소비가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명품 브랜드 제품의 ‘리셀 시장’ 확대 등으로 인한 재테크 수단으로서 자산적 가치와 유희적 대상으로서의 심리적 가치를 동시에 만족시켜 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의식 속 상류층에 대한 열망을 충족시켜 주는 매개체가 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둘째, 소비층의 견고함이다. 명품 시장의 주요 고객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중장년층의 소비는 여전히 탄탄하다. 이들은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취향을 나타내는 수단으로서의 지출을 아끼지 않는 성향이 강하다. 이에 더해 젊은 소비자(MZ세대)의 명품 시장 유입이다. 이들은 자신에게 주는 보상으로 비싼 가격이라도 과감히 구매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매체를 통해 일상을 자랑하는 플렉스 문화에 익숙하다. 셋째,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글로벌 명품 브랜드 기업들의 공격적 마케팅 전략이다. 다수의 명품 브랜드 기업은 의식 있는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소비자를 잡기 위해 친환경, 순환 경제모델 등의 실현 및 홍보에 집중한다. 또 e커머스 플랫폼에 익숙한 MZ세대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방식의 명품 매장 체험 및 인공지능(AI), 메타버스, 증강현실(AR), 3D 등의 온라인 가상 매장 환경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마음을 사로잡는다. 이렇듯 명품 본연의 가치와 명품 기업의 마케팅 전략은 거부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력적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명품 시장은 지속적 성장을 멈추지 않을 것이고 무엇보다 명품에 대한 높은 선호도를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다. 다만 명품 브랜드 제품의 구매 이유가 타인을 따라하거나 흉내 내기 또는 과시를 위함이 아닌 진정으로 자신을 위한 합리적인 소비행동이기를 바란다. 단순히 보여지기식 소비일 경우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피폐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9-23 03:00

[이슈&경제] 대출규제로 수도권 집값 상승 잡을까

강남 등 서울 중심지에서 시작한 집값 상승세가 서울 외곽과 수도권으로 확산하자 정부가 수요 억제로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전환했다. 그동안 공급 확대를 통해 집값은 안정시키면서 규제는 풀어 건설경기를 부양하겠다는 투트랙 정책을 시행했는데 예상을 뛰어넘는 가파른 집값 상승 속도에 화들짝 놀란 정부는 대출 강화 카드부터 꺼내 들었다. 9월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된다. 참고로 스트레스 DSR는 대출을 받는 차주의 대출 한도를 정하는 기준인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한도를 줄이는 규제다. 특히 집값이 과열인 수도권의 경우 당초 2단계 스트레스 금리인 0.75%포인트보다 높은 1.2%포인트를 적용해 대출한도를 더 줄였다. 예를 들어 연 소득 1억원인 사람이 연 4.5%의 금리로 30년 만기 대출을 받을 경우 8월까지는 6억4천100만원을 빌릴 수 있었지만 9월부터는 수도권은 6억600만원, 비수도권은 6억2천400만원으로 한도가 줄어든다. 문제는 스트레스 DSR뿐만 아니라 은행 자체적으로도 무차별적 대출 강화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KB국민은행의 경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최장 대출 기한을 30년으로 일괄 축소했고 주택담보 대출 거치 기간을 폐지했으며 내 집을 담보로 빌릴 수 있는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했다. 또 은행을 갈아타는 목적의 전세자금 대출 금지, 신규 마이너스통장 한도 5천만원으로 축소 등 전방위적 압박을 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한술 더 떠 갭투자 용도의 전세대출 취급 금지라는 초강수를 뒀다. 신규 매매 잔금일과 동일한 날짜의 전세자금 대출을 전격적으로 막아버렸다. 갑자기 막힌 대출로 현장은 혼돈의 상황이다. 갭투자를 잡겠다고 막은 전세대출로 인해 전세대출이 나오는 전세 매물의 희소성이 커지면서 오히려 전셋값 상승을 부추기지는 않을지 걱정된다. 은행들이 집 있는 유주택자의 신규 주택담보대출도 사실상 틀어막는 초강수를 두고 있는 배경에는 8월 가계대출이 역대급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의 8월 가계대출 증가액은 9조6천259억원,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8조9천115억원으로 은행이 집계를 시작한 2016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라 한다. 주택공급 불안과 전셋값 상승 피로감에 임대 수요까지 매매로 돌아서면서 집값이 상승하자 2020~2021년 상승 열차를 타지 못하고 관망하던 실수요자들이 화들짝 놀라 사자로 돌아섰고 갈아타기 수요까지 겹치면서 역대급 상승을 기록한 것이다. 뒤늦게 시작한 대출 규제 강화 카드로 치솟는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부동산 대출 규제의 효과는 길어야 6개월이라는 다소 냉정한 평가를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2019년 12·16대책을 통해 강한 대출 규제를 했음에도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1분기 잠깐 감소한 뒤 2분기부터 다시 늘어났다. 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높여도 시장에 강력한 수요가 존재하면 대출은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은 다시 부동산시장으로 넘어왔다. 무릎에서 어깨를 넘어 머리까지 올라가는 상승 기간 각종 규제에 단련됐던 문재인 정부 시절과 달리 지금은 어깨로 잠시 내려왔다가 다시 머리로 올라와 절대 가격 자체가 부담스럽다. 또 규제 완화를 통해 집값 부양을 하던 정책이 갑자기 대출 규제를 통한 집값 잡기로 전환됐기 때문에 모든 상황이 부담스럽다. 강한 대출 규제를 시행했음에도 추석 이후 집값이 계속 오르면서 가계부채가 증가한다면 대출 전면 중단이나 규제 지역 재지정 등 특단의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추석 이후 부동산시장 흐름에 따라 향후 부동산 규제정책의 향배가 결정될 것이기에 이번 추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생각해 보면 여러모로 아쉬움이 남는다. 미국의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집값이 폭락했던 2023년 굳이 특례 보금자리 같은 정책대출을 성급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었을까. 올해 출산율 급감을 막기 위한 카드가 하필 신생아 특례대출밖에 없었을까. 별것도 아닌 스트레스 DSR 2단계를 9월로 연기하지 말고 예정대로 7월에 시행했으면 어땠을까. 공급 부족도 사실 서울은 과거에도 공급 부족 지역이고 전셋값 상승도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라 항상 상승했다. 금리인하 기대감 역시 금리가 인하된다고 무조건 집값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결과적으로 집값이 올라가는 빌미를 제공한 것도 정부고 시장을 불안하게 만든 것도 정부며 다시 집값을 잡겠다고 전세대출까지 잡는 것도 정부다. 시장은 정부가 만들어준 정책의 판 위에서 각자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할 뿐이다. 시장의 변화에 따라 급격한 정책의 변화를 주기보다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장기적이면서 일관성 있는 부동산 정책을 기대해 본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9-09 03:00

[이슈&경제] 홍익인간의 현대적 이념

이념의 사전적 정의는 ‘이상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생각이나 견해’로 무엇을 최고의 것으로 여기는지에 대한 정신적 지주요 철학이다. 홍익인간 이념과 의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홍익인간은 홍도익중주인간(弘道益衆主人間)의 줄임말로 ‘널리 인간 세상에 도(道)를 넘치게 해 널리 골고루 인간을 이롭게 하는 것’으로 건국·통치·정치·교육·윤리 이념의 근간이다.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前文)에 홍익인간 정신이 행간에 깔려 있고 교육법(1949년)과 교육에 관한 기본법률(1997년)에 교육 이념으로 명시돼 있다. 둘째, 신시개천(神市開天) 자체가 기업가정신이다. 셋째, 인간의 행복을 중시하고 봉사하는 보편적 인본주의와 인류 공영의 박애주의를 추구하므로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거역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이기주의와 향락주의를 거부한다. 넷째, 자유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나 개인의 자유보다 공동체를 우선한다. 인간은 물론이고 사회와 공동체를 지칭하는 대명사로 남을 배려하는 공감과 이타심을 가진 유기적인 공동체를 의미한다. 다섯째, 만물 병육의 상생 사회를 지향하므로 자유주의, 평화주의, 공동체주의를 추구한다. 여섯째, 소통과 통합의 사회를 의미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식, 정신, 인정, 의사, 정보, 일자리, 물자 등이 물처럼 넘쳐흐른다는 것은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와 갑과 을의 대립이 없는 지식, 인정, 물자, 정보 등이 막힘이 없는 원활한 소통과 통합을 의미한다. 일곱째, 천지인 삼재(三才)의 조화를 기조로 한다. 일월무사조(日月無私照·해와 달은 사사로이 비추지 아니함)의 재세이화를 통해 이룬다. 이는 통치자나 지도자들이 국민 행복을 위해 실천해야 할 정치 기능이나 역할 또는 국가권력이 추구해야 할 부국강병과 국민 안전 같은 목표 가치나 사명일 뿐만 아니라 준법, 질서, 근검절약, 정직 같은 이웃과 공동체의 행복을 위한 소극적 덕을 넘어 협동, 관용, 참여, 봉사, 이타심 같은 적극적 윤리와 덕성을 제시한다. 여덟째, 공동체의 안녕과 번영을 위한 선공후사의 윤리 규범을 제시한다. 아홉째, 널리 인간 세상에 도를 넘치게 해 널리 골고루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것은 적어도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야 함을 의미한다. 열 번째, 도와 자연의 흐름처럼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고 자발적인 생산과 교역 활동을 할 것을 주장한다. 따라서 홍익인간은 한국적 인문학의 출발점으로서의 의의뿐만 아니라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과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 통합이나 경제발전 같은 실천적 과제와 관련해 홍익인간이 주는 지혜도 크다. 홍익인간이 지향하는 이념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라 할 수 있으며 공동선과 정의를 확립하고, 인간 소외를 극복하고, 평화롭고 창의적인 인류 공동의 과제와 관련해 재해석되고 천명될 가치가 있다. 우리의 국가와 공동체를 다듬고 개개인의 삶을 의미 있는 것으로 바꿔 가는 과제에 적용할 기준 가치로서의 의의 또한 중요하다. 홍익인간이 우리의 교육이념으로 제정됐다는 것은 첫째, 교육을 통해 양성해야 할 인간상이 홍익인간 하는 덕성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양성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둘째, 교육사업 자체가 홍익인간 하는 최고의 활동임을 규정한 것이다. 교육이 권력, 자본 및 교육 종사자의 이해에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 계발과 행복 증진에 봉사하는 것을 명기한 것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9-02 03:00

[이슈&경제] 파리 올림픽 메달리스트 ‘포상금과 세금’

11일 끝난 제33회 파리 올림픽에서 우리나라는 역대 최대 타이인 금메달 13개, 은메달 9개, 동메달 10개 등 32개의 메달을 획득해 메달 순위 8위로 대회를 마쳤다. 그중 한국 양궁은 이번 대회 금메달 5개와 은메달 하나, 동메달 하나 모두 7개의 메달을 휩쓰는 사상 최고의 성적을 냈다. 남자 양궁 김우진(청주시청)은 남자 단체전 3연패와 혼성 단체전 2연패, 그리고 생애 첫 개인전 금메달까지 따 남자 선수로 첫 3관왕이 됐다. 올림픽의 기본원칙은 건전한 경쟁이므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올림픽에서 별도의 상금과 포상금 없이 금·은·동메달만 수여한다. 그러나 많은 국가와 후원 협회 그리고 기업은 자국을 빛낸 메달리스트들에게 각종 포상금과 혜택을 주고 있다. 올림픽 메달리스트 포상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포상금과 연금, 후원 협회와 단체 그리고 기업에서 주는 포상금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하계올림픽부터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이르기까지 금메달을 딴 선수는 6천300만원, 은메달은 3천500만원, 동메달은 2천500만원의 포상금을 수여했다. 아직 파리 올림픽 포상금 지급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5% 정도 증액돼 파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는 포상금으로 6천600만원 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추가로 평생 연금으로 금메달은 월 100만원 또는 일시금 6천720만원, 은메달은 월 75만원 또는 일시금 5천600만원, 동메달은 월 52만5천원 또는 일시금 3천920만원을 선택해 받는다. 양궁 금메달리스트 김우진은 문체부 포상금과 연금뿐만 아니라 소속팀이 속한 ‘충청북도체육회 전문체육 유공자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라 2천만원과 ‘청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3천만원의 포상금을 추가로 받는다. 경기 성과에 따른 상금, 포상금과 연금은 종합소득세 중 기타소득으로 받는 금액의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해 22%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받는다. 그러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 상금과 부상은 세금이 붙지 않아 남자 양궁 김우진이 문체부, 충북도, 청주시에서 받는 포상금과 연금에는 세금이 없다. 오메가 시계에서는 파리 올림픽에서 첫 금메달을 딴 남자 펜싱의 오상욱과 여자 사격의 오예진 선수에게 각각 시가 1천290만원, 1천420만원 상당의 파리 2024 올림픽 기념 에디션 시계를 증정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협회와 단체, 기업에서 받는 상금과 부상은 종합소득세 기타소득이고 소득 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20% 세율로 분리과세 받거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해 신고할 수 있다. 오메가 시계를 받는 오상욱과 오예진은 시가 300만원이 넘어 시계 가액을 내년 5월 주소지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기타소득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하고 과세표준에 따라 1천400만원 이하 종합 소득세율 최소 6%에서 10억원 초과 45%의 세율을 적용한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세금도 주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을 파리 올림픽 메달리스트의 포상금과 부상을 보면 알 수 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8-26 03:00

[이슈&경제] 어디로 어떻게 갈 것인가

광복 후 초창기 국정 주역들은 새 국가 건설의 청사진에 바탕을 두고 전 국민의 사회적 능력을 극대화함에 필요한 제도 개혁을 단행함으로써 ‘새 국민’을 창출하기 위해 제시한 철학과 비전이 홍익인간이었다. 이는 당시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근본적으로 혁신시켰으나 장기적이고 깊이 있게 발전시키는 데 소홀해 이를 모르는 사람이 없으나 참뜻을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홍익인간이란 배달국부터 7천년 이상 한민족의 정신세계를 지배해 온 핵심적 가치이며 대한민국 건국·통치·정치·윤리·교육 이념의 근간으로 포용적이며 미래지향적이면서도 서양의 철학적 개념까지 모두 내포하고 있다. 과학의 급격한 발달과 물질적 가치의 만연화로 인간 보편적 가치 개념이 상실되는 흐름 속에서 되찾아야 할 핵심적 가치체계다. ‘역사의 연구’의 저자인 토인비는 지구상의 모든 문명을 탐사한 결과 고조선의 건국이념인 홍익인간을 가장 완벽하고 21세기 가장 적합한 핵심 사상으로 꼽았다. 프랑스의 시라크 대통령도 다른 국가는 위기에서 성인이 등장하지만 한국은 건국부터 성인이 등장해 나라를 다스렸다며 홍익인간 사상을 극찬했다. 홍익인간 사상은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에도 녹아 있고 교육법 제1조에 교육이념으로 명시돼 있다. 헌법이 내세우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및 유엔헌장이 함의한 세계주의다. 자유는 개개인의 존엄함을 존중하는 도덕적 가치로 국력의 원천이다. 한국이 다양성과 혁신성을 더 존중하고 역동성을 극대화해 자강의 길을 가고 개방적 네트워크 국가를 정체성으로 정립하고 분열된 국론을 모으기 위해서는 홍익인간이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의 유래는 ‘단군세기’의 “神市開天之道(신시개천지도)...①弘道(홍익)②益衆(익중)...主(주)③人間(인간)...是爲居發桓也(시위거발환야)”의 133자 중에서 ①·②·③을 단어화한 말로 ‘널리 인간 세상에 도를 넘치게 해 널리 골고루 인간을 이롭게 한다’로 신시개천지도의 내용을 압축한 개념어로 고조선의 우주관, 윤리관, 가치관이며 목적은 천도의 구현이지 국리민복(國利民福)이 아니다. 국리민복은 복본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과실일 뿐이며 대중이 본성을 잃지 않도록 돕고, 육신이 아닌 정신의 삶이며, 망령됨을 고쳐 신선진인(神仙眞人)의 길을 알도록 하는 것이다. 홍익인간은 공공 이익에 헌신하는 전략가, 전문가, 지성인으로 지식, 정신, 인정, 정보, 일자리, 물자 등이 물처럼 넘쳐흘러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와 갑을의 대립이 없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인간과 법인으로 원활한 소통과 통합을 추구해 공동체에 순가치를 주는 것이다. 각자의 소질과 재능을 발휘하고 문명인으로서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탈바꿈시켜 새 국민을 창출한 홍익인간 사상은 한국이 산업화, 민주화, 선진화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국민 모두가 스스로 선택한 목적을 자유롭게 추구해 얻은 과실이 사회 전체의 공동선으로 되돌아오면 가난한 절대다수를 번영시킬 수 있으므로 홍익인간이 되는 것이다. 세계은행보고서에 한국을 성장의 슈퍼스타로 평가한 것은 지금 한국의 상황과는 거리가 멀고 성공의 비결이었던 기업가정신, 개방, 혁신, 투자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홍익인간 사상에 입각한 새 국민의 재창조가 절실하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8-19 03:00

[이슈&경제] 부동산 경기 과열 극도로 경계해야

최근 서울의 아파트값 주간상승률이 5년10개월 만에 19주 연속 오름세를 나타냄과 아울러 전세금도 63주 연속 상승했다고 한다. 특히 7월8일 주간에는 아파트값이 0.28% 올라 2018년 9월 셋째 주 이후 가장 많이 뛰었으며 서울의 토지 가격도 아파트값 상승률의 배가 올랐다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서울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수도권으로 빠르게 옮겨 붙어 과천, 성남, 하남, 용인, 광명의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는 경향을 보여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심상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 동탄에서는 분양경쟁률이 294만대 1이라고 하는 기록적 현상마저 나타나 부동산 시장이 과열 조짐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다. 주택 가격의 안정은 집 없는 사람들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킨다는 점에서 중요하고 또 토지 가격의 안정은 주택 가격의 안정을 위해 필요할 뿐 아니라 기업의 자본비용을 안정시킨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정부가 냉탕 온탕의 부동산 정책을 펴오는 바람에 애꿎은 국민만 골탕을 먹고 있다. 과거 노태우 정권하에서는 서해안 개발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자 부동산값이 폭등하는 사태를 빚었고 노무현 정권하에서는 행정수도 이전과 국영기업의 지방분산 정책이 부동산값의 폭등을 불러왔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수급의 불안정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지나치게 낮춤으로써 갭투자의 열풍을 불러일으켜 23차례의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을 내놓았으나 허사였다. 부동산 문제는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크다는 점에서 정부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가격 안정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잘못 대응하면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는 우(愚)를 범하게 된다. 특히 수도권에는 주택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이 문제다. 첫째 100세 시대를 맞아 수도권에 거주하는 70, 80대의 자녀들 2세, 3세가 집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들로 등장하고 있는 점, 둘째 수도권에 판교, 마곡 등에 테크노밸리를 조성함과 아울러 평택, 화성, 용인 등에 지속적으로 공단을 유치함에 따른 주택 수요 증가, 셋째 서울에 일류 학교와 일류 학원이 자리 잡고 있어 지방 부유층 자녀들의 교육을 위한 주택 수요가 늘고 있는 점, 넷째 해외의 부동산 투자자들과 지방 부호들의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도권 주택투자 수요도 제법 많은 점, 다섯째 그동안 고금리로 주택 수요자들이 움츠리고 있다가 전셋값과 건축자재값이 폭등하고 신규 분양마저 저조해지자 불안심리가 팽배한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 초반대까지 내려가자 내 집 마련 쪽으로 급선회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수요 증가 요인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새로운 주택단지 개발, 재건축, 재개발 등의 발 빠른 공급 대응책을 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수급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동안 갭투자에 의한 다주택 보유자들에 대해서도 세제상의 퇴로를 열어주지 않음으로써 공급의 장애요인이 되는 것도 문제다. 결국 부동산 시장은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하다. 항상 뒷북치는 조치로 실기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수급에 적극 대응하고 수요자들의 투기심리와 불안심리를 사전 차단하는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현재 가계부채가 2천250조원에 이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92%에 달하고 있는 점도 대단히 우려된다. 정책적인 관점에서 부동산에 대한 금리정책은 매우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출금리 정책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금리정책에서도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절대로 같은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8-12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