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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프리즘

부동산시장이 불안한 이유

연초 ‘8·31 종합대책’으로 부동산시장이 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라던 부동산 전문가들의 예상은 그야말로 빗나간 추측으로 끝나고 말았다. 참여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강력한 투기억제정책을 시행하였다. 그 중에서도 부동산 실거래가 정착과 부동산 세제 개편 등은 참여정부가 내세울 수 있는 가장 큰 공헌 중의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가장 높은 부동산가격 상승률을 기록한 것을 보면 정부의 정책 실패라는 말 이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도가 없다. 정부의 정책 실패는 “강남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는 정책 대상 설정의 오류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참여정부는 강남 집값을 잡으면 다른 지역의 집값은 저절로 해결된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보인다. 이를 위해 참여정부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강남지역 아파트에 대한 수요를 억누르는 데만 초점을 맞췄다. 모든 재화의 가격은 수요뿐만 아니라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기본적인 시장원리를 무시한 것이다. 서울 외곽에 강남을 대체할 수 있는 신도시가 몇 년 사이에 조성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지나치게 순진한 발상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강남지역을 선호하는 이유는 이 지역의 교육환경이나 편의시설 등과 같은 주변 환경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소위 ‘강남주민’이라는 공동체 속에 편입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쾌적성을 제외하면 서울 외곽의 신도시가 강남지역을 능가할 수 있는 입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정부는 새로 조성되는 신도시의 용적률을 대폭 늘려 분양가를 낮추기로 하였다. 강남을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를 포기함으로써 ‘강남 불패’를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 강남지역과 새로 조성될 신도시지역의 집값 격차가 더욱 더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참여정부 들어서 하루가 멀다않고 쏟아내는 정부의 개발정책이 부동산가격을 부추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에 대해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행정신도시 건설과 함께 전국 각지에 혁신도시나 기업도시를 건설한다는 발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이 안정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했다면 이 또한 지나치게 순진한 발상이다. 더욱이 서울시도 가세하여 대대적인 강북 뉴타운 개발을 공언하는 마당에 아무리 수요를 억누르려고 한들 집값이 잡힐 수 있겠는가. 일반적으로 주택가격은 전세가격이 오를수록, 금리가 낮을수록, 그리고 소비자들이 예상하는 향후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을수록 더욱 더 높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반대로 보유세와 거래세를 강화할수록 주택가격은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 서울지역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격의 비중은 50%를 밑돌아 전세가격이 아파트 가격을 부추긴다고 보기는 어렵다. 연초에 비하면 금리는 1% 이상 인상되었고 대폭 강화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어 최근의 주택가격 상승은 정상적인 경로를 밟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다시 말해 최근의 주택가격 상승은 경제변수의 불안 요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결론지을 수밖에 없다. 그동안 관망세를 유지하던 잠재 수요자들이 은평뉴타운의 고분양가 논란과 함께 향후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대거 주택시장에 뛰어든 것이 집값 폭등을 유발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제라도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여론의 질타를 두려워하여 장기적으로 독약이 될 수 있는 단기적인 처방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정책들을 보완하고 차질 없이 집행하는 데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임 덕 호 한양대학교 경상대학장

오피니언 임 덕 호 한양대학교 경상대학장 2006-12-13 00:00

도내 실업고교 회생방안

고등학교 단계와 전문대학의 직업교육체제를 혁신해야 하며 특히 실업고의 특성화고로의 전환을 더욱 가속화시켜야 한다. 경기도내 실업계 고등학교들의 내년도 신입생 부족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라고 한다. 도내 124개 실업계 고교가 이번달부터 신입생 응시 원서를 접수할 예정이나 지난 6월 관내 중학교 3학년생들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서 실업계고 진학을 희망하는 중학생은 1만9천107명에 불과했다. 지난해의 경우도 평균 경쟁률은 1.15대 1이었으며 23개 학교의 응시자가 모집정원에 미달됐다. 반면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중소제조업 인력현황’에 따르면, 고졸인력 부족률(5.5%)이 대졸인력(4.1%)보다 높게 나타났다. 오히려 고학력 인플레이션 현상으로 정작 고졸 인력이 필요한 기업과 고졸 구직자 간의 연계가 제대로 되지 않는 ‘미스매칭’ 현상이 문제로 지적된다. 때문에 대학과 연계한 산·학·연 시스템구축도 중요하지만,고등학교와 중소기업을 연계시킨 인력양성 프로그램의 활성화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한 청년들은 실직기간이 늘어나도 여전히 공무원과 대기업과 사무직 직종 선호가 높다. 한국도 선진국처럼 중학교부터 철저한 진로교육과 선택이 이루어지도록 변해야 한다. 또한 실업고가 고학력 인플레이션 부작용을 해결하는 방법론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의 2006년 주요업무계획 발표처럼 고등학교 단계와 전문대학의 직업교육체제를 혁신해야 한다. 특히 실업고의 특성화고로의 전환을 위와 같은 문제를 고려하여 계획보다 더욱 가속화시켜야 한다. 이로써 특성화고는 지자체, 산업체, 정부부처가 학교운영에 함께 참여하여 다양한 산업분야의 맞춤형 실무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우선 실업고가 이류교육이라는 이미지를 벗어야 한다. 충남지역 실업계 고등학교들이 지자체, 대학, 기업과 연계한 맞춤식 교육으로 새로운 활로를 찾고 있는 것은 실업고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는 좋은 사례이다. 예를 들어 보령 주산산업고의 식품가공과가 청양대학-㈜엠캐슬-보령시청과 협약을 맺어 맞춤형 산업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학생들이 졸업후 곧바로 취업하기 보다는 대학 진학을 선호하는 추세로 인해 진학은 물론 취업까지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기 때문이다. 최근 삼성코닝정밀유리의 경우 LCD 기판유리의 생산기술 교육을 전담할 천안의 직무교육센터에 4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같은 기업투자가 실업고와 지자체, 대학과 연계한다면 훨씬 양질의 교육과 인력유지가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산업계의 현실과 미래를 조기취업과 창업을 하려는 학생들의 산실로써 기능해야 한다. 전통적인 제조업 관련 부족한 명장을 육성하는 학과는 물론 사회 변화에 따른 웰빙, 레저, 반도체 등 유망·첨단학과와 이색학과를 신설하여 유망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는 내실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경기 북부지역 31개 실업계 고등학교의 시도가 좋은 사례가 된다. 또한 최근들어 실업계고 출신 학생에 대한 특별전형이 확대되고 있어 다양한 인력자원을 양성해내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서 미 영 인크루트 상무

오피니언 서 미 영 인크루트 상무 2006-12-06 00:00

투기붐 기본에 충실하면 잡는다

부동산 투기는 입시제도와 함께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가장 끈질기고 지긋지긋하게 우리를 괴롭혀온 난제중의 난제다. 더욱이 우리는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 투기에 관한 한, 공적으로는 물론, 사적으로도 참으로 많이 떠들고 자주 다투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성인들이 전문가 못지않은 비판과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꽤나 높은 경지에 올라있는 것 같다. 이제 웬만한 사람은 정부가 무엇이라고 설명하든지에 관계없이, 자기 나름의 대응전략도 확고히(?) 가지고 있을 정도가 되었다. 그래서인지, 아파트 투기에 대한 대책과 주장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양치기 소년의 외침을 듣는 마을사람들 같다. 정부가 새로운 처방을 내 놓을 때마다 잠시 엎드려 눈치를 보다가 다시 몸을 털고 일어나는 아파트 투기는, 마치 열이 난다고 해열제를 처방하고, 머리가 아프다니까 진통제를 처방하고, 이제는 약을 너무 자주 먹어서 소화가 안 된다니 소화제를 처방했는데, 이 병의 근본원인에 대한 처방이 아직 없기 때문에 약기운만 떨어지면 다시 아프기 시작하고, 그래서 더 강한 해열제, 더 강한 진통제, 그러다가 이제는 해열제+진통제+소화제를 복합적으로 처방하는 형국이다. 아파트 투기의 출발은, 아파트 매매가 아파트의 본래 용도인 ‘주거용’에서 벗어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정부의 아파트 공급정책은 국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마련해주는데 목적이 있다. 이것은 상식이고 기본이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리 아파트를 많이 지어 공급하더라도 절반 이상이 ‘주거용’이 아니라 ‘임대사업자용’이나 또는 ‘부동산 투자용’으로 분양되고 있다. 이들은 은행금리보다 높은 임대수익과 집값 상승에 따른 이익이 어떤 다른 사업이나 자산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안전하고 많기 때문에 2~3채나 20~30채씩이 아니라, 많을수록 좋다는 식으로 사들이고 있다. 그렇다고 능력이 넘치는 부자가 수십, 수백 채를 가진들, 사유재산권이 보장되는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무엇이 잘못이냐는 주장에 밀려서 아파트 문제가 발생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불로소득에 해당되는 임대소득과 양도소득, 그리고 재산소유에 대한 적절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못한데서 발생된 문제라는 것이 내 생각이다. 임대소득이나 양도소득을 인정하지 않거나, 또는 땀흘려 일하지 않고 얻은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부당한 소득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석유를 전량 수입하는 국가로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석유류에 대하여 높은 세금을 매기듯이, 담배나 술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세금을 매기듯이, 아파트가 많은 국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주거목적 외 주택소유(임대주택 소유)’를 어렵게 하거나 아주 비싼 비용을 치루도록 하는 법률과 제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꼭 지켜져야 한다. 일단 부동산가격 등기제가 도입을 앞두고 있어서 과세대상은 이제 정확하게 파악될 것이다. 또한 ‘주거목적 외 주택소유’는 등기부와 주민등록을 통해서 이미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어느 정도나 과세를 할 것인가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뿐이다. 세금폭탄이라고 미리부터 목청을 높이는 사람들은 벌써 이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은 아닐는지. /이 영 석 한국농업전문학교 교수

오피니언 이 영 석 한국농업전문학교 교수 2006-11-29 00:00

동아시아 공동체를 위하여

독일 통일의 초석을 닦은 건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이었다. 이는 남한 햇볕정책의 전형이 됐다. 하지만 북한 핵실험 이후 햇볕정책은 난관에 봉착됐다. 한반도 통일은 우리 민족끼리 공조한다고 성사될 일이 아니라는 점이 명백해졌다. 유럽은 2차례 세계대전의 참사를 겪고 유럽공동체란 하나의 집에 살기로 합의했다. 만약 유럽공동체란 공동의 집을 건설한다는 비전이 없었다면 지난 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자마자 독일은 통일을 이룩하지 못했을 것이다. 프랑스나 영국 같은 주변 강대국들의 용인이 없었다면 독일 통일은 불가능했다. 마찬가지로 중국과 일본은 물론 미국 등의 동의가 없으면 한반도 통일은 불가능하다. 유럽공동체 건설이 독일 통일의 길을 열었던 것처럼 한반도 통일의 전제조건은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이다. 지금 우리에게 동아시아공동체가 요청되는 적어도 3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동아시아에서 집단안전보장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북한 핵실험은 우리가 동아시아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깨우쳐 준 사건이었다. 북한 핵무장은 남한은 물론 일본과 대만 등으로 이어지는 핵 확산 도미노로 이어짐으로써 동아시아 안보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둘째, 갈수록 심각해지는 환경문제는 동아시아를 하나의 생태공동체로 사유할 것을 요구한다. 국경은 중국에서 불어오는 황사를 막아내지 못한다. 중국의 사막화는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아시아 환경문제를 유발한다. 중국의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해선 한·중·일 전문가들 사이에 공동연구가 이뤄져야 한다. 셋째, 경제협력을 위한 동아시아 공동체다. 20세기 전반 일본은 세계 자본주의체제 내에서의 미국 헤게모니에 대항해 대동아공영권을 형성하려다 패망하고 이후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에 편승, 번영을 누렸다. 하지만 21세기 미국은 경제 적자로 세계의 다른 지역 없이는 존립할 수 없는 세계 최대 채무국으로 전락했다. 달러 약세가 지속되면서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유럽은 이미 지난 99년부터 단일통화인 ‘유로’로 유럽의 경제적 통합을 이룩했다. 동아시아도 쇠퇴하는 미국경제에 대비하기 위해 화폐공동체를 형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제 우리는 동아시아공동체를 만들어야 하는가 마는가가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질서를 구현할 수 있는 정체성을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로 화제를 바꿔야 할 시점에 서 있다. 민족은 신화가 있지만 동아시아는 신화가 없다. 그 대신 문화가 있다. 우리는 동아시아문화를 화두로 서구적 근대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예컨대 유교적 인문주의를 바탕으로 한 인륜적 공동체가 우리시대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를 궁구해 보는 가운데 동아사아 정체성을 만들 수 있다. 전통은 집합적 기억을 조직하는 매개체인만큼 정체성은 전통을 통해 형성된다. 전통을 무시했던 게 근대의 오류다. 전통이란 타파해야 할 잔재가 아니라 시간의 시금석을 통해 가치가 검증된 우리 삶 의미의 총체다. 동양 철학자 이승환의 말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철저한 자기비판을 거쳐 살아남은 전통, 근대성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절실하게 요청되는 대안적 사고로서의 전통, 바람직한 삶을 위해 인류에게 보편적인 가치규범이 되어줄 전통 등이다. 이런 점에서 ‘새로운 진보’로서의 유교 정신은 비록 과거 어느 시점에서도 실현된 적이 없지만 미래 사회에선 반드시 성취돼야만 할 이상이다. 이런 이상의 실현을 위해 기꺼이 복무하고 희생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로서 동아시아란 현재는 없지만 우리가 만들어야 할 세상이다. /김 기 봉 경기대 인문학부 교수

오피니언 김 기 봉 경기대 인문학부 교수 2006-11-28 00:00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 방안

지난 여름 CJ푸드시스템에 의한 식중독 사고가 터진 이후 학교급식의 안전성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급식사고가 발생한 이후 국회는 사실상 직영급식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을 통과시켰고, 교육 당국도 급식사고가 발생한 학교부터 직영급식으로 전환시켰으며 CJ는 학교급식에서 철수하는 등 파장이 커졌다. 학교급식의 목적은 학교급식을 통하여 학생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면역력이 약한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학교급식에서 식중독 혹은 전염병이 발생하면 그 피해가 학생 개인의 건강 상실은 물론 수업 손실로 인한 학사일정 차질, 학부모, 교사 등의 긴장감 조성 등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손실이 매우 크게 된다. 따라서 학교급식은 다른 어떤 단체 급식소보다도 체계적이며, 과학적인 위생관리가 필요하다. 식중독의 발생 원인은 대체로 관리소홀에 기인하고 있어 일반적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면 식중독 발생을 크게 줄일 수가 있다. 제도적으로 볼 때 직영급식 그 자체가 식품안전성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안전성 관리 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현행 직영급식 체계 하에서는 개별 학교가 안전성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문 인력과 관련 예산이 부족하여 전문적인 급식관리를 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이 때문에 지역별로 학교급식 운영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식품안전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학교급식 운영지원센터는 위생관리, 식단 관리 등 급식운영관리 기술의 개발과 보급, 종사자 및 관계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식생활 교육자료 개발, 학교별 급식 위생 및 운영 평가 등을 담당해야 한다. 특히 현재 개별 학교에 맡겨져 있는 식재 검수를 학교급식 운영지원센터가 담당함으로써 식품안전성 관리의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학생들에 대한 위생 및 영양교육을 강화시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나가야 한다. 또 학교급식과 연계하여 학생들에게 음식물과 건강, 영양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심신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학교급식에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우수농산물관리제도와 이력추적관리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산지에서부터 철저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란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자 및 관리자가 지켜야 하는 생산 및 취급 과정에서의 위해요소 차단 규범을 의미한다. 아울러 이력추적관리(Traceability)란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생산, 가공, 유통 등의 전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정보화함으로써 추적이 가능토록 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시장에서 판매된 농산물을 역추적 가능케 함으로써 생산자에게 각 생산단계별로 식품안전에 대한 책임성을 부여하며 소비자들로부터 생산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관리 기법이다. 이러한 구체적인 방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학교 당국자와 급식담당자의 위생관리에 대한 확고한 의지일 것이다. 교사, 급식담당자, 학부모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급식을 먹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김 동 환 안양대학교 무역유통학과 교수

오피니언 김 동 환 안양대학교 무역유통학과 교수 2006-11-22 00:00

지금 수출 현장에서는

필자는 금년 6월부터 최근까지 도내 100여개 수출업체를 방문하여 수출현장을 돌아보고 우리 제조업체들이 수출과정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과 지원을 바라는 사항을 들어 보았다. 대부분의 수출 중소업체들은 극심한 국내경기 침체로 내수판매에 한계를 느낀 나머지 수출에서 생존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상당수 업체들은 수출에 성공하여 매출확대와 거래선 다변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었으며, 일부 업체들의 경우 사세를 크게 확장하는 등 높은 성과를 거둔 업체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들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지속적인 환율하락과 중국 업체들의 맹추격 등으로 많은 업체들이 가격경쟁력 약화 및 수출채산성 악화 등 각종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또한 내년도에는 환율하락의 영향과 수출국 경기둔화, 원자재가 상승 등으로 인해 수출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고 있었다. 이러한 어려운 수출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대부분의 수출업체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해외거래선을 발굴하는데 가장 큰 노력을 경주하고 있었다. 수출업체들은 바이어 발굴을 위해 해외 전문전시회 단체관 참가나 무역협회 등 수출지원기관에서 주관하는 현지 수출상담회 참가 등을 통해 신규바이어 발굴에 주력하고 있었으며, 일정규모 이상의 수출실적을 올리고 있는 중견 수출업체에서는 해외전시회에 직접 개별 부스를 설치, 참가하거나 주요 수출대상국에 해외주재원을 파견, 공격적인 시장개척 활동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침체되어 가는 수출활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수출업체들의 해외마케팅활동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확대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대목이었다. 두 번째로는 방문업체의 30% 가량이 제품개발 및 원자재 구매 등에 사용할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업체들의 저가공세로 가격이 아닌 품질로 경쟁하기로 결정한 수출업체들은 지속적인 신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확보와 원자재가 상승에 따른 원자재 구매자금 수요로 만성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었다. 현재 수출이행과 관련한 자금지원은 대부분 일정규모 이상의 수출실적을 가진, 공장 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수출 초기 중소기업이나 제조시설이 없는 전문 무역업체는 성장성이 높거나 제품력이 있다 하더라도 현행제도상 자금지원을 받기가 쉽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로는 수출을 많이 하는 업체일수록 환율하락에 따른 애로를 호소하였으며, 평균적으로 970원 정도가 되어야 수출채산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원-엔 환율도 도내 중소무역업체의 경쟁력을 갈수록 약화시키고 있었다. 특기할 사항은 환율하락으로 원자재 수입가는 낮아져야 하지만, 반대로 국제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해 원자재난과 수출 채산성 악화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환리스크 관리를 위해 환변동보험 등 관련 상품이 나와 있으나, 대부분의 수출업체 대표들은 환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고 알고 있으면서도 향후 환율상승에 따른 반사이익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 등으로 환리스크 관리를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 체계적인 환율전망과 이에 따른 환리스크 관리홍보에 보다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상당수 엔지니어 출신 업체 대표들은 자사제품에 대한 시장 수요나 평가보다는 자신의 기술력에 대한 과신이나 제품개발 및 생산에 더 치중하고 있는데 수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에 못지않게 영업이나 해외마케팅에 대한 마인드 제고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소무역업체들이 지자체나 유관기관의 지원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는 바, 지원기관들이 수출 현장을 직접 찾아가 적극 홍보하는 한편,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효과적인 지원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김 학 서 한국무역협회 경기지부장

오피니언 김 학 서 한국무역협회 경기지부장 2006-11-15 00:00

행복의 경제학

세상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인 재벌회장네 가족은 달동네에서 한 식구가 오순도순 모여 사는 김씨네 가족보다 더 행복할까. 경제대국 일본 국민들은 세계 최빈국 방글라데시 국민들보다 더 행복할까. 일반 국민들의 생각과는 달리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이 여러 조사에 나타나 있다. 수천억의 재산을 깔고 앉아 세상만사 온갖 고뇌에 빠져 있는 부자보다 가진 것 없지만 단돈 몇 푼의 수입에도 감사할 줄 아는 빈자가 훨씬 더 행복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네 잣대로는 가장 불행할 것 같은 방글라데시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가장 높고 반대로 가장 행복할 것 같은 일본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가장 낮게 나타나는 것을 보면 행복은 재산 순서가 아니라는 데 공감한다. 경제학에서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다. 이것은 소비자가 어떤 재화를 추가로 소비할 때 추가로 얻는 만족감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주를 마실 때 첫잔보다는 두 번째 잔이, 두 번째 잔보다는 세 번째 잔이 덜 맛있게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소주에 대한 한계효용이 체감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수중에 10만원밖에 없을 때 추가로 얻는 1만원의 소중함보다 100만원을 갖고 있을 때 추가로 얻는 1만원의 소중함이 더 작게 느껴지는 것도 돈에 대한 한계효용체감의 원리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구중궁궐에서 호의호식하던 인조대왕이 병자호란으로 남한산성에 피신하였을 때의 일이다. 임금이 생선을 몹시 먹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아차린 신하가 천신만고 끝에 ‘묵’이라는 말라빠진 생선을 구해왔다. 평소 같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인조대왕은 ‘묵’이라는 생선이 너무도 맛이 좋아 임금을 기쁘게 한 생선이라 하여 ‘충미어’라는 이름을 내렸다. 궁궐로 돌아온 후 그 맛을 잊지 못해 충미어를 다시 찾은 임금은 “이처럼 맛없는 고기를 충미어라고 부르기 아까우니 다시 묵이라고 불러라”고 명하여 오늘날 ‘도루묵’이 되었다고 한다. 인조대왕을 감동시켰던 ‘충미어’가 다시 ‘도루묵’으로 된 것은 임금의 입맛이 변덕스러운 것이 아니라 환궁 전후의 임금의 생활상이 크게 달랐기 때문이다. 비록 가난하지만 오늘도 한 끼의 식사를 해결할 수 있음에 감사할 줄 아는 달동네의 행복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진수성찬 앞에서 가난했던 시절 어머니의 손맛을 그리워하는 억만장자들도 많다. 신은 본시 인간을 평등하게 창조했다는 말이 틀린 것 같지는 않다. 행복은 인간이 원하는 바를 충족시킬 때 증가하고 반대로 바라는 욕구가 클수록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사람들은 남보다 재물을 많이 모으거나, 높은 명예와 권세를 얻거나, 혹은 자식이 출세하면 “이제, 원이 없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내뱉는다. 그러나 재물욕심, 출세욕심, 자식욕심 다 채워 여한이 없을 것 같은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더 큰 욕심에 사로잡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다. 일찍이 이러한 본성을 꿰뚫어 본 성인들은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채우는 데만 매달리지 말고 먼저 허황된 욕심부터 버릴 것을 가르치고 있다. 예수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다. 필자는 이 말씀이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에 대한 지나친 우상 숭배를 경고하는 말씀으로 이해한다. 마찬가지로 석가는 “공수래 공수거”라는 말씀을, 그리고 공자는 “청빈낙도”의 말씀을 통해 원하는 바를 충족시키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욕망의 절제를 통해 행복을 추구하는 지혜를 겸비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 재물은 행복의 필요조건이 될지언정 충분조건은 될 수 없다는 말이 새삼 크게 와 닿는다. /임 덕 호 한양대학교 경상대학장

오피니언 임 덕 호 한양대학교 경상대학장 2006-11-08 00:00

경기도 여성뉴딜사업 추진의 성공요소

정부는 여성인력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난 7월 여성인력개발 종합계획을 수립 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머무르는 실정이다. 선진국과의 격차가 가장 큰 집단은 대졸여성이다. 통계청의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취업자가 31만8000명 증가했지만, 20대 여성 취업자는 오히려 11만6000명이나 감소했다. 이같은 20대 여성의 취업시장에서의 위치는 30대이후 여성들의 취업난과 고용의 질에 까지 악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다. 30대 여성의 경우 여전히 비정규직, 사회적 일자리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에 진입한 고학력 여성이 노동시장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있는 유입경로도 다양화되어야 한다. 정부의 여성재취업 지원정책은 대개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혹은 비정규직, 자영업자를 양산하고 있다. 재단법인 서울여성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들의 43%는 ‘내 수준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라고 한다. 사회부적응을 우려하여 재취업의 도전조차 못하는 경우도 많지만, 이같은 경로로 재취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망하고 바로 이탈하는 비중도 적지않다. 당장의 실업률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적 효과는 있을 지라도 국가경쟁력 기반을 위한 여성자원의 사회적 활용 전략으로는 매우 부족하다. 가령 비경제 사회활동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통해 여성 스스로 직업적 장점을 파악하고, 그 사회적 네트워크로써 취업을 할 수 있다. 울브라이트 전 미국 국무장관도 전업주부였으나 자원봉사 활동중에 발탁된 인물아닌가? 시장경쟁력이 낮은 직무교육보다 시장경쟁력을 스스로 제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관심환기 및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경기도는 청년뉴딜의 성공적인 진행경험을 바탕으로 지난달 결혼이나 자녀양육 등으로 직장을 갖지 못한 여성을 집중 교육해 취업으로 연계하는 ‘여성뉴딜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내 거주 30세 이상 취업희망자 50명을 선발, 상담후 2개월 과정의 전문직업교육을 실시한 뒤 기업체 인턴과정을 거쳐 채용을 유도할 예정이다. 교육분야는 특수학급보조교사, 보육시터, 노인복지플래너, 회계, 마케팅 등 다양하며 전문교육기관에 위탁, 무료로 교육을 실시하고 인턴사원으로 채용되면 최장 3개월간 월 80만원의 급여를 제공한다. 올해 시범사업을 거친 후 내년부터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연간 500명에 대해 취업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자체로서 또 한발 앞선 경기도의 일자리 정책적 시도에 제안을 첨언하면 다음과 같다. 공공을 포함한 서비스직군 취업지원 강화를 예산목표라고 한다면 상담에서 교육, 취업알선이 아닌 도내 여성취업교육기관과 연계해 교육생들의 알선지원 위주의 예산사용이 취업자 수를 더 늘릴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들의 진로추적을 통해 직업이탈이 되지 않도록 도와줘야 한다. 이외 여성들이 가정과 열정을 나눌 수 있는 직업을 발견할 수 있도록 상담교육의 기회를 늘려주었으면 한다. 이를 통해 자발적 경제활동 참여의지와 경쟁력 제고가 가능할 수 있다. 또한 고학력 여성들이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사회적 활동기회를 많이 촉진했으면 한다. 도내 기업, 여성단체를 비롯 다양한 사회단체 등과 네트워크 구축이 함께 이루어 진다면 이 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서 미 영 인크루트 HR 부문 대표

오피니언 서 미 영 인크루트 HR 부문 대표 2006-11-01 00:00

근로소득과 불로소득, 상식이 통해야

우리는 경제, 또는 경제경책이라는 말을 들으면 골치 아프다거나 고개를 도리도리 흔들며 가까이 하지 않으려 한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상당부분은 경제문제를 들여다보고 경제정책을 논의하는 사람의 관점이 상식에 기반하지 않기 때문이다. 땀흘려 일해서 번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은 가능한 한 낮추고, 축적된 부로부터 얻는 임대소득이나 이자소득, 부동산 매매소득, 또는 선대로부터의 상속이나 증여에 의한 소득과 같은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은 가능한 한 높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켜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 불로소득은 객관적인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러한 상식은 아직도 잘 통하지 않는다. 그러는 동안에 국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투어 근로소득보다는 불로소득을 얻는데 더 열심히 뛰어왔다. 스스로의 근로소득을 바탕으로 자기 집을 마련한 사람보다는 아파트를 자주 사고판 사람일수록 더 크고 더 비싼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양도소득세를 비롯한 모든 세금을 하나도 빠짐없이 납부했다고 한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 소득세는 소득×세율로 계산된다는 상식에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과세 대상인 불로소득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미지수’인데도 불구하고, ‘미지수 × 세율 = 납부해야 할 세금’을 우리는 계산할 수 있었고, 이의가 있으면 증거를 대고, 없으면 세금을 납부하라고 했다. 과중한 세금은 나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증거를 대지만, 과소한 세금은 나한테 불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납부하고 끝낸다. 이것이 국민들의 상식적인 행동이다. 그동안 양도소득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것은 과소한 과세 때문이고, 그것은 ‘미지수’를 계속해서 ‘미지수’로 안고 왔기 때문일 것이다. 내년부터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구입가격을 등기부에 기재하도록 강제했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미지수’ 문제는 곧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 파악은 여전히 ‘미지수’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미지수×세율=세금’이라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멍텅구리 계산을 통해서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며 살아야 하는가? 국가는 국민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켜야 한다. 그래야 열심히 일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경제도 활발하게 움직인다. 하지만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이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에 비해서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불로소득을 쫓아다니는 국민들도 갈수록 늘어날 것이다. 외국의 한 금융사가 발간한 ‘아시아태평양 연례 부자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주거지와 소비재를 제외한 100만달러 이상의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8만6700여명이고, 이는 지난해에 비해서 21%나 증가한 것이라고 한다. 100만달러의 금융자산에 연5% 정도의 정기예금금리만 적용하더라도 4천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이 발생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대상이 되지만, 재경부 국감자료에 따르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신고한 사람은 2만3184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세금이 없는 천국으로 승천한 6만여 명에 대해서 합법적인 절세나 재테크로 설명하려 들 수는 있겠지만, 국민들이 그것을 상식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보다는, “가진 놈들, 너희들끼리 다 해먹어라”는 푸념에 말없이 동의하는 국민들이 늘어나는 것을 걱정해야 할 것이다. 제도가 국민을 불로소득 추구로 몰아가면 우리의 장래가 어떻게 되겠는가! /이 영 석 한국농업전문대학 교수

오피니언 이 영 석 한국농업전문대학 교수 2006-10-25 00:00

중소 유통이 살려면

최근 자영업자의 침체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주지하듯이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자영업자의 수가 많아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음식점의 수가 79만개, 도소매업체의 수는 90만개를 상회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규모가 영세하고 가족경영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우리의 인구 1만명 당 도소매업체의 수는 199개로 미국의 79개, 일본의 154개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중소유통업의 과밀화와 함께 외환위기 사태 이후 지속된 양극화의 심화는 영세 자영업자를 불황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다. 특히 중소유통의 경우 90년대 중반부터 확산되기 시작한 대형 할인점의 발전 때문에 입지가 상당히 위축되고 있다. 초기에 신도시 위주로 출점하던 대형 할인점이 최근에는 대도시 지역의 구시가지는 물론 중소도시에까지 진출함에 따라 중소유통업과 잦은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유통업체간의 갈등이 첨예화되는 가운데 대형점의 출점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중소유통업체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대형유통점에 대한 직접적인 영업 규제는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아울러 대형점에 대한 규제는 단기적으로 중소유통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지역 상권 전체를 침체시키고 중소유통의 체질을 약화시켜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대형점과 중소유통점간의 공존을 모색하고 중소유통 스스로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최근 중소유통업을 살리기 위해 정부에서 시설 개선, 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중소유통 스스로의 경영 능력 향상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 전근대적인 상행위에서 벗어나 현대적 마케팅 개념으로 무장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점주들의 자발적 인식전환과 경영의 투명성 등이 요구되며, 정부에서도 마케팅 및 경영 교육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중소유통의 경쟁력은 조직화를 통해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최근 대도시지역의 구도심은 상권이 신시가지로 이동되면서 상권 전체가 침체되는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개별 점포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어 상권 내 중소상인 전체가 한 마음이 되어 상권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상권내 상인들이 힘을 합쳐 문화, 관광, 지역특산품 및 대형점포와 연계된 지역복합문화상권으로의 발전이 필요하며, 정부에서도 중소상인들의 자구적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도시 중심시가지 상권활성화를 위한 관리기구의 설립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셋째, 대형유통업체가 가지지 못한 중소유통 특유의 장점을 살리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재래시장의 경우 단순한 상행위 공간이 아니라 전통적인 문화 공간의 하나로서 보전, 발전시키면 충분한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시애틀 시장, 유럽의 바르셀로나 시장 등은 기존 시장 공간을 전통 생활문화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지역 소비자의 생활 공간은 물론 관광자원으로까지 활용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소유통의 활성화는 철저하게 시장 지향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시책과 방안이라도 소비자들이 외면하면 중소유통은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비자 중심적 사고에서 출발하여 중소유통의 생존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김 동 환 안양대학교 무역유통학과 교수

오피니언 김 동 환 안양대학교 무역유통학과 교수 2006-10-18 00:00

기업가 정신을 되살리자

지난달 매일경제신문이 2002년에 이어 두 번째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의 ‘국가경쟁력보고서’를 토대로 작성한 ‘기업환경지수’를 분석하여 발표하였는데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가정신은 61개 조사대상국 중 42위를 차지하며 2002년(26위)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이처럼 기업환경이 나빠진 이유는 무엇일까?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기업에 대한 지나친 규제와 이에 따른 신뢰상실이라는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또한 기업가정신이 크게 악화된 것은 이러한 기업규제와 함께 일반국민의 반기업 정서, 첨예한 노사대립 등 기업하기 어려운 여건이 팽배해 있다는데 주로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업가정신이란 어느 시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경제성장의 핵심 동인(動因)이라 할 수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세계경제를 몇 단계나 업그레이드시킨 산업혁명이 프랑스가 아닌 영국에서 시작된 중요한 원인이 영국에서는 많은 인재들이 기업가를 유망 직종으로 선택한 반면, 프랑스에서는 유능한 사람들이 군인이나 관료를 지망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세계 경제대국으로 무섭게 발전하고 있는 중국이 최근 국부인 마오쩌둥(毛澤東) 대신 자본주의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빌 게이츠를 수록한 세계사 교과서를 채택키로 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기업인들은 우리나라에서 기업가정신이 가장 활발한 시기는 국가 주도의 성장 드라이브 정책이 한참이던 1970년대였으며, 그 이후 점차 위축되어 지금은 최저 수준으로 이의 여파로 투자도 상당히 둔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저명한 경제평론가 오마이 겐이치가 어느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지금 한국엔 목숨을 걸고 승부(투자)하는 경영자가 없다” 또한 “한국 경영자는 패밀리만 사랑하고 애국심 없는 경영자”라고 비판하면서 “정부, 국민, 노동조합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한다”라고 언급한 것도 최근 우리나라 기업가정신의 쇠퇴와 관련하여 음미해 볼만한 대목이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근래 들어 기업인 스스로 또는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외부요인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기업가정신이 크게 위축된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예나 지금이나 한 나라의 경제발전이나 성장에 있어 기업가나 기업 활동은 종속변수가 아니라 절대적이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상수이다. 기업인은 지금의 상황이 매우 어렵기는 하지만 기업이 성장하지 못하면 생존조차 어려우며 과거의 성과가 내일의 지속적인 성장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는 한편, 세계속의 한국경제를 이끌어 간다는 자긍심을 갖고 새로운 시장과 사업모델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사업화하기 위해 다시 한번 더 불굴의 의지와 뜨거운 열정을 쏟아 붓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나 정치권, 시민단체 또는 국민들도 기업이나 기업가가 도덕성을 담보로 손발을 꽁꽁 묶어두어야만 하는 규제나 질시의 대상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일등공신이라는 사실에 큰 박수를 보내면서 그들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는 분위기를 다시 만들어 주어야 한다. /김 학 서 한국무역협회 경기지부장

오피니언 김 학 서 한국무역협회 경기지부장 2006-10-11 00:00

후분양제 도입이 필요한 이유

우리 사회에는 어느새 새 아파트를 사려면 현물을 보기도 전에 계약금을 치루고 중도금을 내면서 3년 동안 기다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 단돈 몇 천 원짜리 물건을 사면서도 혹시 하자가 없는지 요모조모 뜯어보는 사람들도 수 억 원짜리 아파트는 내 돈 미리 내고 주택업체의 선처만을 바라는 것을 보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현행 아파트 선분양제는 주택업체들이 제도권 금융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로부터 무이자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따라서 주택공급이 부족했던 시절, 금융기관의 대출여력이 미미했던 시절, 그리고 정부의 주택 투자 우선순위가 최하위에 머물렀던 시절에는 선분양제가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었다. 그러나 주택 보급률이 100%를 웃돌고 고분양가 논란이 끊이지 않는 현 시점에서도 공급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선분양제를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지나치게 공급자 편향적인 발상이다. 선분양제의 가장 큰 폐해는 소비자가 분양계약 후 입주까지 모든 진행 과정을 공급자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소비자는 단지 공급자가 제시하는 홍보물이나 모델하우스를 보고 주택업체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약관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을 사전에 지불하기 때문에 입주 후에 발생하는 각종 피해를 보상받는 데 극히 제한적이다. 이는 부실시공이나 홍보물과 다른 내용으로 공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내포한다. 둘째, 선분양 후 주택업체의 부도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의 상당부분을 소비자가 떠안아야 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물론 대한주택보증에 의해 분양보증이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하나 부도가 날 경우 공사 지연으로 입주시기가 늦어져 금전상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셋째, 주택업체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약관을 기준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있으며 계약해지가 쉽지 않다. 설사 공급자의 약속 불이행으로 계약해지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한 이자보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소비자가 금전적 손실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넷째, 선분양제는 주택경기가 호경기일 때 주택경기 과열을 부추기고 주택경기가 후퇴기일 때 주택경기 침체를 부추기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주택경기가 과열될 때 주변 시세가 오르면 분양아파트에 대한 청약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주택업체들은 분양가격을 올리고 이는 다시 심리적 요인에 의해 주변 시세를 상승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만약 후분양제가 시행된다면 주택업체는 착공시점보다는 2~3년 뒤 준공시점의 주택경기에 맞춰 아파트를 분양하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후분양제는 준공시점의 주택경기가 호경기일 때 입주물량이 증가하므로 주변 시세를 안정시키고, 반대로 불경기일 때 입주물량이 감소하므로 주택경기 침체의 장기화를 막는 효과가 있다. 얼마 전 대통령은 분양원가 공개는 시장원리에 맞지는 않지만 대세니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민간이 공급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분양원가 공개를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선분양제에서 분양원가 공개는 2-3년 후의 건설비용 추정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과대 계상될 가능성이 크며 논란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설사 주택업체가 정확한 분양원가에 기초해서 주변 시세보다 값싸게 분양한다고 하더라도 선분양제에서는 투기적 수요의 기승으로 주택가격의 안정을 기할 수 없다. 정책 당국자들은 지극히 비정상적인 분양주택시장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분양원가의 공개도 좋지만 그보다는 후분양제의 도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임 덕 호 한양대학교 경상대학장

오피니언 임 덕 호 한양대학교 경상대학장 2006-10-04 00:00

2007년 道 경제분야 사업계획을 보고

경기도가 내년도 경제분야 중점 추진사업 계획을 수립, 발표했다. 핵심사업 추진 내용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활력있는 중소기업 육성 및 영세 상공인 지원, 차세대성장동력 기반강화 및 산업 인프라 구축 등을 선정했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뉴딜사업과 여성뉴딜사업, 노인층 재취업 사업 등의 계층별 취업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도내 채용정보의 체계화를 위해 ‘경기인재포털’을 운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해당 실천과제는 일자리 창출이 아닌 취업지원사업에 해당하는 내용이며, 양질의 일자리창출은 경기도내 경기활성화를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물론 민선 3기를 거쳐 올해까지 진행중인 경기도의 공공취업지원사업은 가히 타 지자체와 차별화될만 하다. 청년뉴딜사업을 위시하여 다양한 계층을 위한 새로운 시도를 했고, 눈높이 등의 문제를 바로잡음으로써 취업률을 높여가는 등의 사업성과 또한 거두고 있다. ‘기업하기 좋은 자치단체 만들기’를 목표로 도내 입주기업의 민원해소를 통한 경영지원, 외국첨단기업유치 등을 통해 지난 한해 17만3000개에 해당하는 일자리도 창출했다. 이는 전국 일자리 창출의 57%를 차지하는 성과이다.특히 외국첨단기업투자 유치는 2002년 이후 모두 88개 외국기업으로부터 133억 달러의 생산 투자를 이끌어 냈고, 직간접 고용효과만도 6만7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대부분 해당 분야에서 최고 기술을 가진 선두업체들로 자연스럽게 후발업체들이 뒤따라 들어오는 부수효과도 거두고 있다. 그러나 이런 노력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실업률은 전국 실업률 평균인 3.7%를 웃도는 3.9%에 이른다. 따라서 경기도의 일자리 창출은 이제부터 시의적인 정책이 아닌 시스템화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기존에 성과를 발휘했던 해외기업 유치및 기업 민원해소 노력은 더욱 심화되어야 한다. 물론 취업지원사업도 가다 서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경기도의 일자리 창출의 특징적 문제는 무엇인지, 국내외 경기에 비교적 비탄력적인 일자리 창출 도정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갖추어 나가야 한다. 가령, 경기도민들은 도내 기업의 취업기회를 물리치고 서울로 취업한다. 왜 일까? 구직자 질의응답 결과에 의하면 경기도와 서울간 교통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도내간 이동과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취업을 꺼릴 정도로 힘들다고 한다. 경기도내 교통문제 해결은 기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고용환경 개선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있을 것이다. 또한 경기도는 서울과 함께 인구 1,000만이 넘는 지자체이다. 이같은 기반이 곧 경쟁력이 될 수있는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기계와 기술의 대체가 불가능한, 예를 들면 문화콘텐츠 산업이나 의료와 교육, 비즈니스서비스 등 서비스산업 유치로 고용을 동반한 산업성장을 일궈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인재교육, 산업유치, 인프라 보강에 대한 장기 계획과 우선순위 중심의 예산집중과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물론 민의에 부합하기 위해 이런저런 예산과 행정분산이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4년제 정규직 취업률이 50% 미만이고, IMF(국제통화기금) 마저 한국경제는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낼 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진단했다. 급여생활자가 어려움으로써 내수경기가 지속적으로 불황이고, 경쟁력이던 외수마저도 환율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환율이야 세계경제 시스템하에 있다고 한다면, 지금 대한민국의 최우선 정책순위는 급여생활자의 안정이 아닐까? /서미영 인크루트 HR 부문 대표

오피니언 서미영 인크루트 HR 부문 대표 2006-09-27 00:00

일자리 창출의 해법은

우리는 외환위기의 원인으로 지적되었던 정부의 외환관리나 기업들의 유동성 관리 등에 대해서는, 비록 비싼 대가를 치르기는 했지만, 이제는 그 위기를 극복했고, 상당한 개선과 발전도 있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비온 뒤 땅이 더 튼튼히 다져지듯이, 지금쯤 우리는 외환위기 이전보다는 좀 더 활기차고 튼튼한 성장기반 위에서 희망을 가꾸며 살고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다수의 국민들은 더 어려워졌다고들 한다. 일자리는 더 불안해졌고, 그래서 가게를 차렸더니 문 닫은 가게가 늘어났고, 자식들이라도 잘 가르쳐서 부모들 보다는 더 나아지게 하고 싶어도 당장의 생계가 어려우니, 로또라도 매주 거르지 않아야겠다는 사람들이 더 늘고 있는 것 같다. 이들, 즉 우리의 다수가 지금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것은 안정적인 일자리다. 일자리는 본래 ‘일거리’로부터 만들어진다. 그리고 ‘일거리’는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사회변화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다. 출자총액제한이나 개발제한이나 환경규제 때문에 투자가 안된다는 지적도 전혀 틀린 것은 아니지만, ‘확실한 아이템’이 없으면 그러한 규제들이 없더라도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연구개발은 항상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고, 또 금방 성과가 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멀리보고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그런 역량을 가진 기업과 선진국들은 비록 경제성장률이 높지는 않더라도, 선진국 지위를 꾸준히 유지해가고 있다.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바로 선진국 유지의 핵심요소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IMF 외환위기가 닥치자 ‘새로운 것’을 연구·개발하고 있던 연구소와 연구인력을 먼저 없앴고, 빚을 갚느라고 연구개발비를 줄였으며, 새로운 투자도 할 수 없었다. 그 대가가 지금 ‘새로운 아이템’이 없고, 그래서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으며, 다소나마 앞섰던 기술도 차츰 바닥을 드러내 중국과 같은 나라들로부터 바짝 추격을 받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앞선 제품이 끊임없이 나오지 못하면 곧장 후발국과의 가격경쟁에 내몰리게 된다. 연구개발에 기반한 품질경쟁에서 밀리면 재료비나 인건비 등의 생산비에 기반한 가격경쟁, 즉 레드오션으로 밀리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곧 우리가 낮은 인건비로 승부를 걸어야 했던 70~80년대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불안하다. 비정규직은 인건비 절감으로 당장은 유리할지 모르지만, 오랜 시간 공을 들이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기술축적과 숙련도, 회사에 대한 신뢰와 근로의욕 등의 중요한 성장원천들을 놓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그래서 비정규직은 아주 어려울 때 잠시는 몰라도 지속적, 혹은 아예 꾸준히 늘려간다는 것은 기업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더욱이 전국적으로 그 비율이 너무 높아지면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구매력을 떨어뜨려 생산을 위축시키게 되고, 생산위축으로 일자리가 더 줄어들면 구매력은 더 떨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며, 한번 만들어진 악순환을 되돌리는 것은 훨씬 지난하고 어렵다. 기업들은 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해서 일거리를 끊임없이 만들어내야 한다. 그것이 기업의 생명을 이어가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가장 근본적인 해법이다. 다만 기업의 일거리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의 성과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정부는 당장 사회적 일자리를 보다 과감하게 만들어야 한다. 오랫동안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정부 안에는 문화나 역사분야 등에서 제대로 챙기지 못하거나 경제적 효율성에 밀려서 뒤로 밀쳐둔 일들이 적지 않고, 많은 손길이 필요한 노약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사회적 약자들에게 직접 돈을 나눠주는 복지지출을 늘리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보다는 이들을 돌보는 손길을 늘려서, 한편으로는 사회적 약자들의 지출부담을 줄여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가 일자리를 늘려서, 기업이 연구성과를 거두어 일거리와 일자리를 스스로 늘릴 수 있을 때까지는 정부가 경기를 지탱해주어야 한다. /이 영 석 한국농업전문학교 교수

오피니언 이 영 석 한국농업전문학교 교수 2006-09-20 00:00

전작권 환수의 경제학

오피니언 김 동 환 안양대 무역유통학과 교수 2006-09-13 00:00

기업만이 살길이다

최근 경기도의 해외기업 투자유치 성과가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4년간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LG필립스, 지멘스 등 최첨단 기술을 보유한 105개 외국기업과 137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유치 성과를 이끌어 내고 총 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로 인한 직간접적인 고용유발효과, 소득증대,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 등 그 성과는 하나하나 열거하기도 어려울 정도이다. 반면 이제는 도내 중소기업들의 중국 등 해외로의 공장이전과 그로 인한 제조업 공동화 현상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자본의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전년 동기에 비해 3.6% 감소했으나 중소기업의 공장 해외이전은 심각해 전년보다 23.4%나 증가했다. 또한 지난해 중앙대가 경기도의 50인 이상 131개 기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32.1%인 42개 업체가 향후 5년 이내 공장이전 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업 공동화가 우려되는 조사결과가 아닐 수 없다. 이전 원인으로는 주로 높은 인건비, 비싼 땅값, 노사문제, 공장총량제 등 각종 ‘기업하기 어려운 여건’으로 나타났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국내 경기가 되살아나지 않고 저렴한 중국제가 밀려 들어와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면서 ‘해외진출이 아니라 기업 생존을 위해서는 인건비가 저렴하고 물건을 팔 수 있는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국내 중소제조업의 기반이 무너지고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내수부진 및 수출하락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경기도가 외국첨단기업 유치와 별도로 해외 진출 한국기업의 국내유치를 위해 적극 나서기로 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 할 수 있다.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동인(動因)을 줄이고 국내 제조업 보호 및 일자리 유지를 위해, 자금이나 세제, 자동화설비, 판로 및 인력확보 등 지원시책을 수립, 시행키로 한 것은 국내 제조업공동화를 막기 위한 중요한 단초라 평가할 만하다.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줄이고 해외 한국기업을 되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외국기업에 제공하는 특혜적 수준의 지원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국내외 지자체들의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토지·건물의 20년 무상임대 등과 같은 파격적인 유치조건도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지원은 고스란히 제품원가 및 기업경쟁력에 반영되어 비수혜 업체는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국내기업 투자촉진 및 유치를 위해서는 고용유발효과가 큰 첨단업종 중심으로 외국기업에 제공되는 것과 유사한 각종 혜택을 국내 투자기업에도 제공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공장설립과정 간소화 및 용지, 건물취득에 대한 보조금 등 각종 우대조치를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중소 제조업체들을 위한 주요 업종별 클러스터를 설립해 이를 집중 지원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라 무한 경쟁시대에 돌입하게 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만성적인 실업난과 경제난으로 안정적인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이자 경제정의가 된지 오래이며, 오직 글로벌경쟁력을 갖춘 우수기업만이 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이에 우리 모두 대기업 및 외국기업과 함께 중소업체들이 도내에 뿌리를 내려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김 학 서 한국무역협회경기지부장

오피니언 김 학 서 한국무역협회경기지부장 2006-09-06 00:00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는 구호에 불구한가

지자체 선거가 끝나고 7월 1일부로 새로운 지방자치시대가 열렸다. 특히 이번에 선출된 지자체장들은 경기 침체에 따른 사회·경제적 환경을 고려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을 선거 공약으로 많이 내놓았다.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경기도 일원의 도시를 만들겠다던 선거공약을 보고 기업에서는 상당히 반갑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는 경기도 및 시에서 중소기업을 위해 무언가를 하려나 보다 기대반 호기심 반으로 7, 8월을 보내고 있다. 선거전에는 기업애로도 묻고 각 종 선거 행사에서 당선만 되면 중소기업에 관한 정책을 쏟아 낼 것 같던 당선자들이 당선 후 기업을 찾거나 전화를 걸어 안부조차 묻지 않으니 슬슬 기대반 우려반으로 변하고 있다. 아직 업무 파악이 필요한 기간이기도 하지만 내년 예산 심의 준비는 벌써 속도를 내기 시작하는데 기업지원 프로그램이 없으므로 내년 예산 배정은 어려워지고 중앙정부의 기업지원액은 줄어들 것 같고 기업환경은 더욱 어려워지고 참 답답한 심정이 기업인이 가질 수 밖에 없다.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와 도시를 만든다고 선거공약을 내세울 때에도 반드시 정책 변화가 있으리라 기대한 것은 아니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애정만큼 지자체장들이 가져다주는 것에 대해서 지역 발전을 위해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인식되어 있다는 것에 만족감을 가졌다. 기업에서, 지방 정부에서 중소기업에 줄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기업인들은 잘 알고 있다. 다만 정부에서 워낙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배려해주고 어려움을 공유하고자 하는 후보자들이 믿음직스러운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여 새로운 지자체장들은 과감하고 신속한 중소기업 활성화 정책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지역의 기업인과 혼연일체가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진하여야 한다. 그러한 방안으로 몇가지 제안을 해본다. 첫째, 지역의 기업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전담팀이 구성되어야 한다. 지자체에서 자기 지역의 기업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 정책을 따라만 하고 있으므로 지역에 맞는 기업 정책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지역의 기업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각 지역에 맞는 기업지원정책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둘째, 경기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각 지자체에 전담반을 선정하여 경기도와 각 지자체간 기업지원 네트워크를 일원화해야 한다. 경기도에만 하더라도 수많은 중소기업지원기관과 정책이 혼재되어 있다. 기업이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이다. 모든 역량을 한 곳에 집중하여 기업이 한 곳에 찾아가면 해결방안을 경기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에 의해 해결되도록 기업지원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도 전담반을 설치하여 경기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도와 지자체간 구속력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의 고용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 예산의 0.5~1%를 기업지원에 배정하여야 한다. 지자체에서 지방세를 받으면서 기업지원에는 인색했다. 기업지원은 지역의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 내수시장을 진작시키는 지역 경제의 원동력이다. 따라서 지자체 예산의 일부를 과감하게 지역 기업에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는 지방정부의 몫만이 아니라 경기도의 도민들이 함께 가지 않으면 안된다. 경기도에서 중소기업이 줄어 들면 경기도의 미래는 밝을 수가 없다. 경기도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경기도의 살아있는기업지원 정책을 간절히 바란다. /현 동 훈 한국산기대 나노광공학과 교수

오피니언 현 동 훈 한국산기대 나노광공학과 교수 2006-08-30 00:00

뉴시티 건설과 도시재생

민선4기 출범을 맞아 새 단체장들이 지역내 격차 해소를 위해 구도심 개발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앞으로 각 도시마다 뉴타운 및 재개발 사업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많아질 전망이다. 경기도 역시 서울시의 뉴타운을 모델로 수원·안양·성남·부천 등 인구 30만명 이상의 구도심 12곳을 재개발하는 이른바 ‘뉴시티(New-City)’ 건설 공약에 힘입어 구시가지 개발 움직임이 활기를 더하고 있다. ‘뉴시티’ 건설사업은 구도심의 종합적 개발 및 정비를 통해 신도심과 구도심의 불균형적인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으로서 금년 7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과거 조합과 민간 사업시행자 중심으로 추진되던 재개발이나 재건축 중심의 사업방식은 공공 주도로 전환되면서 사업규모나 방식도 보다 광역화, 고도화될 것이다. 정부에서도 9월경에는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 시범사업을 선정할 예정으로서 첫 시범사업인 만큼 많은 시행착오가 예상되나, 앞으로 사업시행이 거듭되면서 특별법의 내용 역시 많이 보완되고 자리잡아 갈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각 지자체에서 구상하고 추진하는 뉴타운이나 뉴시티 건설의 접근방향이 도시의 광역적 인프라나 구조물 등 물리적 재정비 측면에 지나치게 많은 초점이 놓여져 있지나 않은지 우려된다는 점이다. 그도 그럴 것이 재정비사업을 둘러싼 주된 법·제도적 논의가 기반시설이나 용적률 등 기술적·물리적 측면에 집중되고 있고, 벌써부터 구시가지 아파트에 대한 투기 현상도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바람직한 뉴타운이나 뉴시티 개발사업이 되려면 물리적인 도시 재정비차원에서 벗어나 종합적인 도시재생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사실 도시화가 일찍 시작된 많은 국가들은 현대에 들어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보다는 구도심을 정비하고 재생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선택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 맞추어 우리와 가까운 중국과 일본도 도시재생 사업에 매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록본기힐스’같은 성공사례도 만들어 냈다. 성공적인 도시재생은 쇠락해가는 도심에 생명을 불어넣음과 동시에 무분별한 도시 외곽으로의 확장을 막아 환경을 보전하는 등 일석이조 이상의 효과를 갖고 있다고 본다. 더군다나 좁은 국토에 제한된 개발 가용지를 갖고 있는 우리에게는 도시재생이야 말로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고, 추구해야 할 길이 아닌가 생각한다. 한국토지공사 역시 국토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그동안 서울 강북뉴타운 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추진하고 대전구도심 재생과 연계한 역세권개발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등 도시재생에 많은 관심을 갖고서 실질적인 추진전략과 실행방안을 고민하고 준비해 나가고 있다. 단순히 거주하는 도시에 머물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살고 싶은 도시로의 재생은 도시개발 사업시행자만의 과제는 아니다. 앞으로 시민 모두가 도시라는 공간적 배치와 물리적인 구조물보다는 그 안에 살아가는 삶들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때 뉴시티 건설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현 도 관 한국토지공사 공보팀장

오피니언 현 도 관 한국토지공사 공보팀장 2006-08-23 00:00

기업 발전의 원동력은 기업가 정신

금년 들어 우리나라에서 창업하는 법인의 숫자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 특히 제조업 신설법인수가 전년대비 26% 정도가 감소했다고 한다. 한 나라의 경제 발전은 기업의 활동이 어떻게 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업은 스스로 이익을 찾아서 열심히 활동하는 생물과도 같은 조직체이기 때문에 기업 환경이 변하면 기업은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서 스스로 구조조정을 하면서 변신하려 애쓴다. 기업의 발빠른 대응이 곧 기업의 경쟁력이며 기업의 생존가능성을 높여주는 원동력인 것이다. 이러한 기업의 생존가능성은 기업의 활동이 자유로운 나라일수록 높아진다. 자유로운 경쟁 속에서 자생력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업 활동이 자유로운 나라가 선진국이며 경쟁력이 있는 나라인 것이다. 지구상에서 가장 기업하기가 좋은 나라 중의 하나가 미국인 이유는 누구나 자신의 뜻을 편안하게 펼 수 있는 기업 환경이 보장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미국에서도 기업들의 평균 수명이 10년이 안 된다. 그만큼 기업을 이끌어 가는 것이 어렵다는 이야기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기업이 평균 수명이 5년이 채 안되니 얼마나 기업 활동하기가 어려운지를 대변하는 수치인 것이다. 미국에는 다양한 사회단체들이 잘 발달하여 기업에 대한 감시의 눈초리가 매서우며 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깨지는 순간 그 기업은 망하는 길을 걷게 되는 것이 상식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이라고 할 수 있다. 두 가지 기업생존요소와 함께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경영의 성공 요소가 바로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이다.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이란 기업을 일으키고 발전시키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 발현하게 되는 정신을 말한다. 사업에 대한 비전과 강력한 카리스마 그리고 끝없는 열정과 노력 등이 없다면 작은 기업이라도 일으킨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것이기 때문이다. 개인 사업에 입문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기업가 정신을 스스로 갖추어야 할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과 신용 유지와 최선의 서비스를 통한 경쟁력의 제고 등등 하루 하루의 사업 과정이 기업가 정신의 연속이기 때문이다. 국가는 지도자를 잘 만나야 잘 사는 나라, 강대국,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것이며 기업은 기업가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기업의 운명이 바뀌며 기업에 속해 있는 사람의 명암도 갈리게 된다. 필자가 개인사업자들과 대화를 할 때마다 강조하는 것이 바로 기업가 정신이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월급쟁이와 같은 사고를 갖고 있으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자기의 영역을 스스로 개척하고, 깊이 침투하고, 지치지 않고 전진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예측하고, 의사결정을 하며, 위험부담을 감수하려는 용기와 끝없는 투지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기업가 정신인 것이다. 진정으로 성공적인 사업자가 되는 길은 바로 기업가 정신의 발로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생활을 하다가 독립하여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기업가 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기업가 정신은 스스로가 모든 위험을 부담하면서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탱크처럼 전진하는 자세로부터 시작된다. 그런데 조직생활에 길들여지다 보니 능동적이기보다는 수동적이고 미래 지향적이기보다는 과거 지향적으로 바뀌어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개인사업에 뛰어들기 때문에 실패율이 높은 것이다. 따라서 개인사업에서 성공하려면 과거 자신이 물들어 있는 조직원으로서의 자세를 과감하게 털어 버리고 기업가 정신이라는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영 권 경영학박사·KBS2 라디오진행

오피니언 이 영 권 경영학박사·KBS2 라디오진행 2006-08-16 00:00

日 기업 성장이 고용촉진 이끌어

2006년 2·4 분기 일본 기업들의 실적을 보고 한국에서는 느끼는 점이 많을 것으로 보여진다.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일본기업도 놀랄 정도로 2·4분기에 영업이익률이 개선되었다. 일본의 자신감은 충분한 경쟁력에 기인한다. 동경으로부터 신간선(일본고속철도)으로 2시간30분 떨어진 조그만 소도시의 L기업의 현장을 보고 일본의 자신감을 다시 한 번 실감하게 되었다. 현장 한 쪽에서 희한한 광경을 발견하게 된다. 일본 내에서 조립을 하고 있었다. 90년도 초에 공장을 전부 해외로 이전한 대표적 기업이지만 현재에는 현지 조립하여 국내에 대부분 판매하고 일부 미국에 고가로 수출하고 있었다.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에서 조립한 제품보다 국내조립품이 제품에 따라서는 더욱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여 과감하게 국내 조립을 감행하였고 회사 경쟁력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한다. 자체에서 개발한 기술을 현지에서 바로 제품화 할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제품의 특성상 오히려 일본 국내 생산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일본 내에 판매시 중국 등의 제품보다 비싸게 팔아도 잘 팔린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중소기업과의 기술개발이 큰 힘으로 뒷받침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중소기업의 부품 및 모듈(몇 개의 부품의 조립품)에 대한 자체 설계 및 개발이 이루어지므로 수요기업인 대기업에서는 연구인력 및 안정인원을 줄이고 일거리를 일본 내 중소기업에게 주어서 더 많은 중소기업의 고용을 유발하고 있다. 일본 기업들의 성장에는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력이 핵심이며 일본 내 중소기업의 고용촉진이 일본 경기를 긴 터널에서 빠져나오게 한 것이다. 한국은 대기업에 연구 인력이 자꾸만 집중되어 제품을 판매하더라도 대기업의 자체 비용이 높아져 일본과의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부품에 대한 개발력 없이 대기업의 설계 지시대로 생산하는 단순 하청체계에서는 일본과 경쟁력을 앞서기 힘들며 중소기업마저 단순 조립을 위해 해외로 사업장을 이전해야 하므로 국내 고용이 줄어들어 일본과 같이 장기 불황을 맞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해외이전 효과는 3~5년 만에 효력이 없으므로 3~5년 후에는 현지, 즉 중국, 필리핀 기업에게 경쟁력이 떨어져 대부분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쉽지 않다.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고용촉진을 정책으로 채택하고 있으나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정책을 자금지원에만 맞추기 때문이다. 다행히 요즘 중기청에서 마케팅지원을 하고 있으나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제품이 국내에서는 얼마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효과가 미흡할 수밖에 없다. 한국의 중소기업 제품은 중기청이 앞장서도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힘들다. 또 해외에서는 가격경쟁력 등 마케팅 경쟁력을 가지기 어렵다. 국내의 대기업을 상대로 하는 중소기업은 해외로 이전하거나 더 이상 국내생산이 한계에 와 있어 일거리가 언제 줄지 모르는 불안감에 싸여 있으며 자체 제품을 가진 중소기업도 역시 위에서 말한 경쟁력 저하로 국내에서 중소기업이 제조할 대상이 없어 점점 가동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고용의 증진은 커녕 제조업의 일자리가 점점 없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일본기업들의 성장이 고용촉진을 이끌고 있는 반면에 한국은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음은 기업들이 다시 한 번 심각하게 분석하고 재생할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 정부 및 지방정부에서도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력을 항상 시킬 수 있는 좀 더 적극적인 정책 수집이 필요하다. 특히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답습하거나 참여하지 말고 독자적인 지역 내 중소기업 활성화 정책을 과감하게 펼쳐야 하며 지역 내 대학 및 연구기관과 공조를 하면 더욱 효과가 높으리라 본다. /현 동 훈 한국산기대 나노광공학과 교수

오피니언 현 동 훈 한국산기대 나노광공학과 교수 2006-08-09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