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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경제

[이슈&경제] 골목 어귀 국밥집 며느리와 IT중기 사장의 아들

필자가 근무하는 신대방동 바로 건너 대림동 인근에는 아주 오래된 순댓국집이 있다. 깔끔하고 뽀얀 요즘 순댓국과 달리 좁은 골목 안쪽 깊숙이 위치한 이 식당은 입구 50ｍ쯤부터 구수하고 짜릿한 돼지냄새가 진득하게 풍겨온다. 처음 이 집은 방문했을 때에는 그 냄새가 쿰쿰하고 영 비위에 맞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이 냄새가 나지 않는 순댓국은 마치 냄새 없는 청국장이나 냄새 없는 홍어삼합 같아 영 허전하더라. 그래서인지 이 집의 주된 고객은 동네에 거주하는 필자 또래의 나이 지긋한 이들이었는데, 최근에는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소개되면서 외지의 젊은이도 많이 찾는 듯하다. 사실 이 자그마한 순댓국집은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순댓국집이다. 1959년도에 창업주 할머니가 영업을 시작해 지금의 며느리 사장님까지, 올해로 60살이나 된 셈이다. 지난해에는 소상공인진흥공단(이하 소진공)에서 선정한 백년가게에도 선정됐다. 소진공의 백년가게 육성사업은 국내 시장경제 내 과도한 자영업자 비중과 빈번한 창ㆍ폐업 등 시장의 악순환 구조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소상공인 성공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시작된 사업이다. 도소매업ㆍ음식업에서 30년 이상 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인ㆍ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문성, 제품ㆍ서비스, 마케팅 차별성 등 일정 수준 이상의 혁신성을 평가해 선정되고, 선정된 우수 소상공인에게는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이처럼 정부는 오래된 기업들을 선정하고 혜택을 줌으로써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소진공의 백년가게 육성사업뿐만 아니라 45년 이상 세대를 이어 운영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우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명문 장수기업 확인제도나 100년 이상 지속된 기업도 있다. 100년 이상 지속기업은 국가별로 장수기업에 대한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국제비교에 주로 활용된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100년 이상 장수기업은 총 8곳으로, 일본(3만3천69개), 미국(1만2천780개), 독일(1만73개)에 비해 매우 적은 수준이다. 일본은 현존하는 기업 중 1천 년이 넘은 기업도 7개나 된다고 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에서 장수기업이 희박한 이유로 짧은 산업화 역사, 까다로운 상속공제제도와 높은 조세부담, 가업승계를 부의 대물림이라 치부하는 부정적인 인식 등을 꼽는다. 동시에 장수 기업을 사회적 자본으로 여기고 가족기업을 중심으로 가업승계의 전통이 뿌리깊은 독일이나 일본 등 선진국과 대비되는 부분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가업승계가 장수기업 육성을 위한 해법일까? 최근에 정부는 다양한 일자리 부흥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자체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청년 일자리의 해법으로 가업승계에 주목하고 있다. 가업승계를 단순히 부의 대물림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경제적 효과를 넓히는 데에 의미를 둔 것이다. 중소기업계를 중심으로 상속세 부담 등 가업승계를 가로막는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기업을 꼭 가족에게 물려줄 것이 아니라 전문경영인을 통해 기업을 키워나가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하여 중소기업계는 임기가 정해진 전문경영인보다 긴 안목에서 장기 투자가 가능한 가족 경영의 장점도 많다고 반박하고 있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서 부의 대물림은 실제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다. 예를 들어 종업원 수 5인의 작은 국밥집의 가업승계와 50인 규모의 IT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청년 일자리 해법의 관점에서 동등하게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가업승계 지원제도에 대하여 기업규모별ㆍ업종별로 보다 폭넓은 고려가 반영된 명확한 기준과 엄격한 규정이 필요한 이유이다. 장수기업은 오랜 업력 속에서 수차례의 불황을 극복하면서 시대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와 탄탄한 재무구조와 안정적인 성장구조를 가지고 있다. 국내외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부실 중소기업이 늘어가는 상황에서 우리가 장수기업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현대 사회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라면 장수하기 위해서는 소유와 경영이 확실히 구분되고, 끊임없는 변신과 기술혁신으로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조용현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오피니언 조용현 2019-05-26 20:01

[이슈&경제] 농업부문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단상

오피니언 국승용 2019-05-19 20:21

[이슈&경제] 마이너스 경제성장 쇼크의 해법은

최근 경기가 둔화되고 악순환의 L자형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마이너스 0.3%로 역성장을 기록했다. 수출재고가 쌓이고 설비 건설 투자 지표도 어둡다. 그 원인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혁신이 이뤄지지 못해 한국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이 급락하고 단위노동비용은 빠르게 상승해 경쟁력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3월 수출액은 1년 전보다 8.2% 감소한 471억 1천만 달러였다. 지난해 12월부터 수출은 감소하고 있다. 품목별로 보면 13대 주요 수출 품목 가운데 7개는 10% 이상 줄었다. 특히 대표적 수출 효자 품목인 반도체 생산 둔화세가 작년 하반기 들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최근 들어서 반도체 출하도 16.3% 감소하면서 2008년 12월(-18.0%)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최근 1년간 반도체 출하가 10%대 낙폭을 기록한 것은 지난해 12월(-14.4%), 작년 7월(-16.2%)에 이어 세 번째다. 이에 따라서 협력업체 타격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전자 산업과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대기업 집단은 협력업체와 장기적 거래 관계를 지속해 공급망을 구축하고 협력업체는 안정적인 판매 거래처로 안정적인 성장을 했다. 그러나, 대기업은 협력업체들에 대해 우월적인 지위를 가졌다. 이에 따라서 협력업체는 수익성과 혁신역량이 하락하는 폐쇄형 구조로 변화했다. 우리나라의 반도체 전자 산업은 특히 해외 생산 투자가 활발해서 통신 기기 가전의 경우는 해외 생산이 90%에 이르고 있다. 최근 주력제조업들이 정책 불확실성으로 설비투자를 줄여서 설비투자 증가율이 -10.8%로 주력제조업과 협력업체의 동반 침체를 가져오고 있다. 협력업체의 경쟁력이 하락 하는 요인으로는 첫째로, 위탁대기업이 협력업체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각종 불합리한 원가를 산정해 요구하고 있다. 둘째로, 원가 상승 요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협력업체는 적기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셋째, 약정단가와 정책 단가 인하로 인한 협력업체의 수익성 악화이다. 대기업은 공급업체들의 경쟁을 통하여 최저가로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약정을 통해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납품단가를 인하한다. 넷째, 협력업체들은 위탁 대기업의 설계도에 따른 단순 조립 활동에 매몰돼서 외부 구조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력이 부족하다. 다섯째 위탁 대기업에서 1차ㆍ2차ㆍ3차 협력업체로 내려 갈수록 어음 등으로 결제 받아서 유동성의 자금난에 봉착하고 있다. 최근의 산업은 하드웨어 보다 플랫폼의 기업들이 경쟁력이 강화되고 대ㆍ중소기업간 수평적 협력으로 역할이 변화됐다. 대기업과 중소 협력업체는 종속적인 거래 관계가 아니라 파트너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공정 경제의 기반을 구축하여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최근에는 글로벌 가치 사슬이 변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수출품의 해외 부가가치를 나타내는 후방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율이 타국보다 높아서 우리나라 국내 기업이 담당하는 중간재 수출비중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하단에 있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역할이 감소되고 있다. 기업의 글로벌 가치 사슬 역할 증대를 위한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서는 첫째로, 중소 협력업체의 경쟁력을 높여서 글로벌 가치 사슬의 네트워크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로, 신산업에 대해 정치적인 규제를 포함한 각종 규제를 혁파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확대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 과거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의 관계는 폐쇄적인 생태계가 고착되어 외부 아이디어를 수용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이를 혁파하기 위하여 대ㆍ중소기업들이 초협력 오픈 플랫폼 혁신을 촉진시켜야 한다.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오피니언 김기흥 2019-05-12 19:56

[이슈&경제] 정부의 지역 R&D, 그리고 경기도의 길

이연희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에는 지역R&D(연구개발)라는 것이 있다. 국가가 단기간에 급격하게 경제를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정치, 경제, 산업, 문화, 인구 등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부작용이 발생했고,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지역특별회계를 만들어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지자체에게 국가연구개발 예산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등에서 추진하는 2019년 지역R&D 사업예산이 약 1조 4천300억 원 정도 된다고 한다. 이는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광역지자체에게 각각 평균 연 1천억 원이 지원될 수 있는 금액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R&D정책의 성과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분분하다. 2003년 참여정부시절부터 지금까지 지난 15년 동안 국가의 예산 중 일부를 특정해서 비수도권지역의 혁신역량을 높이는데 사용했는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좁혀졌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옮기고 전국에 혁신도시를 건설하고 국가출연 연구기관과 공기업을 지방으로 분산하고 있지만, 그 결과 주말부부와 고속도로ㆍ철도 이용객만 늘었을 뿐이다. 정부가 지역의 혁신역량을 높이기 위한 특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비수도권의 격차가 줄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부의 지역R&D정책은 우리나라 지역발전의 불균형 문제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서 해소해 보겠다는 의지이다. 정부가 지역의 산업과 일자리를 책임져 주겠다는 발상이 고맙긴 하지만, 그동안의 지역R&D정책에 대한 성과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지역R&D사업이 국가R&D사업과의 차별성을 찾기 어렵고, R&D성과물이 지역의 발전과 일자리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부처별 칸막이 지원체계로 인해 지역 내에서 유사한 R&D사업들이 동시에 추진되기도 한다는 지적도 많다. 그러나 정부의 지역R&D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의외로 단순하다. 지역을 잘 모르는 중앙정부가 나서서 지역혁신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정부와 국회는 지자체가 자기 지역의 산업과 일자리를 책임지고 지역R&D정책을 추진할 역량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알고, 지역민이 원하는 바를 가장 잘 이해하는 주체는 바로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이다. 정부가 지역R&D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소기의 정책목적을 달성하려면 지자체와의 협력만이 답이다. 다만, 지역R&D와 관련하여 경기도는 다른 길을 가야 한다. 경기도는 수도권에 포함되기 때문에 정부의 지역R&D정책 대상이 아니다. 정부가 지역R&D정책을 통해 타 지자체의 지역혁신을 지원하는 반면, 경기도는 스스로 지역혁신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지자체인 것이다. 독자적으로 새로운 시대에 맞게 산업 구조를 개선하고 자체 R&D예산을 투자하여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경기도 기업이 세계로 뻗어나가고 세계적 기업이 경기도로 들어오는 혁신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경기도는 과학기술과 연구개발을 통해 혁신을 추동할 수 있는 전문가집단을 결집하고 강력한 추진체계를 통해 바이오, 정보통신, 반도체, 정밀기기 등 첨단산업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다. 경기도에 우리나라 산업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점에서 무거운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져본다. 이연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수석연구원

오피니언 이연희 2019-04-28 20:01

[이슈&경제] ‘삼한사미’를 아시나요?

미세먼지가 화두다. 뿌옇게 가려진 시야와 마스크가 일상으로 자리 잡았고, 언젠가부터 일기예보는 날씨가 아니라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이 됐다. 지난 겨울 날씨를 일컬어 삼한사미라고 한단다. 삼일 춥고, 다음 사일 가량은 미세먼지란 뜻이다. 최근에는 미세먼지를 넘어 초미세먼지까지 등장하면서 대기질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떠올랐다. 지난 정부는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경유 자동차를 지목하고 경유가격을 인상하여 경유차 구매를 감소시키고자 했고, 삼겹살과 고등어를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하면서 세간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현 정부도 최근 미세먼지 대책들을 잇달아 내놓고 있는데, 경유세 인상, 차량 2부제, 도심 초대형 미세먼지 타워, 인공강우 등이다. 미세먼지 국민포럼에서 미세먼지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에 대체로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경유세 인상이나 차량 2부제 실시, 도심 초대형 미세먼지 타워 설치, 인공강우 모두 현실적으로 저감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판단했고, 복잡한 국제 이해관계로 인해 다른 국가와의 공동 대응도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동시에 전문가들은 미세먼지의 원인 중 국외 요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국내 요인 해결을 위해서는 LNG와 석탄 등 에너지믹스의 재검토, 공장이나 소각장과 같은 대형 배출원에 대한 규제와 단속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는 에너지믹스의 재검토와 대형 배출원에 대한 규제와 단속 강화와 같이 국내 요인 해소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크게 동의했다. 국외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되어야 하겠지만 당장 실행 가능한 국내 차원의 문제부터 단계별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6년 국립환경과학원과 미국항공우주국(NASA)이 수행한 한미 공동 대기 질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발생한 대기오염물질은 주로 화력발전소가 밀집한 서해 지역이나 차량 흐름이 많은 서울경기 등 도심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국내영향이 52%, 국외영향이 48%로 나타났다. 한편, 대형 배출원에 대한 규제와 단속 강화도 여러 가지로 이루어질 수 있다. 지금까지의 미세먼지 대책은 대부분 미세먼지에 대한 규제 원인을 국민이나 정부에서 찾고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산업계에 대한 책임 묻기와 규제는 미미하다. 미세먼지 유발 요인을 국민, 산업, 정부로 구분하여 생각해 보면 가장 큰 유발자는 산업임이 자명하고, 또한 한국의 산업이 자동차, 반도체, 석유화학 등과 같이 미세먼지와 석유부산물을 많이 유발하는 산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음에도 말이다. 국가경제의 기반으로써 산업은 발전돼야 하지만, 이들이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한다면 국가는 제동을 걸어야 하고, 산업계로 하여금 보다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도록 요구고 이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와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먼저 규제 기준 설정이 중요할 것이다. 국내에서 생산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업종별, 규모별로 구분하여 미세먼지 배출 수준을 수치화하고, 이를 규제 및 단속의 기준으로 지표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만약 특정 업종이 규제의 대상이 된다면, 해당 업종의 전후방 산업도 규제 대상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산업 규제와 더불어 산업계에 미세먼지 저감 시설 도입 및 저감 산업 육성을 요구할 수 있다. 저감 시설 도입으로는 정화필터 설치, 노후설비 교체나 태양광 패널 등 친환경 에너지 공장으로의 교체를, 저감 산업 육성으로는 전기차 분야나 공기청정산업, 또는 친환경 소재 개발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부산시는 최근 항만과 산업단지에서 지속적으로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미세먼지저감 청정공기산업 육성사업을 실시했다. 이러한 시도와 노력을 지자체 단위에서 나아가 국가 단위에서 수행해야 할 것이며, 노력의 주체는 국민과, 산업계, 국가가 함께하되 그 선봉에 산업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조용현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오피니언 조용현 2019-04-21 20:38

[이슈&경제] 농민 기본소득인가, 농민 수당인가?

1516년 발간된 토마스 모어의 소설인 유토피아에는 도둑을 없애기 위해 도적질한 이들을 모두 교수형에 처하는 것보다는 모든 사람에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소득을 나누어줘 도둑질할 이유가 없도록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대목이 나온다. 기본소득에 대한 고민은 이처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사회보장제도가 잘 정비된 유럽의 국가에서는 자녀가 어린 부모에게 지급하는 양육수당, 일자리가 없는 청년에게 지급하는 청년수당, 직업이 없는 성인에게 지급하는 실업수당, 고령자에게 지급하는 연금 등 생애 주기에 따라 촘촘하게 기초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유럽의 국가와 복지 여건이 다른 우리나라에서는 기초노령연금 등 일부 현금성 복지 지원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크고 작은 논란이 진행 중이다. 기본소득은 정부가 지급한 현금이 사회구성원의 판단에 의해 생계에 활용된다는 면에서 기존의 복지제도와 차이가 있다. 기본소득에 대해 국내외에서 활발한 논의와 실험이 이뤄지고 있으며 그 결과 개념이 구체화되고 있다. 기본소득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핵심적인 3가지는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 등이다. 보편성은 국민 또는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지급된다는 의미이고, 무조건성은 특정한 요건을 갖추거나 행위를 해야 한다는 조건 없이 지급한다는 것이며, 개별성은 집단이나 가족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에게 지급한다는 것이다.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도 기본 소득의 주요 특징이다. 이같은 특징을 종합하면 기본소득은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어떠한 조건도 요구하지 않으면서, 개인에게 정기적으로 정부나 지자체가 지급하는 소득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농민 기본소득제 도입을 약속한 바 있고, 여주시는 농민 기본소득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 해남군은 올해부터 상하반기 각 30만 원씩 1년간 60만 원을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농민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전남형 기본소득의 일환으로 2020년부터 시군과 공동으로 재원을 확보해 농가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종합해 보면, 농민에게 지급하고자 하는 소득은 앞서 언급한 기본소득의 정의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전 사회구성원이 아닌 농민에게 지급한다는 점에서 보편성의 원칙에 어긋나며, 농업에 종사해야 한다는 점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이 아니라 농가 단위로 지급된다는 측면에서 개별성의 원칙도 충족시키지 못한다. 즉 우리나라에서 도입할 예정이거나 도입을 검토하는 농민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농민 기본소득이라고 하기보다는 농민 수당이라 칭하는 것이 적절하다. 농업은 농산물을 생산하면서 동시에 수자원 관리, 공기정화, 환경보전, 국토의 보전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농산물은 시장에서 판매돼 가치가 실현되지만, 그 밖의 기능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고 그 가치를 농가에 지불하지 않는데 이를 농업의 다원적 가치라 한다. 농업의 다원적 가치에 대해 정부나 지자체가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며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다. 다만, 정부의 농업 직불제도 농업의 다원적 가치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차별성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직불제는 경지면적에 비례하며, 축산은 대상으로 하지 않고, 국가 사업으로 지역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다. 직불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지역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 등에 초점을 맞춰 도입한다면, 농민 수당이 적절한 지자체의 농업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국승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피니언 국승용 2019-04-14 19:55

[이슈&경제] 분양원가 공개 요구, 이제는 소비자의 요구다

분양원가 공개제도는 참여정부 시절 때 시행됐다. 공공택지는 62개, 민간택지는 6개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도록 했으나, 금융위기 등으로 주택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그 실효성이 크지 않았다. 또 주택건설경기 활성화를 목표로 했던 이명박 정부는 2012년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61개에서 12개로 축소시켰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에서는 분양원가 공개는 유명무실해졌다. 그런데 최근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통과해 3월 21일 이후 공공택지에서 공동주택 입주자 모집승인신청을 해야 하는 주택사업자는 입주자 모집공고 시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기존 12개에서 62개로 세분화해 공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분양원가 공개를 적용받는 단지들이 속속 분양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다.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논란은 다음과 같다. 분양원가 공개를 찬성하는 대부분은 분양가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및 기존 깜깜이 분양가격이 아니라 적정한 분양가격을 유도정착시켜 주택가격 및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특히 선분양제에 의한 주택공급을 하는 국내 주택공급의 특성상 소비자가 자신들이 지불하는 비용의 사용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건설사가 제시하는 분양가를 지불해야 하는 현 주택공급시스템 자체에 대한 불만도 일정부분 포함돼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반면,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하는 건설사 측에서는 공시가격 공개 등의 부담으로 주택공급이 감소하고, 분양원가 공개 자체가 자유시장체제에서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즉, 소비자의 입장과 공급자의 입장에서 팽팽한 의견대립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의견대립 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연 찬반의견으로 제시된 것들이 직접적인 결과로 나타났는지를 확인하고 비합리적인 부분이 발생했다면,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될 것이다. 지난 10여 년의 기간동안 분양원가 공개와 비공개가 정책적으로 규제와 완화를 반복해 왔는데, 시장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 여부를 우리는 지금까지도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즉, 지금 필요한 것은 분양원가 공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서로의 입장에서 주장해온 찬반의견이 정말 맞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지난 8년 동안 규제완화로 인해 유명무실했던 분양원가 공개를 앞으로 동일한 8년 동안 공개하고, 정책의 결과확인 이후 향후 정책의 지속성을 고민하는 것도 늦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 이후 급격하게 상승한 분양가격에 대해서 국민들은 원가에 대한 관심이 없어진 것도 사실이었다. 최근 사회경제 트렌드에서 소비자들은 제품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와 경험, 만족도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쏟아내고 있고 또한 관심이 높아짐으로, 이는 곧 더 나은 제품생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똑똑해진 소비자들은 가성비를 넘어서 가심비까지 요구하면서 내가 지불한 금액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고 있는데, 인생 최고의 고가제품을 소비해야 하는 주택시장에서만은 분양가격 산정에 대한 적정한 기준과 정보가 없는 것이 현재의 모습이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서면서 공급부족 문제도 줄어들었고, 저출산 고령화 등의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수요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는 앞으로 주택시장이 주택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소비자중심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질 좋은 주택 공급 못지않게 지불하는 비용에 대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정보, 이것이 바로 미래 소비자들이 주택시장에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남희용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원장

오피니언 남희용 2019-04-07 19:42

[이슈&경제] 세계화 4.0과 유니콘 벤처육성 정책방향

2019년 스위스 다보스 포럼의 주요 의제는 세계화4.0이다. 물리적 교역이 아닌 지식, 정보, 그리고 기술의 이동이 중심이 되는 미래사회를 의미한다. 세계화1.0-3.0이 제조업기반을 두고 있지만 세계화4.0 시대에는 AI의 역할이 커지면서 서비스업의 변화가 예상되며 기술이 인력을 대체하는 일이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 앞으로 우리 경제와 사회는 대전환(great transformation)이 가속화 될 예정이다. 이른바 FAANG(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리스와 구굴) 자본주의 시대 도래이다. 우리나라는 삼성과 SK의 반도체는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있지만, 플랫폼 영역에서는 글로벌 강자를 키우지 못하여 FAANG 등의 기업들이 한국에 진출하려고 하고 있다. 현재 국내 제조업의 4차 혁명 핵심기술 활용은 초기 단계에 있다. 인공지능의 활용은 국내 기술의 발전 속도와 적용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를 고려할 때 한계가 있다. IT산업군은 빠르게 확산하고 있으나 기계산업과 소재 산업군은 다소 더디다. 제조 공정의 경우 IOT, CPS, 모바일, 크라우드 컴퓨팅, NT 및 BT 등이 종합적으로 적용돼야 하고 설비의 전면 교체를 위한 투자 비용으로 속도가 둔화하고 있다. 세계화 4.0의 시대에서 정부는 단순하게 연구개발 지원이나 조세 특례와 같은 사업에 대한 지원보다는 대ㆍ중소기업 간에 공동의 자산을 활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과거의 선형적인 지원 정책에서 탈피해 M&A를 활용하는 방식, 첨단장비와 우수 인력의 교육, 국내 산업 간의 연계 등을 고려한 미국의 제조 USA 프로그램과 같은 혁신적인 프로그램의 추진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은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인력의 확보와 지능 정보 기반의 혁신 산업 생태계 구축이다. 특정지역의 규제 프리존 도입과 새로운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신산업의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 2009~2016년 기간에 837개의 규제가 철폐되는 동안에 신설규제는 9천715개로 국내 규제가 늘어나는 신설 규제 생성의 늪에 빠져 있다. 규제환경을 바꾸는 데 더 나아가서 산업 단지 내 입지 기반을 둔 기업들이 새로운 혁신 변화를 창출할 수 있도록 창업기업들이 나타나고 투자자들이 투자 여건을 마련하는 것에 신설 규제의 영향평가제도 도입이 요구된다. 정부는 4차 산업 혁명시대에서 경제 주체들이 자유로운 경제의 틀을 만드는 데 산업 정책의 초점을 둬야 한다. 정부는 수직적인 장벽을 허물고 횡적인 연결과 개방을 통해 IT, 플랫폼 경제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실리콘 밸리나 쥬크 밸리와 같이 기업, 창조적인 과학 인력, 정부가 힘을 모아서 벤처기업의 요람으로 만드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플랫폼 기업의 육성과 정부 정책의 대전환이 요구된다. IT 플랫폼 기업의 경우 초기에 충분한 수요가 확보될 때까지 죽음의 계곡을 넘어야 하는 데 이 부분을 넘을 수 있도록 정부가 생태계 지원을 해야 한다. 다음으로 정부가 모든 국가 기관의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는 국가 주도 모델에서 탈피해 블록체인과 같은 민간 주도 신뢰 구축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혁신과 공유의 개방 시스템으로 민간 시장에서도 신뢰구축이 가능하도록 정부 역할이 변화해야 한다. 한국에서도 유니콘 기업이 출현할 수 있도록 벤처와 엔젤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중간 회수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중간 회수시장의 발달이 미약해 M&A를 통한 회수가 필요하다. M&A라는 회수시장이 미약한 상태에서 엔젤 투자가 지속성을 갖기 어려우므로 엔젤투자를 활성화 위한 능하도록 제도 정비가 요구된다.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극복을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와 실패를 용인하는 사회적 문화 확산이 필요하다.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부 명예 교수

오피니언 김기흥 2019-03-31 20:01

[이슈&경제] 중소기업 R&D, 지역에서 밀착 지원

이연희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을 달성하는 방안으로 중소기업 R&D(연구개발) 2배 확대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R&D사업가운데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많은 사업들이 2019~2020년에 일몰될 예정이고 신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일정규모 이상의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정부투자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제도)를 통과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우리나라에는 약 360만 개의 중소기업이 있으며, 이들의 재무제표에서 R&D 항목이 발견되는 기업은 약 27만 개 정도라고 한다. 이 가운데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 전담부서 포함)를 신고한 기업은 약 4만 개로, 연구소를 신고하지 않은 더 많은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R&D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7년 정부R&D 총 투자 규모는 19조 3천927억 원이며, 이 가운데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투자는 약 3조 1천686억 원 규모로 총 투자액의 16.3%를 차지한다. 이는 미국의 중소기업R&D 지원규모와 유사한 수준이다. 정부의 중소기업R&D 사업은 주요 3개 부처(산업부, 중기부, 과기부)에서 약 80% 이상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이 기획한 신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야 2020년 이후에도 중소기업들이 R&D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인데,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충족시킴과 동시에 중소기업의 수요를 담아내기가 쉽지는 않나 보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산업과 일자리의 핵심주체이다. 중소기업의 제품 및 기술경쟁력이 우리 경제의 미래를 담보한다고 믿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고 중소기업 R&D 투자 2배 확대를 천명했을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R&D지원금을 확대하는 것으로 중소기업들이 혁신성장을 할 것이라는데 회의적이다. 왜냐하면 그동안 중소기업 R&D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돼 현재 연간 약 3조 원의 혈세를 쏟아 붓고 있는데 반해 R&D지원을 받은 기업들의 매출이나 일자리 창출 성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원인이 무엇일까? 지역현장에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환경을 살펴보면 답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경기도 중소제조기업의 평균 연구인력 수는 약 6.2명인데, 80% 이상이 전문학사인 것으로 나타난다. 중소기업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할 석ㆍ박사 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하늘에서 별 따기와 같이 어려우며, 어찌어찌 채용해도 1~2개월 후에는 퇴사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한다. 기술개발 결과가 제품으로 양산돼 시장에 진출하기까지는 더 어려운 과정이다. 뛰어난 성능과 기능을 가진 제품이 산뜻한 디자인으로 포장되고 가성비가 느껴지는 가격으로 출시돼 소비자가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판로를 독자적으로 추진할 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이 많지 않다. 중소기업의 R&D활동과 성과를 대기업이나 대학ㆍ국공립연구소의 그것과 동일한 잣대로 보면 답을 찾을 수 없다. 중소기업을 키우는 것은 어린아이를 키우는 것과 같다.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세심히 관찰하고 도와줘야 한다. 우리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밀착지원이다. 특히 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인력이 필수이다. 관내 기업들의 설립배경과 성장스토리, 기술ㆍ제품현황과 문제점, 애로사항 등을 잘 파악하고 있는 지역 내 정부지자체 R&D지원기관들이 중소기업R&D 사업을 담당하게 해 R&D를 통한 창업ㆍ중소기업들의 혁신성장을 실현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연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수석연구원

오피니언 이연희 2019-03-24 20:40

[이슈&경제] 우리 동네 일자리모델은 없나요?

일자리가 연일 이슈다. 지난해에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경영계와 노동계가 시끌시끌한 한 해였다. 이른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모토 하에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얼마 전 발표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전반적인 취업자 수는 약간 증가했으나, 50대의 실업자가 관련 통계작성 이후 가장 많았고, 30-40대의 고용률도 전년 대비 꾸준히 감소해왔다. 또 구직을 포기한 구직단념자도 2004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일자리 경기는 여전히 불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놓고 매일 일자리상황 점검하기를 공약으로 내 걸 만큼 집권 전부터 일자리에 집중해 왔고, 집권 이후에는 일자리정책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음에도 우리나라의 고용 문제는 최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의 부진이 누적된 결과이며 여전히 해결 과제가 많이 남아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최근에 정부는 지자체와 손을 잡고 지역 일자리에 집중하고 있다. 기존에 기업 규모에 따른 차이점을 기반으로 한 차별적인 정책 대응 노력에서 나아가 지역 간 차이를 파악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일자리 정책수립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별 일자리를 발굴하려는 노력은 사실 이번이 첫 시도는 아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2010년 처음 시행된 고용부의 일자리 공시제를 들 수 있다. 일자리 공시제는 선거직인 광역 및 기초 지자체장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자신의 임기 중 추진할 일자리 목표와 일자리 대책을 공표 및 추진하고, 중앙정부가 그 대책을 적극 지원하며, 향후 그 성과를 확인하고 공표하는 지역고용 활성화 대책으로 도입된 정책이다. 이러한 일자리 공시제는 그간 공약에 그쳤던 지역 내 일자리창출의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얻지만, 반면 단순히 지자체장의 공약에 의해 고용률을 늘릴 수 있을지, 정책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일자리 현상까지도 지자체장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것은 아닌지, 애초에 공약 자체에 과장성은 없는지와 같은 의문과 한계점도 공존한다. 이러한 기존 지역별 일자리 정책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의 거주민들과 해당 지역 소재 기업들의 자발적인 정책참여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지자체의 일자리정책은 그들로 하여금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광주형 일자리모델은 기업이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으로 노동자를 고용하고 유지하는 대신 지자체와 정부가 복지 등을 통해 낮아진 임금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노사민정이 지역사회를 위해 한 보씩 양보하여 사회적인 타협을 이룬 지역형 일자리의 선도적 사례로 회자된다. 정부와 지자체가 기업과 노동자를 설득하고 이들로 하여금 양보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였으며, 장기적으로 안정된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복지라는 마중물을 대준 셈이다. 또한 지역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존에 전국 단위로 수행하던 다양한 통계량 파악 및 분석들을 지자체 또는 기초단위로 세분화하여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전국 단위의 일자리 창출 분야가 지역 단위의 일자리 창출 분야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지역에 따라 기업의 구조나 산업 구조가 다르다면 동일한 여건 하에서도 일자리 증가를 포함한 경제성과에 상이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지역 내 중소기업 부문을 규모별업종별로 세분하여 사업체 수와 종사자, 매출액 등의 규모와 비중을 파악하고 일목요연하게 제시함으로써 중심 산업과 취약 산업을 파악하여 중심 산업은 유지지원을, 취약 산업은 육성지원을 해야 할 것이며, 또한 일자리 관점에서 지역별 창업, 성장, 축소, 퇴출이 어떤 분야 또는 산업에서 활발한지, 그리고 그 결과로서의 일자리 증감이 어떠한지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광주형 모델과 같은 새로운 일자리모델이 발굴될 수도 있을 것이다. 조용현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오피니언 조용현 2019-03-17 20:54

[이슈&경제] 농촌 사회적 경제에 거는 기대

안성 농민의원과 농민한의원,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됐으며, 지금도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농촌 지역 특성에 맞는 의료기관이자 사회적협동조합이다. 전 국민 의료보험이 시행되기 훨씬 이전인 1987년 안성 고삼면에서 마을 청년과 연세대학교 기독학생회에서 운영했던 주말진료소가 그 효시로 알려져 있다. 의료 서비스가 원활하지 못했던 농촌에서 마을 청년과 대학생, 지역주민이 힘을 합해 1994년 의료협동조합을 만들고 병원을 세웠다. 지역사회가 앞장서서 개개인의 이익에 앞서 지역사회 건강 유지라는 공공의 이익을 추진하고 있다. 6천 명이 넘는 주민이 의료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3개의 의원과 2개의 한의원, 치과와 재가장기요양기관까지 운영하고 있으니 사회적협동조합이 지역의 의료보건 분야에서 적지 않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서비스나 인프라 측면에서 농촌지역이 도시에 비해 열악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교육, 의료, 보건 등의 사회서비스는 물론이고 도시에서는 눈길만 돌려도 곳곳에 보이는 소매점들이 차를 타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농촌마을이 허다하다. 농촌에는 그 규모가 작아 이익이 나질 않으니 시장(market)은 별로 관심이 없고, 예산과 조직이 한정돼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이 적지 않다. 이런 곳에서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가 힘을 발휘한다. 사회적이라는 용어의 의미가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시장에도 정부에도 속하지 않지만 우리 사회에 필요해서 시민사회가 앞장서서 활동해야 하는 영역으로 설명할 수 있다. 2007년부터 도입된 사회적기업이나 2012년부터 설립되기 시작한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사회적도 같은 의미이다. 전남 영광의 여민동락공동체는 지역 출신 청년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사례다. 귀촌한 청년들이 처음 시작한 사업은 마을 어르신 집을 방문해 청소ㆍ빨래 등을 포함한 방문 요양 사업한 것이었다. 어느 정도 조직이 갖춰지자 노인복지센터도 운영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할매손 송편공장도 차렸다. 소매점이 없는 마을을 순회하면서 생필품을 공급하는 이동식 점포 동락점빵도 운영하고 있다. 이들 사업으로 노인 일자리도 생기고, 편하게 요양보호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차 타고 멀리 나가지 않아도 생필품을 살 수 있고 지역에 청년을 필요로 하는 일자리가 생겼다. 폐교 위기에 처한 지역의 초등학교가 다시 활력을 찾기도 했다. 로컬푸드로 유명한 전북 완주의 사례도 로컬푸드협동조합이 시장에 출하하기 어려운 소농들에게 판로를 만들어 주고, 마을마다 소규모 식품가공이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돕고 있다. 덕분에 지역 주민은 우수한 농산물을 편안하고 저렴하게 먹을 수 있게 됐다. 직매장, 가공공장 등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져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외식 분야의 청년 창업 활성화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지역에서 교육문화 활동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도시에서 이주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처럼 농촌의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일자리와 소득을 만들어지고 도시의 청년이 농촌으로 이주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도 개선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사례가 몇몇 지역에 한정돼 있고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지 못한 것이 아쉽다. 농촌지역에서 가장 뿌리깊고 풍부한 자원을 가진 협동조합은 농협이지만 농협이 앞장서서 농촌의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킨 사례는 많지 않다. 200만 명이 넘는 농민이 농협의 조합원이고 전국에 1천200개가 넘는 지역 및 품목 농협이 운영되고 있다. 거대한 협동조합 농협이 농촌 사회적경제 발전에 앞장선다면 농촌에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농촌이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발전할 수 있다. 3월13일은 농협 조합장 동시 선거가 있는 날이다. 새롭게 취임하는 농협 조합장들이 앞장서 준다면 농촌의 사회적경제가 빠르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국승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오피니언 국승용 2019-03-10 20:49

[이슈&경제] 소득격차 최대, 혁신 통한 일자리 전환이 해법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 부문) 결과는 그동안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관해 지속적으로 비판해 온 다수의 언론사들로부터 올 것이 왔다며 뭇매를 맞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등과 같은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노동환경을 개선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최저임금이 16.4% 오른 것과는 달리 소득수준 하위 20%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상위 20%의 소득은 통계 작성 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당국을 당혹게 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리라는 것은 이미 예고돼 있었다. 정부와 지자체가 이에 대응하지 않았다는 점이 실망스러울 뿐이다. 2016년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제4차 산업혁명이 선언된 이후, 많은 전문가들은 앞으로 변화할 세상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우리 사회가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지능정보사회가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일자리 지형변화라는 사회 구조적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미래 세대는 현재 직무와 전혀 다른 일을 하게 되고 단순한 제조업 일자리는 기계로 대체될 것이므로 새로운 직무교육을 통해 획기적으로 일자리를 전환시켜야 한다는 예견이었다. 어느새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유인수납구간보다 하이패스구간이 많아졌다. 2020년에는 아예 톨게이트가 사라지고 하이패스를 장착한 차량이 원래 속도대로 달리면 도로 상공을 가로지르는 철제구조물에 설치된 안테나와의 무선통신을 통해 통행료가 결제되거나 카메라를 통해 번호판을 인식해 후불로 요금을 청구하는 스마트톨링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라고 한다. 대형마트에서는 쇼핑 후 무인계산대를 이용해 스스로 계산하는 소비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젊은이들을 주요 고객층으로 하는 대형 쇼핑몰 식당가에서는 무인자동주문기(키오스크)를 통해 주문을 받는 시스템을 운영해서 노년층 고객들이 진땀을 빼곤 한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작은 예시일 뿐, 제조공장에서의 자동화 속도는 더욱 빠르게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 대기업 생산현장에서의 자동화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인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중소기업들도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가지기 위해 공정과 물류 등을 지능정보화하는 스마트공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생산현장에서의 단순반복적 일자리가 사라짐을 의미한다. 세상이 변하고 있다. 인간의 단순노동이 기계로 쉽게 대체될 수 있는 시대이다. 노동친화적 정부정책이 자동화를 가속화시키고 일자리를 없애는데 일조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아도, 주 52시간 근로제가 도입되지 않아도 소득수준 하위계층이 담당해오던 단순, 반복적 노동은 앞으로도 계속 기계로 대체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을 단순노동에서 해방시키는 동시에, 인간이 기계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는 새로운 도전이다.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경쟁력을 가지려면 기술혁신을 멈출 수 없다. 정부와 지자체가 해야 하는 일은 소외계층과 약자 그룹에게 새로운 직업교육을 제공하고 이들이 세상의 변화를 스스로 극복하고 당당하게 디지털 일자리를 차지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래서 1년 뒤 이맘때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서 소득수준 하위 20%의 소득도 상승해 우리 사회 전반의 빈부격차가 감소하고 있다는 아름다운 결과를 기대해 본다. 이연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수석연구원

오피니언 이연희 2019-03-03 20:29

[이슈&경제] 지역화폐 성공 조건은 신뢰 확보·맞춤 모델 구축

김기흥 경기도는 지역화폐 도입 확대를 통해 지역별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 경제 선순환을 위해 경기도 31개 전 시군에서 지역 화폐를 발행 추진하고 있다. 지역화폐는 국가의 공식화폐인 법정화폐를 보완해 공동체 또는 특정 지역에서만 쓰이는 통화를 말한다. 지역 화폐의 가치는 해당 화폐를 운용하는 공동체 또는 지방정부에 의해 시간, 서비스, 법정통화 등을 기반으로 결정된다. 경기도는 올해 청년 배당 1천753억 원, 산후조리비 지원 423억 원, 각 시군의 복지 수당 1천406억 원 등 3천582억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복지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경우 발행 규모와 유통량을 증가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용처가 지역 내로 제한돼서 주민들이 사용하기가 불편하다. 경기 지역화폐는 경기도 시ㆍ군 전통시장 소상공인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소비자는 최대 6% 할인 구매 가능하다. 또 연말 정산을 위한 현금 영수증 발행과 소득 공제 30% 혜택을 보고 있다. 가맹점은 지역화폐를 이용하는 새로운 수요층 확보를 통해 소득 증가가 예상된다. 구매 방법은 판매 대행점에서 직접 또는 모바일 구매 가능하며 지역화폐 사용처는 지역 내 대형마트, 백화점 SSM 매출액 5억 이상 점포 및 사행성 업소 등을 제외한 가맹점이다. 경기 지역화폐가 성공하려면 다음의 네 가지가 핵심 고려할 점이다. 첫째, 지역화폐는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춰야 한다. 둘째, 화폐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명확해야 한다. 셋째, 계좌 관리의 규칙이 명확해야 한다. 넷째, 지역화폐의 대상과 목적이 명확해야 한다. 최근에는 공개 분산 장부(블록체인) 등 기존 전자화폐 시스템 구축보다 인증 편의성, 보안성, 구축비용 절감 효과가 높은 전자 결제 시스템이 주목받고 있다.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지역화폐 충전, QR코드를 이용한 결제, 판매 대금의 온라인 환전 등이 가능한 시스템이 대표적이다. 타지역에서 대량으로 생산된 상품을 전국 체인망을 갖춘 대형 업소에서 유통하고, 매출이 중앙(역외)로 상당수 유출되지만 지역화폐 시스템은 지역 내 생산품의 직거래 교환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지역 문화도 살리며 지역상권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생계로 도움이 된다. 청년 수당, 산후 조리비 지급 등 정책 대상이 제한적으로 나타나지만, 지역 화폐를 통한 경제적 효과는 넓은 계층으로 확산된다. 지역화폐는 특정 경제 분야에 대한 촉진, 활성화 기능 수행이 가능하다. 지역 화폐 유통망 개선을 위해 이용자 편의 증대를 위한 지속적인 가맹점 확대 추진이 필요하다. 중소 상인들이 최대한 이해하고 이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화폐 유통구조 개선이 요구된다. 지역화폐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책 발행 규모와 함께 일반 발행 규모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일반 발행은 지역 화폐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된다. 지역화폐의 성공은 지역 특성에 맞는 도입 모델 구축의 고려사항으로, 지역 적용을 위한 사회적ㆍ경제적인 고려, 민관의 의지와 역량, 지역 내 관련 이해관계자의 입장, 지역화폐 관련 최신 동향 등을 기준에 둬야 한다. 가맹점 확보나 인접 지역과의 교류 확대 등 소비자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결제 방안이 없이 복지와 연계해 남발하는 지역화폐는 종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 경기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초 단위의 효과적인 정책 설계에 기초해 기초단위의 지역경제 환경, 결합 방식 등을 결합해 다양한 정책 실험을 촉진하고 자율적인 상상력을 확산시켜야 한다.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판매 활로 구축에도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경제 영역의 참여자들에게도 지역화폐를 통한 새로운 시장을 창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김기흥 경기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오피니언 김기흥 2019-02-24 19:51

[이슈&경제] 일자리 증대는 현실과 기본에 충실해야

한국 사회에서 일자리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된 지도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더욱 악화돼 가는 가운데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다. 사실 이러한 고용 문제는 최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 부진이 누적된 결과다. 한편, 한국과는 대조적으로 잃어버린 20년이니, 곧 따라잡을 수 있는 대상이라던 이웃 일본의 기업들은 사람을 못 구해서 야단이다. 어찌 됐던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경제가 정상이다. 그렇다면 일자리란 어디서 만들어지며, 수많은 기업 중에서 주로 어떤 기업들에 의해 만들어지는가?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질문에 대해 근본적인 해답을 찾는 노력을 뒤로 한 채 우선 쉽지만 결국 돈이 많이 들고 효과는 오래갈지도 불분명한 방법을 우선 택한 것은 무척 안타까운 일이다. 창업과 고용 성장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퇴출하는 기업과 고용을 축소하는 기업이 적을수록 순일자리 창출이 늘어나게 된다. 문제는 신생기업은 고용 증대에 이바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창업 후 의미 있는 고용 증대를 가져올 정도의 기업이 되는 확률 또한 현실적으로 매우 낮다. 이는 저부가가치 서비스업종에 과도하게 치중된 신생기업은 저수익성으로 인한 폐업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사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여는 기업 규모의 문제라기보다 어떤 산업, 어떤 기업인가의 문제다. 즉 상대적으로 고용비중이 높고 일자리 창출 임팩트가 큰 산업을 파악하고,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큰 기업을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다. 다음으로 이러한 산업 및 기업들이 어떠한 애로와 지원이 필요한지 조사 및 분석해야 한다. 세 번째로 파악된 산업과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마지막으로 그 결과 및 성과를 더욱 진전된 정책을 위해 반영해야 한다. 어느 지역의 경우에도 다를 바가 없지만, 경기도의 경우에도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전국 대비 고용비중이 높은 산업, 도내 고용비중이 높은 산업, 사업체 당 고용인원이 많은 산업 등의 교집합에 해당하는 산업이 우선 타겟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산업 또는 업종, 규모, 업력, 지역 등과 무관하게 폭넓게 발견되는 고성장기업을 발굴해서 지원해야 한다. 고성장기업은 경기변동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 비율 존재하고 지역경제에 매우 큰 기여를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특정 산업 또는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라는 논의가 대두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들은 지역에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 내 다른 기업 및 산업에 적지 않은 파급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와 같은 기업이 많은 지역이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동일한 여건 하에서 보다 나은 경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신생기업을 육성해 새로운 일자리를 늘려나가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실상 현재의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보다 이른 시간에 새로운 고용을 늘릴 수 있는 곳은 기존의 활동 기업들이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기업과 경영자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현재의 일자리를 지켜내고 나아가 더 만들 수 있도록, 포용하면서 장려하는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 조용현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오피니언 조용현 2019-02-17 20:11

[이슈&경제] 2019년 농업농촌 전망

지난 1월 23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주최한 농업전망 2019 행사가 개최됐다. 제1회 농업전망은 1998년도에 개최됐으니 농업전망이 올해로 22번째로 개최된 것이다. 농업전망은 초기 주요 농산물의 생산을 전망하는 것에 주력했으나, 그 대상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농가경제 전망, 주요 정책 이슈 등이 발표되고 논의되는 행사로 발전했다. 최근에는 서울 중심의 행사에서 벗어나 영남권과 호남권에서도 전망대회를 개최하고, 제주도에서도 미니 전망대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 농업인들과 만나 지역의 농업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행사를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2018년 농업 총생산액이 아직 집계되지는 않았지만, 전망대회에서 제시된 추정치에 따르면 50조 원을 조금 넘을 것으로 보인다. 산지 쌀값이 오른 것이 농업 총생산액이 50조 원을 넘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이며, 채소나 축산물의 생산액도 전년 대비 증가했다. 다만, 2019년 농업 총생산액은 쌀값이 소폭 낮아져 49조 원대로 전망된다. 품목별로는 과거 미곡 생산액의 비중이 가장 컸으나 2016년과 2017년은 돼지고기 생산량이 증가하고 가격도 상승하여 돼지고기의 생산액 비중이 가장 컸다. 2018년과 2019년에는 산지 쌀값 상승의 영향으로 미곡 생산액 비중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된다. 품목별로 미곡, 돼지, 한육우, 닭, 우유의 순으로 생산액 비중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원예농산물 중에서는 딸기의 비중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된다. 원예농산물은 해마다 생산량과 가격의 변동이 크기 때문에 재배면적과 작황에 따라 생산액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크다. 하지만, 2016년도 이후 딸기 생산액 비중이 가장 크고, 2019년에서 이와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과, 고추, 마늘, 양파 등도 원예 농산물 생산액 중에서 비중이 높아 생산액이 1조 원 남짓하지만 약 1조 5천억 원 규모의 딸기의 생산액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딸기 품종 개량, 재배기술 개선 등의 영향으로 품질이 향상되고 소비가 확대되면서 딸기 생산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농업전망에서 가장 반가운 내용 중의 하나는 올해 농가 평균 소득이 4천만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호당 평균 농가소득은 1998년 2천만 원을 넘어섰고, 2005년 3천만 원을 넘어섰다. 평균 농가소득이 3천만 원을 넘어선지 13년 만에 4천만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2005년과 비교하면 농사를 지어 얻는 소득인 농업소득의 비중은 39%에서 26%로 감소했다. 반면 농외소득은 32%에서 44%로, 이전소득은 13%에서 22%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전소득은 벌어들인 돈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서 받은 소득으로 보조금, 수당, 연금 등이 해당된다. 요약하면 농사를 지어 벌어들이는 소득의 비중은 줄지만 겸업이나 취업 등 농외소득과 보조금ㆍ연금 등 이전소득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농외소득이나 이전소득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일본이나 유럽국가에서도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농업부문 취업자 수는 2016년 127만 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전년보다 1.5% 증가한 136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전망에서는 농업생산과 농가경영, 품목별 수급 전망 외에도 올해 농정 현안에 대한 전망과 토론이 이뤄졌다. 직불제 개편, 일자리 창출, 푸드플랜, 신 기후 체제에 대한 대응, 농업ㆍ농촌 빅데이터 활용,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농업혁신시스템, 남북 농업협력, 농식품 교역 동향 등이 그것이다. 하루의 행사에서 농업농촌과 관련된 모든 현안이 논의되고 해결책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다. 우리 농업ㆍ농촌의 현황을 공유하고 희망을 찾고자 하는데 서로 뜻과 함을 모으는 것에 농업전망의 의의가 있고, 우리 농업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승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오피니언 국승용 2019-02-10 20:09

[이슈&경제] 차이나 리스크가 국내 경제에 미친 영향과 대응

중국의 경기둔화로 인한 차이나 리스크가 연초에 글로벌 금융과 실물 시장을 강타했다. 중국 소비자들이 소비를 줄이면서 애플, 제너럴 모터스 (GM), 폭스바겐 등 자동차 업체들과 소매기업들이 실적 악화로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애플은 올해 1분기 전망을 3개월 전보다 930억 달러에서 840억 달러로 대폭 낮추어 연초에 애플 주가가 8% 급락한 애플 쇼크가 발생했다. 이에 미중 무역 분쟁으로 제조업 등 실물 경제가 침체되면서 소비, 투자, 수출 등이 연쇄적으로 위축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회색 코뿔소 (Grey Rhino)로 불리는 부채 공포이다. 기업 부채, 그림자 금융, 부동산 거품 등이 중국의 3대 회색 코뿔소로 중국 경제의 대내적인 잠재적 위험 요인이다. 올해 중국경제는 제조업의 과잉설비에 대한 구조조정,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미중 무역 분쟁으로 GDP 성장률이 6.0%대로 10년 전 금융 위기와 비슷한 L자형을 보일 것이 전망된다. 중국의 경기 둔화 및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자원 수출국의 재정 악화, 신흥국의 자금 이탈, 선진국의 대중 수출 감소 등으로 세계교역은 당분간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수출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중국경제의 변동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역별 수출 1위인 중국 수출이 작년 11월 (-2.7%)과 12월 (-13.9%)로 2개월 연속 감소했다.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은 중간재 비중이 크고 소비재 비중이 5% 미만이다.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은 중간재, 자본재 위주의 가공형 수출구조로서 중국의 대외수출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우리나라 국내 실질GDP 대비 수출 비중이 50%가 넘는 상황에서 수출의존도가 높은 중국의 경기변동은 국내 경기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친다. 투자 및 가공무역 축소,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중간재 수입 축소는 대중국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라 한국의 부품 소재 수출이 어려워지고 상대적으로 고부가치인 중화학 제품의 수출 확대 및 수출경쟁력 제고로 세계시장에서 중국 제품과 국내 제품의 경쟁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경기 둔화로 우리나라의 정보기술(IT), 화학, 철강, 화장품 등 중국 수요가 큰 기업들의 투자 수요가 감소할 것이다. 최근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경기순환적 요인에 각종 구조적 요인이 겹쳐 실적부진 및 수익성 악화로 위기에 직면하고 석유화학산업의 위기상황은 과도한 중국의존에 따른 차이나 리스크가 실적 악화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의 내수시장 공략을 위해서는 5%대에 불과한 소비재 수출을 늘리고 제조업 위주의 투자를 유망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해야 한다. 양로, 가사, 의료서비스 등 서비스 분야와 문화, 여행, 헬스케어 등의 소비재 분야에 대한 시장공략이 필요하다.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는 정책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을 위해 산업고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나 아직 성과는 미진하다. 그러나 중국 산업의 고도화는 중장기적으로 성과를 거둘 것으로 보이며 이는 한국의 주력산업(자동차, 철강, 화학 중공업 등)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도 있다. 2017년 스마트카, 스마트 전자, 시스템 반도체 등 13개 분야에서 한중간 기술격차가 2015년 0.9년에서 2017년 0.7년으로 줄어들었다. 세계 최대 시장으로의 강점을 활용하여 선진기업 및 기술을 도입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세계적 수준의 중국 기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추격을 뿌리치고 한국 주력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고부가치 상품의 개발을 위한 기업의 노력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인터넷 플러스와 중국 제조 2025 등의 제조업 고도화 정책으로 우리나라 고급기술과 R&D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그동안의 양적 성장 위주 전략에서 탈피하여, 질적인 구조 개선에 초점을 맞춘 전략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중국사업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차이나 리스크의 실체를 좀 더 정확히 분석하고 대응책을 세워둘 필요가 있다. 김기흥 경기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오피니언 김기흥 2019-01-27 20:32

[이슈&경제 ] 수원-용인-성남시, 글로벌 혁신 도시로

이연희 UN산하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매년 혁신과 관련된 지표 80개를 가지고 전 세계 126개국의 혁신수준을 평가한 글로벌 혁신지수(Global Innovation Index, GII)를 발표한다. 이 보고서에서 2017년부터 특별한 지수를 다루는데, 바로 창의적 활동에 기반한 지역 클러스터(Regional Cluster) 지수이다. 특허 등록지와 과학기술공학관련 논문의 저자가 제출한 주소를 기반으로 세계적 혁신지역을 평가하는 것이다. 각국은 자국 지역혁신의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세계 각국에 홍보한다는 측면에서 특별한 관심을 표명한다. 2018년 보고서에 따르면 동경-요코하마(일본), 선전-홍콩(중국), 서울(한국), 산호세-샌프란시스코(미국), 베이징(중국)이 혁신적인 지역 클러스터 1~5위를 차지했다. 세계 100대 클러스터 가운데 우리나라의 서울(3위), 대전(23위), 부산(75위)도 포함됐다. 미국(17개), 중국(16개), 독일(9개)이 다수의 혁신적 지역클러스터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는데, 이것으로 각국의 미래 지역 경쟁력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지역의 우수한 혁신역량이 세계에 알려지면 미래를 꿈꾸는 인재들이 몰려온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산호세-샌프란시스코)나 스웨덴의 시스타 사이언스파크(스톡홀름)처럼 그 지역의 대학교나 연구소는 글로벌 인재들로 활기를 띠게 된다. 또한, 기술개발단계에서 난관에 부닥치거나 신기술을 구매하려는 기업들의 관심지가 되기도 한다. 그 지역에는 새로운 산업과 첨단기업이 들어오고 구직자보다 구인자가 더 많은 곳이 되는 것이다. 당연히 이들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주택, 교통, 쇼핑센터, 의료, 교육, 문화 등 생활편의시설과 서비스업도 동반 성장하며 글로벌 도시로 발돋움한다. 경기도는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자부한다. 우리나라 총연구개발비의 약 47%(약 33조 원, 2016년)가 투자되는 곳이며, 전국 연구원 수의 36%가 넘는 약 16만 6천여 명이 종사하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연구개발(R&D) 중심지이다. 대학교가 많은 서울이나 국가 출연연구소가 많은 대전과 달리 민간기업연구소가 대부분인 것도 특징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아는 해외 인재들이나 대학, 기업들은 많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글로벌 기관이나 기업들이 타국의 광역지자체 이름까지 기억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역발상으로 수원-용인-성남시의 인구를 더하면 약 300만 명이 넘는 세계적 대도시 수준이고 이곳의 기업, 대학, 연구소들에서 만드는 혁신의 성과는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세계적 기업인 삼성전자 본사가 있는 수원에서 국내외 출원ㆍ등록되는 특허의 수는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삼성SDI와 삼성디스플레이 본사가 있는 용인시에서도 부산시에 버금가는 연구개발 성과를 내고 있다. 성남시는 판교테크노밸리를 품고 있는 도시로서, 특히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할 소프트웨어, 게임, 콘텐츠 기업들이 집적돼 있다. 그러나 이 세 도시가 각자 국제기구나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혁신 지역 이미지를 만들기에는 역부족이다. 새해에는 수원-용인-성남시가 손을 잡고 혁신지역에 대한 글로벌 홍보전략을 함께 만들고 세계에 알리는 방안을 모색하면 좋겠다. 그리고 언젠가는 국제기구에서 발간하는 혁신보고서에서 수원-용인-성남의 이름이 창의적 지역 클러스터 순위 상단에서 발견되는 것을 기대해 본다. 이연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수석연구원

오피니언 이연희 2019-01-20 20:15

[이슈&경제] 청년몰의 두 마리 토끼 잡기

2019년 기해년이 밝았다. 필자는 지난달 무술년을 마무리하며 송년 워크숍을 가졌다. 2017년 포항에 이어 이번 워크숍은 군산을 방문했는데, 두 지역은 당시 지역경제 상황이 매우 열악했던 곳이다. 연수 동안 여러 곳을 방문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곳은 군산공설시장이었다. 이는 필자의 관심 연구 분야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이라는 점뿐만 아니라 근래 애청하는 방송프로그램이 골목상권, 소상공인 경제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요식업계 마이다스의 손 백종원 대표가 요식업 자영업자들의 애로를 파악하고 노하우 전수를 통해 죽어가는 골목을 살리는 과정을 담는 백종원의 골목식당이 바로 그것이다. 이화여대 앞 골목, 충무로 필동, 공덕 소담길 등에 이어 현재 방영하고 있는 청파동 숙대 앞 골목까지 벌써 10여 개의 쇠락한 골목들을 돕고 있다. 이 중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곳은 대전 청년구단 편이다. 청년구단은 대전 출장 때에 간혹 지나다닌 곳이기도 하지만 중기부 청년창업지원 사업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중기부의 청년몰 사업은 핵심 상권 등 성장성이 높은 곳에 집단 상가를 조성하고 각 부처, 민간 등이 지원해 청년창업을 육성하고자 2016년부터 시작됐다. 이 사업은 정부와 민간이 9대1 비율로 기금을 조성해 전통시장 내 청년상인들을 위한 기반시설 및 공용공간을 조성한 뒤 창업의지가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서류평가, 면접 등을 거쳐 전통시장에 입주시킨다. 임차료와 인테리어 비용, 교육 및 마케팅 등 청년몰 1곳당 10~30억 원의 조성금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 시작 당시, 청년창업을 육성해 취업난을 해결하고, 동시에 전통시장을 살릴 구세주로 떠올랐지만, 방송에서 비춰진 대전 중앙시장 청년몰의 실상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다. 필자가 방문했던 군산공설시장 청년몰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지난해 말 중기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청년몰 입점 점포의 4분의 1정도가 개장 1년 이내에 휴ㆍ폐업했다고 한다. 또한 14개 청년몰에 입점한 점포 274개의 월평균 매출액은 338만 원으로, 이는 2018년 기준 상권정보시스템상의 음식접종 월평균 매출액이 3천만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10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전통시장이 젊은 청년들로 북적일 거라는 기대도 빗나갔다.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잡고 있던 활까지 놓인 셈이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는 계속해서 청년몰 개장에 힘쓰고 있다. 지난달 27일에 개장한 진주 비단길청년몰에 이어 올해 새롭게 개장을 앞둔 청년몰은 경동시장(서울)을 비롯해 6개로, 총 175개 점포 개점을 계획하고 있다. 전국 28개 지역의 청년몰 중 기존에 부진한 운영실적을 보이는 청년몰들과 함께 신규로 개점할 모든 청년몰들이 어떻게 하면 청년창업 육성과 전통시장 부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고민해야할 때다. 필자는 기존 청년몰의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창업과 홍보부족문제 해결을 필수 개선과제로 꼽고자 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백종원 대표는 우리나라 시장은 그리 크지 않은데, 외식업 시장은 포화 상태라고 말하면서 준비도 없이 외식업 창업을 쉽게 할 수 없도록 문턱을 만들어야 한다.고 한 바 있다. 모든 청년창업가들의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골목식당 프로그램을 통해 살펴본 청년몰의 민 낯은 그야말로 준비되지 않은 창업의 전형을 보여줬다. 창업을 준비한 청년들의 준비 부족도 있겠지만, 청년몰 입점심사기준강화와 교육 및 마케팅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대목이다. 홍보미흡도 기존 방식의 한계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기존에는 지자체별로 형편에 맞춰 홍보 동영상, 탁상달력 제작 등의 방식으로 진행했다. 그러나 이러한 홍보물들을 접할 수 있는 접점이 부족하고, 소비의 주체이자 소비트렌트를 선도하는 젊은 층의 생활방식과 다소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 기존의 인바운드식 홍보활동에서 적극적인 아웃바운드식 홍보활동이 필요하다. OECD에 따르면 2016년 수치를 기준으로 경제활동인구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이 6.4%, 독일 10.4%, 일본 10.6% 정도인데, 한국은 무려 25.5%에 달한다. 좁은 나라, 적은 인구, 높은 요식업 자영업자는 그야말로 박 터지는 시장이다. 청년몰을 만들어 놓기만 하면, 청년몰에 입점하기만 하면, 누구든 찾아오겠지라는 태도는 더 이상 낙관론자로 불리기보다 무모한 사람으로 치부된다. 조용현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오피니언 조용현 2019-01-13 21:35

[이슈&경제] 농업·농촌에 희망이 싹트는 한 해가 되기를

기해년 새해가 밝았다. 지난 한해 농업계에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지만, 국민들이 걱정할만한 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아 다행스러운 한 해였다 조류 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았고, 쌀값은 몇 년 만에 국회가 정한 목표가격에 근접해서 별다른 사회 문제를 야기하지 않았다. 사회 전반에서 일자리가 충분히 만들어지지 못했지만 농업 부문에서는 일년 내낸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났다. 농촌에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긴 하지만 희망을 품어 봄직한 일들도 벌어지고 있다. 지난 12월 대통령 직속 농정자문기구 설치에 관한 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농어업ㆍ농어촌 특별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 대통령이 직접 농어업을 챙기겠다는 농어업 부문 최우선 공약이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해를 넘기지 않고 법안이 통과됐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위원회는 30명 이내의 위원과 사무국으로 구성되며 오는 4월이면 발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어업ㆍ농어촌과 관련된 행정부와 농어업인 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해 주요한 현안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 논의 결과를 대통령에게 제안하게 될 것이다. 시급한 과제부터 하나하나 해결책을 마련하면서 농업ㆍ농촌 부문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협치(協治) 새로운 모델이 정착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푸드플랜은 문재인 정부 농정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다각적인 활동이 기대되는 분야이다. 지난 해 9개 지자체를 선도 지자체로 선정해 푸드플랜을 수립했다. 전남 나주에서는 수도권에서 이전한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급식에 로컬푸드를 공급하는 활동이 일정한 성과를 거뒀고, 전방의 군부대에 로컬푸드를 공급하는 시범사업도 추진됐다. 올해에도 선도 지자체를 선정해 지역 푸드플랜을 확산하는 정책은 지속될 것이다. 이에 더해 산지유통센터, 밭작물공동경영체, 일반농산어촌개발 등 푸드플랜과 연관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 일괄적으로 정책 사업을 지원하는 패키지 지원사업이 새롭게 추진될 예정이다. 전북 완주는 푸드플랜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2천명이 넘는 소농에게 판로를 지원하고 500명이 넘는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 바 있다. 지역 푸드플랜의 활성화를 통해 농업ㆍ농촌에 새로운 활력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지난 해 10개 시군을 선정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신활력 플러스 사업도 주목받는 사업이다. 과거 농촌 지역 개발을 위해 신활력 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됐고, 이를 통해 시설ㆍ장비ㆍ조직 등 다양한 자원이 농촌에 형성됐다. 신활력 플러스는 기존에 형성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해 지역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농촌 개발 사업이다. 이를 위해 4년간 70억 원의 사업비가 선정된 시군에 투입되는데 사업의 성과에 따라 일반농산어촌 개발 사업이 추진된 시군 전반을 대상으로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100원 택시라 불리는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은 농촌 주민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사업으로 지난해 정부가 지원하기 이전부터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된 사업이다. 택시형 사업이 주를 이뤘으나 올해부터는 지역사회가 참여해 승합차 또는 버스를 이용해 노선버스가 운영되지 않는 구간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식의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한 사업들의 공통점은 농민, 농촌 주민, 농업인단체 등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사업이 추진된다는 점이다. 지방자치가 확대되고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되는 여건에서 참여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역마다 처한 서로 다른 여건을 고려할 때 지역 사회나 주민들이 농업ㆍ농촌 정책의 기획과 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정책성과를 높일 수 있다. 농업농촌 부문에서 참여와 협치가 확대돼 곳곳으로 희망의 싹이 퍼져나가는 한해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국승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오피니언 국승용 2019-01-06 19:59

[이슈&경제] 경제위기탈출 위한 2기 경제팀의 대응전략

우리나라는 2018년도에 경제성장, 국제수지, 고용지표, 기업 투자 현황 등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되는 등 본격적인 경기침체 국면에 들어가고, 2019년 경제 전망에서 IMF한국은행이 2.6~2.7%로 하향 전망하면서 한국개발연구원(KDI)도 2019년도 잠재성장률이 2.7~2.8%로 형성되고 있으며 성장률의 전망은 2.6%로 예상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19년을 2.4%로 전망하고, 필자의 예상으로도 2%대 초반에 이를 것이 예상된다. 2019년에 성장률, 투자, 소비, 고용 등의 모든 부문에서 어두운 전망이다. 이에 따라서 경제 고통지수도 5.5로 가장 높다. 12월 17일 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을 투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경기 침체를 벗어나려면 한국판 제조업 부흥ㆍ혁신책과 구조개혁을 통한 성장동력 회복이 빠르게 진행돼야 하며 규제개혁을 통한 민간시장에서 창의성의 극대화가 필수 조건이다. 또한,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기업 및 산업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하며 부실기업 정리 등 구조조정이 단기적으로는 경기 위축을 초래할 수 있어 팽창적인 통화재정정책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기업의 투자가 촉진될 수 있도록 친기업정서 분위기를 도모해야 한다. 미국이 2019년에 경기 회복세가 꺾일 것이 예상되면서 미중 무역 갈등으로 중국의 성장률이 6% 마지노선이 붕괴위기와 일본도 1%도 어려울 것이 예상돼 세계경제가 전체적으로 하락세로 들어간 것처럼 보인다. 우리나라는 경기 침체 탈출을 위해 경제정책을 근본적으로 대전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선진국의 국제금리는 미금리 인상예상으로 지속적인 오름세가 예상된다. 금리 상승과 국내외 불확실성으로 민간 소비는 하방 경직성이 작용해, 민간 소비 증가율은 2.6%를 기록할 전망이다. 우리의 수출 품목 중 반도체 의존성이 너무 높다. 그러나 최근 반도체 수출이 둔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실제 전체 수출금액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0~16년 9~12%대에 머물다가 2017년 17.1%, 2018년 20.3%로 치솟았다. 반면 또 다른 수출 주력품목인 선박의 비중은 2010년 10.9%에서 지난해 4.4%로, 자동차는 7.5%에서 6.8%로 각각 하락하며 반도체 의존도가 증가했다. 앞으로 수년간 국내 주력산업의 성장률은 크게 둔화되거나 위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된다. 더욱이 중국은 모든 산업에서 질적 고도화를 추진하면서 한국의 강력한 경쟁 상대로 부상해 생존을 위협할 것으로 보인다. 성숙단계에 있는 주력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다. 생산여건의 개선을 통한 국내 생산 확대 전략, 글로벌 가치사슬에 있어 새로운 역할 모색, 신사업을 중심으로 한 주력산업의 변화 추진, 서비스 등 관련 산업으로 사업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주력산업의 신산업 창출을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규제혁파가 필요하다. 정부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데이터네트워크 등 분야별 핵심 원천기술 및 이를 활용한 융합기술 개발을 지원하며, 신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 개선 및 제도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 더욱이 산업단지 혁신 2.0을 추진하면서 유휴부지를 활용해 지식기반사업 집적지구를 지정하고, 산업단지 내 제조ㆍ생산 공정에 ICT를 접목한 스마트공장을 집중적으로 보급해야 한다. 공공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시장에 개방해 빅데이터 기반 산업들을 육성해야 한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 및 침체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2기 경제팀은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응을 해야 한다. 첫째로, 향후 미 중 통상 마찰 및 미국 금리 인상 예상에 따라서 신흥국이 불안하며 시장 변동성 확대가 예상돼 외환 시장 및 금융시장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선제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둘째로, 소비 회복세 강화와 민간 고용 창출을 위해 가계실질 구매력을 확충해야 한다.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는 지표 경기보다 체감 경기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셋째로, 경제 선순환 고리의 핵심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최저임금제와 탄력근로제의 고용 정책을 유연하게 운용해야 한다. 설비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반기업 정서를 해소하고 기업의 투자 의욕을 고양시켜야한다. 대외리스크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민간 경제 주체들의 경제 심리 회복을 위해 유연한 경제 운용 정책 기조가 필요하다. 넷째로, 노동시장의 구조적 개선과 사회안전망 강화와 함께 중소기업 정책의 패러다임이 중소기업 지원정책 성과 지표를 정책목표에 맞춰 생산성 관련 지표로 전환해야 한다.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오피니언 김기흥 2018-12-30 1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