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

한·미 FTA 2차협상 진행과정을 지켜보며

지난 7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이 18개 분야 가운데 5개 분야에서 협상이 중단되거나 취소되며 별 성과 없이 끝이 났다.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을 생각해 약값을 떨어뜨리려고 약값 적정화 방안을 시행키로 한 데에 미국 측이 반발한 탓이다. 약값 적정화 방안은 약효뿐 아니라 값도 따져서 싸고 좋은 약만 골라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막대한 연구개발 비용을 들여 비싼 신약을 내놓은 자국 제약업체들이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협상 초반엔 으레 가장 높은 수준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힘 겨루기가 벌어지기 마련이다. 미국 측이 먼저 의약품, 무역구제, 서비스분야 협상을 거부한 것이나, 이에 맞서 우리측이 환경, 상품 2개 분야 협상을 거부한 것도 통상협상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런 문제들은 9월 3차 협상부터 차근차근 풀어 가면 된다. 문제는 우리가 과연 한·미 FTA를 하겠다는 것인지 말겠다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은데 있다. 복지부 장관은 “약값을 좀 줄여 좋은 데 쓰려는데 미국 측이 협상 테이블을 뒤엎었다”고 했다. 국익을 위해 싸고 좋은 약을 고르는 정책을 지키겠다는 뜻은 얼마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장관이 FTA 협상 과정의 ‘밀고 당기기’에 대해 감정 섞인 비난을 쏟아낸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총리도 얼마 전 “협상이 우리측에 불리하다면 언제든 중단할 수 있다”고 한 것도 ‘FTA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속에서 지난 7월10일 시작된 한·미 자유무역협정 2차 협상은 마지막 날 회의가 무산되는 등 양국 간 힘 겨루기로 인해 갈등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이번 협상에서 양국은 상품 분야의 양허안(개방안) 틀에 합의하고 8월 중순까지 양허안을 일괄 교환키로 합의하는 등의 일부 성과는 거뒀다. 그러나 한국의 의약품 가격적정화 방안 등을 놓고 충돌을 빚으면서 전체 협상 자체가 경색되었고 2차 협상 마지막 날인 7월14일 열릴 예정이던 상품, 투자, 서비스, 환경 등 4개 분과 회의를 우리측이 전면 취소해 열리지 못했다. 다만 양국은 이미 합의한 농산물, 상품, 섬유 양허안의 8월15일 이전 일괄교환은 예정대로 진행키로 했다. 3차 협상은 당초 계획보다 1주일 앞당겨 9월4~8일 미국에서 개최된다. 2차 협상이 파행적으로 종결됐지만 전면적인 협상 결렬의 단계로 보기는 어렵다. 협상단 관계자는 “마지막 날 회의 취소를 결렬로 보는 것은 무리이며 전체적인 진행에 약간 차질이 빚어졌을 정도로 해석하면 된다”고 말했다. 협상 중 서로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일어날 수 있는 힘 겨루기일 뿐이라는 것이다. 특히 양측은 이미 합의한 양허안 교환일정이나 3차 협상 일정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밝혀 강한 협상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개성공단 원산지 특례인정, 쌀 시장 개방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서 3차 협상에선 대립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자유무역협정을 뜻한다. 전 세계 140개국 이상의 나라가 FTA가 체결되어 있고 세계무역을 자유화하여서 보다 많은 경제교류를 통해 세계 경제를 더욱 발전시키자는 데 그 의미가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 얻는 것 보다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한·미 FTA는 합리적으로 잘 추진하여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체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균형감각을 가지고 어느 것이 더 국가에 이익이 되느냐 하는 것을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 /이 영 권 경영학박사·KBS2 라디오진행

오피니언 이 영 권 경영학박사·KBS2 라디오진행 2006-08-02 00:00

에코 브릿지(Eco-Bridge)

국도를 달리다 보면 간혹 야생동물들이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육교나 터널을 볼 수 있다. 이른바 에코 브릿지(Eco-Bridge)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훼손 또는 단절된 생태계를 복원하고 야생동물들이 잘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생태통로다. 그런데 최근 한국토지공사에서 생태통로 표본 조사결과, 야생동물의 이용흔적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잘못된 노선선정 등으로 야생동물들의 로드킬(Road Kill)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에코 브릿지는 1995년에 충남 아산시의 남산순환도로에 처음 설치된 이래 2003년말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48개소 이상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에코 브릿지와 같은 도로상의 대형 구조물외에 배수 구조물이나 도로 횡단 방지용 유도휀스 등 각종 생태연결용 통로까지 합치면 지금은 700개소를 넘는다고 한다. 경기도 관내에만도 100군데 가까운 생태 통로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에코 브릿지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간단하다. 야생동물들의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외형적으로는 수목과 은신처 등의 모양을 갖추고 있으나, 동물입장에서 도입했다기 보다는 주변 경관을 고려한 시각적 측면이나 시공 편의성, 인간의 이용 등에 관점을 두고 만들어 왔기 때문이다. 에코 브릿지 설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대상동물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생태통로 위치, 규격, 종류, 설치물 등을 결정하는 것이나 이와 관련된 연구는 매우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한마디로 야생동물의 습성과 특성도 모른 채 무늬만 에코 브릿지가 많다는 것이다. 토지공사의 이번 조사 결과, 우선 급경사로 연결돼 동물의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동물을 도로에 들어서지 않고 안전하게 생태통로로 유도할 수 있는 울타리가 없거나 짧은 곳도 있었다. 생태통로의 배수로도 대부분 양서·파충류가 빠져나가기 어려운 구조로 돼 있었다. 또 생태통로 주변에 외래수종을 심어놓은 곳도 있었으며, 무인감시장치 등 사후 모니터링을 위한 시설도 부족했다. 이러다 보니 야생동물의 로드킬 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다. 고속도로에서만도 차량에 치여 죽은 야생동물은 2001년 429마리, 2002년 577마리, 2003년 940마리로 매년 늘고 있고, 2004년의 경우 상반기에만도 1천2마리에 달했다. 로드킬 사고는 야생동물에게 생존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운전자에게도 차량손상은 물론 야생동물을 피하려다가 오히려 큰 사고를 당하거나, 생명을 살상했다는 생각으로 인해 정신적인 스트레스 원인이 되기도 한다. 에코 브릿지는 도로나 댐 건설 등으로 단절된 야생 동·식물의 번식, 월동, 휴식 등을 위한 이동을 도와 종 다양성을 높인다. 행동권·세력권이 넓은 동물의 서식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도 한다. 잘만 활용되면 자연생태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훼손된 지역을 환경친화적으로 복원할 수 있는 순기능이 적지 않다. 에코 브릿지는 자연을 파괴하고 있는 인간이 야생 동·식물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배려인 것이다. 더불어 산다고 마냥 기뻐하기보다는 서식하기 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현 도 관 한국토지공사 공보팀장

오피니언 현 도 관 한국토지공사 공보팀장 2006-07-26 00:00

한국형 할인점의 개가와 시사점

최근 한국유통업계에서 가장 큰 화제는 역시 세계최대의 할인점인 월마트의 한국 내 16개 점포를 이마트가 인수한다는 것과 이랜드 그룹이 세계 제2의 할인점인 까르푸의 한국 내 전 점포를 인수하기로 했다는 소식일 것이다. 이 두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할인점 시장에서 1위와 2위를 하고 있는 업체들인데 한국에서 자리 잡지 못하고 철수하게 되었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다. 우선 월마트는 전형적인 창고형 할인점으로 시작된 곳이다. 미국의 점포뿐만이 아니라 세계에서도 그들의 전략은 도심에서 벗어난 곳에 위치하여 넓은 매장에 마치 창고에서 물건을 고르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하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가격만큼은 다른 백화점이나 상점에서 사는 것 보다는 훨씬 싸다는 인식을 주고 있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다. 미국에서 이와 같은 전략은 실용적인 생활방식에 젖어 있는 미국인들에게 적중하여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였던 것이다. 월마트는 유통업계에서 1등 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매출액이 큰 회사로 발전하게 된 원동력이 바로 창고형으로 가격을 파괴하여 손님들을 유치하는 전략이었다. 까르푸의 전략은 월마트하고는 약간 다르다. 기본적인 개념은 역시 대량 유통으로 가격을 할인하는 전략을 고수하면서도 고객이 원하는 것을 월마트보다는 더 충족시키려는 노력이 엿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할인점은 한국인의 정서와 관습을 파악하는데 실패하였다. 한국의 고객들은 먼 곳까지 가서 쇼핑하는 것을 즐기지 않는다. 조금 더 주더라도 가까운 곳에 가서 편안하게 쇼핑하기를 원하며 창고형으로 상자 속에 마구 흐트러져 있는 상품을 꺼내서 사는 것보다는 깨끗한 분위기 속에서 상품다운 모습을 보이는 물건을 구매하기를 원한다. 여기에다가 한국인들의 할인점 구매에 가장 큰 부분인 신선식품에 대한 배려가 외국계 할인점의 경우는 아예 없거나 크게 부족한 것이 패인이었던 것이다. 즉 한국 소비자의 기호와 관습을 잘 이해하여 그들의 니즈(needs)를 충족시키는데 실패한 것이다. 반면에 이마트나 롯데마트의 경우는 도심 가까운 곳에 점포를 설치하고 할인점 분위기를 백화점에 버금가도록 꾸며 놓고 신선식품을 비롯하여 다양한 상품을 보기 좋게 진열하여 소비자들의 구매 의욕을 북돋았던 것이다. 거기다가 소비자들이 쇼핑뿐만이 아니라 각종 이벤트를 즐길 수 있는 시설까지 갖추었다는 것이 돋보인다. 경영학적으로 분석하자면 월마트나 까르푸는 현지화에 실패한 것이다. 요즈음 한국의 이마트가 중국시장에 진출하면서 빠는 속도로 현지에 적응하고 있는 사례에서 우리의 할인점 전략이 매우 돋보이고 있다. 이마트의 중국 내 현지화 전략의 중요한 점을 몇 가지 정리해보면 첫째, 신속한 다점포망 구축을 통한 원가 절감과 인지도 제고 전략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했다. 둘째, 매일 매일 싸게 판다는 할인전략으로 고객들을 유인했다 셋째,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파는 전략으로서, 상대방이 낱개로 원하면 낱개로 팔고, 손질한 생선을 원하면 손질해서 파는 전략이다. 넷째, 매장은 밝게,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전략으로서 매장의 분위기를 고급화시키되 가격은 낮게 유지했다. 다섯째, 앞서가는 정보시스템과 물류센터 확보 전략이다. 여섯째, 지역사회와 주민들과의 친화전략으로서 기업이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지역주민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다. 일곱째, 협력업체와의 상생주의(win-win)전략 등이 눈에 뜨인다. 위에 열거한 것 이외에도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 모두 현지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현지화 전략은 바로 고객만족 경영이라는 기본 마인드에 기본을 두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늘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바로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그것을 만족시키는 노력인 것이다. /이 영 권 경영학박사·KBS2라디오진행

오피니언 이 영 권 경영학박사·KBS2라디오진행 2006-07-19 00:00

‘땅장사’와 ‘냉면장사’

두어해 전 지방산업단지를 맡아 분양 할 때의 일이다. 하루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한 고객이 찾아와 “공장용지 2천평 정도가 필요한데 평당 분양가가 얼마인지”를 물었다. 35만원이라 답하자 “보상가는 얼마냐”고 물었다. 평균적으로 따진다면 평당 18만원 정도 될 겁니다하고 대답했더니 대뜸 “이야, 토지공사 장사 잘 하네. 앉아서 한두해 만에 두 배를 버네”라고 말했다. 다소 어이가 없었지만 관련법상 공사가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분양하게 되면 조성원가로 공급하는데 조성원가에는 보상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주대책비, 개발비, 간선시설비, 판매관리비, 금융비용 등 보상비 만큼이나 많은 비용이 들며, 택지개발사업과는 달리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공사가 전혀 수익을 남기지 않는다고 차분히 설명해 주었다. 그래도 도무지 믿으려 들지 않았다. 순간 ‘아, 이게 공사의 현실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며 안타까운 마음에 씁쓸한 미소가 새어나왔다. 얼마 전 공사의 최근 5개년간 개발이익이 자그마치 11조원에 달한다는 눈길을 끄는 기사를 접했다. 뿐만 아니라 이익금으로 콘도를 구입하고 직원 수를 마음대로 늘렸다는 것이다. 갑자기 옛일이 떠오르며 그 때 그 고객보다 더한 오해와 불신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기사내용처럼 총 공급금액에서 단순히 보상비와 개발비만 차감해 11조원으로 계산한 것은 명백한 계산 오류다. 5천원짜리 냉면 한 그릇에서 면발 값 500원만 제한다고 냉면장사의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다. 육수도 만들어야 하고 계란이나 배 같은 부대 재료에 주방과 서빙하시는 분도 있어야 하며 전기료, 가겟세도 내야 할 것이다. 육수는 냉면 맛을 풍부하게 해주니 간선시설이라 하겠고 부대재료는 이주대책비라 할 수 있겠다. 여기다 인건비와 전기세 같은 관리비용을 제해야 제대로 된 이익이 나온다. ‘장사’라 함의 사전적 의미는 “이득을 얻으려고 물건을 팔거나 사거나 하는 일”로 명시되어 있다. 이런 땅장사라는 표현은 공공기관 본연의 기능을 소홀히 한다는 질책성이 가미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토지공사도 공공성과 기업적 성격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만일 이익을 못내고 손실을 입었다면 땅장사라는 질책보다 훨씬 더한 질책이 있을 거라고 본다. 더군다나 토지공사의 개발이익은 콘도를 구입하거나 직원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냉면장사가 이익을 내면 직원 봉급을 더 주든지 가게를 넓히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토지공사는 그럴 수 도 없고 또 당연히 그래서도 안된다. 콘도구입과 같은 자본예산의 지출이나 인건비, 신입 직원의 채용 등은 개발이익과 관계없이 별도 예산으로 모두 정부의 사전승인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개발이익은 관련법상 자본금 적립, 국가정책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자금으로 적립되거나 국고에 납입되어 이익금 전액이 국가 균형발전과 우리 사회의 편익증진을 위해 재투자되는 것이다. 공사는 나름대로 외환위기 이후 다양한 혁신 노력을 기울여 이제 어느 정도 건전한 재무구조 아래 혁신경영의 궤도에 올랐다고 자부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사실과는 다른 몇몇 오해들로 인해 공사는 우리 사회에서 상당히 왜곡되어 평가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어찌 되었건 공사의 홍보담당자로서 여태 공사를 제대로 세상에 널리 알리지 못한 점 깊이 반성하면서 오늘도 어찌하면 이러한 오해들을 불식시킬 수 있을까 고민해 본다. /현 도 관 토지공사 공보팀장

오피니언 현 도 관 토지공사 공보팀장 2006-07-12 00:00

道 공장설립 제한, 국가 발전 독이냐 약이냐

7월1일부터 지자체 단체장이 일제히 취임식을 갖고 업무에 들어갔다. 경기도 지사는 선거 공약으로 수도권 정비법에 대한 규제 완화를 들고 나와 많은 호응을 얻은 것도 사실이다. 선거 공약이 전부 지켜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기도로 보면 수도권정비법에 대한 규제로 상당한 불이익을 받아 왔으므로 공약에 앞서 경기도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숙명이다. 이번 정부 들어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이원화 하여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정책 아래 경제 수요 및 세계 경제 흐름을 외면한 정책들을 쏟아내 제조업의 투자 의지를 심각하게 꺾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국내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정책 폭풍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으며 특히 수도권 제조 중소기업들은 심각하다. 일본은 경기가 되살아나고 제조업의 시설투자가 눈에 띄게 늘어나 제조업의 열기가 그 어느때보다 뜨겁다. 해외에 진출한 대기업의 제조시설이 다시 돌아오면서 관련 중소기업들이 대기업 주변으로 집적되어 물류비, 생산성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제조업 경쟁력을 극대화해 나가고 있다. 일본 내에 지자체들도 이러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제조업 지원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중앙정부와의 호흡은 물론 지원도 아울러 받고 있어, 부분 경기 활성화는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이냐를 따지지 않고 환경 유해가 없는 업종이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제조업이 살아나면서 일본의 만성적인 실업률도 현저하게 떨어져 역시 제조업의 성패에 따라 실업률이 민감함을 알 수 있다. 국내에서는 경기도의 경우 수도권 관련 규제가 심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조차 설립하기가 어렵다. 중국은 블랙홀이 되어 세계 제조업이 몰려들고 있고, 일본은 고부가가치 업종으로 전환하고 있어 국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데, 수도권 관련 규제 등 국내 내부에서 조차 기업 활동을 제한받으면서까지 국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지방으로 이전하기 보다 해외로 이전하거나 폐업을 고려하는 CEO들이 의외로 많으며, 수도권을 제한하면 지방으로 이전할 수 밖에 없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를 정부가 하루 빨리 깨우치기를 기대하며, 수도권 관련 규제 완화를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지방정부도 수도권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발전을 어떻게 개발 할 것인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의 계획을 보면 경기도 일대에 모든 시설물이 들어설 수 밖에 없다. 지자체에서 신청해 놓고 보자는 식의 개발 계획서를 중앙정부에 제출하면 중앙정부 입장에서도 난감한 것이다. 따라서 시의 개발계획, 도의 개발계획을 잡을 때 도에서는 우선순위 및 공공성이 강한 사업부터 순차적으로 걸러서 중앙정부에 개발 계획을 올려야 하나, 시의 개발계획을 받아 단지 전달하는 기능만 한다면 중앙정부의 협조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중앙정부 및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개발 계획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 서로 상대를 보아가면서 이해하면서 지역 발전을 꾀해야 한다. 새로운 지자체의 수장들이 새로운 각오로 지역발전을 위해 스타트 라인에 서있다. 편협한 지역이기주의, 인기몰이식 정책, 타협을 거부하는 독단 등으로 지방정부를 끌고 가기보다, 보다 합리적인 지방정부 운영이 그 어느때보다 필요하다. 그러나 경기도의 공장설립 등에 관한 제조업 규제 완화는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가 달린 문제이므로 중앙정부의 획기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현 동 훈 한국산업기술대 교수

오피니언 현 동 훈 한국산업기술대 교수 2006-07-05 00:00

‘大수도론’의 이해

‘大수도론’을 둘러싼 기류가 심상치 않다. 大수도론의 핵심 내용이 수도권에 대한 규제완화에 있어 그것이 결국 ‘지방 죽이기’로 연결된다며 비수도권 지자체들이 강력 반발에 나섰기 때문이다. 정작 이치를 논하기에 앞서 이해 다툼의 양상으로 번지는 것같아 안타깝다. 조속히 정리되지 않으면 불필요한 국론 분열과 지역간 갈등마저 야기할 것으로 우려된다. 김문수 경기도지사 당선자가 제시한 大수도론은 이렇다. 2천400만명이 거주하는 수도권은 단일 생활권이지만 서울·경기·인천이 교통, 환경, 보건 등에서 자주 마찰을 빚어 행정력의 낭비가 심했던 게 사실이다. 이 때문에 3개 지역을 묶어 통합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발전의 시너지를 높이는 것은 물론 이미 유기적인 거대도시 체계를 이룬 베이징권·상하이권·도쿄권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한 효용성을 완전히 상실한 수도권 규제도 과감하게 풀어야 외국인 투자가 활발해지고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게 김 당선자의 생각이다. 비수도권의 반발에 대해 김 당선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대립의 개념이 아니다. 수도권은 대한민국 선진화의 성장 동력이자 세계화의 전진기지이며, 비수도권은 특화와 자립화에 따른 분업전략으로 함께 잘사는 상생의 개념”이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지자체 수장으로서 김 당선자의 비장한 시대정신과 역사인식이 아니더라도 大수도론이 갖는 의미는 공감을 뛰어넘어 당위성을 갖기에 충분하다. 세계화·개방화 시대에 대도시가 국가 경쟁력을 대표하고 이끈다는 것은 세계적 추세이고 정론이다. 파리 뉴욕·런던 같은 거대도시들은 이미 광역행정을 펴고 있으며, 이젠 국경을 넘어서 도시간 연대가 추구되고 있다. 도시의 광역화는 각각의 요소들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그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제3차 산업으로 급변하는 사회구조에서는 도시규모와 공간의 전략적 이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다. 그래서 大수도론은 도시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공간의 전략적 재창출인 것이다. 또한 선진화의 고비에서 허덕이고 있는 한국경제의 냉엄한 현실을 고려할 때도 성장 잠재력이 뛰어난 수도권을 더욱 성장발전시켜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21세기는 국가간, 지역간, 기업간 무한경쟁체제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그리고 무한경쟁의 핵심은 바로 속도경쟁에 있다. 아무리 훌륭한 선택과 가치라도 속도경쟁에서 뒤쳐진다면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는 결과를 낳는다. 글로벌경제의 주류산업으로 떠오른 IT, BT, NT 등의 산업이 이를 잘 증명하고 있다. 전국토가 고른 발전을 이루도록 하고, 수도권의 역량을 빼돌려 낙후된 지방경제를 살리자는 주장은 이상론(理想論)이다. 모든 지역의 균형발전을 통해 그것을 나라의 경쟁력으로 만들어 글로벌 경쟁시대에 뛰어들겠다는 발상은 공론(空論)이나 다름 없다. 가장 큰 문제는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세계가 지구촌이 되어 촌각을 다투는 마당에 언제 전국토를 고르게 발전시켜 세계와 싸우겠다는 말인가. 지방은 지방대로 발전방안을 마련해 국가가 적극 지원, 키워나가고 국가 경쟁력을 더욱 키울 수 있는 수도권은 수도권 나름의 경쟁력을 배가시켜야만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고 승산이 있다. 눈을 들어 우리 주변을 보자. 오랜 침체의 늪을 완전히 벗어난 일본은 탄탄한 선진경제구조를 바탕으로 저만치 달아나고 있다. 그런가하면 세계경제의 블랙홀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은 이제 우리의 뒷덜미를 잡을 정도로 바짝 추격해왔다. 이제 한번 경쟁력을 잃게 되면 만회가 불가능하다. 大수도론의 개념과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것을 대한민국의 경쟁력 강화와 직결시켜 생각하는 지혜가 절실한 때다. 이젠 정말 시간이 없다. /문 병 대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장

오피니언 문 병 대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장 2006-06-28 00:00

미국 금리인상과 한국경제

미국 중앙은행(FRB)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 미국 경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자 2001년 3월부터 총 13회에 걸쳐서 금리를 인하하여, 투자와 소비를 촉진시켜서 미국경제를 되살리는데 성공하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물가가 올라 인플레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미국 중앙은행은 2004년 6월부터 거꾸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였다. 이제는 금리를 올려서 투자나 소비가 지나치게 늘어나는 것을 막음으로써 물가도 잡아보겠다는 생각인 것이다.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인플레 현상은 경제가 실속이 없어지고 덩치만 커져서 허약해지기 때문이다. 금리는 돈의 흐름을 조절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금리를 올리면 돈을 쓰는 사람의 숫자가 줄어들어 돈의 흐름이 둔해지는 반면에 금리를 내리면 돈을 쓰는 사람이 많아져서 돈의 흐름이 빨라져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게된다. 미국의 최근 금리 인상 행진은 전 세계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미국의 금리가 높은데 다른 나라의 금리가 상대적으로 많이 낮으면 그 국가로부터 돈이 빠져나가 금리가 높은 미국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주요 교역대상국들도 금리를 적당한 수준으로 끌어올리지 않으면 안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미국의 금리가 오르면 한국에 투자했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돈을 회수하여 미국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한국주식시장이 요동을 치는 것이다. 한국주식시장의 약40% 정도를 외국인 투자자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주식시장은 미국 금리에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된다. 금리와 부동산간에도 깊은 상관 관계가 있다. 우리들은 거주하기 위해서 또는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나 땅을 사게 되고 기업들도 공장이나 사무실을 짓기 위해서 땅을 사기도 하고 빌리기도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부 자기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비용의 상당 부분을 은행으로부터 빌려서 부동산을 구입하게 되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게 되면 당연히 물어야 할 이자가 늘어나게 돼서 부동산을 사려는 사람이 줄어들게 되거나 포기하는 사람이 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려는 것도 정책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금리를 올리게 되면 부동산가격 안정에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겠지만 경제에는 찬물을 끼얹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정부가 고민하는 것이다. 지난 6월8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기대지수는 8개월만에 하락세로 돌아서 국민들이 느끼는 경제상황이 밝지 않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중요한 것은 현시점에서 미국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면서 5.25%까지 금리를 끌어 올리는 상황과 비교할 때 우리의 상황은 조금 다르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는 지난 수년동안 호황을 누리면서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좋았던 것에 비해서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한국의 금리차이가 1%P 이상 차이가 나게 되면 한국의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커서 한국경제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우리 경제 구조는 70%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해외의존형 경제이다. 좋든 싫든 간에 세계 경제 흐름에 동승하여야 하기 때문에 늘 부담인 것이다. 미국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 이상이 되는 큰 시장이기 때문에 미국의 움직임은 우리에게 늘 직격탄이 되곤 한다. 따라서 미국의 움직임을 잘 분석하고 우리와의 상관관계 속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적의 의사결정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의 버냉키 FRB의장의 ‘향후 미국의 경제상황을 예측해 볼 때 추가적인 금리인상이 있을 수도 있다’ 라는 발언이 세계 주식시장을 폭락 장세로 몰아 넣는 단초가 되고 우리 주식시장도 함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늘 세계경제의 흐름 속에서 미국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미국은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엔진이기 때문이다. /이영권 경영학 박사·KBS2라디오 진행

오피니언 이영권 경영학 박사 2006-06-21 00:00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프로그램 시급

올들어 정부차원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이 강조되면서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펼쳐지고 있지만 지속적인 정책이 아닌 한시적으로 끝날 것으로 예측된다. 국내 산업경제 구조상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대기업이 중소기업들을 이끌어 왔으므로 대기업이 나서서 하지 않는 상생프로그램은 의미가 별로 없다. 잘못하면 대기업 경쟁력마저 떨어뜨릴 위험도 있다. 따라서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지 못하는 기업들로 구성되어 생산된 국내제품들은 세계 시장에서 외면당할 것이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구조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 신성장동력산업육성, 미래 산업 육성도 좋지만 현재 있는 중소기업의 몰락을 지켜보면서 인기몰이식 산업 육성 정책은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중소기업 정책에서는 인접한 대만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있는것은 사실이다. 대만의 앞서 있는 이유를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중소기업의 자금지원 정책이다. 국내 중소기업의 CEO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이 자금 확보시의 어려움이다. 은행 등에서 담보 없이 융자를 받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기업은 적기에 자금을 투입하지 못하면 생명력을 유지하기란 어렵다. 특히 국내 경기가 어려운 현재 중소기업의 많은 CEO들이 이 부분에서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만의 경우에는 담보 없이 기술력만 보고 자금을 지원하고 있어 국내 중소기업의 CEO와 같이 자금난에 시달리는 경우는 없다. 정부에서 지원우선 순위 산업을 선정해 국가기술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조건만 되면 기업에게 필요한 만큼 융자를 해주고 있어 중소기업이 자금난에 크게 시달리지 않고 마음껏 기업을 경영할 수 있다. 둘째는 우리와 다른 중소기업간 상생구조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국내는 대기업의 1차 협력업체, 2차 협력업체, 3차 협력업체로 연결돼 있어 대기업이 경쟁력을 위해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다보니 국내 중소기업이 엄청난 타격을 받는 것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이라는 사례에서 예측이 가능하다. 앞으로 일본의 중소기업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내 중소기업은 일본의 중소기업보다 자체 개발력 및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대만 및 중국의 중소기업과 같이 대기업에 의존하지 않고 중소기업간 협력에 의해 생산량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대만의 기업들은 철저하게 중소기업간 상생에 의해 지금까지 경쟁력을 꾸준하게 키워왔으므로 우리와는 사뭇 다르다. 우리 중소기업들의 특징인 외형 키우기, 남이 잘되면 기술력 없이 동종 업계에 뛰어드는 무모함 등은 대만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세 번째는 정책에 대한 중소기업 CEO들의 신뢰이다. 국내의 중소기업 CEO들의 대부분은 국내 정부 정책에 대해 깊은 불신을 가지고 있다. 특히 수도권의 기업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더 심각하다. 이번 정부 들어 2분법에 의한 정책들이 기업사기를 너무 꺾어 놓은 것도 한 이유가 될 수 있다. 우리의 경쟁 상대는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이냐가 아니고 일본, 대만 등의 중소기업인데 국내 정책은 수도권에 있는 기업에 잔뜩 규제의 틀에 묶어 놓고 규제에서 해방하려면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라고 한다.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면 경쟁력을 향상되는 부분도 있지만 인력 및 지원 인프라가 뒤져 근본적인 경쟁력을 잃는다는 것을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번 경기도지사 당선자가 이러한 규제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지 기대가 크며, 중소기업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현 동 훈 한국산업기술대 교수

오피니언 현 동 훈 한국산업기술대 교수 2006-06-07 00:00

그래도 희망은 벤처다

요즘 우리 경제를 둘러싼 환경이 매우 불안하다. 체감경기는 싸늘히 식었고 지표경기마저도 호전되는 경우를 찾아보기 힘들다. 연초부터 시작된 고유가는 배럴당 70달러에 육박,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에게 가계와 산업 전반에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환율하락 추세도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며 수출기업들의 채산성을 크게 악화시키고 있다. 적자수출을 감당하지 못해 문을 닫은 중소무역업체가 올들어 2천개가 넘었다니 할말을 잃을 지경이다. 소비는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기업들의 설비 투자 또한 얼음장처럼 위축돼 있다. 이를 반영하듯 얼마전 발표된 4월중 경상수지는 9년만에 사상 최대의 적자폭을 기록하며 올해 전체로도 흑자를 장담할 수 없다고 한다. 외국에서도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호의적이지 않다. 이달초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은 한국의 경쟁력을 지난해 29위에서 올해는 9계단이나 밀린 38위로 발표했다. 고도성장을 구가하고 있는 중국(19위)과 인도(29위)는 고사하고 말레이시아(23위), 태국(32위) 보다도 뒤처졌다. 경쟁국은 뜀박질하는데 우리만 갈지자 걸음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요즘 만나는 기업인들마다 “도대체 사업할 의욕이 나지 않는다”고 푸념한다. 사기와 의욕이 일지 않으니 신명이 날수 없음 또한 당연하다. 필자는 30년 넘게 기업현장에 몸담아 오면서 기업인들이야말로 운동경기에 출전하는 선수처럼 주변에서 사기를 북돋워주고 열렬한 응원을 받을 때 가장 신명나게 일했던 기억이 난다. 그렇다면 갈수록 성장동력이 꺼져가고 잠재성장률마저 달성하기 버거운 한국경제를 다시 일으킬 모멘텀은 무엇인가. 현 시점에서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가장 우선해야 할 일 중 하나가 벤처정신의 부활과 벤처기업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다.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지난 1997년 초유의 IMF 외환위기를 맞아 국가경제가 수렁에 빠졌을 때 회생의 가장 큰 동력은 바로 활화산처럼 일어난 벤처붐이었다. 오로지 기술력과 혁신적인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한 벤처기업들이 우후죽순 탄생하며 경제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용과 소비, 투자라는 선순환을 가져왔다. 그러나 이후 과열 벤처붐은 버블 붕괴로 이어지고 후유증 또한 지나쳐 지금은 벤처업계 전체가 붕괴된 느낌이다. 더 나아가 요즘에는 벤처정신마저 실종되고 누군가 벤처기업가라고 하면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는 벤처 빙하기나 다름없다. 하지만 벤처를 도외시하고서는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 오늘날 선진국의 잘 발달된 산업은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거듭한 끝에 일군 벤처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의 자동차산업, 이탈리아의 패션산업, 일본의 부품산업, 대만의 PC산업, 그리고 독일의 기계산업 등이 그렇게 탄생된 것이다. 특히 벤처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 80년 전후 PC붐 시기, 90년대 초반까지의 네트워크와 소프트웨어붐 시기 그리고 90년대 중반 이후 인터넷붐 시기라는 세 번의 기술 붐을 겪으며 벤처기업들이 발전과 몰락을 거듭해 왔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세차례의 성공과 실패를 겪으면서도 벤처 생태계라는 큰 그림을 토대로 벤처를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았다고 한다. 이제 10여년의 역사를 지닌 우리나라 벤처가 한 두차례의 실패로 인해 업계 전체가 매도돼서는 안 된다. 물론 투자유치에만 급급하고 수익원을 창출하지 못한 벤처 당사자들, 머니게임에 빠졌던 벤처캐피털업계 그리고 막무가내식 지원에 치중한 정부당국 등 관계자 모두의 뼈아픈 자성이 먼저 필요하다. 이러한 바탕 위에 벤처 활성화를 위한 새롭고 혁신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 그래서 지금은 미운 오리 신세인 벤처이지만 언젠가 백조가 되어 화려하게 비상하게 해야 한다. /문 병 대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장

오피니언 문 병 대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장 2006-05-31 00:00

국가경쟁력 추락의 원인과 그 의미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국가별 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9계단이나 미끄러져 전 세계 61개국 가운데 38위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15개국 중에서는 13위를 차지했는데 특히 노사관계 항목은 61위로써 3년 연속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중국과 인도의 국가경쟁력이 19위, 29위로 각각 12단계와 10단계씩 뛰어 오른 것과 대조적이다. 국가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그 만큼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우리나라의 선진국 진입에 장애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IMD는 위와 같은 내용의 ‘2006년도 세계 경쟁력 평가결과’보고서를 5월10일에 발표했다.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2003년 37위에서 2004년 35위, 지난해 29위로 꾸준하게 상승했었는데 38위는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IMD의 평가항목 4개중에서 ‘경제운용성과’는 2단계 올라서고 ‘발전인프라’는 1단계 낮아진데 반해서 ‘정부행정효율성’과 ‘기업경영 효율성’은 각각 16단계와 15단계나 떨어졌다고 밝혀 정부행정 효율성에 문제가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행정효율성과 노사문제는 모두 정부의 행정력과 정치권의 정치력과 직결되는 문제라서 앞으로 정치권과 정부의 노력 여하에 따라 우리나라 경쟁력이 되살아 날 것이냐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참고로 2005년 9월5일 세계은행에서 나온 한 보고서가 우리의 눈길을 끌었던 적이 있었는데 ‘정부경쟁력지수’(Governance Indicators)보고서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정부는 정부 경쟁력을 평가하는 정치적 안정성과 규제완화 등 6개 항목에서 총 3.66점(만점 15점)을 받아 비교대상 209개국 중에서 60위를 차지했다. 김대중 정부 때인 지난 2002년에는 4.07점으로 50위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20단계 하락한 것이다. 항목별로는 ‘정치적 안정성’이 2002년 69위에서 2004년에 84위로 15단계나 떨어졌으며 ‘정부의 효율성’은 39위에서 42위로 추락했다. ‘규제완화’ 부문은 49위에서 58위로, ‘법치주의’분야는 46위에서 66위로 떨어졌다. ‘부패방지’분야 역시 64위에서 78위로 하락했다. ‘국민의 정치참여’만이 65위 제자리걸음을 했다. 위의 성적표는 세계은행이 96년부터 2년 단위로 209개국을 대상으로 조사, 평가해서 발표하는 수치이다. 이와 같은 성적표에서 한국 국민과 정부 그리고 정치권은 많은 것을 느껴야만 한다. 정치적·행정적인 불안정이 한국경제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자명하기 때문이다. 정치적 안정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기업 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위축시키게 되고 국민들이 편안하게 경제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사라지기 쉽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자본주의의 바탕은 예측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다. 투자와 저축과 소비 등 모든 경제 활동의 기본은 예측가능성인 것이다. 오늘의 원칙이 내일 뒤집어지는 상황에서는 누구든지 몸을 움츠릴 수밖에 없다. 요즈음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바로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들이었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한 보고서가 나온 것이다. 이번 세계은행의 보고서를 보면서 필자는 현재 우리경제의 어려운 상황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낸 내부적인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외부환경의 탓이 아닌 우리 내부의 문제라면 우리 스스로가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른 의사결정만 하게 되면 반드시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국민 모두가 가졌으면 한다. /이 영 권 경영학 박사·KBS2라디오 진행

오피니언 이 영 권 경영학 박사·KBS2라디오 진행 2006-05-24 00:00

도시와 건강

한국에서 겨울 특히 눈이 내리는 시기는 야생동물에게 수난의 시절이다. 몸에 좋다는 이야기만 나오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것이 부메랑으로 내 삶의 환경을 파괴하더라도 ‘우선 먹기는 곶감이 좋다’는 식으로 건강식을 찾기에 전국 곳곳에 건강원이 생겨나고 있고 찾는 사람이 끊이지 않는다. 사람들은 건강을 식품에서 찾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는 것은 왜일까. 건강은 제때의 정량 식사와 적당한 운동, 건전한 사고를 가진다면 저절로 따라오는 동반자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는 것으로 건강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게으름 또는 무책임의 소산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솔직히 몸에 좋다는 음식, 약품만으로는 건강을 얻을 수 없는 것이다.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생활수준도 향상되어 보건환경이 많이 개선되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건강수준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24개국 중 다섯 번째라는 뉴스도 있었다. 우리 국민들의 평균수명도 2004년 기준으로 77세까지 높아졌다고 한다. 세계 최장수국인 일본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분명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국민의 건강수명은 67.8세에 불과하다는 통계도 있다. 결국 늘어나는 평균수명의 이면에는 10년 가까운 시간을 건강하지 못한 질병에 시달린다는 셈이다. 무릇 모든 사물은 시간이 지나면 낡고 모습이 변하며 기능이 떨어지게 마련이다. 하물며 사람은 오죽하랴. 그러나 우리의 노력, 문명의 발달과 질병의 원인규명 등으로 인해 병마가 퇴치되고 있기는 하나 인간의 행동이 오히려 건강을 파괴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면 이것은 아이러니가 아닐까. 예로써 편리를 위해만든 자동차가 배기가스를 분출하고 휴대폰이 전자파를 발생한다든가 하는 일이 그러하다. 이처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많겠지만, 그 중에 우리가 사는 도시환경 또한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오늘날 국민 대다수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현실에 비춰보면 도시환경과 건강 사이에 존재하는 상관관계를 부인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다. 우선, 우리가 건강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한마디로 신체적으로 아프지 않고 마음이 편안해야 한다. 그러나 사회는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를 거듭하면서 우리를 쉬이 피로하고 지치게 한다. 스트레스가 불가피하다. 만병의 근원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했다. 따라서 현대의 도시는 시민의 건강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요모조모 심혈을 기울여 인간중심적으로 건설되어야 한다. 내가 몸담고 있는 토지공사는 주택 및 산업단지개발, 행복도시 건설, 혁신도시 건설 등 한정된 토지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꾀하고 있다.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기존 환경을 파괴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토지공사는 지금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기는 하였지만 두꺼비 공원, 자연습지 보전, 생태공원 조성 등 자연환경을 최대한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문명의 이기(利器)가 결국 사람에게 유해한 해기(害器)로 돌변하듯 개발이 환경을 파괴하여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것을 최대한 피하려고 하는 것이다. 성경에 보면 인류초기 사람들의 수명은 거의 천년에 가깝도록 살았다는 기록이 있다. 사람이 자연과 대화하고 자연 속에서 자연의 일부로서 온전히 하나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일 것이다. 현재도 의학적으로는 120세까지는 살 수 있다고 한다. 문제는 얼마나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가이다. 내 행동이 부메랑으로 더 큰 비용을 수반하거나 내가 속한 사회 및 후손에 부담을 준다면 그 유익이 무엇이겠는가. 우리 속담에서 말하듯이 ‘도끼로 내 발등을 찍는 일’을 피하고 싶은 것이 국토개발업무를 담당하는 공기업 종사자의 한 사람으로서의 솔직한 심정이다. /현도관 토지공사 공보팀장

오피니언 현도관 토지공사 공보팀장 2006-05-17 00:00

일본·대만 中企, 우리와 무엇이 다른가

얼마 전 대만을 방문해 기업을 돌아볼 기회가 있었다. 중소기업이 강한 대만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 무엇이 대만의 중소기업을 강하게 했는지 궁금증이 있어 그 일부나마 해소하고자 하는 의욕도 있었다. 맨 처음 방문한 기업은 타이베이에서 30분 떨어진 연구단지에 연구소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었다. 전자제품 관련 회사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어서 인지 기업 방문 일정을 보고 인터넷 조사로 잠깐 살펴보았지만 익숙하지 않은 기업들이었다. 안내자가 기업 연구소 입구에서 간단하게 기업 소개를 할 때도 정확한 기업의 실체를 알지 못했으나 구매 담당 이사를 만나고 30분 만에 너무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다. 이 기업은 대만 재계 2~3위 기업이고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노트북 컴퓨터의 OEM 전문 기업이며, 연구 인력만 3천명을 보유하고 있다는 설명에 수 많은 의문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으로 어떤 기업들의 제품이 이 회사에서 생산되느냐고 물었을 때 담당 이사는 일본의 대부분의 노트북 생산회사를 열거 하였다. 첫 번째 질문에 꼬리를 물고 처음부터 완성품을 생산하였냐고 물었더니 작은 부품부터 시작하여 모듈 생산 등의 순서를 거쳐 자체 개발제품 생산까지 성장했다고 상세하게 설명했다. 그러면 왜 대만에서 이러한 기업이 탄생할 수 있느냐고 다소 애매한 질문에 담당이사는 대만은 대기업에 예속된 하청업체 중소기업이 아닌 자체 기술개발에 의한 중소기업을 지향하기 때문이라고 명쾌하게 답변을 하였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한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담당이사는 일본의 한 기업의 주문자 생산만 하지 않고 다양한 일본 기업과 거래, 다양한 기술개발 향상 효과가 경영 안전성을 꾀하고 있다고 첨언을 해 주었다. 국내의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관행상 한 대기업을 거래하면 경쟁회사의 다른 대기업과 거래를 못하게 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는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이러한 대화 과정에 현재 국내 중소기업은 한 대기업과 꾸준히 거래를 해오다 대기업이 해외생산을 하므로 매출액이 급격하게 줄어 든 CEO의 어두운 얼굴이 떠올랐다. 어느 나라나 중소기업의 근로자 수가 대기업보다 많다. 일본도 예외는 아니다. 1차 산업을 제외하고 종업원 300명 이하의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전체 근로자의 88.3%에 이른다. 그래서 일본에선 중소기업을 ‘일자리 공장’이라고도 한다. 일본의 중소기업은 우량 중소기업이 다수 포진하고 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상생관계가 어느 나라보다 잘 지켜지고 있다. 정부가 요즘 강조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상생관계는 정부가 강조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며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상권을 가급적 보호해주려고 하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국내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납품가를 인하시켜 대기업의 배를 불리는데 급급한 것과 대조적으로 일본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파트너로 인식한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다. 요즘 들어 중국의 싼 부품의 견적서를 국내에 들고 들어와 국내 기업에게 그 가격을 맞추지 못하면 거래를 중단하고 중국과 거래를 할 수 밖에 없다는 방법까지 동원한다는 이야기도 있어 국내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오히려 벼랑 끝으로 내 모는 경향도 있다. 이러한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국내 중소기업에게는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대기업 입장에서 보면 대기업 제품이 중국의 값싼 제품에 경쟁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제품은 일본 대기업과 같이 과감하게 정리하고 부가가치 있는 제품으로 전환하면서 관련 중소기업의 기술력도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중소기업들도 나름대로 살 궁리를 할 필요가 있다. 즉 필사적으로 기술개발에 나서서 대기업이 할 수 없는 중소기업 고유의 기술력을 가져야 하며 이 기술이 한 대기업만을 위한 기술이 아닌 전세계 어느 기업에게도 판매할 수 있는 독자 기술력을 갖추어야 하며 한 대기업이 독점을 원하더라도 ‘No’라는 기술적 자신감을 갖추어야 한다. /현 동 훈 한국산업기술대 교수

오피니언 현 동 훈 한국산업기술대 교수 2006-05-10 00:00

빛나는 경기도의 외자유치

“지금 경제현장은 땀범벅이고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입니다. 불과 몇 백만불을 유치하기 위해 혓바닥이 타들어가는 절박한 싸움을 해야합니다.” 지난 4월초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재임 중 투자유치 목적으로는 마지막으로 외국에 나가기에 앞서 ‘열 아홉번째 투자유치 출장을 떠나며’라는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리고 손 지사를 단장으로 한 경기도투자유치단은 4월 9일부터 14일까지 프랑스, 영국, 독일 등 3개국을 돌며 모두 7개 기업과 총 2억7천100만달러에 달하는 투자합의서(MOU)를 교환했다. 이로써 경기도는 지난 2002년 7월 민선 3기가 출범한 이후 채 4년이 안되는 기간 동안에 외국의 105개 첨단기업으로부터 총 138억달러(약 13조4천억원)에 달하는 거대한 투자유치 실적을 올렸다. 이는 국내 지자체가 유치한 외국인 직접투자 총액의 약 60%에 해당한다. 고용창출 효과도 커 직접 고용 3만명을 포함 모두 8만여명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줬다. 그동안 경기도 투자유치담당 공무원들은 43회에 걸쳐 세계 64개국을 찾아다니며 지구 14바퀴에 달하는 거리를 돌았다고 한다. 손 지사 역시 지구를 6바퀴 반을 돌았다. 이처럼 경기도가 거둔 외자유치 실적은 빛나는 성과이자 그간 유치과정의 눈물겨운 노력과 일화 또한 우리에게 커다란 감동을 던져주고 있다. 세계 제일의 한국 강성노조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한국노총 경기도의장을 동행해 이들을 설득하고 안심시켰다. 문화재 발굴작업 때문에 중단된 LG필립스 LCD 공장 건립을 빨리 진척시키기 위해 공장부지에 천막을 치고 언 땅을 녹여가며 문화재 발굴작업을 도왔다.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공장부지 확장을 위해 국내기업과 ‘땅 트레이드’를 성사시킨 일도 유명하다. 독일 지멘스 메디컬 관계자가 방한할 때는 사전예고도 없이 김포공항에 헬기를 대기시켜 그들을 경기도내 외국인 공단을 둘러보게 하고 손 지사가 기내 브리핑까지 하여 감탄시키기도 했다. 지난 3월 일본 미쿠니컬러사의 구로다 사토미 사장은 “한국에 진출할 생각이 없다고 거듭 말했는데도 손 지사가 세 번이나 찾아와 호소하는 바람에 투자를 결정했다”고 털어놓았다. 이번 프랑스에서 100번째로 경기도 유치기업이 된 FCI의 장 뤼시앙 라미 회장도 경기도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에 감명받았다며 손 지사에게 오히려 감사패를 전달했다. 첨단외국기업의 투자유치가 중요하다는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세계 최고의 기술을 들여오는 것은 우리나라 첨단산업의 기초를 다지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국내기업의 해외 이전이 늘면서 일자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창출능력 약화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최적의 대안도 외국기업의 유치에 있다. 또한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양극화에 대한 해법도 일자리 창출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외자유치는 더욱 중요하다. 지난해 영국의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는 ‘전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아일랜드를 꼽았다. 하지만 불과 20여년전 아일랜드는 종교와 민족갈등으로 조용한 날이 없었고, 농업 이외의 변변한 산업이 없는 빈국 중의 빈국으로 ‘유럽의 지진아’ 취급을 받았다. 그러나 지금 아일랜드에는 마이크로소프트(MS), IBM, HP, 델, 화이자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대거 들어가 있는 외국기업의 천국으로 변모했다. 이는 아일랜드가 1990년대부터 최고의 인프라와 기업환경을 대대적으로 갖추고 범국가적으로 외자유치에 나선 결과다. 세계의 일등 기업들을 대거 끌어들여 일류 국가를 만든 것이다. 국가가 하지못한 일을 대신한 민선 3기 경기도가 거둔 외자유치 성과는 그 어떠한 치사(致謝)로도 부족할 것이다. /문 병 대 경기도경제단체인연합회장

오피니언 문 병 대 경기도경제단체인연합회장 2006-05-03 00:00

新3高 현상과 우리 경제의 과제

최근 들어 원화가 강세가 되고 원유 값이 오르면서 이자도 함께 오르는 이른바 3高 현상이 우리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 3高 현상은 한 마디로 기업활동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세 가지의 악재가 함께 밀려오는 상황으로 한국경제가 조금이나마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현실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원화의 강세는 달러당 950선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며 100엔 당 809원 선까지 떨어져 일본과의 국제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이 매우 불리하게 변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원화 가치가 상승하는 것을 말하며 원화 가치의 상승은 수출을 하는 업체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어 수출 경쟁력을 급속도로 약화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1985년 9월 미국 뉴욕의 플라자호텔에서 있었던 선진 재무장관들의 ‘약한 달러 정책 합의’에 따라 일본의 엔화가 달러당 360엔 이었던 것이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 120엔 대까지 떨어지는 길로 들어선 말미를 제공한 모임을 플라자 합의라고 한다. 20년이 지난 요즈음 미국은 또 다시 쌍둥이 적자가 사상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약 1조200억 달러에 달하게 되어 미국은 자체적인 해결보다는 교역대상국들과의 협조로 이 적자를 메우려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달러가 약세가 되어 교역조건을 강화시켜야만 미국의 수출이 늘어나고 수입이 상대적으로 줄어 무역수지가 개선 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사실 1조2천억 달러라면 엄청남 금액이다. 한국의 2년 간 GDP(국내총생산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미국의 쌍둥이 적자 금액인 셈이다. 미국의 경제규모가 워낙 커서 이런 정도의 적자 규모를 가지고도 국가를 유지하는 것이지, 다른 국가의 경우는 상상도 하지 못할 금액인 것이다. 한 국가의 경제 규모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자기 전체 GDP의 5%가 넘는 적자를 유지한다는 것은 경제에 상당한 부담이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전략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환율의 하락이 가져올 우리경제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하는 것이다. 태풍은 불어오고 있는데 그대로 앉아 당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원유가격도 지속적으로 강세를 이어가고 있어서 서부텍사스 산 중질유의 경우 배럴당 70달러에 육박하고 있고 한국이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는 중동 산 두바이유의 경우도 배럴당 61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어서 수입에 100%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원가경쟁력 하락이라는 부담을 지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금리는 전 세계가 인상하는 분위기이다. 미국은 1%까지 떨어졌던 금리를 연속적으로 15차례 인상해 4.75%가 되었으며 일본도 제로 금리를 포기하고 금리를 서서히 인상하겠다는 정책기조를 밝혔고 유럽도 금리를 올리는 분위기에 동승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현재의 4%에서 조만간 금리를 더 올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3高 현상은 기업들에게는 부담이며 한국경제 성장에는 장애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 이와 같은 3高 때문에 한국경제가 크게 어려웠던 시절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지난 경험을 거울삼아 정부를 비롯, 기업 그리고 국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정부는 지금까지 원·달러 환율의 하락을 막기 위한 인위적인 방어 노력은 더 이상 좋은 해법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국가경쟁력제고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의 가장 튼튼한 엔진인 수출의 활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 기업들이 더 열심히 뛸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마련해 주는 처방이 필요하다. 수출 엔진 마저 꺼지게 되면 한국경제는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3高현상은 한국경제에 부담이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똘똘 뭉쳐 대응하게 되면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전화위복의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다. /이 영 권 경영학박사 KBS2라디오 ‘경제포커스’ 진행

오피니언 이 영 권 경영학박사 2006-04-26 00:00

자연과 함께하는 도시개발

우리나라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사업에 환경친화적인 개발개념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지난 80년대 말 착수한 분당, 일산 등 수도권 제 1기 신도시를 시발점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분당, 일산 등 신도시에는 산과 호수, 하천등을 활용한 대규모 생태공원 등 도시의 상징적 이미지로 각인될 만한 갖가지 시설들이 요소요소에 적절하게 배치돼 기존도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시민들의 사랑과 호평을 받고 있다. 무시로 이곳을 찾아 한가롭게 여유를 즐기는 이들의 표정에는 쾌적한 도시환경이 제공하는 즐거움(Amenity)이 스며 들어 있음을 보게 된다. 그래서 도시가 경쾌하고 활력이 넘쳐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제1기 신도시들이 진정으로 환경친화적인 도시냐는 물음을 던진다면 많은 부족함을 느낀다.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소극적 환경보호 정책에서 탈피, 쾌적한 생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단순히 사업지구내에 호수를 만들고, 공원녹지를 확충하거나, 저층저밀도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으로 본다. 어떻게 계획하고 실천해야 실질적으로 지속가능한 친환경 개발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수많은 이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과 자연과 가장 비슷하게 개발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생할 수 있는 도시로 개발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사람과 자연이 공생할 수 있는 도시, 즉 인간과 자연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개발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가급적 자연상태에 가깝도록 자연을 흉내내는 방안이다. 우리가 지속가능한 친환경개발을 추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자연이 스스로 오염된 상태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자정능력’이라 하는데 자정능력을 초과하는 오염에 부딪혔을때 자연은 인간에게 혐오감을 주는 골치덩어리가 되어 인간을 괴롭히게 된다. 지금 한국토지공사는 판교, 김포 등 제2기 신도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등 우리 국토의 주요한 도시개발사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들 새로운 미래형 도시들을 보다 환경친화적이고 살고싶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다. 첨단의 도시기능을 갖추면서도 자연을 느낄 수 있는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 여기에 아름다운 도시미관과 도시 전역에 유비쿼터스가 적용되는 등 명품도시로 건설하고자 콘크리트로 뒤덮인 하천을 복원, 자연형 친수하천을 만들고, 바람통로를 만들어 도시내로 공기를 순환시키고, 대규모 공원과 인공습지를 조성해 생물의 서식공간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방안들이 추진되고 있으며, 일부는 시민들에게 상당한 만족감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도시개발지역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환경이 우리에게 골치덩어리가 되지 않게 하고, 사람과 자연이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계획 초기단계에서 환경보전계획을 우선 수립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런 점에 중점을 두어 각 분야의 환경 전문가들이 참여,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 계획대로 차근차근 실천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이들 대규모 개발사업이 완성됐을 때 우리가 지금 계획한 의도대로 자연이 우리 곁에서 미소지을 수 있게 될 것이다. /현 도 관 한국토지공사 공보팀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6-04-19 00:00

경제프리즘/한국 중소기업의 위기

요즘 주변 중소기업 CEO들의 한숨 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들리고 있다. 정부의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 발표가 계속돼도 한숨소리가 작아지고 있지 않다. 무엇이 중소기업 CEO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는 것일까. 정부가 무엇을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인지, 중소기업 CEO들의 엄살인지 명확하게 구분돼야 명확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정부 탓, 기업 탓, 유가 탓, 원화 절상 탓을 하고 있을 때는 아닌 것 같다. 중소기업이 위축되면 고용이 축소되면서 내수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더 이상 중소기업을 방치 할 수는 없다. 정부도 중소기업을 위해 수 많은 정책을 쏟아내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정책 일관성이 결여돼 있으며 독립성이 부족하다. 일본의 경우 얼마전만 해도 중소기업이 전부 도태되는 분위기라 큰일 날 것 같이 일본 정부가 좌불안석인 시절이 있었으나, 요즘은 중소기업에 일거리가 늘어나고 신규 고용이 창출되어 먼 옛날이야기로 치부하고 있다. 반대로 한국의 중소기업이 울상을 짓고 있으니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얼마전 중국과 대만을 다녀왔으나 중소기업들이 국내만큼 심각하지 않아 보였다. 따라서 국내 중소기업 CEO들의 엄살로 돌리기에는 무리가 있다. 한국의 산업공동화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지만 단순 생산부문 이전에 그쳤던 상황이 연구개발 등 핵심 부분까지도 해외로 이전돼 국내 중소기업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 이러한 공동화는 국내 장기 경제 침체, 실업문제, 기술공동화의 악순환이 돼 한국 경제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기업 CEO들에게 이러한 산업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 정책을 들어 본 결과 첫 번째가 노사관계 해소 및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이다. 비정규직 문제로 전국이 노사 분규에 휘몰리면 최대의 피해자는 중소기업과 전국 노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중소기업 근로자이다. 자동차 부품회사의 CEO 한 분은 벌써부터 걱정이 태산 같다. 부품값은 하락할 것 같으며, 자동차 회사들의 노사분규로 매출은 격감할 것 같으므로 하루하루를 가슴 졸이며 살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한다. 자동차 부품회사의 근로자는 비정규직이 무슨 의미인지 왜 자동차 회사가 조업중단을 하는지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작업이 중단이 되면 기본급만 받아야 하므로 생활고에 시달릴 생각을 하면 자동차 회사의 노조원이 원망스럽다고 한다. 자동차 회사의 노조원은 파업을 하더라도 생활에 지장이 없으나 고래 싸움에 새우 등만 터진다고 최종 피해는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만 돌아오는 것 아니냐는 항변을 하기도 한다. 자동차 회사에는 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자동차 부품회사의 부품값 하락 등으로 전가되는 경우도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한다. 제발 노사분규 없이 지나가기만 학수고대 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파업을 하지 않고 정상근무를 하면서 파업 예상시 발생되는 피해액의 일부를 적립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 노사 간에 충분히 토론을 하면서 파업을 할 안건이 있어도 노조 간부만 파업에 돌입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노조원은 정상근무를 하게 된다. 그러나 전 노조원이 파업을 했을 경우 발생되는 손실비용을 정량화하고 실지적으로 전체 파업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 측은 손해를 보지 않았다. 따라서 기업은 손해를 보지 않는 금액 중 일부를 노사가 합의, 상호 발전방향에 사용하게 된다.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프로그램을 만들어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나 대기업 차원에서 대응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선진국과 같이 대기업의 노사가 파업 예상에 의한 손실비용 적립으로 중소기업을 지원, 실질적인 상생을 이끌어가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여지며 이러한 작은 시도들이 위기의 중소기업을 구할 수 있다. /현 동 훈 한국산업기술대 나노광공학과 교수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6-04-12 00:00

경제프리즘/걱정되는 ‘부동산’ 문제

말썽 많은 판교 신도시 청약이 개시됐다. 일명 ‘국민 로또’라 불리는 판교신도시 아파트 분양권을 당첨받기 위한 청약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3·30 조치 이후 다소 주춤하기는 하나 지난주부터 접수가 시작되면서 높은 청약경쟁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 강남을 비롯한 분당, 용인 등 인근 지역 아파트가격 동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강남과 이들 지역 아파트가격은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올라 부동산 폭등의 진원지가 돼왔다. 여기에 판교라는 대형 ‘호재’가 가세하며 또 한 번 부동산 열풍이 예상되고 있다. 수도권 뿐만이 아니다. 참여정부 들어 전국이 부동산 투기장화 돼 가고 있다. 행정복합도시 건설지인 충청권을 필두로 공공기관 이전, 기업도시 및 혁신 클러스터 건설 등 초대형 개발 프로젝트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면서 땅값 상승바람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서울 강남 등의 집값을 잡으려고 강력한 규제정책을 쓰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지역 균형발전’을 내세우는 개발정책을 대거 쏟아내 결과적으로 전국 각지의 땅값을 잔뜩 올려놓은 셈이다. 이런 결과로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집값에서 200조원, 땅값에서 500조원의 거품이 발생했다고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요즘 강남 부동산업계에서는 “참여정부가 강남 주민들을 중산층에서 부유층으로 끌어 올려줘 현 정부에 대해 고마운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부동산 업계 주변에서는 ‘충청도에 지금 땅을 사면 5년 뒤 5배, 10년 뒤 10배 뛴다’, ‘전남 해남의 평당 5만원 임야가 10년 뒤 100만원 간다’는 근거없는 소문과 예측이 무성하게 유포되고 있다. 지난 3월 23일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에서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해 3단계 부동산 대책을 마련 중이며 8·31 부동산 조치의 효과는 곧 나타날 것이라고 얘기했다. 그리고 지난달 30일 재건축 이익환수와 담보대출비율을 제한하는 내용의 3·30 조치를 내놓았다. 3·30 조치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전환점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의 효과에도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불안감을 떨칠 수 없다는 얘기다. 어느 부동산 전문가는 전세계적으로 영구히 주택을 갖기 힘든 한계주택소유계층을 30%로 보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실주택보급률이 48%(소유권등기 기준)이므로 70%에 도달할 때까지는 부동산 경기가 안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또 최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OSI)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78%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지난 2004년 8월 조사에서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긍정 평가’한다는 응답이 65%였던 것에 비하면 1년반만에 완전히 뒤바뀐 셈이다. 가격결정의 메커니즘은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다. 이제 우리나라도 1인당 국민소득이 1만5천달러에 달하는 고소득 국가가 돼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옛날과 다르다. 경제는 경제논리로 푸는 것이 정도인데 강공책만으로 해결될 수 있을지 걱정된다. 서울지역 중대형 평형의 아파트 공급을 대폭 늘려 수요에 대응하는 현실적인 방안도 병행, 적극 모색됐으면 한다. 양극화 문제도 마찬가지다. 사실 국민소득이 높아질수록 잘 사는 계층과 못 사는 계층의 갭(gap)이 커지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중산층을 두텁게 해가면서 서로가 상대를 인정하고 계층간에 현명하게 공존하는 지혜가 아쉽다. /문 병 대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6-04-05 00:00

경제프리즘/‘강남 아파트 가격’ 거품논란에 즈음하여

우리나라의 아파트 가격은 거품이 끼어 있는 것일까.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지난 2004년 8·31대책이후에 주춤하던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이미 그 이전의 수준을 넘어 버렸고 더 오르고 있는 상황이 되면서 근본적으로 강남 아파트가 또 한 번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참여정부 들어서 줄곧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공언하고 있는 가운데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재건축을 중심으로 또 다시 들썩거리고 있는 것이다. 사실 강남 아파트 가격상승은 판교 신도시 분양을 앞두고 다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판교신도시 아파트 분양가격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애를 쓰고는 있지만 시장 가격을 무시한 통제로는 가격을 안정시키기 어렵다는 것이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부동산 시장도 결국에는 수요와 공급이라는 축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이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줄면 가격은 당연히 오르게 된다. 공급을 꾸준하게 늘리지 않는 한 가격은 언젠가는 다시 큰 폭으로 뛰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시장 원칙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에서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길은 양질의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길이다. 최근 한 조사기관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의 최고 아파트 가격이 평당 1억원이고 일본 도쿄의 최고가격은 6천만원인데 우리가 평당 5천만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 조사결과를 보면서 일부에서는 소득 수준에 비해서 우리의 아파트 가격이 너무 높아서 가격에 너무 거품이 끼어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이지만 필자의 생각으로는 아파트 가격을 비교하는데는 한두 가지 변수를 더 염두에 두어야만 하는데 이것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지적코자 한다. 첫째는 국토의 넓이라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의 국토 그리고 일본의 국토 대비 인구 밀도는 한국이 가장 높다는 점이다. 미국의 땅 넓이는 대한민국의 96배에 달하고 일본도 3.7배에 달하는데 인구는 미국이 한국의 약 6배에 불과하고 일본은 약 2.7배에 달한다는 것을 감안해서 가격을 판단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국민성의 문제도 간과해서는 안 될 요소이다. 미국과 일본사람들의 경우는 대중에 묻히는 경향이 우리 보다 큰 반면 우리의 경우는 체면문화와 일류선호경향이 그들보다 커서 기회가 되면 남들이 알아주는 지역으로 진입하기 원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다 셋째, 8학군이라는 특수한 상황이다. 한국에서의 교육열이 다른 두 국가들에 비해서 높고 특수한 교육제도 때문에 기회가 되면 자제들을 좋은 지역에서 공부시키고자 하는 성향이 강하다. 넷째, 지역적으로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는 전국적인 분산이 비교적 우리보다 잘 되어 있지만 우리는 수도권 편중현상이 어느 나라보다도 심해 서울의 땅값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소득 수준은 이제 1만4천달러는 넘어서 4만~5만 달러를 향해 발전하는 성장, 팽창기의 국가지만 미국과 일본은 이미 성숙기에 들어서고 있는 시차 문제가 있다. 앞으로 우리 소득은 2020년경에 되면 전 세계 10위안에 들어가면서 4만달러를 넘기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러한 소득의 증가는 구매력의 증가로 이어지면서 서울의 강남지역의 제한된 고급 아파트 가격은 더 오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할 일은 시장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공급을 늘리는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 유도하고 단기 이익을 위한 투기세력을 뿌리 뽑는데 역점을 두되 기본적인 수요와 공급은 시장에 자유롭게 맡겨야 할 것이다. /이 영 권 KBS2라디오 ‘경제포커스’ 진행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6-03-29 00:00

경제프리즘/혁신도시건설 성공조건 다섯가지

각 시도의 혁신도시 입지 선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어가는 것 같다. 지방의 미래이며 희망이라고 불리는 혁신도시가 들어설 곳이 결정된 만큼 이제는 혁신도시의 밑그림을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어떻게 잘 그려낼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기이다. 언론에서는 각 지역의 혁신도시가 건설될 경우 지역에 미칠 영향에 대해 희망찬 전망들을 내어놓고 있다. 내려갈 공공기관들의 1년 예산액의 크기와 지방세 수익의 증가분 등 경제적으로 지방이 얻을 혜택만을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지방세의 증가와 현금 유입만으로 지방의 성장과 혁신도시 성공을 장담할 수는 없다. 혁신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혁신주체의 유치가 이뤄져야 한다. 정부가 단순한 지역 균등 배분만을 위해서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큰 기관 몇 개가 지방으로 내려간다고 해서 지방자립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관련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 동반 이전해야지만 공공기관 이전의 의미가 살아나게 된다. 혁신주체가 없는 혁신도시는 의미가 없다. 이제까지 정부의 발표는 주로 공공기관의 이전과 도시 인프라의 조성에 국한된 것으로 앞으로 혁신주체의 유치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전폭적인 지원 등 대책수립이 요구된다. 둘째, 산·학·연·관의 협력 체제의 구축이다. 혁신주체들 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네트워킹으로 혁신적인 연구와 생산을 촉진할 수 있는 시설과 조직, 제도적 환경 구축이 필수적이다. 외국의 성공적인 혁신도시들은 inno-cafe, 혁신센터 등 혁신지원시설과 다양한 형태의 혁신모임, 협의회, 연구회 등을 통해 지식을 축적하고 교환함으로써 국제적인 경쟁력의 원천으로 삼고 있다. 근래 이전공공기관과 지역 내 대학의 협약체결 움직임은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법과 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혁신도시 건설에 있어 법과 제도, 재원조달방식 등이 명확하지 않으면, 추진이 원활하지 못하고 표류할 우려가 높으므로 법제정비와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혁신도시는 기존 도시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개념으로 이에 맞는 특별법이 빠른 시일 내에 개정되어야 하며, 이전기관과 혁신주체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넷째, 국제수준에 걸맞는 거주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혁신도시는 도시 내 지리적 요인보다는 지역 내 혁신주체와 그 역량 그리고 지식정보기반에 의존한다. 즉 우수한 인력의 확보가 지속가능한 우위를 점하는 경쟁력의 관건인 것이다. 고급 인력 자원을 지역 내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어바인시티, 밀튼케인즈에 필적하는 높은 수준의 정주여건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혁신도시 건설 추진체들간의 협력 및 역할분담이다. 혁신도시의 건설은 지방의 미래와 국가의 장래가 걸려있는 만큼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 시행사간의 상호 협력과 명확한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 특히 혁신도시를 현실화할 사업시행자 선정에 있어 혁신도시가 단순 주택단지 건설과는 다른 주거, 산업, 연구 기능이 한데 어우러진 복합적인 개발 형태를 띠고 있어 이를 수행할 경험과 역량을 갖춘 국가 최고 수준의 지역·도시개발 전문기관인가를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 혁신도시 입지 선정을 둘러싼 잡음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고 있다. 입지선정에서 제외된 지자체들은 소지역주의를 버리고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큰 틀 안에서 협력하고 혁신주체들이 각자의 역할을 분담,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갈 때 혁신도시는 우리에게 더욱 빨리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현 도 관 한국토지공사 공보팀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6-03-22 00:00

경제프리즘/국내 경제성장률과 고용 불안

2005년 국내 경제성장률이 아시아 최하위에 머물렀다는 소식을 접하고 국내 경제의 심각성을 자각하게 됐다. 10년전 일본 기업들이 대기업들의 생산기지 해외화 등 일본 불황 탈출을 위해 정신없이 대처하던 상황이 불현듯 떠오른다. 일본 대기업도 매출감소 등 적자를 모면하기 위해 일본 기업 성장의 원동력이라고 하던 평생고용, 중소기업과의 돈독한 관계 등을 깨고 오직 살아남기 위한 경영전략을 펼친 적이 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하며 그 당시를 회고하면서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단순하게 해외 공장이전 등을 실시하여 일본 내 중소기업 및 기술력 약화를 가지고 오면서 한국 등의 기술력이 바짝 쫓아오도록 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 현재는 해외 공장을 정리하고 일본 국내에서 생산하면서 국내 경기가 살아 나고 있으며 해외 공장에서 생산하던 부가가치 없는 제품 생산은 과감하게 줄이고 일본 국내에서 생산해도 부가가치가 있는 제품은 생산해 새롭게 변신하는데 성공을 거두었다. 이같은 결과는 3가지 제품이 기여한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즉 세계적으로 가격 및 기술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디지털TV(플라즈마, LCD, 프로젝션TV), 디지털카메라, DVD 플레이어이다. 이러한 제품들이 국내의 디지털 제품과 비교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국내 디지털 제품의 국내 경제에 미치는 3가지 제품은 반도체, LCD, 휴대폰일 것이다. 이같은 국내의 대표적인 3개 제품은 관련 중소기업 및 고용에서 일본 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해 경제 성장 및 신규 고용창출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 문제는 국가 산업 정책에 중요한 시사점을 밝히고 있다. 정부의 신 성장동력 산업에서 매출액 위주보다 관련 중소기업의 규모 및 신규 고용도 점검해 신중하게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 정부도 중앙정부의 신성장동력 산업의 틀에서만 정책을 볼 것이 아니라 지역 중소기업의 육성 및 신규고용에 파급효과가 큰 산업을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정부의 신성장동력 산업 등 차세대 산업 육성에 아직까지 비중을 두고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경제의 핵심은 전문 중소기업과 전문기술인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러한 사실은 너무도 잘 알고 있으나 정부 및 지자체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부분이 아님도 확실하다. 역시 기업 간의 상생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대기업에서도 요즘 관련 중소기업과 상생을 하기 위해 상당히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삼성의 경우는 지난해와 눈에 띄게 달라져 관련 중소기업이 안도의 숨을 쉬고 있으나 언제까지 지속될지 내심 불안해하고 있다. 현대·기아자동차의 경우도 납품가의 15%를 일률적으로 내리는 조치는 하지 않고 있어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으나 매년 반복되는 노사분규 등을 생각하면 중소기업의 전망을 어둡게 하는 것은 사실이다. 일본 자동차는 가격경쟁력을 위해 본사 자체에서 설계변경, VE, 인건비 최소화 등 충분하게 노력을 경주한 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적자에 한해 중소기업과 협의에 의해 가능한 만큼만 납품가를 조절하고 있다. 국내 대기업도 이러한 자체의 뼈를 깎는 노력 후 중소기업과의 가격인하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 동 훈 한국산업기술대 교수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6-03-15 00:00

오피니언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