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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경제

[이슈&경제] 혁신성장, 기업과 함께 해야

새 정부의 혁신성장은 ‘혁신’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경제 발전사에서 혁신은 과거 및 현재에도 핵심적으로 관통하는 주제어였고, 미래에도 변함없는 중요 용어가 될 것이다. 혁신과 관계되는 기업, 산업(업종), 제품, 비즈니스 등에서 혁신은 성장의 모멘텀에서 주요 기제로 작용해왔다. ‘혁신의 아이콘’으로 불린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의 주도하에 개발된 아이폰은 소비자들을 매료시켰고, 전 세계 시장을 강타했다. 한동안 아이폰은 스마트폰에서 최고의 혁신 제품으로 군림했다. 그러나 현재 애플의 아이폰은 ‘혁신의 고전’이 되고 있다. 한국의 삼성전자는 갤럭시 시리즈로 피나는 노력 끝에 아이폰과 대등한 수준의 혁신성을 보여주며 세계 시장점유율을 앞서 가기도 했다. 이제 스마트폰의 경쟁은 치열해 중국의 샤오미 등 제2의, 제3의 혁신 기업들이 나오고 있다. 애플은 혁신을 촉진했고, ‘혁신에 혁신’하는 기업들이 새롭게 등장하는 혁신 경쟁을 가속했다. 애플은 혁신의 추격자라 할 수 있는 한국의 삼성을 두려워하고 있고, 삼성은 현재 중국의 샤오미 등 중국 기업들과 경쟁하고 있다. 이 같은 세계 스마트폰의 혁신 경쟁 사례는 경쟁사와 다르게 누가 더 혁신성을 잘 구현하고, 가격과 품질에서 소비자들로부터 최고의 제품으로 인정받는가에 따라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 혁신에 혁신을 더한 또 다른 혁신성에 따라 혁신성장의 과실을 누가 더 가져갈 수 있는지를 매우 잘 설명해준 사례기도 하다. 이렇게 혁신은 기업들의 성장을 이끌 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이 혁신을 추구하고 성과를 내면 한 국가의 경제 성장을 이끄는 동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현재 미국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고용 등에서 호조를 보이는 이유 중 하나가 애플과 같은 혁신 기업들이 다수 등장하며 미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 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서 정부의 혁신성장에 대한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혁신성장은 “일자리 창출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4차 산업혁명 대응과 개방 확대로 생산성 중심 경제로 전환”하겠다는 모토를 갖고 있다. ‘중소기업 성장 동력화’, ‘4차 산업혁명’, ‘전략적 해외진출’이 혁신성장의 키워드다. 정부는 혁신성장에서 중소기업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경제 이론과 현실에 근거한다. 첫째, 중소기업 기업가는 대기업보다 비교적 빠르고 유연하게 의사결정을 내리며, 환경변화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기에 혁신적으로 새로운 사업과 비즈니스를 전개한다. 이의 사례로 벤처 기업, 혁신형 중소기업 등이 있다. 둘째, 중소기업들은 치열한 시장 경쟁의 메커니즘에 노출된 기업이다. 중소기업들은 치열하게 가격, 비가격경쟁을 거쳐 존속 혹은 도태되는 기업들이다. 중소기업들은 끊임없이 시장 경쟁을 하여야 하기에 혁신하지 않으면 생존이 어렵다. 셋째, 창업은 기업가 정신과 혁신성에 기반을 둬 이뤄지고, 창업 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이다. 창업 후 혁신적으로 성장한 중소기업은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하고, 창업 중소기업의 성장은 고용 창출 등 우리 경제에 활력을 제고시켜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게 된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은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고, 시장 경쟁의 촉진자로서 독점적 이익과 독점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을 저지하는 역할을 하며, 중소기업은 지리적으로 분산돼 있어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는 등 중소기업의 역할과 중요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대기업은 대량 생산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리는 규모의 경제, 거대 장치 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 우수한 인ㆍ물적 자원의 보유로 차세대 산업을 리딩할 수 있는 역량의 보유, 수출 등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에서 탁월해 정부의 혁신성장에 대기업의 참여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혁신성장 내에서 ‘4차 산업혁명’과 ‘전략적 해외진출’은 대기업이 잘할 수 있는 분야로 판단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이들 분야에서 상생협력을 하면 더 큰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부 경제 연구소에서는 우리 경제를 낙관적으로 전망하지 않고 있다. 혁신성장은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모두 참여, 함께해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혁신성장을 위해 기업들의 경영상 애로는 무엇이고, 풀어야 할 규제는 무엇인지 등 기업들에 다가가 이들과 함께 정책 혁신을 이룰 필요가 있다. 이정섭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오피니언 이정섭 2018-07-29 20:44

[이슈&경제] 성공하는 나라의 두 가지 습관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캠페인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의 국정 기조에 따라 국제관계에서 미국우선주의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집권 2기를 맞은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꿈꾸면서 강력한 리더십으로 국제무대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반세계화’다. 미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반덤핑 등 보호무역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최근 중국제품 700여 개의 항목에 추가 25% 관세를 부가하고, 이에 대한 중국의 대응(미국 수입품에 25% 관세 부과)에 대해 추가관세 품목을 대폭 확대 발표하기도 했다. 또 자국민의 일자리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멕시코 장벽’을 설치할 예정이며, 이슬람 6개국 국민 입국금지 행정명령을 발표하는 등 이민 규제를 예고하고 있다. 반면 시진핑 정부는 그동안 집착하던 경제성장률보다 구조조정과 개혁, 부정부패 척결,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중국 경제의 안정화와 성장을 기하는 경제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는 지난 3월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회의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통칭)에서 ‘안정 속 질적 성장’과 ‘재정의 효율성 증대’를 강조함으로써 확인됐다. 즉 무리한 재정투자를 통해 수출과 성장을 꾀하는 것이 아니라 내수시장을 키워 수출시장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마찰이 계속된다면 자유무역과 시장개방이라는 최근의 세계경제 질서에 미치는 파문이 클 것이 우려된다. 일찍이 토머스 프리드먼은 그의 저서 ‘렉서스와 올리브 나무’에서 디지털 시대의 ‘성공하는 국가들의 아홉 가지 습관’을 이야기한 바 있다. 최근 미중 무역마찰을 보면서 이 가운데 두 가지 습관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하나는 ‘외적으로 개방하는 습관이 있는 나라’다. 세계화 시대 경제성장의 핵심은 지식과 정보인데 경제를 폐쇄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세계의 우수한 두뇌와 기술로부터 스스로 단절시켜 뒤처지게 된다. 개방적이며 창의적, 다변화된 사회가 세계화 시대를 잘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단기적 이익을 위해 지식과 정보의 흐름을 차단한 결과는 그들의 후대에 나쁜 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 다른 하나는 ‘내적으로 개방하는 습관이 있는 나라’다. 국가 내부적으로 효율적이고 투명하며 정직한 사법시스템이 작동돼야 외국 자본이 들어오고 장기적으로 체류해 경제성장에 기반이 될 수 있다. 중국의 구조조정과 개혁,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는 의지는 그들의 내적 개방성을 강화시켜 줄 것이다. 대한민국은 성공하는 습관을 가진 나라인가. 우리나라는 1980년대 이후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려는 국민의 노력으로 내적으로 개방적인 사회시스템을 갖춰가고 있다. 또 지난 50년간 수출 중심의 산업정책으로 오늘날의 경제성장을 해왔다는 측면에서 외적으로 개방하는 습관도 갖고 있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난민 수용’의 문제도 전 국민이 지혜를 모아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바다. 이연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수석연구원

오피니언 이연희 2018-07-22 19:50

[이슈&경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적합 업종 제도 개선 방안

우리나라는 경제성장 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대기업의 과도한 사업 영역 확대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정부는 대ㆍ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적합업종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적합업종제도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해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주는 효과가 있다. 이를 통해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면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적합업종제도의 장점과 단점이 있으나 이 제도의 효과와 부작용을 검토해 개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적합 업종 제도 개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지정기준을 법제화야 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지정은 기업의 존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산권의 제한인 만큼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기준을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 적합업종으로 선정된 품목이 아니라 그 품목을 구성하는 세부 품목을 기준으로 고성장 산업 여부나 외국 기업의 시장 잠식을 판단하여야 한다. 둘째, 적합업종제도와 다른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보완적 운영이 필요하다. 공공구매의 중소기업자 간 경쟁품목 지정 제도, 사업조정제도 등 다른 제도를 통해 사업영역을 보호 받고 있더라도 적합업종제도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제도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 셋째, 유통망, 원재료 독점 여부, 시장참여 위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기업의 사업철수 여부 검토해야 한다. 대기업 사업 진입 시 자동으로 적합업종으로 선정하는 것과 같은 보완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대기업이 적합 업종 해제 요청시 적합 업종 해제 당위성 입증 자료와 관련 시장과 동반 성장을 위한 기여 방안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달 12일 특정 업종·품목에 대기업 등의 진출을 막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공포했다. 대통령령 제정 등을 거쳐 공포 6개월 후 법이 시행되면 도시락, 어묵, 재생 타이어, 중고 자동차 판매업 등 73개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이 차례로 법 규제 대상이 된다.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는 업종·품목에 대해 대기업ㆍ중견기업의 진출을 제한하는 법이다. 민간기구인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대·중소기업 간 자율 규제였지만 법으로 규제가 강화되는 것이다. 해당 업종ㆍ품목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 등은 5년간 사업을 확대하거나 진입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정부의 시정 명령을 어기면 해당 기간 매출의 최대 5%에 달하는 이행강제금도 내야 한다.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보장과 국민 경제의 균등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시행 전부터 법 시행으로 업종 선택에 제한을 받게 된 대기업은 물론 중견ㆍ중소기업과 수혜 대상인 소상공인들도 서로 다른 이유로 모두 만족스럽지 못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대상, 품목에 제한이 없을 경우 신청 남발에 따른 관리 부실 등 부작용이 불가피하다. 소상공인이 영위하는 사업 영역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과 많이 중복되므로 중기 적합업종과 생계형 적합업종 투 트랙으로 진행되어야 시장 약자 보호와 경제 균형발전을 효과적으로 추구할 수 있다. 정부는 규제일변도 보다는 대기업과 중소ㆍ중견 기업과 소상공인의 협업을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유도하여야 한다. 소상공인의 가장 큰 위협인 온라인 시장의 성장에 대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온라인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이 요구된다.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오피니언 김기흥 2018-07-15 20:05

[이슈&경제] 안전관리와 신임 지자체장의 리더십

장마와 함께 신임 지자체장들의 임기도 시작했다. 신임 지자체장들의 첫 행보는 신선하고 좋았다. 태풍이 온다는 소식에 이재명 경기지사를 비롯한 대다수 지자체장은 취임식을 취소하거나, 간단한 선서로 대체했다. 대신 재해 취약 현장을 방문하거나 재난안전대책 회의를 주재하는 것으로 지자체장 업무를 시작했다.이 같은 초심이 임기를 마칠 때까지 지속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장마가 지속하고 태풍이 오는 지금 시기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취약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도 해야 하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복구작업도 신속하게 해야 한다. 사후대책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사전예방이다. 우리는 오랫동안 시설물을 만드는 데 주력했고, 유지관리하는 데는 소홀했다. 정부의 인프라 예산만 하더라도 신규사업 예산은 비교적 명확하지만, 유지관리비는 얼마나 투자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유지관리 예산이 신규 사업 예산을 초과했다. 우리는 최근에야 유지관리가 필요한 노후 시설물의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하는 수준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시설물 안전관리 평가’ 보고서(2016년)를 보자. 안전관리 대상 시설물은 국토교통부 소관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1종 시설물이 8천175개, 2종 시설물이 6만 2천934개, 소규모 취약시설이 7만 6천668개나 된다. 국민안전처 소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국가기반시설은 271개, 특정관리 대상시설은 16만 4천47개나 된다. 이처럼 방대한 규모의 노후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적정한 예산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상대적으로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국도나 국철은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 확보가 쉬운 편이다. 하지만, 지자체 소관의 지방도ㆍ도시철도ㆍ하수도 등은 적정한 유지관리 예산의 확보가 어렵고, 그만큼 성능이나 안전관리 수준도 취약하다. 현재 지방도의 유지관리는 국비 지원 없이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만 시행하고 있다. 도시철도는 일부 사업에 한해서만 국비 지원을 받고 있으며, 유지관리비는 자체 수익으로 충당하고 있다. 광역상수도의 노후관 개량은 국토교통부가 30% 지원해 주고 있지만, 지방상수도는 국비 지원 없이 지자체 재원으로만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 하수관로 정비도 국비 지원이 가능하지만, 광역시는 30%, 도청 소재지는 50%, 시ㆍ군은 70% 수준이다. 신임 지자체장들은 안전관리 대상 시설물의 현황 파악과 더불어 선제 유지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예산을 지원받거나 독자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도시철도나 지방하천과 같은 지자체 노후 시설물에 중앙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법률안은 이미 지난해 말에 국회에 상정돼 있다. 신임 지자체장들도 이 법률안의 통과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줬으면 한다. 아울러 지자체에서도 과세 자주권을 확보하고, 노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투자를 실행해야 한다. 30년 이상 된 노후 시설물이 급증하면서 안전에 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고가 난 뒤에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사후약방문이다. 중앙정부의 지자체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자체도 안전관리에 투자할 수 있는 독자 재원을 마련해야 선제적이고 사전예방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하다. 신임 지자체장들의 리더십에 큰 기대를 걸어본다.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

오피니언 이상호 2018-07-08 20:17

[이슈&경제]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은 필요한가

국민연금 등 기관 투자자에 의한 주주권 행사인 스튜어드십 코드(이하 코드)에 대한 논의가 최근 활발하다. 코드는 국민연금 등이 실제 주인인 국민 및 고객들의 기금으로 투자한 기업들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하여 기업의 투명 경영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기업들의 반발과 일부 전문가들은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2016년 대기업들을 회원사로 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코드 도입 및 시행 이후 일본 상장사의 ROE(Return On Equity, 자기자본이익률)는 변화가 없고, 실효성이 불분명하다”고 주장했고, 코드 도입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 일본ㆍ영국 등과 달리 한국은 도입 목적 자체가 재벌 대기업들의 지배구조를 바꾸겠다는 목적이 강하다고 반발했다고 한다. 또 코드 도입 반대의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시장의 대주주로서 기업에 대한 경영 관여는 자유 시장주의를 해치고 연금 사회주의를 불러올 수 있고, 공적 성격을 갖는 기관투자자는 정부의 영향력이 행사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우려된다고 했다. 이의 대표적인 사례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대해 국민연금의 외압에 의한 찬성 논란이다. 미국의 헤지펀드(단기 투기자본) 엘리엇은 국가 간 소송(Investor-State Dispute, ISD)을 통해 삼성물산의 합병 찬성으로 인한 피해가 6억7천만 달러(약 7천200억 원)로 이의 손해배상을 우리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반면 코드 도입을 찬성하는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등의 기관 투자자들의 주주 활동으로 재벌 대기업들을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고, 불투명한 경영에서 투명 경영을 유도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또 기업의 잘못된 경영 판단 및 의사결정 등을 지적하고 개선하는데 도움을 줘 일시적으로 기업가치가 떨어질 수 있어도 중장기적으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코드 도입의 찬반 여론 속에 정부(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스튜어드십·책임투자 연구’를 고려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했다. 연구 결과는 국민연금의 코드 참여를 적극 권고했고,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큰 대안들을 제안했다고 한다. 연구 보고서에서는 “국민연금은 초장기 투자자로서 기금운용에 여러 세대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현재의 이익을 추구하는 특정 행위가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게 하려면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한편, 한국 기업들이 실제 가치보다 저평가되고 있는 ‘코리아 디카운트’ 문제는 한국 기업들의 지배구조에서 크게 기인한다. 한국 기업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나름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현실의 시장에서 기업 경쟁력 및 기업 가치는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대부분 오너 중심의 순환출자로 여러 계열사를 거느리는 기업 집단을 형성, 해외에서도 보기 드문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그만큼 기업의 지배구조가 불투명해 1인 경영체제에 의한 오너 리스크가 커서 저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직원 및 협력사 갑질과 불법 논란을 일으킨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사례처럼 한국 대기업들의 지배구조는 수년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현재 한국의 대기업들은 대부분이 주식회사다. 주식회사의 특성 중 하나인 ‘소유와 경영의 분리’ 문제 등으로 말미암아 대다수 주주가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고,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경영진에 의해 무시돼 온 것이 현실이다. 코드는 이러한 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할 개연성이 높아 기관 투자자들이 주인으로서 대리인(경영자)들의 투명 경영과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가이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헤지펀드 엘리엇 사례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할 점이 있다. 헤지펀드는 전 세계 기업들을 대상으로 저평가되었거나 기업 지배구조에서 문제가 있는 기업들만을 골라 투자하고, 배당금 등 단기이익 극대화, 적극적인 주주 활동, 국가 간 소송 등을 업으로 하고 있다. 외압에 의해 코드의 원칙과 목적, 독립성 등이 훼손될 경우, 헤지펀드에 의해 한국 기업 및 국가는 막대한 비용을 치를 수 있다. 정부 차원에서 코드의 독립성과 투명성 등을 보장해 주는 것이 코드 도입 자체의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핵심이 될 것이다. 이정섭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오피니언 이정섭 2018-07-01 20:32

[이슈&경제] 4차 산업혁명 시대, 전통산업과 첨단제품

▲ 이연희 ‘전통산업이 4차 산업혁명의 원천’이라는 전문가 기고문을 읽은 적이 있다. 이 글의 요지는 기존산업에서 첨단기술을 접목해 세계적 명품이 나왔으면 한다는 바람이었다. 우리 산업은 1960년대 경제개발을 시작한 이후 경공업, 중공업, 첨단산업으로 발전해왔다. 경제발전과 소득수준에 동반되는 임금의 상승, 기술력 향상과 부가가치 생산 등을 생각해 볼 때,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성공적인 산업정책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기존 산업을 접고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앞으로 언제까지 가능할지 의문이다. 또한, 그때마다 새로운 제품과 산업을 찾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연필은 나무와 연필심으로 구성되는데, 연필심은 흑연과 점토, 물의 배합이다. 1660년대 독일 뉘른베르크에서 최초로 연필 생산업자가 생겨났는데, 대표적인 연필제조사가 250년 전통의 파버 카스텔(Faber Castel)이라는 회사다.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중반까지의 타자기 시대와 현재의 워드프로세서 소프트웨어(아래한글, MS워드 등) 시대에도 이 기업은 필기구 제조사로 변함없이 성장하고 있다. 나무, 흑연, 점토, 물의 조합인 연필과 첨단기술은 크게 관련이 없어 보이고, 더 나아가 연필보다는 디지털기기 사용이 보편화됐는데도 이 기업이 성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기업의 8대손인 안톤 볼프강 파버 카스텔 CEO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단순히 필기구만 만들지 않고 창조적 활동과 관련된 도구를 개발하여 미래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변하지 않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시대변화에 맞게 충족시키려는 경영철학이 담겨 있다. 독일 베를린 시(市)정부는 1991년부터 베를린 동남쪽 지역에 아들러스호프(Adlershof)라는 과학단지를 조성 중이다. 이 단지의 관리기관 자료에 의하면 현재 이곳에는 대학·국공립 연구소가 16개, 비즈니스 인큐베이터와 기술센터가 9개, 약 1천여 개의 민간 기업이 모여 있다. 이곳을 첨단과학단지로 개발하게 된 배경이 전통을 중요시하는 독일답다. 독일연방정부와 베를린 시는 통독이후 쇠락한 동베를린의 산업을 일으키고 일자리를 만들 묘수가 필요했다. 이들은 동베를린 지역 중 과학기술의 역사를 가진 지역을 찾아 과학단지로 조성하면 관련기업을 유치하고 산업과 인재들이 모여들 것으로 판단했다. 아들러스호프 지역은 20세기 중반까지 독일 항공우주관련 엔지니어링산업과 연구소가 집적되어 있던 곳이다. 독일 최초 동력비행기의 이착륙장이었으며(1909년), 항공시험연구원(1912년), 아들러스호프 과학아카데미(1949년) 등이 있었으며, 현재 독일의 총리인 앙겔라 메르켈도 이곳의 여성과학자 출신이다. 아들러스호프과학단지에는 당시의 격납고, 공장 등의 건물을 볼 수 있는데, 엔지니어링산업의 흔적만 남아있던 곳을 연방 및 시정부가 노력하여 첨단산업과 일자리가 넘쳐나는 지역으로 탈바꿈시키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 지자체,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기업들은 신시장 개척과 신제품 출시에 마음이 바쁘고, 정부와 지자체는 침체된 경기와 일자리 만들기에 노심초사하는 형국이다. 새로운 것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산업에서 첨단제품을 만들고 과학기술의 역사가 있는 지리적 장점을 찾아 첨단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답일 수도 있다. 이연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수석연구원

오피니언 이연희 2018-06-24 20:32

[이슈&경제] 신임 경기도지사에게 바란다

치열한 선거가 끝나고 경기도지사가 결정되었다. 지난해 12월 경기연구원에서 경기도민에 대한 희망과 아젠다 사회인식 설문 조사에서 경제 산업 과학 기술 분야 우선 과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42.3%), 소상공인 자영업자 역량 강화(33.1%), 4차 산업혁명 거점 육성(23.2%)로 나타났으며 특히 북서부 권역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창업 생태경제성이 높다. 경기도를 4차 산업혁명과 신산업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신임 경기도지사는 다음 여덟가지 아젠다 사업에 역점을 두기를 바란다. 첫째로, 경기도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5대 거점 혁신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빅데이터 활성화 기반 구축과 블록체인 생태계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경기도의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판교 블록체인 캠퍼스’ 오픈과 과감한 투자에 더하여 판교지역에 블록체인 규제완화 샌드박스를 추진하는 것과 아울러 규제완화 대상, 해법과 입법의 프로세스 개선이 요구된다. 둘째로,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위하여 중소기업 이익 공유제 확산, 갑을 관계 해소를 위한 공정거래 지원센터 역량 강화, 중소기업 사내 근로 복지기금 활성화, 대ㆍ중소기업 동반 성장 R&D 사업 확대, 지역고용 거버넌스의 갈등 예방 노사관계모델 구축 등이 필요하다. 셋째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정부지원제도를 통해, 창업운영을 보다 효율적인 기회로 활용하고 있지만, 아래와 같은 제도적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소상공인의 도움이 절실한 분야가 자금지원, 마케팅 등 점포운영에 따른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되어 있다. 정부의 정책자금지원은 사업자등록증이 개설되어야만 자금지원을 신청해 볼 수 있는데, 초기 자본이 열악한 예비 소상공인의 경우,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소상공인의 자금에 대한 용도는 대부분 집기, 점포 인테리어, 사업장 구입비용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예비 창업자에게도, 초기 창업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사업성 평가를 철저히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정책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와 신속한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 넷째로, 기술 융합 서비스 경제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ICT·신기술 서비스 산업의 수출 거점화, 지역주도의 맞춤형ㆍ패키지 지역발전정책과 권역별 지역 특화 지식서비스 산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의 성장거점을 구축ㆍ육성해 경기도 균형발전 도모가 필요하다. 지식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 시티의 추진이 필요하다. 다섯째, 고용지표가 외환위기 수준까지 악화돼서 청년 실업률이 10.5%를 기록하여서 청년 일자리 창출 정책이 필요하다. 청년 스타트업 시티 건설, 중소기업 청년 고용 지원 사업 확대, 청년 일자리 창출 플랫폼 구축, 공동체 및 도시 재생 청년 일자리 창출, 사회 공헌형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이 정밀하게 시행이 요구된다. 여섯째, 지역경제 활력 제고가 필요하다. 지역에 특화된 산업 육성, 지역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활력 제고와 지역사업구조 단순화 및 지역특구제도의 내실화를 추진하고, 새로운 산업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산업용지를 공급이 필요하다. 일곱째, 수도권 경쟁력 강화 정책이 필요하다. 광역 대도시권 성장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발전 지원 특별법 추진과 경기 동북부 지역 규제 합리화가 필요하다. 지역 통합형 수도권 교통 혁신을 위하여 수도권 광역 교통청의 설립이 요구된다. 여덟째, 판문점 선언과 북·미 회담으로 한반도 긴장완화로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 따른 남북 교류 확대가 예상된다. 경제적으로 낙후된 경기 북부 남북한 접경지대에 대한 특구 지정으로 생태 관광 벨트 육성과 통일 특구법 제정이 필요하다.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오피니언 김기흥 2018-06-17 20:54

[이슈&경제] 좋은 정책의도와 의도하지 않은 결과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정부 입장과 달리 국책연구기관인 KDI조차 내년 이후 급격한 인상이 지속되면 득보다 실이 크니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한다. 최저임금 인상의 정책의도는 좋다.저소득층의 임금 상승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개별 근로자 중에는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그 때문에 실직한 사람도 있다. 한 집 식구 중에서 실직자가 생기면 그 집의 전체 소득은 떨어지기 마련이다.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 후 영세 자영업자들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데리고 있던 직원을 내보내기도 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하위계층의 가구소득을 줄이고 고용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의도하지 않았거나 정책의도와 상반되는 결과는 언제나 나올 수 있다.7월1일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도 마찬가지다. 근무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고용을 늘리겠다는 정책의도는 좋다. 하지만 시행이 임박한 지금 제조업의 생산현장이나 버스업계, IT업계는 물론 대기업의 운전기사들도 고용 불안이나 임금 축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건설산업도 마찬가지다. 필자가 근무하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는 최근 37개 공사 현장의 원가계산서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공사비 상승효과를 분석해 보았다. 근로자의 기존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할 경우 직접노무비는 평균 8.9%, 간접노무비는 평균 12.3%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이에 따라 총공사비는 평균 4.3%가량 상승할 전망이다. 이 같은 공사비 상승분의 보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근로자의 임금 삭감이 이루어질 소지가 크다. 또한 해외 현장의 경우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날씨나 계절적 영향으로 건설 현장은 탄력근무제가 불가피하는 사정도 있다. 그래서 건설업계는 이 같은 업종 특성을 반영하여 예외를 인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건 주 52시간 근무제건 도입 시점에서는 좋은 정책의도를 강조하는 경향이 크다. 시행해 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논거로 반대한들 방향을 틀기 어렵다. 하지만 대부분의 정책은 시행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았던 부정적 결과가 다수 발생한다. 이때 어떤 일이 있어도 시행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정책을 밀어 부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보완책을 수립하여 당초의 정책의도를 구현하는 일이 중요하다. 예컨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방침은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올해부터 3년내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겠다는 것도 너무 성급하다. 주당 기준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4시간 단축하기로 한 정책도 2003년부터 2011년까지 7년간에 걸쳐서 추진했다. 주 68시간에서 주 52시간으로 무려 16시간이나 근무시간을 단축하겠다는 정책도 시행 초기의 문제점을 보완해 가면서 속도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 건설산업을 비롯하여 업종별 특성에 따른 폭넓은 예외도 인정해 주어야 한다. 이처럼 예외를 인정해 주는 것을 개혁의 후퇴라고만 생각할 일은 아니다. 좋은 정책의도를 폄하하는 것도 아니고, 개혁을 거부하는 것도 아니다.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를 치유하고 현실을 반영하여 주 52시간 근무제를 조기에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이다.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

오피니언 이상호 2018-06-10 20:43

[이슈&경제] 대한항공의 실제 주인은 누구인가

대한항공 재벌 2~3세 일가의 갑질과 불법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2014년 ‘땅콩 회항’ 사건을 일으킨 재벌 3세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올해 4월12일 ‘물벼락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현아의 동생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호텔 공사 직원 폭행 의혹과 운전기사, 가정부, 직원 등에게 일상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와 직원들을 동원한 명품 밀반입 혐의 등 조씨 일가의 탈법과 갑질에 대해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이번 대한항공 사건과 관련하여 정부도 손 놓고 있지 않아, 관세청, 국토부, 공정위, 국세청, 검찰과 경찰 등이 전 방위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한진그룹의 계열사인 대한항공의 이번 사건은 대기업 재벌 그룹들과 관계되며, 다른 대기업 재벌들에게도 직ㆍ간접적으로 그 여파가 미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우리나라는 과거 60~70년대 전후 경제개발 시대에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에 의해 ‘대기업 주도의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대기업 중심 경제에서 대기업들은 여러 계열사를 거느린 거대 기업인 그룹으로 성장했고, 이는 한국식 경제성장 모델로 알려지며 ‘재벌’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됐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현대와 삼성그룹 등의 1세대 오너들은 강력한 정부 지원과 ‘기업가정신’을 발휘하여 중소기업에서 거대 대기업 군으로 성장을 일구었다. 이들 대기업들은 우리 경제를 견인하는 등 긍정적 역할을 수행해 현재와 같은 한국 경제의 번영을 이끈 주역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재벌 1세대들은 경영 능력에 관계없이 자신의 자식들에게 오너십을 물려주기 위해 주식회사인 계열사들 간에 순환출자 등의 교묘한 방법으로 재벌 2세가 적은 지분으로도 계열사들을 지배하도록 만들어 주는 과오를 남겼다.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 경제는 개방화ㆍ세계화되면서 대기업들도 이에 부응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게 된다. 이 시기에 절묘하게도 대기업 재벌들은 세대교체를 이루게 되었고, 현재 우리나라 대기업 재벌 2세들은 자신의 아버지 대에서 행한 전 근대적이고, 왕조 체제에서 볼 듯한 ‘세습 경영’을 답습하고 있다. 경영 능력 여부를 떠나 자신의 자식들인 3세들에게 자신의 기업을 물려주려 하고 있다. 또, 대한항공 등 우리나라 대기업들에서 벌어지는 매우 비극적인 장면은 대기업 재벌 2세들은 기업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자신은 ‘왕’이 됐고, 이들의 자식들인 3세들은 ‘왕자’와 ‘왕녀’가 되도록 방치하였다. 이러한 구조하에 이들은 직원들을 단지 하인처럼 다루었다. 대한항공 사례가 그랬고, 대한항공 직원들은 이에 격분하여 최근 경영진을 바꾸려는 촛불 집회까지 열고 있다.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게 된 배경에 대해 현 경영진은 스스로 지덕(智德)과 능력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자문해 보고 반추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대한항공은 ‘주식회사’라는 점이다. 주식회사는 1주 1표의 의결권을 갖고 ‘주주’가 주인인 경영체다. 대한항공의 현재 주주 구성을 보면, 한진칼 29.96%, 국민연금 11.67%, 우리 사주 3.99%, 조양호 회장 0.01%, 외국인 및 기관, 소액주주 등을 포함한 기타 비중이 54.37%로 기타에 속한 이들이 대주주다. 대한항공을 30% 가까이 지배하는 한진칼의 주주 구성에서 조양호 회장 일가가 28.98%, 국민연금 11.81%, 한국투자신탁운용 7.69%, 기타 51.52%이다. 한진칼도 소액주주 등 기타에 속한 이들의 지분이 높다. 대한항공은 여타 대기업들처럼 순환출자로 조양호 회장 일가가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대한항공이나 한진칼의 실제 대주주는 기타에 속한 소액주주 등이다. 많지 않은 지분으로 조양호 회장 일가는 한진칼 → 대한항공 지배의 고리를 갖고 있는 것이다. 주식회사는 주주총회를 통해 경영진을 뽑을 수 있는 이사회를 새롭게 구성할 수도 있고,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도 있다. 주식회사의 경우, 경영자가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주주들에 의해 경영자(경영진)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정섭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오피니언 이정섭 2018-06-03 20:25

[이슈&경제] 문재인 정부 1년, 혁신성장과 일자리

오피니언 이연희 2018-05-28 09:18

[이슈&경제] 일자리 쇼크와 소득 양극화 해소 방안

최근 현 정부의 1년이 지난 정책성과에 대한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평가에서 일자리 정책이 가장 나쁘다. 지난해 정부가 25조 원에 달하는 일자리 예산을 투자하였음에도 지난 3월 실업률이 4.5%로 사상 최악의 ‘고용 절벽’이 계속되고 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자 수는 올해 1월 102만 명, 2월 126만 5천 명, 3월 125만 7천 명으로 3개월 연속 100만 명을 웃돌고 있다. 3월 기준 실업자 수는 구직기간을 4주로 설정해 조사한 1999년 6월 이후 지난달이 가장 많았다. 취업자 증가 폭은 올해 2월 10만 4천 명, 3월 11만2천 명으로 2개월 연속 10만 명 대에 그쳤다. 2017년 월평균 취업자 증가폭이 31만 6천 명이었고, 올해 정부 목표가 32만 명인 점에 비춰보면 매우 저조하다. 한국은행은 지난 12일 3개월 만에 새 경제전망을 하며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유지했지만 취업자 증가 예상치는 30만 명 수준에서 26만 명으로 낮춰 잡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장 최근 집계 기준 회원국 취업률 통계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 대비 취업률은 66.7%로 상위권에 속하는 스위스(80.0%), 뉴질랜드(77.4%), 일본(76.3%)과 차이가 크게 벌어진다. OECD는 한국 노동시장에서 청년층의 고용 동향에 대하여 교육 수준은 높은데 고용률은 42.3%로 OECD 평균 42.3 %보다 낮다고 지적하였다. 그 원인으로는 대기업과 공공부분의 취업 일자리를 위하여 정규 교육시스템 밖에서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특히 청년 실업은 현실을 외면한 채 임시방편적 나열적인 정부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고 대기업 공공기관에 대한 청년층 선호도가 높은 일자리와 중소기업 일자리 간 양극화가 해소되어야 한다. 한국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줄어들고 있지 않고 있으며, 고용의 질적 개선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일자리 쇼크와 소득 양극화 과제 해소를 위해서는 최저임금 정책과 동시에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한 고용창출 수요확대’가 중요하다. 소득양극화 심화 방지를 위해 경제성장을 통한 고용창출이 소득증대로 이어져 중산층 복원이 중요하다. 중산층이 해체되고 사회적 분열이 깊어지면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 양극화 척도는 개인소득의 불균등이나 분열을 나타내는 척도보다 사회 갈등을 예고하는 장치로서 훨씬 강력하다. 경제성장을 통한 고용창출이 소득증대로 이어지는 구조가 정착되어야 소득분배의 개선이 가능하다. 기업들이 투자와 창업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와 여건을 조성이 필요하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장중심적 정책과 사회통합의 측면을 고려한 규제 개혁 정책 구상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불황 극복을 위한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경제를 회생시켰으나 양극화라는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시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장 중심적 개혁과 각종 사회정책 간에 최적의 조합을 추구해야 한다. 제도 개혁 차원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 제도적 강화’도 필요하며, 노동시장의 왜곡 시정 및 금융의 선순환적 기능 회복도 중요하다.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이들이 ‘빈곤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동등한 기회 보장’의 틀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빈곤의 대물림 현상이 구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높은 교육수준의 인적자원 개발 기회 제공이 소득 재분배 수단이 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소득 불평등도가 낮은 국가인 스웨덴은 급격한 기술혁신의 결과 근로자의 숙련 기술 노후화를 방지하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재교육 시스템에 주력하고 있다. 급격한 기술혁신으로 인한 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탈 방지를 위해 성인 근로자가 근로생애 기간 중 언제라도 새로운 기술의 습득해 고숙련 직종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정부 차원에서 평생직업교육 훈련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오피니언 김기흥 2018-05-20 20:29

[이슈&경제] 경기도 인프라, 충분한가?

지난 1년간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연구원에서는 대한건설협회와 건설공제조합의 지원을 받아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의 인프라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서울을 제외한 15개 지자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업 중 핵심적인 사업만 1천244건(442조 원)이나 제시할 수 있었다. 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대표적 SOC 사업인 교통·물류 인프라였다. 또한 연구원에서는 올해 초에 전국 8천547명을 대상으로 인프라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를 요약해 보면, 우리 국민은 인프라 시설이 삶의 질이나 지역경쟁력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인식했다. 반면에 현재의 성능이나 안전도 수준은 낮고, 정책과 투자 수준은 더욱 충분치 못한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인프라에 대한 투자 수준은 16개 시·도 모두 ‘보통’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그렇다면 경기도의 인프라 실태는 어떨까.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경기도 내 31개 시·군간 인프라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사실이다. 도로시설 수준은 연천군, 철도 및 지하철 접근성은 경기 남동부가 열악하다. 교육시설(학급당 또는 학교당 인원)도 경기 남부 도시들(오산시, 화성시, 용인시, 수원시, 김포시)은 과밀한 수준이다. 문화·관광·체육시설은 파주시, 가평군 및 경기 남부에서는 김포시, 의왕시, 구리시가 열악하다. 또한 광역 및 지역 내 교통체계 개선도 시급한 실정이다. 경기도민의 평균 통근·통학 소요시간은 72.4분(왕복기준)으로 전국 평균인 61.8분보다 월등히 높다. 서울과 타 시·도 통근·통학자의 비율이 42.2%나 되며, 이들의 평균 통근·통학 시간은 166분(왕복기준)에 달한다. 특히 상하수도, 교량, 터널, 철도, 산업단지 등 많은 인프라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해 개량 및 재투자가 시급한 실정이다. 하지만 2017년 경기도의 1인당 SOC예산은 58.7만원으로 16개 시·도 평균 72.5만 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경기도의 전체 예산은 33조 7천만 원(2010)에서 50조 5천만 원(2017)으로 증가했으나 SOC예산에 해당하는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 예산 비중은 23.6%(2008)에서 14.9%(2017)까지 감소했다. 인프라 투자수요에 비해 실제 투자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경기도민들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경기도민들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들 중 ‘시설물 안전(노후시설물 정비)’ 부문에서 가장 만족도가 낮았다.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는 노후 인프라 개량과 안전도 향상을 위한 투자가 경기도민의 삶의 질과 행복수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미다. 또한 경기도민들은 지역경쟁력 향상을 위한 인프라 시설의 필요성은 매우 높게 평가했지만 체감 만족도와 노후시설 안전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했다. 특히 도로, 지하철, 문화·복지·체육시설 및 교육시설의 투자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처럼 경기도의 인프라는 아직도 부족하고 투자를 필요로 하는 사업도 많다. 경기도민들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경기도의 지역총생산(GRDP)을 높이고자 한다면 인프라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을 비롯하여 적정한 중앙정부의 지원 확보 및 과세자주권 확보 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613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의 발전을 위한 인프라 정책과 투자 공약이 많이 제시되었으면 한다.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

오피니언 이상호 2018-05-13 20:30

[이슈&경제] 구조조정과 혁신

한국 경제에서 ‘구조조정(Restructuring)’ 논의가 최근 한창이다. 과거 대우조선을 비롯하여 현재 한국GM, STX 조선, 성동조선 등의 구조조정 논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유독 조선업종에 속한 기업들이 많아 조선업종의 경쟁력 추락을 실감하게 된다. 우리는 구조조정을 ‘인력 감축’, ‘인원 축소’ 등으로 이해하여 구조조정의 의미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가 느끼는 구조조정의 부정적 측면은 인원 감축에 따른 대규모 실업, 해당 지역 경제의 불황, 산업 생태계 붕괴 등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부정적 측면의 구조조정은 우리에게 많은 고민과 걱정거리를 안겨준다. 그러나, 구조조정은 긍정과 부정적 측면이 공존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다. 구조조정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구조조정이 부정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술적으로 경영학 등에서 구조조정은 ‘기업이 기존의 경영 체계, 사업 및 조직 구조 등을 보다 효율화하고, 효과성(성과)을 높이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구조 개혁 작업’을 의미한다. 이런 구조조정의 의미를 되새겨 보았을 때, 기업이 생존을 위해 구조조정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기업은 항상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에 적응하고, 경영의 효율성과 성과를 높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경제 주체이기에 구조조정은 일시적 혹은 상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구조조정은 기업의 전반적인 경영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기업 경쟁력을 유지, 회복시켜 주는 순기능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구조조정은 ‘혁신(Innovation)’과도 통한다. 혁신을 ‘창조적 파괴’라고 역설한 슘페터(Shumpeter)는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혁신이 필요하며, 생산의 3요소인 토지노동자본에 기업가가 기술혁신 등 새로운 생산요소, 새로운 방법 등을 도입하여 획기적으로 생산성을 증대시켜 새로운 국면이 나타나게 하는 것으로 개념화하고 있다. 현대에 와서 혁신은 일반적으로, ‘기존의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새롭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 나라 경제에서 기업들의 자발적인 구조조정과 혁신은 국가 경쟁력과 일자리 문제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기에 중요하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대기업 구조조정은 대규모 인원 감축이 일어나기에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부각되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아마도,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들의 구조조정은 크게 뉴스가 안 되어서 그렇지 필요에 따라 구조조정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구조조정과 혁신을 통해 기업들은 경쟁력을 회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 구조조정과 혁신은 필요악으로 여겨질 수 있고, 구조조정과 혁신을 통해 새롭게 태어난 기업은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하게 된다. 기업이 존속해야만 일자리도 존재할 수 있기에 구조조정과 혁신은 기업 및 근로자들에게 뼈를 깎는 아픔을 동반하고, 힘들기에 노사 간 갈등도 심화되어 분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구조조정과 혁신과는 큰 차이점이 있다. 우리가 흔히 보아왔듯이, 구조조정은 기업이 위기가 닥쳤을 때, 가장 흔하게 쓰는 경영 방식이다. 구조조정의 효과가 부정적인 것은 구조조정의 대표적인 결과가 대량 해고라는 점에서 그럴 것이다. 이에 반해, 혁신은 기존에 잘못된 제도, 시스템, 관행 등을 바꾸고 새롭게 하는 것을 의미하기에 구조조정에 비해 우리가 느끼는 반감(反感)은 현저히 떨어진다. 또, 혁신은 그간 기업가 및 기업에 있는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당위적 경영 방식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됐다. 해외의 유수 기업 중 Microsoft, Apple, Amazon 등은 중소기업으로 시작해 독보적인 기술 혁신을 거듭하여 대기업으로 성장하였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수십 년 혹은 백년이 넘는 기업들의 특성을 보면, 구조조정보다 혁신을 지속적으로 이룬 기업들이 대다수다. 이들 기업의 특성이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일시적이고 부정적인 구조조정을 피하고, 직원들의 구조조정 자체를 만들지 않기 위해 항상 혁신을 기치로 내걸고 있음을 우리 경제주체 모두가 주지하여야 할 것이다. 이정섭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오피니언 이정섭 2018-04-29 20:24

[이슈&경제] 한미 금리격차 확대에 따른 가계부채 파급효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가 지난달 21일 연방기금 금리를 1.5~1.75%로 상향 조정하고 올해와 내년 각각 세 차례의 긴축을 단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한국과 미국의 금리가 역전돼 향후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에 대해 세간의 이목이 쏠린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12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지난해 11월 약 6년 반 만에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후 5개월 연속 연 1.5% 금리를 이어가고 있다. 문제는 가계부채다. 금리 격차 확대는 국내 시장금리에도 영향을 줘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국고채, 회사채, 금융채, 대출금리의 인상 압박이 예상된다. 시장금리는 금리 인상기에 접어든 지난해부터 오르는 추세이다. 국내 채권 시장 금리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보다 미국 기준 금리 인상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 산정의 바탕이 되는 금융채 5년물 금리는 최고 신용등급 기준 지난해 초 2.0% 수준서 최근 2.7%까지 상승했다. 이에 따라 현재 최고 4% 후반인 고정금리형 주담대의 금리가 연말이면 6%까지 급증할 수 있어 1천451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부담이 커진다. 민간소비로 흘러들어 가야 할 돈이 금융회사 빚을 갚는 데 사용돼 내수가 위축된다. 수출과 내수가 한꺼번에 위축되면 일자리와 소비, 투자가 동시에 감소하는 악순환이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으로 구분된다. 가계대출은 개인이나 비영리 목적으로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한 것이다. 반면 판매신용은 여신전문기관 백화점, 자동차회사로부터 물품을 외상으로 구입하면서 발생한 부채다. 판매신용은 전체 가계부채의 5~6%의 비중을 차지한다.우리나라 가계대출의 상당 부분은 은행(예금은행)이 취급한 주택관련 대출의 형태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주택관련 대출은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토지구입자금대출, 주택 신·증축 등에 사용된 자금을 의미한다.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중 지역별로는 전체의 64%가 수도권에 대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출용도별로는 전체의 61%가 주택관련 대출이다. 전체 담보대출 중 거주주택 및 부동산 구입(57%) 외에도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이 28.4%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계부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국내 주담대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첫째, 대출구조가 단기, 만기일시상환, 변동금리 대출이 상당한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어 외부충격에 치명적이라는 것이다. 둘째, 대출의 담보로 제공되는 주택이 서민 가계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상환능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거주권이 상실될 위험이 있다. 주담대는 만기일시상환, 10년 이하의 단기대출, 거치기간부 분할상환 대출, 변동금리 대출 등의 만기나 거치기간이 도래하는 경우 가계부채 상환부담이 크게 상승하게 된다.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는 기존 주담대의 이자와 신규 주담대의 원리금만 부채로 인식하지만, 신DTI는 기존 주담대의 원금까지 부채로 잡는다. 정부의 부동산 담보대출 축소 대책은 최근 대출의 증가가 부동산 구매를 위한 대출이라기보다는 생계유지를 위한 대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자영업자는 금융자산 대비 부채 비중이 106%로 현재 금융자산보다 부채가 높다. 이들의 사업자금 대출을 가계대출로 분류하기보다는 중소기업 대출이나 별도의 사업자금 대출로 분류하여 별도의 혜택을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별도의 자영업자를 위한 대출상품을 만들어 조세혜택이나 금리 혜택 및 보증서 발급 등의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현재 부동산 가격상승 규모가 부담스럽다고 해서 급격한 가계 대출의 축소는 오히려 더 큰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다. 대출을 급격히 줄이면 대출 연장을 하지 못하는 가계에 큰 부담이 되어 오히려 신용불량자가 급격히 증가한다. 인위적 부동산 대출과 가계대출 억제를 자제하여 건전한 가계대출자들도 제2금융권으로 쏠림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오피니언 김기흥 2018-04-15 20:53

[이슈&경제] 2019년 SOC 예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난 3월 말에 정부는 2019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확정했다. 내년 예산규모는 올해 429조 원보다 약 5.7% 늘어난 453조 원 규모의 슈퍼예산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SOC 예산은 계속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가능하면 완공 위주로, 중점 투자사업 위주로 지원하겠다고 한다. 신규보다는 노후 시설물 개선, 양적인 투자보다는 질적인 기능개선이나 혁신성장 관련 분야에 중점 투자하겠다고 한다. 정부 지침대로라면 SOC 예산은 내년에도 크게 줄어들 것이다. 올해 SOC 예산은 당초 17조 7천억 원으로 편성되었다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19조 원으로 증액되긴 했지만, 작년대비 14%나 줄어든 액수였다. 정부의 중기(2017-2021) 재정계획대로 SOC 예산을 연평균 7.5%씩 줄인다면 내년 SOC예산은 17조 원에 그치게 될 것이다. 전체 예산은 6∼7%씩 늘어나는데, SOC예산은 두 자릿수의 감소세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 복지예산의 급격한 증가 때문이라고 한다. 한정된 예산의 배분과정에서 우선순위가 낮은 SOC 예산이 뒤로 밀려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다. 예산 부족도 원인이겠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 SOC가 충분하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하지만 충분한지 부족한지는 어떤 지표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단순히 국토면적당 도로나 철도 길이로만 보면 OECD 국가의 상위권이다. 분모인 국토면적이 너무 작기 때문이다. 인구밀도를 반영한 국토계수를 기준으로 하거나 도로ㆍ철도가 감당하고 있는 승객이나 화물 수송량을 기준으로 평가하면 OECD 국가의 하위권이다. 평가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론이 나온다. 국민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SOC 투자가 줄어드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도 있다. 흔히 인용되는 것이 OECD 국가 사례다. OECD 국가는 국민소득 1만 5천달러를 넘어서면서부터 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이 줄었다.하지만 OECD국가의 건설투자 비중은 3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줄기는커녕 더 늘었다. 그 이유는 기존 인프라 시설의 노후화로 유지보수 비용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우리도 지금부터 1970∼1980년대의 압축 성장기에 집중투자한 SOC 시설의 노후화를 개선하기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은 OECD 국가의 평균이 아니다. 세계 2위의 인프라 강국으로 평가되고 있는 싱가포르 같은 나라를 눈여겨봐야 한다. 싱가포르의 국민소득은 5만 달러를 넘지만, 지금도 인프라 투자를 줄이기는커녕 대폭 확대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국토면적은 서울보다 조금 더 넓은 수준이지만, 2017년에 GDP대비 4.4%가량의 공공 인프라 지출이 이루어졌다. 2020년에는 GDP대비 6%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우리 건설투자액이 2017년에 GDP대비 1.5% 수준에 불과했던 것과 대조된다. 싱가포르에는 지금도 진행 중인 공항, 항만, 고속철도 등 초대형 건설프로젝트가 많다. 2030년까지 지하철 노선을 2배로 늘리겠다는 계획도 있다. 싱가포르가 SOC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이유는 SOC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국민소득이 낮아서도 아니다. 글로벌 허브 국가로서의 지위를 확고하게 굳히고, 경제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도 내년 SOC 예산의 과부족을 논하기에 앞서 SOC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

오피니언 이상호 2018-04-08 20:47

[이슈&경제] 미·중 무역전쟁과 한국 경제가 나아갈 방향

최근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이 가시화되고 있다. 미ㆍ중 무역전쟁의 서막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2일에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날부터 시작되었다.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해 중국은 미국 농산물 등 수입품에 대해 맞대응 차원에서 미국산 돼지고기에 25%, 철강 파이프ㆍ과일ㆍ와인에 15%의 보복 관세를 결정하였다고 한다. 미ㆍ중 무역전쟁은 미국 및 중국의 당사자국을 비롯하여, 한국 등 아시아 및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주어 증시가 폭락하는 충격을 주었다. 이러한 미ㆍ중 무역전쟁의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시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웠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자국 산업 보호, 무역 불균형 해소 등을 통해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 부흥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결국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에 호응한 지지자들에 의해 트럼프는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트럼프는 대선 공약대로, 자유무역보다 보호무역으로 미국을 회귀시키고 있고 상대국과의 무역(거래) 시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즉, 미국은 무역 거래 상대국들 중 이익을 보는 국가와 통상 마찰을 일으킬 수 있음을 예고하였던 것이다. 중국은 지난 2017년 기준 미국과의 무역 흑자가 3천752억 달러(한화 약 402조 원)에 이르고 있다. 중국의 대미 흑자는 천문학적인 수치로, 미국이 무역에서 중국을 주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또, 트럼프는 올 11월에 있는 중간선거의 승리를 위해 자신의 공약을 지키고 미국의 경제 부흥을 일으켜 재선에 나갈 것이라는 속내를 드러내며,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중국도 이를 간파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영국 Financial Times는 지난달 25일 중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미ㆍ중 무역전쟁의 악화를 원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고 한다. 중국은 대미 흑자를 줄일 수 있고, 새로운 시장개방 조치를 발표함으로써 미국 중간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의 최대 관심은 미ㆍ중 무역전쟁보다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이고, 중국의 오는 2050년까지 전략적 목표는 세계 최강국 대열에 서는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중국의 장기 전략이 맞다면, 중국이 미국을 넘어 말 그대로 세계 최강국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여진다. 장기 집권을 노리는 시진핑 주석이 발표한 ‘중국몽’은 장기 계획에 따른 몇 십 년 후 중국이 경제 및 군사 대국이 된다는 것이다. 중국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의 단기적 무역전쟁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다는 느낌이다. 최근의 흐름은 미ㆍ중 간 경제부처 수장들이 물밑에서 대화와 협상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있다고 한다. 미국도 중국과의 무역전쟁 시 미국 기업 및 산업들이 피해를 볼 수 있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한의 양보를 끌어내기 위해 강한 압박을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이는 사업가였던 트럼프의 전형적인 ‘거래의 기술(The Art of the Deal)’에서 나온 것이다. 그는 북핵에서도 이러한 압박과 거래의 기술이 통했음을 자랑스러워하고 있다. 트럼프는 현재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 등 힘에 의해 상대국에 대해 최대한의 압박과 양보를 얻어내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러한 트럼프의 전략은 우리에게 동전의 양면이라 할 수 있는 안보와 경제 측면 모두에서 커다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도 미국 상무부에서 파악하기를 2017년 1천194억 달러의 대미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에 발표된 한미FTA 개정 협상 결과에서 트럼프는 만족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협상력의 크고 작음은 힘에 의해 좌우된다. 역사적으로 이는 증명되었기에, 한국 경제가 나아갈 방향은 대한민국이 국토는 작지만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및 투자촉진 등으로 세계 1위 기업들이 많은 강한 경제, 경제력에 기반한 첨단의 안보 체계를 구축해야만 어느 나라와도 협상력에서 밀리지 않을 것이다. 이정섭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오피니언 이정섭 2018-04-01 20:46

[이슈&경제] ‘신산업 투자+일자리 창출’ 위한 규제 샌드박스 도입

국가의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 투자 활성화이며, 자본을 유치하고 투자하기 위해 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현재 규제 제도로는 새로운 신산업 비즈니스 모델은 기존의 규제에 맞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서 사업의 성공까지는 기간이 오래 걸린다.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규제를 부분적인 희생을 감수하면서 투자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규제를 선별해 완화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신산업 신기술분야 사업에 대하여 일정기간 규제 적용을 면제하는 규제 혁신 5개 법안을 발의했다. 현 정부는 혁신 경제정책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채택하면서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해 5개 법안을 발의한다고 설명하고 있다.이른바 ‘문재인표 규제완화 1호’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나타날 때 일정기간 규제를 면제 유예해 주는 제도다. 4대 법안은 산업 융합 분야 산업 융합 촉진법, 정보 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특별법, 지역 특화 발전 특구 규제 특례법 개정안, 핀테크(금융기술) 분야 금융 혁신 지원 특별법 제정안 등이다. 특히 금융 분야 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전통적인 금융 영역에서 새로운 형태의 금융 서비스 영역이 출현하고 있다. 기존에 비해 신속, 탈공간 확장성을 바탕으로 블록체인 기반으로 한 핀테크의 신금융 산업은 지급 결제 대출 자산 관리 모든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새로운 형태의 금융 서비스 확대에 있어 기존 금융 규제가 장애요인이 돼 규제부담 없이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시범 적용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이 필요하다. 규제 샌드박스는 이해당사자 간 소통의 장으로 스타트업과 기존 기업 등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뤄진 환경하에서 파급효과가 크다. 그러나, 기존의 금융 규제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 규제 샌드박스의 감독 기준과 기존 규제와의 조화가 필요하다. 소비자의 보호와 금융의 안정성을 위하여 규제 샌드박스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와 외국 테스트베드 도입 국가들과의 법체계 차이를 고려할 때 외국 사례를 국내에 즉시 도입하는 것은 기존 법체계와 충돌할 수 있다. 원칙 중심의 영미 법체계 국가들에서는 구체적인 요건은 감독 당국 재량이어서 규제 샌드박스 테스트베드 도입이 용이하다. 우리나라는 규제 중심 법체계이어서 감독 당국의 재량이 제한적이다.일반적으로 영업지역, 테스트베드 업체 선정기준은 서비스 혁신성, 소비자 혜택, 테스트 필요성, 준비성 등의 5가지 요소를 반영해 심사 선정한다. 일본은 규제제도 개혁에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활용해 일본의 산업에 맞는 독특한 규제 제도 전략을 수립했다.영국과 싱가포르 등의 나라에서는 핀테크 분야에서만 한정했는데 반해 일본은 인공지능(AI), 핀테크, 개인정보의 가공 서비스 , IoT 기술, 스마트시티 등에 적용하고 있다. 일본은 아베노믹스 2단계인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사회 실증 단계에서 무엇이든 가능한 나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미래 기술의 실증 실험을 위한 규제 제도를 개혁해야 하는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의 사례가 좋은 시사점이 되므로 우리나라의 실정을 고려해 참고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정부는 미래지향적인 규제지도를 도입해 긍정적이다. 미래 지향적인 규제지도는 신기술의 발전 상태를 파악해 없애야 할 규제는 미리 없애고 새로 반영한 부분을 포함하겠다는 선제적인 규제제도다.정부는 금년에 자율주행차의 규제지도를 만들고 드론 맞춤형 헬스케어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향후 수정해야 할 법과 시행령만 수십만 개다.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등 신기술 도입이 시장이 정착하려면 기존 규제, 윤리성, 사회적 기존 세력과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기업이 규제 샌드박스 안에서 신산업 기술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면서 소비자가 피해를 볼 경우 고의·과실이 없더라고 배상해야 하는 ‘무과실 배상 책임제도’가 정부와 여당이 논의하고 있는 관련법에 포함돼서 당초 규제 샌드박스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 기업에 모든 책임을 지울 경우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도 규제 샌드박스에 참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스위스의 쥬크(Zug)시는 ICO재단 설립시 스위스 국민을 최저임금으로 연봉 1억원 이상으로 최소한 3명을 채용하는 조건으로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있다. 우리나라도 스위스의 쥬크시처럼 특별한 지역에 한정하는 규제 샌드박스로 금융특구를 지정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오피니언 김기흥 2018-03-18 20:52

[이슈&경제] 4차 산업혁명과 전통산업의 재발견

이상호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첨단산업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4차 산업혁명과 연관해 인공지능이나 블록체인 등 수많은 첨단기술들이 오르내리다 보니 그럴 만도 하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을 ‘4차 산업’에 초점을 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다. 농업은 1차 산업, 제조업은 2차 산업이고, 서비스업은 3차 산업이라고 하니 4차 산업은 전자산업이나 바이오산업 같은 게 아닐까 하는 식이다. 모두 잘못된 인식이다. 4차 산업혁명은 4차나 산업이 아니라 ‘혁명’에 강조점이 있다. 특히 제조업과 같은 전통산업의 재발견과 산업정책의 부활이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특징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1년에 공식적으로 발의된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이었다. 이것은 제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독일의 국가전략이었다. 그 방법은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제조업에 접목하여 만든 스마트 공장 등을 활용하는 것이었다. 이 같은 독일의 제조업 부흥전략은 전 세계적인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고 다른 산업에도 파급 효과를 미치고 있다. 또한 시장경제를 신봉하는 사람들에게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던 산업정책이 다시 부활하는 계기가 됐다. 선진국에서 제조업과 같은 전통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회복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고용과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최근 선진국에서는 제조업만이 아니라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영국과 싱가포르는 범정부 차원에서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전략을 수립해서 실행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이나 매킨지를 비롯한 글로벌 컨설팅 기관들도 건설산업의 재창조를 요구하고 있다.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이건 재창조이건 모두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활용하자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경기도는 독일의 ‘인더스트리 4.0’과 같은 제조업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기에 좋은 여건을 갖고 있다. 다른 어떤 지역보다 제조업과 ICT가 골고루 발전되어 있기 때문이다.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제조업 사업체 수의 29.4%, 고용자 수의 30.5%가 경기도에 있다. 판교테크노벨리, 광교테크노벨리 같은 첨단 산업단지도 조성되어 있다. 또한 1천800여 개에 달하는 ICT 중소기업 본사의 26.2%가 경기도에 있고, 통신기기방송기기부품 및 정보통신 응용기반기기의 상당 부분을 경기도에서 생산하고 있다. 이 같은 여건을 살려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제조업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 다만, 경기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첩된 과도한 규제로 인해 기업투자가 자유롭지 못하다. 제조업 시대의 규제가 디지털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 또한 독일의 ‘인더스트리 4.0’과 같은 산업정책의 뒷받침도 부족한 것 같다. 제조업만이 아니라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건설산업도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을 기술과 상품에만 국한해서 논의할 일은 아니다. 그보다는 산업구조와 정책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조업이나 건설산업과 같은 전통산업을 첨단 ICT를 통해서 어떻게 디지털 전환을 이룩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또한 기술만이 아니라 규제개혁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이 전통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기도의 전통산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산업정책이 필요하다.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

오피니언 이상호 2018-03-11 21:03

[이슈&경제] 한국GM 사태, 위기 속에 기회 있다

한국GM이 위기다. 지난달 13일 한국GM은 군산 공장에서 철수한다고 발표했다. 한국GM의 철수 시 후폭풍이 두렵다. 정부(산업통상자원부) 추산에 따르면, 군산을 포함해 인천, 부평 등 한국GM의 정규직, 비정규직, 협력업체 직원 등 직ㆍ간접적 관련 총 고용 인원은 약 15만6천명으로, 이들 근로자들이 고용 위기에 놓일 수 있다. 고용 창출의 효과가 큰 제조업 특성상 한국GM이 한국에서 사업을 철수할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위협적이고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GM의 철수 배경에는 여러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 가장 큰 요인은 몇 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한 ‘적자’라 한다. 한국GM은 최근 4년간 2조5천억 원가량의 적자를 냈다. 적자의 원인에는 매출원가 비율이 ‘2015년 97%’, 2016년 94%로 국내 여타 자동차 기업들의 매출원가 비율이 80%~85%인데 비해, 한국GM의 매출원가는 비정상적이라 할 수 있다. 한국GM은 이러한 비정상적인 매출원가에 대해 투명하고 상세한 경영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여러 의혹들을 낳고 있다. GM 본사가 적자를 내고 있는 한국GM에 운영자금을 빌려주고 고리의 이자를 챙긴 의혹, GM 본사가 부품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해 한국GM에 공급한 의혹, 비싼 부품으로 자동차를 한국에서 제조한 후 미국으로 가져갈 때는 싸게 가져갔다는 의혹, 미국에서 생산판매하는 차량의 연구개발비(1조8천억 원)를 한국GM이 낸 의혹, 한국에서 생산하는 차량도 연구개발비를 내고 로열티까지 미국 본사에 냈다는 의혹, 유럽의 공장(유럽 자회사 17개 철수)을 폐쇄하면서 든 비용을 한국GM에도 전가했다는 의혹 등 GM 본사는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 투명하고 명쾌한 정보 공개를 하지 않고 있어, 불신을 키우고 있다. 일부에서는 한국GM의 비정상적 매출원가에서 근로자의 인건비 및 성과급 비중이 높아, 한국GM 사태를 강성 노조의 책임으로 몰고 가는 경향도 있는 것 같다. 강성 노조의 문제도 일부 있을 수 있겠지만, 위에서 거론한 GM 본사-한국GM 간 여러 의혹에 대해 GM은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과거 혹은 현재 진행형으로 다국적 기업인 GM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한국GM 사례와 유사하게 공장 철수 및 폐쇄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GM은 앞서 논의한 유럽 자회사 철수를 비롯해 호주와 인도, 아시아,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 공장 철수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라서 결론은 공장 철수일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철수 전략의 배경에는 GM의 적자 때문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과거 수십 년간 GM을 포함해 미국 자동차는 일본, 독일, 한국 자동차들과의 경쟁에서 밀려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었고, GM은 2007년에 390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게 된다. 파산 직전의 GM은 미국 정부, 즉 오바마 행정부 때 공적 자금 134억 달러를 받아 회생했으나, 공적 자금은 일시적 미봉책으로 GM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회복시켜 주지 못했다. 현재 GM은 우리 정부에도 고용을 무기로 공적 자금 투여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 우리 정부는 한국GM에 대한 경영 실사 후 판단하겠다는 의견으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 가지 유념할 사항으로 GM은 호주 정부로부터 2조 원의 공적 자금을 받고도 철수했다. 현재 호주는 정부에서 이를 인수해 국민차로 거듭났다고 한다.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현재 독점 체제로 불안하다. IMF(외환위기) 당시 삼성자동차 등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현대자동차만이 존속하고 있다. 한국GM의 철수가 확정될 경우에 해외 기업들에게 고용 승계를 원칙으로, 한국GM을 인수하도록 매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역발상의 사고로 한국GM이 철수하면 호주 사례처럼 국민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도 있다. 우리나라가 한국GM을 인수함에 정부와 민간이 지분을 공동 투자하고 경영은 민간이, 회계 정보 등 관리 감독은 정부가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현재 한국GM 사태를 위기 속의 기회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고 절실해 보인다. 이정섭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오피니언 이정섭 2018-03-04 21:00

[이슈&경제] 미국 보호주의 확산에 대한 통상 대응 전략

트럼프 발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주의가 세계를 비롯한 우리나라에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전자 모듈판을 대상으로 세이프 가드 조치를 발동했다. 미국과 무역 투자 이민과 관련된 이슈들이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은 한ㆍ중ㆍ일을 향해 무역적자로 미국을 25년간 살인해 왔다고 하면서 “무역에 관해서는 동맹이 아니다”라고까지 주장하고 있다. 더 나가서 무역적자를 바로잡기 위해 “호혜세(reciprocial tax)”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작년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보호강화로 대미교역에서 흑자 국가들을 대상으로 반덤핑 규제와 환율 조작국 지정 가능성 등 가능한 압박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는 수입제조업에 밀려서 쇠락한 러스트 벨트(rust belt) 지역을 다시 살리기 위한 전략이다. 일자리를 해외로 이전하는 미국 기업에는 불이익을 주고 이국의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지어서 일자리를 창출하라는 무언의 압력이다. 그동안 국제무역질서에서 미국이 손해를 보았다고 믿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하려는 시도다. 미국 보호주의 확산으로 전 세계적인 무역량 축소가 우리 경제에 중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통상 관계 변화에 대응해 대응 전략을 면밀하게 세울 필요가 있다. 첫째, 각 산업의 미국 시장 의존도에 따라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 최근 미국 상무 장관이 한국과 중국산 세탁기 등에 대한 세이프 가드 발동에 이어 지식 재산권, 철강, 알루미늄 등에 대해 무역 확장법 232조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를 내리겠다고 언급했다.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산업은 대미 투자의 확대를 통해 다양한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간 120만대 이상의 세탁기 수입에 대해 50%, 120만대 미만에 대해 20%, 태양광 전지에 대해 30% 관세 부과와 더불어 세탁기 완제품과 부품까지 포함한 것은 과도한 무역 규제 조치라는 점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정부는 WTO에 제소와 승인 아래 무역 보복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미국 세이프 가드 조치는 3년 동안이라는 제한된 기간을 고려하고 있어 무역 보복이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이 미국 무역 법원에 개별적으로 제소해 승소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를 세밀하게 관찰, 대응이 필요하다. 당분간 통상 질서의 변화가 불가피하므로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현지기업과 현지 공동체를 통해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현지화, 현지 기업과 협력 확대가 요구된다.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 미국 측의 피해 산정이 단순한 수입량 증가나 시장 점유율 증가 이외에도 다른 경제적 요인도 고려했던 지와 대상 국가 선정에서 캐나다와 요르단을 제외한 이유도 살펴봐야 한다. 넷째, 원칙에 입각한 통상 정책의 추구로 다자 체제의 복원과 상호주의 강조가 필요하다. 디지털 무역과 4차 산업혁명 대비 다양하고 선제적인 중견국과 경제 협력이 필요하다. 일본과 독일은 우리보다는 대미 무역 흑자가 우리보다 많은 규모인데 우리나라만 집중적으로 때리기를 하는 데 미국 내 캠페인용은 아닌지 면밀하게 파악해 정치 외교적인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올해 들어서 미국 측은 한·미 자유무역 협정 개정협상에서 한국산 자동차의 미국 시장 진출을 억제하고자 한국산 자동차원산지 기준을 강화했다. 반면 미국산 자동차 한국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자동차 수입 쿼터의 확대를 요구했다. 미국 측이 원산지 규정을 강화해 한국의 중소기업 수출 비용이 증가, 한미 FTA 관세 철폐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 문제는 트럼프 정권 출범 1년이 지난 이후 계속해 반도체, 철강, 자동차 등으로 어디까지 가게 될지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다. 자유무역 기조에 맞춰 국내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했으나 미국의 신보호주의로 글로벌 공급망 재구축할 경우 그 비용이 계속 증가한다.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미국 항공기 제조사 보잉이 제기한 캐나다 항공기 제조 봄바디어의 덤핑 판정 무협의 판정에서 보듯이 캐나다와 영국 정부의 연합전선 구축해 전방위 로비를 해서 승리했다. 한·미간의 통상 마찰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WTO에 적극적인 제소와 미국 정계 재계 소비자 보호 단체 등에 정치 외교력을 동원 활용해 보호주의가 미국 소비자에 미치는 부작용을 알려야 한다.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제고에 대미 로비와 체계적인 전략의 창의적인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김기흥 경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오피니언 김기흥 2018-02-25 2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