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 경기·인천을 대표하는 1등 신문

이슈&경제

[이슈&경제] ‘광역교통 2030’에 거는 기대

10월의 마지막 날에 국토교통부는 향후 10년간 대도시권 광역교통 정책 방향을 담은 광역교통 2030을 발표했다. 3기 신도시 입지가 결정되면서 1ㆍ2기 신도시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했고, 그에 따른 집단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이번 발표는 1ㆍ2기 신도시의 도심 접근성을 크게 개선하면서 3기 신도시가 겪고 있는 갈등요인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광역교통 2030은 광역거점간 통행시간 30분대로 단축, 통행비용 최대 30% 절감, 환승시간 30% 감소의 3대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4가지의 중점 과제로 세계적 수준의 급행 광역교통망 구축, 버스환승 편의증진 및 공공성 강화, 광역교통 운영관리 제도 혁신, 혼잡공해 걱정 없는 미래교통 구현을 설계했다. 수도권에 3개의 광역급행철도노선이 생기게 된다. 킨텍스에서 서울역으로 연결되는 GTX A노선은 2023년에 준공되고, 신안산선도 계획대로 2024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부평에서 서울역으로 연결되는 GTX B노선과 의정부에서 서울역으로 연결되는 GTX C노선도 조기착공을 계획하고 있다. 4호선(과천선) 급행운행, 인덕원과 동탄을 연결하는 신설구간의 급행화도 예정되어 있다. 이외에도 도시 내 이동성 강화를 위한 도시철도 확충 계획도 있다. 수도권의 동서축을 담당할 수인선과 남북축을 담당할 대곡~소사구간이 2021년까지 보강되며,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망도 2026년에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제2순환 고속도로망은 총 연장 252.6㎢에 12조 9천900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현재 67㎢ 구간은 운영 중이며, 78.5㎢ 구간은 민자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107.1㎢ 구간은 재정으로 추진하게 된다. 봉담~송산, 김포~파주, 포천~화동, 화도~양평, 이천~오산 등 현재 공사 중인 구간과 올 9월에 착공한 양평~이천 구간, 타당성평가를 진행 중에 있는 안선~인천구간이 완공되면 메트로폴리탄으로서 수도권의 연결성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승센터도 기능과 입지에 따라 30개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역, 여의도, 사당, 강남, 삼성, 잠실, 청량리 등 7개는 도심형 환승센터로 서울 중심부의 교통결절지 기능을 담당하게 되고, 디지털미디어시티, 까치산, 김포공항, 선바위, 청계산입구, 강일은 회차형 환승센터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수도권에서는 운정, 킨텍스, 대곡, 검암, 부평, 인천시청, 송도, 금정, 수원, 광교중안, 용인, 동탄, 별내, 평내호평, 마석, 덕정, 의정부지역에 철도연계형 환승센터가 17개 계획되어 있다. 세계적인 수준의 급행 광역교통망이 구축되면서 수도권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은 현재 46% 수준에서 50%로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혼잡도도 광역철도 175%에서 150%로 25%p 감소, 광역버스 132%에서 100%로 32%p 감소되면서 크게 개선되면 12기 신도시 주민들의 도심내 접근성은 지금보다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교통개선 기대가 2030년이나 되어야 완성된다는 것이다. 3기 신도시 분양이 2022년을 전후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권 광역교통이 제공할 수 있는 교통편의성과 도심접근성의 개선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차이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1ㆍ2기 신도시의 불편함에 따른 오해와 갈등이 잘 조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피니언 김덕례 2019-11-03 20:25

[이슈&경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세금폭탄이다

김태기 문 정권이 사활을 거는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구 상에서 보기 어려운 기괴한 제도다. 대통령 권한은 강화하고 3권분립은 약화해 국회와 사법부 모두 대통령에 휘둘리게 된다. 비리가 있어도 장관으로 임명하고, 비리를 비리라고 말하지도 못하게 만든 전대미문의 조국 사태는 물론,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는 후퇴하고 세금만 늘어도 대통령에게 말하지도 못하는 나라가 된다. 국민의 삶과 미래를 좌우하는 제도 변화이지만 문 정권은 설명도 하지 않기에 정보 부족에 의한 민주주의 위기도 커지고 있다. 국민이 국회의원을 결정하면 정치는 국민의 이익에 충실하나 정당이 결정하면 당리당략에 충실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율에 연동해 국회의원 의석을 결정한다. 다수당은 약해지고 특정 계층이 지지기반인 군소정당이 난립한다. 연합정권을 만들어야 법안 통과가 가능하기에 군소정당은 약점을 활용하고 법은 물론 세금을 투입하는 정책이 많아진다. 지금처럼 국민 다수가 반대해도 노동계 요구대로 무리하게 최저임금 올리고 근로시간 줄이고, 고용악화를 세금 일자리로 덮는 일이 넘쳐나게 된다. 정치제도는 나라마다 다르나 어떤 제도냐가 경제사회발전을 결정한다. 최악의 제도는 브라질 등 남미처럼 대통령제-다당제다. 독재, 고실업, 빈곤, 고세금, 소득 불평등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은 법으로 보호받는 공식 부문과 그렇지 않은 비공식 부문으로 쪼개졌다. 그다음 나쁜 제도는 이탈리아스페인 등 남부 유럽처럼 내각제-다당제다. 노동조합 힘에 눌려 고용 관행이 경직적이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쪼개지고 실업률은 높다. 소외된 사람의 불만을 달랜다고 복지를 늘리나, 효과가 없어 결국 세금만 축내고 성장과 분배 모두 실패했다. 미국처럼 대통령제-양당제, 영국과 대부분 북부 유럽처럼 내각제-양당제는 경제성과가 남부 유럽보다 훨씬 좋다. 대통령제-양당제에서는 근로자의 세금부담이 작다. 선거에 특정 계층보다 중산층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근로자 세금부담 통계(2017)를 보면 내각제나 다당제 국가일수록 정부는 돈 먹는 하마가 된다. 미국(27%)은 낮고 영국(34%)이 중간, 유럽은 평균 45%로 높다. 한국은 영국과 비슷하나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대통령제-다당제가 되면 세금폭탄이 터져 지금보다 10% 포인트는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군소정당이 난립할수록 실업과 세금뿐 아니라 불신도 커진다. 세계은행의 행복지수(2018)를 보면 내각제-양당제나 대통령제-양당제 국가는 높은데 군소정당이 난립한 남부 유럽은 낮다. 법규제가 많아 신뢰 등 사회적 자본이 적고, 선택의 자유가 부족하나 특권과 부패는 넘친다. 한국은 건강과 소득에서는 순위가 높아도 남부 유럽처럼 선택의 자유가 작고 부패가 많아 전체 순위가 57로 뚝 떨어진다. 이런 마당에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삶의 자유는 떨어지고 세금은 늘어나 행복지수가 더 하락하게 된다. 우리나라를 대통령제-다당제나 내각제-다당제로 쑥대밭이 된 남미나 남부 유럽의 전철을 밟게 할 수 없다.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패스트트랙으로 다룰 문제가 아니다. 국민에게 설명하고 토론부터 해야 한다. 2019년 가을, 국민이 정신을 차릴 때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오피니언 김태기 2019-10-27 19:59

[이슈&경제] 규제위주 주택정책, 서민 주거안정 어렵다

서울은 세계 13번째의 국가경쟁력을 가진 대한민국의 수도이며 아시아 문화의 중심지이다. 많은 외국인들이 최첨단 통신 네트워크를 가진 미래형 도시를 상상하며 서울을 방문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상상속의 깨끗하고 첨단화된 한국의 이미지와 달리 열악한 환경을 가진 노후 지역에 쉽게 접근하고 내심 자국과 별반 다르지 않음에 실망하게 된다. 왜 그럴까? 노후화된 주택이 원인 중 하나이다. 서울에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 전체 주택의 37%를 넘는다고 하니 서울이 외국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미래형 도시는 아닌 듯하다. 지난 11일,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고 한다. 개정안의 통과로 서울시 전체와 경기도 과천시 등 전국 31곳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는 지역이 된다. 주택가격의 안정을 바라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 없다.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됨으로써 예상되는 부작용 몇 가지 짚어 보자. 첫째, 6개월간의 시행 유예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되는 재건축 및 재개발 지역에서는 과열 청약이 예상된다. 더불어,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4월 이후에는 신규 아파트의 공급이 사라져 서울 주요 지역의 신축 아파트를 필두로 한 역세권 아파트의 지속적인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 둘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경기 침체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주택경기 침체는 국내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 개발에 대한 이익을 인위적으로 극감(極減)하는 제도로 개발 주체에게 개발을 미루거나 포기하게 만들어 신규주택의 공급을 감소시킬 수 있다. 주택공급의 축소는 주택 거래량 감소로 이어지며 가전제품, 인테리어, 부동산 중개, 이사 등 다양한 연관 산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일자리 감소에 영향을 주어 결국 국내 경제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마지막은 분양가 상한제가 주거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우리 국민의 1인당 GDP는 3만 달러를 훌쩍 넘어 선진국 수준에 이르렀다. 높아진 수입만큼 거주지를 바라보는 국민의 눈높이도 높아졌다. 서울 및 수도권에 주택을 보유하고자 하는 수요자는 직장과의 출퇴근이 편리한 거주지, 아이들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거주지, 첨단 IT 기술이 반영되어 편리한 생활과 보안이 가능한 거주지, 넓은 지하 주차장 등이 구비된 양질의 주택에서 살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분양가의 규제는 양질의 주택건설에 수반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제한시켜 소비자가 원하는 눈높이의 주택건설을 어렵게 만들 것이다. 이에, 소비자는 그들이 눈높이에 맞는 아파트를 선택하기 위해 제한된 아파트를 놓고 경쟁하게 되며 신축 아파트의 가격은 자연스럽게 상승할 것이다. 주택정책은 서민 주거 안정의 결정적 요소로 작용 될 수 있다. 따라서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주택 수요자인 서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여 계획하고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부 정책은 서울 및 수도권 요지에의 공급 및 대출 제한 등의 규제위주 정책에서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주택가격의 상승을 막기 위한 정책당국의 고민은 충분히 이해하나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에의 추가 주택공급 없이는 주택의 가격 안정을 바라기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신규주택의 공급을 막는 규제위주의 제도를 완화해야만 높아진 소비자의 거주지에 대한 눈높이를 충족시킬 수 있고 주택가격의 안정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정책당국이 진정 서민의 주거 안정화를 원한다면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임기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오피니언 임기수 2019-10-20 19:31

[이슈&경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준비 방법

정문호 바야흐로 4차 산업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기존의 산업혁명과는 또 다른 큰 변화될 것이라 한다. 2016년 세계경제포럼의 가장 큰 연례행사인 다보스포럼에서 모든 것이 연결되고, 보다 지능적인 사회로의 진화라고 4차 산업을 정의한 이후 올해까지 매년 이와 관련된 주제가 이어오고 있다. 즉, 세계의 주요 관심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어떻게 맞이하고 또 어떻게 대응해 나가는 데 있다. 독일의 저명한 철학자 헤겔(Georg Wilhelm Friedrich Hegel)은 양질 전환의 법칙이라는 개념을 언급하였다. 이는 일정한 양이 누적되면 어느 순간 질적인 비약이 이루어지면서 폭발적인 형태로 변화가 일어나 사회발전의 질적 비약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경제사회에서도 내부의 변화 에너지가 축적되면 어느 순간 그것이 비약적, 폭발적으로 발현하여 이전과는 전혀 다른 환경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기계화를 이끈 증기기관이 만든 1차 산업혁명이 그랬고, 대량생산 체계로의 변화와 정보화 혁명이 그랬다. 여기서 혁명은 권력의 이동을 수반한다. 1차 산업혁명 이전에 유럽의 선도국가였던 독일을, 증기기관을 이용하여 영국이 앞섰다. 대량생산 체계에는 독일이 먼저 도입하며 리딩 국가로서 재등극하였고, 세계대전 후에는 미국이 이를 이어받았다. 3차 산업혁명에서는 구글과 아마존으로 대변되는 글로벌 기업을 통해 미국이 세계적 지배력을 공고화했다. 다가오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또 다른 변화를 기다리고 있다. 기존의 시대에서는 볼 수 없는 빠른 변화와 새로운 융합으로 만드는 부가가치의 집중을 만든다. 월급쟁이로는 꿈도 꿀 수 없는 월 20억 원 이상의 수익을 받는 유튜버의 탄생은 서막을 알리는 것에 불과하다. 사물인터넷, 로봇으로 인한 생산의 완전 자동화와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으로 서비스의 보편화되고, 경상비용의 비약적인 절감과 함께 아이디어가 부가가치의 핵심이 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궁금해하는 것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이다. 특히, 필자와 같이 미래세대의 교육을 소명으로 하는 교육자는 고민이 더 클 것이다. 필자는 대처법으로 3가지 단계의 체득과 끊임없는 연습을 제안한다. 먼저 프로 불편러가 되고, 그 문제를 협업과 소통을 통해 해결하고, 끝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책을 알리는 것이다. 먼저, 프로 불편러는 환경이나 상황을 바라볼 때, 더 고민하고 분석한다는 것을 지칭한다. 대부분의 사람은 지나칠 수 있는 것을 잘 정의하고 이를 문제로 만드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틀과 제도, 그리고 사물이나 방식에서 깨고 나올 수 있는 첫걸음을 제공해 준다. 어른들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던 것이 동심의 눈으로 보면 보이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오늘부터 연습하고 또 실험해 본다면 얼마 가지 않아 프로 불편러가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이전에서 가진 불편함을 함께 해결해 가는 것이다. 지금은 모두가 인터넷모바일로 둘러싸여 있어 네트워크나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과 협업이 가능하다. 본인이 조금만 노력하면 다양한 사람과 소통과 협업을 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집단지성의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앞서 나온 해결방안이나 결론을 다양한 방식으로 공유하고 알리는 것이다. 앞서 말한 유튜브뿐만 아니라, 거의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방법으로 많은 수단과 방법이 존재한다. 크리에이터를 위한 장터 등 공간, 메이커스를 위한 온오프라인 매장과 플랫폼 등 어느새 하나 둘 씩 우리 생활과 접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아이디어가 핵심 가치로 발전하며 획기적인 부가가치 창출의 수단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이제 다보스 포럼의 한 연사가 언급한 기술결합이 일상화된 혁신의 시대로 이전하고 있음 체험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기에 우리 개개인의 변화도 가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정문호 아주대학교 다산학부대학 특임교수

오피니언 정문호 2019-10-13 20:20

[이슈&경제] 3기 신도시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3기 신도시를 둘러싼 갈등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정부의 목표는 주택공급을 늘려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집이 없거나 새 집으로 이사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좋은 정책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산을 비롯해 기존 신도시 주민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 정부와 지역주민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이유가 뭘까. 2017년 기준으로 수도권 주택보급률은 98.3%이다. 경기도가 99.5%, 서울이 96.3%이다. 양적지표로만 보면 서울과 경기도는 주택이 부족하다. 경기도 주택보급률을 전국 평균수준(103.3%)까지 끌어올리려면 경기도에 약 17만 5천호 정도의 주택을 더 지어야 한다. 다른 나라에서는 주택보급률 대신 천인당주택수를 사용한다. 천인당주택수가 미국은 2015년 기준 419호, 영국은 2014년 기준 436호, 일본은 2013년 기준 477호이다. 이미 400호를 훌쩍 넘어서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2017년 395호에 불과하다. 경기도는 356.4호다. 천인당주택수를 기준으로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더라도 경기도에 주택은 지속적으로 꾸준히 공급해야 한다. 천인당주택수를 전국 수준으로 맞추려면 경기도에 약 49.5만호가 더 필요하다. 천인당주택수를 410호까지 달성하려면 약 68만 9천호가 더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경기도에 주택을 효과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3기 신도시 정책은 필요한 정책이다. 그렇지만 입지, 공급, 가격, 기능, 교통, 보상 문제가 있어 곳곳에서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우선 3기 신도시는 1기와 2기 신도시보다 입지적으로 더 좋다. 서울과 좀 더 가깝게 입지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1기와 2기 신도시 주민의 이익에 반할 수 있다. 둘째, 2005년에 지정된 2기 신도시의 신규 공급물량을 해소하는데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 3기 신도시에 공급되는 주택을 기다리면서 2기 신도시 주택을 구매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1989년에 개발된 1기 신도시 주택의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주택가격 하방압력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넷째, 일자리와 교육, 산업기능이 모호해서 서울의 외연확산에 불과하고 여전히 베드타운으로 전략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다섯째, 1기와 2기 신도시의 교통체증이 더 심화될 수 있고, 여섯째, 보상방식을 두고 원주민과 마찰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쟁점을 차근차근 해결하지 않으면 신도시정책이 필요할지라도 난관에 부딪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앞으로 신도시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갈등관리, 사실전달, 이익공유가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주민 입장에서 우려하는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감해야 하며, 필요한 정책임을 시간을 두고 끊임없이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초기 갈등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지역주민과 갈등해소를 위한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한다. 또한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정보가 지역주민에게 전달되어 정책을 둘러싼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신도시개발로 발생할 수 있는 지역적 경제효과와 지역주민이 이익에 대해서도 잘 전달해야 한다. 정부는 갈등요인을 정확힌 진단하고 지역주민과 지속적으로 갈등을 조정해가면서 필요시 기 발표한 신도시계획을 변경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계획적 탄력성과 유연성을 갖춰야 한며, 이러한 사안들을 전반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갈등관리기구를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미국의 철학자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은 재능이 아니라 태도이며 진정성이라고 했다. 뿔난 지역주민들의 감성을 잘 살피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끊임없는 공감노력을 해보면 어떨까.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피니언 김덕례 2019-10-06 19:33

[이슈&경제] 문 대통령, 한국 대통령이 맞나

잔인한 9월! 수출이 무너지고 있다. 기업이 역대 최대 규모로 한국을 떠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으로 내수중소기업이 무너진 데 이어 수출대기업마저 흔들려 감원의 바람이 분다. 통계청은 2017년 9월부터 경기가 계속 하강해왔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는 문제가 없다고 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가 잘되고 있다고 한다. 수출은 10개월 연속 감소, 4달 연속 두 자리 수로 감소하다 9월에 21.8%로 감소폭이 확대되었고, 중국과 미국으로 수출은 각각 30%와 21% 감소했다.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2017년 2분기 대비 50% 증가한 반면, 외국인의 한국직접투자는 금년 상반기 45% 감소했다. 문 대통령, 한국 대통령이 맞나? 현대자동차는 문 대통령의 9월 미국 방문에 맞추어 2조4천억 원 미국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롯데는 지난 5월 미국에 3조6천억 원 투자하기로 한 바 있다. 양질의 일자리가 미국으로 대거 떠나지만 문 대통령은 잘 된 일이라고 격려했다. 이뿐 아니다. 작년 7월 삼성이 인도에 반도체공장을 완공했을 때 문 대통령은 직접 참석해 축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기업이 외국으로 떠나면 막아서고 비판한다. 그러면서 지난 6월 한국 방문 때 우리나라 재벌 총수를 초청해 한 자리에 불러놓고는 미국 투자를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 전임자인 오바마 대통령은 해외로 떠난 미국 기업의 유턴에 매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걸음 더 나가 다른 나라 기업까지 미국에 투자하라고 독려한다. 덕분에 미국은 외국인직접투자가 세계에서 가장 많아졌다. 우리나라는 2013년 기업의 유턴지원법을 만들었지만 2014~2018년 동안 연 평균 10개만 돌아왔다. 반면, 미국은 유턴기업이 482개로 한국보다 50배 많고 제조업 신규 고용의 50% 이상을 창출했다. 그러나 한국은 해외직접투자가 외국인 직접투자보다 4배나 많고 일자리 유출이 유입보다 훨씬 크지만 모른 체 한다. 기업의 탈출! 일자리 유출은 제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서비스업으로 확대되어 제조업보다 많아졌다. 규제와 법인세가 많은데다, 정권이 기업을 적폐 취급하고 수족 부리듯이 대하며, 노동조합이 경영권을 침해해도 방치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대통령이라고 했지만 실제는 일자리를 거두어 찬 대통령이 되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이 생산물시장과 노동시장규제만 완화해도 효과가 회원국 중에서 두 번째로 크고, 특히 서비스업 규제는 제조업보다 4배 많아, 규제를 완화해야 양질의 일자리창출이 가능하다고 분석한다. 세계는 보호무역의 바람이 분다. 이를 외면하면 한국은 대량실업에 떠는 추운 겨울을 맞이하게 된다. 문 대통령이 미국 방문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에게 물어봤어야 할 일이 있다. 일자리가 넘치는데도 왜 법인세를 35%에서 21%로 낮추고, 원 인, 투 아웃(One In, Two Out) 이라고 규제를 1개 신설하면 무조건 기존 규제를 2개 퇴출시키는지. 문 대통령은 우리 기업이 다른 나라로 떠나지 않도록 투자 환경 개선하는데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 그래야 외국을 방문해도 한국에 투자해달고 요청하고 수출시장을 확대하는 세일즈 외교도 할 수 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경제성장이 내리막을 걷고 있다. 2017년 3% 성장이 금년에는 2%도 힘들고 내년에는 1%대로 전망된다. 지금처럼 북한에 눈이 멀고,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평화경제에 매달리면 한국 경제는 무너진다. 정권의 눈치를 보는 한국은행마저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나서지 않았는가. 내년에는 화려한 9월을 맞이하자.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오피니언 김태기 2019-09-29 19:53

[이슈&경제] 취약한 ‘성인문해교육’ 지원예산학습환경 개선 절실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사회 균형발전의 초석이 된다. 지난 1월 교육부는 향후 5년간 약 19조 원이 수반되는 학교 생활환경 개선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부총리는 공간혁신 우수 학교로 지정된 서울 강동구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한 후 학교가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살아가는 삶의 공간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며 교육부는 제도ㆍ정책과 예산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대한민국을 이끌 미래 꿈나무인 우리의 아들과 딸들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이다. 그러나 학습환경의 개선이 절실한 학습자가 우리의 아들, 딸들만 있을까? 교육 대상자에 대한 시각을 바꾸어 보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18세 이상 성인 가운데 한글을 읽고 쓰는 등의 초등학교 12학년 수준의 기초학습이 부족해 일상문제 해결이 어려운 인구가 전체 성인의 약 7.2%에 해당하는 311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여기에 중학교 학력 미만으로 학습능력이 부족한 성인까지 합하면 그 숫자가 517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10%에 육박하는 많은 인구가 금융, IT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신문기사를 원활히 이해하지 못하며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인터넷 등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는 읽고, 쓰고, 셈하기 등 기초적인 능력이 부족한 성인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인문해교육을 시작했고, 지난해까지 약 35만 명에게 한글 등 기초교육의 기회를 제공했다고 한다. 정부 발표로만 보면 가정형편의 어려움 등으로 어릴 적 정규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한 고령자 및 교육 취약계층에게는 참으로 반가운 정책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정책의 효율성과 열악한 교육환경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정부의 성인 학습지원 정책이 가진 문제점 중 하나를 꼬집어보자. 현 성인문해교육 지원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교육받는 학습자에 비해 지원액이 너무 적어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 2014년에서 2018년까지 약 19만 명의 성인이 정부가 지원하는 교육을 통해 한글 등의 해득(解得) 능력이 향상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 기간 정부가 성인의 한글 독해 등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지원한 금액은 약 123억 원에 불과하다. 1인당 지원액으로 환산하면 연 6만 5천 원, 월 5천400원에 지나지 않는다. 올해 서울시 중학생의 한 끼 급식비 5천311원보다 적은 성인 학습자의 월 교육 지원비로 학습의 효율성을 바란다는 것은 어불성설(語不成說) 이 아닐 수 없다. 취약한 성인문해교육 지원예산으로 인해 야학을 포함한 대부분 학습기관은 교통이 불편하며 접근이 쉽지 않지만, 임대료가 싼 도심 외곽 낡은 건물 지하실에 자리하고 있다. 연간 천만 원에도 못 미치는 정부 지원금으로는 학습 자재를 구입하기도 빠듯해 지하철이 가까운 도심지 지상 건물 임차는 상상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교육부에서 아이들의 학교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앞으로 19조 원을 추가로 집행한다고 한다. 이 금액이 아이들의 학교생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초등학교 12학년 수준의 학습이 부족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등 311만 명의 성인 학습자를 위한 지원금에 비교하면 한편으로는 커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지난 2018년 교육부의 예산은 68조 원이었으나 5만 1천 명의 성인 학습자에게 한글을 가르치고자 지원된 성인문해교육 예산은 30억 원에 불과했다. 한글을 배워 남들처럼 평범히 신문을 읽고 사회생활을 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하나로 일을 마친 늦은 시간에 고단한 몸을 추스르며 낡은 건물 지하로 책가방을 메고 들어오시는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 그분들이 공부하시는 지하 방은 여전히 곰팡냄새가 가득하며 낡은 벽 먼지가 흩날리고 있다. 성인 학습자를 위한 전용 학습관 등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 임기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오피니언 임기수 2019-09-22 20:07

[이슈&경제] 중소기업 경쟁력과 스마트공장

정문호 요즘 필자가 중소기업 대표를 만나면 제조업 하는 사장에게 나라에서 상을 줘야 한다라는 말을 자주 듣곤 한다. 중소기업 대표는 여러 가지 사유로 우리나라에서 제조 중소기업을 운영하기 너무 어려운 현실을 토로하는 것이다. 또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와 함께 기업의 존폐위기에 몰려 있다는 상황을 말해준다. 올해 2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한 산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제조업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없으며, 제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해 나가는 것은 이제 우리 경제의 생존 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라고 했다. 비단 이주열 총재의 발언이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제조 경쟁력의 약화를 경고하는 신호는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발행한 국가별 국제 제조업 경쟁력 지수를 보면 한국은 2010년 3위에서 2016년 5위, 2020년에는 6위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중국은 이미 우리나라를 앞질러 갔고, 인도 또한 곧 앞질러 갈 것이라는 전망이 대내외 관련 연구기관에서 나오고 있다. 또한, 제조업의 생존을 가늠하는 잣대인 영업이익률은 1990년대 6.8%에서 2000년대 6.1%, 최근에는 5.4%까지 낮아지고 있다. 즉, 중소기업 대표의 말이 각종 관련 지표로서도 증명되고 있다. 그런데 제조업 위기를 바라만 볼 수가 없다. 물론 다른 산업도 중요하지 않은 분야는 없지만, 우리나라 경제에서 제조업은 꼭 유지해야 할 생명줄과 같다. 삼성, LG, 현대 등의 굴지의 글로벌 제조 대기업의 성장을 떠받치는 것도 결국은 부품을 납품하고 지원하는 중소기업이다. 따라서 제조업종 분야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은 대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필요 불가결한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제조업은 국가 총생산의 30% 이상을 차지하며 경제성장의 견인차 구실을 하고 수출 산업의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총 상품 대비 제조업의 수출 비중은 1980년대 이후 90% 내외로 우리나라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많은 제조업 경쟁력을 갖춘 국가에서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혁신하기 위해 비용 절감 및 시스템적 관리, 최신 공정이나 기법 도입으로 비용은 낮추고, 생산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독일, 미국, 일본 등 전통적인 제조 강국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도 앞다퉈 이러한 추세를 가속화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4년 박근혜 정부의 제조업 혁신 3.0 전략에 이어 2017년 현 문재인 정부의 스마트 제조혁신 비전 2025를 추진하며 위기에 빠진 제조업을 살리기 위한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부의 핵심 정책 사업 중 하나가 중소기업 스마트 공장 추진이다. 대기업과 비교하면 열악한 제조 환경과 관리시스템의 부재를 타파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경쟁력으로 다시 발돋움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에 정부는 2022년까지 제조 중소기업 2만 개를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보급을 진행하고 있고, 전문 교육 기관 지정 등을 통해 관련 전문 인력 5만 명을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지방자치단체도 제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스마트공장 추진 시 기업 지원금을 추가로 지자체에서도 부담한다든지, 스마트공장 도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컨설턴트를 파견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작년 6월 기준으로 전국의 공장 3개 중 1개가 몰려 있는 제조업 집중도가 가장 높은 곳인 만큼 기업 지원과 스마트공장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한 정책과 관련 기관의 노력이 필수적이다. 정문호 아주대 다산학부대학 특임교수

오피니언 정문호 2019-09-15 19:35

[이슈&경제]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을 되돌아 보자

오피니언 김덕례 2019-09-08 19:50

[이슈&경제] 농촌의 공유자원과 공유경제

계(契)는 여러 사람이 모여 공동의 목적을 추구하는 모임이다. 농산어촌에서 계는 농림산업을 지속 가능하게 일궈갈 수 있는 핵심 기구였다. 농업의 기반인 농지는 대부분 개인이 소유하고 있지만, 논에 물을 대려면 저수지, 관계 수로 등을 공동으로 관리해야 하는데 이를 담당했던 조직이 수리계(水利契)이다. 지금은 공공기관인 농어촌공사에서 수리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산촌과 어촌에는 지금도 산림계, 어촌계가 운영되고 있다. 농림어업은 자연을 활용하기 때문에 특정한 사람이 자원을 독점하거나 과다 사용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없거나 다른 사람의 생산 활동을 저해하게 된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농산어촌에서는 계라는 조직이 형성됐고 오늘날에도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농산어촌에는 다양한 형태의 공유자원이 있고 이를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조직이 발전했다. 여기서 몇 가지 의문이 생긴다. 최근 국내외에서 빠르게 확산하는 공유경제와 농촌의 공유자원은 어떤 관계일까? 농촌에서 오랫동안 공유자원을 활용하는 체계가 발전했다면, 최근 확산하는 공유경제도 농촌에서 더욱 빨리 확산할 수 있는 것 아닐까? 공유자원(common property resource)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원을 의미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저수지나 수로(水路), 국공유림, 바다 등이 대표적인 공유자원이다. 계나 조합을 만들어 물을 관리하고, 송이버섯과 같은 임산물의 채취를 관리하고, 수산물을 잡거나 캐는 수량과 시기를 관리한다. 공유경제(sharing economy)는 사적으로 소유한 유휴 자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는 사업 분야를 일컫는다. 사적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해 임대차를 활성화함으로써 사용자는 소유하는 것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자산을 활용하고, 소유자는 유휴 자산을 활용해 추가적인 소득을 추구할 수 있다. 자동차나 주거시설, 사무ㆍ회의 공간 등에서 공유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 공유자원은 공유된 자원을 활용하고, 공유경제는 사적으로 소유한 자산을 활용한다. 공유자원은 합리적인 이용을 위한 공동의 관리를 필요로 하며, 공유경제는 활용도를 높여 상업적인 이익을 추구한다. 이처럼 공유자원과 공유경제는 공유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을 뿐, 사실은 서로 공유하는 것이 많지 않다. 그런데 공유자원 활용을 위한 공동의 관리체계를 갖춘 농촌의 지역공동체가 공유경제 형태의 사업을 추진하면 어떻게 될까? 농촌에는 저수지와 같은 전형적인 공유자원 이외에도 활용도가 낮은 자산이 적지 않다. 빈집, 농기계, 농지와 온실, 정부 보조사업으로 마을에서 확보하고 있는 각종 시설과 장비 등은 임대차를 활성화해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산이다. 이들 자산을 마을과 같은 지역 공동체에서 관리하고 필요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 해 준다면, 또한 발생한 수익이 마을 공동체에 귀속될 수 있게 한다면 농촌 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경기도의 한 어촌계는 1년간 마을에서 어업에 종사하면 어촌계로 받아들여 조업ㆍ채취권을 부여한다고 한다. 이사한 첫 1년간은 마을에서 보조사업으로 확보한 주거 시설에서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료는 마을 공동의 수익이 된다. 전국 대부분의 농어촌이 후계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미래를 걱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마을은 지난 10년간 30여 명이던 어촌계원이 120여 명으로 4배 가까이 늘었다 한다. 소득은 물론 마을의 다양한 활동에서 활력이 넘치고 있다는 것이다. 마을마다 실정은 다르겠지만, 공유자원과 유휴자원을 활용해 농촌 인구와 일자리를 늘리고, 마을의 활력을 높이는 시도를 해봄직 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농촌의 공유자원과 유휴 자산을 도시의 수요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스템 운영에 대해 일정한 지원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국승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피니언 국승용 2019-08-18 19:16

[이슈&경제] ‘日 수출규제’에 대한 산업정책 전환과 道의 대응방안

김기흥 일본이 7월 초 반도체 소재 3종에 대한 수출 규제에 이어 지난 2일 각의에서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는 정치 외교적인 문제를 통상 제재의 방식으로 표출한 형태이다.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와 화이트 리스트 제외로 경기도의 반도체 포함 주력산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화이트 리스트 제외로 전략물자 1천120개 등에 대해 건별로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전략 물자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공작기계와 탄소섬유 등의 소재 장비가 포함되어 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타격을 받는 경기도의 반도체와 주력 제조업의 피해 및 대일 무역 적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과감한 산업구조 전환정책과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주력산업의 구조조정을 소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구조 전환이라는 적극적인 미래 비전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생산구조 면에서 주력산업에서 특정 산업에 대한 높은 수출 집중도를 개선해 다양한 수출 유망 품목을 발굴해야 한다. 중국과 일본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의 트랜드를 반영해야 한다. 산업 구조 고도화를 위한 원천 기술R&D, 인력 양성, 규제개혁 등의 산업 정책 개혁을 해야 한다. 둘째로, 첨단소재 주요 핵심 부품 장비의 일본의 의존도를 극복하고 산업 생태계를 강화해야 한다. 한국 소재부품의 대일 무역적자는 2000년 103억 달러에서 2010년 242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으나, 이후 점차 적자 폭이 줄면서 2017년 160억 달러까지 감소했다. 20002017년 전체 대일 무역적자에서 소재부품이 차지하는 비중도 91.2%에서 56.5%로 줄었다. 제조 생산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디자인 엔지니어링 마케팅과 같은 가치 사슬의 다양한 요소를 강화해야 한다.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는 단순한 경제 보복 차원보다는 한국 반도체 첨단산업이 일본을 추월하자 이에 대한 견제의 성격도 있다. 이에 대응해 우리나라 산업정책의 대상 목표수단 추진 체계에서 전환이 필요하다. 산업정책 대상은 기술 혁신에 최적화된 생산-수요-경쟁 제도의 정책 변환이 요구되고, 산업 생태계의 통합적인 구축이 이뤄 져야 한다. 정책 수단은 기업 혁신을 위한 규제 개혁과 산업 구조 고도화의 목표를 둬야 한다. 경기도는 반도체, 정밀화학 및 기계 산업 등 산업거점별로 전문서비스 특화단지가 밀집돼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하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 지원 대책 필요하다. 피해 기업에 대해 통관지원관리로 보세구역 저장 기간의 연장과 대체국에서 수입 시 관세 경감과 가산세 면제 등의 조치도 필요하다.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별 대안은 공급사슬 위험 관리(SCRM) 방안으로 소재 부품의 조달 다변화와 국산화이다. 중장기적으로 소재 국산화로 첨단산업분야에서 기술을 적용하고 최적화 과정에서 기술을 축적해야 한다. 또한, 단기적으로 반 대기업 정서 해소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일본의 추가 규제 조치에 대해 개별적이고 단편적인 대응을 지양하고 국가 차원으로 산업 기술계의 피해 지원을 위한 단기 대응책과 부품 소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혁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향후 대일 수출 의존도가 높은 전략 물자가 추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전략적 가치가 있는 핵심 소재, 장비, 부품 등의 관리 체계 강화도 필요하다. 산업부문별로 기간별 대응 영향 및 대응조치를 포함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의 위기는 이제 시작이다. 우리나라 산업의 전반적인 체질을 대기업에서 소재ㆍ부품ㆍ디자인ㆍ소프트웨어 설계 등을 공급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을 강화해 고부가가치 산업군으로 육성ㆍ발전시켜야 한다. 기초 원천 R&D 확대와 공공 연구개발의 목적성을 강화해야 한다. 창의적 연구와 시장과 교감하는 현장 지향형 국가 혁신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 경기도의 입장에서는 R&D 인력이 풍부한 수도권지역에 첨단 소재 산업의 신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수도권 규제완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한ㆍ일간 기술 패권 경쟁의 시대에 들어왔으므로 그 파급 효과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기업들의 신산업투자 위험을 완화해 주는 도 차원에서 미세한 산업정책 조치가 요구된다. 김기흥 경기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오피니언 김기흥 2019-08-11 20:59

[이슈&경제] 日 경제보복, 냉정한 인식과 대책 필요

바야흐로 경제전쟁의 시대다. 미중 무역분쟁에 이어 일본정부가 한국을 대상으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요한 핵심소재의 수출을 제한하고, 지난 2일에는 결국 한국을 화이트국가(일본 첨단제품 수출 허가신청 면제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했다. 국내ㆍ외 국제통상 전문가들은 일본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세계국가들이 합의한 국제무역질서를 파괴하는 처사라고 우려하고 있으며, 일반시민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일본으로 여행가지 않기와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 등 반일감정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고전적으로 우리가 국제무역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설명된다. 다른 나라에 비해 생산비용이 절대적으로 낮은 상품으로 특화해 교역하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발생하고(아담 스미스의 절대우위론), 양국 가운데 한 나라가 두 상품 모두 절대 우위를 차지하더라도 생산비용이 적게 드는 상품에 특화하여 교역하면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리카르도의 비교우위론)이라고. 그러나 이러한 경제원칙은 그야말로 원칙일 뿐이며, 자국의 이익이나 지도자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변질 또는 파기될 수 있다. 2010년 중국이 센카쿠 열도 영토분쟁 과정에서 일본에 희토류 수출 중단이라는 조치를 취한 것이나, 최근 미중 무역마찰 등으로 국제무역 분업체계는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다. 미국의 인류학자인 루스 베네딕트(1887~1948)는 일본문화를 분석한 국화와 칼이라는 저서(1946년 발행)에서 차가운 가을에 홀로 피는 국화꽃처럼 예의 바르고 착하고 겸손하고 고개를 수그리는 일본 사람들 속에는 무서운 칼이 숨겨져 있다(을유문화사 서문)고 적고 있다. 일본 사람들의 겉과 속마음이 다르다는 것을 일찌감치 간파한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과 일본의 국제사회에 임하는 자세를 살펴보자. 독일은 1970년 빌리 브란트 총리가 유대인 위령탑 앞에서 무릎을 꿇은 이래 지금까지 46년째 과거사를 반성하고 있지만, 일본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결코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국내 전문가들은 일본의 이번 조치가(한국의 국가경쟁력이 일본과 대등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점에서) 일본의 경제적 위상을 넘보는 한국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한다. 즉, 일반적인 무역분쟁이 아니라 한국 경제를 무너뜨리기 위한 시도이므로 일본의 조치에 호들갑스럽게 대응하기보다는 냉정하게 중장기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기도에는 전자정보기기, 반도체, 정밀화학 등 우리나라 첨단제조업의 약 40~50%가 집적돼 있어서 이번 사태에 따른 최대 피해지역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들은 자사의 일본 수입 원자재가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대체품을 찾는 등 자구노력이 시급하다. 또한, 정부와 경기도는 이번 사태로 인해 경영악화를 겪는 기업에 특별금융지원 등을 통해 기업애로가 완화될 때까지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은 경기도가 나서서 지역 내 산업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도내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우수한 R&D기관들과 이공계 대학들이 집적돼 있다. 지역경제ㆍ산업을 책임지는 지방분권 시대를 앞당긴다는 차원에서 경기도가 지역 내 국책연구기관들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우리 지역에 필요한 차세대 산업기술과 기업수요 기반 기술개발에 투자할 것을 제안한다. 그래서 조만간 경기도 기업들이 연구개발하기 좋은 환경 속에서 기술주도권을 확보하는 날을 기대해 본다. 이연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수석연구원

오피니언 이연희 2019-08-04 20:15

[이슈&경제] 日 경제보복 역전승 발판은 ‘대중소기업 협력’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가 연일 화두다. 일본정부는 지난 4일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에칭가스 등 3개 품목에 대한 한국수출을 규제했고, 최근에는 한국을 수출절차에서 혜택을 주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고 웨이퍼, 블랭크 마스크 등으로 수출규제 품목을 늘릴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여담이지만 불과 며칠 전 일본이 개최한 오사카 G20에서 일본이 선정한 주요 의제 중 글로벌 무역분쟁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 일본의 태도는 대단히 모순적이다. 이에 우리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를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보고 일본의 치졸함을 WTO 등 국제사회에 문제제기하는 동시에 철회요구 등의 압력을 가하고 있다. 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대(對)일본 무역수지는 1965년 이후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해 2010년에는 361.2억 달러라는 사상 최악의 무역적자를 보았고, 지난 2018년에는 무려 240.8억 원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이 중 반도체 제조용 장비가 62.0억 달러, 반도체가 45.2억 달러, 철강이 24.5억 달러 등의 순으로 나타나 기계류와 철강, 장비 등이 주요품목이었는데, 이 품목에 대한 일본수입 비중이 5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본수입품목에 대한 한국의 의존도가 얼마나 높았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혹자는 한국의 무역관계에 대해 중국에서 돈 벌어 일본에서 쓴다는 표현까지 하더라.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품목은 대부분 반도체 등과 같은 한국 핵심 산업의 중간재이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사태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한 한국경제의 미래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금의 상황에 대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 발언한 데 이어 24일 대통령도 이번이 우리에게 소중한 기회라는 생각이라 발언했으며, 많은 매체와 전문가 칼럼들도 대체적으로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한 전문가는 과거 한국이 자동차 산업에서 엔진과 트랜스미션 등 핵심부품 90% 이상을 국산화한 성과가 있고, 또 현재 삼성, SK 등 한국의 대기업들이 반도체 산업에 대해 대규모 R&D 투자를 발표하고 있다는 점으로 미뤄보아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가 우리 경제에 전화위복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덧붙여 그는 대기업의 R&D 인프라와 지식, 정보 등을 중소기업에 공유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혁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필자 역시 이번 사태에서 대기업이 선봉에 서서 중소기업계와 함께 목표와 가치를 공유한다면 전화위복을 넘어 역전승에도 이를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 한국의 역량도 과거에 비해 상당히 상승하였는데,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이 국내에서 수요처를 찾지 못해 사장된 경우도 있단다.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할 능력에 됨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방식과 일본의 협력에 안주해 있었다는 점은 우리 경제가 반성하고 개선해 나아가야 할 부분이다. 2001년 정부가 부품소재특별법을 만들고 자동차 등 부품소재 분야에서 국산화를 위해 각종 R&D 지원을 해왔음에도 그 성과가 다소 협소하고 모호했던 이유이기도 하겠다. 다시 말해 대중소기업이 협력하고, 정부가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사업화 가능성 높은 분야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등 기업계의 수요와 목소리를 수렴한 방식으로 지원한다면 핵심부품 독립은 물론이고 재정지출정부사업의 효과성도 극대화할 수 있다. 먼 나라 이웃나라에서 저자인 이원복 교수는 일본을 가깝고도 먼 나라로 표현했다. 과거 한국은 항상 가까이 있는 일본의 괄목할만한 성장을 쫓기 위해 일본을 벤치마킹해 성장하며 일본의 많은 기술과 협력관계들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먼 나라 일본에 이토록 의존하게 원인을 이 부분에서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도 다른 국가들로 하여금 괄목할만한 성장을 했다고 평가받는 경제력을 보유한 국가가 됐다. 대기업이 당장의 이익극대화만을 추구하지 않고, 미래의 가치와 미래의 이익을 위해 협력중소기업에 투자해야 한다. 국민들도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에 대해 불매운동이라는 자발적인 방식으로 우리 경제와 우리 기업에 함성과 응원을 더해줄 것이다 조용현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오피니언 조용현 2019-07-28 19:46

[이슈&경제] 풍년의 역설, 근본 처방이 필요하다

풍년이 들어 수확은 늘었는데 가격이 하락하여 오히려 소득이 줄어드는 현상을 풍년의 역설이라 한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양파는 전년에 비해 재배면적은 17%가 줄었으나 날씨가 생육에 적합해서 단위면적당 생산량(단수)은 22% 증가했다. 작년 가격도 평년에 미치지 못했는데 올해 가격은 작년의 60% 남짓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노력 여하에 따라 가격 하락폭을 다소 줄일 수는 있겠지만 가격 하락 자체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정부는 무, 배추, 고추, 마늘, 양파 등 주요 농산물의 수급과 가격 안정에 노력하고 있는데 때에 따라 품목을 바꿔가며 이들 중 한두 품목은 수급이 불안한 경우가 많다. 헌법 제123조는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법의 목적을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정부가 주요 정책 과제로 할 수밖에 없음에도 농산물 수급 불안정과 가격 등락이 지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책적으로 노력하면 재배면적은 조절할 수 있으나, 기상에 크게 영향을 받는 단수는 어찌해 볼 도리가 없다. 양파의 경우 작년 가격이 낮아 재배면적이 크게 줄었는데 그보다 단수가 크게 늘어 생산량이 증가했다. 기상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는 원예 농산물의 생산량을 정확하게 예측하여 사전에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정부의 주요 수급 안정 대책 중의 하나는 과잉 농산물을 수매비축하는 것인데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다. 과잉 농산물은 수확하지 않고 폐기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비용도 덜 들고 정책효과도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소중한 농산물을 폐기한다는 시각에 대한 부담 등으로 정부는 폐기보다는 비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비축하면 당장 가격이 다소 오를 수 있겠지만, 그 물량이 언젠가는 다시 방출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격 하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정부가 수매하여 폐기한다면 가격은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폐기에 참여한 농가는 상대적으로 싼값에 폐기하고, 정책에 참여하지 않고 버틴 농가는 향후 상승한 가격에 판매하여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손해본다는 인식이 확산된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적정 생산량에 비해 증가한 만큼 모든 농가가 스스로 폐기하면 된다. 예를 들어 10% 과잉생산된 경우 모든 농가가 10%씩 밭에서 폐기하면 별도의 정책을 펴지 않아도 수급을 안정시키고 소득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다수 농가가 10%씩 폐기하더라도 몇몇 농가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신뢰가 무너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그래서 협동조합이 필요한 것이고, 농업 부문에서 협동조합이 발전한 것이다. 협동조합이 생산 감축을 결정하고 조합원들이 이에 따르도록 하면 된다.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가치사슬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협동조합이 있어야 농가들이 믿고 협동조합의 방침에 따르게 된다. 협동조합의 방침에 따르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좇는 농가는 그 어떤 곳에도 팔 수 없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신뢰를 쌓아야 한다. 정부는 일일이 수급에 관여하지 않고 협동조합이 스스로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 단순화하다 보니 다소 과장과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유럽의 농업에 도입된 생산자조직 정책이 이와 유사하다. 생산자조직 정책이 성공하려면 농가 스스로 협동하려는 인식을 키워야 하고, 유능한 협동조합을 육성해야 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처럼 근본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농산물 수급안정이라는 난제를 해결할 수 있다. 국승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피니언 국승용 2019-07-21 20:31

[이슈&경제] 중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

김기흥 문재인 정부는 혁신 성장을 신산업으로 인식하고 4차 산업 혁명을 통하여 신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자 한다.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이 중소기업에 만연하여 있다는 진단으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중견기업의 지원사업과 대상이 확대되었다. 중견기업은 우리나라 전체기업의 (2017년 기준) 0.6%에 불과하지만 국내 기업 매출액의 14.1% (671조 원), 총고용의 12.5% (125만명)을 차지하고 있다.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가 계속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견기업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중견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개선과제의 핵심은 일괄지원 정책보다는 선별지원 정책에 보다 많은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중견기업에 대해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세제혜택을 국민경제적 타당성과 현재 수혜 규모를 고려해 축소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견기업의 범위 기준을 개편하는 것도 주요 과제다. 지금처럼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중에서 상호 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규정하면 매출액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중견기업과 기업집단에 속한 중견기업도 중견기업 지원정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중견기업의 범위 기준을 현행 중소기업 범위 기준과 같이 업종별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하여 상한을 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중견기업을 일괄적으로 정책자금을 소규모로 지원하기 보다는 경제성장이나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 역량과 성장 가능성이 큰 중견기업을 선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과거 중견 기업 정책은 산업 생태계 조성에 중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경쟁력 있는 중견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대중견기업 간 격차가 중견중소기업간 격차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중견중소기업의 어려움은 우리 경제의 성장과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기업규모 간 성과격차 완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첫째, 지금까지 중견기업을 대기업과 동일시 취급해온 관련법에 중견 기업을 명확히 분류하고, 중견기업에 대한 제도 및 정책이 분류돼 적용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시장공정화 제고를 통해, 중소중견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기업성장생태계를 조성해나갈 필요성이 있다. 셋째,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 중심으로 자원을 배분하며, 각 기업이 고용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자원 배분의 효율화 정책이 필요하다. 넷째, 대중견기업 동반성장 기반 조성을 통해, 중소중견대기업 상생을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 최근 정부는 가업 상속 공제 사후 관리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는 가업상속제도 방침을 정하였다. 중견 기업에 대한 혁신 지원의 성과는 장기간에 나타나므로 불황의 시기에 지원하여 호황에 성과를 거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증세법의 가업상속공제제도에서 매출액 3천억 이하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규모 기준을 없애는 것도 중요하다. 현행 제도를 인정하되 주요 부분을 수정함으로써 기업 성장생태계 개선효과를 제고하는 방안도 고려하여야 한다. 이 혜택을 받으면 10년간 자산의 20%를 처분할 수 없고 직원을 줄일 수도 없으며 10년간 주 업종을 변경할 수 없어서 4차 산업의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현재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차등화 되어 있는 다수의 제도에서는 중견기업 구간을 새로 설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중견 기업으로 성장할 때의 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식이다. 중견기업을 대기업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와 상생협력법에서 중견기업을 대기업과 별도로 분류하는 것도 이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최근 일본의 핵심 부품 소재 수출에 대한 규제에 중장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핵심 소재 산업의 중견기업 육성이 대안이 될 수 있다.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오피니언 김기흥 2019-07-14 19:56

[이슈&경제] 누가 내 일자리를 옮겼을까

7월1일, 일본이 한국을 겨냥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종의 수출규제를 발표하여 관련 업계를 놀라게 했다. 일본의 이 같은 조치의 이유가 한국과의 신뢰 관계가 현저히 훼손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7월2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노동계가 올해 최저임금의 19.8%가 인상된 1만 원을 최저임금 시급액으로 제시하였고, 사측 위원들은 전원 회의참석을 보이콧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7월4일, 고속도로 영업소 요금수납원들이 오전 7시 40분경 경부고속도로를 점검하고 직접 고용을 외치며 농성하다 경찰과 충돌하였다. 최근에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할 기회가 있었다. 여행객들이 뽑는 세계 최고의 공항 1~3위에 속한다는 국제공항답게 최첨단 기술을 도입하여 이전보다 출입국 프로세스가 상당히 간소화되어 있었다. 셀프키오스크 체크인, 셀프백드랍, 무인 생체인증기반 자동출입국시스템은 과거 1시간 이상씩 걸리던 출입국 절차를 5분 이내로 단축시킨 것 같아, 우리나라의 첨단기술력에 어깨가 으쓱거리기까지 했다. 그러나 자동출입국시스템이 대체한, 예전의 그 많던 출입국 창구 직원들은 다 어디로 간 것일까? 미국의 아마존이 2016년 직원전용 공간으로 인공지능 기반 무인점포인 아마존 고(Amazon Go)를 오픈하고, 그 후 일반인에게 개방하였을 때 엄청난 관심을 끌었다. 중국의 알리바바는 아마존 고와 유사한 형태의 타오카페(Tao Cafe)를 열고 무인점포를 실험 중이며, 무인 편의점인 빙고박스(BingoBox)는 2018년 누적 점포수 5천개가 넘었다고 한다. 2018년부터 우리나라 편의점 업계에서도 컴퓨터비전, 딥러닝, 센서퓨전 기술들을 매장에 적용하고 무인결제시스템을 도입하여 인공지능 기반 무인점포를 시도하고 있다. 요즘 젊은이들은 온라인 쇼핑과 편의점에서 생필품을 구매한다. 우리 이웃의 현관문 앞에서 매일 다수의 택배박스를 발견하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디지털 세대들은 쇼핑을 위해 더 이상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방문하지 않는다. 물리적 유통산업구조가 대대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10여 년 전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다. 매일 미로를 뛰어다니며 치즈를 찾아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표인 네 명의 친구들이 어느 날 거대한 치즈창고(A)를 발견하게 된다. 치즈창고를 발견한 후에도 부지런한 두 친구는 변함없이 새로운 치즈를 찾아 뛰어다녔고, 다른 두 친구는 편안함에 빠져 게을러졌다. 거대했던 치즈창고의 바닥이 드러났을 때 게을렀던 한 명이 새로운 치즈창고를 찾다가 부지런한 두 친구를 거대한 치즈창고(B)에서 만나게 된다. 세상이 지속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현재의 안락함에 안주하는 사이, 나의 먹거리는 사라지고 만다는 가르침을 주는 책이다. 카카오 카풀과 같은 공유서비스, 인터넷 쇼핑, 무인셀프계산대, 무인점포 등 자동화지능화로 대체되어, 기존 방식의 일자리가 점점 사라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기업이 급변하는 내외부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수단이고 디지털세대가 원하는 세상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새로운 치즈창고를 찾아 뛰어다니는 부지런한 두 친구처럼 변화하는 세상을 직시하여야 한다. 안락한 현재의 기술과 일자리를 부정하고 새로운 세상과 일자리를 찾아 부지런히 뛰어다니고, 처음 한글공부를 하듯이 디지털시대의 언어를 배워야 한다. 요즘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 지금의 내 일자리가 언제까지 유효할지 반문하게 된다. 이연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수석연구원

오피니언 이연희 2019-07-07 19:56

[이슈&경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이번엔 통과되나?

서비스산업은 국내 취업자의 70%가 종사하고 있고, GDP의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한국 경제의 중요한 축이다. 제조업이 1% 성장할 때 고용은 0.1% 줄어드는 반면, 서비스산업은 1% 성장하면 고용이 0.66% 늘어난다는 한 경제연구소의 분석처럼 서비스산업은 안정적인 고용 창출 및 고용파급 효과가 매우 큰 산업이다. 특히 관광, 레저, 교육, 의료 등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집약된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이다. 그런데 한국 서비스산업의 현실은 선진국보다 낮은 경쟁력과 생산성, 국내 제조업과도 큰 격차의 낮은 생산성과 경쟁력으로 대변된다. 사실 서비스산업은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의 역할과 중요성이 이미 오래전부터 강조되어 왔다. 2013년 맥킨지 보고서는 한국 경제가 성장 동력을 상실하고 있으며, 마치 서서히 뜨거워지는 물속의 개구리와 같다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고용비중이 높은 서비스산업과 중소기업 부문의 낮은 생산성이 저성장과 사회적 스트레스의 근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최근 분석에 따르면 한국 서비스기업의 R&D 투자가 증가 추세이기는 하지만, OECD 주요국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산업연구원). 2010년 이후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미국, 독일, 일본 등 국가들이 서비스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 R&D 투자를 크게 확대해 오고 있는 반면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재계에서도 제조업만으로는 경제 성장은 물론 일자리 창출도 어렵다며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그러나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이 말로만 강조만 되어왔을 뿐, 실제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가 나아지지 않고 있는 큰 원인 중의 하나는 서비스산업의 투자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진척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과 추진체계의 마련 등 서비스산업의 전반적인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하여 서비스산업 선진화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자는 것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취지다. 동 법의 골자는 서비스산업을 위한 R&D 세제지원 개선, 규제완화, 투자환경 조성 등이다.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민관합동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 설치,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개선, R&D 활성화와 창업세제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2012년 7월 정부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원안을 발의한 이래 현재까지 7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의료민영화 등을 우려하는 정치권시민단체의 반대로 장기간 공전 중인데, 공공재 성격의 보건의료 분야가 서비스산업에 포함되는 경우,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것이라는 게 그 이유다. 사실 그 외에 우려되는 것들 중의 하나가 서비스산업에서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 심화이다. 청년층 고용창출을 주목적으로 한 규제완화가 중심이 된다면 대기업 위주의 서비스산업 선진화가 진행될 우려가 있다. 대기업 부문은 서비스산업 중에서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서비스업, 전문ㆍ과학ㆍ기술서비스업 등의 비중이 큰 구조인 반면, 중소기업 부문은 도ㆍ소매업, 숙박ㆍ음식업 등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선진국과 경쟁국들은 뛰어가는 상황에 계속 발목을 묶어두다가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사회에서 경쟁의 대상은 물론 이런 나라들을 따라잡기는 영원히 요원해지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선진 외국의 경우 유사한 입법 사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거듭되는 것을 보면 서글픈 현실이기는 하지만, 일단 법을 통과시켜 서비스 R&D 투자 규모와 비중을 끌어올리는 것이 우선이다. 미국의 경우 예산안 자체가 법률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총합적 성격의 성문법 제정의 실익이 적은 것으로 판단하고 부처 간 조정기구가 존재한다. 한편 일본의 경우에도 단일법이 없고 부처 간 개선방향 실천기구가 있을 뿐이다. 어쨌든 지난 5월 경제부총리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6월 중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하고 역량을 집중해 추진하겠다고 했으니 다시 한 번 기대해 본다. 조용현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오피니언 조용현 2019-06-30 19:57

[이슈&경제] 생산자조직이 농업 발전의 열쇠

프랑스 브레타뉴 지방은 대서양에 인접한 해안 지역으로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의 채소류 공급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겨울철 기후가 온화하여 브레타뉴 지역에서는 겨울에도 노지에서 채소 재배가 가능하다. 브레타뉴에서 재배되는 농산물을 구매하고자 하면 대형마트, 급식업체, 수출업체 등 그 누구라도 브레타뉴 지역의 세라펠(CERAFEL)이라는 생산자조직에서 주관하는 경매에 참여해야 한다. 세라펠은 1965년 브레타뉴 지역의 농민들이 설립한 협동조합이다. 세라펠은 브레타뉴와 인근 지역에 5개의 경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농민이 수확한 농산물은 세라펠에서 운영하는 농산물 유통시설에 보관하고, 경매에 참여하는 상인은 견본이나 서류만 보고 농산물을 구입한다. 세라펠은 유통 사업장 외에도 품종과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소, 종자를 생산하거나 모종을 키우는 육묘장, 재배기술을 지도하는 컨설팅 기관 등 채소 생산과 관련된 거의 모든 영역의 사업을 수행한다. 세라펠에서 개발한 우수 품종을 재배하려면 조합원이 되어야 하고, 세라펠은 종자 보급량을 조절해 적정 생산 규모를 유지한다. 예기치 못하게 출하량이 증가하면 유통시설에 저장해 두고 출하량을 조절할 수 있다. 경매 시에는 최저가를 제시하고, 경락가격이 최저가에 미달하면 출하 농민에게는 적립된 기금에서 최저가를 보장해 주며, 농산물은 공익기관에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폐기한다. 이처럼 농민이 설립한 협동조합을 통해서 연구개발, 수급조절, 판매, 가격관리 등을 전담한다. 정부 지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의사결정은 농민들이 참여해 권한과 의무를 행사한다. 정부가 아니라 생산자 조직이 기술개발과 유통을 주도하면서 농업 발전을 견인하는 것은 비단 프랑스뿐만 아닌 선진국의 보편화한 추세다. 생산량이 급증해서 가격 폭락이 예상되는 우리나라 양파의 사례를 보자. 농민들은 상인들에게 종자를 구입해서 저마다의 판단에 따라 가을에 양파를 심는다. 통계청은 연말 경 재배면적을 조사하는데, 통계청의 재배면적 조사는 양파 수확이 한창인 이듬해 여름에야 발표된다. 정부는 수급조절을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통해 재배면적과 작황, 예상 생산량을 전망하도록 한다. 농협 등 생산자조직은 생산량이 증가해 가격 하락이 예상되면 정부에 수급 안정 대책을 요구한다. 정부는 관측정보와 생산자조직의 요구, 시장 동향 등을 고려해 농협을 통해 산지 폐기하거나 수매하여 시장 격리한다. 수확기가 되면 농민들은 양파를 망에 담고 트럭에 가득 채워 가락시장 경매장으로 보낸다. 출하량이 증가하면 가락시장 경매가격은 하락한다. 출하자가 최저가격을 제시하고 경락가격이 그에 미달하면 유찰시키는 제도가 있긴 하지만, 포장하고 트럭에 싣고, 가락시장까지 수송하고, 수십만 원, 경우에 따라서는 백만 원이 넘는 비용이 이미 지출된 상태에서 유찰시키면 그 손해는 모두 출하자가 부담해야 한다. 양파의 주산지는 제주도와 남부 지방인데 양파를 다시 싣고 가려 해도 수십만 원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가락시장에서 폐기하려면 폐기물 처리 비용을 별도로 부담해야 하니 선택의 여지는 없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생산자조직을 육성해서 그들이 스스로 수급을 조절하고 가격을 안정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고 지원 정책을 펼친다. 선진국에서는 시작한 지 50년도 훨씬 넘었고 이미 보편화한 정책이건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생산자조직이 정부에 수급조절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정부는 시장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있지만, 가격 불안정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농산물 가격의 등락이 거듭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내로 채소산업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번 계획에는 생산자조직을 육성해서 생산과 판매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고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 개입은 최소화하는 방향의 선진적인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국승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피니언 국승용 2019-06-16 20:23

[이슈&경제]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 확산, 파산 대책이 필요하다

소득주도 성장으로 가장 혜택을 보아야 할 분야는 자영업자이다. 그러나, 서민과 골목 상권,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제이(J)노믹스에 대하여 자영업자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최근 한 여론 조사 기관의 조사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전보다 소득이 감소하였다는 자영업자의 비율이 2년 전보다 높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수는 159만 2천명으로 1년 전보다 7만명이나 줄었다. 이는 2년 연속으로 두 자리 숫자로 오른 최저임금제로 자영업자가 직격탄을 받았기 때문이다. 자영업의 장사가 안되면 빚을 갚지 못하여 대출로 대출을 갚는 악순환의 구조가 지속된다. 자영업자들이 금융권에서 빌린 돈은 3월 말 기준 405조 원을 넘었다. 자영업자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 자격의 가계대출규모도 커 한국은행은 2018년 6월 말 210조 원으로 추산했다. 어림잡아도 자영업자 부채는 615조 이상이다. 자영업자들이 이용하는 개인사업자대출은 빠르게 늘고 있다. 개인사업자대출 증가 속도에 대해 작년 10월부터 913 부동산대책이 본격 시행되면서 은행의 대출 증가 폭은 줄어들었지만 풍선효과로 인해 제2금융권 대출 증가 속도는 더 빨라졌다. 자영업자들의 연체율은 2015년 1.09%, 2016년 0.69%, 2017년 0.61%, 2018년 0.58%로 하락하다가 2019년 3월 말 현재 0.75%로 증가했다. 제2금융권에서 연체율은 1.62%에서 2.14%로 급등했다. 최근 금융 연구원의 자영업 부채 구조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자영업자 중 4곳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2015년 28.6%에서 2018년 말에는 31%까지 상승했다. 대출 중 90% 이상을 비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의 비중이 2015년 10%에서 2018년 17%로 늘어났다. 자영업자들의 대출은 비주택담보대출로서 대출 규모가 크고 만기가 짧은 변동금리 대출 위주여서 금리 인상 기조에는 취약하다. 경기 침체우려로 자영업자를 포함한 서민 금융의 부실 대출이 도미노 현상으로 나타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민들의 부채 규모 확대를 축소하고 적절한 가격기간 동안 대출을 이용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자영업 대출 연체 확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음의 개선책이 필요하다. 첫째로, 서민들 중자금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심사 평가와 관리로 적절한 대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부채 규모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대출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필요하다. 둘째로, 자영업 대출 현황 파악을 위한 통계 구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개인 대출과 자영업자 대출을 구분하여 사전 파악하고 개인 사업자 대출의 용도를 점검하는 자영업자 대출 관리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금리 인상기이므로 취약한 변동금리를 고장 금리로 전환하여 주는 대출 구조 개선에도 지원하는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셋째로, 저신용자 대출 시장 및 서민 금융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최고 금리 인하시 금융기관의 수익성 악화로 대출심사 강화에 다른 저신용 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 시장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있다. 최고 금리 인하에 다른 저신용자의 배제가 되지 않도록 저신용자 대출시장 구조 개선에도 노력하여야 한다. 신용 등급이 낮더라도 사업성이 있고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영업자에 대한 햇살론과 같은 민간 금융회사를 통한 정책 서민 금융 지원을 하도록 서민 금융기관 역할 강화해야 한다. 자영업자의 부채는 우리 경제의 취약한 부분으로 지방과 제2금융권의 부실로 금융시스템의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자영업자 대출 건전성 규제와 동향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시중은행의 소호 컨설팅을 통한 연체율 관리와 정북 당국의 자영업자 대출 지원 정책간에 균형적인 조절정책이 요구된다.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오피니언 김기흥 2019-06-09 20:35

[이슈&경제]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경기도의 차별화 전략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22일 충북 오송에서 열린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바이오헬스를 비메모리반도체, 미래형 자동차와 더불어 국가 3대 신산업으로 선정하고 정부연구개발비를 2025년까지 연간 약 4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세계 바이오시장 규모가 반도체자동차화학 등 3대 수출산업을 합친 세계시장 규모보다 크다는 점에서 이번에 정부가 바이오헬스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 표명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정부가 보내는 시그널을 충청북도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를 만드는 절호의 기회로 활용하는 모양새다. 이시종 충북지사가 지역의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대형 국책사업(한국바이오의과학기술원 설립, K-뷰티스쿨 설립, 바이오헬스 국가산단 조성 등)을 정부에 건의하고 세부계획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한다. 충북(오송)은 2009년부터 국가주도 바이오보건의료산업 특화단지가 조성된 지역으로, 식약처 등 6대 국책기관, 첨단의료복합단지와 핵심연구개발지원시설을 갖추고 있다. 한편, 인천시도 최근 기존의 바이오클러스터를 확장하기 위한 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송도국제도시 45공구에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같은 유수의 바이오기업들을 유치하고 단일도시 기준으로 세계 제1의 바이오의약품 생산기지로 도약했으며, 최근에는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11공구 약 100만㎡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마쳤다고 한다. 송도 바이오클러스터의 특징은 국내 대기업뿐만 아니라 보로노이바이오와 같은 벤처기업과 외국기업(미국 얀센백신, 독일 머크, 일본 동아쏘시오그룹 등)이 함께 공존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서울은 바이오스타트업에 집중하고 있다. 홍릉에 서울바이오허브를 구축하고 초기 바이오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제약의료기기 분야 연구실험공간과 스타트업 입주공간을 마련한 것이다. 사실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메카는 경기도였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 전부터 대웅제약, CJ제일제당, 녹십자, SK케미칼, 유한양행 등 국내 대표적 제약기업들이 생산공장을 충북지역으로 이전하기 시작했다. 정부가 바이오헬스 관련 국가기관과 연구지원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신설하고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들에게 각종 혜택을 주는 반면, 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공장총량제에 묶여 생산공장을 짓거나 확장할 여건을 만들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언제나 그렇듯이 바이오헬스산업육성과 관련해서 경기도는 여타 지자체와 다른 길을 가야한다. 정부의 바이오헬스 국가비전을 달성하려면 경기도만이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 바로 바이오헬스산업의 연구소 기능이다. 바이오헬스산업의 핵심은 연구개발(R&D)이다. 경기도에는 의료기기 연관 제조기업과 의료용 물질의약품 제조기업의 부설연구소가 각각 773개(전국비중 40%), 237개(43%) 집적되어 있다. 동 분야에서 충북(2.5%, 7.9%)과 인천(3.8%, 3.6%)에 비해 압도적이다. 정부가 매년 4조원 이상 투자하겠다는 연구개발비의 수혜를 입을 기업들이 경기도에 다수 포진해 있다는 것이므로, 경기도가 할 일은 이들이 마음껏 연구개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場)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의 광교테크노밸리를 우리나라 중소중견 바이오헬스기업들의 연구소집적지로 만들기를 제안한다. 바이오헬스 스타트업캠퍼스를 조성하고 최신의 공용연구시설과 시험분석시제품제작 등의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기도가 우리나라 바이오헬스산업의 심장이 될 날을 기대해본다. 이연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수석연구원

오피니언 이연희 2019-06-02 1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