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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프리즘

경제프리즘/기업하기 좋은 나라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잘 갖추고 있는 나라이다. 기업이 국가경제의 근간이며 기둥이기 때문이다. 기업활동하기가 나쁜 나라에서는 기업인들의 기업가 정신이 잘 발휘되기 어렵기 때문에 기업의 발전을 통한 국가경제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런데 세계은행에서 9월1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이 조사대상 155개국 중에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 27위에 머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세계은행에서 기업활동 여건을 평가한 ‘2006년 기업활동(Doing Business) 보고서’는 세계은행에서 의뢰 받은 국제금융공사(IFC)가 공무원, 학자, 변호사, 회계사, 기업상담사 등 전 세계 전문가 3천500명의 의견을 토대로 기업환경을 평가한 것으로 10개 항목을 토대로 하고 있다. 올해의 종합평가에서는 뉴질랜드가 1위를 기록하고, 2위에 싱가포르, 3위에 미국, 4위에 캐나다, 5위에 노르웨이, 6위에 호주, 7위에 홍콩, 8위에 덴마크, 9위에 영국, 10위에 일본이 랭크되어 있으며 한국은 27위로 태국(20위), 말레이시아(21위)에 뒤지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국내기업들의 활동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외국기업들의 투자선호도에 그대로 반영된다는 것이다. 요즘 같은 세계화시대에는 글로벌 기업들이 전 세계의 투자적격 국가들을 두루 평가해 투자하게 되는데 ‘기업하기 좋은 나라’의 순위가 밀린다는 것은 투자자를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위의 평가항목 중에서 창업여건 분야 같은 것은 세계 97위로 창업하기 어려운 나라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투자자 보호부문에서 87위 그리고 고용과 해고 등 노동 유연성 부문은 105위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한국정부는 그동안 ‘동북아의 허브 육성을 위해 기업의 규제를 완화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혀왔는데 이러한 정책과 그 실상에는 큰 괴리가 있는 것이다. 어느 국가든지 간에 기업을 하기 좋아야 경제가 살아나는 법이다. 기업의 활동은 자유롭게 마음껏 창의적으로 이뤄져야만 그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국내 기업가들이 느끼는 정부의 정책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부분에서 개선할 요소가 있는 것 같다. 첫째는 노사관계의 경직이다. 과거 어느 정부보다도 참여정부에서는 노동조합의 힘이 더 크게 느껴지고 있는 것 같다. 노조의 활동은 당연히 있어야 하지만 기업들의 기본적인 생산적인 활동을 저해할 정도의 활동은 분명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생산성이 저하되고 기업가들의 투자 의욕을 떨어뜨리게 된다. 둘째는 정부정책의 신뢰성 문제이다. 정부의 정책은 모든 기업이나 국민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만 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나침반이 되어야한다. 국민이나 기업은 정부의 정책 안에서 모든 의사 결정을 하기 때문이다. 우리 이웃나라인 일본도 1990년대 초반까지 춘투라는 노동계의 관행으로 큰 고초를 겪은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기는 하나 이러한 과정이 지나치게 길거나 큰비용을 지불하게 된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선진국들의 경우를 타산지석(他山之石)의 예로 삼아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줄이려면 기업하기 좋은 나라의 환경을 정부가 조성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 영 권 경영학 박사 KBS2 라디오 ‘경제포커스 ’ 진행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5-10-12 00:00

경제프리즘/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

지난 6월 정부는 176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되는 대전·충남지역을 제외한 11개 광역시·도에 분산배치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또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수용하기 위해 수준 높은 주거·교육·문화 등 새로운 정주환경을 갖춘 미래형 도시인 ‘혁신도시’를 1개씩 건설할 계획이다. 정부 의도는 혁신도시 건설을 통해 지역혁신체제 구축 및 지역특화 발전 등 역동적인 성장을 촉진시킴으로써, 혁신주도형 지역발전에 기초한 국가균형발전을 조기 달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정책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목하에 효율성은 무시한 채 지방끼리 나눠먹기란 식으로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이 정책성패의 관건이라 할 수 있기에 앞으로 혁신도시 건설과정에서 갖추어 가야 할 몇 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유선, 혁신주체의 유치가 중요하다. 혁신도시의 개념자체가 기존의 주택이나 공단위주의 신도시나 산업도시와 달리 산·학·연·관이 네트워크를 형성해 첨단 산업기술 등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을 창출하고 확산시키는 지식기반도시라 요약할 수 있기에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연계해 관련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을 혁신도시에 유치하는 것이 관건이다.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다양한 혁신주체들의 유치는 타 사업이 가지는 성공의 관건, 예를 들어 신도시의 경우에는 주택분양, 기업도시의 경우에는 기업유치, 행정중심도시의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이전 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과제이다. 따라서 이들을 유치하기 위해선 정부나 지방정부 차원의 세제혜택이나 보조금 외에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에 있어 정부지원 등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 둘째,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관련 산·학·연 간의 협력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혁신주체간 축적된 지식을 공유, 여기에서 창출된 아이디어가 혁신적인 제품의 생산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혁신주체간의 연계 및 협력이 필수적이다. 산·학·연간 공동연구, 벤처 육성지원, 인력양성 프로그램, 인턴십 운영 등 다양한 협력화 방안을 마련하여 혁신주체간 협력 및 교류를 강화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수준 높은 환경을 조성해야한다. 높은 연구개발과 기술력을 가진 핵심기관과 기업 및 관련된 기업들이 동반 입지할 수 있으려면 높은 수준의 정주여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지식 경제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은 인적자원이므로 고급 전문 인력이 선호할 만한 매력적인 장소가 조성되어야만 혁신도시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기존 도시와의 연계 발전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혁신도시에만 높은 수준의 생활편의시설과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고 혁신도시 입주 자녀들에게만 우수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주어진다면 사회적 위화감이 우려될 수밖에 없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혁신도시 건설에 대한 성과를 혁신도시가 독점하는 것이 아닌 주변 지역과 공유 할 수 있는 방안과 인근에 있는 기존 도시와의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과 정책 프로그램이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혁신도시는 단순한 주택단지 개념이 아닌 주변지역과의 연계발전과 산업, 연구 등이 포괄되는 지역혁신개발 개념이므로 토지공사와 같은 지역·도시개발 전문기관과 지방정부가 상호 역할분담하에 협력해 추진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정책은 수도권 발전대책과 병행해 추진되어야 하며, 이렇게 되어야만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진정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서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가 뒷받침 될 것이다. /현 도 관 토지공사 신국토사업기획단 팀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5-10-05 00:00

경제프리즘/수도권 중소·벤처기업 어디로 가야하나

현재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대 명제 아래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정부가 이전비를 지원하는 정책 등 수도권 중소·벤처기업마저 지방으로 이전시키기 위해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고 있다. 엄밀하게 보면 수도권 중소 벤처기업이 낸 세금이 동료 기업을 이전하는데 축하금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에 위치한 중소·벤처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지방의 균형발전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기업 인프라 자체를 옮기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좋고 경쟁력이 있는 기업보다도 사양산업형, 공해유발형, 저 부가가치형 기업이 이전돼 지방에 또 다른 지역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 정부의 지역산업 진흥정책은 수도권을 배제한 지방우대 정책이다. 4개 지역 2단계 사업은 부산, 대구, 광주, 경남이며 9개 지역산업 진흥사업은 대전·충청권, 전라·제주권, 강원·경북·울산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도권은 대한민국의 지역에 분류되지 않는 산업 정책 소외지역이라고도 볼 수 있다. 특히 이번 정부에 들어 분배 중시 정책기조와 뿌리 깊은 반기업 정서에 수도권 기업 지원 배제까지 겹쳐져 수도권 지역의 중소·벤처기업 CEO 중 사업을 계속 하여야 하는가의 심리적 공항에 빠진 분들이 많다. 수도권에는 그 동안 정부지원이 집중되어 지방 위주로 지원을 전환하여 지방 육성에 힘을 쏟기 위해 수도권 배제가 정부 정책의 기본적인 접근방식인 것으로 해석된다. 수도권에 연구개발 지원이 몇% 집중되었으므로 향후 지원을 수도권 위주에서 벗어나 지방산업 육성에 집중하겠다는 논리이지만, 수도권의 기업 규모대 지방규모면으로 보면 당연히 수도권 기업이 양적으로 많으므로 단순하게 연구개발 지원이 수도권에 집중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수도권의 중소 벤처기업이 무너져 수도권 산업공동화가 심화되면 고용이 악화되고 내수침체로 인한 장기불황으로 이어져 국가의 성장엔진이 약화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에서 수도권 중소·벤처기업을 끌어안기 위한 정책을 하나 둘씩 내놓고 있는 것은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다. 아직 중앙정부와 같이 체계적이지는 못하지만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의 열의만은 놀라울 정도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이 잘 되어 수도권 중소·벤처기업의 새로운 환로를 열어주길 기대하며, 중소·벤처기업도 스스로 기술개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제는 정부 탓만 할 때가 아니라 기업 스스로 경쟁력을 갖춰야 하며 세계 마케팅을 위한 체질개선도 과감히 해야 한다. 지방정부에서도 중앙정부와 달리 R&D 지원이 아닌 기업 체질개선에 필요한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한다. 즉 국내 중소·벤처기업은 외국과의 거래에 필요한 국제무역, 해외 마케팅, 해외 바이어 관리 등 워낙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지방정부 지원책을 펼쳐나가야 한다. “기업가는 변화를 당연하고 건전한 것으로 여기며, 스스로 그 같은 변화들을 일이키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변화를 찾아내 기회로 이용한다. 이것이 바로 기업가의 정신”이라고 하는 피터 드리커 교수의 지적이 수도권 중소·벤처 CEO들에게 필요한 이시대의 기업가 정신이 아닌가 생각한다. 더 이상 국내에서 수도권이냐 지방이냐를 따지지 말고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 것은 우리보다 앞서있는 선진국의 기술의 벽이며, 우리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 국가들의 가격 경쟁력이 벽이므로 국가 전체의 장기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수도권은 고부가 가치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지방은 지역혁신체제 정책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입체적 정책 추진을 간절히 바란다. /현 동 훈 한국산업기술대 교수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5-09-28 00:00

경제프리즘/고유가의 대안, 수소에너지

몇해전 ‘주유소 습격사건’이란 영화가 있었다. 영화에는 돈 때문에 주유소를 습격한 건달들이 나중에는 기름을 빼가는 장면이 나온다. 그러나 이제는 돈 때문이 아니라 기름을 털기 위해 주유소를 습격하는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세상이 됐다. 천정부지(天井不知)로 치솟는 유가가 석유파동으로 이어진다면 그로인해 범죄를 불러올 수 있다는 가정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달말 미국을 강타한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영향으로 유가가 한때 배럴당 70달러를 넘나들자 세계적인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마(魔)의 1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를 두고 한 석유전문가는 “핵공포와 같은 소름 끼치는 불안감이 엄습한다”고 말했다. 결코 엄살이 아닌 것이다. 제3의 오일쇼크라고 할 정도로 올들어 고유가 추세가 지속되면서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우리 경제는 직격탄을 맞고 있다. 유가상승은 경제성장을 하락시키는 것은 물론 무역수지 감소, 소비자물가 상승 등 갈길 바쁜 우리 경제에 발목을 잡고 있다. 우리가 수입하는 원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두바이유는 현재 60달러선에 육박, 지난 1월 배럴당 37.9달러에 비해 무려 50% 이상 올랐다. 이처럼 ‘경제 쓰나미’에 비유되는 고유가로 정부 목표인 4% 안팎 성장은 물론 3%대 성장도 불안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전체 에너지의 97%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지금처럼 고유가가 계속될 경우 에너지 절약외에 대처할 마땅한 방안이 없어 고민이 더 크다. 그래서 제기되는 화두가 바로 석유를 대신할 새로운 에너지원의 연구와 개발이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태양열·태양광·풍력·조력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대체에너지는 아직 기술수준이 낮고 막대한 부지와 비용이 드는데 비해 효율이 극히 낮다. 최근 화석연료를 대체할 가장 유력한 차세대 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 게 바로 ‘수소에너지’다. 수소와 산소를 반응시켜 전기를 발생할 수 있는 수소연료는 무한정의 원료확보가 가능한데다 효율이 높고 소음이 매우 적다. 또한 이산화탄소 등 대기오염 원인물질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어 환경친화적이다. 수소자동차의 전단계라 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카는 현재 미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도요타의 경우 지난해만 미국에서 13만5천여대를 판매했다.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도 지난 3월 수소연료전지를 활용한 투싼 수소차를 개발, 현재 미국에서 30여대를 시험운행 중에 있다. 대당 개발비가 10억원에 달하는 등 많은 과제를 안고 있지만 수소자동차를 필두로 수소에너지의 상용화는 이미 시작된 셈이다. 2010년이면 수소에너지 관련 ‘파이’가 전세계적으로 최대 1천억달러로 커진다고 한다. 이제 관건은 수소저장률 제고와 수소스테이션 등 인프라스트럭처 구축에 모아지고 있다. 세계각국이 바로 이를 두고 사활을 건 경쟁에 들어갔다. 국민적 관심과 국가적 투자가 절실한 때다. 비록 국내 수소에너지 기술수준이 아직은 선진국과 5년 정도의 격차를 보이고 있지만 과감한 투자와 연구개발이 병행된다면 언제든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1880년대 칠레는 세계에서 6번째 가는 부자나라였다. 총을 만드는 원료를 수출해 막대한 돈을 벌어들였기 때문이다. 그러다 1차 세계대전때 독일이 대체 재료를 발명하는 바람에 칠레는 하루아침에 후진국으로 굴러 떨어졌다. 똑같은 일이 에너지에서도 일어나지말란 법이 없다. 석유를 대체할 새로운 에너지 개발의 선두에 우리 한국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다. /문 병 대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5-09-21 00:00

경제프리즘/성장 동력인구 감소와 국가경쟁력

각 나라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나가는 주역을 성장 동력인구라고 하는데 보통 25세부터 49세까지의 연령층을 말한다. 한 국가의 국가경쟁력을 제고 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인력 층인 것이다. 이러한 한국의 성장 동력인구가 2007년을 정점으로 해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가장 왕성하게 일할 수 있는 인구가 2년 반 후부터 줄어든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성장 동력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우리나라 여성들의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지나치게 낮은 출산율은 우리에게 참으로 큰 부담인 것이다. 우리나라 가임 여성 1명당 평균자녀수는 2004년을 기준으로 1.16명으로 일본(1.29명), 미국(2.04명), 프랑스(1.89명), 영국(1.71명)에 비해 많이 낮은 상황이다. 평균자녀수가 1.16명이라는 이야기는 인구가 급속하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이 상태로 간다면 일할 인구는 감소하고 고령화 시대에 노인의 인구는 늘어나는 괴이한 상황을 맞아 경제에는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뜻이 된다. 한 나라의 인구가 최소한 감소하지 않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2.1명의 아기가 태어나야 하는데 1.16명만이 태어나고 있다는 것은 인구감소를 쉽게 예견할 수 있는 것이다. 평균자녀수의 감소와 함께 젊은 여성층 미혼율 급증도 국내 저출산 현상을 한층 부추기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대 여성층 미혼율은 1970년 34.6%, 1980년 43.4%, 1990년 50.8%로 10년마다 10%포인트씩 높아지고 있는데다 올해는 69.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저출산과 함께 인구 고령화는 한국이 선진국 경제로 진입하는 것을 가로 막는 또 다른 ‘어두운 그림자’이다. 우리는 이미 전체인구의 7% 이상이 65세 이상인 고령화시대에 들어와 있으며 2018년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인구가 14% 이상이 되어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고 2025년께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가는 초고령시대로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이미 나와 있다. 이는 2025년에 이르면 우리나라 인구 10명중에서 65세 이상의 노인이 2명꼴이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노인인구 비율이 7%에서 14%에 진입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8년에 불과해 프랑스(115년), 미국(73년), 일본(24년)에 비해 유례없이 빠른 것이 더 큰 문제이다. 따라서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경제전체의 생산성, 특히 서비스부문의 생산성 향상이 매우 중요하며 인적자원의 개인 경쟁력제고에 온 힘을 모아야만 한다. 뛰어난 인재 한 명이 수십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도록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역량이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데 국가가 온 힘을 모아야 한다는 뜻이다. 최근 일본이 학교 평준화 정책을 포기하고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자율경쟁체제로 회귀하는 것은 바로 인재의 발굴과 육성만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초강대국으로 가는 방법임을 재확인 시켜주는 대목인 것이다. 요즈음 부동산 정책의 일환으로 서울의 학군을 바꾸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교육의 기본도 수요와 공급에 따른 경쟁적 시장체제가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힘을 더 받고 있는 이유가 바로 국가경쟁력제고의 원천이 사람이고 사람에 대한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노력을 해야 하듯이 국가가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만 한다. 이때 경쟁력은 국내경쟁력이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이 되어야만 하는데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인재의 발굴과 육성은 어렸을 때부터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며 그 방법이 바로 인재교육이기 때문에 자유경쟁에 의거해서 더 큰 인재 양성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만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시장 경제체제의 강점이기 때문이다. /이 영 권 경영학박사 KBS2 라디오 ‘경제포커스’ 진행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5-09-14 00:00

경제프리즘/부동산 종합대책과 경제회복

‘8·31 부동산 종합대책’이 나왔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투기는 끝났다”라고 선언했지만 후속 입법화 작업부터 순탄치가 않을 전망이다. 여야는 물론 부처간 입장차와 송파 신도시 예정지역의 급등 조짐 등 넘어야 할 산이 한 둘이 아니다. 아직도 많은 수의 국민들은 부동산을 최고의 투자수단으로 꼽는데 주저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전문가들 조차 ‘정부가 바뀌면 정책도 바뀔 것’이라며 부동산 대책의 지속적인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 이처럼 부동산 투기 심리가 수그러들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믿지 않고 불신하는 풍조로, 8·31대책에 대한 시장의 믿음을 쌓는 일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대공황이 한창이던 1933년, 뉴딜 개혁을 외치며 대통령에 오른 루스벨트는 수없이 많은 위원회를 만들고, 수없이 많은 개혁입법을 통해 경제부흥을 꾀하고, 빈민 구제에 노력했지만 경제사정은 그리 좋아지지 않았다. 정책에 대한 반대도 많았고, 개혁입법에 대해 빈번한 위헌결정도 있었다. 루스벨트가 자신의 개혁정책을 국민에게 이해시키기 위해 노변정담이라는 라디오대담에 출연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점은 후세의 개혁적 지도자들에게 큰 귀감이 되었다. 국민의 호응이 없이는 개혁을 성사시킬 수 없다는 전략적 통찰력을 보여준 것이다. 무엇보다도 일반 서민들의 입장에서 서민들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하고자 노력하는 대통령을 미국인들은 사랑했던 것이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오직 두려움 뿐”이라는 의지를 가지고 끊임없이 국민과 대화하고 노력하는 일관된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민적 통합과 신뢰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정책수립은 신중히 하되, 정책집행은 흔들림이 없어야 시장이 변하고 국민의 신뢰가 형성된다. 이번에야 말로 대책이후에도 끊임없는 국민과의 대화와 일관성있는 정책실행을 통해 정부가 부동산 투기억제와 집값 안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심어 주어야 할 때다. 한편 부동산 투기는 단순히 주택 수요에서 비롯된 문제라기 보다는 경제, 교육, 문화, 환경 등 다양한 인자들이 작용해서 나타난 복합적 사회병리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금번 부동산대책도 거시적인 차원에서 사회경제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정책과 연계되어야 바람직하다. 사실 우리는 경기침체의 장기화 우려, 기업들의 투자심리 위축, 잠재성장률 저하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특히 중장기적으로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이 4%를 밑돌 수 있다는 최근의 분석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금번 대책에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선진국과 같이 부동산 펀드, 리츠, 연기금을 활용해 부동산시장과 금융 시장을 연계함으로써 시중의 부동자금을 건전한 경제활동에 흡수할 수 있는 장치가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호주의 경우 에도 리츠 등 부동산과 금융시장을 연계하는 제도가 활성화 되어 있고, 이것이 호주경제를 불경기에서 탈출시킨 요인 중 하나라는 평가이다. 금번 부동산종합대책은 정부뿐만 아니라 여야정당이 함께 고민하고, 강도 높은 토론과 연구끝에 나왔다. 앞으로 계속해서 정부와 여야가 함께 고민해 금번 부동산대책에 이어 경제회복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까지 연계해 만들어 낼 수 있다면, 부동산 문제를 넘어 경제회복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현도관 한국토지공사 신국토사업기획단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5-09-07 00:00

경제프리즘/중소·벤처기업의 마지막 선택

요즘 반월·시화공단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CEO는 부쩍 말 수가 적어지고, 출·퇴근하는 직원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사라진지 오래다. 설상가상으로 공단 주변의 서비스업마저도 울상을 짓고 있어 불황을 한눈에 느낄 수 있다. 정부에서는 걱정이 없으며 아직 우리 경제가 견딜만 하다고 하지만 먼 메아리로만 들리는 것이 현실이다. 지역 경제가 회생할 길은 없는가…. 이대로 기업들이 주저앉아야 하나, 정부도 급해져서 반월·시화공단 지역에서 자주 중소기업 활성화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긴 하지만 뾰족한 묘수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그저 지역혁신체제 및 클러스터가 기업을 살릴 수 있는 활로라고 기업인들을 이해시키려 하고 있다. 정부가 과거처럼 처방을 내려 해결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닌 것 같다. 그렇다고 지방 정부도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 기업은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단계에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다. 기업의 경쟁력은 그 기업의 최종 제품의 경쟁력으로부터 나온다. 이 제품이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지 못하면 어려워진 세상에 직면하고 있음을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중소기업을 보면 아직 이러한 경쟁체제를 완전히 갖추지 못하고 있다. 기업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지만 기업만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 있는 아이템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아이템을 개발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총 역량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기업마다 새로운 아이템이 아니라도 자기의 아이템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목적을 세우고 경쟁요소를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전문인력 및 정보가 부족하여 난감하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주변의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전문인력은 대학교수, 국가연구소 연구원, 대기업의 연구원 및 전문가 등 다양한 인력들이 있으므로 자기 기업에 맞는 전문가를 선정해 도움을 받아야 하며 중소기업의 활로를 찾는 마지막 선택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다. 현재 정부의 산·학 협력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많으므로 어느 시기보다 대외 전문가와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성숙되어 있으므로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참여의지가 중요하다. 산·학 협력은 기업의 참여 의지와 더불어 대학 및 연구기관이 지원이 잘 융화되어야 하는 것은 자명하다. 대학 및 연구기관이 기업 특히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현황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도 무시하지 못한다. 산·학 협력이 관행처럼 이어져오는 대학 및 연구기관이 “갑”이요, 기업이 “을”인 정서가 뒤바뀌어 기업중심, 성과중심으로 산·학 협력이 수행되어야 한다. 기업의 열악한 R&D 환경에 맞추어 대학 및 연구기관이 변화해야 한다. 즉 눈높이를 기업에 맞춰 기업이 요구하는 기업 매출과의 연계에 산·학 협력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산·학 협력에 또 하나 성공요인 중에 하나는 정부의 관심이나 기존 대학에서 산·학 연계의 실효성이 낮은 것은 대학의 핵심인 교수들이 산·학 연계에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산·학 연계 실적을 대학 교수의 평가 대상이 되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향후 국내 중소·벤처기업은 기술격차가 심한 선진국의 중소·벤처기업과 경쟁을 해야 하며 기존 아이템은 후발 개발도상국에 넘어갈 수밖에 없으므로 1사(社) 1아이템 갖기에 전력을 다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으로 변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동훈 한국산업기술대 기계공학과 교수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5-08-31 00:00

경제프리즘/韓商과 華商

지난 1978년 중국의 개혁·개방에 시동을 건 등소평(鄧小平)은 해외에 나가있는 한족(漢族), 즉 화교(華僑)들의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골몰한다. 주로 홍콩 대만 싱가포르 등 동남아 지역에 살면서 거대한 상권을 구축한 화교들을 어떻게 끌어들이냐가 중국의 경제발전에 절박한 과제라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이후 등소평은 동남아 지역 화교 대부분이 광동성 복건성 해남성 등 남부출신임을 고려해 심천과 주해 하문 등에 경제특구를 설치하고 화교들이 자기 고향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을 폈다. 그 결과 강한 결속력과 막강한 자본력을 가진 화교들은 이들 특구에 돈을 쏟아붓기 시작했다. 오늘날 중국이 세계의 경제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토양이 그때 마련된 셈이다. 중국의 고도성장을 분석할 때 빼놓을 수 없는게 화교자본의 역할이다. 지난 20여년간 화교자본은 중국 경제발전의 ‘실탄’이 됐다. 중국이 유치한 외국인직접투자(FDI)의 60% 가량을 이들이 투자한 것이다. 지난해말까지 중국의 외자기업 2만8천여개 중 1만6천500개가 홍콩 싱가포르 마카오 대만 등에서 투자한 회사다. 아시아 전체가 외환위기에 빠져 휘청거리던 1997년 당시 중국 경제만이 건재할 수 있었던 배경도 화교자본의 ‘뒷심’ 때문에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화교자본의 실질적 주체는 화상(華商)으로 불리는 화교 상인들로 이들이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은 미국, 유럽에 이어 세계 3위 규모로 어림잡아 2조달러(약 2천조원)에 이른다. 세계 화교인구는 140여개국에 약 5천500만명. 이들은 끈끈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범(汎)중화경제권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동남아 경제는 사실상 이들이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화교는 동남아 인구의 10%에도 못미치지만 소속 국가에 따라 경제력의 50~90%를 장악하고 있다. 이민족인 화교가 한 나라의 경제를 쥐락 펴락 할만큼 위세를 발휘하고 있다. 중국에 화상이 있다면 우리에겐 한상(韓商)이 있다. 전세계 150여개국에 거주하고 있는 600만 재외동포들 중 제조업, 상업 및 무역, IT 및 벤처, 금융, 과학·기술, 법조 및 언론 등의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민족 경제인들이 바로 한상이다. 미국 국제경제연구소(IIE) 조사에 의하면 2003년 기준 재외한인의 총 자산가치는 국내총생산(GDP)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1천200억달러에 달한다. 또한 재외한인은 우리나라 수출의 16%와 수입의 14%를 차지할 정도로 한국경제의 기여도가 높다고 한다. 한상은 2000년대 들어 네트워크 구축을 확장·강화해가며 해외에서 성공한 비즈니스 자산을 모국 경제와 연결시켜 다방면에서 시너지효과를 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상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자본이야말로 국민소득 2만달러, 3만달러 시대 진입을 앞당기는 또 하나의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이렇듯 한국과 중국 두 나라의 경제 서포터즈라 할 수 있는 한상과 화상이 오는 가을 국내에서 각각 대규모 국제비즈니스대회를 개최한다. 한상은 9월 13~15일 고양 킨텍스에서 제4회 세계한상대회를, 화상은 10월 9~12일 서울 코엑스에서 제8차 세계화상대회를 각각 열어 결집된 힘을 과시하고 다양한 비즈니스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특히 고양에서 개최되는 제4회 한상대회는 경기도가 2005 경기방문의 해를 맞아 막대한 공을 들여 유치한 대회로 각별한 의미가 있다. 세계 40여개국에서 약 1천500명의 한상들이 참가해 무역·투자·해외취업설명회를 갖는다. 경기도내 기업들은 비용을 들이지않고 바이어나 다름없는 세계각지의 한상기업인들을 안방에서 만나 무역상담은 물론 사업파트너로서 다양한 협력의 길을 찾을 수 있다. 성큼 다가선 가을을 맞아 우리 기업들에게 새롭고 역동적인 비즈니스 계기가 만들어지길 희망한다. /문 병 대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5-08-24 00:00

경제프리즘/경제의 기본은 수요와 공급

이 세상에는 늘 팔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사려고 하는 사람이 있게 돼있다. 사려는 사람이 많고 팔려는 사람이 적으면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 반면에 팔려는 사람이 많고 사려는 사람이 적으면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수요와 공급이라는 잣대로 시장을 처다보면서 시장을 창출하거나 사업을 포기하거나 경쟁에서 이기는 전략을 모색하게 된다.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여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남자가 자신의 짝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짝을 구하는 사람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될 것이다. 경쟁력이 없는 남자는 자신의 짝을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포기하거나 경쟁력을 제고하는 노력을 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경쟁이다. 경쟁이 극도에 달하게 되면 전쟁으로까지 번지게 되는 것이다. 기업 간의 경쟁도 전쟁과 다름이 없다. 소리 없는 전쟁인 것이다. 시장에서 절대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상품이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를 우리는 독점적 지위에 있다고 한다. 예를 들면 석유라든지 하는 천연자원들로서 물리적으로 공장에서 지속적으로 생산해 낼 수 없는 경우이다. 이러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독점적인 지위에서 가격을 정할 수 있는 것이다. OPEC(석유수출국기구) 이 좋은 예가 될 것이다. 회원국들이 모여 앉아서 세계의 석유가격을 조정한다. 없는 국가로서는 그 자원을 덜 쓰든지 대체 에너지를 사용하든지 달라는 가격을 다 지불하고 사오는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지하자원을 가지고 있지 못한 국가가 잘 사는 나라로 가는 길이 훨씬 어려운 것이다. 경제의 기본은 수요와 공급이다.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은 수시로 변하게 되지만 많은 공산품의 경우에는 수시로 변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수시로 가격을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변하게 되면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에게 손해가 가기 때문이다. 공급자의 경우에도 수시로 가격을 바꾸게 되면 바꾸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게 된다. 어떤 상품이든지 간에 경제에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적용되게 마련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경제적으로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잘 파악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노력을 해야 만 한다. 그것이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인 것이다. 한국경제의 큰 흐름을 이해하려면 늘 세계경제의 동향을 파악해야만 한다. 한국경제의 70% 이상이 해외에 의존되어 돌아가는 해외의존형 경제이기 때문이다. 세계경제의 흐름이 곧 우리에게 직격탄을 날리곤 한다. 최근의 고유가 같은 것이 좋은 예이다. 역사상 가장 비싼 가격으로 원유가 거래되고 있는 동안 앉은자리에서 고스란히 피해를 보아야 하는 국가가 우리이다. 원유 수요의 100%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해야만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인 것이다. 경제의 기본은 수요와 공급이다. 가격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공급을 늘리든지 수요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상황이라면 좋겠지만 원유처럼 단시간 내에 생산량을 늘일 수 없는 경우에는 가격이 폭등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가 대처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수요, 즉, 소비를 줄이는 길이 되는 것이고 에너지를 아껴 쓰자는 캠페인을 전개하게 되는 것이다. 사람의 몸값도 마찬가지이다. 능력이 있는 사람은 서로 데려다 쓰려고 하기 때문에 몸값이 올라가게 되지만 반대의 경우는 몸값이 떨어지고 도태 되게 되는 것이다. 인력시장도 철저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으로 경제를 보기 시작하면 큰 틀의 경제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영 권 경영학박사 KBS2 라디오 ‘경제포커스’ 진행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5-08-17 00:00

경제프리즘/주택공영개발론

그 동안 논란을 거듭한 판교신도시 개발에 대해 정부는 전면적인 주택공영개발방식을 도입키로 하고, 이를 이달 말 발표 예정인 부동산 종합대책에 담을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택공영개발방식은 토지공사 등 공공부문에서 택지를 조성한 후 주공이나 지자체에서 주택건설과 분양까지 일괄 담당하고 민간주택건설업체는 시공만을 하는 방식으로서 현재 싱가포르에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싱가포르식 공영개발방식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던 게 사실이다. 싱가포르는 우리나라 부산시보다 작은 면적의 도시국가로서 연간 주택 건설물량이 우리나라(매년 50만가구)의 10분의 1 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여건이 전혀 다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건설시장에서 민간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80%에 달하고 있어 공공부문이 주택건설과 분양을 전담하게 되면 시장기능이 급격하게 위축될 우려가 크다. 싱가포르의 경우 저렴한 공공주택의 대량공급을 위해 정부 재정투융자예산의 30%이상을 주택공영개발에 투입하였고 또 중앙연금기금이라는 사회보장성 강제저축제도를 도입해 국민들이 매월 수입의 20%정도를 강제로 저축하게 해 향후 주택구입시 인출하는 방식으로 추진했지만 우리 현실상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편성과 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하는 등 어려운 점이 많은게 사실이다. 또한 전면 공영개발도입은 막대한 재정부담이나 공공부문 비대화, 주택품질 저하 등의 문제외에 공공의 비중이 커질 경우 지역별 여건별 특성에 따라 수급이 탄력적으로 조정되는 주택시장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져 또 다른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다. 오히려 지금이야 말로 풍부한 유동자금과 장기적인 저금리현상, 시장중심의 주택공급시스템을 가진 우리 실정에 맞는 연기금, 리츠, 부동산펀드, 특수목적회사(SPC) 등을 활용해 부동산과 금융을 연계한 새로운 개발방식을 적극 도입할 적기로 본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일반 서민들도 연기금, 펀드, 주식형태로 신도시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게 되고 아파트사업도 증시에 상장할 수 있어 집값 안정과 시중 부동자금의 흡수를 통한 경제 활성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주택건설과 분양과정에 일반국민들도 소액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 방식이 진정한 의미의 국민참여형 공영개발이라 할 수 있다. 미국, 일본, 호주 등 많은 선진국에선 이미 이러한 부동산과 금융시장을 연계한 방식이 활성화되어 있다. 우리도 당장의 제도기반이 미흡하면 적극 개선하고 방안을 만들어 나가면 된다. 부동산경기는 주기적으로 과열과 안정, 침체를 반복하면서 변한다. 따라서 종합적인 부동산대책은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의 구조적 특질과 국면 전반에 기초해 만들어져야 한다. 작금의 강남과 분당 등지에서의 집값 급등이라는 국지적 국면타개에 집중한 대책은 오래 갈 수가 없다. 최근 전면적인 공영개발론이 거론되자마자 바로 민간건설시장은 요동치고 있다. 금번 주택공영개발론은 특수한 상황의 판교신도시에 국한해 우선 한시적으로 적용해 보고 나서 그 다음을 논의하는 것이 순서에 맞다. 사실 우리 경제는 경기침체의 장기화 우려나 기업들의 투자심리 위축, 잠재성장률 저하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심각하다. 부동산도 경제의 한 부문이고 시장이기에 이럴 때 일수록 금번 부동산대책이 국가경제 전체의 시각에서 시장논리도 존중하면서 세워지기를 기대한다. /현 도 관 팀장 한국토지공사 신국토사업기획단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5-08-10 00:00

경제프리즘/바스티유와 홍위병의 교훈

미술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식이 있어서가 아니면서도 몇 차례 베르사유(Versailles)궁전에 갈 기회가 있었다. 한번은 이리저리 궁전 내의 역사 미술관을 돌다 어느 전시(展示)방 입구에서 주춤 놀란 적이 있었다. 몇 번을 갔어도 그 전에는 보지 못했던 온통 피를 뿌려 놓은 듯한 방이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콩코드 광장(Concord Square)에 설치해 놓은 길로틴(guillotine)단두대에서 목이 잘리는 장면을 비롯해 처형되려고 줄을 쭉 지어 서 있는 사람의 행렬과 잘린 목들에서 쏟아지는 피가 콩코드 광장을 지나 세느강(Seine river)으로 흘러들어가는 장면을 그린 그림이 제일 소름끼쳤고 또 적나라했다. 그 방의 전시물이 전하는 시기가 언제의 것들이기에, 온통 핏빛으로 장식되다시피 한 것일까. 도대체 그 시기가 피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 궁금하여 설명을 읽어보니 바로 루이 왕조가 붕괴되고 나폴레옹이 등장하기 직전까지의 것이었다. 프랑스는 18세기 루이(Louis)14세 왕조 때 유럽에서 최강의 국가였으나 루이 16세 때인 1789년 7월 14일 바스티유(Bastille)감옥습격으로 시작된 프랑스혁명(French Revolution)으로 왕정을 포함한 구체제(Ancient Regime)가 무너지고, 민간 혁명정부가 들어서게 됐다. 그러나 한달정도 지나 보여준 민간 혁명정부에 의한 교회재산의 몰수, 뒤이은 중과소득세의 징수, 곡물가의 동결, 정부 가격제 불이행에 대한 극형의 실시, 개인 신분증소지의 의무화, 이웃상호간의 감시(監視)제도 실시, 중상주의(mercantilism)에 의한 경제정책의 실패와 지나친 지폐의 남발로 인한 재정혼란 등이 가중되었다. 이런 가운데 1792년에 제1차공공안전위원회(The First Committee of Public Safety)가 발족되자마자 반역자 처단명분으로 피의 학살이 파리 시가를 휩쓸게 되었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길로틴의 이슬로 사라져갔다. 약 200만 명을 죽인 피의 잔치는 나폴레옹의 독재정치 하에서 종식되기까지 약 25년간 지속되었는데 바로 그 시기의 미술품들을 전시한 방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2004년 여름 어느 국제학술회의의 만찬장에서 만난 한 중국인 교수와 나란히 앉아 이런저런 얘길 나누는 중에 문화혁명이 1960년경부터 1980년 등소평이 재등장할 때까지 약 20여 년 간 지속되었는데, 한창 피크에 달했을 때는 단 3명만 모여도 하나의 집단으로 인정을 받고 무슨 일의, 어떤 내용이든지 그 집단 맘대로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온갖 형태의 테러와 다름없는 폭력과 무자비의 소용돌이가 중국 전역 여기저기를 휩쓸었었다는 것이다. 프랑스가 220여년전에 프랑스 혁명(French Revolution)을 통해 왕정(王政)에서 공화정(共和政)으로 또 다른 민정(民政)으로 바뀌는 와중에서 무정부(anarchy)상태와 국가주의(statism)를 경험한 후 결국 전체주의(totalitarianism)의 독재(獨裁)로 옮아가는 약 25년간 흘린 그 엄청난 피범벅과 살육으로 무엇을 얻었단 말인가. 과연 그 피의 대가가 뭐란 말인가. 결국 독재체제를 얻기 위해 그 많은 피를 흘렸단 말인가. 십수 년 전 베르사유 궁의 미술 전시실을 나오면서 자문했던 질문이 20세기 중후반에 약20여년 간 홍위병을 동원한 문화혁명(文化革命)으로 인해 중국이 20년 이상을 후퇴했다며 한 중국인 교수가 치를 떨면서 이야기 할 때 또 한번 강하게 내 뇌리를 때렸다. 중국은 과연 문화혁명을 통해서 또 무엇을 얻었단 말인가. 무슨 무슨 시민혁명(市民革命), 정치혁명(政治革命), 민족해방(民族解放) 등등 하는 정치적 구호를 접할 때면 지금도 나에겐 이런 반문(反問)이 강하게 일곤 한다. /김 인 호 한양대 교수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5-07-26 00:00

경제프리즘/경박단소의 기술

서구사회를 산업화한 원동력이 산업혁명이었듯 현대사회를 정보화한 기술력은 컴퓨터를 활용한 정보화혁명이라 할 수 있다. 산업혁명부터 정보화혁명까지 과학기술의 발전은 최대화(Maximization), 최소화(Minimization), 자동화(Automation)를 실현하려는 과학자와 기술자들의 끊임 없는 연구개발이 이뤄낸 성과다. 일반적으로 최대화는 효율의 극대화를 위해 구조물의 크기를 더 크게 개발하는 기술을 말한다. 그동안 건물, 비행기, 선박, 교량과 같은 구조물들은 한번에 많은 효율을 올리기 위해 대형화돼 왔으며 특히 전 세계의 국가들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빌딩을 소유하려는 개발경쟁은 이러한 추세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최대화 기술은 기술개발시 반드시 안전에 대한 고려를 충분히 해야 하며 이점을 간과하면 대형사고로 연결될 수 있음을 우리는 많은 사례에서 보아왔다. 최소화는 효율의 극대화를 추구하면서도 구조물의 크기는 더 작게 개발하는 기술로서 최대화의 반대개념을 말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소화의 사례로서 집적회로(集積回路)의 개발로 아주 작은 곳에 수많은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이 실용화되었으며 이를 활용해 정보화 기술이 빠르게 발전돼왔다. 또한 최소화의 기술을 지속발전 가능케 한 기술로서 개발시 경박단소(輕薄短小) 기술을 접목하게 된 것이다. 경박단소란 개발제품을 가볍게, 얇게, 짧게, 작게 개발하는 기술이다. 지난 세기 전세계 젊은이들의 사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소니(SONY)의 워크맨이 경박단소의 기술을 적용한 개발품으로 인지되었으며 한때는 경박단소의 기술이 소니의 경영철학으로 소개되기도 했다. 자동화는 생산현장에서 대량생산을 가능하게 했으며 인간이 투입되기 어려운 현장에 로봇과 같은 자동화기계를 설치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켰으며 최대화기술과 최소화기술이 가능토록 도와준 기술이다. 요즘의 생산현장에는 자동화가 일반적으로 채택돼있으며 72시간 무인자동생산시스템과 같은 고난이도 생산기술도 자동화기술의 발전 덕분이다. 최근에는 대기업을 위주로 수출은 늘어나면서도 고용이 늘지 않는 이유로 산업현장이 자동화돼 사람보다는 자동화기계에 의한 생산이 늘어난 사례로 인용될 만큼 그 파급효과가 큰 기술이라 할 수 있다. 최대화, 최소화, 자동화 기술은 지난 몇 세기 동안 인류가 지속적으로 추구해온 기술이며 향후 꽤 오랫동안 서로의 기능을 복합하는 기술이 대두되면서도 그 본질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우리나라가 현재 세계 1등 상품으로 인식하고 있는 휴대전화나 MP3 같은 제품의 개발과정에는 경박단소의 기술이 활용되었으며 향후도 경박단소의 기술활용은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2만 달러를 뛰어넘어 3만 달러로 진입해 선진국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상품화해 세계시장을 공략하고 선점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부설연구소, 대학교, 국책연구소가 함께하는 산학연 연구사업이 지금보다 훨씬 더 확대되어야 하며 국가의 지원도 좀 더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몇 년 전부터 중국의 급부상을 걱정하는 우려의 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도 중국의 기술개발 속도가 그 만큼 빠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해 우리의 기술개발의 속도를 항상 중국에 앞서 있도록 한다면 중국은 결코 우리에게 좌절이 아닌 기회의 땅이라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종 선 대진대 교수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5-07-20 00:00

경제프리즘/2만불 시대의 부동산 정책

부동산을 이용한 불로소득을 막겠다는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전면 재검토 방향으로 선회했다. 올 연초부터 판교신도시의 분양가 논란으로부터 시작된 강남과 분당 등 일부신도시 아파트가격의 이상 급등현상은 부동산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렸으며, 급기야는 지금까지의 부동산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에 이른 것이다. 최근의 부동산정책이 강남이라는 특정지역의 집값 상승을 막는데 목적을 두었다는 점과 수요에 부합하는 공급정책의 뒷받침이 없이 단순히 투기적 수요의 억제위주로 시행되었다는 점에서 시장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여기에 분양원가의 미공개라는 너무나 시장친화적인 정책으로 아파트값 상승에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판까지 일고 있다. 아파트 가격급등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건설업체들의 과다한 분양가 산정이 지적된 적이 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에서는 아파트분양원가에 대한 공개를 요구했지만,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원가공개에 대해 정부에서는 근본적으로 반대했으며, 단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건설에 대해서만 분양가 규제를 적용토록 했다. 이처럼 방향성을 잃은 양분된 부동산정책은 부동산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켰으며, 정책효과도 감소시켰기에 최근의 중대형 아파트 가격의 이상 급등 현상을 초래했다고 할 수 있다. 마침 부동산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현재의 부동산시장에 대한 진단을 새롭게 하고 이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금번 재검토를 통해 나오게 될 새로운 정책이 부동산시장의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려돼야 할 사항이 있다. 이는 바로 부동산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정확한 원인분석과 예측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부동산정책이 특히 주택정책이 실패한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는 주택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미흡한 점을 들 수 있다. 참여정부에 들어서면서 대부분의 정책목표들이 국민소득 2만불을 전제로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유독 주택정책에서는 국민소득 2만불 시대의 도래에 대비한 정책제시가 크게 미흡한 점이 있다. 다만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단지의 공급과 같은 배려는 소득증대에서 소외되는 계층에 대한 복지정책이란 측면에서 당연히 국가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할 사안이다. 90년대 초의 200만호 주택건설이 이뤄지던 시점의 주택수요와 웰빙을 강조하고, 주5일 근무제의 본격적 시행에 따라 여가시간이 증대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유비쿼터스를 추구하는 오늘날의 주택수요는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고려해야 한다. 소득수준의 증대에 따라 보다 넓고 쾌적하고 양호한 주거환경을 원하는 주택수요는 현재의 시점에서 최고의 주거환경이라 평가받고 있는 강남과 같은 지역의 거주에 대한 수요를 지속적으로 증대시키고 있다. 이번 부동산정책의 전면재검토에서 투기적 개발이익에 대한 사회적 환수도 중요하지만, 대다수 서민들의 수요에 부합하는 공급에 대한 배려가 더욱 시장친화적인 정책이 아닐까 한다. /이 용 범 박사 (한국토지공사 토지정보센터)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5-07-12 00:00

경제프리즘/스위스식 생존방식(?)

지금은 국민은행(國民銀行)과 합병돼 없어진 한국주택은행의 장기발전 전략연구를 맡아 고민을 하던 지난 91년께로 기억된다. 금융기관의 장기발전 전략수립 연구를 위해 그 때 제일 먼저 던진 자문(自問)은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 우리나라의 금융이 과연 산업인가. 둘째 만약 산업이라면 세계금융 산업의 주도세력은 어디의 누구인가. 셋째 금융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키울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금융경제(money economy)는 실물경제(real economy)를 지원하는 지원섹터로서 이들 둘은 경제를 이끄는 마차의 두 바퀴 역할을 해 낸다는 면에서 금융을 이해할 때, 당시의 그 많은 은행들은 간판만 다를 뿐 하는 일은 거의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이 금융 산업이라고 부를 때에도 나에겐 산업으로 인식 되어오지 않았다. 따라서 이런 나의 상황 인식은 연구의 초점을 국내금융보다는 국제금융쪽에 더 많은 신경과 관심을 두게 했다. 국제적 흐름의 거시적 관점에서 국내 금융기관의 장래를 구상하는 것이 우선 오류의 가능성을 크게 줄이는 접근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제금융의 주도세력이 과연 누구일까부터 고민하기 시작했다. 흔히 금융의 주도세력은 앵글로 아메리칸(Anglo-American)과 유태인(Jews)이라는 것쯤은 알고 있었기에 이내들에 대해 자료와 정보를 모으고 분석에 들어갔다. Pax Americana 시대에 앵글로 아메리칸들이 세계금융을 주도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되는 측면이며 또 미국의 거의 모든 부문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세력의 배후엔 유태인이 항상 버티고 있다는 정도의 상식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분석과정에서 떠오른 스위스의 존재는 정말로 흥미로운 것이었다. 그 조그마한 나라에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돈 장사를 기가 막히게 잘 하다니 그 비결은 과연 뭘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자 난 유럽의 여러 강소국(强小國)들을 여러 측면에서 대강 살펴 보기로 했다. 그러자 스위스가 지니는 특색의 하나가 눈에 띄었는데 그것은 스위스의 자가(自家) 보유율이 유럽의 여타 국가들보다 현격히 낮다는 사실이었다. 당시 유럽의 대부분 국가의 자가 보유율은 60% 수준이었는데 비해 스위스의 경우는 그 절반인 30% 수준이었다. 뿐만 아니라 스위스에서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반면에 자기 집을 보유할 때는 기회소득세(opportunity income tax)라는 세금을 부과하고 있었다. 따라서 자가 보유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사회적으로 남는 돈은 자연스레 스위스 금융기관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었다. 한편 스위스의 금융기관들은 이렇게 들어온 돈과 또 후진국의 불법자금 등을 ‘절대(絶對) 비밀보장(秘密保障)’ 이라는 고도의 금융 소프트웨어(software)를 무장으로 돈 장사를 국가의 전략산업의 하나로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었다. 물론 이러한 스위스 금융의 전략산업화는 근세 유럽의 정치적 격동기 때마다 주변국들의 정치적 패전세력의 재산을 ‘영세중립국(永世中立國)’이라는 소프트웨어로 끌어들여와 돈을 늘려오면서 터득해온 돈 장사기술을 오늘의 상황에 기가 막히게 접목시킨 것으로 이해되었다. 지금 우리의 주변 강대국들이 대 격랑의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있는데 우리의 생존논리는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어떤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며 그걸 누가 마련해야하는 걸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도대체 무엇들을 하고 있는가. 등을 생각하면 대단히 안타깝고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김 인 호 한양대 교수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5-07-05 00:00

경제프리즘/드골 대통령의 선택

1970년대 후반 어느 해인가 파리의 루브르(Louvre) 박물관에서 몇 날을 보낼 기회가 있었다. 워낙 그곳의 전시물이 많은 탓도 있었지만 당시 파리에서 하는 일이 시간을 끄는 일이어서 무료한 시간을 나름대로 유익하게 쓰기 위한 선택이기도 했다. 당시 루브르 박물관은 지금처럼 시스템을 개선하기 이전이었는데, 입구에 들어서면 가이드들이 각국 언어별로 손님을 모아 일정액의 금액을 받고 안내하고 있었다. 며칠 동안이나 나는 영어 팀과 약간의 거리를 두고 뒤를 따르며 약간 떨어져서 가이드가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들었다. 그런데 며칠을 그렇게 하다보니 영어 팀에게만 매번 화장실에서 제일 가까운 곳을 배정해 주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무심히 보았는데 그 어떤 의도가 엿보이는 듯했다. 당시 파리사람들은 영어로 무엇을 물어보면 불어로 답을 한다든가, 아예 아무런 대꾸도 않는다든가 하는 걸 보면서 이들이 미국에 대해 억지로라도 우월감을 갖고자 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런데 그네들의 그런 저변에는 무엇이 작용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데 생각이 미치자 당시 내가 하고 있던 일과 연관시켜 그네들의 과학 기술력을 떠 올려 보았다. 1960년대의 프랑스는 영국과 독일에 비해 전후복구가 뒤늦었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전화의 경우를 보면 시외전화나 국제전화를 하려면 공중전화 앞에서 몇 십 분을 기다리는 것이 보통이었다. 당시 프랑스에서는 1959년에 대통령이 된 드골정부에 의해 당장의 서민을 위한 투자보다는 미래에 대한 투자에 힘을 기울이고 있었다. 특히 그들은 콩코드(Concord), 떼제베(T.G.V.), 조력발전(tidal generation), 고속증식로(fast breeder reactor: FBR), 전자교환시스템(ESS)등 5대 국책과제에 그들의 미래를 거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드골정권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와 인기는 자꾸 낮아질 수밖에 없어 그는 결국 1969년에 하야(下野)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가 하야한 후 70년대 들어 그가 추진했던 프로젝트들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아날로그(analog) 대신에 디지털방식의 전자교환시스템을 세계에서 제일 먼저 상용화해 그간의 전화적체를 단시일에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미니텔(mini-tel)이라는 서비스를 그동안 기다려준 대가로 무료로 제공하는 국가가 되었다. 콩코드 비행기는 미국에 대해 프랑스의 자존심을 한껏 드높여 주는 첫 번째의 자랑거리가 됐다. 떼제베 역시 미국에 없는 지상수송의 총아로 군림할 수 있게 해줬다. 또 1966년부터 가동중인 랑스(La Rance)에 있는 세계 유일의 조력발전소는 발전(發電)은 물론 유명한 관광자원이 될 정도로 되었다. 그리고 사용 후 핵연료(spent fuel)를 재처리하여 플루토늄(plutonium)을 생산하는 것과 연관되는 고속증식로 역시 프랑스의 자존심을 한껏 높여주는 작품이 됐다. 전후 오늘의 프랑스의 밑거름은 바로 1960년대 드골 정부에 의해서 마련되었던 것이다. 인기나 지지도를 따르기보다는 프랑스의 미래를 더 중시했던 참다운 지도자상을 그는 보여 줬다고 생각한다. 오늘 몰아치는 비바람이 언제 그칠까 했는데 언제 그랬었느냐는 듯이 멈추는 것처럼 날씨와도 같은 인기(人氣)를 쫓지 아니하고, 내일의 국부창조력을 키우는데 신념(信念)과 애국심(愛國心)을 가졌던 드골(De Gaulle)은 그래서 프랑스의 영원한 국부(國父)인가 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5-06-28 00:00

경제프리즘/부품소재산업의 중요성

현대사회가 자동화 또는 정보화시대라 불리는 이유는 우리주변에 있는 건물, 자동차, 비행기, 선박, 교량 등과 같은 많은 구조물들이 자동제어에 의한 자동화기술로 운영되며 외부로 부터의 입력자료를 활용해 운영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구조물들은 대부분 많은 부품들로 조립되어진 조립품이므로 기능상에 문제점이 발견되면 분해해 문제를 해결한 후 다시 조립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있다. 즉 모든 구조물들은 많은 부품의 조립에 의해서 완성된다. 예를 들어 자동차는 2만∼3만개의 부품으로 조립돼 있으며 비행기는 8만∼10만개의 부품으로 조립돼 있다. 이와 같은 현실을 인지하면 왜 하나의 메이저 자동차회사에 3천∼4천개의 소재가공공장과 부품가공공장이 필요한지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부품소재산업의 발전은 그 나라의 산업경쟁력을 높이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며 그 영역이 대기업 뿐만아니라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며 고용창출 효과도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국가의 산업발전 방향과도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중화학공업에 치중하면서도 부품소재산업 육성 노력이 부족해 많은 부품소재를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구조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며 근래에 들어 이러한 부품소재와 관련된 무역역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산업자원부를 비롯한 정부에서 논의하고 또 부품소재산업 관련 업체들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지원의 밑바닥에는 우리나라 부품소재산업의 대외경쟁력이 일본의 2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결과가 반영됐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작은 변화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자동차의 성능이 미국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보이면서 자동차 산업 분야의 부품소재들의 수출량이 꾸준히 늘고 있는 현상은 우리도 노력하면 얼마든지 세계시장에 우리의 부품소재들을 수출할 수 있으며 외국 부품소재들과 경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우고 있는 것이다. 부품소재산업이 중요한 또다른 이유는 완제품 생산원가의 6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이 곧 완제품의 경쟁력으로 연결된다는데 있다. 이러한 연유 때문에 정부가 2010년까지 향후 5년간 5천억을 투자해 300개의 부품소재기업을 집중 육성해 세계적인 핵심 부품소재 공급기지로 만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일본 기술에 종속되지 않으려고 노력해 왔으며 위기이자 기회인 중국시장 점유율을 높이려고 노력해왔다. 코트라는 ‘한일 미래 성장동력산업의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디지털TV, 디스플레이, 로봇, 미래형 자동차 등 차세대 성장전략산업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일본과의 한판 대결을 피할 수 없으며 첨단기술과 성장산업 주도권을 놓고 일본 정부와 기업들이 최근 한국기업에 대한 경계를 부쩍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디지털가전 등 일부 분야에서 한국이 일본 시장점유율을 앞지르는 등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한국무역협회는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품의 80% 정도가 부품과 반제품 등 중간재에 편중돼 있어 중국의 성장에 따른 효과를 지속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핵심 부품산업 육성이 절실하며 중국이 부품과 소재산업에서 대대적인 수입대체를 추진하고 우리기업의 대중 투자 둔화에 따른 자본재의 대중 수출 둔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중장기적으로 우리의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기조가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일본과 향후 대등한 자세로 경쟁하면서 중국의 성장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핵심 부품소재산업의 육성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종 선 대진대 기계설계공학과 교수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5-06-22 00:00

경제프리즘/자운영 농가 왜 줄었을까

자운영은 꽃도 고울 뿐 아니라 그 꽃에는 꿀이 많이 들어 있어 좋은 밀원식물(蜜源植物)이기도 하고 그 뿌리에는 뿌리혹박테리아가 기생(寄生)하면서 식물이 직접 이용할 수 없는 공중의 질소를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질소로 변화시키기 때문에 화학적으로 제조된 질소비료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곡류재배를 위한 매우 중요한 질소공급수단이기도 했다. 예전에 우리나라 농가가 화학적으로 생산된 질소비료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적 능력이 없던 때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자운영이, 특히 벼에 질소를 공급하는 수단으로 쓰인 적이 있었다. 그 때 농가에서 자운영을 그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농가에 일손이 오늘날에 비해 풍부했기 때문이다. 그 때는 사람들에게 농사 이외의 다른 일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농촌에 일손이 풍부했던 것이다. 그 시절에 농촌에 살았던 이들의 추억 속에는 보랏빛 자운영 꽃이 남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이들이 고향을 생각할 때 이 꽃이 마음의 망막을 스쳐지나갈 것이다. 그 꽃에 대한 그리움도 살아날 것이다. 그러면서 자운영이 사라진 세태를 야속하게 여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세태의 변화를 야속하게만 여길 일은 아닌 것 같다. 그 변화의 뒤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 농촌의 형국(形局)을 살펴보자. 예전에 비해 농촌에 사는 사람의 수도 확연히 줄었을 뿐 아니라 (1960년대만 해도 농촌인구가 전체 인구의 60%를 웃돌았다. 지금은 그것이 10%도 안 된다.) 농업에 종사하는 젊은이가 거의 없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현상을 오늘 우리나라 농업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농촌을 지키고 있는 노동력이 양적으로 또 질적으로 예전에 비해 크게 위축되고 저하됐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의 생산성은 크게 향상되었다는 사실이다. 1961년과 2004년을 비교하면 쌀 생산량은 1.4배, 채소 생산량은 무려 4.8배나 늘었다. 이 것은 놀라운 변화다. 1961년과 2004년을 비교할 때 농업에 종사하는 노동력만 감소한 것이 아니라 농지면적도 크게 줄었다는 사실(농지가 다른 용도로 쓰였기 때문에)까지 생각하면 1961년과 2004년 사이에 농산물 생산량이 크게 감소했어야 했을 텐데 오히려 크게 증가했다는 사실은 예삿일이 아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생산성이 더 높은 농사기술을 농가가 활용할 수 있었던 것에 이유가 있다. 예컨대 자운영이나 산에서 베어 모은 풀로 만든 퇴비 대신에 쓰기 편하고 효과가 큰 화학비료를 모든 농가가 쓸 수 있게 된 것, 농사를 손으로 짓는 대신에 기계로 지을 수 있게 된 것, 잡초나 병해충의 피해를 줄이는 데 노동력을 덜 쓸 수 있게 하는 농약을 쓸 수 있게 된 것, 여기에 더하여 병이나 해충의 피해를 덜 받으며 수량성이 높은 개량된 농작물의 품종을 농가들이 쓸 수 있게 된 것, 더 효과적인 작물재배기술들을 농가가 쓸 수 있게 된 것 등이 이 기적 같은 일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오래 전부터 우리 농촌에서 자운영을 흔히 볼 수 없게 된 것은 농가가 자운영 기르는 법을 잊었기 때문도 아니고 자운영 꽃이 곱다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도 아니고 또 자운영 뿌리에 공중질소를 고정하는 유익한 뿌리혹박테리아가 있다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도 아니다. 줄어든 농업 노동력과 줄어든 농지를 가지고도 우리 국민이 필요로 하는 농작물을 더 생산하기 위해서는 자운영 같은 것이 효과적인 대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농가가 농토에 자운영을 심을 수 없었을 뿐이다. 논 300평에 자운영을 가꿔서 얻을 수 있는 질소의 양은 약 9㎏ 정도다. 이 양의 질소는 요소 20㎏에 들어있는 질소의 양과 거의 맞먹는다. 요소 20㎏의 값은 5천원 정도다. 300평의 논에 자운영을 가꾸는 편보다 요소 20㎏을 사서 쓰는 편이 훨씬 손쉬울 것이다. 그래서 자운영을 심는 농가가 드물게 된 것이다. /홍 종 운 토양학 박사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5-06-14 00:00

경제프리즘/국토센서스의 필요성

최근 개최된 서울디지털포럼에서 국내 최초로 유엔산하기구인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ESCAP)의 ICT훈련센터를 인천 송도에 유치하기로 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정보통신기술의 강국임을 온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인터넷, 네티즌, 이비즈니스, 유비쿼터스 등 과거 영어사전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단어들을 하루가 멀다 하고 생성해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인간생활의 필수 요소중 하나인 토지, 넓게는 국토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요즈음 전혀 모르는 초행길을 갈 때 별로 걱정을 하지 않는 분위기이다. 과거에는 지도책에서 목적지를 찾고, 목적지까지 가기 위한 노선을 선택하며, 운전 중에도 계속 그 노선을 확인하며 가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었다. 그러나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치정보시스템이라고 하는 GPS와 전산화된 지도를 활용한 일명 내비게이터의 대중화로 어느 누구나 초행길도 쉽게 찾아갈 수 있게 됐다. 이처럼 지도의 전산화를 기초로 토지정보, 즉 국토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정보화가 진행되고 있다. 토지의 면적, 지목, 용도지역에 따른 공적규제사항 등 가장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이다. 이러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꼭 해당 토지 소재지의 시·군청에 방문해야만 발급이 가능했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토지종합정보망(LMIS)사업이 완료된다면 안방에서 전국 모든 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이는 단순히 민원업무의 전산화를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국토와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모든 정보가 전산화된다는 개념이며, 국토와 관련된 모든 정책수립이나 행정업무의 수행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외에도 토지위에 건축된 건축물의 관리를 위한 건축행정정보시스템, 지역의 도시계획과 관련된 도시계획정보시스템, 환경정보의 제공을 위한 환경정보시스템 등 국토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시스템이 정부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되었다고 모든 국토정책이나 행정에 곧바로 활용할 경우에는 많은 문제가 예상된다. 특히 토지의 경우는 소유권과 관련된 다양한 분쟁들이 나타나고 있는 민감한 대상이므로 각종 토지관련 업무의 전산화 작업에는 고도의 정확성이 요구된다.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 전산화라고 할 수 있으나, 자칫 전산화의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많은 오류들을 간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검증하며, 또한 오류사항을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는 체계의 마련이 시급히 필요하다. 국가정책의 수립에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인 인구를 파악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정기적으로 ‘인구센서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모든 국가정책수립에 기본자표로 폭 넓게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토지에 대한 센서스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토지에 대한 각종 법률제한 사항, 자연적 특성, 물리적 특성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각종 국토관련 정보화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면 정보화 과정에서 발생되는 오류를 정기적으로 점검·수정할 수 있어 국토정책의 수립은 물론 행정수행에 보다 신뢰성 높은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용 범 박사 (한국토지공사 토지정보센터)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5-06-07 00:00

경제프리즘/미래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5-05-31 00:00

경제프리즘/산성인 흙은 왜 생기는가?

최근 국립산림과학원이 우리나라 산의 흙이 전보다 더 산성(酸性)으로 변하고 있다고 발표하면서 그 이유를 우리나라에 내리는 빗물이 점점 더 산성으로 변해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기회에 산성인 흙이 어떻게 생기게 되는지를 이해하면 좋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 논밭의 흙이 산성인 것이 그 동안 화학비료를 많이 주어왔기 때문이라고 여기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여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누군가 토양의 성질에 대해 깊이 알지 못하는 이가 발설(發說)한 것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게 된 것 같다. 지구 전체를 살펴보면 산성인 흙이 많은 곳도 있고 알칼리성인 흙이 많은 곳도 있다. 그런데 산성인 흙이나 알칼리성인 흙이 여기저기 아무데나 생기는 것은 아니다. 거기에는 일정한 원칙이 있다. 대체로 비가 많이 오는 곳에서는 흙이 산성이 되고 비가 적게 오고 기온이 높은 곳에서는 흙이 알칼리성이 된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비를 통해 흙에 들어가는 물의 양이 흙의 표면과 식물을 통해 소비되는 양보다 많은 곳에는 산성인 흙이 생기고 비가 어느 정도 내리더라도 기온이 높아 흙에 들어간 물이 증발되기 쉬운 곳에는 알칼리성인 흙이 생긴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비가 많이 와서 빗물이 흙을 거쳐 땅 속으로 많이 내려갈 수 있는 곳에서는 흙이 산성이 된다는 뜻이다. 즉 흙이 빗물에 씻길 수 있는 곳에서는 산성인 흙이 생긴다는 뜻이다. 흙이 빗물에 씻기면 왜 산성이 될까. 그 이유는 빗물이 산성이기 때문이다. 빗물은 왜 산성이 되는가. 공기에 들어 있는 탄산가스 때문이다. 탄산가스는 물에 녹는 성질이 있다. 그런데 탄산가스가 물에 녹으면 물이 산성으로 변한다. 순수한 물의 pH(수소이온농도) 값은 7(중성)이지만 빗물은 pH 값이 대개 5.4 정도로 산성이다. 따라서 비가 많이 오는 곳에 있는 흙은 산성인 물로 계속 씻겨지는 셈이다. 그러니 흙이 산성으로 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한 해 전체로 따지면 비가 그리 많이 오는 편은 아니나, 비가 여름에 몰려서 오기 때문에 여름 동안에 흙을 빗물로 씻어내기에 충분하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산성인 흙이 많다. 산에도 밭에도 논에도 산성인 흙이 많다. 이번에 국립산림과학원이 발표한 것을 보면 산의 흙이 농지의 흙보다 더 산성이 강한 것으로 밝혀졌다. 산에 있는 흙의 pH 값은 5 또는 그 이하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농지 흙의 pH 값은 대개 5.5 정도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농지에는 오랫 동안 비료를 써왔기 때문에 그 흙이 심하게 산성화됐을 것이라고 여겨온 것은 옳지 않음이 드러난 셈이다. 그동안 비료를 별로 준 적이 없는 산의 흙이 비료를 많이 주어온 농지의 흙보다 더 산성인 것으로 드러났으니 말이다. 비료는 적절히 쓰면 농지의 흙을 산성화하지도 않고 흙을 죽게 하지도 않는다. 사실은 국토의 산성화를 막으려면 공장의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와 자동차에서 나오는 가스에 산성물질이 덜 들어 있도록 더 잘 단속하고 화석연료를 되도록 덜 태우려 노력해야 할 것이다. / 홍 종 운 토양학 박사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5-05-25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