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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데스크칼럼] 박근혜 당선인에게 바란다

# 100년 전 일본 강점기때 동경원점으로 측량돼 사용된 지적은 토지 경계와 실제가 다른 것이 부지기수다. 전국 토지의 15%인 554만 필지에 이르고 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지면서 전국토의 경계를 두고 수십년동안 곳곳에서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늦은 감은 있지만 2013년도를 맞아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에서 바른땅 사업이 본격 시행되고 있다. 2030년까지 4단계로 진행되는 1조3천억원의 바른땅 사업은 100년만에 시행되는 만큼 철저해야 한다. 국민과 소통없이 겉만 번드르하고 주먹구구식 방식으로 행해진다면 어떠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뒤인 25일 취임한다. 박근혜 정부로 명명한 새 정부의 원년이 시작되는 것이다. 하지만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박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이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전국 성인 1천218명을 대상으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 관한 설문조사를 벌였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 지에 대한 조사에서 48%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잘못하고 있다 29%, 보통 6%, 의견유보는 17%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19일 대통령선거에서 얻은 득표율 51.6%보다 낮은 수치다. 박 당선인은 16대 노무현 대통령, 17대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에서 얻은 48.9%, 48.7%보다 많은 지지를 받으며 당선됐지만 취임도 하기 전에 지지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5년 전인 2008년 1월 한 여론조사기관의 설문조사에서 72.8%가 이명박 당선인의 직무수행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것과 비교하면 현격한 차이를 볼 수 있다. 특히 이번 지지율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이후 실시한 당선인에 대한 지지율 조사에서 가장 낮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성인남녀 절반은 인사 잘못, 검증되지 않은 인사의 등용 등을 이유로 꼽았다. 또한 부정적 평가자의 12%는 국민소통 미흡, 비공개, 투명하지 않다를, 8%는 독선적, 독단적, 자기위주를 지적했다. 하지만, 박근혜 당선인이 5년 동안 대통령으로서 직무 수행여부에 대해서는 71%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박근혜 당선인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은 역대 대통령들이 높은 기대 속에 출발했지만 임기를 마치는 시점에서는 크게 실망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도 하다. 이번 여론조사는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가 사퇴한 직후인 설문조사였기에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 6개 부처 장관 후보자 지명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 위안(?)을 삼을 수도 있다. 여론조사에 일희일비 할 것은 없지만, 독단적이지 않고 투명한 국정운영,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대통령이 돼야 한다는 국민들의 희망을 저버려서는 안된다. 여야 의원들이 설을 지낸 뒤 수렴한 민심은 확연히 달랐다. 여야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크거나 실망스럽다는 등의 민심을 발표했다. 공통된 부분도 없지 않았다.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경기침체에 대한 걱정이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전하는 설 민심 하나하나를 깊이 되새기며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초심을 잊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5년을 보낸다면 국민들의 민심은 하나가 될 것이다. 여야의 시각에 따라 달라지는 민심이 아닌 하나의 민심으로 말이다. 박근혜 정부는 구태의연한 정치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21세기 시대의 기초를 다져야 한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수년만에 뜯어고치는 오류를 범하지 말고, 100년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근간을 만들어야 한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의 연설 한 대목인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기억하기 바란다. 100년 이상 넘어 회자되는 이유를 말이다. 정 근 호 정치부장

오피니언 정근호 정치부장 2013-02-14 20:28

[데스크칼럼] 용유무의 개발 부작용 최소화해야

경제자유구역 10년째를 맞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에는 요즘 카지노 설립 사전심사제와 용유ㆍ무의 관광단지 개발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카지노 설립 사전심사제는 카지노 난립에 따른 부작용 및 국내 자본에 되파는 먹튀 논란이 고개를 들고 있고 지역주민들의 장기미집행시설 민원을 등에 업은 용유ㆍ무의 관광단지 개발은 투자금 유치를 놓고 개발사업자와 인허가권자간 팽팽한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9월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설립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사전심사제를 도입했다. 일종의 예비허가로 설립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투자계획서 등을 심사해 허가 여부를 미리 알려 주는 제도로 이전에는 3억 달러를 선 투자한 후에 설립 허가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 제도로 자본금 5천만달러만 예치하면 카지노 신청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지난달 29일 중국계 화상그룹인 리포그룹과 미국계 시저스엔터테인먼트가 합작한 LOCZ(리포&시저스)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제반서류와 요건을 갖춰 카지노업에 대한 사전심사를 청구했다. 여기에다 LOCZ 이외에 영종에는 A사가 인천국제공항국제업무단지(IBC-Ⅱ) 부지와 국내 B사가 인천공항국제업무단지(IBC-I)에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부산진해와 광양만권(새만금) 경제자유구역에서도 카지노 유치가 추진되고 있어 사전심사 요구가 잇따를 전망이다. 이처럼 인천을 비롯한 경제자유구역청들이 잇따라 카지노 설립을 추진하자 업계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이 카지노 난립으로 인한 각종 부작용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전심사제로 카지노 설립이 쉬워 난립할 경우 경제자유구역의 당초 취지가 변질됨은 물론 현재 국내 17개 카지노 중 정선과 수도권 4곳 이외에는 적자를 면치 못한 상황에서 내국인 출입 허용 요구와 싼값에 카지노 면허를 받은 후 국내 자본에 되파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업계획서만으로 카지노 사업 허가를 내주는 세계적으로도 전무후무한 카지노 사전심사제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도박규제법 제정 등 엄격한 조치 마련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이와 함께 용유도 일원 30.2㎢를 해양 리조트 단지로 개발하는 용유무의 프로젝트는 캠핀스키 컨소시엄이 인천시와 500~1천억 규모의 사업주체(SPC) 설립 등의 내용을 담아 업무약정(2008년)을 체결했으나 수년째 사업이 답보상태에 빠지면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은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급기야 인천시가 인천도시공사가 사업주체인 특수목적법인에 100억원의 자본금을 공동출자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주민 반발 사태가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으나 문제는 500억 규모의 자본금 마련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인천시와 도시공사도 먼저 자본금을 내놓기보다는 사업시행자의 자본금 증자 결과를 시켜보고 나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결국 사업시행자가 적극 투자하거나 투자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개발 지연으로 인한 주민 고통은 재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인천시도 용유무의 개발에 대해 눈치 보기식 결정보다 장기미집행시설로 인한 주민 고통 해결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거나 협약 폐지 또는 개발 계획 철회 등의 과감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김 창 수 인천본사 경제부장

오피니언 김창수 인천본사 경제부장 2013-02-07 19:33

[데스크칼럼] 전세살이 서럽다구? 집사는 사람이 갑이다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소원은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는 거였다. 당시 내가 사는 마을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다. 성질 급한 아버진 여닫이문이 있고 다리가 달린 텔레비전을 일찌감치 사다 놓으셨지만,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니 무용지물이었다. 그때만 해도 농사일이 없는 겨울이면 어른들은 마실 집을 정해 놓고선 밤낮을 가리지 않고 화투를 쳤다. 점당 10원인 민화투라 몇 날 며칠이 지나도 천 원짜리 지폐 한 장 손에 쥐기가 어려운데도 딱히 할 게 없는 시골마을에선 겨울이면 반복되는 일상이었다. 길고 긴 겨울밤에 변화가 온 건 인근 마을까지 전기가 들어오면서부터다. 낮엔 화투로 소일하던 부모님이 어느 날부턴가 동네 밖으로 마실을 가기 시작했다. 어머닌 지금도 70년대를 추억하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여로라는 드라마에 푹 빠져 얼굴 보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한날 어머니를 졸라 텔레비전 구경을 갔는데 이상하게도 주인아주머니 얼굴엔 귀찮은 내색은커녕 자랑스러운 미소가 감돌았다. 방안엔 이미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빼곡히 들어앉아 있었다. 어렵게 자리를 잡고는 텔레비전이 켜지기만을 기다리던 내 눈에 놀랄만한 광경이 들어왔다. 맨 앞자리, 말 그대로 명당자리에 보란 듯이 드러누워 있는 주인집 아들이었다. 그날, 저린 다리 탓에 코에 연방 침을 바르는 동안 내 소원은 다리 쭉 뻗고 누워서 텔레비전 보는 게 됐다. 고등학교 다닐 땐 따뜻한 물을 맘대로 쓰는 거였다. 일찌감치 공부한답시고 도시로 전학해 전세살이를 했는데 주인집 연탄아궁이에 올려진 솥에서 물 한 바가지 얻을 때마다 눈치를 봤던 것 같다. 늦은 밤 주인집 아주머니의 학생 안 자냐는 물음은 전기요금 많이 나오니 그만 자라는 일종의 압력이었다. 설움 하면 집 없는 설움만 한 게 또 있을까. 그때 나처럼 셋방살이 하는 친구들은 대문 한번 시원스럽게 닫아보는 게 소원이라고도 했다. 학교 도서실서 공부하다 늦게 들어갔는데 주인이 문을 걸어놓은 채 잠들어 대문 두드리다 개에 물린 친구는 제발 문이라도 제때 열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땐 빠듯한 살림에 문간방을 세 놓는 가정이 많았다. 마당과 대문을 같이 쓰는 건 불편도 아니었다. 아예 거실이며 부엌을 함께 사용하는 일이 허다했다. 주인집 등쌀에 물도 맘껏 쓸 수 없는데다 어린 아이를 둔 젊은 부부는 아이 울음소리만 나도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애들이 많다는 이유로 전셋집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던 때 얘기다. 집값은 참으로 이상하다. 가격이 올라도 걱정, 떨어져도 걱정이다. 특히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값 상승은 악몽이나 다름없다. 내 집 마련의 꿈이 멀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부동산 경기침체로 집값은 내려가고 전세금은 오르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농협경제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주택경기가 불황 국면에 진입해 집값이 앞으로 1~2년간 더 떨어진단다. 전세금을 올려 달랄 땐 고통이었지만 그러는 사이 집값과 전세금의 차이가 형편없이 줄어들었다. 조금만 보태도 집을 살 수 있게 된 거다. 여기에 더해 아파트 매수세가 실종되면서 집사는 사람이 큰소리치는 세상이 됐다. 집을 팔려는 사람은 많은데 사겠다는 사람은 적으니 집을 팔려면 온갖 사탕발림을 해야 한다. 임대주택 건설 확대 등 주택산업의 기초 여건을 개선하는 정책들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미분양 아파트들이 넘쳐나면서 분양가를 30%나 할인해 주는 아파트들도 널려 있다. 무리한 대출로 집 장만해 고민하는 하우스 푸어가 넘쳐나는 세상에 이쯤 되면 집 없는 게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마저 든다. 집값이 더 떨어진다고 하니 셋방살이 설움만 생각하지 말고 집사는 사람이 갑인 세상을 길게 누린다고 생각하자. 내 경우만 봐도 전세 살면서 집 보러 다니는 재미만큼 쏠쏠한 게 없었다. 박 정 임 경제부장

오피니언 박정임 경제부장 2013-01-31 20:03

[데스크칼럼] 사모곡(思母曲)을 아시나요

오피니언 이용성 지역사회부장 2013-01-24 20:39

[데스크칼럼] 대한민국과 인천, 프레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19대 대통령 선거 이후 인천의 앞날이 그리 밝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각계에서 쏟아지고 있다. 송영길 인천시장과 당적이 다른 박근혜 당선과 정치력이 높지 않은 인천의 실정으로는 중앙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인천의 현안 해결이 힘들다는 것이다. 송 시장이 제안한 박 당선자 면담이 거절당하고, 박 당선자 측근인 인천지역 정치인이 박 당선자의 인천 접근을 의도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는 답답한 말도 나온다. 단순하고 유치한 발상 같지만, 노무현ㆍ이명박 정부 10년이 바라본 인천의 위상을 고려하면 누구도 아니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일이다. 지난 2003년 10월15일 노무현 정부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대한민국의 차세대 먹을거리 창출이라는 슬로건을 내걸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출범시켰다. 세계의 하늘과 바다, 육지가 맞닿는 인천을 동북아 중심도시로 육성해 대한민국의 차세대 경제 동력을 창출하겠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출범 이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2004년 3월24일)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2004년 3월30일)을 잇따라 개청시켰다. 그리고 임기가 끝날 때까지 노무현 정부가 내세웠던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밀려 인천은 표류했다. 경제 대통령으로 기대를 모았던 이명박 정부 역시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제 성장보다는 정치 논리를 선택했다. 황해, 새만금, 대구ㆍ경북 등 3개 경제청을 잇따라 개청해 전국의 경제자유구역화를 만들어 놨다. 두 정부는 인천이 주장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대한민국 경제 중심 인천 프로젝트에 대해 (인천만을 위한) 귀찮은 요구를 반복하는 정도로 취급하며 눈 맞추기를 피해 왔다. 지난 10년간 인천은 없었다. 새 정부는 인천을 지원하는 대한민국 프레임에서 대한민국이 필요한 인천으로의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발전에 인천의 활용 가치 여부를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분석하고 판단해야 한다. 대한민국 경제는 버팀목 역할을 맡는 전자와 자동차, 선박 업종이 중국 등 신흥 경제국들의 거친 도전에 직면하고 있어 새로운 먹을거리 창출이 시급한 실정이다. 인천은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내 금융, 의료, 관광 등 서비스 분야 중심으로 차세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비행 3시간 이내 20억 인구, 인구 100만 이상 도시 61개가 위치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다.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을 배후로 확보하고 있으며 인천항은 국내 대 중국 물동량의 61.3%를 처리하고 있다. 녹색기후기금(GCF) 유치를 계기로 대북 녹화 사업 지원과, 2014 아시아경기대회 북한 참가, 강화평화 산단 조성 등 남북 평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인천은 새 정부가 안고 있는 대내외적인 현안(경제, 일자리, 남북문제)을 경제자유구역과 남북 평화정책을 통해 풀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새 정부만큼은 정치적 이해관계보다 국가발전 정책 차원에서 인천을 평가하고 국익에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인천도 그동안 대한민국의 경제수도 인천을 강조하며 중앙 정부에 지원을 요구해 왔지만, 중앙 정부가 왜 인천을 대한민국의 경제수도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에 대한 설득이 부족했다. 충분치 못한 설명으로 중앙 정부의 공감대를 얻지 못했다면 결국 대한민국이 아닌 인천만을 위한 경제수도를 위한 지원 요청을 되풀이한 것과 다를 바 없으니 이뤄질 리 없다. 더 이상 기다릴 시간과 물러설 곳이 없다. 인천의 대한민국 경제수도론에 대한 명쾌한 해답과 명분을 찾아들고 새 정부와 만나야 한다. 류 제 홍 인천본사 정치부장

오피니언 류제홍 인천본사 정치부장 2013-01-17 21:28

[데스크칼럼] 올해는 자살 1위의 불명예를 벗자

제18대 박근혜 대통령 출범을 앞둔 연초, 참으로 우울한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6일 야구선수이자 유명 연예인 故 최진실의 전 남편, 조성민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2008년 최진실이 자살한 후 5년만이다. 최진실의 동생 진영이 누나를 따라 자살한데 이어 조성민까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혹자는 지금은 아니겠지만, 먼 훗날 진실 혹은 거짓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올 것이라며 이들의 죽음에 나름의 의구심을 부여하기도 한다. 세 사람 모두 자신의 분야에서 나름 톱클라스였고, 죽어야 할 절박감이 과연 무엇인지 정확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문제는 이들의 자살에 대한 궁금증이 아니다. 사회에서 또다시 베르테르 효과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조성민의 자살이후 부산에서는 하룻만에 무려 7명이 생을 달리했고, 경기도에서도 이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용인, 화성 등 시군에서 자살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인구 10만명 당 33.5명으로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8년째 1위라는 불명예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OECD 평균보다 세 배정도 높은 수치다. 그렇다면 자살은 왜 하는 걸까하는 물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고 조성민이니, 최진실이니 하는 탑클라스에 속한 사람들은 막연하게나마 최정상에서 내리막을 타면서 느끼는 상실감, 자괴감, 주변인과의 갈등 등을 대략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민들의 자살에 대한 생각과 실정은 전혀 다르다. 최근 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 10대 이상 남녀 700명 중 31.7%가 경쟁중심사회때문이라고 답했고 양극화 심화를 두번째로 꼽았다. 자살충동을 느껴 본 응답자들 중에서도 경제적 문제가 35.5%로 가장 많았다. 국민이, 특히 청장년층이 자살을 생각하고, 또 이를 실천으로 옮기는 가장 큰 원인은 포괄적으로 대부분 경제문제로 귀결되고 있는 것이다. 즉 세상의 삶을 알지 못하는 어린 청소년층보다는 세상을 살아 본,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중심축들이 삶에 지치고 싫증을 느끼며 극단적 사고를 하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아는 만큼 고통도 큰 것일 게다. 열심히 일했지만, 그 일자리로는 자신의 입신영달은 물론이고 소중한 가족조차 지켜내지 못하는 무능한 사람으로 내몰리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며 희망찬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면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은 치유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사마천이 저술한 사기 한장유열전에는 사회부연(死灰復燃)이라는 말이 있다. 사그라진 재에 다시 불이 붙었다라는 뜻이지만, 고난을 극복하고 권세를 다시 찾거나 어려움에 처했던 사람이 다시 훌륭하게 되는 경우를 일컬은 말이다. 현대는 경쟁사회로 누구나 실패하고 낙오될 수 있다. 다만 실패와 낙오자에서 그쳐 좌절속에 생을 마감하느냐, 아니면 새로운 희망과 기대, 정열을 갖고 재도전해 변화된 삶을 구현하느냐의 차이일 뿐일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새정부를 위한 인수위도 이런 문제를 인식해 첫 화두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내걸은 것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다. 국민들이 온전한 일자리에서 나름의 성과에 따라 평가를 받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다면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인 경제고난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살은 그래서 국민 개개인의 정신무장도 필요하지만, 이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사회, 국민에게 기대를 부여하는 정부 등 모두가 혼연일체가 돼 문제의식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 그래야만 2013년, 세계 자살율 1위의 불명예를 벗어 던질 수 있다. 정일형 사회부 부국장

오피니언 정일형 사회부 부국장 2013-01-10 20:08

[데스크 칼럼] 프로야구 10구단 정치적 논리없는 선의의 경쟁

# 1988년 서울올림픽이 끝난 이듬해인 1989년 4월2일. 수원시 장안구 수원종합운동장에는 좌우 95m, 중앙 120m 규모의 야구장이 개장했다. 당시만 해도 전국에서 손꼽히는 규모와 시설을 갖춘 야구장이었다. 하지만, 야구장에서 울려 퍼지는 함성 소리는 그 규모와 시설의 위용만큼 우렁차지 못했다. 만원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고, 관중수는 평균치를 밑돌았다. 1만5천석 규모의 수원 야구장은 개장 이후 인천ㆍ경기를 연고지로 하는 태평양 돌핀스, 현대 유니콘스가 제2홈구장으로 사용했다. 하지만, 제2홈구장은 역시 한계가 있었다. 다른 프로야구 연고지의 제2홈구장이 그러하듯 프로야구 경기는 몇경기 치러지지 않았고, 수원야구장으로 향하는 팬들의 발길도 자연스레 뜸할 수 밖에 없었다. 이후 수원야구장은 지난 2008년부터 인천을 연고로 하는 SK와이번스의 제2홈구장이 됐지만, 이후 프로야구 경기가 열린적은 단 한차례도 없다. 1989년 최신식 시설과 양질의 천연 잔디를 갖추고 화려하게 문을 열었던 수원야구장이 2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고교 야구 등 일부 경기만이 열리는 그만그만한 야구장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 1천200만 경기도민들로부터 외면받아왔던 수원야구장이 2013년 1월4일 오후 2시 새로운 변신을 시도한다. 무려 24년만에 2만5천석 규모의 최신식 시설을 갖춘 야구장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첫삽을 뜨는 것이다. 이날 행사장에는 프로야구 10구단 수원 유치를 염원하는 경기도민들과 10구단 유치를 위해 자발적으로 나선 프로야구 10구단 수원유치 시민연대 관계자 등이 대거 참여한다. 이날 기공식은 프로야구 10구단 수원 유치를 위해 흘린 땀방울이 수원 KT 야구단 창단의 결실로 맺어질 그날을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야말로 경기도, 수원시, 110만 수원시민과 1천200만 경기도민의 염원이 담긴 첫삽을 뜨는 날이라 할 수 있겠다. 특히 국내 대표적 통신기업인 KT가 홈구장을 운영하게 되면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야구장에서 실현될 전망이다. 이석채 KT회장은 지난 2일 빅테크테인먼트 비전을 발표했다. 야구와 정보통신을 융합한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국민들에게 새로운 문화적 즐거움을 전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빅테크테인먼트 비전에 따라 수원야구장은 최신식 시설에 최첨단 통신 기술까지 갖춘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의 야구장으로 거듭나게 될 전망이다. 프로야구를 보기 위해 서울, 인천, 충청도, 전라도로 원정을 떠나는 불편을 겪었던 경기도민들이 전국 최고의 야구장에서 홈팀을 응원할 수 있게 될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수원야구장 리모델링 기공식이 열리는 2013년 1월4일은 수원시민과 경기도민들에게 역사적인 날이 될 수 있다. # 프로야구 10구단 선정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프로야구 10구단 관련한 토론회가 잇달아 열리고 있다. 수원과 전북 양측 프로야구 10구단 선정에 정치적 논리가 개입되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연상시킬 만큼 치열한 경쟁을 펼치면서도,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통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심사평가단은 경기도 수원과 전북 측이 우려하는 목소리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정치적 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공명정대한 평가만을 기다리고 있는 경기도민과 전북도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 프로야구 1천만 관중시대를 이끌고, 야구를 사랑하는 국민을 상대로 내건 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 도시가 어디인지, 또 어떤 기업이 그것을 가능케 할 수 있을 것인지 공정하고 냉철하게 판단해야한다. 이와 함께 전북 측과 수원 측 또한 네거티브가 아닌 페어플레이 정신으로 10구단 유치 경쟁을 펼치기를 바란다. 네거티브 없는 선의의 경쟁만이 프로야구 10구단 창단 결정 후 서로가 승복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할 수 있다. 정 근 호 정치부장

오피니언 정근호 정치부장 2013-01-03 20:37

[데스크칼럼] 문화 대통령이 성공한다

제18대 대선 후일담이 아직 회자되고 있다. 사람들의 반응도 성향에 따라 제각각 엇갈린다. 어떤 후배는 박근혜 후보가 당선돼 이민을 가겠다. 제2의 유신시대가 도래했다고 실망하며 소줏잔을 기울인다. 한 선배는 박근혜 후보의 신뢰의 정치가 만들어 낸 당연한 결과라며 고무된 표정을 짓는다. 저마다 기대도 크고 실망도 큰 선거여서 세대 계층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올 만 하다. 18대 정부의 최우선 국정 과제가 사회 통합이라는 말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대선 이후 여러 사람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다 문득 언론사 문화부에 몸담은 기자로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다. 박 당선인의 문화예술 분야 공약은 어떤 것이 있을까? 외교, 안보, 복지, 부동산 분야 당선자 공약은 비교적 많이 알려졌다. 그러나 박 대통령 당선인의 문화예술 분야 공약은 문화계 인사들조차 고개를 갸우뚱하기 일쑤다. 고민끝에 겨우 문화분야 공약을 생각해 낸 한 문화계 인사는 문화 예산을 앞으로 5년 내 전체 예산의 2%까지 증액하겠다는 내용이 박 당선인의 공약이라고 말했다. 예산 2% 증액이 얼마만큼인지 알 수 없다. 와 닿지 않는다. 문화예술 예산 2% 증액을 놓고 문화계에 대해 엄청나게 많은 배려라는 사람도 있고 약속을 했으나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인사들도 있지만, 이상하다. 구체적인 내용이 빠졌다. 어떤 분야에 얼마를 늘릴지 아는 사람은 없었다. 단지 박 당선인의 미소처럼 알 수 없는 장밋빛 청사진과 막연한 기대만 있을 뿐이다. 박 당선인의 문화예술 분야 공약은 이렇게 빈약하다. 문화란 무엇인가? 사전을 찾아보니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삶을 풍요롭고 편리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고자 사회 구성원에 의해 습득, 공유, 전달이 되는 행동 양식이란다. 추상적이다. 사실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 문화라는 단어를 붙이면 그럴듯한 의미가 완성된다. 정치 문화를 바꾸자!, 유통 문화를 개선하자! 등등. 이처럼 각 분야에 녹아있는 것이 문화라는 개념이다. 어쩌면 이같은 보편적인 특성 때문에 대선 후보들이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을 내 놓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대통령에 당선된 박 당선인이 반드시 챙겨야 할 분야가 문화 예술계다. 문화에는 화합과 통합의 코드가 있기 때문이다. 남녀노소, 동서고금 다양한 사람들에게 문화 예술만한 훌륭한 화합, 통합의 코드는 더 이상 없다. 누구나 희로애락을 느끼기 때문에 문화 예술은 만국의 공통적인 언어라고 표현되기도 한다. 아름다운 음악과 공연을 관람하면 이념이 각각 다른 사람들도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고 즐거워하고 공감대를 느낀다. 여기에 박 대통령 당선인이 문화예술을 반드시 육성 발전시켜야 할 이유가 보인다. 치열한 선거를 치르며 분열된 민심을 하나로 아우르려면 더욱 그렇다. 그러나 우리 문화계의 현실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 초임 문화부장이 돼서 만난 몇몇 문화예술 행정가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토로한다. 의회에서 그나마 배정된 쥐꼬리 만한 문화정책 예산이 삭감된 얘기부터 시시콜콜한 지역 문화 환경이 열악하다는 설명까지 다양하다. 지자체에서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을 때 삭감 1순위가 문화 분야 예산이고, 의회에서 여러가지 구설수를 타는 사업도 문화 관련 일이다. 이 처럼 문화예술은 현재 홀대받고 있다. 문화예술인들의 열정에 박 대통령 당선인의 세심하고 구체적인 지원과 관심이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시점이 바로 지금이다. 이 선 호 문화부장

오피니언 이선호 문화부장 2012-12-27 20:55

[데스크칼럼] 인천의 미래, 인천아시안게임서 찾자

인천을 와본 사람은 또다시 인천 오기를 꺼립니다. 며칠전 2014년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개폐회식 총감독을 맡은 임권택 감독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임 감독이 꺼낸말이다. 인천의 대표적인 명소로 알려진 소래포구를 다녀온 사람들의 말이라고 했다. 바가지, 불친절, 위생불량 여기에다 이곳에서 판매하고 있는 수산물 중 일부가 한국산으로 둔갑돼 판매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부터 라고 덧붙였다. 아시안게임과 좀 동떨어진 이야기같이 들렸지만, 인천시민들이 아시안게임이라는 거대 스포츠 이벤트를 앞두고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또 어떻게 준비하고 치러낼 것인지, 출발점에서 다시 한번 짚어보자는 의미가 담긴 문제 제기였다. 인천이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를 치르면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파급 효과는 예상외로 크고 그 영역도 넓다. 소득세수 증대, 고용기회 확대는 물론 도시 이미지 제고, 기업 및 상품 인지도 향상, 국제 경제교류 네트워크 구축, 관광 활성화 등을 꼽을 수 있다. 문제는 이 같은 효과를 어떻게 챙기느냐 하는 것이다. 결과는 끝나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선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우선 인천은 볼거리, 먹을거리, 놀거리 개발이 미흡한 상태에서 임 감독의 지적이 더해진다면 큰일이 아닐 수 없다. 아시아 각국에서 몰려오는 관광객들이 이를 체험하고 간다면 임 감독의 말처럼 인천이 다시 오고 싶지 않은 도시로 각인될 게 뻔하다. 이럴경우 인천 미래는 없다. 지난 2002년 월드컵 경기를 치러낸 도시 중 하나인 일본 오사카는 지역 경제 회생에 초점을 맞춰 해외 이벤트와 관광객 유치계획을 일찌감치 세워놓고 전 시민이 친절하게 관광객을 맞았다. 특히 오사카에 오면 늘 재미있는 일이 있다라는 모토를 내세워 경제적 실리 챙기기에 박차를 가했다. 결국, 오사카는 이같은 기회를 잘 살려냄으로써 지금까지 세계에서 관광객이 선호하는 도시로 우뚝 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인천시민은 최근 몇년전부터 움츠러드는 인천의 재정위기 발표 때마다 인천은 이제 비전이 없다고 좌절해 왔다. 하지만, 인천경제의 돌파구는 분명 있다. 바로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를 활용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동북아 물류중심항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인천은 활기찬 도시 이미지를 세계인에게 심어주고 이와 더불어 한 단계 도약을 위해 6년 전 아시안게임 유치를 이뤄냈다. 하지만, 그동안 주경기장의 신축 여부를 놓고 정책결정이 늦어진데다 인천시와 조직위원회 간 갈등, 대회 반납 등 여러 가지 문제점도 노출됐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모든 문제점을 뒤로하고 원만한 대회 운영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국가 이미지는 물론 인천의 도시 위상과 인천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절실한 대목이다. 거리 음식점과 상점 명칭을 외국어와 병행해 표시하고 통역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시와 시민이 힘을 모아야 한다. 또한, 인천 아시안게임이 통일 아시아드, 화합의 축제로 성공하려면 개폐막식과 각종 경기장에 빈자리가 없어야 하겠고, 각국 선수단과 관광객들을 따뜻하고 친절하게 맞이하는데 시민 모두가 뜻을 모아야 한다. 2014년 인천 아시아경기대회는 분명히 인천의 미래를 바꿔놓을 엄청난 기회다. 착실한 준비가 필요한 비전프로젝트이자 인천의 마지막 희망 사업이다. 인천이 환태평양 물류거점 및 관광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새해에는 280만 인천시민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 손 일 광 인천본사 본부장

오피니언 손일광 인천본사 본부장 2012-12-20 19:00

[데스크 칼럼] 18대 대통령의 소임과 책무, 그리고 약속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인 동시에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고(헌법 제66조 1항4항),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며(제66조 2항),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지며(제66조 3항) (중략) 대통령의 권리로서는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부의권(제72조), 외교선전강화권(제73조), 국군통수권(제74조), 대통령령 발포권(제75조), 긴급처분명령권(제76조), 계엄선포권(제77조), 공무원임면권(제78조), 사면권(제79조), 영전수여권(제80조), 국회에 대한 의사표시권(제81조), 대법원장임명권(제104조 1항), 국무총리임명권(제86조 1항), 법률공포권(제53조 1항), 법률안거부권(제53조 2항),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명권(제111조 2항, 제114조 2항) 등 행정권 전반과 입법권 및 사법적 기능의 일부까지도 포함한 강력한 권한을 가지는 동시에,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을 특권이 있다(제84조). 우리 헌법이 명시하고 국민들이 동의한 대통령의 의무이자 권한이다. 공식선거운동 22일간의 일전이 끝났다. 제18대 대통령이 탄생했다. 1천200만 국민의 어버이로, 가장으로 우뚝 섰다. 대통령이자 어버이요, 가장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그도 알고 우리도 알듯이 하나하나 열거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많고 복잡하다. 그렇지만 그는 그 선택을 받기위해 그 긴 여정을 달려 왔다. 국민들도 그의 약속을 믿고 그를 선택했다. 그렇다면 제18대 대통령으로서 국민이 바라는 그의 책무는 무엇일까?. 물론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국가 원수이자 수반으로서 말이다. 그러나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약속을 지켜야 한다. 선거 과정 속에서 그는 수많은 유권자들과 모든 언론들을 통해 수많은 약속들을 쏟아 냈다. 영유아에서부터 공부하는 학생들과 청소년, 암울한 미래에 빠져 있는 대학생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군 장병,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 가정을 지키는 아주머니, 보호시설에서 생활중인 어르신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이 대상이었다. 심지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직장인과 공무원은 물론이고 자기 자신에게도 이런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내용도 가지가지고 형태도 가지가지다.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 문제는 이 약속들을 실현하고 실천하는 방안이다. 우리는 건국이후 그동안 18번이나 되는 대통령 선거를 치렀다. 역대 대통령들 역시 수많은 약속을 했다. 그들이 내놓았던 공약들이 제대로 지켜졌다면 작금의 국민들 삶이 이 지경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오죽하면 이번 선거에서 중산층 70% 실현이라는 공약까지 나왔을까?. 더 이상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약속을 실현하는 방안을 찾는 것은 그의 몫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약속에 대한 정확한 로드맵과 더불어 구체적인 실현방안 마련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당선자는 곧바로 인수위원회를 구성해 정권이양 작업을 하겠지만, 이 때부터 선거과정에서 국민들과 한 약속을 지키기위한 강한 의지와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당선인 역시 역대 대통령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이 자명하다. 그 결과는 또다시 국민들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올 것이고, 바로 분노로 이어질 수 밖에 없게 할 것이다. 이번 선거가 그의 승리라면,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승리이기도 하다. 하지만, 국민들의 상당수는 승리의 기쁨이 아니라 변화하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더 크게 그에게 갖고 있다. 그 기대감이 무너지면 민심은 변한다. 또다시 심판에 나설 수 밖에 없다. 제16대 김대중 대통령은 국민은 언제나 승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마지막 승리자는 국민이다라고 말했다. 아마도 오랫동안 국민을 보아 오면서 느꼈던 국민의 힘을 표현한 것일 게다. 제18대 대통령 당선자가 곱씹어야 할 선배 대통령의 명언이 아닐까 한다. 정 일 형 정치부장

오피니언 정일형 정치부장 2012-12-19 21:01

[데스크칼럼] 북항 활성화 대책 마련 필요하다

인천항 내항(1ㆍ8부두)의 대체항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건설된 북항이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인천 북항 이용율이 낮은 데에는 내항에 입주한 항만운영사(TOC)들의 복잡한 속내가 담겨 있고 나아가 내항 재개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북항은 애초 인천 내항의 목재ㆍ철재 등 벌크화물의 이전 처리와 도심 교통체증 완화 등을 목표로 건설됐다. 그러나 북항 이용율이 저조해지면서, 2009년 개장 2년 만에 209억원의 MRG(최소운영수입보장제)가 발생해, 이미 117억원이 지급됐고 현재 추세라면 북항 이용률은 더욱 낮아져 당분간 국민의 혈세로 메워야 할 금액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북항이 MRG 민자항만으로 개발됐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 자료에 따르면, 인천북항 2-1단계의 경우 개장 첫해인 2008년 추정물동량의 104.5%를 처리했지만, 이후 처리실적이 20%대까지 떨어져, 4년 평균 44.2%에 그쳤다. 인천북항2-1단계(D(주))는 당초 2008년 4월부터 50년간 최소운임보장을 유지했다가, 현재는 15년간 0.80% 지급하는 것은 변경했으나 북항 이용율이 저조해질 경우 향후 11년 동안 최소운영수입보장제로 지불할 돈은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뿐만아니라 내항에서 집단민원을 유발했던 목재ㆍ철재 및 벌크화물 등이 북항으로 이전되어 활성화 되면 자연스럽게 내항 재구축 사업이 추진될 수 있지만 북항의 이용률 저조는 내항 재개발까지 발목을 잡고 있다. 내항 취급화물을 북항으로 이전할 경우 저렴한 하역단가와 고품질서비스 지원 등의 제시에도 불구하고, 화주들은 여전히 내항을 선호하고 있다. 단순히 취급 화물별로 선석의 기능을 전환해 재배치하는 방식은 현재 TOC운영방식과 맞지 않는데다 북항의 교통 등 인프라 미비, 운송료 상승, 기존 거래처와의 관계 등으로 내항 항만운영사들은 북항 이전에 미온적이다. 지난 1997년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부두운영회사(TOC) 제도는 국가가 직접 담당해 온 부두운영을 임대료를 징수하고 단위부두별로 민간업체에게 일관 위임해 자율적으로 전담운영케 하는 제도이다. 현재 인천 내항 1ㆍ8부두의 일부 항만운영사들의 임대기간은 2013년 4월 종결되지만 갈곳이 없어 결국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의 임대연장이 불가피하다. 나름 계획을 안고 출범한 북항 이용률이 저조해 MRG에 따른 혈세를 퍼부어야 할 정부의 고민을 감안하고 무한한 관광자원에 시민공간으로 탈바꿈을 모색하는 내항 재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위해서라도 이제 북항의 기능 재조정을 통한 상생의 기회를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이미 2007년 1월부터 41년 8개월과 47년 8개월을 MRG로 보장키로 했다가 2009년 7월 폐지된 북항1-1(H제철)과 인천북항1-1(D제강)을 보더라도 북항의 MRG 폐지는 대세이다. 따라서, 인천 내항의 재구축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북항 민자부두에 대한 최소운영보장(MRG) 지원 대신 정부가 북항을 인수해 다른 대체부두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창수 인천본사 부장

오피니언 김창수 인천본사 부장 2012-12-13 19:35

[데스크칼럼] 공공기관 청렴도와 공직자의 덕목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기업 등 전국 62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한 2012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올 해로 10년이 경과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는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하지 않고, 투명하고 책임있게 업무를 수행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공직사회에 반부패를 정착시키기 위해 매년 시행하고 있다.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기초단체 부문에서 경기도 내 시(市) 단위 자치단체 가운데 군포시가 종합청렴도 10점 만점에 8.19점을 받아 전국 1위를 차지했고, 그 뒤를 이어 오산시(8.16점), 의정부시(8.13점)가 올라 3개 시가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 특히 의정부시는 2년 연속 1등급에 올라 청렴 공직사회를 입증했다. 2등급에는 과천시(8.10점), 하남시(8.08점), 안양시(8.05점), 동두천시(8.04점), 양주시(8.00점), 광명시(7.99점), 화성시(7.94점), 부천시(7.93점), 안성시(7.91점), 구리시(7.86점), 포천시(7.84점), 이천시(7.81점) 등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안성시(7.91점)는 지난해 4등급에서 2등급으로 뛰어 올라 공직자들의 청렴성 회복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 있었음을 입증했다. 도내 군 단위 지자체 가운데는 연천군(8.07점)이 2등급 1위에 오른 반면, 광주시와 가평군은 나란히 시ㆍ군 4등급에 그치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번 국민권익위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는 측정모형을 전면개편, 평가자를 기존 공공기관의 민원인과 소속직원 뿐만 아니라 해당기관 관련 학회, 기자, 국회 보좌관, 산하기관, 직능단체 관계자 등의 정책고객까지 확대해 그 어느 때보다도 객관성을 높였다고 한다. 공직자에게 있어서 청렴(淸廉)은 그 어느 것 보다도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공직에 몸을 담고 일하다 보면 갖가지 이권이나 청탁의 유혹을 받기 마련이다. 공직자들이 박봉 속에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다보면 더욱 뇌물 등 금전의 유혹에 넘어가기 십상이다. 특히 권력 기관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에게는 더 많은 유혹이 도사리고 있다. 이 같은 유혹의 손길을 뿌리치지 못하고 악마의 구렁텅이에 빠져들면 개인적으로 부패 공직자로 낙인찍히게 되고, 자신이 몸 담고 있는 조직을 부패의 온상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우리 사회 대다수의 공직자들은 박봉과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성실감과 사명감으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소수 공직자들의 일탈과 비리가 대다수 청렴한 공직자들까지 매도당하게 하고, 전반적인 공직기강을 흔들리게 하고 있다. 공직에 임하는 자는 그 어떤 이권이나 청탁 등을 멀리하는 것은 물론이고, 남에게 오해를 살만한 작은 행동도 아예 하지 않는 것이 공직 청렴과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의 지름길이다. 시대가 변하면서 우리 사회는 더욱더 공직사회의 투명함과 청렴함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공공기관 등은 저마다 청렴성 제고를 위해 반부패 시스템 구축과 공직자의 교육강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실제로 이 같은 노력은 매년 발표되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공직사회의 청렴도 강화는 단기간에 그치는 과업이 아닌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가치이다. 장기적인 경제불황과 취업난 속에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는 많은 청년 인재들이 안정적인 직업을 추구하며 공직사회의 문을 두드리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다. 공직자의 꿈을 키우는 젊은이라면 미래에 대한 보장과 명예, 지위를 생각하기 전에 준비 단계에서부터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제일 덕목인 청렴을 먼저 생각하고 스스로 갈고 닦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황 선 학 지역사회부장

오피니언 황선학 지역사회부장 2012-11-29 21:17

[데스크칼럼] 최강희 감독의 ‘닥공’과 송영길 시장의 ‘닥매’

닥공(닥치고 공격)은 최강희 축구 A 대표팀 감독의 트레이드 마크이다. 최 감독의 닥공은 전북 감독 시절 K-리그를 제패했고, A대표팀 지휘봉을 잡는 원동력이 됐다. 월드컵 4강과 올림픽 8강 신화에도 불구하고 답답증을 풀지 못했던 축구팬들은 이름만 들어도 속 시원한 닥공 등장에 열광했다. 그러나 닥공축구는 등장 1년이 지났지만, 답답증을 해결하지 못한 채 딜레마에 빠져 있다. 5월31일 스페인전 1대4 굴욕 패에 이어 11월14일 호주전 마저 졸전 끝에 패하자 수비 없는 닥공은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스페인전 이후 그 딜레마 중심에는 최 감독의 남자이자 닥공의 마침표인 이동국이 있다는 분석 기사도 등장했다. 기성용 등 해외파 선수들의 빠른 패싱 속도에 적응하지 못해 오히려 공격의 맥을 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 감독은 최근 이동국을 A 대표팀에 또 다시 합류시켰다. 인천시는 요즘 닥매(닥치고 매각) 열풍이 거세다. 전임 시장의 분식결산으로 숨겨진 부채 8천500억 원 등으로 재정 숨이 넘어갈 지경이니 일단 재산 (공유재산)을 팔아 숨통을 틔우자는 것이다. 시는 지난 9월 송도68공구 34만 7천㎡를 8천520억 원에 토지대금 환불 조건(리턴제)으로 교보증권에 매각했다. 리턴제는 교보증권이 3년 후 개발을 진행하거나 인천시에 되팔 수 있는 조건이다. 교보증권 입장에서는 3년 후 부동산 개발 대박을 치거나, 시중 채권 금리(3%대 초반) 보다 훨씬 높은 금리(4.44%)를 덧붙여 되돌려받는 땅 짚고 헤엄치기 식의 조건이다. 문제는 3년 후 토지 리턴이 발생할 경우 인천시가 이자까지 덧붙여 1조 원에 가까운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2014년부터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외상으로 가져온 이 땅값 4천700억 원도 1년에 470억 원씩 10년 동안 갚아야 한다. 68공구 매각은 공유재산은 행정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고 보존 가치도 없는 1천㎡ 이하 토지만 처분할 수 있다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과도 상충된다. 시는 인천종합터미널 부지(신세계백화점 포함)도 절차상의 문제점과 특혜 시비 지적에도 불구하고 롯데 측에 8천751억 원에 수의매각 키로 하고 지난 9월 서둘러 MOU를 체결했다. 터미널부지는 임대보증금 1천700억 원에 연 임대료만 170여억 원에 달하는 알짜 중의 알짜 재산이다. 한진이 북항 배후단지 개발계획과 관련해 기부 체납한 서구 원창동 13만 3천804㎡ 토지도 매각을 전제로 내년 예산안에 이미 반영해 놓은 상태이다. 한 마디로 닥치는 대로 팔아 치우고 있다. 이러한 돌려막기 식 닥매는 수 년후에는 오히려 재정 상태를 악화시키고, 심지어는 재앙 수준의 토지비 리턴 사태(68공구)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안전핀은 보이지 않는다. 송 시장 임기는 1년 반 남짓 남아있다. 재선에 성공하면 결자해지(結者解之) 기회라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안상수 전 시장에게 물려받았던 것 이상의 핵 폭탄 급 부채를 차기 시장에게 떠넘겨 줄 수도 있다. 닥매 중심에는 송 시장의 남자들이 있다.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니 우리라도 나서 재정난을 해결 한다는 것이다. k-리그를 제패한 닥공감독, 국회의원 3선 경력에 올곧고 추진력 넘치는 젊은 시장. 등장만으로도 가슴 속이 뻥 뚫릴 것 같았지만 답답함은 좀처럼 풀리지 않는다. 두 수장은 중요한 시기와 포인트에 그들의 남자들을 전격 포진했지만, 주변에서는 기대보다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최 감독과 송 시장은 딜레마의 실체를 하루빨리 파악하고, 그 딜레마를 풀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닥공과 닥매, 앞날을 살피고 안전핀을 마련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에 서 있다. 류 제 홍 인천본사 정치부장

오피니언 류제홍 인천본사 정치부장 2012-11-15 20:29

[데스크 칼럼] 고생했다, 그리고 고생하셨습니다

학교 정문을 들어선 딸아이의 뒷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부담줄까 고생했다, 힘내라는 말도 못했는데. 한참을 바라보다 돌아서는데 괜히 눈물이 납니다. 불현듯 28년전 똑같은 심정이었을 엄마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관공서와 기업체의 출근 시간이 1시간 늦춰졌습니다. 수도권 전철과 지하철은 운행시간을 오전 7~9시에서 오전 6~10시로 늘리고 35회나 증회 운행했습니다. 시내버스는 등교 시간대에 집중 배차됐습니다. 개인택시의 경우 부제운영도 해제됐습니다. 교과부는 시험 시간 버스, 열차 등 운송수단은 시험장 주변에서 서행하고 경적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언어영역 듣기평가가 실시된 오전 8시40분~53분, 외국어영역 듣기평가가 실시된 오후 1시10분~30분에는 아예 항공기 이착륙마저도 금지했습니다. 참 이상한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시행된 8일 대한민국의 풍경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서 고3으로 산다는 건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고3엄마로 산다는 건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는 걸 체득했습니다. 7시 전에 집을 나서는 아이를 챙기려면 적어도 6시 전에 일어나야 했고, 밤 11시는 돼야 돌아 오는 아이가 잠들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어느새 새벽 한두시를 훌쩍 넘깁니다.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 아이가 언제면 공부를 시작할까 신경을 곤두세우는 동안 눈치9단이 다 됐습니다. 기침소리라도 들릴라치면 제대로 보살피지 못한 것 같은 자책감에 보일러 스위치를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했습니다. 아이 방을 지날 때면 나도 모르게 까치발을 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신경쓰일까 싶어 전화벨소리를 죽여놓은 걸 잊어버리고는 전화 한통 안 걸려 온다며 고개를 갸웃거리기도 했습니다. 음소거를 해 놓은 TV로 드라마를 봐서인지 이젠 입모양만 보고도 무슨 말을 하는 지 알 정도가 됐습니다. 올들어 미역국은 손도 안댔던 것 같습니다. 식구들에겐 미안한 일이지만 생일에는 무국으로 대신하며 고3 가족으로서의 희생을 강요했습니다. 죽은 죽쓸까 멀리하면서 나름 고3엄마답다고 자부했는데, 아이들을 방치해 길렀다는 경기도 모 국장이 고3때 계란도 안 깼다는 말에 한참 멀었구나 하며 반성도 여러차례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고3엄마는 말그대로 고생엄마였습니다. 학교별 전형방법이 달라 인터넷 사이트를 뒤지고 각종 인맥을 동원해 입시 관련 정보를 얻어내느라 동동거렸지만 도통 어려운 입시제도에 절망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수시에 정시, 가군, 나군, 다군에 표준점수는 뭐고 원점수는 뭔지. 도대체 알아들을 수조차 없는 언어들을 이해해 가며 수험생보다 더 먼 길을 달려오는 동안 고3엄마는 교통순경도 안잡는다는 말이 왜 나왔는지 알게 됐습니다. 유명하다는 사찰을 찾아다니며 보낸 1년이지만 아쉬움은 남습니다. 대구 팔공산에 갓바위라고 있는데, 한번 다녀 오세요. 하나는 들어준데이~ 지난 여름의 끝자락에서 조재현 경기도문화의전당 이사장이 점심을 같이하며 들려준 정보입니다. 대구에 공연차 갔는데 한 선배가 한가지는 꼭 들어준다며 갓바위행을 권했고, 당시 고3이던 아들 대학합격을 소원했는데 이뤄졌다는 부연설명은 설득력을 갖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갓바위는 가지 못했습니다. 날을 잡았는데, 하필 그날 태풍 볼라벤이 한반도를 강타했습니다.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 한가지 핑곗거리는 남겨둔셈입니다. 올해 수학능력시험 응시자는 66만8천여명이었다고 합니다. 시험은 끝났지만 아직 갈길은 멉니다. 오히려 마음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혹여 아이가 엄마의 바람만큼 채워주지 않는다 해도 너무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험생보다 더 고단했던 엄마들에게 고통을 함께했던 한 사람으로서 고생하셨다는 말을 전합니다. 어떤 때는 누군가 같은 처지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될 때가 있으니까요. 박정임 문화부장

오피니언 박정임 문화부장 2012-11-08 20:34

[데스크 칼럼] 경기사랑클럽최강전의 오명

# 아프리카의 수단이 국제축구연맹(FIFA)으로부터 몰수패 징계를 받았다. 수단은 지난 6월 홈 구장에서 열린 잠비아와의 2014 브라질월드컵 아프리카 지역 예선전에서 2-0으로 승리했지만, 뒤늦게 부정선수를 출전시킨 사실이 드러나면서 몰수패 징계를 받게 됐다. 수단은 경고 누적으로 경기에 나설 수 없는 선수를 그대로 출전시켰고, 그 선수는 뛰어난 활약을 펼치며 추가골까지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수단은 경기를 이기고도 0-3 몰수패를 당한 것은 물론 규정을 위반한 국가라는 불명예까지 뒤집어 쓰게 됐다. 몰수패는 심판 판정에 불복하거나 부정선수를 출전시키는 등 심각한 규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취해진다. 국내 경기나 국제 경기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엘리트 선수들 간의 경기에서 빚어지고 있다. # 하지만, 최근에는 엘리트 경기가 아닌 생활체육 경기에서도 부정선수로 인한 몰수패가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다. 건강과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생활체육마저 부정으로 얼룩지고 있으니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다. 사태는 얼마전 막을 내린 2012 경기사랑클럽최강전 축구경기에서 발생했다. 경기도생활체육회가 주최하는 행사 중 백미라 할 수 있는 경기사랑클럽최강전은 지난해부터 축구와 족구 2개 부문에 걸쳐 치러지고 있다. 지난 4월 15일 하남에서 개막한 2012 경기사랑클럽최강전에는 지역리그 144개 팀, 직장 48개 팀이 참가해 지역과 직장 부문 우승컵을 놓고 6개월간 뜨거운 경쟁을 벌였고, 결승전은 지난 21일 수원월드컵경기장 보조구장에서 개최됐다. 이날 축구 지역클럽 결승에서는 하남 위례클럽이 시흥 비룡클럽을 꺾으며 우승의 영예를 안았고, 용인 서룡, 안양 피닉스가 3, 4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이날 축구 직장 클럽결승전은 개최되지 못했다. 결승전에 오른 A팀이 준결승 경기 이후부터 부정 선수를 출전시킨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었다. A팀은 회사에 소속되지도 않은 선수를 사원인것처럼 속여 경기에 출전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부정 사실은 준결승에서 패한 팀이 부정선수 의혹을 제기하면서 밝혀지게 됐다. 결국, 클럽 최강전을 주관한 경기도남부축구연합회는 상벌위원회를 개최, A팀에게 앞으로 축구연합회가 개최하는 모든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우승 욕심으로 규정을 위반한 채 부정선수를 출전시킨 A팀은 중징계를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주최 측의 중징계로 사태는 일단락 됐지만, 직장부문에 나섰던 다른 팀들과 축구를 사랑하는 동호인들의 허탈함은 그 무엇으로도 보상하기 어렵다. 또한, 한 팀의 욕심으로 인해 축구를 사랑하는 생활체육동호인들의 큰 잔치가 부정으로 얼룩지게 되면서 내년에 대회가 또 열린다는 보장 또한 할 수 없게 됐다. 지난해 4월 열린 제15회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어린이축구대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태가 발생했다. 하남의 한 초등학교가 출전 자격을 일반학생으로 제한한 규정을 어긴 채 엘리트 선수를 출전시킨 사실이 드러나면서 발생한 사건이었다. 결국, 그 초등학교는 3개 팀을 잇따라 격파하며 결승에 진출했지만, 부정 사실이 드러나면서 실격 처리됐다. 실격 처리로 사태는 마무리 됐지만, 우승팀은 경기도 치르지 않고 우승컵을 들어 올리는 허탈함을 느껴야 했고, 대회는 참가한 초등학생들에게 큰 상처를 남긴 반쪽짜리로 전락해버렸다. # 무조건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 생활체육은 엘리트 체육과 엄연히 다르다. 그렇다고 엘리트 경기에서 부정 선수 출전에 따른 몰수패가 나와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생활체육 대회만큼은 경기를 통해 동호인들간의 화합과 우정을 나누는 잔치로 자리매김해야한다. 눈앞의 이익에 급급하지 않고 경기를 즐길 줄 아는 풍토를 만들어야만 스포츠강국, 체육웅도 경기도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 정근호 체육부장

오피니언 정근호 체육부장 2012-11-01 20:20

[데스크칼럼] 대선공약, 딸들이 불안하다

조선시대 성군으로 꼽히는 세종대왕은 물론 여러 왕들은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은 단호했다. 강간은 교수형, 미수는 곤장 100대와 유배 1천리 처벌, 12세 이하 여아를 성폭행하면 예외없이 교수형에 처했다. 이런 강경정책의 영향으로 조선후기에는 오후 8시가 넘으면 성범죄 방지를 위해 남자들이 거리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풍습까지 존재했다. 특히 살인을 저지른 죄인은 원칙적으로 사형에 처할 정도였고, 경중(輕重)에 따라 사지를 자르는 능지처참, 목을 베는 참형, 목을 매는 교형을 집행하는 등 서릿발 단죄를 내렸다. 조선시대에 이 같은 강경범죄예방책만 있던 건 아니다. 정조대왕은 잘못된 판결로 죄없는 자를 죽이는 일이 없도록 심리 진행 과정에 재조사를 명령하는 등 휼형(恤刑형을 공정하게 시행)정신을 이행, 성군의 이미지를 각인시켰다. 강간, 살인, 강절도 등 각종 범죄에 대해선 왕조(王朝)별로 백성들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강약을 조절하며 치안정책을 펴 나간 것이다. 명종실록과 헌종실록을 보면 범죄 방지와 범인 체포는 호랑이를 잡는 것처럼 중요하고 황정(荒政백성을 구하는 정책)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적혀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런데 성폭행 뒤 살을 도려낸 토막 살인과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묻지마 살인 등 엽기적인 사건이 만연된 현재 대한민국은 사정이 좀 다른 것 같다. 우선 두달도 채 남지 않은 대선 후보들의 치안 관련 공약을 보면 기대 이하의 내용으로 실망감이 앞선다. 공약 어디서도 시민들이 안전하다고 인식할 만한 정책이 눈에 띄지 않고 너무 피상적인 부분들로 메워졌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시민 안정을 위해 내놓은 주요정책으론 경찰 인력 증원이다. 박 후보는 2만명, 문 후보는 3만명의 경찰을 늘려 급증하는 강력범죄, 사이버범죄, 신종범죄, 외국인 범죄 등 경찰 업무의 과중을 해결하고 범죄를 최소화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숫자늘리기식 공약은 현실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수십만명에 달하는 전현직 경찰과 가족들의 표심을 노린 선심성 공약이라는 것이다. 사실상 경찰 한명을 늘리려면 최소 수천만원에서 1억원 가까이 소요되는 것을 가정하면 공약이행시 수천억에서 수조원에 이르는 재원마련은 어찌할 지 자못 궁금하다. 이와 함께 두 후보가 내놓은 검경수사권 해결 공약 또한 국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치안정책은 아니라는 게 공통적인 시각이다. 그나마 박근혜 후보가 폭력범죄형량 대폭 상향, 폭력전과자 관리체계 강화 등 반사회적 폭력과 범죄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웠지만 구체적인 치안대책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게 대체적인 여론이다. 이런 논란 속에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아직까지 관련공약을 내놓지도 않고 있다. 선진국의 대선 공약을 살펴보면 시민안전에 대한 공약이 중요한 이슈인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 대선에 나온 민주당 오바마 등 후보들은 지역사회 경찰활동강화, 가정폭력방지대책, 아동포르노 근절, 강력범가석방금지 등 다소 추상적이지만 사안별로 구체성을 보이며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프랑스의 2012년 대선에도 청소년범죄, 테러범죄 등에 대한 법률 강화 약속 공약이 나오면서 이슈화되기도 했다. 우리와 가까운 일본 역시 세계 제일의 안전한 나라를 목표로 내세워 내각 총리대신이 주재하는 범죄대책각료회의를 만들어 10년째 시민안전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고 이번 대선에 나온 후보들이 선진국들의 치안관련 공약방향을 그대로 따라하라는 것은 아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강력사건으로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 소시민들의 심정을 헤아려 달라는 것이다. 표심을 위해 뜬구름만 잡는 시민안전 정책을 바라보는 유권자들의 눈은 냉정하기 때문이다. 이용성 사회부장

오피니언 이용성 사회부장 2012-10-25 20:24

[데스크 칼럼] 성공한 시장을 위하여

민선5기 송영길 인천시장의 취임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임기 2년이 지났다. 취임 1년 전만 해도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면서 국회의원티를 벗지못한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유연하게 자신감을 갖고 열성적으로 시현안을 조금씩 해결해 가는 것을 볼 때 정치인으로도 한 단계 도약한 느낌이 든다. 인천을 이끌어가는 수장이 자신감을 보이는 것은 무척 반가운 일이다.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펼칠 수 있는 원천이 될 수 있기에 더욱 그렇다. 그렇지만 내심 걱정되는 부분도 적지 않아 몇가지 고언을 드리고자 한다. 2년 뒤 또다시 실패한 시장 때문에 280만 인천시민들의 자존심이 상할까 걱정돼 실패한 시장과 성공한 시장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시민 모두가 교훈으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에서다. 현직 세계 주요도시 시장 중 가장 성공한 이는 누구이며 가장 실패한 사람은 누구일까? 전문가들은 그 전자로 장 티베리 파리시장과 루돌프 줄리아니 뉴욕 시장을, 후자로는 워싱턴 DC의 매리온 베리 시장을 꼽는다. 장 티베리가 시장으로 취임한 지난 95년 파리시의 살림은 요즘 인천과 흡사했다. 전임 자크 시라크시장이 대통령이 되었지만,파리시의 살림살이는 부도직전이었고 월드컵 축구대회를 앞두고 경기장 건설을 비롯한 현안들이 한 두가지가 아니었다. 티베리 시장은 우선 시차원에서 실직한 젊은이 500명을 고용하는 등 경제회생에 총력을 쏟았고 공무원을 대대적으로 정리했다. 더불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환경과 복지 향상에 정성을 쏟았다. 보도 턱 1만개소를 제거, 장장 250km에 이르는 뒷골목길까지 휠체어 통행이 가능하게 했고 인간의 얼굴을 한 도시화 정책에 따라 쾌적한 도시 건설에 성공했다. 줄리아니 뉴욕시장은 94년 취임 첫날 밤 폭설이 내리자 환경미화원들과 밤을 꼬박 새워 도로에 쌓인 눈을 말끔히 치워 출근길 시민들과 언론까지 놀라게 했다. 그는 대기업의 역외유출을 막기 위해 특혜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지역에 본사를 둔 기업에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주기도 했다. 반대로 매리온 베리 워싱턴시장은 연방정부가 관할하는 정치의 도시 시장답게 모든 시정을 자신의 차기선거 출마와 연계해 수행했다. 덕분에 흑인들의 지지를 받아 4선이 됐지만 지방자치 24년만에 워싱턴 DC는 쇠락의 세월만 거듭했다. 시 인구 20%에 달하는 12만 여명의 부유층들이 강건너 버지니아 등 타주로 이사를 가버려 세금을 제대로 거두지 못할 형편이다. 일시적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인간가치를 지향하며 개혁을 추진한 파리와 뉴욕 시장은 성공했고, 재선을 의식해 선심행정을 일삼은 워싱턴시장은 실패한 케이스이다. 물론 지금의 인천실정과 확연히 다르지만 참고해 볼만한 대목들이다. 송영길 시장의 취임 절반이 지난 지금 인천은 이들 도시보다 훨씬 재정이 어렵다. 무려 2조7천20억원이라는 빚 때문에 부도직전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인천의 일부 공무원들은 복지부동을 넘어 땅바닥에 엎드려 몸을 숨긴 신토불이 상태이다. 타 시도에 비해 장사치적 성향이 강하다는 평이다. 걱정이 아닐수 없다. 박세리의 옛 레슨프로 리드베트와 캐디 케이블이 그랬듯이 송 시장은 시장직을 걸어놓고, 시공무원을 때로는 채찍질하고, 때로는 새로운 인물로 조련해야 한다. 표심따위는 의식하지 말고 좀 더 솔직하게 시민들의 도움도 청해야 한다. 인천을 발전시킬 방안은 시민이 갖고 있다. 지역 대학생을 상대로 놀라운 규모의 상금을 걸고 아이디어를 공모해 보면 기발한 아이디어가 무수하게 나올지도 모른다. 인천시는 좋은 안이 나오면 빛의 속도로 실행하면 된다.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미국 GE사 잭웰치 전 회장의 말이다. 아무쪼록 송 시장이 앞으로 남은 2년간 시정을 이끌고 가는 데 즐거운 일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시장이 행복하면 시민들도 행복해질 것이 아닌가. 2년 뒤 민선5기 임기를 마치는 송영길 시장의 모습이 궁금해진다. 손일광 인천 본부장

오피니언 손일광 인천 본부장 2012-10-18 20:56

[데스크 칼럼] 영어마을 매각, 결단을 하자

경기도 영어마을이 애물단지로 전락한 지는 이미 오래다. 파주영어마을의 경우, 지난 2006년 이후 누적 적자가 16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676억원을 들인 양평영어마을(캠퍼스)과 84억원이 투입된 안산영어마을(캠프)은 경기도 직영으로는 경영기준점을 찾지 못해 이미 오래전 부터 민간에 위탁운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의 경우, 그동안 운영비를 보조한 것은 물론이고 내년부터는 이들 영어마을에 대한 유지보수비까지 지원해야 할 형편이다. 물먹는 하마다. 모두 세금이다. 만약, 경기도가 행정기관이 아니고 민간기업이었다면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었을까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영어마을을 바로 잡으려면 과거를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지나온 길에 반성의 답이 있기 때문이다. 2000년 초중반 영어마을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대박 상품이었다. 해외 어학연수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으로 허덕이는 서민들과 저소득층을 위해 이에 버금가는 환경을 갖춘 영어교육장을 만들어 그 수요를 충당하자는 것이었다. 그 시초는 경기도였다. 경기도는 안산시 대부도에 있던 청소년수련원을 지난 2004년 8월 23일 대한민국 최초의 상설 영어마을로 문을 열었다. 개원이 되자마자 초창기에는 각급 학교의 영어교육을 위탁하고 해외 생활 및 언어연수와 동일하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그야말로 북새통이었다. 이에 탈력을 받은 경기도는 두 번째로 2006년 3월 파주에 또하나의 캠프를 열었다. 이어 2008년 3월에는 양평캠프가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에 문을 열었다. 이 두 곳은 각각 무려 6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다. 문제는 영어마을의 영화(榮華)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는 것이다. 앞을 내다보는 혜안(慧眼)이 짧았던 것이다. 아니면 단체장들의 인기영합주의적인 사고에서 비롯된 정책적 판단 오류다. 왜냐하면 다른 곳은 몰라도 파주영어마을은 그 것을 극명하게 입증하고 있다. 파주영어마을 위치는 당초 경기도가 국기원 유치를 포함한 태권도 공원 조성을 염두해 두고 구입한 부지였다. 전세계 수천, 수억명의 태권도인들을 한국으로 유인해 태권도 종주국으로서의 면모와 위상을 정립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경기도, 나아가 대한민국의 대표적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원대한 꿈을 심기위한 초석이었던 것이다. 물론 당시 대한태권도협회장과 태능에 있는 국기원의 이전도 어느정도 내락을 받을 상태였다. 그런 곳이 영어마을로 변모하면서 태권도 공원은 결국 경기도의 품을 떠나 전라남도 나주로 날아가 버렸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 결론을 내야 할 때다. 현재 경기도는 심각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다. 세수가 2천억원 이상 걷히지 않으면서 도대체 SOC사업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도청의 광교 이전까지 늦추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물으면 10명 중 9명은 할 수만 있으면 매각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끌어 안고 있으면 있을 수록 지방재정은 더욱 축날 수밖에 없다는데 이견이 없다. 그래서 최근에 경기도의회에 매각을 포함한 영어마을 경영정상화 용역결과를 보고 했다. 의원들의 상당수가 매각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유는 그래도 사교육 기관보다 저렴하고 저소득층 자녀들을 수용해야 한다, 교육은 투자이고 공익기관이 이를 담당해야 한다 등의 논리다. 두 의견이 모두 일견 일리가 있다. 문제는 이렇게 팽팽한 의견대립 속에서 곪아 터지는 것은 지방재정이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경기도민 모두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영어마을을 언제까지 지방자치단체가 끌어 안고 있어야 하는 지, 고민하고 매각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정일형 정치부장

오피니언 정일형 정치부장 2012-10-11 20:33

[데스크 칼럼] 토지리턴제 계약 문제는 없나

재정위기에 내몰린 인천시가 공공자산 매각을 통해 재정난 타파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LH가 장기 미분양 토지(대상 9조3천억원)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10년 5월 도입한 토지리턴제를 인천시가 경제자유구역에 보유한 공공용지 매각에 적용시키면서 재정난의 급한 불을 꺼 나가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경기불황의 장기화로 토지리턴제를 통해 판매한 토지가 3년 길게는 5년내에 한꺼번에 매수기관으로부터 반납될 때 또 다른 재정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인천시는 최근 판매된 송도 68공구(34만7천36㎡)와 청라 A12블록(8만2천896㎡)을 중도금선납할인제와 계약해지권(토지리턴제)을 부여하는 2가지 방식으로 판매했다. 선납할인제를 선택해 낙찰받은 자는 매각 대금의 77.5%를 계약일에 한꺼번에 내야 하고 계약해지권을 선택한 자는 계약일에 총 매각대금의 95%를 납부해야 한다. 단 계약해지권 방식으로 계약하면 매수기관이 사업 수익성 등을 따져 약정기간 내 땅을 개발하지 못하면 인천도시공사가 연리 5%를 가산해 재매입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있다. 이에 따라 시가 내놓은 경제자유구역 송도 68공구 땅은 교보증권이 주관사로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 ㈜S개발이 8천520억원중 8천94억원을 납부해 사들였고 청라 A12블록 공동주택용지도 교보증권이 설립한 R개발이 2천300억원 이상을 적어내 낙찰받았다. 매수기관들은 좋은 땅을 구입하면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개발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선납할인제보다는 계약해지권을 선호했고 인천시도 토지대금의 95%를 일시불로 받아 부채비율 증가없이 1조원이 넘는 돈을 확보해 재정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토지매수기관과 인천시의 상호윈윈 전략으로 통하는 토지리턴제는 과연 아무런 문제 없이 좋기만 한 것일까? 일각에서 전문가들은 유동성 위기에 처한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 입장에서 계약해지권 부여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한다. 그러나 내년에도 경제청은 11공구 매립을 위해 최소 2천억원 정도의 토지매각이 필요하고 시도 현재와 같은 재정상황이라면 또 다른 보유 토지의 매각 추진이 불가피한데 문제는 이들 토지가 모두 토지리턴제로 판매될 경우 시가 리턴에 대해 감당할 수 없다는데 있다. 실제 경기도시공사는 광교신도시 용지공급이 저조하자 지난 2010년 9월께 토지리턴제 방식을 적용해 행정타운 부지와 1.5㎞ 거리의 상업용지(1만8천500㎡)와 업무복합용지(5만1천㎡)를 2곳의 건설사와 3천940억원에 공급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최근 김문수 도지사가 재정난 등을 이유로 신청사 건립계획 보류를 발표하자 사업추진 의지가 꺽인 건설사들이 계약해지 움직임을 보였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공사는 도와 협의회를 열어 신청사 건립 재개를 강하게 요청하는 등 행정 추진에 차질이 빚어졌다. 여기에다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계획적 개발에 토지리턴제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우선 대규모 택지에 대한 일괄적인 개발이 쉽지 않다. 건설업체들이 부동산 경기를 보고 사업성을 따지면서 개발시점을 늦출 수 있어 전체 개발계획에 어긋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인천시는 토지 매각대금을 시교육청 법정 전출금 지급과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인천대 전출금, 버스업계 보조금 등으로 사용, 부채비율을 낮추기 보다는 위돌 빼서 아랫돌을 메우는 형식으로 재정난을 극복하고 있다. 따라서 3년 또는 5년 뒤 도래할 수 있는 토지리턴에 대비, 재무구조 개선 등을 통한 유동성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김창수 인천본사 경제부장

오피니언 김창수 인천본사 경제부장 2012-10-04 20:27

[데스크 칼럼] 다운사이징(downsizing)

요즘 다운사이징이라는 말이 새삼 유행이다. 다운사이징 (downsizing)은 말 그대로 사이즈를 줄인다는 뜻인데 산업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중요한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단순히 크기를 줄인다는 개념을 떠나 규모를 줄여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의미도 담고있는 이 용어의 기원은 매우 재미있다. 언뜻 보면 영어의 down(아래로, 낮추어)과 크기(size)를 합성한 말같지만 실제로는 IBM 왓슨연구소에서 일했던 헨리 다운사이징의 이름에서 따온 것으로 1980년대 초 메인프레임보다 작으면서 보다 우수하고 유연하며 빠르고 신뢰성 있는 컴퓨터 개발을 주창한 사람이다. 공교롭게도 작고 빠른 컴퓨터의 필요성을 역설한 헨리 다운사이징의 성(姓)은 사이즈를 줄인다는 뜻과 묘하게 결합돼 2010년 이후 시대적 변화를 주도하는 개념으로 자리잡았다. 요즘 세계 곳곳에서 열리는 모터쇼에서는 차체의 크기나 무게를 줄인, 그러면서 연비나 성능을 개선한 차량 소개가 대세다. 해외 유명 자동차업체들은 신형 전기차의 무게를 줄이려고 차체를 탄소강화섬유 플라스틱으로 만들거나 2.0 엔진을 얹던 차량의 무게와 성능을 개선해 1.6엔진을 장착하기도 한다. 국내에서도 엔진을 소형화하면서 신기술을 이용해 기존 출력을 유지하는 엔진 다운사이징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뜨겁다. 자동차업계 뿐 아니라 부동산 분야에서도 이제 다운사이징은 돌이킬 수없는 대세라는 지적이 많다. 1주택자는 집 크기를 줄이고 다주택자는 보유 주택을 처분하는 추세다. 투자 수요도 전용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나 30㎡ 이하 원룸 오피스텔에 집중되고 있다. 시세차익을 노리고 중대형 아파트를 매입하던 이른바 업사이징(upsizing, 확대) 시대가 가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작은 것에 실속 투자하는 경향이 주류다. 경기침체와 맞물려 소비 패턴과 규모의 다운사이징은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있다. 한국은행 경기본부가 내놓은 소비자동향 조사에 따르면 경기지역의 이 달 소비자심리지수(CSI)는 100으로 지난 달 보다 4p 떨어졌고, 이는 지난 2009년 3월의 87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특히 소비지출전망 CSI도 102로 지난 달 대비 7p 떨어져 소비자들의 지갑이 좀처럼 열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의든 타의든 산업계와 부동산, 가계 소비까지 다운사이징 경향이 두드러지지만 유감스럽게도 우리 경제에 가장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가계부채의 다운사이징은 요원하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1천조에 육박하고 있다. 우리 GDP가 1천조다. GDP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라면 문제가 크다. 미국과 아일랜드, 스페인도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넘어선 뒤 3~4년 정도 후에 경제붕괴가 일어났고, 우리나라는 부채 증가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그보다 짧을 것이라고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많다. 지난 해 한국은행이 실시한 가계금융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구당 평균 부채액이 5천205만원이고, 40대의 부채액은 8천666만원, 50대는 9천682만원, 60세 이상은 9천83만원으로 평균 부채액을 훌쩍 뛰어넘어 2배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0~50대의 담보 대출은 주로 주택과 창업자금 마련, 부동산 투자 등의 순이었는데 60세 이상은 창업자금 마련이 절반에 가까운 46.8%로 월등히 높았다. 하지만 자영업 성공률이 매우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런 빚은 고스란히 악성부채로 남을 가능성도 크다. 채무를 조정할 적절한 방법론과 개개인이 빚을 감당해낼만큼의 일자리 창출 등 해법이 당장 나오지 않는 한 우리 경제는 다운사이징이 아니라 그냥 다운으로 내몰리게될 것이다. 정재환 경제부장

오피니언 정재환 경제부장 2012-09-27 1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