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인천] 새 정부 문화, 기본값 복원부터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응원 열기가 한껏 고조되고 있다. 지난 보름여 사이 대통령이 내놓은 업무지시와 인사발표가 그간 적체된 국민적 열망에 제대로 응대했기 때문일 터이다. 정권 초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참에 방향을 바로 잡았다면 속도도 높여봄 직하다.인수위도 없이 출발한 집권 초기인 탓에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 어떻게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될 것인지 가늠하기 어려운 분야가 여럿인데, 그 중 하나가 문화예술 현장이다. 다만, 어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시인이자 국회의원인 도종환 의원을 내정했다고 하니, 이 역시 방향은 올곧게 잡고 있다는 세평의 방증이라 하겠다. 새 술을 담을 새 부대를 준비하고 있는 현재, 무엇보다 문화정책의 기본값(Default)을 복원할 필요가 있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정치 환경에서 국가의 문화정책은 국민의 행복추구라는 비전과 동행해야만 한다. 지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불거졌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명단 작성이나 창조경제와 어설프게 융합한 국책 문화사업의 폐해는 모두 국민보다 정부를 우선했기 때문이다. 이뿐이랴, 예술가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고유목적 예산인 문화예술진흥기금 고갈, 편향적 보도와 낙하산 인사로 인한 공영방송의 신뢰도 하락, 일자리 창출이라는 성과지표에 경도되어 파행으로 치달은 예술강사 사업, 그리고 최근 문화예술 지원사업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도입까지 무엇 하나 현장의 목소리를 배려한 흔적이 없다. 특히 e나라도움 시스템의 경우 아직 사회적 문제로 본격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으나, 문화행정 일선에서는 문화예술계의 ‘사드’가 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정부에서는 국가예산의 부정 수급 방지와 보조금 업무 효율화를 도입 근거로 홍보하고 있으나, 정작 대국민 서비스 제고 측면에서는 낙제점이다. 일각에서는 시스템 사용의 어려움으로 지원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며, 불안정한 시스템과 매뉴얼 구축 미비로 인한 행정력 낭비 또한 심각한 수준이다.시스템을 개발하고 도입하는데 적지 않은 국가예산이 사용되었다고 하니 행정부 차원에서는 되돌릴 명분이 없을 터이고, 시스템을 계속 사용하자니 문화예술계 현장의 불만이 가중되는 외통수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꼴이다. 비록 현재의 e나라도움 시스템이 적폐까지는 아닐지언정 문화정책의 기본에서 상당히 일탈했다는 진단에 주목하길 바란다. 지원보다 통제가, 시민보다 나라가 우선하는 정책 관점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문화예술공약 정책비전이 다분히 문화예술 현장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술인의 문화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창작권 보장,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지역간 문화격차를 해소한 문화균형발전, 그리고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의 도래가 눈에 띄는데, 이 모두 낯설지 않은 정책들이다. 집으로 치자면,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얹기보다 무너진 기반을 다시 다지자는 발상이라 할 수 있다. 새 정부 문화정책은 기본값 회복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점과 그 초심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고 싶다. 허은광 인천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함께하는 인천] 인류 지속가능성의 잣대, 생물다양성

산업화와 도시화의 여파로 생물종의 멸종 속도가 매우 빨라졌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0년 동안 포유류나 조류가 해마다 1종씩 사라졌다고 한다. 우리에게 알려진 동물들 가운데 포유류 24%, 조류 12%, 양서류 32%가 이미 멸종되었거나 멸종 위기에 놓여다는 분석도 나와 있다. 그만큼 생물다양성에 대한 위기의식이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158개국은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생물다양성협약(CBD)을 채택해 실천하고 있다. 이 협약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생물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 생물자원을 이용해 얻어지는 이익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비교적 최근인 2014년 강원도 평창에서는 ‘생물다양성 세계 지방정부 정상회의’가 개최됐고 같은 시기 인천에서는 ‘제4회 도시생물다양성과 설계에 관한 국제회의(URBIO)’가 진행, ‘URBIO 2014 인천 선언’을 이뤄냈다. 국제적, 국가적 조류와 함께 현장에서의 반성과 활동도 왕성하다. 최근 인천지역 환경단체들을 중심으로 갯벌, 그리고 생태계의 보존에 대한 활동이 그 한 예이다. 인천녹색엽합 등 인천시민과 학생 400여명은 ‘2017 영종도 갯벌 철새의 날’ 행사를 열어 주목을 끌었다. 영종도 갯벌은 세계적 멸종위기 조류들이 찾을 정도로 갯벌 고유생태계를 비롯해 생물종다양성의 아이콘으로 손색이 없는 지역이다.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오는 8월 24일 국립 인천대에서 전국 규모의 ‘생물다양성포럼’을 개최한다. 인구 300만의 고밀도 개발도시이면서 바다와 섬, 갯벌, 내륙 S자 녹지축을 갖고 있는 인천지역에서의 생물다양성 비전을 공동 모색하고 설정하기 위한 집중적인 토론의 장이다. 이 자리에서는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글로벌 차원의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국가·지방정부의 역할, 정책이 보다 강조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전국의 생물다양성 이슈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하고 생물다양성 인식증진 및 공동행동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때마침 인천시는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및 실천계획’을 올해 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지역 내 보호구역의 체계적인 조사·관리를 비롯해 각종 도시개발계획을 세울 때 생물다양성 증진 계획을 함께 제시하는 방안, 남·북을 넘나드는 생물 종(물범, 황새, 두루미, 저어새)에 대한 공동연구, 도시생태 복원사업 등이 담길 예정이다. 생물다양성과 관련해 인천시의 과제를 두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 있다. 하나는, 생물다양성에 반하는 또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도시개발계획의 압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통제하는 정책 수립이다. 둘째는, 생물다양성 관리와 생태복원을 위한 시민사회·전문가 참여의 토대를 확고히 형성하는 노력이다. 자연생태계는 영원하지 않으며 천하무적 ‘수퍼맨’도 아니다. 우리 인류의 삶의 토대이자 목숨줄과도 동일한 존재로서 지혜로운 집사여야 하는 우리다. 그 자체로 청정 생태를 상징하던 제주도가 대기·수질 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산림과 초지가 지속적으로 파괴됨에 따라 여느 개발된 도시와 닮은꼴이 되어가는 현실이 가슴 아프게 전해주는 진실이다. 지영일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함께하는 인천] 영종도 환경투어

“와, 저 새가 멸종위기종이라고요?” 영종도 남단갯벌에서 영종도 청소년들이 필드스코프와 망원경을 이용해 관찰하며 묻는다. 말로만 듣던 멸종위기종 알락꼬리마도요를 보더니 눈빛이 달라졌다. 지난 주말, 영종도 청소년들에게 영종도의 자연환경이라는 주제로 현장안내를 했다. 영종도에 산재해 있는 환경문제를 전해주는 것이 유쾌하진 않았지만, 지역주민으로서 지역의 문제를 아는 것 또한 필요하기에 몇 가지 키워드로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인천공항과 오성산, 그리고 불소오염 인천공항은 영종도, 삼목도 그리고 용유도 사이 갯벌을 매립하며 조성되었다. 공항 건설과 기반시설 조성에 막대한 토사와 암석이 필요했고, 인근에 있는 오성산도 이러한 이유로 잘려나갔다. 이로 인해 172미터였던 오성산은 100미터 이상 깎여나가 40~60미터로 낮아졌고 댕강 잘려나간 산꼭대기는 황량할 뿐이다. 공원조성 등 복원을 위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한번 훼손된 생태계를 되살리는 일에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인천공항 3단계 건설 공사현장에서 토양오염우려기준의 70배가 넘는 불소가 확인되어 2014년부터 지역의 논란이 되고 있다. 연간 국내외 관광객 5천만명이 이용한다는 인천공항의 이면이다. 해양쓰레기와 불법어구 해양쓰레기 문제는 고질적이다. 영종도 서측에 위치한 마시안해변, 용유해변만 가 보아도 알 수 있다. 크고 작은 스티로폼, 플라스틱병뿐만 아니라 냉장고까지 방치되어 있어 이곳 해변을 찾은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또한 불법어구 문제도 여전히 남아있다. 영종도 남단갯벌에 불법어구가 수킬로미터에 걸쳐 촘촘히 박혀 있는 것을 확인하고 2015년 대대적인 수거를 한 바 있다. 이러한 불법어구가 최근 용유해변 일대에서도 확인되었다. 인천시와 중구청은 발생원에 대한 조사와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불법어구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준설토투기장으로 인한 갯벌매립과 오염문제 최근 영종도제2준설토투기장 건설현장에 오염된 토양이 반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기준치를 넘은 불소, 구리, 아연 등이 포함된 토양이 갯벌 위에 쌓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에 책임이 있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한진중공업은 토양정밀조사와 이에 따른 오염토양 정화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각종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영종도에 수천톤 이상의 폐기물이 매립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폐기물관계자들을 통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 명백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인천에서만 여의도 면적 4배 이상의 갯벌이 준설토투기장 건설로 사라졌다. 이로 인한 지역사회 논란도 적지 않았다. 이제라도 준설토를 재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영종도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고향인 영종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애정을 갖길 바란다. 이를 위해 행정, 단체, 전문가, 시민 등 다양한 단위들이 영종도에 산재해 있는 환경문제들을 어떻게 대하고 해결해 나가는지가 중요하다. 대한민국의 관문인 영종도의 자연환경을 지키고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모두가 의지를 갖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함께하는 인천] 문재인 대통령에게 바라는 사회적 경제

2017년 5월 10일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으로 시작된 촛불혁명의 위대한 국민적 저항은,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과 정권교체로 마침표를 찍었다. 당선과 동시에 임기를 수행하는 새로운 문재인 정부의 당면과제는 적폐청산과 통합과 포용의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 역대 정부는 통합의 정치를 실현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다. 따라서 통합의 요구를 실현할 정책적 로드맵이 필요한 것이다. 최근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 개념이 새로운 경제성장 모델로 부각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포용적 성장은 경제 성장에 따른 기회가 국민 각계각층에 주어지며 늘어난 부가 사회 전체에 공정하게 분배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포용적 성장은 2000년대 초반 거론되기 시작해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논의가 확산되었다.지난 4월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의 회의가 워싱턴에서 개최되었는데 세계경제 상황 진단에 대한 ‘포용적 성장’이 향후 세계경제의 해답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오는 7월 정상회의까지 OECD와 세계은행(WBG)의 보고서는 “사회적경제는 포용적 성장의 유력한 수단으로 제시될 전망이며 일의 성격, 노동 시간, 노동 형태가 급격하게 변하는 디지털 기술 변화의 시대에 효율성이나 이익이 아닌 사람 중심의 일터와 경제를 만들 수 있는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하였다. 포용적 성장과는 다르지만 민주당은 대선기간 ‘포용국가위원회’를 발족하여 ‘모두를 위한 국가, 약자를 위한 포용’을 기치로 내걸고, 우리 사회를 지금보다 더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한 포용국가를 제안했다.포용 국가와 포용적 성장을 위한 토대가 되는 중요한 잣대는 사회적 신뢰이며, 신뢰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사회적, 경제적 정책과제가 바로 사회적자본이다. 사회적자본은 신뢰와 호혜성의 규범, 네트워크(소통)로써 경제학적 개념이면서 사회학의 개념이 들어간 말이다.따라서 사회적 신뢰의 구축 나아가 사회적자본의 구축은 진정한 통합과 포용의 중요한 정책적 수단이 될 것이다. 따라서 문제인 대통령에게 바라는 통합은 무조건적인 통합, 탕평책의 통합이 아닌 사회적경제와 사회적자본을 토대로 하는 포용과 통합이다. 포용국가위원회의 성경륭 교수는 “국가를 움직이는 핵심 원리를 꼽자면 포용성과 혁신성이다.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인 삶의 조건을 향유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을 확대하는 것이 포용성의 원리이고, 창의적 학습사회를 만들어 각자가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혁신성의 원리이며, 이는 신뢰를 바탕으로 다양한 형태의 정치적·사회적 대화와 타협의 프로세스를 제도화하여 이 복잡한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사회적경제를 단순한 정책적 수단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통합의 핵심과제로 두어야 한다. 그래서 국민적 신뢰와 호혜, 그리고 소통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적자본과 사회적경제를 포용정부의 전략적 정책이자 통합의 이념적 토대로 삼기를 기대한다. 남승균 인천대 인천학연구원 상임연구위원

[함께하는 인천] 미세먼지 중국핑계 그만해라

정부가 미세먼지에 대해 연일 중국탓 만하고 있다. 이제는 관계당국자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노골적으로 평상시에는 30~50%는 중국에서 넘어온 것이고, 심한 날에는 80%에 가까운 양이 중국영향 탓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중국의 영향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는 점은 이해되지만 80% 가까이 된다는 수치는 교묘히 국내의 미세먼지 감축노력을 회피하는 근거로 이용되고 있다. 허나 구체적인 영향정도는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이유는 중국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데이터가 분명치 않기 때문이다. 국내의 미세먼지 배출량이야 각 측정소에서 나온 양을 수치에 대입하면 되지만 중국은 그렇치못하다. 통계 수치가 원천적으로 부정확하니 그 각각의 수치가 대입되어 시뮬레이션으로 돌린 대기모델링 결과도 객관적으로 공인받기 어렵다. 어쨋든 우리의 대기질은 국내의 미세먼지 양에 중국의 양이 더해진 결과다. 따라서 중국의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먼저 국내의 미세먼지 저감정책에 적극 나서야 하는 게 우선순위다. 그러나 정부와 지지체들은 스스로 미세먼지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계속 중국핑계로 자신들의 역할을 유보하거나 회피한다. 더 큰 문제는 미세먼지를 감축한다고 하면서 뒤로는 석탄화력발전소의 신규증설을 계속 승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도권에 영향을 주는 충남과 인천의 석탄화력발전소는 24시간 가동 중이고, 이로 인한 황산화물과 미세먼지는 끊임없이 배출되고 있다. 게다가 이제는 시민들을 현혹시키기 위해 명칭도 바꾸고 있다.최근에 승인된 당진석탄발전소의 이름은 에코파워라고 칭했다. 뭔가 친환경적인 듯 치장을 했는데 이는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경유차를 클린엔진이라고 하며 홍보했던 것과 유사하고, 핵발전소를 원자력발전소라 부르면서 안전문제를 회피해가려는 태도와도 동일하다. 국민들을 초등학생수준으로 보는 교묘한 눈속임이다. 이제 더 이상 정부 당국자들은 중국의 핑계를 대면 자신이 해야될 역할을 회피해서는 안된다. 한편 인천은 타도시에 비해 미세먼지 수치가 월등히 높은 도시다. 9개 화력발전소와 산업단지가 존재하고 항만, 공항 등을 왕복하는 대형트럭은 시커면 배출가스를 뿜으며 도심을 질주하고 있다. 물론 인천시는 항상 여러 대책을 발표는 하지만 추진에 따른 성과분석은 없다. 그리고 또다시 재탕 삼탕의 유사한 대책을 매년 수립한다. 2009년에도 2014년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미세먼지를 선진국 도시수준으로 낮추겠다고 했지만 달성은 커녕 환경부 기준 PM10 50㎍을 계속 초과했다. 그리고 또다시 2020년까지 PM10 40㎍의 목표치를 내놓았지만 양치기소년이 될 가능성 높다. 그나마 이 목표치도 가까운 도쿄의 2배가량의 높은 수치로 목표로 잡기에도 쑥쓰럽다. 미세먼지 원인 대부분이 중국이라며 뒤로는 국내 석탄발전소 신규 승인해주는 정부, 차량2부제로 흉내만 내는 정부, 미세먼지 경보 발령하고, 야외외출을 자제하고, 미세먼지도 투과되는 마스크를 꼭 쓰라는 정부, 반드시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이런 정부정책 중단시키고 획기적인 미세먼지 대책이 제시되기를 촉구한다.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함께하는 인천] 문화예술 홀대하는 19대 대선

제19대 대통령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다. 대선 후보자 10대 공약집에서 문화와 예술 분야의 정책을 찾아보던 중 흥미로운 질문이 떠올랐다. 만약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만을 기준으로 투표한다면, 과연 누구를 뽑아야 할까라는 궁금증이다. 일단 전부는 아니지만 대다수 후보자의 공약집에서 ‘문화’와 ‘예술’이라는 키워드 자체가 실종된 상태임을 매우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간혹 등장하는 문화예술 분야 정책 또한 경색된 남북관계 재정립을 위한 수단으로 문화교류를 활성화한다거나,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여 문화산업의 진흥을 꾀하겠다는 등 미사여구뿐이다. 딱 한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만이 문화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 보장을 위한 지원제도 도입과 최근 논란이 된 문화예술 지원사업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을 뿐이다. 이렇듯 대통령 후보들의 국가 운영 청사진에서 문화와 예술이 홀대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 그리고 위험과 공포에서 벗어나려는 안전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인 기능과 역할이라는 관점이 전제된 결과가 아닐까? 그런 연유 때문인지 선거가 다가올수록 일자리 창출과 청년 실업 해소,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 복지,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방안 등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 사안들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더불어 국민의 생명 보호권을 앞세운 한반도 사드 배치와 북한 주적 논쟁이 유력 후보자들의 국가관을 판단하는 바로미터로 주목받고 있다. 여느 선거와 마찬가지로,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정책 검증보다 네거티브 공세가 거세지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후보자들에게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정책을 천명하라는 주문은 공허한 메아리일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 삶이 우선하는 국가 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상하는 현 단계에서 문화와 예술이 왜 긴요한지는 반드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한때, 박근혜 정부도 국민의 행복한 삶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문화와 예술에 주목한 바 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퇴색하긴 했지만, 한동안 ‘문화융성’이라는 거창한 단어가 그야말로 융성하게 회자되던 때가 엊그제 같다. 그렇다면, 국민행복 실현과 문화예술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미국의 심리학자 매슬로(Maslow)의 설명에 따르면, 인간 욕구의 최상위 단계에는 자아실현의 욕구가 위치하며 지속적인 자기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이 단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진정한 삶의 행복을 만끽할 수 있다고 한다. UN 세계행복보고서(2016)에 따르면 한국인의 행복지수는 OECD 35개 회원국 중 29위로 최하위권이다. 또한 통계청이 지난 3월 첫 발표한 ‘삶의 질 지수’ 조사에서도 과거 10년간 1인당 GDP가 34.6% 증가하는 동안 국민 삶의 질은 11.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의 경제발전 속도보다 국민의 행복 만족도가 더디게 향상되었다는 방증이다. 대통령 후보 모두가 국정운영의 핵심과제로 국민의 삶을 우선하겠다고 천명하고 있는 이때, 새 정부 국정운영의 새로운 모멘텀으로 문화예술에 주목하길, 그리고 누가 당선되더라도 문화예술을 기본권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허은광 인천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함께하는 인천] 공정무역, 인천만의 저력으로 꽃피워야

먼 어느 때이던가! 인천시가 ‘공정무역(Fair Trade)도시’를 선언했었다.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을 표방한 송영길 전 인천시장이 2011년 야심차게 띄웠던 이슈였다. 이후, 오늘 2017년 공정무역도시 인천의 현주소는 어디일까?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존재감을 잃은 듯하다. 그간 쌓아놓은 자산이 있는가? 최소한의 명맥만 겨우 유지하고 있다. 선언 당시 시 관계자들은 저개발국가 생산자의 빈곤 해소와 국제사회 일원으로 책임을 다하는 윤리적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공정무역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내·외 경제수도 인천의 선도적 이미지 제고를 거론했고 노인과 청년, 장애우 등에 대한 일자리 창출, 시민에게 양질의 제품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등 경제적 효과까지 언급했다. 아시아 ‘최초’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공정무역 도시를 추진한다는 자랑도 빼놓지 않았었다. 현실을 보자. 2015년부터 인천시의 연간 사업비가 8천만원 선에 머물고 있다. (사)공정무역인천광장, 인천YMCA, 인천아이쿱생협, 푸른두레생협 등 개별조직과 이들로 이뤄진 (사)인천공정무역단체협의회가 부담하는 2천만원을 합쳐 1억원으로 공정무역을 추진하는 상태다. 턱없이 부족한 예산 탓에 매년 홍보·교육, 캠페인, 이벤트만으로 아쉬움을 달래고 있다. 인천시공정무역운영위원회가 가동되고 있지만 관련 예산 및 사업에 대한 검토 역할에 그치고 있다. 공정무역도시로서의 정책 입안, 전략 수립·추진을 탐하기에는 토대가 약한 것이다. 현재까지 공정무역도시를 선포한 지자체는 인천시를 비롯해 서울시와 경기도, 성북구, 부천시 등을 헤아린다. 서울시의 경우 공정무역 활성화에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나섰다. 한 예로 시민청에 ‘함께 사는 지구마을’이라는 공정무역 홍보부스를 운영, 방문객의 이해를 도우며 커피를 비롯한 다양한 제품을 홍보하고 있다. 성북구는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행정조직 내 공정무역 전담팀을 신설하고 조례제정에 나섰다. 지역 내 커뮤니티 연대를 활발히 하고 서포터즈 운영 등 소그룹을 통한 지속성 확보방안을 마련해 왔다. 의회가 나서서 사람들을 조직하고 예산을 지원하도록 한 경기도는 내년에 공정무역도(道)로 선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급기야 국회도 나섰다. 지난 3월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공정무역마을운동과 지역 공동체경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진행됐다. 국내 공정무역의 정책 방향을 조망하고 지역에서의 착근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인천이 주춤하는 사이 타 지역 ‘공정무역호’가 순항하는 모습이다. 인천시의 초기 출발은 힘찼다. 특히나 커피와 관련해 자체 브랜드까지 개발, 상업화에 성공한 사례를 갖고 있다. 정치 지형이 바뀌고 담당자들도 쉼 없이 바뀌는 상황에서 지금껏 이어온 노력마저 부정하지 않는다. 이제라도 공정무역 이니셔티브를 회복하고 명실상부한 공정무역도시로 우뚝 서야 한다. 착취적인 시장경제와 자유무역에 대항할 대안무역, 그래서 지속가능성과 공정성의 집약체, 더불어 함께 사는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는 방법으로 각광받는 공정무역이다. 정책적 고민과 노력, 행정 조직과 시민적 기반 등이 잘 버무려진 공정무역 도시 인천을 자랑하고 싶다. 지영일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함께하는 인천] 생명의 이동권

4년 전, 계양산 두꺼비 집단산란지에서 겨울잠에서 깨어난 두꺼비가 사람 키를 훌쩍 넘는 제방에 가로막혀 산란지로 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다.도로 보도턱을 넘지 못해 아스팔트 위에서 고군분투하는 산개구리도 보았다. 또 어느 봄날, 높다란 다리로 하늘길이 막힌 새들이 방향을 틀어 날개짓 하는 것을 보았다. 4대강에 건설된 보와 댐으로 인한 물고기 떼죽음 보도도 계속되고 있다. 인천지역 산에서 종종 40~50㎝ 높이의 혹은 사람 키를 훌쩍 넘는 구조물을 보게 된다. 이 구조물은 흙이나 나무 등 산림이 바람과 비에 씻겨 무너져 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방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된 것이다. 2015년~2016년 사방공사지역은 42개소, 총 26㎞에 달하며, 올해 역시 12개소, 총 5㎞에 달하는 사방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다.20㎝가 채 되지 않는 보도턱을 넘지 못하고 숨을 헐떡거렸던 산개구리를 떠올려보면 사방사업으로 인한 구조물이 양서류 생존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정밀조사를 진행하진 않아 원인을 단정 짓긴 어렵지만, 2014년 시공된 계양산 사방사업지역에서 3년 연속 양서류 떼죽음이 발생하고 있다. 인천 하천의 하구를 막고 있는 시설물과 하천 곳곳에 위치한 23개의 보는, 봄철이 되면 산란을 위해 바다에서 강으로 거슬러 올라오는 웅어, 숭어 등 기수성 어류의 이동을 방해하고, 하천 내에서 어류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약한다. 경인아라뱃길 건설로 인해 생겨난 귤현보와 농업용으로 사용 중인 몇 개의 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그 용도조차 알 수 없다. 멸종위기 조류의 중간기착지, 산란지로써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인천의 바다와 갯벌을 메워 만들어진 송도, 청라, 영종에는 건축물이 들어서고 있다. 준설이 완료된 제1영종도준설토투기장 개발계획에는 골프장, 상업시설 등도 포함되었다. 갯벌을 매립해 세워진 즐비한 건축물은 새들에겐 피해야 할 장벽일 뿐이다. 도롱뇽과 두꺼비가, 웅어와 숭어가, 저어새와 알락꼬리마도요가 존재하는 한 이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은 마땅하다. 사방공사가 꼭 필요한 지역이라면 양서류 이동을 고려한 구조로 설계하고 사전사후 조사를 통해 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천 하천 곳곳에 위치한 보 기능 확인과 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보는 철거하는 등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갯벌매립은 더 이상 허용하지 말고, 이미 매립된 곳에 대해서는 생명의 이동권 배려가 필요하다. 도시에서도 이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휠체어장애인, 노약자, 유모차는 작은 턱 오르내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지하계단을 이용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저상버스 확보도 미비하고,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보행약자의 속도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지금 나에게는 별것 아닌 턱일지 몰라도 누군가에게는 크나큰 장벽이고, 나에겐 있어도 없어도 그만인 길이 누군가에게는 생존을 위한 길이기도 하다. 이제 사회적, 환경적 약자의 입장에서 도시를 설계하고 길을 만들어야 한다. 이동권은 생존권이기 때문이다. 생명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이동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함께하는 인천] 대선의 쟁점으로 사회적경제 만들기

이제 제19대 대통령선거가 34일이 남았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맞는 미래지향적인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국정농단에 맞서 촛불로 보여준 위대한 시민의 모습은 대한민국을 미래로 열어가는 새로운 심장이자 동력이 될 것이다. 이번 대선은 시민이 만든 촛불의 힘으로 정치를 바로 세우는 중요한 대선이다. 그래서 이번 대선을 앞두고 이러한 시민의 힘이 사회와 시장에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사회적경제를 대선의 쟁점으로 만들었으면 한다. ‘칼 폴라니’라는 경제학자는 ‘거대한 전환(The Great Transformation)’이라는 책에서 ‘사회로부터 이탈된 경제를 사회 안에 다시 재 뿌리내림(reembedded)’하는 과정이 ‘거대한 전환’이라고 했다. 칼 폴라니의 재착근의 개념을 정치와 사회에도 인용하면 사회와 국민으로부터 이탈되어 있는 정치를 다시 사회와 국민에게 재착근하는 과정이 선거이다. 이것이 촛불 시민들이 만들어 내는 거대한 전환이 되어야 한다. 현재 정치상황은 적폐청산을 비롯한 사회변혁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데 반드시 필요한 부문이 사회적경제이다. 우리는 세계경제사에서 시장의 실패와 국가개입의 실패를 역사적으로 경험했다. 그렇다면 미래의 대안은 시장도 아니고 국가도 아닌 제3의 영역인 시민의 영역이 될 것이며, 이것은 바로 사회적경제의 영역이다. 따라서 협동경제, 연대경제로 통용되는 사회적경제가 미래의 대안으로써 함의를 갖는다면, 사회적경제가 한국에서 미래의 보편적인 경제민주화를 만들어 내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경제에서 분배의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전략이 될 것이다. 또한 사회적경제의 방식으로 대선 후보자를 검증하면 어떨까? 미국의 아쇼카 재단은 소셜 앙터프리너를 ‘사회의 변화를 모색하는 혁신적인 사람’으로 칭한다. 아쇼카 재단에서 소셜 앙터프리너인 아쇼카 펠로우를 선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쇼카 펠로우는 후보자가 사회를 진심으로 변화시킬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는가? 그리고 후보자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기존의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넘어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낼 잠재력이 있는가? 둘째, 창의성이다. 후보자가 본인의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기 위한 차별화된 목표와 전략을 가지고 있는가?셋째, 사회적기업가의 자질이다. 후보자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멈추지 않고 추진하며,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끊임없이 해결책을 찾아낼 능력이 있는가? 넷째, 후보자의 아이디어가 전 사회적 변화를 일으키고 나아가 국제적 변화를 일으킬 잠재력이 있는가? 다섯째, 후보자는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후보자의 삶 전체에서 윤리적 소양을 의심할 만한 근거가 조금이라도 보이는가? 수많은 사람이 후보자를 믿고 변화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19대 대선에서 혁신적인 공약, 후보자의 공약과 미래사회에 대한 창의성, 대통령다운 자질,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잠재력, 그리고 윤리적 소양과 신뢰를 기준으로 후보를 검증하고 선택하는 현명한 시민들을 기다려 본다. 남승균 인천대 인천학연구원 상임연구위원

[함께하는 인천] 남동구청의 몽니행정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인 저어새가 올해도 어김없이 인천 남동유수지에 찾아왔다. 벌써 8년째 잊지 않고 방문하고 있고, 오히려 더 많은 개체수가 날아오고 있다.작년만 하더라도 100여 마리가 남동유수지에서 짝짓기를 하고 어린 생명들을 탄생시켰다. 다른 외국 전문가들이 부러워하듯 이런 모습은 인천이 저어새의 고향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것으로, 국제적으로도 자부심을 가질만하다. 물론 이런 과정까지 오게 된 것은 시민들과 행정의 노력이 뒷받침됐다. 이제는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보전을 위해 인천시는 또 한발자국 진행 중이다. 남동 제1유수지 인천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이 그것이다.이번에 남동유수지가 야생동물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인천시가 직접 지정하는 첫 번째 보호구역이 된다. 유수지 내에 제 2의 인공섬을 조성하고 저어새 서식지를 확대하고 주변에 수림대 및 탐조시설 건립을 추진 중이다. 관련 예산도 이미 국비를 포함해서 편성돼 있고, 실시설계 등 관련 행정절차를 모두 마치고 관할구청의 마지막 동의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이러한 훈훈한 노력에 대해 관할구청인 남동구청은 사업협조를 거부하는 등 찬물을 끼얻고 있다. 이유도 합리적이지 못하다. 먼저 남동유수지를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 준설 등의 행위제한으로 인해 유수지 기능에 영향을 준다는 것인데, 이는 관련 단서조항 등을 삽입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둘째, 제2의 인공섬 조성이 유수지내에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에 어긋난다는 것도 설득력이 없다. 이런 조항은 신규 구조물로 인해 저수 용량의 축소를 경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실제 조성예정인 제2의 인공섬은 저수용량을 저하시킬 만큼 규모도 크지 않고, 필요시 일부 유수지의 준설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게다가 송도국제도시로 건설로 인해 유수지의 기능은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 이러한 남동구청의 태도는 스스로도 매우 이중적 행태다. 남동구청은 지난 연말 인천시에게 남동공단내의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그린벨트의 해제, 남동공단의 주차장 마련 등에 대해 적극 협조해주면 유수지에 승기하수종말처리장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동의해주겠다고 한바 있다. 논리로 보면 유수지에 더 치명적인 시설의 건설을 동의했던 남동구청이다. 결국 인천시로부터 긍정적인 답을 얻지 못하자 이제는 유수지에 어떤 사업도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올초 인천시장의 연두 남동구 주민과의 대화를 거부하는 등 독불장군식 불통행정으로 비판받는 남동구청장의 그간 행태와 그 궤를 같이 한다. 한마디로 상황에 따라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몽니행정이다. 저어새라는 귀한 손님이 방문하면서 인천의 도시 생태적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세계적인 생태관광의 중요한 포스트가 될 남동유수지의 보전계획에 남동구청은 동참해야 한다. 힘들게 마련한 국비도 수포로 돌아가게 해서는 안 된다. 지방자치가 한 개인의 성향과 태도에 따라 일방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몽니적 행태는 결코 시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남동구청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태도를 기대한다.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함께하는 인천] 인천에 청년들이 살고 있다

인천 청년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기성세대 보기에 ‘쓸데없는 짓’이라지만 그 쓸데없는 짓들을 한껏 해보겠단다. 그것에 걱정하기보다는 기대되고 희망을 걸고 싶어진다. 미안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크기 때문이다. 우리의 아이들, 곧 청년이 되고 인천이라는 지역사회를 토대로 더 넓을 세상에서 살 그들을 앞서 걱정하는 오지랖 때문이다. 최근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의실 가득 50여 명의 청년들이 모였다. 각처에서 각자의 몫에 애쓰는 이들이었다. 누구누구가 인구 300만 시대 인천을 이야기했다. 그 위세에 청년실업률 전국 1위, 청년기구 전무, 청년정책 부재는 제대로 조명되지 않았다.역동과 발전을 운운하지만 정작 청년들의 오늘, 내일이 그러한지 문제의식을 공유해야 했다. 그 자리가 ‘지역 청년들이 연대를 통해 스스로 조직화에 나서는 동시에 지역 정치권과 정책당국에서 초점을 둬야 할 청년의제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풀이된 이유였다. 적어도 인천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을 위로하고 응원해야 했다. 결혼, 출산, 집 그리고 평생의 일자리 등 보통은 나의 것이리라 예상했던 삶의 양태들이 하늘의 별처럼 되어버린 세상. 그들은 좌절했고 위축됐음을 토로했다. 어느 청년은 고백했다. 인천에는 청년의 자리가 없다고, 일자리, 잘 자리, 놀자리가 없다고. 그래서 인천에서의 삶을 지속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서울로 가야 할지도 모른다고. 요즘 청년들이 사회적 골칫거리 또는 복지혜택을 받아야 하는 취약계층이라고? 누가 먹고사는 문제만 해결하면 청년은 행복할 것이라는 ‘정답’을 내놓기라도 했나? 경제적 곤란을 호소한 청년들이지만 그것을 시작으로 기회조차 없이 포기해야 하는 것들, 누려보지도 못한 기회들에 대한 서러움이 크다. 이미 가진 이들, 누리는 이들, 선택된 이들에 대한 분노가 깊다. 이들은 짧게 주어진 발언기회를 통해 본인의 씁쓸한 상황, 그러면서도 희망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고백을 이어갔다. 청년 스스로 피해의식에서 벗어나자고. 경계인에서, 고립에서 벗어나 스스로 조직이 되어야 한다고. 인천의 모든 정책에 대해 계획 수립, 진행, 결과에 이르기까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달라고. 청년들이 입을 모아 주장했다.어떤 이는 줄곧 포기하는 세대가 되지 않으려면 정치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치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 투표권 행사는 물론 현실 정치에의 진입을 주문하기까지 했다. 자리를 함께한 선배 시민들은 민망함을 감출 수 없었다. 이제라도 비정상의 정상화를 기대했다. 그리고 깨어 있는 청년들이 스스로 자기 것들을 만들어 내기를 당부했다. 청년들은 정책을 구상, 추진하기 위해 네트워크 플랫폼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스스로를 조직으로 드러낼 것이다. 지역 정치인들과 행정기구를 감시할 것이다. 청년으로 인천에서 잘 살아가기 위해 고민하는 그들이 고맙다. 지속가능한 삶을 누리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서로 손을 맞잡은 것이 대견하다. 기성세대의 제한과 답을 뛰어넘으려는 그들의 시도에 박수를 보낸다. 그를 통해 처진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쭉 펴지길 희망한다. 지영일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함께하는 인천] 녹색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지난 10월 말부터 4개월이 넘도록 광화문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사람들이 모이고 다양한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보의 공유와 의견개진도 활발히 이루어진다.간혹 서로를 비방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유통하는 등의 잘못된 행태가 확인되곤 하지만, 거리에서든 온라인에서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의견을 주고받으며 논의를 확장시켜나가고 있다. 각자의 생각과 목소리의 결은 조금씩 다르지만, 민주사회를 실현시키기 위해 행동하는 ‘시민(市民)’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시민(市民)을 검색해보면 ‘민주 사회의 구성원으로 권력 창출의 권리와 의미를 가지며,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공공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설명된다. 인천시에 태어나고 거주하고 있다고 해서 인천시민인 것이 아니라, 인천에 대해 고민하고 참여하고 행동해야 인천시민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시민’에 ‘녹색’을 붙여보면 어떨까? ‘녹색시민’은 앞서 말했던 시민과 차이가 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성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 사이의 관계성을 생각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이다. 물질·경제·효율 만능주의 등 삶의 전반에 뿌리박혀 있는, 생명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는 관습이나 제도에 물음을 던지는 사람이 녹색시민이다. 풀꽃나무, 도롱뇽, 반딧불이, 알락꼬리마도요, 점박이물범이 잘 살아가는 세상이 참 세상임을 아는 사람, 내가 사용하고 있는 전기가 미세먼지를 내뿜는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온다는 것을 아는 사람, 내가 먹는 대부분의 닭고기가 A4용지 크기의 케이지에서 갇혀 살다 도축된 것임을 아는 사람, 내가 버린 쓰레기가 수도권쓰레기매립지에 묻힌다는 것을 아는 사람, 누군가의 노력으로 농수산물이 생산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 내가 사용한 화장품의 미세플라스틱이 해양생태계를 파괴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 자연 속에서 경쟁이 아닌 공존의 삶을 배울 수 있는 사람. 이렇듯 자신의 일상을 되짚어보는 것이 녹색시민이 되는 첫걸음이다. 왜 굳이 이런 불편한 사실까지 알며 생활해야 하냐고 반문할 수도 있고, 먹고살기 빠듯한 이들에겐 배부른 소리로 들릴지 모르겠다. 그러나 녹색시민이 늘어날수록 사람은 물론 모든 생명이 행복한 녹색도시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 기후변화, 에너지, 미세먼지 등 각종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큰 과제가 되었다. 각종 환경문제는 우리 삶 깊게 뿌리박힌 물질·경제·효율·편의 만능주의로 인해 발생, 축적된 것이다. 이 문제를 법과 제도로 해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법과 제도 또한 만능이 아니다. 사회구성원들이 일상에서 녹색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한 노력이 병행될 때, 정책결정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고, 제대로 된 녹색사회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는 녹색시민이 되어야 한다. 녹색시민은 협의체나 기구 등 정형화된 틀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가정, 학교, 직장 등 일상적인 공간에서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에도 의문을 갖고 질문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동안 당연시했던 관습과 일상을 되짚어 보고 나와 생명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되새기는 길에 녹색시민이 있고, 녹색도시가 만들어질 것이다.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함께하는 인천] 지역경제 활성화의 또 하나의 선택 ‘공유경제’

공유경제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미국 하버드대 로런스 레시그(Lawrence Lessig) 교수에 의해 소개되었다.공유경제란, 물품을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서로 대여해 주고 차용해 쓰는 개념으로 인식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현재는 ‘물건이나 공간, 서비스를 빌리고 나눠 쓰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기반의 사회적 경제 모델’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고 있다. 최초로 시행된 공유경제는 미국의 태스크래빗(Task rabbit)이다.경제침체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일종의 심부름센터와 같은 단기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방식이었으며, 이는 더 나아가서 부동산을 비롯해 주택까지 그 영역을 넓혔다. 현재는 자동차와 자전거 등 다양한 대상으로 사업이 본격화하고 있으며 차고에 잠자는 자가용을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주는 카셰어링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공유경제는 임대사업과 맞물리며 우리가 알고 있는 숙박업인 ‘에어 비앤비’와 교통중개 서비스 ‘우버’는 이미 세계에 많이 알려진 대표적인 공유경제 사업모델이다. 이러한 모델은 한국에서도 유사하게 도입하여 운영되고 있다. 혹스워드(Hawksworth)는 공유경제는 마을 공동체로의 회귀며, 이는 마을에서 자원을 공유했던 시대로의 복귀라고 설명한다. 또한, 현대인들은 디지털 통신 내에서 상호작용을 반복해 신뢰를 구축한다고 여긴다. 이에 힘입어 공유경제는 지금의 인터넷과 스마트폰 플랫폼을 이용하여 급속하게 확산하고 있다. 이것은 정보기술의 발달로 정보처리비용이 제로로 수렴되며 유통공간을 플랫폼화하여 수요와 공급의 미스 매칭을 최대한 줄이는 새로운 유통공간과 소비혁명을 만들어 내고 있다. 영국의 버진(Virgin)의 보고서에 따르면 폭발적으로 확산하는 공유경제 시장은 영국에서 ‘5개 섹터에서 2025년까지 90억 파운드(12조 7천772억원)의 수입을 창출할 수 있고 세계경제는 같은 기간에 3천350억 달러(378조8천850억 원)로 상승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런 시장성 때문에 SK 최태원 회장은 지난해 다보스포럼을 다녀온 후, 공유경제 관련 운송 솔루션 개발을 독려하여 쏘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롯데는 그린카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현대자동차는 4월부터 전기자동차를 중심으로 카셰어링 부분에 진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처럼 공유경제라는 이름으로 자본을 앞세워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은 공유경제를 왜곡하고 있다. 그렇다면, 인천의 공유경제는 어디쯤일까? 서울을 비롯하여 부산, 광주, 대전, 경기, 전북은 공유경제 촉진 조례를 만들었고 많은 지자체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 인천의 공유경제는 대기업이 카셰어링 부분에 진입한 SK 쏘카 및 롯데 그린카와 협약을 맺었다. 이는 공유경제의 근본적인 개념과는 거리가 있다. 따라서 인천시가 공유경제를 포함하는 사회적 경제를 지역경제의 활로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시가 공유경제에 관심을 갖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재투자’를 기대하는 것은 필자의 보랏빛 환상일까? 남승균 인천대 인천학연구원 상임연구위원

[함께하는 인천] 공원일몰제의 재앙

힘들게 지정된 공원부지가 해제될 운명에 처했다.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는 공원부지로 지정됐지만 조성하지 않은 부지에 대해 2020년 7월부터는 자동으로 해제돼야 한다고 판결했다.이것은 일명 공원일몰제다. 특히 사유지가 포함된 장기간 미집행 공원부지는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논란을 피할 수 없었던 까닭이다. 결과적으로 각 지자체가 사들이지 않고 공원으로도 조성하지 않은 장기미집행 공원부지는 모두 해제돼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된 규모는 서울시 전체면적의 80%에 가까운 516㎢에 달하지만, 이중 절반이 사라질 전망이고, 인천도 전체 공원부지 중 약 45%가 2020년 이후 점차 해제될 전망이다. 한마디로 도시녹지공원의 종말이다. 한편으로는 사라지는 공원을 막고자 정부는 도시공원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지침인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만들었다. 이는 민간업자에게 땅의 70%를 공원으로 조성, 기부체납하고 나머지 30%는 개발 수익을 얻도록 하는 제도다. 한마디로 공원부지를 살 능력이 없는 지자체의 여건을 고려한 고육지책이지만 개발업자들의 무분별한 건설사업을 부추기는 방안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근 인천시 남구 승학산 관교공원 일대에 대규모 고층아파트를 건설한다는 사업이 그것으로 수십 년 지역주민의 쉼터로 사용되던 공원에 아파트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 반발은 당연하다. 이런 공원일몰제 사태가 벌어진 것은 중앙정부가 공원조성은 지방사무라며 지자체에 떠넘기고, 지자체는 예산 부족을 탓하며 방치한 결과다. 하지만 현형 공원 녹지법에서는 공원조성에 있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대선후보들도 재정지원 방안 등 중앙정부의 더 책임성 있는 공약이 요구된다. 특히 공원조성으로 인한 혜택이 특정 개인에게만 돌아가는 것이 아닌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공공의 서비스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결과적으로 공원일몰제는 예산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다른 개발사업에 의해 공원조성사업이 우선순위에 밀려 늦췄던 지자체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인천은 2016년 현재 2천100만㎡ 규모의 장기미집행공원이 존재하는데, 인천시가 이를 공원으로 조성하려면 1조원에 가까운 예산이 필요하다. 인천시는 지난해 주권선언을 하면서 특히 환경주권을 지키겠다고 선언했다. 그 내용 중에는 2020년까지 1인당 공원 녹지면적을 2015년 대비 20%를 높인 12.16㎢로 늘리고, 2025년까지는 3천만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현재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도리어 공원부지를 줄여 아파트 등을 건설하는 상반된 정책이 될 가능성을 배제못한다. 민간공원사업만을 고려해 인천시 예산사업을 포기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물론 3천만그루의 나무심기 사업도 중요하다. 하지만 300만 인천시대에 지속가능하고 본질적인 녹지사업은 1인당 공원녹지 1평을 추가 확보하는 300만평의 공원 녹지 확대사업이 더 바람직하다. 예산 탓해서는 안된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항상 우선순위에 밀렸을 뿐이다.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함께하는 인천] 문화예술 ‘플랫폼’ 도시, 인천을 위하여

아트플랫폼, 북플랫폼, 뮤직플랫폼, 상상플랫폼… 가히 ‘플랫폼 전성시대’다. 지역 신문을 조금이라도 읽어보는 사람이라면 ‘플랫폼’이 왜 이렇게 많은지 궁금하기도 할 것이다. 사실 ‘플랫폼’ 하면 기차와 같은 교통 수단을 타고 내리는 승강장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하지만 요즘은 ‘승강장’의 의미를 넘어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한 보편적인 개념으로 확대되어 사용 중이다. 사실 승강장만 해도 의미가 간단하지 않다. ‘승강장’으로서의 플랫폼은 ‘교통수단과 승객이 만날 수 있는 거점’이면서, 교통과 물류의 중심이다. 전문가들은 “플랫폼이란 공급자와 수요자 등 복수 그룹이 참여해 각 그룹이 얻고자 하는 가치를 공정한 거래를 통해 교환할 수 있도록 구축된 환경”이며, “플랫폼 참여자들의 연결과 상호작용을 통해 진화하며, 모두에게 새로운 가치와 혜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상생의 생태계”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최근 인천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플랫폼’도 비슷하다. 당장 인천아트플랫폼만 해도 그렇다. 지난 한 해 인천에서 활발하게 활동한 7기 입주작가들이 떠나고, 3월이 되면 2017년의 새로운 입주작가들이 아트플랫폼에 입주한다. 인천아트플랫폼이라는 ‘예술 플랫폼’을 거점으로 다양한 예술가들이 모였다가 떠나가고, 인천과는 전혀 인연이 없었던 예술가들 몇몇이 정착하는 기회를 만들기도 했다는 점에서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아직 계획 단계이지만 북 플랫폼이나 뮤직 플랫폼이 만들어진다면, 책과 음악을 중심으로 경계 없는 다양한 활동들이 펼쳐지는 말 그대로의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인들과 뮤지션을 비롯해 장르를 넘나드는 문화예술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진다면, 명칭과 상관없이 ‘플랫폼’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인천시에서는 이렇게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진 분야별 문화 앵커 시설을 구도심에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구도심을 문화예술로 재생해 활성화시킨 모범 사례로 주목받는 인천아트플랫폼 주변을 중심으로 새로운 문화 ‘플랫폼’들을 배치, 시민들이 부담없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곳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에 포함된 상상플랫폼을 ‘문화예술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고 나면 인천의 구도심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과 빛깔을 띠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필자는 인천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동인천과 신포동 일대의 흥망성쇠를 지켜봐 온 세대 중의 한 사람이다. 인천의 명동으로 밤이면 불야성을 이루던 전성기에서, 낡은 시계가 멈춰버린 것 같은 골목의 주점에서 옛날을 회상하는 노인들만이 술잔을 비우고 있던 풍경까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다. 그렇게 쇠락해 가던 구도심에 생명을 불어넣은 것이 바로 문화예술이다. 그동안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은 물론이고 송도와 청라, 영종 등에 신도시를 만드는 데에 많은 공력을 쏟아부었다. 신도시도 중요하지만, 인천의 역사와 시간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구도심에도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인천시의 구도심 재생사업이 문화예술을 중심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많은 문화예술 ‘플랫폼’이 생겨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최병국 인천아트플랫폼 관장

[함께하는 인천] 인천시 조직과 인사의 단면으로 본 녹색도시?

입장에 따라 매우 민감한 이야기다. 얼마 전 인천시가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인사를 단행했다. 10개 팀을 신설하고 7개 팀을 폐지하거나 통합하는 조직개편을 했다. 실·국체계의 변화가 뒤따랐다. 건설·교통부서의 약진이 돋보였다. 현 시장 임기 내에 신청사 건립,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등 현안사업의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다. 인천시 스스로 이번 조직개편이 지지부진한 대표 사업들을 위한 것임을 숨기지 않았다. 이후 인사에서 건설·교통, 경제분야와 환경분야의 폭도 비교 거리다. 인천시의 그러한 밑그림을 보면서 한편에서의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 ‘글로벌 녹색도시’, ‘지속가능발전 모범도시’의 토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싶어서였다. 인천시의 이번 조직과 인사로는 인천시민의 녹색복지와 도시환경의 질이 여전히 선언적 미래 비전으로 남았다는 판단이다. 인천시는 그간 틈틈이 인천시민의 삶의 질을 포함해 국제적으로도 손색이 없는 친환경 도시로의 구상을 강조해왔다. 오래전 수립된 2025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 인천시는 ‘누구나 살기 좋은 글로벌 녹색도시 인천’을 구체적인 목표로 설정,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관리 방향을 공식화했다. 2013년, ‘녹색기후기금(GCF) 유치 직후 개최된 ‘글로벌 녹색수도 인천시의 발전전략’이라는 포럼도 기억에 떠오른다. GCF 유치가 인천이 ‘글로벌 녹색수도로의 도약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회’라고 인천시는 규정했다. 이어 2015년 초 ‘글로벌 녹색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막바지에 녹색도시의 미래상에 대한 시민의견을 청취하는 공식 자리를 갖기도 했다. 당시 이 용역은 저탄소·친환경도시 및 온실가스 감축, 도시계획과 기후변화대응, 에너지계획에의 환경적 가치 접목을 위한 전략수립이 주목적이었다. 지난해 말, 시는 다시금 ‘지속가능한 글로벌 녹색수도 인천 건설’을 정책방향으로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환경권 회복, 시민의 삶의 질, 미래세대, 소중한 가치, 시민행복 체감지수 등등의 표현을 나열했다. 수없는 기회에 도시의 체질개선 노력에 시민들이 적극 참여해 달라는 인천시 관계자의 당부가 빠지지 않았다. 그래서 시민사회는 그간 도시계획과 개발의 전략에 지속가능 발전 개념을 통합시켜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해왔고 구체적으로 지속가능발전정책 공식 논의체계 마련, 민·관 협치체계(거버넌스) 법적·재정적 강화, 형식적 위원회 대신 다양한 현안과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 이해당사자들 적극적 견인 등을 주문해왔다. 그런데 정작 인천시의 부합하는 노력의 증거와 성과를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혹시 경제성장 일변의 도시, 미화된 개발의 도시, 권력화와 중심화를 갈구하는 도시를 여전히 목도하고 있는가? 특히 현 시장의 정치적 비전에 맞닿은 정책이 우선순위로 놓인 것은 아닐까? 언제, 어떻게 현실이 될지 모를 이상(理想)이라든가 듣기 좋은 음률같은 것으로만 지속가능한 글로벌 녹색수도 인천을 경험해서야! 무언가를 기다리는 마음이란 게 본래 성급해서겠지만 어느 세월에 그날을 볼 것인가. 지영일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함께하는 인천] 차기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환경문제

조기 대선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대선주자들의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각 지역, 다양한 영역에서는 대선공약 채택 요구들이 쏟아져 나온다. 필자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자 환경단체 활동가로서 대권주자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 국민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에너지’, ‘미세먼지’, ‘쓰레기’ 문제에 관심 두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길 바란다. 이는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문제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는 50기 이상의 화력발전소, 25기의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해 있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에 이어 작년 경주 지진으로 원자력발전소 사고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커진 상황이다. 화력발전소는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어 화력발전소가 있는 지자체에서는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강화하기에 바쁘다.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석탄, 원자력발전소 신규건설계획은 지금도 수립 중인 반면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2%가 채 되지 않는다. 화력발전소가 9기나 자리 잡고 있는 인천 같은 경우, 생산 전력 중 60% 이상은 서울과 경기도 등 타지역으로 송전한다. 이로 인한 미세먼지 피해는 고스란히 인천시민들의 몫이다. 올해 수립될 8차 전력기본계획은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체계로의 전환을 최우선에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 신규 석탄, 원자력발전소 계획은 폐기하고, 적극적인 수요관리 정책과 재생에너지의 확대 그리고 각 지역에 에너지 자립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두 번째로 발암물질인 초미세먼지 저감대책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OECD에서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우리나라 사망자가 2060년에 100만 명당 1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민은 초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지만, 정부 대책에 대한 신뢰도는 낮다.환경부와 각 지자체에서 각종 대책을 쏟아내긴 하지만 뚜렷한 개선사항은 보이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기존의 대책수준으로는 미세먼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석탄발전소 폐쇄, 자가용 사용 제한 등 과감한 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 더불어 대중교통의 편의성을 확보하고 자전거를 생활화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인천을 비롯한 주요 항만 도시의 경우, 선박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저감할 수 있는 육전시설 설치 등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세 번째는 쓰레기 문제이다. 세계최대규모 쓰레기매립지가 위치해 있는 인천은 서울, 경기도 쓰레기까지 반입하고 있다. 일회용품 사용량이 급증하고 해양쓰레기문제도 대두하고 있는 상황에서 쓰레기 발생량이 줄어들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개인적인 실천을 넘어서서 쓰레기 자체가 생산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와 감시가 필요하다. 또한, 쓰레기 발생자 처리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도 병행되어야 한다. 맑은 하늘, 깨끗한 공기와 토양, 물을 기반으로 살고 싶은 것은 온 국민의 기본적인 욕구이자 권리이다.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들이 대권주자들의 공약으로 나오길 기대한다.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함께하는 인천] 세계경제포럼과 사회적경제 그리고 인천

대통령 탄핵으로 국정이 집중된 가운데 세계의 저명한 지도자들은 1월 17일부터 20일까지 스위스 다보스에 모여 세계경제포럼을 진행했다. 2017년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은 ‘소통과 책임의 리더십(Responsive and Responsible Leadership)’이라는 핵심주제로 진행됐으며 이에 따른 4차 산업혁명, 보호무역, 글로벌 경제 성장 둔화와 불확실성 증폭, 포퓰리즘, 기후변화 등을 논의했다. 지난해에 이어 4차 산업혁명은 핵심 과제로 올랐고 4대 핵심 리더과제로 글로벌 경제 활성화, 더욱 포괄적인 시장 기반 시스템 구성, 4차 산업혁명 대비, 국제협력 재강화다. 필자가 관심을 두는 것은 4대 핵심 리더 과제다. ‘새로운 특징을 가진 순환경제, 공유경제 등을 포함하고 투명성, 사회적 책임, 시민정신 등이 보장되는 포괄적인 시장경제 체제’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에서 2007년부터 ‘사회적기업육성법’을 제정해 지원하는 사회적 경제 영역과 매우 정합적이다. 세계경제포럼이 언제부터 사회적경제에 관심을 가진 것일까? 2007년 세계경제포럼에서 저명한 인사들이 참석하는 회의에 유명하지도 않고 거물급도 아닌 이들이 초청장을 받아 참석했다. 그들이 바로 사회적기업가들이다. 당연히 사회적기업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쏟아졌다. 다보스포럼 의장을 맡은 클라우스 슈밥의 부인 힐데 슈밥은 1998년 비영리 단체인 ‘슈밥재단’을 설립하여 매년 20~30명의 사회적기업가들을 선정하여 후원하고 있었다. 다보스포럼이 의제를 발굴해 저명인사들이 토론하며 영향력을 발휘해 온 과정에서 사회적기업가들이 초청된 것이다. 또한 노벨평화상도 사회적기업가들에게 주목하였다. 1997년 조디 월리엄스는 국제지뢰 금지 캠페인, 1999년 국경없는 의사회, 2004년 그린벨트 운동의 창립자 왕가리 마타이, 2006년 무담보 소액 신용대출 제도로 그라민 은행을 설립한 무하마드 유누스에게 노벨 평화상을 주었다. 이제 사회적경제는 전 지구적 의제가 된지 오래되었으며 이들의 사회공헌과 혁신적인 방식은 세계평화와 나아가 새로운 경제시스템의 대안적 성격으로 의의가 있다. 따라서 사회적경제 영역에서도 이러한 혁신적인 비전과 전망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필요하며, 올해 다보스포럼의 핵심 의제인 ‘소통과 책임의 리더십’이 사회적경제의 영역에서도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인천지역에서 사회적경제 영역의 과정을 보면 소통과 책임지는 리더십이 없다. 인천시는 사회적경제 영역의 당사자들이 자립하고 자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의 지원이 아니라, 헤게모니 장악에 관심이 있는 듯한 느낌이다.국내에 ‘사회적기업육성법’이 도입된 지 벌써 10년째이다. 인천에서도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지역에 밀착된 자원을 발굴하고 지역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가는 사회적기업의 적극적 발굴이 요구된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은 공유경제 차원의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사회적경제 영역에 대한 요구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인천의 사회적경제가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는 2017년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남승균 인천대 인천학연구원 상임연구위원

[함께하는 인천] 300만 도시의 행정 민낯

지난해 인천시 인구가 마침내(?) 300만을 넘어섰다. 출산율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대부분 타지역에서 유입됐다. 집값이 상대적으로 싸서 1인가구, 노인인구의 이주가 많아졌다는 관련 전문가의 분석은 뒤로하고, 이런 인구 증가현상이 인천이 타 도시보다 환경과 복지 등 삶의 질이 크게 높아진 결과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여간 이와 무관하게 인천은 이에 걸맞은 행정서비스가 요구된다. 최근 인천시는 일부 국과 과를 신설하고 공무원 정원도 증원했다. 인구가 증가하면서 행정서비스의 수요도 증가하니 당연한 조치다. 하지만, 과연 300만 시대의 행정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먼저 행정조직의 신설과 공무원 정원 증가를 위해서는 시의회의 승인을 거쳐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인천시는 이 조례개정이라는 단일안건 처리를 위해 올 1월, 원포인트 임시회를 요청, 일자리경제국 등의 신설과 공무원 증원을 통과시켰다. 2월초로 예상되고 있는 공무원 정기인사를 위해 시급히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이유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시의회는 고사하고, 시민과의 소통도 무시됐다. 최소한 어떤 분야의 행정서비스가 더 요구되고 있는지 시의회와 시민, 전문가들의 충분한 토론과 이에 기반한 어떤 국·과의 신설이 필요한지 논의하고 수렴했어야 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는 생략됐고 게다가 군·구와의 충분한 사전 논의도 없었다. 이것이 300만 시대의 행정절차의 수준인가? 시민과 소통을 강조하던 모습은 다 어디 갔는가? 이러한 일방통행 행정의 문제는 승기하수종말처리장 재건설 추진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하수처리장의 노후화로 제 기능을 살리기 위해 시급한 재건설과 시설 현대화가 요구됐기에 추진됐던 약 6개월간의 민관 논의테이블 협의과정을 최근 유정복시장은 저급한 경제논리를 대며 뒤집어버리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해부터 관할자치구와 지역주민,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10여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재의 위치에 지하로 재건설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하지만 지난 12월 행정부시장 주재로 몇 차례 다시 논의를 하더니, 지난주에는 유정복시장이 직접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결론을 도출한다며 기존에 진행한 투명한 행정절차를 다 엎어버리고 시민과 자치단체와의 6개월에 걸친 시민소통과정을 횡행화시켜 버리고 있다. 이런 행정행태는 시민과의 불신을 증폭시킬 뿐 아니라 자기 업무에 책임을 다해야 하는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위의 눈치만 보는 공무원만 양성할 것이다. 인천시는 인구가 300만이 넘었다고 홍보하며 대외적으로 자랑(?)을 하곤 했다. 주요 거리에 내걸린 300만 도시 축하 플래카드가 이를 반영한다. 하지만 인구가 느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에 걸맞은 행정시스템이 질적으로 높아져야 한다. 공무원 수가 늘고 승진기회가 많아져 공무원들을 위한 300만이라는 비아냥을 들어서는 안된다. 인천시민이 원하는 것은 도시인구의 증가로 인한 행정의 양적·인적 증가보다도 좀 수준 높은 질적 행정서비스임을 명심해야 한다.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함께하는 인천] 2017년 인천아트플랫폼에 거는 기대

인천아트플랫폼에서 근무하면서 새해를 맞았다. 아직도 처음 만나는 분 중에는 “인천아트플랫폼이 뭐 하는 곳이냐?”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 “예술가들이 아트플랫폼 스튜디오에 입주하여 작품 활동을 하도록 지원하는 곳”이라고 답하면 질문이 또 이어진다.“그걸 왜 합니까? 돈 버는 것도 아닌데 인천 시민들의 혈세로 예술가들만을 지원해야 할 이유는 뭐죠? 차이나타운과 동화마을에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이분들을 위해 쇼핑센터나 음식점으로 바꾸면 돈도 벌고 좋지 않겠습니까?”라는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대형 버스를 타고 차이나타운을 찾으니 입구에 음식점을 차리면 좋겠다는 의견까지 나왔으니 답답하기까지 하다. 인천아트플랫폼은 올해 새로운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입주 예술가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새로 입주하는 예술가들과 교류와 협업, 장르 간 융합 시도는 물론 지역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기회를 함께 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인천아트플랫폼 입주작가에 지원한 예술가들의 면면을 보면 깜짝 놀랄 만큼 대단한 경력을 갖춘 분들이 많다. 시각예술(그림·조각·설치·사진·영상)분야만 살펴봐도 그렇다. 305명에 달하는 지원자 중에 15명만이 선발됐다.경쟁률이 20대 1을 넘는다. 세계 각국에서 오는 외국인 예술가들도 많다. 38명이 지원했는데 단 3명만이 선발됐으니, 12대 1의 경쟁률을 뚫은 작가들이다. 공연예술, 연구평론 분야도 박사급 이상의 내로라하는 전문가들이다. 올해만 그런 것도 아니다. 인천아트플랫폼은 2009년 개관한 이래 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해 왔다. 그렇다면, 왜 이런 전문가들이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에 신청하는지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단순히 작업 공간이 없어서, 혹은 임시 거주 목적만으로 신청하는 것은 아닐 테다. 분야를 막론하고 예술가들은 경쟁하기도 하고, 협조하기도 하면서 다른 장르의 예술표현을 이해하고 감정을 받아들여 자기 작품세계를 넓히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들이다.비록 경제 활동에는 미숙하고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일지 몰라도, 자신의 작품세계를 위한 예술행위에서만큼은 적극적이며 자존심을 굽히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 입주한 레지던시 작가는 일단 그 분야에서만큼은 인정받는 작가 반열에 오르게 된다. 시대를 앞서 가는 예술적 감각과 창조적 활력이 넘치는 젊은 감각의 예술성으로 작품에 승부를 거는 이들은 진정한 문화예술의 프런티어들이고 세계와 경쟁하는 한국 문화예술의 대표주자들이다.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국가 간 문화 전쟁의 최일선에서 우리 문화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문화예술의 정신적 가치를 계승 발전시키는 역할을 이들이 맡고 있다고 생각하면 인천아트플랫폼을 삼계탕집이나 쇼핑몰로 바꿔야겠다는 주장을 계속하기란 어렵지 않을까? 인천아트플랫폼이 문화예술공간으로의 역할을 제대로 할 때 인천문화예술의 젊은 기대주들이 쑥쑥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최병국 인천아트플랫폼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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