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 경기·인천을 대표하는 1등 신문

경기단상

중국, 화평굴기(和平屈起)를 견지할 것인가?

중국의 위세가 하늘을 찌른다. 연초 미국을 국빈 방문한 후진타오 주석은 중국의 인권문제를 지적하는 오바마 정부와 의회에 대해 중국의 공산품 덕분에 미국이 편안하게 살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발언으로 맞받았다. 중국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엄포였다. 앞서 2008베이징올림픽 개막식에선 중국의 중화주의가 무엇인지를 만천하에 드러내기도 했다. 후진타오 주석이 메인스타디움에 널찍하게 자리를 잡고 그 주위에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정상들을 들러리 세움으로써 봉건시대의 천자와 제후의 위상을 재연했던 것.어찌 보면 그런 중국의 행보는 지나치게 오만해 보인다. 그러나 서구중심의 세계체제에서 순식간에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데서 오는 자신감의 발로로 이해되기도 한다.그래서일까. 혹자는 장차 인류사회의 권력 중심이 중국으로 옮겨갈 것이라는 섣부른 전망을 내놓기도 하고, 또 다른 측에서는 인권, 환경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외면하는 중국에겐 그럴 자격이 없다고 폄하하기도 한다. 어쨌든 우리로선 경제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 중국의 변화상을 눈여겨보지 않을 수 없다. 지난주 부러움과 두려움을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중국땅을 밟았다. 여러차례 방문한 중국이지만 이번 방문이 특별했던 건 군포시와 산동성 린이시간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공식 방문이기 때문이었다. 베이징공항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독특한 중국적 분위기를 읽었고, 린이시로 이동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중국색을 느낄 수 있었다. 기초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 맞먹는 인구와 도시규모를 자랑하는 린이시는 그러나 아직은 갖춘 것 보다 갖춰야 할 것이 더 많은 미완의 개발도시의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었다. 가장 먼저 맞닥뜨린 것은 정체모를 냄새를 동반한 채 도시 전체를 에워싸고 있는 스모그와 우중충한 대기였다. 그러나 도시기반시설과 도시환경이 낙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린이시는 여러가지 점에서 역동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2020도시발전 로드맵이 그렇거니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최대 물류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발걸음이 힘차고 견실해 보였다. 거리에서 혹은 생산현장에서 만나본 시민들의 모습 역시 활달하고 자신감에 차 있었으며 희망 찬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당찬 모습을 보여주었다. 도시 곳곳에 포진한 역사 인물들의 사적과 박물관, 전시관을 둘러보면서는 문득 자신감과 긍지의 원천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현재 중국은 권력의 바통을 5세대로 넘기는 권력이동기를 맞고 있다. 중국의 대외전략 혹은 외교 패러다임도 대전환의 시기에 다다랐다. 30여년 전 남순강화를 통해 지금의 중국적 사회주의의 기초를 닦은 덩샤오핑이 주창한 도광양회(韜光養晦)나 후진타오의 화평굴기(和平屈起)는 같은 맥락으로 이해될 법하다. 공히 현실과 발전지향이라는 키워드로 이해된다.그러나 다음 세대의 주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시진핑 역시 그러한 기조를 유지할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서구식으로 표현하자면 레임덕에 걸릴 법도 한 임기말의 후진타오가 저토록 강력한 리더십과 대외 강경행보를 거듭하는 것은 후대를 위한 길닦기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미래권력 시진핑의 외교 패러다임은 이전의 그것과 괘를 같이 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할 것이다. 거듭 발전하고 있는 중국은 그러나 내적으로는 심각한 문제들을 쌓아두고 있다. 동서(빈부), 양안, 소수민족, 환경, 이데올로기, 인권 등 난제들이 수두룩하다. 그래서 내적 갈등에 휩싸인 중국의 대외행보는 더 강하게, 더극단적으로 흐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 한 축이 바로 한반도 문제인 것이다. 도광양회를 거쳐, 화평굴기로 이어진 중국의 대외전략이 어떻게 변화할지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이유가 그것이다. 김윤주 군포시장

오피니언 김윤주 2011-02-10 20:45

친환경 축산시스템으로 재정비돼야

지난해 11월 발생한 구제역으로 신묘년 시작을 전국적인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 비단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도축 및 유통관련 사업, 식당가조차 예년보다 매서운 겨울한파보다도 더욱 매서운 체감온도와 막막한 어두움에 떨고 있는 실정이다.발생 2개월도 안돼 축산농가의 60% 이상이 고통을 받고 있으며 8개 시도 272여만 마리의 소, 돼지가 살처분 됐다.구제역의 통상 치사율은 55% 정도지만 강한 전염력과 각종 비환경적인 문제로 면역력이 떨어진 가축에게는 치사율이 80%를 넘는다고도 한다. 37농가에 1천327두를 키우고 있는 우리 남동구도 상황실과 2개 방역초소에 주야로 하루 20명이 동원되어 연일 방역과 경계활동을 하고 있다.아직까지는 청정지역으로 유지되고 있어 다행스럽지만 전국은 물론 인천시 전체적으로는 43명의 수의직 공무원들이 감역지역에서 백신주사, 살처분 등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보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구제역 대책 활동에 2명이 숨지고 28명이 부상당했다는 소식에 소리없는 눈물을 흘리며, 쓰러지는 소와 비통에 젖어있는 농가, 사상자의 공무원 가족의 슬픔이 교차되어 지역방역의 책임을 맡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장의 한사람으로서 여간 송구스럽지 않다. 게다가 소의 배를 가르는 등 살처분에 동원된 공무원들의 귀에 살처분된 동물의 울음소리가 들려 잠을 못 이루는 등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린다는 소식도 더욱 우울하게 만든다.구제역을 예방하거나 근절시킬 수 있는 치료 또는 방역대책은 없을까.정부는 방역청 설치, 축산농가 책임성 확보를 위한 축산업허가제, 유통과정을 통제하기 위한 축산도매시장 개입 등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 또한 축산농가에서도 축산시스템의 전환 즉 사료보급, 인공번식, 분뇨처리, 도축출하, 종사인력의 5단계의 위생적이고 현대화적인 시스템 전환이 요구된다.물론 정부차원의 지원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구제역 피해에 따른 보상금, 방역비, 인건비 등 직접적 경비외에도 토양오염 관리, 축산유통의 마비에 따른 사회적비용 등 엄청난 비용을 감안한다면 축산농가의 축산시스템 현대화와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에 이제는 적극 나설 때라고 생각한다.제도의 변화나 개혁은 고함소리나 정부의 시책에 의해서가 아니라 불에 타고 있는 바다의 선상 위에서 선원들이 스스로 위기의식을 느끼고 배에서 뛰어 내릴 때 가능하다. 미봉책의 장미빛 안경을 벗어버리고 현실을 냉철하고 잔인하게 이해하는 것이 해결의 지름길이라 생각한다.이제는 친환경적인 축산에 눈을 떠야 한다. 살을 찌우기 위해 협소한 장소에서의 사육하며 항생제 남용, 사람에게 따지면 패스트푸드 같은 인공사료와 제대로 된 분뇨처리 시설을 갖추지 못한 양축은 저항력이 약한 가축을 양산하는 결과를 빚는 것이다.우리나라 축산은 전체 농림생산액에서 35%를 차지하는 비중있는 산업이다. 세계적으로는 환경과 녹색성장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어 농업생산과 환경보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지속성장을 추구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녹색성장과 연계해 생태환경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다.따라서 생태환경에 부합하는 저투입 생산방식으로 순기능을 복원하는 친환경 축산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고 그 전환점이 바로 구제역에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축산 현실인 오늘에 있다.양축공간 확장, 분뇨처리의 용지환원 또는 공공자원화, 유기사료의 자체생산이나 보급, 환경과 경제성을 감안한 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선결 과제를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한다.우리 남동구도 이러한 친환경 방향에 맞추어 도시형 축산농가의 육성을 적극 검토함과 아울러 탄소배출량 저감과 생태거점을 확보해 미래 브랜드로써 생태, 녹색, 문화의 도시로 바꾸어 나가는데 노력할 것이다. 배진교 인천남동구청장

오피니언 배진교 2011-01-31 20:44

구제역 방역, 모두 함께 힘 모아야

시장님 몸 상하지 않게 좀 쉬시죠! 한 공직자가 필자에게 건넨 말이다. 자신의 육신과 정신이 구제역 방역 근무로 상당히 힘들었을텐데 어찌 나를 거꾸로 위로할까라는 생각에 마음이 찡 했다.지난 6일 축산 청정지역이며 전국제일축산단지인 안성에서 결국 구제역이 발생했다. 전국적인 구제역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면서 우리시는 이에 맞서 사전 방역차단에 나섰다.그러나 결국 누구를 탓하지도 못할 가축 질병은 어김없이 축산농가와 우리시에 깊은 피해와 상처를 주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예방 방역에 방역을 거듭했기에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결국 지난 2002년 안성 구제역 악몽이 되살아나는 듯 허탈했다.행정업무가 일부 마비되는 것은 물론 살처분에 동원된 공무원들과 가족 그리고 시민, 또한 지역 경제와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가축 질병이라는 비명아래 모두 무너져 버렸다.살처분에 동원된 공직자들은 현장에 투입된후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한다. 잠도 못잔다. 깊은 구덩이에 생물인 가축들을 강제로 매몰시키는 과정에서 돼지와 소가 울부짓는 괴성에 정신적 충격을 받고 있다.소는 영물이라 했다. 살처분에 앞서 자신의 죽음을 아는 듯 소의 눈은 어느덧 슬픔이 가득한채 큰 울음소리를 내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이렇게 말못하는 가축을 인근 농장에서 질병이 발생했다고 생매장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판단이라고 생각한다.사람도 질병에 걸리면 치유가 가능하다. 옛날 백혈병에 걸렸다하면 사망에 이르렀으나 요즘은 의학이 발달되 백혈병도 조기에 고칠수 있다.필자는 정부에 건의를 드리고 싶다. 이번 구제역 여파를 본보기로 삼아 축산농가의 피해와 붕괴를 막기 위해 모든 가축에 사전 백신을 투여해 달라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내 놓은 가축질병 방역 메뉴얼에 준하지 말고 사전 방역 훈련을 축산농장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철저히 실시하자는 것이다. 그래야만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인력과 예산 낭비를 막을수 있다40여년전. 필자가 살았던 안성 농촌길은 소달구지가 유일한 교통수단이었다. 허허벌판 들녘은 어둠이 깔려도 농부의 우렁찬 소몰이 소리로 울려 퍼지곤 했다.인간에게 행복과 삶의 희망을 안겨준 가축, 이 시점에서 인간이라면 생명에 대해 다시한번 되돌아 보았으면 한다. 그리고 어떠한 응급상황 일이 발생할시 공무원만 탓하지 말고 내가 사는 고장, 내 지역이라면 시민들 스스로도 나서야 한다고 생각된다.필자는 구제역과 AI로 망연자실한 상태에 있었으나 최근 한가닥의 희망을 안고 있다. 그 희망은 바로 마을에 구제역 유입차단을 막기 위해 주민들 스스로 가축을 기키기 위해 뭉쳤다. 어느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관내 곳곳에서 사회단체는 물론이며 정당, 자원봉사자, 학생, 일반인들이 자발적으로 내고장 내지역을 지킨다는 각오속에 초소근무와 면사무소 근무를 자처하고 있다.사실 공직은 구제역 여파로 무척이나 힘들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작은 행복이 큰 행복을 가져다준 뜻 깊고 아름다운 시민들의 마음, 안성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18만 시민들에게 깊은 고개를 숙여 감사를 드린다.구제역 발생 후 1천100여명의 공무원이 살처분과 방역초소 현장에 투입되어 육신이 스러져가는 상황에 있다. 그러나 볼멘 소리도 하나 없이 자신의 피곤함과 지친 몸을 묵묵히 삼키며 애써 힘든 모습을 감추고 있는 공직자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울까, 단지 공무원이라는 직업때문에. 안타까움에 몸둘바를 모르겠다.9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농축협직원, 군인장병, 시민 모두가 구제역이 종식되는 그날까지 축산농민들과 국가를 위해 희망의 불빛이되면서 삶의 원동력을 가져다주길 당부드린다. 또한 시장으로서 모든 행정력을 집중시켜 하루속히 구제역과 AI를 퇴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황은성 안성시장

오피니언 황은성 2011-01-24 20:43

신도시 경쟁력 높이는 ‘리모델링’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유지하면서 구조 기능 미관 및 환경개선을 위해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새로운 성능을 추가 또는 변경하는 행위이다. 리모델링은 재건축 대비 건축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자원을 절약하며 공사기간 단축과 기존 도시의 풍성해진 수목을 보호하면서 건축물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 리모델링은 건축물속에 내재하는 시간적 연속성과 역사성, 건립당시의 지역적 제반특성이 도시 전체와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것을 바탕으로 발전해온 문화와 개인의 삶을 단절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큰 매력이다. 내 고향은 경북 안동이다. 그리고 내 주변 이웃들도 저마다 다른 고향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2세들의 고향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다. 아이들의 성장과 함께 어린 가로수가 우리 아이들 키보다 몇 배나 크게 자라 여름이면 무성한 잎으로 그늘을 만들어주고, 가을이면 아름다운 단풍을 선물한다. 비용절감높은 입주율 장점다른 도시를 방문하고 내 집이 있는 분당으로 돌아올 때의 그 편안한 느낌, 아이들의 어린 시절의 추억이 있는 공원과 탄천, 그리고 길 모퉁이, 그 친근함을 우리 아이들과 그 아이들의 아이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다.리모델링은 주거환경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유일한 대안이다. 기존 구조물을 존치한 상태에서 설비 및 마감재를 교체하여 주택의 기능을 향상시키므로 폐기물 발생을 줄일 수 있고 공공의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리모델링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재건축에 비해 입주율이 높다.또한 주택 노후화에 따른 재산가치 하락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리모델링을 통해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할 수 있으며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비해 지역적 정서의 연속이 가능하다. 지난 1990년대 초중반에 조성된 분당, 일산, 평촌, 중동등 1기 신도시가 노후되면서 리모델링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날로 높아져가는 상황에서 우리 성남시에서도 리모델링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안)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용역결과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언론을 통해 수직증축과 일반분양을 불허하겠다는 내용만 흘리고 있다. 기존도시가 슬럼화 되면 능력 있는 거주자는 새로운 도시를 향해 이동하고 그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새로운 땅을 찾아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다 보면 도시는 점점 확장되고, 그 도시 또한 시간이 지나면 슬럼화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국토의 균형은 무너지게 된다. 도시를 1회성으로 소비하기보다 리모델링을 통해 재활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국토해양부는 대한민국 주택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안전성이라는 일방적인 잣대로 규제하는 리모델링 용역연구 결과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힘을 실어주어야 할 것이며, 1기 신도시 단체장들과 시민들은 함께 힘을 모아 1기 신도시를 살리기 위한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개인국가 모두에 실익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일본은 건물의 성능향상보다는 일상적 유지관리와 보수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싱가폴에서는 적극적으로 건물의 성능향상을 위한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노후건물 리모델링 시 신기술 및 에너지 절감공법을 적용하면 정부에서 공사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우리나라에서도 리모델링을 실시할 때 이러한 각국의 리모델링 사례를 참고하여 실시한다면 리모델링이 개인의 재산가치 향상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실익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이재명 성남시장

오피니언 이재명 2011-01-20 20:28

희망적인 사자성어를 기대하며

신묘년, 새로운 한해가 밝았습니다. 매년 말 교수신문은 한 해를 총결산하는 사자성어를 발표해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고,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우리사회가 걸어온 한 해를 상징적인 네 음절의 한자어로 발표하니, 그 촌철살인(寸鐵殺人)의 미학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한자 문화권에 살고 있는 우리의 상황에서는 꽤 괜찮은 한 해의 결산방법이라 할 만합니다. 그 선정 과정에는 한자 관련 학과의 전문 교수들로부터 복수의 후보작 중 한 후보작을 추천받아 다시 200여명의 전국 대학 교수들의 추천과정 끝에 최종 선정한다고 하니 자연스럽게 권위 또한 인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지난 2001년 시작되어 2009년까지 선정된 사자성어를 차례대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1년 오리무중(五里霧中), 2002년 이합집산(離合集散), 2003년 우왕좌왕(右往左往), 2004년 당동벌이(黨同伐異), 2005년 상화하택(上火下澤), 2006년 밀운불우(密雲不雨), 2007년 자기기인(自欺欺人), 2008년 호질기의(護疾忌醫), 2009년 방기곡경(旁岐曲逕)입니다.그 많은 사자성어들 중에서 가장 부정적인 의미의 사자성어들만 모아 놓은 것 같습니다.지난 2010년에는 장두노미(藏頭露尾머리는 숨겼지만 꼬리는 숨기지 못한 모습을 뜻하는 것으로 진실을 밝히지 않고 꼭꼭 숨겨두려 하지만 그 실마리는 이미 만천하에 드러나 있다는 뜻)가 선정됐습니다. 특히, 지난 한해는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세상사 다사다난 하다지만 꼬리에 꼬리를 무는 몰상식한 사건들이 이어진 것 같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한 해였고 미스터리한 한 해였습니다. 깔끔하게 무엇 하나 정리되거나 마무리 되지 못한 느낌을 모든 국민들이 한 해 내내 가지고 살 수 밖에 없었습니다.속은 보였지만 연막에 가려진 안개정국이었습니다. 각종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국민을 설득해 의혹을 해소하기보다는 진실을 감추려는 모습으로 비춰진 사실을 우리 모두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이명박 대통령께서 지난해 815 경축사에서 공정한 사회를 임기 하반기의 가장 중요한 국정지표로 제시했지만, 늘 공평하지 못해 의혹에 가득 찬 정부와 이를 추궁하는 국민들의 관계가 고스란히 읽히는 사자성어라서 더욱 마음이 무겁습니다. 진정한 선진사회일수록 국민과의 관계에서 투명성이 선명하게 확보되기 마련인데, 각 분야에서 선진화를 주창하는 지금의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그것을 기대하기에는 시기상조인 모양입니다.지금은 쿵푸팬더라는 만화영화의 명대사로 더욱 유명해졌지만, 미국의 고(故) 루즈벨트 대통령의 영부인이었던 엘리너 여사가 말씀하신, 어제는 역사이고(Yesterday is history), 내일은 미스터리이며(Tomorrow is mystery), 오늘은 선물입니다(Today is a gift)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선물인 바로 오늘을 우울하고 부정적인 내용의 사자성어로만 채울 수는 없습니다.좀 더 밝고 희망적인 의미가 담긴 사자성어가 연말에 선정, 발표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올해는 자기중심적 사고의 팽배와 예측불허의 상황들로 인해 갈등과 상황에 따른 선택을 강요받는 어려운 일들이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가치와 신념을 지키고 상생하고자 하는 마음의 여유를 찾기 위한 마음의 결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새해를 맞이하는 지금 우리는 그것을 해야 할 것입니다.저도 시민들에게 희망과 긍지를 드릴 수 있는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마음의 결심을 단단히 하겠습니다. 새해, 늘 건강하시고 만복이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

오피니언 안병용 2011-01-17 20:42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

어르신들은 공원에서 체조를 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청소년들은 시청구청 광장에서 신바람 일으키며 인라인스케이트를 즐긴다. 호수공원 광장에서 주부들은 건강댄스를 추며 아파트 일색의 삭막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필자는 우리 용인시가 이렇게 체육을 즐기는 활기찬 도시가 되길 바라고 있다. 우리 시 5대 시정방침 중 하나가 자연친화 건강도시다. 시민들이 녹색 자연 속에서 건강을 증진하며 살 수 있도록 생활권 주변 레저스포츠 시설을 늘려나가는 계획을 세웠다. 대형경기장 건설들을 뒤로 미루더라도 녹색길, 보행자전용도로, 생활체육시설 등을 먼저 많이 만들려는 것이다. 시장이 되고서 여러 행사장을 다니며 많은 시민들을 만났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격의 없이 시민들과 소통을 할 수 있었던 만남은 각종 체육대회에서 가능했다. 동부동 운학초 교정에서 열린 건축직 공무원 체육대회도 참 좋은 시간이었다. 필자는 간부직 공무원이 짜놓은 프로그램에 따라 회식도 하고 피구도 하면서 직원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거기에 직급에 따른 거리감은 없었다. 소통의 매개체로서 운동과 막걸리와 소주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파격과 파행은 닫혔던 마음의 창을 열게 하고 격의 없는 진솔한 대화를 가능하게 한다는 걸 실감했다. 열린 마음과 소통, 그리고 단합은 체육이 활성화되는 건강도시에서 가능하다. 그러나 우수 선수 양성과 유치에 보다 집중해야 하는 엘리트 체육은 본래 취지와 달리 점점 거대해지는 스포츠마케팅의 압박 아래 거액의 비용이 소요되고 선수들도 지나친 경쟁에 시달리면서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을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다. 남녀노소 시민 모두 선수가 되어 스스로 달리고 공차고 춤추는 도시가 진정한 체육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건강한 도시라는 게 필자의 소신이다. 우리 시는 지난해 직장운동경기부를 22개 종목 274명 선수단을 운영하며 213억 원이라는 너무 많은 예산을 사용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용인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을 포함한 엘리트 체육 육성에 투입된 시 예산은 모두 614억원에 달하며 생활체육 육성 분야 예산은 346억원으로 지나친 불균형을 이뤄온 게 사실이다. 우리시는 지난 시대의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당면한 재정 악화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까 고심을 거듭한 끝에 직장운동경기부를 10개 종목 87명 선수단으로 조정하는 결단을 내리고 146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비운영 종목 선수들에게는 재정 여건이 좋은 다른 팀들을 찾을 수 있도록 6개월의 유예기간을 제공하는 것 외에 달리 방도를 찾을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었다. 엘리트 체육 육성은 국가 브랜드 가치를 좌우하고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안이다. 우리시도 직장운동경기부의 훌륭한 선수들을 모두 품고 엘리트 체육을 발전시키고 싶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내에서 한계가 있음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다. 우수한 지역선수들을 세계적인 선수로 키우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만의 몫이 아닌 국가와 광역단체의 예산 분담이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올해 우리 시는 엘리트 체육 102억원, 생활체육 133억원 등 235억원의 예산을 들여 직장운동경기부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한편, 어르신을 위한 게이트볼장을 늘리고 수지레스피아 인라인스케이트장과 리틀야구장, 기흥레스피아 축구장 등을 증설해 체육 활동을 원하던 시민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용인시에서 체육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원동력이자 계층 간 거리를 허물고 소통하도록 하는 체육 본연의 기능을 회복할 것이다. 건강한 체육도시로 변화하는 용인시를 기대해 좋다. 김학규 용인시장

오피니언 김학규 2011-01-13 19:59

광명의 꿈 가학폐광산, 동굴월드로

베드타운 성격이 강했던 광명시가 꿈과 미래가 있는 기회의 땅으로 꿈틀거리고 있다. 지난 해 12월 분당 규모의 광명시흥 보금자리 신도시가 확정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된다. 앞으로 10년의 대역사를 통해 9만5천호의 주택과 23만명 이상의 인구가 늘어 광명시도 전체 인구 50만~60만명의 수도권 핵심 도시가 될 것이다. 여기에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혁신교육지구로 선정된 광명시는 혁신학교도 초중고가 함께 지정됨으로써 혁신교육 도시로서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그동안 교육 때문에 학부모들이 서울로 떠나는 도시에서 이제는 혁신교육 때문에 서울에서 이사를 오는 교육도시로 큰 변화를 맞고 있다.광명의 큰 자산인 KTX 광명역의 활성화를 위한 대장정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광명역 활성화를 위한 여러 방안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학폐광산을 세계적인 동굴명소, 가칭 광명동굴월드로 만드는 야심찬 계획의 깃발을 올린 것이다.광명동굴월드 개발을 추진한 것은 무엇보다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들어오는 중국, 일본, 동남아 관광객들을 겨냥한 것이다. 인천국제공항에서 30~40분 거리에 있는 광명역으로 와서 KTX를 이용, 전국 관광지로 떠나는 외국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광명동굴월드와 같은 매력적인 관광상품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가학광산의 총 개발면적은 61만8천㎡, 광산면적만 34만2천797㎡에 달한다. 지난 1912년부터 1972년까지 은, 동, 아연 등을 채광했으며 동굴의 넓이는 2~5m, 높이는 1.5~4m로 동공 50여개가 있는 수도권 유일 최대규모의 금속 폐광산이다. 광명시는 지난 1999년부터 가학 폐광산 탐사를 시작했다. 2000년 5월에 가학 폐광산 생태환경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한 이후 2001년부터 각종 실태조사와 검사 심의를 거쳐 2007년 가학폐광산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반영됐고, 2009년에는 폐광산 지역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는 등 개발절차를 진행해 왔다. 주갱도 400m, 지하깊이 250m, 암반갱도 7천800m 등 동굴개발로 인한 경제성과 활용가치가 높은 동굴이다.특히 가학폐광산 지역은 KTX 광명역과 1.5㎞로 인접돼 있고 광명역을 중심으로 서해안 고속도로, 제23경인고속도로, 강남순환고속도로, 광명-수원간고속도로, 신안산선, 인천지하철 2호선의 광명역 연결, 월곶-광명-판교선 등 최고의 접근성을 갖추고 있고 광명시흥 보금자리 신도시와 직접 연결돼 있어 개발에 따른 경제성과 투자가치가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이에 따라 광명시는 2011년 초 폐광부지 매입과 함께 동굴내부의 벌흙제거, 수로설치, 갱도정리 및 보강시설 등을 갖춘 후 안전진단이 통과되면 우선 동굴관람 및 탐험을 실시하고 이후 시예산과 민자유치를 통해 동굴 내 레일바이크 타기, 4D영상을 통한 영화관람, 동굴공연장에서의 음악공연 및 서커스공연, 건강 숲 조성 등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그리고 이같은 1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모험과 환상의 동굴나라 테마파크를 본격적으로 추진, 지하200m 깊이의 0레벨에서 7레벨까지 개발해 사갱을 따라 다양한 모험과 탐험을 즐기고 맨 밑에는 지하에서 용출된 지하수를 활용해 환상의 지하뱃길인 캐리비안 해적의 보트타기를 개발하고, 특히 동굴테마파크와 KTX 광명역을 잇는 케이블카 설치를 구상 중이다.이런 야심찬 계획이 제대로 이뤄지고 광명역이 활성화되면 국비 4천68억원을 들여 시발역으로 건설된 광명역은 분명히 통일한국의 심장으로서 만주와 시베리아 그리고 유럽까지 오가는 꿈의 대륙열차 시발역이 될 것이 확실하다.한국의 디즈니랜드를 꿈꾸는 가학폐광산 동굴 개발 청사진만 생각해도 가슴이 뛴다. 갖가지 환상의 모험과 탐험을 통해 거대한 꿈을 키워나가는 즐거움과 영감의 원천이 되는 광명동굴월드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 올해는 광명시가 역동적인 변화의 해를 맞게 될 것이다. 양기대 광명시장

오피니언 양기대 2011-01-06 20:19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현대사회는 무한경쟁시대다. 그 상대는 기업 대 기업, 개인 대 개인에 그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들 간에도 저마다의 특색있고 차별화된 전략을 내세우며 서로 경쟁력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더욱이 자치단체의 일꾼을 주민 스스로가 뽑은 이후로 자치단체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지고 있는 양상이다. 재정이 풍부해 비교적 힘이 있는 자치단체는 상위기관으로부터 당당할 수 있는 반면, 열악한 재정을 가진 자치단체는 상대적으로 주눅이 들 수 밖에 없으며, 주민복지나 도시인프라 구축 등에도 뒤쳐지고 있다.양평군은 면적이 서울시의 1.45배로 수도권과 가까이 있으면서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군 전체 면적(877.80㎢)이 모두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특별대책지역 69.9%, 수변구역 3.8%, 상수원보호구역 3%, 개발제한구역 2%, 군사시설보호구역 1% 등 거미줄처럼 얽힌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대한민국 규제지역 순위로 본다면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지역개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물론 상대적 박탈감을 갖고 있다.하나의 예를 들면 다른 지자체는 상수도보급률이 100%, 하수처리율이 100%에 가깝다. 그러나 양평군의 상수도보급률은 47.7%, 하수처리율은 79.8%로 인근 여주군, 가평군과 함께 아주 낮은 수치다. 또 각종 규제로 인해 SOC사업이 형편없는 수준이다. 결론적으로 법 규제라는 이유 때문에 너무도 큰 피해를 보고 있다.타 지역에서는 되고, 양평에서는 안되는 일이 많다면 말이 되겠는가. 양평의 난개발은 절대적으로 막겠다는 것이 소신이다. 그러나 친환경적인 개발조차 엄두를 내지 못한다면 불합리하다. 즉 강력한 규제가 아니라 충분한 수질정화 장치를 통한 맑은 물 보존이 맞다. 대한민국에서 자연친화적으로 사람 중심의 그린피아 양평을 건설해 차별화된 이미지를 갖춰 나가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지역의 특성을 외면하고 있는 규제를 과감히 완화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특성을 고려해 발전시킬 수 있는 희망을 줘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로부터 자치권을 부여받아 일정 지역을 기초로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주민을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단체를 의미한다. 주요사무로는 자치단체의 구역조직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와 주민의 복지증진, 농림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한다.이 모든 사무 하나하나가 중요하지만 최근 주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주민이 자치단체에 요구하는 것은 위에서 열거한 사무 이외에 좀 더 다양하고 어려운 요구사항들이 많다.또한 거미줄처럼 얽힌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대한민국 규제지역 순위로 본다면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지역개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수도권과 가깝고 맑은 물을 포함한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산으로 전국 제일의 명품 도시를 꿈꾸고 있다. 자치단체는 잘 짜여진 기계와도 같다. 부품하나가 고장 나면 전체가 고장나 듯 공직자나 주민, 각종사회단체 등 어느 한 부분의 노력가지고는 군정을 이끌어 나갈 수 없다. 즉, 관(官)의 의지만이 능사가 아니다. 잘 살고 성공한 지방자치단체를 만드는 것은 주민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이 함께 어우러질 때 가능하다.자치단체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민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며, 전국의 수많은 자치단체 중에서 누구나 살고 싶은 곳, 누구나 가고 싶은 곳, 누구나 머물고 싶은 곳을 만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불평과 남 탓만 하기엔 너무도 할 일이 많다. 내 스스로가 지역의 중심이고 나로 인해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노력한다면 분명 꿈은 현실이 되고 희망은 꽃을 피우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것이 군민이 나를 선택한 이유가 아니겠는가. 김선교양평군수

오피니언 김선교 2010-12-16 19:18

추모공원 조성사업, 정치논리 배격돼야

주민이 반대하면 추모공원 조성을 제고할 거냐는 질문을 받으면 순간 어린아이가 돼버린다. 마치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으냐는 질문을 받은 아이처럼 어쩔 줄 모르게 돼버리기 때문이다.이 어려운 질문에 대한 답을 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모른다. 지난 10월 전화설문조사에서 안산시민의 75%가 추모공원 조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렇다면 주민이 반대하면이라는 전제는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아니다. 그렇더라도 후보지역 인근 주민의 반대를 외면하고 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사업도 아니지 않은가.안산시는 현재 74.5%의 화장율을 보이고 있으며 연간 1천737명이 화장을 하고 있고 화장장이 없어 시민들은 예약 및 비용에 대한 차별을 받으며 인근 수원, 성남으로 원정화장을 떠난다.상을 당해 경황이 없는 와중에 예약까지 할 수 없어 4~5일장을 치르게 되는 고충이란 당해보지 않으면 알기 어려울 것이다. 안산시의 인구증가 추세는 2006년 이후 평균 인구 증가율은 하락하는데 비해 노인인구는 증가하고 있다.아무리 고민을 해도 안산시에 추모공원은 필요한 시설이다.그렇다면 입지 선정을 어떻게 해야 할까. 절차가 법으로 규정돼 있다면 이에 따라 차근차근 순서를 밟아 가면 쉽겠지만 현재는 추모공원 입지 선정에 대한 법적인 규정 및 절차는 마련돼 있지 않다.그래서 만든 것이 안산추모공원건립추진위원회다. 화장장 건립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해 사업을 추진해왔다. 추모공원 조성사업에 있어 효율성 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과의 소통이다. 안산추모공원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내 지역에 조성되는 것을 반대하는 주민의 의사를 님비라고만 치부하고 밀어 부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슨 이유로 반대하는 지 주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자 한다.이번 사업추진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안산추모공원의 조성 한가지만은 아니다. 이번 사업추진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듣고 대화하는 사례를 만들고 이에 대한 학습을 통해 시민과 시와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자 한다.지방자치 도입 20년이 된 지금의 지방정부에서는 지방자치를 더욱 성숙시켜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이에 시는 지난 10월 안산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시민 토론회를 개최하고 11월에는 후보지 7개소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12월 후보지역 주민과의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성숙은 시민과 지방정부와의 신뢰 없이 이룰 수 없는 목표일 것이다.이에 가장 우려되는 사항은 정치권의 태도다. 꼭 필요하지만 누구나 기피하는 시설인 추모공원 조성사업은 정치논리가 철저히 배격되어야 한다. 내 지역구 인근에 추모공원이 건설되면 안 되겠다는 협소한 생각보다는 안산시 토지의 효율적 활용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업추진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주기 바란다. 더불어 후보지가 선정되면 인근지역 주민에게 제공 될 인센티브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수용해주기를 바란다.후보지 선정 이후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사항을 협의해 가는 과정 중에 가장 우려되는 것은 지원을 받는 주민과 지원에서 제외되는 주민간의 갈등이다.최신 화장로를 살펴보면 고성능 집진장치의 장착 및 촉매 활용으로 다이옥신 등의 유해물질 배출의 차단이 가능하다. 최신 화장로의 도입으로 건설되는 화장장은 환경피해가 없다. 환경피해가 있다면 피해 지역을 칼로 무 자르 듯 정리할 수 있겠지만 정서상의 피해를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만큼 주민에 대한 지원도 거시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기피시설을 수용하는 대신 그 지역발전도 함께 이룰 수 있는 지원, 현재의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원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추모공원 후보지역 주민에 대한 인센티브는 혜택이라기 보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 희생하는 지역주민에 대한 75만 안산시민 전체의 배려의 마음이라는 생각으로 접근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김철민 안산시장

오피니언 김철민 2010-12-09 20:07

이천오층석탑 이천시민 품으로

최근 일본 정부가 한일 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일제 강점기에 우리나라에서 약탈해 간 조선왕실의궤 등 도서 1천205책을 반환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현재 일본에 있는 우리 문화재가 공식 집계된 것만 6만점이 넘고, 개인이 소유한 것까지 포함하면 30만점이 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마냥 반갑고 환영만 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더구나 일본 동경의 오쿠라 호텔 뒷마당에서 고국으로 돌아올 날만 기다리고 있는 이천오층석탑을 생각하면 그 아쉬움은 더욱 크다.고려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알려진 이천오층석탑은 높이가 6m48cm나 되는 크고 웅장한 석탑으로 이천 향교근처 절에 있었던 것을 일제 강점기에 약탈해 간 후 일본이 자국의 중요 미술품으로 등재할 정도로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탑이다.대한민국의 위대한 자산이자 우리 이천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이천오층석탑 환수운동은 지난 2003년에 발행된 이천문화원의 계간지에 이천오층석탑이 소개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이때 시민들이 이천오층석탑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이천출신의 재일교포 한 분이 지금 세대에 우리가 석탑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선조들과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일이라며 환수운동을 벌일 것을 제안하면서 시민단체들이 힘을 모아 석탑환수위원회를 조직하였고 여기에 우리 시에서도 관심과 지원을 하게 된 것이다. 시민들과 함께 석탑이 돌아올 것을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는 의지를 어떻게 모아내고 또 어떻게 알려나갈 수 있을까 고심하다가 선택한 방식이 바로 범시민 서명운동이다. 어찌 보면 가장 흔한 방식이지만 가장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다는 생각으로, 1천 년 전 우리 선조들이 하나하나 정성을 모아 석탑을 만들었던 것과 같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서명을 통해 후손들의 정성과 마음을 모아보자고 시도했던 것이다. 물론 시민 한분 한분을 만나 설명하고 서명을 받아내는 작업이 쉽지 않았지만, 34개 참여단체를 비롯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그리고 이름 없이 참여한 수많은 자원 활동가들이 있었기에 목표한 서명운동에 도달할 수 있었다고 본다. 이렇게 모인 10만9천여 명의 서명지를 500페이지 분량으로 제본해 책으로 묶어보니 자그마치 23권이나 됐다. 이천시민의 절반이 넘는 대단한 숫자였다. 서명지 사본을 하나 더 만들어 오쿠라 재단 측에 들이대니, 과연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단합된 시민의 힘이 그대로 전달된 것이다. 현재 오쿠라 재단은 석탑을 이천에 돌려줄 수도 있다며 입장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다만 석탑이 개인소유가 아닌 재단의 소유이고 국가 정책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국가 간의 문제로 접근 해 해결해야 할 것이라 말하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오쿠라 측이 일본 정부로 공을 떠넘겨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석탑환수위원회와 이천시가 한마음으로 해결의 의지를 보이는 만큼 반드시 환수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절차를 밟아 차근차근 풀어나갈 것이다.지금까지의 과정에서 이천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정성이 모여 완성된 서명부가 가장 큰 힘을 발휘했다고 확신한다. 10만 9천여 명이 참여한 범시민 서명운동이 아니었다면 지금까지의 결과는 결코 주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아직 샴페인을 터뜨릴 단계는 아니지만 지금 시청 옆 이천아트홀 마당에는 석탑이 돌아와 자리 잡을 수 있는 터가 애타게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21만 이천시민 모두는 이천오층석탑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 시민 앞에 당당히 서는 그날까지 하나 된 마음과 확신을 가지고 노력해 나갈 것이다. 조병돈 이천시장

오피니언 조병돈 2010-12-02 21:16

사회적기업 육성, 남구의 발전 동력

사회적 기업은 최근 몇 년 사이에 고질적인 실업문제 완화와 빈곤층 보호망 확충을 위한 매우 중요한 고용정책으로 부상하고 있다.인천 남구도 62 지방선거에서 사회적기업 육성으로 매년 1천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한 터라 취임 직후부터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열심히 내달리고 있다.또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시책 정책방향 제안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마인드 향상 직장교육을 4차례 진행했다.전문가를 강사로 초청해 공무원들이 사회적기업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전반적인 기초지식은 물론, 국내외의 사례분석을 통한 공동체 일자리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및 역할에 대해 배우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지난 9일에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인천남구 사회적기업 육성센터를 설립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에 들어갔다.센터는 앞으로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문과 지원, 인큐베이팅 역할을 비롯해 구의 특성에 맞는 모델개발, 지역 자원을 연계한 네트워크 구축, 사회적기업 모니터링, 사회적기업 인식개선 및 홍보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특히 취업자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기존 참여형 일자리지원의 틀을 벗어나 생계형 일자리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보고 각 취약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사회적기업 아이템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이미 공공근로, 희망근로 등의 관 주도의 일자리사업과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 이후 지금껏 일자리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별도의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센터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취약계층의 자활근로 사업으로 일자리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현재의 사회적기업으로는 결국 한시적 일자리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직면해 정부 지원금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선진국에서는 사회적기업을 매우 중요한 경제정책, 또는 산업정책으로 인식해 영국의 경우 5만5천개의 사업체가 80조원에 이르는 시장규모를 갖고 80만명에 이르는 고용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고 사회적기업을 달리 생각해야 한다는 양준호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개간과 간척으로 농경지를 넓히는 것이 식량과 일자리를 만들었고, 공장을 짓는 것이 산업시대의 수요와 일자리를 만들었듯, 지금은 사회적기업이 시대적, 지역적 과제에 응하며 일자리를 만드는 주요한 경제 패러다임의 한 축으로 자리잡아야 한다는 것이다.또한 주목해야 할 것은 국제적경쟁 구도 속에서 국가의 획일적경제 시스템의 한계가 너무 뚜렷하고 우리가 지방분권을 이야기 하듯 지역적 특성이나 욕구를 반영한 경제경쟁력이 절실하다는 점이다.즉, 구체적으로 그 지역의 인재와 역사, 문화 등 각종 형편을 반영한 지식 경제이자 기존 시장경제와 대칭되는 사회적 경제의 개념이다.따라서 각 지역마다 지향하는 방향이 달라 인천 남구다운 해법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남구다움으로 공공의 수요를 발굴해야 하고 이에 대응할 인재와 사업체를 갖춰야 한다. 지속가능한 운영방식을 만들어가야 한다.이는 지역공동체성의 회복과 자치역량의 강화, 지역 인적자원 개발이 뒷받침 돼야 할 일이며 이 기반은 평생학습을 통해 조성돼야 할 것이다.평생학습이야말로 구민의 삶의 질과 자치역량을 높이고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기반이자, 사회적기업은 물론 남구가 추진하고 있는 창조 도시의 기반이자 회귀점이다.평생학습, 사회적기업, 창조도시의 순환과 맞물림. 이것이 남구의 새로운 발전구조가 될 것이다.박 우 섭인천 남구청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10-11-25 20:33

신뢰·소통·화합이 필요한 까닭은?

요즘 20년 전 첫 시의원 시절의 생각이 자주 난다. 평소 좌우명을 삼고 있는 인이무신(人而無信) 불지기가야(不知其可也) 라는 논어 위정편(爲政篇)에 나오는 공자의 말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사람이면서 신의가 없다면 그의 사람됨을 알 수 없고 큰 수레에 멍에가 없거나 작은 수레에 멍에가 없다면 어떻게 수레를 끌고 갈 수 있겠는가라는 뜻으로 세상을 사는데 신뢰가 없다면 매우 살기 어렵다로 풀이된다.지난 4년 동안 하남시에는 광역화장장 유치와 그에 따른 주민소환, 성남광주하남의 통합시 문제 등으로 많은 민-민(民-民), 민-관(民-官) 등의 갈등과 분열로 반목과 질시의 나날이었다.이 같은 양상은 결국 주민과 주민, 주민과 관청의 소통의 채널인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이라 생각하니 공자의 말이 새삼 떠오른다.시장 취임을 전후해서 하남호의 수장으로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번민을 거듭했다.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위기감과 좌절을 희망과 용기로, 분열과 갈등을 소통과 화합신뢰로 바꾸는 것이 본인이 최우선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이에따라 우선 각계 각층의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시정발전협의회를 조속히 구성해 주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나갈 계획을 세웠고, 시정인수위 때 시민 사회단체 대표를 초청, 대화와 건의사항을 청취해 이를 토대로 하남주민의 소망이 담겨있는 43개의 공약사항을 확정발표했다. 또한 시는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앞으로 4년 간의 시정 추진 방향을 내포하는 시정 목표를 주민과 공무원들의 공모를 거쳐 신뢰소통화합하는 하남으로 선정했다.여기에 시는 최근 불합리한 시청 조직을 대과대팀으로 구성하고 공약사업 및 시민과 밀접한 업무를 보는 부서를 신설, 공약사업 등에 대한 구체적인 마스터 플랜(Master Plan)을 수립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신뢰와 소통으로 결실을 맺은 것 가운데 가장 큰 수확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미 시는 5억원의 예산을 확보, 금년 2학기부터 초등학교 56학년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지역내 13개 초등학교 전학년 8천700여명의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특히, 오는 2013년부터는 24개 초중고 전학년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 할 예정이다.앞으로 시는 주민과의 신뢰소통화합을 위해 주민으로부터 애로와 건의사항을 시장이 직접 듣고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주민과 대화의 날을 매월 또는 분기별 정례화하고 필요하다면 현장방문 실시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주민과 대화의 날은 그동안 해결되지 않은 오래된 지역 숙원이나 평소 갖고 있는 전문적 지식 또는 의견, 시정발전을 위해 소홀히 하고 있는 부분 등에 대한 폭 넓은 소통의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풀뿌리 민주주의에서 자치단체장이 주민들과 화합을 이루고 일사분란하게 모든 일을 처리 하기 위해서는 주민과의 허심탄회한 소통이 필요 불가결한 요소다. 허심탄회하고 투명한 대화로써 서로 간의 신뢰를 쌓을 수 있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지자체장은 주민의 일을 소신껏 처리하고 주민들은 이에 도움을 주고 해야 지역이 발전하지 않을까.시의원 당선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인이무신(人而無信)의 의미를 다시한번 음미하면서 이번에 다시한번 소중한 기회를 주신 주민께 하루 빨리 신뢰를 회복하고 소통과 화합 할 수 있는 하남시를 만들어 주민들에게 희망과 비전, 그리고 자존과 행복을 드릴 수 있도록 다짐해 본다.이 교 범하남시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10-11-18 20:22

자전거와 추억

나는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한다. 자전거 타기는 가장 자유로운 운동이며 사색적인 운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경제적이며 친환경적인 운동이기도 하다. 자전거가 이제 승용차 대체 수단으로 각광받기까지 하니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적 감성과 기능이 부활한 대표적 사례인 셈이다.내가 자전거 타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또 있다. 자전거에 얽힌 추억 때문이다. 나는 초등5학년 쯤 친구에게 자전거를 배웠다. 당시는 50년대 후반 국민소득 60불 시대로 마을에 자전거 있는 집은 한두 집이 고작이었다. 어느 날 친구는 의원의 원장이신 부친께서 왕진 다니실 때 타는 자전거를 학교 운동장으로 몰래 끌고 나왔다. 자전거에 올라타 친구가 뒤에서 잡아주고 나는 페달을 밟는데 이리 기우뚱 저리 기우뚱 엉뚱한 방향으로 가기 일쑤였다. 아니나 다를까 운동장 가장자리 대추나무를 쾅! 들이받고 나동그라지고 말았다. 자전거 핸들은 확! 휘어버렸다. 친구가 어머니로부터 매 맞고 호된 꾸중을 들은 것은 물론이다. 내게 자전거를 가르쳐주느라 곤욕을 치른 그 다정했던 친구는 서른 아홉 나이에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 내 마음에 슬픔을 남겼다.누구나 자전거에 대한 추억이 있으리라. 어릴 적 아버지 등에 붙어 또는 앞에 앉아 타던 자전거, 친구나 애인과 함께 한 자전거 여행 등. 용인에도 곳곳에 자전거도로가 생겨 가족과 휴일을 보내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바라보기만 해도 마음이 행복해지는 정경이다. 우리시는 용인을 녹색도시로 성장시키려고 2020년 120만 인구를 위한 공원녹지의 미래상을 그리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중인데, 특이한 것은 공원과 녹지가 곳곳의 자전거도로와 연계되도록 계획하는 점이다. 공청회에서 어떤 이는 도로 분야서 다룰 자전거도로 계획이 끼여 산만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한편에서는 그동안 자전거도로가 노선별로 조성되지 않고 이리 저리 흩어져 개설돼 이용이 불편했던 점을 개선할 수 있어 좋다고 했다. 한 시민은 자전거도로 코스에 쉼터와 광장도 만들어, 운동도 하고 즉석 참여해 즐기는 거리공연도 열리는 문화가 있는 곳이면 좋겠다고 했다. 고려 때 대몽고 전승지인 처인성 연계 자전거도로, 종합영상문화단지 MBC드라미아 연계 자전거도로 등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하는 계획도 제시됐다. 시민들이 자전거도로에 뜨거운 관심을 쏟는 것을 보니 과연 자전거가 시민 일상에 아주 밀접한 인프라임을 실감할 수 있었다. 용인시에는 경안천 등 하천변 자전거도로를 비롯해 124개 노선 146.5km의 자전거도로가 있다. 이곳을 편하고 안전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환경정화와 재정비를 한다. 친환경 투수콘 포장재로 도로면을 정비하고 이정표, 턱낮춤 등을 설치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의 밸리브(Velib) 시스템 같은 공공자전거 대여제를 용인에 맞게 도입하는 용역도 추진한다. 기흥호수공원 조성의 일환으로 저수지 호안 따라 10.5㎞ 자전거도로를 설치해나가고 있다. 내년부터 전국을 자전거도로로 네트워킹 하는 사업의 용인 구간 10.6㎞를 조성하는 일에도 착수한다. 마북동 탄천구간부터 고매동 지방도317호선 변을 잇는다. 경전철 15개 역사마다 자전거거치대 설치도 추진하고, 용인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할 계획도 세워놓았다. 필자는 시정방침을 함께하는 행복한 용인으로 정하고 사랑에 기반한 사람중심 시정을 펼치겠다고 시민들께 약속했다. 용인에 쾌적한 자전거공간을 만드는 사업도 그 맥락에서 중요한 일이다. 시민들은 큰 건물을 지어드리는 그 어떤 대형사업보다 가족과 이웃과 나누는 자전거 추억과 자전거 미래를 더 소중히 여긴다. 용인의 자전거도로가 슬픔도 기쁨도 다 좋은 추억으로 남는 곳, 남녀노소 모두 행복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이 되길 희망해 본다.

오피니언 김 학 규 용인시장 2010-11-11 21:31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과 민주적 거버넌스

요즘 어느 공연장이든지 가 보면 출연진과 관객이 함께 호흡하고 소통하며 스토리를 같이 이끌어 가고 있다. 행정에도 이처럼 민관이 공동 목표를 찾아내고 상호 존중하면서 함께 이끌어 가는 민주적 거버넌스가 시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를 치르며 새삼 깨닫게 된 점은 민선 45기를 연이어 같은 시장이 재임해도 시민들의 기대는 사뭇 다르다는 것이다. 새로운 기대에 부응하고 급변하는 시대적 트랜드에 따라 변화되는 각양각색의 시민 요구들을 만족시키자는 취지로 지방선거 당락에 관계없이 모든 공약을 총망라해 이른바 100대 중점과제를 추진하게 됐다.이제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사람 중심, 시민 중심의 행정이고, 과거 관 주도의 행정과는 질적으로 다른 핵심철학이라 할 수 있다. 남양주시는 워낙 인구증가율이 높고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다 보니 지난 임기 중에는 우선 도시인프라 확충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그럼에도 지난 지방선거 과정을 겪어 보니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이런 노력의 발자취와 시정의 발전 과정을 잘 모르고 있었다. 이것은 비단 인위적 홍보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본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정보 홍수 시대에 살다보니 여간해서 큰 이슈가 아니면 주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제는 별도의 홍보보다는 거버넌스 시스템을 통해 시정 알림의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는 시대가 도래된 것이다. 그 예로 마을 공동체사업을 하다 보면 시민 스스로 성과에 애착을 갖게 돼 시정을 속속들이 잘 알게 되는 것이다. 남양주시는 이런 맥락에서 계획 수립부터 진행까지의 모든 시정과정에 민관 쌍방향 소통을 통해 공동 목표를 함께 발전시켜 나가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민주적 거버넌스를 실천하고 있다. 이미 시스템이 가동돼 시민들이 지난 7월1일 개최된 시장 취임식을 직접 준비한 바 있고, 현재 분야별로 112개 시민 워킹그룹을 통해 만족할 만한 사람 중심, 시민 중심의 시정을 펼쳐 나가고 있다. 앞으로 개발될 시민참여 사이트를 통해 시민들이 분야별로 활동의 장을 가꿔 나가다 보면 거버넌스시스템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시스템에 참여 시민이 늘어나다 보면 시정추진에 큰 힘으로 작용해 과거 수직적 사고의 행정 행태가 수평적 사고로 변화해 나갈 것이고, 다소 느리겠지만 제대로 된 시민 참여의 숙성 기간을 통해 더욱 맛깔스런 시정이 펼쳐질 것이다.민선 4기 후반에는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에게 중고 악기 제공, 악기 지도, 연습 여건 마련 등을 시민이 지원하는 드림키즈오케스트라가 운영하고, 각종 규제로 묶인 곳에 연꽃체험마을을 시민 스스로 조성해 행정안전부로부터 마을 가꾸기 우수지자체로 대상을 받는 등 공무원이 유도하고 지원하는 시민참여행정을 펼쳐 왔지만 이제 5기에는 시민이 중심이 돼 추진해 나가고 있다. 시민참여행정이 시대적 소명이라는 조직 미션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국장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해 나가면서 홍보와 쌍방향 소통 기법 등의 전문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내부 고객인 직원 소통이 원활해야 시민들과 쌍방향 소통이 잘 되는 것이고 이것이 곧 투명행정의 지름길이라 본다. 이제는 이성적 소통은 물론 감성적 소통이 중요하게 부각되는 시대이다. 시민들도 관중의 입장에서 참여자 입장으로 변화하고 있다. 관내 각종 문화시설을 소공연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시민동아리별 공연 참여가 그 사례이다.2010 FIFA U-17 여자 월드컵에서 태극소녀들이 세계정상에 우뚝 서며 국민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었다. 독일의 대문호 괴테가 꿈을 가져라. 불가능한 꿈을 꾸는 자를 사랑하겠노라라고 말했던 것을 우리 직원들에게 강조하고 있다. 남양주시를 더 새롭고 힘차게 명품도시로 이끌며 시민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상상의 실현, 그 이상의 도전을 멈추지 않는 많은 시민과 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이 석 우남양주시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10-11-04 20:04

청사 이전에 따른 과천대책 시급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었다. 평생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청와대, 국회 그리고 세종로 청사입주 기관과의 업무협의를 위해 과천과 여의도, 과천과 세종로를 오가며 길에서 소비한 시간들만도 생각해 보면, 세종시로 과천청사가 이전했을 경우 행정의 비효율은 상당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참 안타까운 일이다.세종시 이전은 수도권의 과밀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된 정책이다.따라서 세종시의 발전과 더불어 과천시의 발전도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 과천은 정부청사 이전으로 도시의 정체성이 상실되고 도시 공동화가 초래될 위기에 처해 있다.정부과천청사가 이전할 경우 청사에 근무하고 있는 5천600여명의 공무원과 연계사업자 2천500여명 등 총 8천여명이 과천시를 빠져 나갈 것으로 예상되며, 시내 유동인구는 40%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지역내 총생산의 43.3%인 1조1천375억원 감소, 부가가치 7천46억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인원 역시 1만232명 가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될 경우 과천시는 낙후될 것이 확실하며, 세종시로의 청사이전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것이라는 정책 취지가 무색하다. 이것이 과천시 지원 대책이 시급한 이유이다.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되고 이와 관련된 고시가 발표된 시점에 당연히 과천시 대책도 함께 마련됐어야 한다. 그나마 최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관련 부처 협의체가 구성되어 대책을 수립한다고 하니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동안 과천시민들은 수많은 규제에 묶여 있으면서도 정부청사가 있는 행정도시란 자부심으로 이를 묵묵히 감수해 왔다. 과천시는 자연친화적으로 도시를 관리하여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서의 명성을 유지해 왔다. 이런 과천시이기에 중앙정부는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경기도와 과천시가 발표한 청사이전부지 활용방안의 내용을 보면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산학연 클러스터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나 대규모 상업시설과 같이 인구집중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수도권 집중억제 시책에도 부합되는 부지활용 방안이다. 국가발전을 위해서나 과천 발전을 위해서도 과천의 공동화를 방지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이뤄져야 한다.첫째, 중앙부처의 입장은 부지활용계획을 우선 수립한 후 관계 법령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이는 순전히 공급자 위주의 정책이므로 분명한 반대의 입장을 밝히며 부지활용계획 수립을 우선하기 보다는 관계 법령개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최소한 두 가지를 병행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는 세종시 건설을 위해서는 사유지를 강제수용 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과천청사 부지는 국유지이므로 이는 과천시에서 과천주민의 뜻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천에 돌려주어야 마땅하다. 정부과천청사 건립 당시 과천 주민들에게 싼 가격에 매입한 해당부지는 더 이상 당초 용도인 청사부지로 활용되지 않으므로 당연히 과천 주민에게 다시 돌려주어야 할 것이다. 특히 과천 주민들은 청사 부지에 대한 환매권을 주장해서라도 해당 부지는 꼭 찾아와야 될 땅이라 인식하고 있다.셋째, 정부는 청사 이전부지 활용계획에 대한 추진일정을 조속히 구체적으로 제시해 더 이상 과천주민들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며, 또한 청사 이전부지의 토지활용계획은 반드시 과천시와 협의하여 과천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결론적으로 청사 이전부지 활용에 대한 추진주체, 대책, 추진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속히 제시하여 과천시와 세종시 모두가 윈-윈(Win-Win)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10-10-21 20:54

책의 도시, 파주를 꿈꾸며

지난달 초,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국제도서전에 다녀왔다. 하루 만에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는 없었지만 아시아 최대 규모에 놀랐고, 국가 주도로 출판산업을 육성한다는 점에서 부러움도 느꼈다. 중국의 이러한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 중국은 다양한 민족이 중화라는 하나의 문명권으로 응집된 국가다. 물리적 힘보다도 문화의 힘으로 주변국과 이민족을 복속시키며 발전해 온 나라다. 그러한 중국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또한 이달 초에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국제도서전에 다녀왔다. 독일출판인서적상협회가 주최하는 이 전시회는 세계에서 가장 전통 있는 도서전이며 모든 출판인들의 꿈이기도 하다. 15세기 초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를 발명하자 작가와 인쇄업자들이 모여들면서 북메쎄(Buch Messe, 책시장)가 만들어지면서 시작됐으니 꽤 유서가 깊다. 전 세계 100개국 7천여 출판사가 참여하는 최대의 도서전이다. 이러한 국제도서전을 통해 나는 파주의 가능성을 봤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를 만든 인쇄술의 종주국이며, 파주출판도시에는 자취를 감춘 활판인쇄술이 생생하게 살아 있다. 뿐만 아니라 파주출판도시에는 대한민국의 내로라하는 출판관련 기업이 250여개가 모여 있다. 가히 책의 수도라 할 만하다. 이러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국제도서전에 버금가는 책페스티벌을 열어볼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다. 혹자는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도서전도 성원이 힘든데 파주에서 열리는 행사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을까 의심하기도 한다. 그러나 파주는 조개 속에 숨은 진주처럼 문화적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도시다. 구석기시대 문화유산부터 출판도시, 헤이리예술인마을 등 현대적 문화자산까지 풍부하며, 율곡 이이와 우계 성혼에 의해 기호학파가 탄생하는 등 예로부터 문향의 도시로 불린 역사적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 현재 파주출판도시가 자리한 교하읍 문발리(文發里)는 글이 일어난다는 뜻을 담고 있는 지명이다. 따라서 파주출판도시가 자리할 수밖에 없는 필연이라고 말 할 수 있다. 물론 출판인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황무지나 다름없는 땅을 개간해 훌륭한 출판도시로 만든 노고에 역사적 가치가 더해져 오늘날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책의 도시가 된 것이다. 내년에 파주에서 북페스티벌을 열 생각에 벌써부터 가슴이 설렌다.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의 특징을 살려 당당하게 경쟁할 것이다. 파주출판도시에는 영국의 책마을 헤이온와이처럼 다양한 책을 사고파는 책방거리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시민들을 중심으로 책 읽는 분위기도 확산시킬 계획이다. 마을마다 걸어서 갈 수 있는 작은도서관을 만들고, 3명 이상이면 누구나 책 동아리를 만들 수 있는 동네방네 책 토론방을 운영할 계획이다. 책을 매개로 하는 다양한 문화가 꽃피는 파주가 될 것이다.파주시장에 취임하면서 문화의 힘을 강조했다. 과거 바로셀로나 몬주익 언덕에 황영조 동상을 세우면서 스페인 사람들의 문화적 자부심에 많은 것을 느꼈다. 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퇴근 후에 술자리로 향하는 것과 달리 미술이나 음악 등 문화모임을 가졌다.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는 문화가 부러웠고, 닮고 싶었다. 파주시민들이 퇴근 후 삼삼오오 책을 읽는 모임에 가는 상상을 해본다. 백범 김구 선생은 오직 한 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며,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라고 했다. 국가보훈처장으로 재직 중인 손자 김양씨는 할아버지께서 강조하신 문화의 힘은 기품 있는 나라, 격조 있는 나라였다고 강조했다. 그 말씀에 비춰서 기품 있는 파주, 격조 있는 파주를 만들고 싶다. 문화의 힘으로 파주에 변화의 불씨를 지피고 싶다. 그러한 문화의 힘이 시민들을 행복하게 할 것이라 믿는다.이인재 파주시장

오피니언 이인재 2010-10-14 20:26

아름다움의 의미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보이는 대상이나 음향, 목소리 따위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눈과 귀에 즐거움과 만족을 줄 만하다. 2)하는 일이나 마음씨 따위가 훌륭하고 갸륵한 데가 있다.첫 번째가 겉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움이라면 두 번째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리키는 것이다.우리는 흔히 아름다움의 상징을 꽃으로 비유한다. 인수위 시절 시민들을 대상으로 슬로건을 공모했는데, 그 가운데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고양 이 들어 있었다. 심사위원들이 이 후보작에 낙점을 가장 많이 해, 마침내 우리 고양시의 새 슬로건으로 등극하게 된 것이다.어느 조사에선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장 아쉬워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는 질문에 아름다움의 실종을 꼽은 사람이 많았음을 기억하는데, 실제로 사전에 나온 1)번의 경우는 어렵지 않게 보고 들을 수 있으나 2)번 같은 내면의 아름다움은 쉽사리 만나기가 어려울 만큼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 되어 버렸다. 오죽했으면 한 시인은 역설적이게도 사라지는 것들은 아름답다고 장탄식을 했을까. 내면의 아름다움은 은은한 향기처럼 사방으로 퍼지는 속성이 있는 듯하다. 지난 추석 연휴 때 한 장애인복지시설을 방문하였는데 자원봉사를 하는 수녀님들의 모습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분들이 장애인들을 마치 자식이나 친동생을 대하듯이 씻기고 먹이고 하는 모습이 그렇게 자연스러울 수가 없었던 것이다.그 순간 나는 속으로 아! 하면서, 아름다움과 자연스러움은 이웃처럼 가까운 사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그날 나는 장애인복지시설을 가득 채운 그 아름다움의 향기를 단순히 코가 아니라 온몸으로 맡았다고 말하고 싶다. 그러면서 고양시의 시정책임자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자문해 보았다. 아름다움의 실체가 배려와 보살핌과 맞닿아 있다면, 시장으로서 내가 할 일은 너무도 많아지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인구 94만의 우리 고양시는 뛰어난 자연환경과 지리적 조건, 교통문화전시시설 등 대한민국에서 으뜸가는 다양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아름다운 도농복합도시이다. 지난 7월1일 새로 출범한 민선 5기는 고양시 미래비전을 세계수준의 미래형 선진 도시로 확정하고 하나하나 실천에 옮기고 있는 가운데 어느 사이 1백일을 넘겼다. 고양시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도시, 그늘진 곳이 없는 따뜻한 공동체 도시, 좋은 일자리가 풍부한 자족도시, 시민들의 참여가 일상화된 자치도시로 업그레이드시키고 있다. 고양시는 이제 콘크리트로 덮여 있는 회색도시가 아니라 사람의 향기가 물씬 풍겨나는, 체온을 나누는 녹색도시로 변신 중이다. 9월 말 시정책임자로서 나는 깊은 고뇌 끝에 위법성 및 학습권 침해로 지역 주민과 학부모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오랫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하늘초등학교 앞 YMCA 골프연습장 허가를 직권취소하기로 결정한 바가 있다. 또 전국 최초로 초등교 5~6학년 무상급식과 소규모 초등학교 전학년 무상급식의 결단을 내렸고, 경로당과 농촌 지역의 어르신 건강을 돌보기 위해 찾아가는 이동보건소와 시민의 암예방 등 건강보호를 위한 스마트 케어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일부 언론의 오해를 샀던 창릉천은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거버넌스 조직인 생태하천 살리기 범시민추진위원회가 그 보존 및 복원에 주도적 역할을 하여, 오염원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수량을 확보하여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최고의 생태형 하천으로 만들 계획이다. 본인은 힘이 미치는 한 시민과 공직자와 함께 우리 고양시를 아름다움이 넘쳐나는 도시로 가꾸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 할 것이다.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고양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우리 고양시의 현재이고 미래이며, 고양시민의 자랑스러운 이름표이기 때문이다. 최 성 고양시장

오피니언 최 성 2010-10-07 22:01

미래 주인공들과의 약속 실천

의무급식에 대한 논쟁은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쟁점이 분명했다. 미래 주인공이 될 우리 아이들과의 약속이기도 했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뜻을 시민이 지지하고 선택해 준 것이다.의무교육은 의무급식을 전제로 해야 한다. 부모의 소득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장병에게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것과 같은 이치로 말이다. 교육을 국민의 의무로 규정한 것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교육의 기회가 돌아가야 한다는 합의를 기초로 한다. 따라서 급식도 교육의 일부이기 때문에 의무교육이라면 당연히 의무급식으로 시행되어야 하고, 이는 마땅한 국가의 의무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부천시는 초등학교 56학년 대상으로 2학기 무상급식을 우선 실시할 예정이다.무상급식을 위해서는 당장 시 부담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이미 추진계획이 잡혀 있던 있던 각종 사업들을 다시 한 번 정밀하게 분석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했다. 무형문화엑스포 금년도 행사 규모를 축소해서 운영키로 하고, 20억원의 예산을 절약해 충당하는 것으로 대안을 마련했다. 이렇게 금년 10월부터 우선 초등학교 5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본격 실시하려 한다. 내년에는 초등학교 34학년생까지 실시하고, 2012년도에는 초등학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는 중학교 학생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무상급식을 위해서는 시 지원예산 200억원을 필요로 한다. 시에서 투자할 사업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 과정을 거쳐 행사성, 낭비성 사업으로 지목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폐지를 검토할 것이다. 그 밖의 예산 낭비 사례는 없는지에 대한 보다 깊은 성찰을 실시하고, 기타 사업 예산을 줄여서라도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미래 주인공이 될 우리 어린이,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투자에는 결코 인색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신념에서다. 부천시는 부천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할 것이다. 단순히 한 끼를 때우는 급식이 아닌 친환경 무상급식을 정착시켜 나가려 한다. 성장기 어린이,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영양 많은 친환경 급식을 제공해 건강에 기여하도록 할 것이다. 나아가서 우리 전통의 참맛을 알리고, 농촌과 환경의 소중한 가치를 인식하는 교육의 장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정부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곳으로 인근에 성남과 과천이 있다. 이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1천700여개 학교가 있다. 외국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핀란드가 1943년 무료급식 법안을 제정하고, 1948년부터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해 오고 있다.특히 우리 시에 소재한 도당초등학교는 학부모들과 협력해서 친환경급식을 모범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 지난 2년 전 친환경급식 선도적 운영으로 전국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도 안았다. 이 곳의 사례는 물론 국내외 운영사례를 보다 면밀히 학습해 나갈 것이다. 잘 준비해서 우리 부천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현해 나가고자 한다. 그리고 끊임없이 국도비 지원 확대를 위한 노력의 끈을 이어갈 것이다. 우리 부천에서 온전히 친환경 무상급식을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손을 맞잡는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예산의 30%를 도에서 부담(국비 50%, 도비 30%, 시비 20%)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국회의원을 통해서는 국비 부담을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열악한 재정적 부담 비율을 줄여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과, 도의원들과의 긴밀한 유지를 통해 끊임없이 국비와 도비 지원 비율 확대를 위한 노력의 끈을 이어 갈 생각이다. 의무교육 대상자에게 친환경 의무급식으로 우리 아이들의 성장권을 잘 지켜 주겠다던 약속을 이렇게 실천해 나가려 한다. 김만수 부천시장

오피니언 김만수 2010-09-23 20:00

민심의 뜻을 받드는 것이 최고의 가치

요즘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총리와 장관 지명자가 청문회로 낙마하더니만 외교부와 일부 지자체의 특채 비리가 이어지고, 모 국회의원은 성희롱 발언으로 결국 제명을 당합니다. 모 학교에서는 성적을 조작하고, 케이블방송의 명품 4억녀 진실공방이 한창이고, 한 전과자는 단지 나보다 행복해 보인다는 이유로 살인행각을 벌이는 참으로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상식과 원칙을 무시한 채 그릇된 법이나 권력을 등에 업고 벌어진 일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정부는 최근 공정한 사회를 국정 기조로 삼아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 공명정대한 가치의 발견과 실천을 전 국민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가치가 탄생할 때마다 나오는 반작용을 의식한 듯 공직사회 사정 차원이나 대기업 길들이기 등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바닥을 치고 살아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피부에 와 닿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고 이럴 때일수록 국민은 목이 마르기 마련입니다. 최선책이든 차선책이든 가슴속 잔잔한 공감으로 갈증이 해소되길 바랍니다. 이참에 공정사회는 작금(昨今)의 가치이자 현실의 의제로 적합하다 생각됩니다.어쩌다 사회가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져만 가는지, 새삼 노자의 비리법권천(非理法權天)사상이 절실해집니다. 비리(非理)는 도리(道理)를 이기지 못하고 도리는 법리(法理)에 구속받고 또 법리는 권력(權力)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은 하늘의 이치인 천심(天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뜻하는 말입니다.좀 더 풀어보면, 비(非)는 세상 이치에 맞지 않거나 원칙과 상식에 어긋나는 것으로, 사리에 맞고 원칙과 정도를 걷는 리(理)와는 정반대의 뜻을 지닙니다. 제아무리 비(非)가 난무하고 호기를 부려도 사리에 합당한 이치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아무리 정당한 이치도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규칙이나 규정 같은 법(法)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악법도 지켜야 하는 법이라는 것이 그 예라 하겠습니다. 나아가 지엄한 권위의 법 또한 권력으로 대표되는 권(權) 앞에서는 맥을 추지 못할 수 있습니다. 힘 있는 자들에게 법은 있으나 마나한 것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할 것 없이 법을 우습게 아는 권력가나 그 실체들을 잘 알고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 모두를 일거에 제압하는 천(天)이 있음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천은 하늘의 뜻이고 사람의 뜻입니다. 즉, 천심이 민심입니다. 제 아무리 강한 논리와 권위와 권세도 민심을 이길 수 없습니다. 지난 62지방자치선거에서 보여준 민심을 우리 모두 똑똑히 확인하지 않았는가 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선거 후 불과 석달여가 여삼추(如三秋)입니다. 시장 취임과 더불어 새롭게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을 만나고 현장을 누비느라 어떻게 시간이 가는지 모를 지경입니다. 몸이 부칠 때도 있지만 마음만은 편안합니다. 공직에 뜻을 둔 이래 비리법권천의 교훈을 몸소 깨닫고 또 실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힘도 천심을, 62만 민심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고귀한 안양민심이 저를 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민심을 받들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이 어찌 기쁘고 고마운 일이 아니겠습니까.그렇습니다. 오늘 저의 존재 이유는 민심에 있습니다. 시 구석구석 더 많이 누비겠습니다. 시민 한 분 한 분 더 자주 만나겠습니다. 시책 하나하나 더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시의 모든 역량과 방향을 민심에 두겠습니다. 그 어떤 질시, 비판, 왜곡, 압력 등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시민 중심의 시정을 펼치는 것이 최고의 가치와 덕목이라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제자리를 찾길 바라며 누구나 화합하고 골고루 잘사는 건강한 시민 따뜻한 안양을 새겨봅니다. 최대호 안양시장

오피니언 최대호 2010-09-16 19:54

시민이 행복한 안성 만들기

시장에 취임한 지 벌써 두달이 지났다.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실행하기 위해 현장을 발로 뛰어 다니며 숨가쁜 시간을 보냈다. 문제는 시장이 80㎞로 뛴다면 함께 뛰는 공무원은 20㎞속도로 뛴다는 것이다. 시 행정을 수행하는 수장으로서 초조하고 불안하다.어떻게 하면 속도 있게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방법은 단 하나 공무원들이 시민 속으로 들어가 시민의 생각을 읽어내는 것이다.사무실 책상에서 아무리 머리를 쥐어 짠다고 답은 나오지 않는다. 몸으로 부딪혀 시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해결책이 나온다. 시민과 공무원간의 원활한 소통만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다. 그동안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위해 여러 시책들을 추진해 왔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시민들이 접하는 민원 서비스에서 변화와 만족을 느끼지 못하면 제대로 된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 함께 고민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이 절실히 필요하다.따라서 본인은 무엇보다도 안성의 핵심은 시민의 행복이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염두해 두고 시정 업무를 펼칠 것이다. 안성시민 뿐 아니라 안성 미래 세대와 안성이 좋아서 안성에 터 잡고 살기 위해 찾아온 모든 분들이 행복해지길 바라고 원한다.시민의 행복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다. 안성의 경쟁력을 더욱 확장시키고 부족한 부분을 채월갈 때 우리 안성은 30만 살기좋은 자족도시로 변화 할 것이다.시민의 행복이 공무원의 책무이고 시민 위에 군림하는 행정의 경쟁력은 과감이 배제시킬 것이다. 공무원은 시민의 목소리를 과감히 듣되 무엇이 다수를 위한 것인가를 늘 선택하고 고민해야 한다.시장실에 있다보면 하루에도 수십명의 민원인이 찾아온다. 민원은 엉거주춤하고 질질 끌면 작은 일도 커지므로 긍정적 방향의 속전속결이 중요하다. 공무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때로는 강한 질책과 채찍이 더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친다. 시장으로 취임하기 이전에 공무원은 이런저런 이유로 안 된다고만 한다는 생각을 해왔다. 그러나 의외로 안 된다고 말하는 공무원이 없다. 이유가 무엇일까. 시장의 권위에 눌려서, 혹은 시장에게 잘 보여 진급하기 위해서일까. 안되는 것은 안되는 논리를 만들어 시장과 시민을 설득해야 함에도 가능한 쪽으로 검토한다는 애매한 태도가 중요한 정책 판단의 시기를 일실하고 결국 행정의 신뢰를 무너트린다.법은 사회생활에 분쟁이 발생되고 이럴 때 저럴 때 이리저리 하자는 사회적 약속이다. 하지만 사회적 가치나 환경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법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 어렵다. 시정수행에 문제가 되는 여러 가지 민원은 법으로 해결 안 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법 때문에 안 된다는 안일한 행정은 친절 도시로 가는데 걸림돌일 뿐이다.많은 현자들은 희망을 잃으면 죽은 것과 같다고 말한다. 의식적으로 새로운 유행을 따르고 활기차게 생활하다보면 육체의 늙음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단 한 번뿐인 이승에서의 삶, 눈 깜짝 할 사이에 지나간다. 시대는 시민의 행복이라는 목표를 향해 똑똑하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요구하고 있다.전국 최고의 친절도시 안성을 위해 시민의 뜻을 행정으로 구현하고 냉정하게 상황을 주시하면서 적극적으로 속도 있게 일해야 한다. 시민이 원하는 것은 얼굴이 잘 생기고 친절한 미소를 잃지 않는 공무원이 아니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시민이 가려운 곳을 긁어 주는 공무원이다. 전국 최고의 친절도시 안성으로 자리매김 할 때 비로소 안성은 화려한 날개를 휘져으며 용솟음 칠 것이다. 시민의 생각을 읽고 미래도시 모습을 차근차근 설계해 나가야 한다.안성은 시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다. 가장 시급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시정 최우선 과제로 대기업 유치에 전력하고 있다. 100년 대계의 미래 지도를 그리는 마음으로 시민이 행복한 맞춤도시 안성을 위해 다같이 손에 손을 맞잡고 서로 허심탄회하게 가시밭길도 마다하지 않고 뛰고 또 뛰어가길 바란다. 황은성 안성시장

오피니언 황은성 2010-09-09 2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