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인천

[함께하는 인천] 도시의 힘과 그 중심에 선 청년들

‘붉은 닭의 해’로도 불리며 풍요와 다산, 새로운 시작과 시대를 상징한다는 2017년, 정유년이다. 인구 300만 시대의 진면목을 세워야 하는 인천시와 잘 어울리는 해일 텐데, 과연 도시의 활기를 무엇으로 불어넣을까? 새로운 시작과 풍요를 누구와 도모할 수 있을까? ‘청년’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인천의 청년인구는 대략 70만 명을 헤아린다. 청년의 존재 자체가 고령화 인구절벽의 시대를 바꿔낼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강력한 희망이다. 특히 그들이 갖는 사회적 역할·위상은 도시 미래를 좌우하는 지표다. 생각해보라. 청년들이 든든한 허리 역할을 하는 사회, 열정 어린 활동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상상력 가득한 삶터를 만들고 있다면 어느 누가 그 사회와 도시를 암울하게 바라보겠는가! 그런데 인천시의 청년정책은 정작 청년의 삶과 꿈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청년을 도시발전의 동력으로도 삼지 못하고 있다. 매우 제한적이고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그간 선보인 청년정책 대부분이 일자리와 관련한 것들이다. 지난 2014년 15~29세 인천지역 청년층의 실업률은 11.9%로 17개 시도 중 2위를 기록했다고 한다. 인천은 청년 실업률에서 유독 전국 평균을 늘 상회한다. 가장 절실하게 해결하고 싶은 정책과제일 것이다. 청년들의 호구지책이 해결되면 그다음은 만사형통일까? ‘청년문제=일자리’인가? 청년정책의 구상 과정에서 어느 정도나 청년들을 참여시켰는지, 그들의 의중을 담았는지도 의문이다. 지역사회 구조에서 청년들은 여전히 주변인이며 시혜의 대상으로만 분류되는 듯하다. 여러 자리에서 만난 인천지역 청년들의 고충은 일자리의 없음에만 있지 않았다. 그들을 주체로 보지 않고 대상화하는 정책, 변죽만 울리는 시혜성 사업들, 일방적인 의사결정의 과정들, 하루 세끼 밥만으로 청년들의 허기가 달래질 것이라는 기성세대의 편견도 그들을 분노케 했다. 지난해 9월 정읍에서 열린 마을 만들기 전국행사에서 청년 세션이 특별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청년의 조직화와 참여가 마을 만들기의 핵심동력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또 서울은 청년들과 전문가가 참여한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수십 차례 개최된 청년정책 컨퍼런스와 토론회 등을 통해 청년활동생태계 조성까지 고려한 ‘2020 청년정책’의 기본이 마련됐다. 인천시와 우리 선배 시민들은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자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기획자가 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지역사회 문제를 포함해 청년들의 주도성이 발휘된 ‘청년을 위한, 청년에 의한, 청년들의 사업’이 창안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대로 된 청년조례 하나 없는 인천시의 현실, 청년정책을 담당하는 통합 부서가 없는 행정의 구조를 어떻게 풀지가 우선적인 관건이다. 다행히 인천시의회 몇몇 시의원을 중심으로 ‘인천청년정책연구회’가 운영된다니 반가운 소식이다. 앞서 지난 2년여간 물밑에서 움직이던 청년조직 ‘청년 인천’이 오는 3월이면 공식단체로 모습을 드러낸다. 좌절감 속에 파편화됐던 청년들이 자리와 역할을 스스로 찾아 나섰던 결실이다. 청년, 그들 주도로 문화, 주거, 경제를 말할 것이다. 청년들, 그들이 인천이다! 지영일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오피니언 지영일 2017-01-04 20:59

[함께하는 인천] 대만의 저어새와 지질공원

며칠 전 인천, 한반도, 황해 그리고 대만 이라는 주제로 대만에 다녀왔다. 몇 군데 방문지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타이장국립공원 내의 저어새 안내센터에서 만난 6명의 학생이다. 대만의 타이난에 위치한 타이장국립공원은 세계적인 멸종위기 조류인 저어새의 대표적인 월동지이다. 그 학생들은 탐방객들을 상대로 저어새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일정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저어새와 저어새보호지역에 대한 안내를 진행하고 있었다. 오늘 확인된 개체 수 288마리, 2016년 대만 개체 수 2천60마리, 전 세계 개체 수 3천356마리. 실시간으로 전 세계와 대만, 타이장국립공원 내 저어새보호구역의 저어새 현황을 알려준다. 2009년 4월 인천남동유수지에 저어새가 둥지를 틀었다. 그 후 시민들은 매년 꾸준하게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포럼과 교육, 전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에서 태어난 저어새 대다수가 월동하는 대만. 20년 넘게 저어새보호활동을 해오고 있다는 자원봉사협회장은 저어새 고향, 인천에서 온 우리를 반갑게 맞이한다. 인천에서든 대만에서든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의 끊임없는 목소리와 활동으로 저어새를 비롯한 새에 대한 관심이 과거에 비해 높아졌다. 올해 인천시는 탐조안내자양성교육을 진행했고, 남동유수지를 야생생물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추진 중이다. 또한, 송도에 야생동물구조보호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미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저어새번식지 남동유수지의 하수종말처리장계획에 지역사회 논란이 되고 있다. 대만처럼 국가차원까지의 지원은 바라지도 않고 그저 그렇게 저어새가 번식할 수 있도록 둘 수는 없는 것일까? 현재 인천에서도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에 국가지질공원인증이 추진 중이다. 대만의 유명 관광지 중에는 예류지질공원이 있다. “대만 예류지질공원의 대표적인 바위로 손꼽히는 여왕머리가 풍화작용으로 인해 10년 안에 사라질 우려가 있어서 관계자들이 회의했는데요, 인위적인 처리를 통해 보존하는 대신 자연적으로 사라지더라도 그대로 두기로 했대요” 대만연수에서 우리팀을 안내한 현지 가이드의 설명이다. 대표적인 바위로 꼽힐 정도면 화학처리를 하거나 기구를 설치해서 보존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일반적일텐데 자연적인 흐름에 맡겨 그냥 두기로 했다는 설명이 인상 깊었다. 천만년에서 이천오백만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파도침식, 풍화작용, 지각운동 등의 지질작용으로 희귀한 지형, 지질 경관이 만들어진 예류지질공원. 2003년에 지질공원으로 지정되어 연간 약 30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 예류지질공원을 반면교사로 삼아 인천의 국가지질공원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지질경관의 가치와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공원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동북아시아의 지중해라는 황해. 한반도의 관문인 인천, 대륙의 입구에 있는 대만은 황해를 통해 이미 오래전부터 교류했고 역사문화, 자연생태도 많이 닮아 있다. 내년 봄 타이장국립공원의 저어새는 고향 남동유수지를 찾아올 것이다.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오피니언 박주희 2016-12-28 20:23

[함께하는 인천] 촛불항쟁과 사회적 자본의 미래

230만 명이 모인 촛불항쟁은 한국사회에 어떠한 결과로 남을 것인가? 생각해 보았다. 2016년 12월 9일은 촛불항쟁의 성과를 따지기 전에 이미 역사적인 날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촛불로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한 국민의, 위대한 승리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촛불항쟁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역사의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국가의 신뢰가 바닥나고, 그로 인한 정치적 해결 시스템의 부재는 국민의 자발적인 촛불항쟁으로 이어졌다. 촛불항쟁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탄핵이라는 역사적인 순간을 만들기까지 치러야 했던 사회적 자본의 비용은 얼마일까? 50일 넘는 기간의 투쟁, 차 벽을 치며 막아선 경찰, 행사에 들어간 무대 및 음향비용, 거리에 나부낀 현수막, 선전물 등 이러한 비용만 해도 얼마인가! 연말에 바쁜 시간에도 최소 대여섯 시간을 내 참석한 연인원 1천만 명이 만들어 낸 거리의 촛불항쟁은 실로 어마어마한 비용이 될 것이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국민과 제대로 소통하지 못한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 낸 사회적 자본의 비용이다. 연일 보도되는 뉴스에서 국민이 받은 정신적 고통까지 합산하면,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 낸 사회적 자본의 비용은 천문학적 수치다. 하버드 대학의 로버트 퍼트남 교수가 1995년에 쓴 저서 ‘나홀로 볼링(Bowling Alone)’을 보면, 과거 미국은 이웃과 함께 볼링을 할 때는 지역공동체의 교류가 활성화되었었다. 그런데 최근 혼자 볼링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사회적 현상을 분석하며, 지역공동체의 교류가 부재함을 원인으로 파악했다. 그리고 이를 사회적 자본의 붕괴 현상으로 진단하였다. 나아가 사회적 자본의 붕괴는 국가 역량의 약화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퍼트남이 말하는 사회적 자본이란 사회 구성원의 개인과 개인, 개인과 조직, 조직과 조직 간의 신뢰, 호혜성의 규범, 네트워크로 정의하고 있다. 그렇다. 이번 국민적 촛불항쟁 과정의 사회적 자본, 즉 참여민주주의 비용을 따져도 엄청난 비용을 초래했지만 그간 국민이 국가에 대한 신뢰 추락의 비용은 계산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제 국민은 새로운 제도와 시스템의 대한민국을 원하고 있다. 촛불항쟁의 민심을 사회적 자본의 미래사회 가치로 환산해 보면 어떨까? 7차에 걸친 국민 촛불은 참여민주주의 현장이었다. 평화적 방법, 그리고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는 신뢰와 호혜의 공간이며 전국으로 연결된 하나의 네트워크였다. 이뿐인가? 어린아이부터 할머니 할아버지도 함께한 아름다운 축제의 장이었다. 초·중·고등학생들의 소신 있는 발언, 중·고등학생들로 구성된 청소부대는 평화와 질서를 만들어 내는 참여민주주의를 배우는 현장이었다. 이번 촛불항쟁은 어른들이 학생들에게 배우는 현장, 다양성이 존재하는 현장이면서 대한민국 미래사회 발전의 원동력을 본 현장이다. 촛불항쟁이 만들어 낸 광장의 참여민주주의와 SNS를 통하여 소통하는 네트워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사회적 자본이 될 것이라 기대해 본다. 남승균 인천대 사회적경제연구센터 부센터장

오피니언 남승균 2016-12-21 20:49

[함께하는 인천] 한국은 기후 악당 국가?

마침내 새로운 기후변화협약인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 발효됐다. 지난 2015년 12월 파리에서 개최된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 합의된 발효기준인 비준 국가가 55개국 이상, 비준국의 탄소 배출량이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55% 이상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한 것이다. 한국도 파리협정 비준동의안이 협정 발효 하루 전인 지난 11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가까스로 발효 전에 비준한 나라에 끼게 됐다. 이로써 파리협정은 교통의정서(Kyoto Protocol)를 대체하는 2020년 이후 새 기후체제를 출범시켰다. 일부 선진국 37개국에게만 탄소 배출량 감축 의무를 지게 했던 1997년 교토의정서와는 달리 선진국, 개도국을 망라한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게 됐다. 한국도 기존 교토의정서에서는 선진국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아 감축 의무가 없었지만, 이제는 감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감축의무를 달성하기 위해 지난 12월 6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을 확정했다. 이는 2009년에 발표한 2020년 전망치에서 후퇴한 것으로 2030년 전망치(BAU) 대비 37%의 온실가스 감축하겠다는 것이다.알다시피 BAU라는 것은 감축량을 높여 보이기 위해 만들어낸 가상적인 숫자놀음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대로다. 한마디로 감축시늉만 내고 화석연료시스템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속셈이다. 실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정부는 2029년까지 총 63기를 운전하겠다는 입장을 철회하고 있지 않고, 반면 현재 재생가능에너지 의존도는 전체 에너지비중에 1.1%로 거의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결과적으로 이런 한국의 태도는 최근 국제 기후변화 대응 연구기관들로부터 기후변화에 무책임하고 게으른 국가인 ‘기후 악당 국가’로 지목되어 국제적 망신을 받고 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한국이 기후불량국가로 지정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순히 세계 7위의 이산화탄소 배출국가 이어서만은 아니다. 문제는 온실가스를 가장 크게 배출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지속적인 증설계획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세계 에너지전망 2015 보고서에서도 한국이 이러한 추세로 가면 2030년에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4t으로 러시아와 미국에 이어 세계 주요 국가 중 3번째로 많을 것이라는 비극적 전망을 하고 있다. 경제학에서는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이라는 명제를 종종 언급한다. 모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기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공유지. 바로 지구가 그렇다. 각 나라는 온실가스를 쉼 없이 배출하고 있고, 그로 인해 모두 공멸의 길에 접어들고 있으나 그 누구도 먼저 나서길 꺼린다.그래서 기후변화 총회 NGO 활동가들의 손에 들려있는 현수막은 절실하다. ‘There is no planet B!’(또다른 지구는 없다). 정말 이제는 이런 시스템을 유지하는 정치를 바꾸어야 한다.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오피니언 조강희 2016-12-14 20:10

[함께하는 인천] 인천문화예술창작지구 설립을 위한 제언

예술가들에게 예술 창작은 그 무엇보다 우선하는 가치다. 그들에겐 본능적으로 창작 욕구가 충만하기에 자신만의 예술적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실은 녹녹치 않다. 대학을 졸업하고 방황하는 젊은 예술가들에겐 자신을 불태우며 작업할 수 있는 작업실이 절실히 필요하다. 국가는 기업에 이윤 창출을 돕기 위해 산업단지를 지정하고, 금융을 지원하며 산업역군들을 키워 왔다. 이제 산업경제시대는 지나가고 창조경제로 진입했다. 산업경제나 창조경제나 결국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다면 그 시대에 맞는 사람을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인가? 문화 선진국인 영국의 예를 보자. 예술위원회의 복권기금으로 건물을 매입, 예술가들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적이며 안정적으로 작업공간을 제공하기 시작한 게 1990년 중반이다. 런던 빈민거리의 싼 건물을 매입하여 예술가들에게 작업실을 제공하니 슬럼화된 지역은 문화의 힘을 통해 활성화됐을뿐더러 입주민들에게 공동체 구성의 중요한 동력이 되었다. 런던이 세계적으로 현대예술이 꽃 피는 주요한 창작 도시로 자리매김하는데 역할을 톡톡히 한 셈이다. 영국의 사례는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쳤고 이제는 대다수의 나라가 이를 연구하고 따르는 중이다. 아예 도시개발 초기부터 개발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주어 예술가들은 저렴한 작업실을 장기적으로 제공받고, 주민들에게 문화예술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하는 방식도 도입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예술가들에게 장기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작업실을 임대하도록 해줄뿐더러 지속가능성을 높인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떤가? 홍대부터 시작해서 전국 곳곳에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시도와 노력이 계속되어왔다. 하지만, 패턴은 비슷했다. 예술가들이 정착하고, 거리가 활성화되면 어김없이 임대료가 오른다.그러면 결국 예술가들은 다시 임대료가 싼 지역을 찾아 떠날 수밖에 없다. 이제는 용어조차 익숙해진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예술가들을 위한 문화예술창작지구를 지정하고 지원하여 저렴하고 장기적인 예술창작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례로 서울 문래동은 철강 공장과 철재상들이 밀집했던 곳이다. 그러다가 철강 산업이 쇠퇴하면서 빈자리를 저렴한 작업공간을 찾던 예술가들이 메우기 시작했고, 자생적으로 문래예술인촌이 생겨나게 됐다. 경남의 창동예술인촌도 급격히 상권이 쇠퇴한 옛 마산 원도심의 비어 있는 건물들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도심형 예술인촌을 조성하여 구도심을 활성화시킨 전국 최초의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곳이다. 사실 인천도 문화예술지구지정을 안 해 본 것은 아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앞 거리를 문화예술지구로 지정하였더니 임대료만 오르고 작업실은 죄다 술집으로 바뀌어 취지를 무색하게 한 뼈아픈 경험을 이미 한 바 있다. 그러므로 낙후된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지역을 살펴보고 주민들 의견을 청취하여 예술인들에게 저렴한 작업실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인천아트플랫폼 외에도 인천에는 더 많은 문화예술창작지구가 필요하다. 최병국 인천아트플랫폼 관장

오피니언 최병국 2016-12-07 21:09

[함께하는 인천] 북성포구와 해양도시 인천의 선택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북성포구 일대 7만여㎡에 준설토투기장을 조성하겠다고 나섰다. 219억원을 투입, 내년 3월쯤 공사가 시작되면 3년간 준설토투기장으로 활용된다. 준설토 투기로 갯골이 매립되면 포구가 사라지고 해양도시의 풍모도 초라해질 수 있다. 북성포구와 갯골을 통해 갯벌생태계의 자취, 해양도시의 맛을 봤던 우리다. 보호하려는 사람들은 북성포구가 1883년 인천개항 역사의 흔적이라고 말한다. 또 인천 해안 유일의 갯벌포구임을 강조한다. 그간 숱한 개발과 현대화라는 핑계로 역사와 삶의 흔적이 사라졌다. 그것들은 일부 사람의 기억 속에만 존재한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북성포구는 희귀한 갈매기와 도요새들의 도래지이다. 그들은 어디론가 떠날 수밖에 없다. 20여 년을 연수구와 남동구, 남구의 하수처리를 도맡아온 승기하수처리장은 다행스럽다. 악취 해소와 시설 개선을 위해 추진한 이전이 현재의 자리 지하화로 결론 나는 분위기다. 최대 난제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저어새 보호였다. 이전이 검토되던 자리가 저어새의 삶터였다. 인천시는 고민 끝에 이전 부지인 남동유수지 68만5000㎡를 철새보호를 위한 야생동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인천은 130여㎞의 해안선과 168개의 보석과도 같은 섬을 지닌 해양도시다. 인천시는 해양친수도시를 표방하며 시민 의견수렴에 나섰다. 하지만 이미 많은 해안선이 철책과 담벼락에 막혔고 대부분 갯벌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섬들도 편치 않다. 골재채취, 관광단지개발, 내부 환경오염의 누적 등에 위협을 받고 있다. 천혜의 강화 남단 갯벌 개발을 염두에 둔 시도들도 걱정거리다. 청정 환경과 색다른 풍광, 기후로 우리가 사랑해 마지않는 제주도. 제주의 자연환경은 국제사회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있으며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 4대 국제보호구역을 보유한 유일한 지역이다. 그런 제주도의 어제와 오늘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제주도 문제는 무엇일까? 중국관광객을 중심으로 한 방문객 급증 탓이다. 지속적인 개발과 중국 자본의 부동산 유입도 무시 못 할 원인이다. 미래를 고려하지 않은 소모가 낳은 결과다. 비단 제주도만의 현상이고 고민일까? 탁월한 관광자원과 몰리는 관광객, 지역발전이 선사한 달콤한 열매에 따른 감내할 부작용으로 치부하면 될까? 질문의 방향을 인천으로 돌려보자. 전국 지자체들은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채택과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화두에 근거해 지역사회와 혼연일체, 지속가능발전을 구체화하기 위한 모색에 여념이 없다. 여러 국면의 긴장, 갈등은 물론 그 해법이 민 낯으로 드러나는 곳이 지역사회이기 때문이다. 무엇으로, 어떻게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할지 즉각적으로 결정한 이후 실행까지 담보할 수 있는 단위가 지역이기도 하다. 우리 생존의 토대이자 생활터전은 의외로 섬세하고 복잡하다. 거칠게 다루면 쉬 상처받는다. 결국 우리도 고통에 빠진다. 몸의 건강처럼 악화되기 앞서 예방이 가장 좋다. 위기에 앞선 우리는 정책결정자를 포함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지영일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오피니언 지영일 2016-11-30 20:48

[함께하는 인천] 아름다운 자연상

11월 21일 열린 ‘제14회 한국내셔널트러스트 보전대상지 시민공모전’ 시상식에서 영종도갯벌이 아름다운자연상, 저어새 주요 번식지인 남동유수지가 미래세대지킴이상을 수상했다. 이 공모전은 시민들이 보전가치가 있으면서도 훼손위기에 처한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알리고 지켜나가고자 진행됐다. 그동안 남동유수지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계획, 보튤리즘균으로 인한 조류 집단폐사 등 철새 생존을 위협하는 각종 위험이 있었지만 최근, 인천시가 환경부 협의를 거쳐 남동유수지를 야생생물보호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남동유수지의 야생생물보호지역 지정을 시작으로 인천의 주요한 철새도래지와 연안습지들에 대해서도 보전·관리할 수 있도록 습지보호지역 등 보호지역 지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특히 영종도갯벌은 끊임없는 매립위협에 처해 보호조치가 필요하며, 더불어 불법매립이 확인된 고잔동 습지(고잔TG 인근), 영종도 남쪽 송산유수지, 강화남단 동주농장, 쓰레기매립지 내 안암호 등도 보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번에 아름다운자연상을 수상한 영종도 동측과 준설토투기장 사이 갯벌은 펄갯벌로 칠면초 등 대단위 염습지식생대가 발달한 곳으로, 간조시간이 되면 인천공항을 오가는 이들에게 갯벌과 붉은 염생식물군락의 장관을 선사하는 곳이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곳을 매립해 중산(영종2)지구로 조성하겠다며 절차를 추진 중이다. 이 갯벌이 매립된다면 해수유통 차단으로 영종남쪽과 북쪽 갯벌생태계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은 자명하다. 고잔동 습지는 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인 송도갯벌의 주변습지이자 인천에 얼마 남지 않은 자연형 습지로 최근 불법매립이 시도되어 남동구가 불법매립시행자에게 원상회복조치시행을 명령했으나 남동구는 이곳을 매립해 체육시설건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영종도 남쪽 송산유수지는 영종도남단갯벌과 연결돼 만조 시 갯벌을 찾는 알락꼬리마도요, 저어새 등 철새 휴식지로 탐조활동하기에 적합한 곳이다. 쓰레기매립지 안암호는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두루미를 비롯해 저어새, 흰꼬리수리, 고니, 매 등의 서식이 확인된 시민들의 주요 탐조 대상지이기도 하다. 1980년대 초까지 대표적인 두루미 도래지였던 이곳은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제4매립장 계획부지이다. 더 이상의 매립이 아닌 보호지역 지정으로 습지를 보전하고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실현해야 할 곳이다. 인천지역 조류 감시를 하는 전문가들은 예년보다 관찰되는 철새 개체 수가 줄어들었다고 말한다.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지만 급속한 기후변화로 인한 것이 아닐까 추측해본다. 급속한 기후변화를 당장은 막을 수 없지만, 철새들의 서식지가 되는 그리고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습지를 보전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를 위해 철새가 찾아오는 주요 습지를 습지보호지역 혹은 습지주변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속적·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현시대를 사는 우리와 이후 세대가 철새가 찾아오는 생명 가득한 인천, 생기 있는 인천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길 희망한다. 박주희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오피니언 박주희 2016-11-23 20:11

[함께하는 인천] 성과연봉제 시행, 가능할 것 인가

최근 경제계에서 단연 이슈가 되었던 것은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문제였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성과연봉제는 업무성과에 따라 보수를 차등지급하는 제도며, 이를 공공기관부터 도입하려는 움직임 등을 보여 왔다. 이러한 성과연봉제는 원리대로 보면 자신이 결과를 낸 만큼 연봉을 받을 수 있으며,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돈을 챙기는 사람을 걸러낼 수 있는 이상적인 제도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원리의 기본조건은 경제정의적인 사회이며, 이러한 기준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는 생각해 볼만한 문제이다. 과연 우리 사회는 담합, 독점, 과점, 부정부패, 기업 지배 구조, 징벌적 배상 제도의 부재 등으로 발현되는 부조리를 막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러한 사회에서 노동자들에게만 성과평가라는 잣대를 들이댈 수 있을까. 또한, 이러한 성과연봉제에서 성과라는 것은 일의 결과이며 이러한 일의 결과는 단기적인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보여주기, 생색내기 등의 일이 크게 늘 것이며, 업무 협조를 통한 시너지 효과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평가하는 사람이 존재하며, 이는 가장 쉽게 직장의 직속상관이 1차적으로 평가할 것이다.결국, 직장상사의 비위를 맞추며 불필요한 야근을 하고 보여주기식 성과평가에 맞춘 일만을 선호할 것이다. 자신의 일만 묵묵히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필요하나 가려져 있는 일을 맡은자는 평가가 저조할 것이고 사교성이 없는 이도 상관의 평가가 좋지 않을 것이다. 이는 현재 평가제가 도입된 공무원 사회에서도 종종 나타나는 일이기도 하다. 부서에서 한 사람에게 궂은일을 떠넘기고, 관리자 이하 다른 사람들은 회의를 빙자한 다과회를 하며 수다를 떨고 돋보이는 성과만을 가져가는 것을 필자가 직접 목격한 적도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성과연봉제도를 처음으로 제도화하고 입안한 GE를 비롯하여 마이크로소프트, 액센츄어, 어도비 등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은 이러한 성과연봉제도를 폐기했다. 이들은 관리자들이 직원들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한다’는 가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으며, ‘직원이 관리자의 평가를 받지 않으면 그의 성과가 저하된다’는 잘못된 가정을 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다. 지시와 복종의 시대가 끝났으며, 권위적인 리더십 대신 ‘함께 협력하여 일하는 리더십’이 더욱 유용하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바꿔나가고 있다. 이러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싶다면 말단 직원이 아니라 모범을 보이게 고위급 임원들부터 도입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본다. 특히 이를 강력하게 밀어붙이려는 청와대의 고위 공무원들에게 도입한다면 어떨까. 경제성장률은 3%도 안되며, 물가는 치솟고 수출은 부진하며, 해운사태로 본 바와 같이 경제 충격에도 제대로 대비를 못하는 정부 고위 관계자들에게 성과연봉제를 도입한다면? 게다가 지금처럼 최순실 게이트와 같이 거대한 스캔들로 전국을 뒤흔들고 국가신용도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면?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성과연봉제를 자신들에게 적용한다면 결과는 당연히 퇴출일 것이다. 남승균 인천대 사회적경제연구센터 부센터장

오피니언 남승균 2016-11-16 21:06

[함께하는 인천] 인천중앙공원,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인천에 있는 공원 중 가장 먼저 떠오는 공원은 어디일까? 규모가 가장 큰 장수동 인천대공원? 아니면 바닷물을 유입해 운영하는 송도 센트럴파크? 또는 넓은 호수를 자랑하는 청라의 호수공원? 인천 도시 중심가에는 대규모 녹지벨트를 형성하고 있는 공원이 있다. 바로 남동구와 남구 일원을 잇는 중앙공원. 길이는 남북으로 약 4㎞에 달하고, 폭은 100m에 육박한다. 과거 붉은마을이라고 불리던 무허가 판자촌 등 주변지역을 정리하면서 공원으로 조성된 곳이다. 300만 인구를 갖춘 도심 중간에 이러한 녹지벨트가 존재한다는 것은 인천시민의 자랑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지금은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먼저 중앙공원은 9개 구역으로 나뉘어 있다. 공원을 조성할 때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조성한 것이 아니라 1994년부터 2005년까지 구역별로 약 10년에 걸쳐 재정 여건을 고려, 차례로 공원을 조성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원은 주변 도로에 의해 7곳이나 끊겨 있다. 구역별 공원 컨셉도 교통교육, 올림픽기념, 조각전시, 체육공원 등 제각각이다. 특히, 공원에 조성된 체육시설과 공연시설 등이 중구난방으로 거의 사용하지 않은 채 방치돼 있다. 중앙공원을 운영·관리하는 행정부서도 동부공원사업소, 인천시시설관리공단, 남동구청, 남구청 등으로 나뉘어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공원 이용률은 타 공원보다 매우 낮다. 지난 10월 초에 개최된 중앙공원의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시민토론회에서도 상당수 전문가는 더는 중앙공원을 지금처럼 버려두면 안 되고 새롭게 리모델링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리모델링을 위해서는 첫째, 인천도심의 녹지축으로 시민 휴식 공간 마련이라는 중앙공원의 컨셉을 분명히 해야 한다. 각기 나뉘어 있는 구역의 컨셉을 통합해 공원을 일원화시켜야 한다. 둘째, 공원을 단절시키고 있는 도로에 대해 일부 폐쇄와 또는 생태 브릿지를 통한 연결성을 확보해 중앙공원 처음부터 끝까지 산책로를 확보해야 한다. 셋째, 구역별로 방치된 체육시설과 인공구조물은 과감히 철거하고 놀이터, 분수대, 연못, 광장, 어린이 교통교육장도 재조정돼야 한다. 넷째, 중앙공원 관리운영 등을 담당하는 행정조직이 단일화돼야 한다. 지금과 같이 여러 행정부서로 나뉘어 있는 것을 통합, 단일한 행정체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다섯째, 이러한 공원 리모델링에 시민과 함께하는 거버넌스방식을 도입해 보자. 과거와 달리 행정의 일방적인 기획 및 조성이 아닌 시민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모전 등 다양한 의견 시민의견 수렴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를 위해 인천시는 2017년에 최소한의 공원 리모델링 설계용역비 등 관련 예산을 세워야 한다. 인천의 가치 재창조는 새로운 것만 찾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가치를 다시금 원래대로 복원하는 것이다. 도심중간에 이러한 허파와 같은 녹지축 공원은 인천도시의 품격을 높여줄 것이다. 고령자 시대에 필요한 것은 육체를 고치는 병원도 필요하지만 정신적 스트레스와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녹지공원이 더 훌륭한 병원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자.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오피니언 조강희 2016-11-09 21:00

[함께하는 인천] 인천시립미술관에 거는 기대

최근 주안에 있는 ‘틈 문화창작지대’에서 의미 있는 발표가 있었다. 인천시가 ‘문화는 시민의 행복’이라며 3백만 시민행복을 위한 문화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문화성시 인천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날 인천문화주권 발표의 백미는 바로 시립미술관 건립과 남구 용현·학익지구에 조성하는 뮤지엄파크 계획이었다. 지지부진하게 논의만 무성하던 인천시립미술관을 건립하는 한편, 박물관 이전을 통해 동양화학공장 부지에 시민 누구나 쉽게 찾아올 수 있는 문화시설 집적공간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2017년 타당성 용역과 2018년 기본 실시 설계, 2019년 착공의 일정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인천뮤지엄파크’는 2022년에 탄생할 예정이다. 화가의 한 사람으로서, 공공미술관이 없다는 것은 연극 배우에게 무대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미술인들에게 미술관이 중요한 생존 기반 시설임을 생각할 때, 그동안 인천의 미술인들은 기본적인 시설 하나 없이 고군분투해온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 시립미술관은 미술인들을 위한 곳만은 아니다.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지역 미술사 정리 및 시민 교육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국제교류를 위해서라도 시립미술관은 꼭 필요하다. 사실 인천시립미술관 건립 문제는 1980년대 이전부터 인천문화예술인들뿐만 아니라 시민들까지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 왔던 숙원 사업이었다. 민선 5기 정부 시절, 꽤 여러 차례 추진회의를 열어 빚을 보는듯 했으나 토지 보상 문제로 백지화되면서 차일피일 기약없이 미뤄지다가, 6기 집행부에 이르러서야 용현·학익지구로 최종 확정됐고 여러 분야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인천의 문화 현안들을 논의하고 큰 틀에서 합의해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특히 시립미술관 건립은 미술관의 성격과 정체성, 콘텐츠 등을 제대로 규정하고 채워넣기 위해 민관거버넌스 체계로 추진된다고 하니 더욱 반갑다. 미술관이 들어서면 인천의 인상을 상당 부분 좌우했던 동양화학공장의 연기 자욱한 풍경도 옛말이 될 테다. 온천 지대도 아니면서 유황 냄새 비슷한 악취로 오랫동안 고통받아온 내게는 동양화학 공장 지대가 복합문화시설로 바뀐다는 상상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진다.인천에 살면서 공장이 내뿜는 냄새로 수십 년 동안 불편을 겪다가 뒤늦게나마 그곳이 문화의 중심지로 변모한다고 생각하니 그동안 환경 문제로 고생하면서도 인천에서 버티고 살아온 시간을 보상받는 느낌마저 든다. 인구 300만 시대와 도시규모에 걸맞은 공공문화기반시설이 이제야 들어서는 것에 대한 회한이 왜 없겠느냐마는,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내친김에 인천시립미술관이 들어선 이후에 부평권과 인천 서북권 등 지역별 분관까지도 만들어지는 것까지 기대하는 건 너무 큰 욕심일까? 비록 전국 광역시 중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지어지는 시립미술관이지만 인천 시민들의 바람을 모아 인천의 특징과 문화 역량이 보여줄 수 있는 미술관으로 지어지길 기대하며, 미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함께 해나가고 싶다. 최병국 인천아트플랫폼 관장

오피니언 최병국 2016-11-02 21:19

[함께하는 인천] 인천시의 ‘주권론’이 갖는 과제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얼마 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인천시민이 원하는 미래를 만들어 가려면 어떤 수단들이 필요한지’에 대해 조사했다. 500명의 시민에게 지난 2015년 9월 27일 유엔 총회에서 결의된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들(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 가운데 시급한 인천의 과제이자 목표가 될 세 가지를 고르게 했다. 그 결과 ‘청정에너지’(7번), ‘일자리와 경제성장’(8번),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11번)가 다수 득표했다. 그런데 예상 밖 선전한 항목이 ‘빈곤종식’(1번)이었다. 세계적 빈부격차를 염두에 둔 박애주의적 선택이 아닐까 오해했었다. ‘빈곤종식’에 대한 선택이 이어지면서 최다 득표한 ‘일자리와 경제성장’과 맞대어 생각해보니 그 마음 이해되었다. 위 선택을 한 시민은 인천 발전을 위한 최우선의 목표, 행복의 수단으로 일자리와 빈곤에서 탈출을 중요하게 생각했을지 모른다. ‘주권’과 ‘300만’이 최근 가장 많이 듣는 말마디다. 인구 300만 시대에 맞춰 시는 유정복 시장의 지난 8월 교통주권 발표를 시작으로 주요 분야별 발표와 시민대토론회까지 일련의 과정을 마쳤다. 시가 주권을 내세우며 지속가능성, 시민행복,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표현을 썼다. 결국 일회적 구호가 아니란 뜻이다. 시장이 의지를 갖고 챙기겠다니 향후 성과를 기대해도 좋다는 허가인 셈이다. 다양하게 제시된 주권들이 진정 도시의 분위기를 바꾸고 시민 행복을 높일 에너지일지 기대해 봄직하다. 완성형 주권을 위해 생각해 볼 대목들이 있다. 지구적 차원에서의 지속가능한 행복, 비정상의 정상화를 기대한 UN SDGs는 지금도 진화하고 있다. 각계 전문가들이 움직이고 있다. 정부조직과 NGO도 작동되고 있다. 단순비교 대상은 아니나 인천시장이 주창한 주권은 향후 어떻게 진화하고 실현될 것인가. 시민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라면 무엇이 불편한지, 무엇에 아파하고 있는지, 어떤 피해를 겪어왔는지 정확히 알아야 할 텐데. 시민들로부터 정리되고 시민 일상에서 완성되는 주권이다. 향후 현장의 목소리, 시민의 바람을 담은 보완된 주권이 형태적으로 나마 정리, 확립될 것인가? 아니면 일방적으로 발표된 주권을 밀고 나갈 것인가? 아울러 현 시장이 지난 선거에 임하며 내놓았던 각종 공약과의 관계가 어떻게 정리될 것인가? 그 역시 인천의 미래비전과 시민행복을 담보할 약속 아니었던가. 이번에 내놓은 주권과는 어떻게 상호작용할 것인가? 주권 분야 나누기는 했으나 기계적으로 다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분야별로 연동되거나 복합적인 주권도 있고 상충되는 주권도 있다. 특성에 따라 추진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중요함에도 유불리와 이해관계를 따라 첨예하게 맞서는 사안에서 비켜 서려는 유혹을 경계해야 한다. 이제부터 주권들이 지속적이고 바람직한 인천 발전과 시민 행복에 기여하는지 검증하는 과정이 안팎으로 늘 작동되어야 한다. 인천시의 꼼꼼함과 친절함, 그러면서도 치열함을 기대한다. 지영일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오피니언 지영일 2016-10-26 19:16

[함께하는 인천] 환경주권을 제대로 실현시키려면

지난 10일, 인천시는 ‘환경주권 발표회’를 열어 인천의 권리 정상화와 시민의 환경권 회복을 위한 17개 사업을 발표했다. 17개 사업 중 하나로 ‘생물다양성 증진 및 자연경관 명소화’를 위해 남동유수지와 송도갯벌을 저어새 번식 메카로 조성, 강화갯벌·송도습지보호지역 등의 생물다양성 관리, 송도·영종도·강화 등 탐조축제 및 탐조관광 추진 등의 세부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업의 목표인 생물다양성 증진 및 자연경관 명소화를 위해서 인천시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하나는 ‘배곧대교 반대입장 표명’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영종도 동측 갯벌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해제’이다. 시흥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배곧대교는 송도신도시와 배곧신도시를 연결할 총 연장 1.89㎞ 왕복4차선 해상교량으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돼 시흥시의회 승인을 앞두고 있다. 이 배곧대교는 2009년 습지보호지역, 2014년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마지막 송도갯벌인 송도 11공구 갯벌을 관통하는데, 이 갯벌은 저어새 등 국제적인 멸종위기 조류의 도래지이다. 만약 배곧대교가 계획대로 건설된다면 공사 중에는 물론이고 완료 후까지 갯벌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배곧대교 계획지 북쪽 약 2㎞ 지점에는 제3경인고속화도로가 위치해 시흥과 송도의 연결성을 충분히 확보된 상태로 배곧대교의 필요성은 설득력이 없다. 배곧대교 건설을 위해서는 시흥시가 인천시가 협의를 요청할 수밖에 없기에 인천시는 이 사업계획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인천시는 또한 영종도 동측과 영종도준설토투기장 사이의 390만5천㎡면적의 갯벌을 매립해 조성하는 영종2지구(중산지구) 개발계획을 전면재검토 해야 한다. 영종도 동측갯벌은 전 세계 3천여 마리밖에 남지 않은 저어새의 주요 번식지인 수하암과 인접해있으며,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인 알락꼬리마도요를 비롯한 2만마리 이상의 도요물떼새들의 중간기착지이다. 환경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설득력이 없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 개발계획의 목적을 ‘영종지구 내 마지막 가용토지인 공유수면을 매립해 부족한 앵커시설 부지 확보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거점지역 육성’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장기간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2010년에 일부 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된 바 있고, 현재 경제자유구역도 사업성 결여 등으로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명분으로 내세우는 ‘앵커시설 부족’은 성립하지 않는다.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추가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또다시 악순환만 반복시킬 뿐이다. 이제라도 영종2(중산)지구 개발을 위한 절차를 중단하고,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해야 한다. 배곧대교 건설과 영종2지구조성으로 갯벌이 사라지거나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면, 인천시가 발표한 저어새 번식 메카 조성도, 탐조축제도, 생물다양성 증진계획도 실현시킬 수 없다. 인천시는 갯벌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배곧대교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경제자유구역 해제라는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오피니언 박주희 2016-10-12 21:20

[함께하는 인천] 바르셀로나 여성 시장이 본 사회적경제

최근 유럽에서는 여성의 정치 역량이 크게 신장하고 있다. EU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여성으로 당선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여성 시장 시대’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국가 중앙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지역의 행정책임자까지도 남성 중심의 정치구도에서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지 않는 남녀평등의 구도로 점차 변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여성 시장의 구도는 프랑스의 수도 파리, 스페인의 수도 바르셀로나, 체코의 수도 프라하, 루마니아의 수도 부쿠레슈티에 이어 마침내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까지 이어지고 있다. 여성 시장들은 그동안 각 도시에서 이루어지던 외부 자본을 끌어들여 도시를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자생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경제 환경을 개편시키고 지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생활밀착형 공약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환경보호뿐만 아니라 환경을 하나의 경제활동으로 보고, 이를 발전시키려는 친환경 정책 등 비슷한 내용을 내세우고 있다. 이렇게 유럽은 각국 수도에서 여성이 보다 더 정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중 필자가 주목하고 싶은 지역은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이다. 지난해 바르셀로나 최초의 여성 시장이 된 아다 콜라우는 유럽 금융위기 이후 긴축재정에 반대하는 ‘분노하라’ 시위를 주도한 시민운동가로서, 기성정당의 러브콜을 거절하고 풀뿌리 시민정당에 합류하여 강렬한 연설을 펼쳐 시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당선되었다. 이 강렬한 연설은 “우리는 누구냐”고 시민들에게 묻고 답하는 연설로, 평범한 시민들의 소중한 바람을 담은 연설이라고 한다. 이 연설에서는 자영업자에 대해서 “영세한 지역 산업과 유서 깊은 가게들, 사회적경제와 공유경제를 구축해 새로운 미래 경제의 탄생을 촉진시키는 사람들”로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협동조합들’에 대하여 “바르셀로나에서 자신들이 취한 막대한 이익을 조세 피난처로 훔쳐가 버리는 다국적 기업의 투기적이고 파괴적이며 약탈적인 경제에 맞서 지속가능한 경제를 엮어 나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연설을 토대로 아다 콜라우 시장은 ‘자영업과 사회적경제와 공유경제’, 그리고 다국적 기업에 맞선 ‘협동조합’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를 구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확대 해석하였다고 들릴지도 모르지만 콜라우 시장의 연설을 통해 본 사회적경제의 함의를 한국 사회적경제에 대한 대안으로도 정리해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지역에 영세한 지역산업, 지역에서 공동체들과 소통하고, 지역의 미래유산 같은 유서 깊은 가게 등 지역에 뿌리를 내린 사회적경제이다. 또한 협동조합을 통한 다국적 기업의 투기적, 파괴적, 약탈적 경제에 맞서는 사회적경제가 갖는 함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지역은 ‘우리는 누구냐’의 주인공인 지역에 살아가는 지역민이자 동시에 노동자, 이주노동자, 성소수자, 여성 등이 주체가 되어 세계화에 대항하는 공간으로 ‘지역’이 의미를 갖는다.따라서 ‘한국적 사회적경제’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 지역에 뿌리를 내린 사회적경제, 나아가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가는 사회적경제를 대안으로 지향점을 가져야 한다. 남승균 인천대 사회적경제연구센터 부센터장

오피니언 남승균 2016-10-05 20:56

[함께하는 인천] 소득불평등과 기후변화

21세기 인류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슈는 단언컨대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소득 불평등문제와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기후변화 문제다. 소득격차는 전 세계적으로 1990년 이후 갈수록 커져 소득양극화가 심화하는 추세로, 불평등을 넘어서 흙수저, 금수저로 언급되며 세습되는 정치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기후변화문제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마의 400ppm을 넘어서는 등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물론 지난 2015년 파리협정(Paris Agreement)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참여하는 새로운 기후협약이 합의됐지만, 의무적 감축 수치가 아닌 각 국가의 자발적인 기여(INDC) 감축량으로 대체된 절름발이 약속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분배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양적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은 현재의 경제시스템에서는 도리어 화석연료사용에 따른 기후변화 문제를 더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과거 일부 경제학자들은 소득불평등문제는 경제성장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즉 경제성장이 이뤄지면서 처음에는 환경오염이 증가되다가 성장이 더 진행,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환경오염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한 가설 검증은 아직 논쟁 중이지만 가설의 큰 흐름은 경제성장이라는 큰 변수가 소득불평등문제도, 환경오염문제도 유효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는 최근 낙수효과의 한계에서 보이듯, 외형적인 성장에도 불평등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고, 이제는 도리어 소득불평등문제가 경제성장률을 낮추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게다가 환경오염시설이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이전되기만 할 뿐 오염총량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단순히 수치확대적인 경제성장을 통한 평균적인 소득수준의 상승이 소득불평등문제와 기후변화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바램은 지나친 낙관이다. 따라서 이제는 경제성장이라는 외부에서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소득불평등문제와 기후변화문제를 내부에서 찾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미국, 캐나다 등은 소득불평등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함께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스웨덴, 독일 등의 서구 유럽의 경우 소득불평등이 상대적으로 낮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즉 공동체 성원간의 소득 양극화의 심화는 온실가스 배출량 확대에 기여하는 있는 것으로 소득불평등문제와 온실가스 배출과는 주요한 연관관계가 있음이 분명하다. 한국은 선진국 그룹이라는 OECD에 가입된 경제대국이지만 온실가스배출량이 급속한 증가하는 개도국이다. 지금의 추세로 가면 경제성장과 더불어 온실가스를 더 배출하는 미국 등의 유형으로 갈지, 아니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되는 독일 등의 국가그룹으로 편입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따라서 정부는 적극적인 소득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 도입에 나서는 것이 나아가 온실가스배출량도 줄이는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조강희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오피니언 조강희 2016-09-28 20:26

[함께하는 인천] 인천아트플랫폼

인천아트플랫폼에 근무하게 된 지도 어느새 6개월이 훌쩍 지났다. 인천아트플랫폼은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이 거주하는 예술창작공간이자 시민들에게 활짝 열린 복합문화예술공간이다.전시장, 공연장, 작업실, 세미나실 등 쓰임새에 따라 유연하게 탈바꿈하는 이 공간은 시각예술과 공연분야 작가들, 평론가들이 함께 거주하면서 서로 다른 분야 작가들과 소통·협업하며 새로운 예술 장르를 실험하거나 심화시킬 창작 시간을 갖게끔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곳이다. 쉽게 얘기하면 예술가들에게 작업 공간을 일정 기간 빌려주고, 여러 분야 예술가들이 함께 작업하며 서로 예술적 에너지를 나눌 수 있도록 돕는 공간이다. 국내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적의 외국 작가들도 짧게는 한 달, 길게는 석 달 동안 이곳 인천에 머무르며 작가들과 함께 작업하고 창작의 영감을 얻어 가고 있다. 인천아트플랫폼은 다양한 장르와 세대의 작가들이 함께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비평가나 큐레이터를 1:1로 매칭해 작품 세계를 이론적으로 평가받을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입주 기간 작가들은 전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작품을 선보이고, 사람들과 만나는 자리를 갖게 된다. 작가 간 교류는 물론이고,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을 만나 전혀 새로운 작업을 시도해보기도 한다. 특히 1년에 한 번 작업실을 개방하는 ‘오픈스튜디오’는 주목할 만하다. 올해 인천아트플랫폼 오픈스튜디오는 이번주 금요일인 23일부터 3일간 열린다. 오픈스튜디오는 인천아트플랫폼 뿐만 아니라 창작공간이라면 매우 공들여 준비하는 행사다. 작가가 입주 기간 만든 예술작품은 개인 창작물이기도 하지만, 국가 전체로 보면 국부(國富)이자, 그 도시의 문화예술역량을 보여주는 척도이기도 하다. 오픈스튜디오는 작가들이 자기 자신을 알리고 새로운 자극을 받는 한편, 시민들에게는 새로운 예술의 흐름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된다. 10년 전 인천시가 구도심의 근대 건축물을 보존하기 위해 시작한 사업은 인천아트플랫폼이라는 독특한 문화예술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지역 내외 여러 전문가의 노력으로 인천아트플랫폼은 여전히 구도심을 문화로 재생하는 모범 사례로 회자된다.대한민국 건축상을 수상한 것은 물론, 지금까지도 국내외 각지의 관계자들이 다녀가야 할 필수 코스로 꼽히고 있다. 시각예술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작가들이 입주를 원하는 시설이기도 하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에서 인천아트플랫폼을 없애고 그 자리에 쇼핑몰이나 대형 음식점을 만들면 관광객을 더 많이 끌어들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하니 안타깝기 그지없다. 장기적으로 많은 사람이 인천을 찾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인천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독특한 문화와 콘텐츠다. 쇼핑만 하러 오는 관광객이 가득하다면, 문화도시 인천의 내일은 없을 것이다. 인천아트플랫폼은 작가 지원이라는 본연의 목적 외에도 더 많은 시민과 함께하기 위해 주말 아트마켓(만국시장), 예술영화 상영, 미디어파사드 등의 다양한 시도를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인천아트플랫폼이 인천의 대표적인 문화예술공간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때까지 이러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최병국 인천아트플랫폼 관장

오피니언 최병국 2016-09-21 20:35

[함께하는 인천] 환경주권 그리고 생물다양성의 도시

현재 전 세계적으로 국가·도시의 환경, 경제, 사회 분야를 통합한 발전과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지역 실천 필요성이 강력 대두되는 추세다. 범지구적 구상과 지역적 실천이라든가, 정치적 판단에 치중하는 국가의 역할을 보완하는 동시에 선도하는 도시의 위상을 어렵지 않게 거론하는 세상이다. 의도하지는 않았겠으나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인천시 비전에서 그러한 기조를 비유적으로 읽을 수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최근 민선6기 후반에 맞춰 ‘인천 주권시대’를 열자며 인구 300만 시대에 걸맞는 도시, 시민 삶의 질을 만들겠다고 의지를 드높였다. 말대로 인천이 민생·환경·교통·해양분야에서 시민주권을 어느 정도 이뤄내고 그것이 실질적인 시민행복으로 직결된다면 국내적 파급은 물론 세계적 사례로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환경주권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의미로 대기질, 악취, 수질, 녹지, 하천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환경주권이란 이름으로 도시의 현실을 어느 정도 개선만 해내더라도 인천의 전략과 선택이 곧 글로벌 스텐다드이고 대한민국, 세계의 지도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부족하다 싶은데 아마도 세계적 조류와 미래지향적 ‘의제’를 담지 못한 한계 때문이 아닐까.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에서, 그리고 환경운동의 입장에서 기존 환경주권에 더해 ‘생물다양성(Biodiversity)’을 내세워야 한다고 본다. 생물다양성은 우리 인간을 포함해 모든 생명체의 공존과 조화를 담아낼 그릇이다. 생물종다양성, 생태계다양성, 유전자다양성으로 이뤄진 그 그릇은 시민이 지속적으로 쾌적하게 살면서 환경(주)권과 도시가 양립하게 해준다. 인천에는 동아시아대양주철새사무국(EAAFP), 유엔 지속가능발전아태센터(UN OSD)란 국제기구가 있다. 직간접적으로 생물다양성에 연관된 조직이다. 서해 백령도에는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으로 지정된 점박이물범이, 도심과 그 주변에는 세계적인 보호종인 저어새(천연기념물 205호·멸종위기종 1급)가 철따라 깃든다. 어디 이들만 있겠는가! 인천은 해안과 섬, 그리고 강화·송도·소래갯벌 등 생명의 보고이자 천혜의 자연환경, 시민의 삶의 질, 환경권과 관련한 소재가 풍부한 지역이다. 현재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인천과 인접한 시흥시와 소래시흥갯벌습지보존 워킹그룹이 형성, 활동하고 있다.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환경단체들이 도심 S자 녹지축을 보존하는 동시에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다각적인 사업을 펼치고 있다. 행정도 그간 일련의 과정을 밟아왔다. 국가적으로 제3차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인천시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2015년), 인천시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 수립(2016년) 등 제도적, 정책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인천시는 2017년 환경녹지분야 예산계획에 야생동물구조치료센터 건립, 철새탐조생태관광 활성화, 각종 녹화사업을 담았다. 인천에 주어진 천혜의 자원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용하느냐가 곧 도시의 브랜드 가치로 직결된다. 환경에 대한 이제까지의 정책적, 정치적 무관심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도시에서 구현할 수 있는 생물다양성을 인천에서 이야기해야 한다. 행정과 민간이 손잡고 지역의 생물다양성을 견인해 가야 한다. 지영일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오피니언 지영일 2016-09-07 18:50

[함께하는 인천] 인천에는 8배의 숲이 더 필요하다

한 달 가까운 기나긴 폭염이 언제 끝날까 싶더니 순식간에 가을이불을 꺼내 덮어야 할 만큼 서늘해졌다. 올해는 유난히도 날씨가 우리를 괴롭혀 왔다.봄철 내내 미세먼지가 하늘을 가득 메워 맑은 하늘 보기 어렵더니 여름에는 기나긴 폭염이 일상자체를 지치게 만들었다. 이번 겨울에는 혹시 강추위가 찾아오지 않을까, 폭설이 내리지 않을까 벌써부터 걱정하게 된다. 예측하기 어려운 기후변화가 우리의 삶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고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정부에서는 여전히 화력발전소 추가건설을 추진하고 있고, 자동차 수는 더 늘어나고 있으며, 공장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들은 좀처럼 잡히지 않는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우리나라 사망자는 2010년에 100만명당 359명으로 기록되었으며, 2060년 사망자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100만명당 1천명을 넘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인구증가, 도시혼잡으로 발전소, 차량 배기가스 등에 더 많은 사람들이 노출되기 때문이다. 특히 인천 같은 경우, 도로, 발전소, 각종 공업단지, 항만과 공항, 수도권쓰레기매립지, 각종 신도시 개발로 인해 과도한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고 있다. 대기오염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발생원을 줄이는 것이며, 완충역할을 하는 도시숲을 적극적으로 조성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2012년 기준 인천의 산림면적은 약 4만이며 인천에서 연간 발생하는 미세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은 무려 1만5천톤에 달한다. 산림청 기준에 따라 단순계산 해보면 이 대기오염물질 1만5천톤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37만의 산림이 필요한 것이다. 현재 인천의 산림면적이 4이기에 33만의 산림, 즉 약 8배의 산림이 더 필요한 셈이다. 산림은 폭염대비에도 효과가 있다. 실제 7월 말, 전주의 환경단체에서 형질별 지면, 대기온도를 조사한 바 있다.이 조사결과에서는 인조잔디, 우레탄, 아스팔트, 흙, 천연잔디, 숲속 흙 순으로 지면온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아스팔트 등의 인공지면이 도시숲 지표면의 온도보다 2배 이상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아스팔트 지면은 하루종일 31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아 도시열섬과 열대야 현상을 더욱 가중시킨다고 분석되었다.반면에 숲속 그늘은 낮은 온도를 나타냈는데, 이는 도시숲을 만들면 시원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어 사람들의 실제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결과다. 많은 전문가들은 도시열섬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녹지 확대를 이야기해 왔다. 인천시는 미세먼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7월, 쾌적한 인천, 시민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항만, 공항 등 오염물질 배출량 저감, 자동차 제한, 녹지공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2020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안)을 발표한 바 있다.또한 지난 30일에는 교통 주권 설명회를 열고 도로, GTX, KTX, 철도 등 교통망을 더 확충하겠다고 발표했다. 자동차 사용 억제를 전제로 한 대중교통망 확충 계획이라면 환영할 일이지만,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향성은 보이지 않아 인천 전체가 공사판이 되고 하늘에 미세먼지만 더 늘어날까 걱정이다. 인천시는 무조건적인 교통망 확충이 아니라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물질 발생의 주요원인 중 하나인 도심지내의 이동차량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하며, 도시공원 등 도시숲 확대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기후위기 시대에 도시숲 조성은 인천시민들의 생존에 있어 필수가 되었다.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오피니언 박주희 2016-08-31 20:38

오피니언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