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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단상

팔달구청 건립 이전지 확정의 의미

수원시장으로 취임이후 팔달구청 건립 이전은 단 한 번도 머릿속을 떠난 적이 없는 핵심 의제였다.팔달구는 수원의 상징인 동시에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이 있는 만큼, 정조대왕이 만든 계획도시의 큰 뜻을 부흥시켜 재래시장과 구도심의 옛 번영을 되살려야 한다는 시대적 과업을 안고 있다. 현재의 팔달구청사는 지난 2002년부터 우만동 월드컵경기장 일부공간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매년 약 7억6천여 만원의 임대료 및 유지관리비가 소모되고 있으며, 팔달구민의 생활권과 동떨어져 행정 접근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시민편의시설도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팔달구청사의 이전은 팔달구민을 비롯한 수원시민들의 편리한 접근성과 함께 경제적 효율성, 그리고 구도심의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미 시민적 공감대와 공론화과정을 거쳐 민선5기 시민약속사업으로 채택했다. 사업추진에 따른 위치선정과 관련하여 화성사업소를 중심으로 지난 2월부터 도시, 경제, 문화, 관광 등 관련분야를 망라한 정책실무 T/F팀을 구성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며 용역을 실시했다. 팔달구청 이전 후보지는 시민의 편리성과 경제적 영향성, 그리고 규모의 적정성과 지리적 우수성 등을 바탕으로 화성박물관부지와 광장 북측과 남축, 장안동 일대, 남수문 일대 등 5개 지역을 선정하여 현장답사는 물론, 후보지별 장단점을 비교하며 10차례에 걸쳐 다양한 각도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신중에 신중을 거친 끝에 화성박물관 부지를 최종 선정 발표했다. 팔달구청 청사위치를 결정하는 기준은 단순하고 명료했다. 그것은 어느 방안이 팔달구민과 수원지역의 이익을 극대화 하느냐는 것이다. 첫째, 화성박물관 부지는 기존 후보지보다 경제성 부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매입한 부지를 활용할 수 있어 토지매입비 등이 절감돼 250억원의 건축비만으로 팔달구청사를 지을 수 있어 300억 원에 이르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주 및 철거에 따른 주민갈등이 없어 사업기간도 단축 가능하며, 무엇보다 여유부지에 대한 토지이용율을 향상시켜 박물관 및 신청사 상호 시너지 효과에 기여할 것이다. 둘째, 화성박물관 부지는 지리적 우수성이 뛰어나다. 기존의 팔달구청보다 교통이 편리하여 접근성이 양호하며, 주변 도로가 확보되어 있어 도시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복원중인 수원천과 인접하고, 수원화성과 재래시장이 인접해 있어 수변, 문화, 역사, 행정 융합이 가능한 지역이다. 셋째, 팔달구청 청사이전은 화성르네상스와 연계해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또 팔달시장, 지동시장, 영동시장 등 재래시장이 가까이 있어 시장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매향동, 남수동의 활력을 증진시키고, 화성행궁과 연무대를 연결하는 관광 거점으로서의 장점을 갖고 있다. 끝으로, 청사이전으로 팔달지역 주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일 것이다. 기존의 청사는 월드컵구장 내에 위치하고 있어 구청을 찾는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이 어려웠다. 이전 부지에는 녹지공간을 비롯한 열린 공간을 확보하고 각종 편익시설을 설치하여 인근 주민과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와 문화ㆍ휴게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팔달구 청사는 팔달 지역 발전의 시발점과 동시에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사업으로 참여와 소통의 공간으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청사를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팔달구청 건립 이전은 2013년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것이다. 새 청사는 세계문화유산인 화성의 부드러움과 조화를 이루고 한국적 정서와 기능을 가미하는 한옥적 건축요소를 반영하여 역사성과 상징성을 부여할 것이다. 현재의 구청이전으로 인한 우만동 인근지역 주민들의 상실감을 해결하기 위해 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과 협의과정을 거쳐 대체 시설이 입주하도록 해 구청사 이전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다. 보다 긴 안목으로 팔달지역의 미래를 위한 지혜와 화합의 마음을 함께 모으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신 수원시민 여러분, 특히 1993년 개청된 이래 20년 가까이 불편함을 묵묵히 참고 기다려주신 팔달지역 주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염태영 수원시장

오피니언 염태영 2011-07-14 20:06

화성시, 개천에서 용나는 도시 꿈꾸다

학창시절, 가정경제가 어려워 고학(苦學)하거나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친구들을 심심찮게 봤었다. 어려운 시절이었어도 모두 꿈꾸는 바가 있기에 힘든줄 모르고 그 시간을 행복하게 이겨냈다. 그때는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있듯이 부모가 가난하더라도 교육을 통해 본인의 노력 여부에 따라 상위계층으로 올라갈 길이 얼마든지 열려 있었다. 하지만 그 속담은 잊혀진지 오래고 그 자리를 대신해 개천에서 용쓴다라는 조소어린 말이 대신하고 있다. 고액과외, 사교육 등 투자한 만큼 거둬들인다는 말을 느낄 수 있을만큼 교육 불평등으로 인한 가난의 대물림이 문제가 되고 있다.최근 반값 등록금 문제로 시끌시끌하다. 연간 1천만원이 넘는 대학등록금은 청년을 학업의 장이 아닌 아르바이트장으로 몰아내고 있으며, 이것도 안되는 때엔 학자금 대출, 휴학 등 사회에 발을 들여놓기도 전에 사회의 쓴맛을 보여주고 있다.이렇듯 돈에 의해 교육의 기회가 좌지우지 되는 상황에서 화성시는 시 발전 키워드를 교육과 보육에 두고, 화성시만의 친서민 교육모델을 계발, 이를 실행하고 있다. 그 중심이 되는 정책이 장학관 사업이다. 시는 수도권 소재 대학생 학업편의를 위해 서울에 거주공간인 장학관을 설치, 2007년부터 2곳을 운영 중에 있다. 서울시 관악구 남현동에 위치한 제1장학관은 지하 1층, 지상10층 규모로 80명의 학생이 2인1실로 생활할 수 있다. 사감교사로부터 철저한 생활지도를 받을 수 있으며, 체력단련실, 휴게실, 독서실 등과 같은 편의시설을 골고루 갖춰놔 집을 떠나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에게 제2의 가정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특히 월10만원의 장학관 사용료로 학부모와 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2009년 도봉구 창동에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의 정원 187명이 생활할 수 있는 제2장학관을 개관, 시 교육이념의 대표 역할을 하고 있다.교육포털 사이트 더 나은의 운영도 주목할만하다. 시는 수험생은 물론 학부모 최대 관심사인 교육에 관한 상담이 가능한 쌍방향 교육포털사이트 더 나은을 지난 1월에 구축했다. 이는 시가 운영해오던 화성시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를 개편한 것으로, 원어민 화상학습을 비롯해 강남수능 인터넷 강의, 교육관련 질문과 답변이 가능한 사이버 공간 등을 구축해 놓고 있다. 이곳을 통해 학생들은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으며, 자기주도학습 능력까지 키울 수 있다.그리고 직접적인 친서민 제도는 아니지만 공교육 강화를 위한 화성시만의 중점제도로 특성화교육벨트와 특성화교육지원학교를 들 수 있다.특성화교육벨트는 도시와 농촌을 권역별로 벨트화해 획일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아닌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과 교육모델을 만드는 것이다. 또 특성화교육지원학교는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교육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벨트별로 선정된 학교로, 시는 대상학교에 선택과 집중으로 맞춤교육을 실시한다.현재 시는 4개의 교육벨트에 벨트별로 초중고 1개교씩 모두 12개의 특성화교육지원학교를 운영 중이며, 이들 학교에 보조교원 및 전문상담원을 배치, 초등ㆍ중학교엔 원어민영어 화상학습, 고등학교는 진학ㆍ진로컨설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올해 특성화교육벨트 12개교에 18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오는 2014년까지 60개교로 확대할 방침이다.화성시는 지난해 인구 50만명을 달성했고, 곧 100만 도시를 눈앞에 둔 역동적인 도시다.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정주여건은 좋은 교육환경이다. 그리하여 우리시는 공교육 강화란 목표를 통해 지식기반 사회에서의 시 경쟁력 강화와 시민에게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노력하고 있다.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이 통용되는 그런 화성시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채인석 화성시장

오피니언 채인석 2011-07-07 20:11

서울~포천 민자고속道 착공 앞두고

겨울 동장군과 함께 구제역의 발생으로 분위기가 착잡하고 어두운 가운데 지난해 12월 29일 우리 시에는 그동안 너무도 기다려왔던 기쁜 소식이 하나 전해졌다. 그것은 서울~포천 간 민자고속도로 사업의 9부 능선을 넘는 실시협약이 국토해양부와 서울북부고속도로(주) 간에 체결되었다는 것이었다. 포천시 발전의 토대가 될 최대의 현안사업이 해결되는 시점이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이 기뻤다. 그러나 구제역의 광풍적인 확산으로 각종 민간행사가 취소되고 우리 시에서도 자체적인 내부행사를 전면 취소한 상태로서 어떠한 환영의 말과 행사도 가질 수 없었다.그동안 시민들은 만날 때마다 이구동성으로 고속도로는 언제 착공하느냐, 포천의 교통체증은 언제 해결할 거냐 라며 나를 채근했다.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문제는 교통이다. 이것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는 채찍의 소리였으며, 고속도로가 하루빨리 준공되어야 포천에 미래가 있다는 희망의 소리이기도 했다. 시민들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죄송했고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 갔었다. 난제 극복 시민들 한마음 결실서울~포천 간 민자고속도로 사업 추진에는 많은 난제들이 있었다. 우선 구리시민들은 도심지 내로 고속도로가 통과하면 소음분진 등 공해가 유발되고 주거환경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반대를 계속하였고, 문화재인 동구릉의 통과구간에 대하여 문화재 현상 변경심의가 문화재청으로부터 수차례 부결되어 고속도로 착공 시기는 점점 늦어져 갔다. 설상가상으로 우리 지역 구간에도 소흘읍 무봉리 및 송우리 탄약고가 난제로 떠올랐다.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국방부는 탄약고 이전은 불가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던 중 부처 간 이견을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 취임 후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던 기업애로 지원사업을 인정받아 2009년 12월 제2회 섬김이대상 대통령상을 받게 된 것. 그날 시상식장에서 대통령에게 그간의 과정을 보고하여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제6차 회의에서 탄약고 정비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또한, 2010년 9월 14일에는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김영우 국회의원과 함께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을 직접 만나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받아 냈다. 서울~포천 민자고속도로 사업은 올해에 착공하여 늦어도 2016년도에 완공이 되는 사업으로 서울과 포천을 최단으로 연결하여 국도 43호선, 국도 47호선 등 간선도로에 집중된 교통수요를 분산시켜 줄 것이며, 교통 지정체 해소 및 물류비용 절감에 크게 기여할 뿐 아니라 5조4천억여 원의 생산유발, 4만여 명의 고용창출과 하루 평균 약 10만대의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신규의 기간산업 유치 및 수도권 동북부지역의 관광산업 등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경제에 생명력을 불어 넣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다.포천 발전의 원동력 기대한편, 본 고속도로는 민간투자기법인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으로 건설되며,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없고, 통행료도 도로공사 요금과 비슷한 수준(1.02배)으로 낮춰 그동안 민자고속도로에 대하여 제기된 MRG로 인한 국고손실과 높은 통행료에 대한 논란은 없을 것이다.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자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너와 내가 없이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실오라기만큼의 가냘픈 희망이라도 있으면 그 길이 아무리 험난해도 시시비비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온 정성을 쏟아보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도이다.올해는 우리 시민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고속도로가 착공되는 원년으로 포천역사 속에 길이 기억되리라 믿으며,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최우선의 가치로 둠은 물론 지역의 계층 간 통합을 이루어 포천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하고자 한다.서장원 포천시장

오피니언 서장원 2011-07-04 19:42

더 나은 성과를 위한 혼창통<魂創通>

일년이란 시간은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빠르고 느리거나 행복했고 소중했다거나 또는 그 기간이 자신이나 남에게 어떤 의미였는지가 관심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작년 이맘 때 안양시민의 선출에 의해 시장에 당선되고 취임 전후 시간을 쪼개고 또 쪼갤 즈음입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시 곳곳을 누비며 시민들과 만나고 귀 기울이느라 하루 24시간이 부족하기만 했습니다. 시정과 시책은 어떻게 이끌고 추진해야 하는 것인지에 여념이 없었고 모름지기 유중유일(惟中惟一), 중심을 잡고 초지일관 그 뜻을 이루려는 의지가 있어야 하듯 지금까지 변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시와 시민을 향한 강력한 드라이브 환경에 철저히 지배받고 있음이 스스로 놀라울 뿐입니다. 이른바 지방자치 민선5기 1년, 새로운 시정시책의 개발입안추진에 한 해가 한달같이 지나갔습니다.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않되 주변의 조언과 충고를 받아들이며 자치단체장 입문 초년병 치고는 썩 괜찮은 성과를 냈다고 자부해 봅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이전 관련 부지 매입 조건을 유리하게 이끌면서 중장기적으로 시의 재정 부담을 줄였고, 자칫 돌려받지 못할 뻔했던 호계체육관 기(旣)납부 공사비 부가세 27억 여원을 환급받음으로써 재정에 직접적인 보탬이 된 것도 참으로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이미 종료가 된 업무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 보고 규정을 꼼꼼히 체크해 본 결과이기에 그 성과가 더욱 값지다 하겠습니다. 안양교도소 재건축 반대 및 이전 추진, 정보사령부 박달동 이전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최대한의 편익 확보 등은 시민의 뜻을 받들고 주민의 삶의 질과 혜택을 염두에 둔 결과입니다. 또 경기도 최초 교육혁신지구 선정, 초등학교 전 학년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셋째아 이상 보육료 전액 지원 시책 등도 크게 환영받았습니다. 사람중심의 교육복지로 누구나 중단 없이 학업을 계속하고 안양에서 둥지를 틀고 자녀를 낳고 행복한 가정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경제도시 안양도 비상했습니다. 2010년도 벤처촉진지구 최우수 평가에 빛나는 안양벤처밸리를 비롯해 국내 유수의 기업 유치에 성공함으로써 첨단지식산업의 허브로 성장할 관양스마트타운을 조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8천200여억원의 생산유발과 1만1천여명의 고용창출 효과로 지역경제 발전에 가속도를 붙였습니다. 지역상권보호조례 제정 등으로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활성화하는 노력과 성과 또한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그 외 안양예술공원 활성화를 위한 공간정보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년의 성과를 국가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지난 5월만 해도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 최우수상, 대통령 기관표창 2회 수상 등 10여 차례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최근 이지훈 박사의 혼창통(魂創通)이란 책에서 다시금 교훈을 얻습니다. 큰 뜻을 세우고 늘 새로워지려고 노력하고 물 흐르듯 소통하라는 것입니다. 조직에 혼을 심고 창의성이 살아 넘치고 소통하게 해야 한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공조직을 이끄는 시장의 입장에서 우리 시 역시 일에 대한 열정, 남다른 발상 그리고 소통이 자유로운 조직으로 변모할 때 건강한 시민 따뜻한 안양을 만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향후, 시민축구단 결성과 안양권 통합시 추진 그리고 공공기관 청렴도 1위 달성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민들과 만나고 대화하며 마음을 나누는 것은 생활의 일부분이 됐습니다. 덕분에 눈빛 하나, 손짓 하나, 말투 하나 등만 보아도 그 분들이 무엇에 울고 웃는지 알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시와 시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일념으로 민심이 천심임을 되새겨 봅니다.최대호 안양시장

오피니언 최대호 2011-06-30 19:53

인재가 쑥쑥 크는 교육도시, 인천 서구

국내 모그룹의 총수는 21세기는 한 사람의 천재가 10만 명, 20만 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말을 해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다.21세기는 글로벌 경쟁 사회, 지식 기반 경제시대로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 창의력, 상상력, 그리고 지적자본이기 때문에 바로 인재가 경쟁력을 비약시키는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된 것이다. 그래서 지구촌은 지금 국가 경쟁력의 제고를 위해 핵심인재를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한 전쟁(War for talent)을 하고 있다. 인재 전쟁이다. 지적 영역의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 내 상위 20%에 드는 A급 인재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 인재 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국가와 기업만이 미래 더 큰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A급 인재가 중요한 이유는, 먼저 이들이 천재와 달리 체계적인 육성과 교육을 통해 길러 낼 수 있고, 천재들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사업화하기 위해서는 상위 20%에 속하는 A급 인재들이 조직 내에 일정 규모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A급 인재는 일정 수준의 이상의 성과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조직 내에서 리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실질적인 미래 지도자의 후보군으로서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유력 일간지의 보고서에 따르면 일류 국가는 A급 인재가 4%에 달하고 초일류 국가는 7%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통상 A급 인재가 4%를 넘어서야 일류 국가라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국민소득 3만 달러 진입이 예상되는 2015년까지 국내에서 핵심 인재라 할 수 있는 A급 인재의 비율이 경제활동인구(2,000만 명, 2006년 기준) 대비 4%, 즉 80만 명이 되어야 하는데, 이는 현재 보유 수준인 40만 명 대비 2배의 A급 인재를 길러야 할 정도로 인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부족한 고급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재를 유입하거나,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그리고 부족한 인재를 유입하거나 양성하는 것도 시급한데 설상가상으로 두뇌 유출, 즉 우수 인재들이 해외로 유출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해외로 유학을 가거나 직장을 얻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개인의 경쟁력이 글로벌 수준으로 인정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해외에서 돌아오지 않게 되는 수만의 인력들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수 인재(Top ranker)일 가능성이 높다. 이들이 고국으로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자신의 미래가 불확실하고 불투명하다는 것, 자녀의 교육 문제, 우리나라의 이공계 천시 풍조 등에 따른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인재 확보를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인재 양성이며,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교육에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자치단체들의 교육 분야에 대한 투자는 인색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변화하면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교육청에만 맡겨뒀던 교육에 대해 많은 관심과 함께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 추세다. 지방화 시대에서의 지역교육의 성패는 도시경쟁력을 앞당기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지금 서구는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도시 인천의 동맥이자 원동력으로 인천의 미래가 서구에서 시작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 이러한 서구의 경쟁력은 교육의 경쟁력에서 시작된다.저는 민선5기 서구청장에 취임하면서 교육구청장임을 자부하며 서구를 인재가 쑥쑥 크는 도시, 언제, 어디서나, 늘 공부하는 서구, 배우고 익히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되는 서구를 만들겠다고 공약하였다. 그리고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교육지원예산을 서구 전체 예산의 10%로 단계적으로 증액 투자하기로 했고, 그 약속을 지켜 나가고 있다. 또한 구 조직도 정비하여 인재육성과를 신설하였고, 무상급식은 미래학교 교육사업이며 교육투자의 초보단계로 초등학교 전학년에 대하여 올해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서 명문고를 서구지역에 권역별로 설립육성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교육은 사람에 대한 투자로 비용이 많이 들고 먼 훗날 효과가 나는 사업이지만, 사람에 대한 투자의 회수기간은 무한대라는 인식을 같이 해야 한다. 중국 제(齊)나라의 정승 관중이 저술한 관자(管子)라는 책에 들어 있는 글 중에 일년지계 막여수곡(一年之計莫如樹穀 ), 십년지계 막여수목(十年之計莫如樹木), 백년지계 막여수인(百年之計莫如樹人)이라는 글귀는, 인재양성의 중요함을 현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이제 미래에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국가경쟁력은 인재확보를 위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교육 투자가 그 초석이 될 것이다. 전년성 인천시 서구청장

오피니언 전년성 2011-06-09 20:13

연천군 발전 저해하는 규제 완화해야

연천군은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각종 규제의 완화철폐와 교통망 확충 등 정부의 지원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연천군은 지난 반세기가 넘도록 국가 안보를 위해 고통받아온 지역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중첩 규제로 인해 사회, 문화, 경제 모든 면이 낙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계속되는 인구감소로 지역경제 침체는 물론 지역발전도 정체되고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으로 묶여있어 오히려 수도권의 역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역차별로 대기업의 입지가 원천적으로 불가할 뿐만 아니라 관광지 조성, 대학신설까지도 규제를 받고 있다.이처럼, 수도권 규제의 대명사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라는 정책을 실시하면서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정책의 목적달성을 위해 일방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그 실효성은 시대적 환경변화에 맞게 변하지 못한 채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하며 연천군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연천군의 수도권 제외는 수도권의 범위를 규정한 시행령 제2조의 개정만으로 간단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연천군민들은 대통령의 의지와 결단에 큰 희망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분없는 획일적 수도권 규제정책으로 인해 정주환경의 여건 악화로 이미 상대적 박탈감과 실의에 빠져 있는 군민들에게 또 다른 좌절감을 안겨 주고 있다.정부는 이제 획일적 수도권 규제정책에서 벗어나 연천군민도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인식하고 낙후된 연천군을 수도권범위에서 제외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건의한다.연천군은 접경지역으로 서울시보다 크고 경기도에서 다섯 번째로 방대한 면적을 갖고 있으면서도 전체 면적의 9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묶여 주민들의 정당한 재산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천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군부대 주둔 및 군사시설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와 포사격 등 각종 군사 활동에 의한 소음진동피해, 전차이동으로 인한 도로망 파손 및 교통사고, 헬기비행으로 인한 폭풍피해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유무형의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남북 분단의 현실에서 국가 안보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국민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을 현대전 양상에 맞게 정비하고 군(軍)과 민(民)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과도하게 지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와 규제를 대폭 완화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행정위임 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접경지역지원법은 국가분단으로 발생한 접경지역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상대적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개발에 도움되지 않는 등 입법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지난 4월 특별법으로 격상되며 각종 규제로 삶의 희망을 잃어가던 연천군민들에게 부푼 희망과 함께 정부의 많은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하지만, 격상된 특별법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연천군의 발전을 직접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 다른 법률보다 우선할 수 있는 조항이 빠진 것이 너무나 아쉽다. 특별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할 수 있도록 정부의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연천군민들은 그동안 각종 규제와 부족한 도로망 등 열악한 정주환경 속에서 인내하며 살아왔다. 나를 비롯한 공무원들은 각종 규제 완화와 교통인프라 구축 등 SOC 사업, 남북관계의 변화와 통일을 대비한 관련시설, 역점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 국회, 군부대 등을 수없이 방문하며 건의해 왔다.정부는 이제라도 정책적 배려와 보상차원에서 연천군을 수도권범위에서 제외하고 각종 중첩규제 완화, 교통망확충으로 지역발전이 촉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 대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김규선 연천군수

오피니언 김규선 2011-06-02 21:10

지산지소<地産地消>와 지폐지활<地廢地活>

다음 달이면 민선5기 1년을 맞는다. 치열한 선거를 거쳐 시장으로 취임한 뒤 보낸 지난 1년을 돌이켜 보면 미궁속에서 희망을 찾으려 무던이도 고뇌와 번민을 거듭했던 시기였던 것 같다. 19만명에 달할 정도로 급증하는 시민들을 위해 행복한 오산을 만들겠다며 갖가지 공약을 내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많은 제도를 도입, 시도해 보기도 했다.이런 와중에 오산시가 혁신교육도시로 선정되고 출산보육 시범도시로 선정되는 기쁨도 있었지만 여전히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는 사명감과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허전함은 지울 수 없다.국가경제는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넘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일선 행정 현장에서 만나는 시민들의 얼굴에선 그만한 행복감과 삶의 만족감을 찾아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오산은 15세 이상 인구가 14만7천300여명으로 젊고 경제활동인구도 8만2천600여명을 차지하는 등 높은 성장 가능성을 갖고 있으나 비경제활동인구 역시 6만900여명, 저소득층이 2만여명에 달할 뿐아니라 실업율도 4.4%로 경기도 평균 3.3%에 비해 높은 실정이다.이를 지켜 보면서 국가는 성장하고 있는데 오산의 실정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 막중한 책임감과 함께 새로운 도전에 대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자각을 하게 된다.중앙정부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비즈니스(Global Business)가 현재의 우리의 모습을 만들었다면 이제부터는 커뮤니티비즈니스(Community Business)가 이를 뒷받침하지 않으면 결코 지역의 경쟁력, 즉 자생의 힘을 가질 수 없다는 생각이다.그래서 얼마 전에는 커뮤니티비즈니스의 선두격 지자체로 손꼽히는 완주군을 전 간부급 직원들과 함께 방문, 벤치마킹하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어 최근에는 전 직원이 참여하는 1부서 1공동체사업 육성을 위한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 부서별 경연대회를 가진 바 있다.그 결과, 당초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 20개만을 선정하려던 계획과 달리 흥미롭고 관심을 불어 일으킬 만한 다양한 사업 제안들이 쏟아져 나왔다.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본인도 놀라울 정도였다.커뮤니티비즈니스는 그리 거창한 것이 아니다.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주민이 주체가 돼 지역 잠재자원을 활용해 그 문제를 공공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그 소재는 토지, 재화, 문화재 등 유형적인 것에서부터 노동, 아이디어, 문화 등 무형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문제는 이 같은 지역의 자원을 서로 소통하며 의지를 모아 어떻게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 지역 스스로 봉착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다.오산은 이름을 대면 알만한 대기업도 거의 없고 입주한 기업체 수도 168개에 불과해 행정과 기업체에만 의존해서는 경제 활성화도, 실업문제도, 지역경쟁력도 갖추기가 쉽지 않다.이제부터는 시민들과 함께 마음을 터 놓고 소통하며 봉착한 문제를 풀어가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으로 대변되는 커뮤니티비즈니스는 새로운 오산의 성장동력으로서 시민이 주체가 되어야만, 그리고 시민들 스스로가 마음을 함께해야만 성공하고 오랫동안 정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익에만 급급해 하지 않고 모두가 함께 일하고 함께 나누는 새로운 삶의 형태와 지속가능한 경제 주체로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모두를 위한 닻을 이제 올리고자 한다. 비록 시작은 지역자원을 활용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등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기치를 내걸었으나 멀지 않은 시기에 지산지소(地産地消)와 지폐지활(地廢地活)을 일궈내는 자랑스런 오산의 모습을 반드시 시민들에게 보여주고자 한다.곽상욱 오산시장

오피니언 칼럼(외부) 2011-05-26 18:44

계양산, 수도권 명소로 조성

계양구의 최초의 읍호(邑號)는 지금으로부터 1천540여년 전 고구려 장수왕 58년(470)에 김포반도에 주부토군을 설치한 것이 시초이다. 한서지방을 오랫동안 지배하던 계양은 계양산성, 도호부청사, 부평향교 등 현존하는 문화재에서 옛 선현들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 수많은 영예와 애환을 품은 계양산을 중심으로 읍치(邑治)가 여섯 번 환천했던 변천과정과 도호부 위상에 따라 계양산의 지명 또한 수주악, 안남산, 계양산으로 불려지던 것을 볼 때 계양과 계양산은 향토문화와 역사를 함께이어온 발원지이다.또한 부평향교는 고려인종 5년(1127) 제주입학광교(諸州立學廣敎) 주마다 학교를 세워 교육기회를 넓히라라는 왕명에 따라 수주(樹洲)향교가 오류동 산4번지에 세워졌다가 고려 의종 19년(1165)안남향교, 고종 2년(1215) 계양향교, 충선왕 2년(1310년)에 부평향교로 조선시대까지 이어져왔다. 이는 인천향교보다 271여년이나 앞서 세워진 것으로 오늘날까지 매년 두 차례 5월과 9월에 석전대제를 봉행하고 있어 계양구가 유림의 향과 멋이 살아 숨쉬는 유향의 도시이며 교육의 중심도시임을 증명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이렇듯 계양은 계양산을 중심으로 1540여 년 동안 인천 동북부 향토문화와 역사의 발상지이며, 교육과 예술의 중심지이다. 동국여지승람에 부평도호부 북쪽 2리 되는 곳에 있는 진산(鎭山)이라 불리어진 계양산은 수많은 시인과 묵객들이 노래한 묵향의 향이 배어있다. 특히 이규보의 망해지, 정조대왕의 부평행행시, 정희량의 용호8경, 박희방의 부평8경 등에서 계양산의 아름다운 풍경을 애찬한 글이 전해지고있다. 계양에서 태어나 어렸을 적부터 계양산 숲의 속삭임과 산새들의 합창에서 자연을 배웠고, 청소년시절 미래에 대한 꿈을 심어주었던 계양산은 이제는 35만 계양구민 뿐만 아니라 2천500만 수도권 시민들의 녹색쉼표로 보존되고 보호되어야할 소중한 자원이다.민선5기 계양구청장으로 취임하여 계양산을 인천의 명소로 어떻게 만들지 많은 고민 끝에 등산로 정비와 역사체험문화재길 조성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1일 평균 1만 여명, 주말과 휴일에는 2만~3만 여명이 찾은 계양산은 그동안 수많은 세월과 함께 토사유실, 암반노출, 샛길형성 등으로 훼손상태가 심해 전반적인 정비가 시급하다는 생각을 늘 해 왔기 때문이다.제주 올레길의 열풍에 각 지자체마다 둘레길을 조성하여 관광 명소로 부각시켜 지역 경제를 활성화키고자 다양하고 특성화된 길을 연일 언론매체를 통해 소개되고 있었다. 그 중 가까운 시흥 소래산 늠래길을 관계공무원과 함께 직접 탐방하는 한편, 관계공무원들로 하여금 지리산 둘레길, 제주도 올레길 등을 찾아다녀 지역별 특별한 소재를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하였다.또한 주민설명회시 제기된 인위적인 시설물 설치는 최소화하고 자연친화적인 소재를 활용하는 등 등산로 정비와 식생복원을 위주로 정비를 해 달라는 의견을 반영하였다.우선 1단계로 사업비 21억원을 투입하여 계양산 등산로 중 가장 훼손이 심각한 2개 노선을 선정하여 목재데크, 노면정리, 안전시설 등 등산로 정비위주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일부 등산로 12개노선 17.1km 에 대해서는 산림 생태 보호를 위해 샛길 폐쇄, 식생복원을 시행하고자 한다.샛길 폐쇄지역에는 국수나무, 싸리나무, 진달래 등 자생식물을 식재하여 예전 계양산의 모습을 재생할 계획이다. 그리고 주요 등산로 입구 2개소를 선정하여 등산객들의 편의를 위한 화장실, 공연장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이번 사업은 5월에 착공하여 연말까지 계양산 일원의 1단계 구간을 마무리 짓고 연차적으로 18억6천만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하여 잔여구간 8개 노선과 천마산을 연계한 등산로를 정비하여 인천의 S자 녹지축과 16곳에 140km규모로 조성되는 인천 둘레길과 연계시켜 계양산을 수도권의 명소로 만들어가고자 한다.이제 우리 구민들이 도심속 계양산이 선물한 길에서, 숲 향기가 퍼지는 산내음을 온몸으로 적시며 한발 한발 걸으며 선대들의 애환과 역사를 느껴보는 그날이 기다려진다.박형우 인천 계양구청장

오피니언 박형우 2011-05-23 19:03

SNS를 활용한 리더의 소통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인 존 코터(John Kotter)는 리더십은 변화와 관련돼 있다. 변화의 속도가 더 빨라질수록, 효율적인 리더십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게 마련이다 라고 말했다.현실의 세계는 우리가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변화의 혁명 속에서 소통의 방법 역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더군다나 적게는 1~20명에서 많게는 수만명까지 거느리고 있는 조직의 리더는 변화하는 현실에서 조직 구성원 및 고객과 소통하는 방법에 대한 빠른 대처가 그 누구보다 중요하다. 수많은 소통의 방법 중 단연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은 모바일(Mobile) 기기를 통한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한 소통방법이다. 인터넷, 페이스북(Face- book), 트위터(Twitter), 미투데이(me2 day), 블로그 등의 SNS(소셜네트워킹서비스Social Networking Service)의 기능을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것은 이제 리더들의 필수 사항이 되었으며 이는 소통 능력과도 직결된다.앞서가는 리더라면 SNS의 기능을 올바르게 활용하여 조직의 경영과 운영 및 고객 관리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SNS를 통한 소통을 활용하여 조직원들에 동기를 부여하며 일하는 재미를 더할 수 있는 일하기 좋은 직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또한 고객들에게도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여 친고객(친시민)적 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스마트 리더십을 잘 활용하여 조직 효율성 및 성과를 높이고, 구성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며 조직의 분위기를 감성적으로 이끌 수 있을까? 또 고객에게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고객의 아이디어를 조직의 것으로 흡수할 수 있을까?우선, SNS 기능을 올바르게 활용하여 일상을 가감 없이 전달해야 한다. 단순한 정보전달에서 벗어나 조직 구성원과 고객들이 궁금해 하는 일상적인 사소한 것까지 이야기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구성원 및 고객들과 동질감을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리더로써 더욱 신뢰하고 존경할 수 있게 된다. 조직원 및 고객은 리더에 대한 존경심과 신뢰가 있어야 그 리더가 추구하는 이상과 비전을 더욱 신뢰하게 되고 리더의 정책 실현 가능성은 더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더불어, SNS를 정책 등에 활용할 수도 있다.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SNS의 특성상 추진코자 하는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요청한다면 리더가 생각지 못한 것을 내부 조직원이나 고객이 생각하고 아이디어나 의견을 수렴할 수가 있다.얼마 전 4월 월례조회에서 SNS를 활용한 시정 홍보 방안에 대한 강연을 들었다. 예전처럼 묵묵히 일만하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을 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이를 신속하게 알리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또한 일을 하는 과정에 고객인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하고 이를 정책에 녹여 내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현재 우리 시는 공식 트위터인 김포마루를 통해 시민들에게 시정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장 개인 트위터를 통해 시장 동정에 관한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단순한 정보 제공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시민들이나 직원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나 이슈되는 사항에 대해 수시로 의견교환을 하는 등 SNS를 활용한 시정 홍보방안을 확대할 것이다.고인물은 썩게 마련이다. 물은 흘러야 자정작용에 의해 깨끗하게 유지된다. 또한 물과 물이 합쳐 강이되고 바다가 된다. 물이 모여 큰 바다가 이뤄지듯이,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이 소통을 통해 교류되어 정책에 활용되면 성공률은 더 높아질 것이다.소통을 위한 SNS의 기반은 갖춰져 있다. 변화를 선도하며 앞서가는 리더라면 이제는 이러한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스마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그것이 조직원 및 고객들과 진정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소통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길이다. 유영록 김포시장

오피니언 유영록 2011-05-12 18:59

문제의 지방재정, 근본적 해법 필요하다

지금 한국의 지방자치는 열악한 지방재정 때문에 그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지방재정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어제오늘 나온 말이 아니지만, 작금의 상황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히 심각한 수준이다.지방재정이 이렇게까지 어려워진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된다. 한편으로는 지방재정에 대해 아무런 고려없이 낮춘 종합부동산세율과 취득세 감면, 그리고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거래세 감소 때문에 들어오는 세원은 줄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복지비와 교육재정 지원,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사례 1. 정부는 지난 3월 22일 취득세 50% 감면정책을 발표했다. 취지는 침체한 부동산 거래를 촉진시켜 부동산 경기를 부양해보자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종합부동산세율 인하에 이어 또다시 적지 않은 세수감소를 감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비록 관련법 개정을 통해 보전해 주기로 했지만.＃사례 2. 현재 시흥시에는 1개의 국민임대주택단지와 4개의 보금자리 사업지구가 지정되어 있다. 임대주택단지와 보금자리 사업지구 안에는 정부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이 집중된다. 당연히 사회복지비용도 크게 증가한다. 정부는 사회복지비용이 증가한 만큼 교부세율에 적용되니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지방교부세는 파생비용을 함께 고려하지 않는다. 저소득층이 증가하면 교육, 의료, 일자리 알선과 같은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그에 대응한 재정지출이 추가로 발생하게 된다. 이는 결국 고스란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취득세를 감면해서라도 침체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는 것이 감면에 따른 세수감소를 상쇄할 것이라는 기대 아닌 기대 또한 갖고 싶다. 저소득층의 주거를 안정시키는 정책 또한 마땅한 것이다. 결핵환자를 효과적으로 치료함으로써 건강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문제는 이런 정부정책들이 지방재정에 대한 전체적 고려 없이, 부처별로 개별적으로 일어난다는 점이다. 각 부처의 정책은 명분과 당위성을 지니고 있지만 정작 그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지방재정에 대해서는 그다지 깊은 검토가 없어 보인다.지난 4월22일 천안에서 열린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2013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지방소비세 10% 인상과 지방이양을 내년에 조기 시행하고 현행 지방교부세율은 2%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1991년 지방자치 부활이후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어 온 국세와 지방세의 8:2 구조가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채 정책의 당위성만을 가지고 지방재정에 일방적인 부담을 지우는 정부정책 역시 제고할 것을 요구했다.이러한 요구는 심각한 지방재정을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이다. 일시적으로 지방세수를 늘려 놓는다고 해도 중앙정부가 지금과 같이 부처별로 계속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비용을 부담지우는 정책을 펼쳐간다면 지방재정은 더욱 악화할 것이기 때문이다.지방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이제 지방재정에 대해 근본적으로 되짚어 볼 때가 됐다. 일방적으로 지방에 불리하게 되어 있는 조세구조를 지방이 자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 정부정책은 시행 이전에 재원을 마련하거나 지방에 협력을 구하는 사전적 정책검토 과정이 필요하다.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건의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검토하는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정치권을 포함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파트너십에 입각한 진지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 김윤식 시흥시장

오피니언 김윤식 2011-04-28 20:44

여주공군사격장 즉각 이전하라

안전구역을 확대하며, 그 안에 편입된 토지를 매수할 계획이다.지난달 7일 여주공군사격장을 관리하는 공군 제10전투비행단에서 여주군에 보내온 공문내용이다.남한강 백석리 섬에 있는 여주공군사격장을 현재의 35만 평보다 7.3배나 많은 257만 평으로 늘리고, 면적도 3배 가까이 되는 96만 2천 평을 2015년까지 모두 사들이겠다고 한다. 그 안에는 95세대 250여 명이 살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대한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모두 이주시키겠다는 발상이다.우리 여주군민은 지난 54년 동안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왔다. 사격장 고도제한으로 1988년까지 3층 이상 집을 짓지 못했으며, 사격장 주변 사람들은 누구나 소음 때문에 귀를 막아가며 생활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과 학생들이 중간 중간 수업을 끊어가면서 교육을 해야만 했으며, 유탄에 맞아 목숨을 잃는 처참한 때도 있었다.가축들은 유산하기 일쑤였고, 사격장 주변을 지날 때는 늘 포탄과 소음에 대한 공포로 몸을 움츠리며 살얼음판을 걷듯이 지내왔다. 그런데도 우리 여주군민은 불평 한번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일제 36년의 악몽과 625 전쟁을 겪은 우리의 어르신들은 안보의 중요성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국방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이해하면서 꾹 참고 지내왔던 것이다.다시 말하지만, 그 고통의 세월이 무려 54년간이다. 그런데 지금 국방부의 행태는 어떤가? 멍든 여주군민의 가슴을 달래고 고통을 나눠줄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고 사격장을 늘리고 땅을 사들여 지역주민을 정든 고향땅에서 내쫓으려 하고 있다.더군다나 4대강 사업으로 1536년 만에 찾아온 여주발전의 마지막 기회를 송두리째 앗아가려 하며, 사격장 이전을 학수고대하던 11만 여주군민들의 가슴 속에 절망의 쐐기를 박고 있다. 1조 901억 원을 들여 MB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남한강살 리기 사업의 맥을 끊어 정부시책에도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이러한 국방부의 한심한 행태에 분을 참지 못해 필자는 의회의장, 노인회장, 이장협의회장, 여성단체협의회장, 청년회의소장 등 주민대표와 함께 공군 제10전투비행단과 국방부를 지난달 15일 각각 연이어 방문해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20일 정도 기다릴 테니 그 안에 확장계획을 우선 철회하고 사격장도 조속히 이전해 가라고 경고했다. 이범관 국회의원도 국방부 장관을 만나 강력히 항의했으나, 금년도 매입계획만 유보한다는 말만 나오고 아직 철회하겠다는 답변은 없다.지난 54년 동안 우리 여주군민은 참을 만큼 참았다. 국방부의 애매모호한 태도에 여주군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고 고통도 나누어야 할 때가 됐다. 사격장 확장계획의 즉각 철회는 물론 조속한 시일 내에 사격장을 다른 곳으로 옮겨 가길 간절히 요구한다. 이러한 마음은 지난 4월 6일 여주군 대신면 당산1리 마을회관에서 열렸던 여주공군사격장 이전촉구 및 확장저지 투쟁위원회 발대식으로 나타났고, 11만 여주군민의 힘을 결집하는 장을 마련했다.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타오르는 투쟁의 열기를 가득 담아 우리 11만 여주군민은 오는 28일 여주공군사격장 앞 한강변 둔치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공군사격장 확장을 저지하고 사격장을 다른 곳으로 즉시 옮겨가도록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다. 우리 여주군민은 공군사격장을 다른 곳으로 몰아내지 못하면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을 또 겪어야 한다. 수도권 규제로 소외당하고 설움을 겪어 온 여주는 ㈜ KCC에서 여주에 공장 20만 평을 증설하려는 계획도 규제 때문에 최근 안성으로 넘겨줘야 하는 아픔을 또 한 번 당해야 했다. 그날 밤 억울하고 원통해서 답답한 가슴으로 밤잠을 설쳤다. 사격장 때문에 각종 불이익과 피해를 감수하며 살아온 여주군민은 28일 국책사업인 4대 강 사업의 맥을 끊어 놓으려는 비극의 현장에 출정해 여주발전의 희망을 앗아가려는 국방부의 행태에 대해 한 맺힌 절규를 온천하에 목 놓아 외칠 것이다. 국방부는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사격장을 즉각 이전하라! 라고.김춘석 여주군수

오피니언 김춘석 2011-04-14 20:07

여성친화도시 부평구 만들기

부평구가 민선 5기 출범의 주요 정책 가운데 하나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선정했다. 지금까지의 개발 위주에서 생활에 안전함과 편리, 돌봄 등을 반영하는데 여성들의 입장과 의견을 반영하여 궁극적으로는 모든 주민들이 편안함과 안전함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성장 일변도에서 이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는 때가 도래하였다. 노인어린이장애인 등 약자를 비롯하여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여성들의 입장을 반영함으로써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함이다. 도시를 들여다보면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 인도의 보도블록이 노후하여 틈이 있거나 자연적인 인도조성을 위해 풀이 자랄 수 있는 보도에 신발이 빠지고, 유모차가 덜컹거리며 휠체어가 진행하기 어렵다. 횡단보도의 턱이나 인도의 폭, 대중교통의 손잡이, 밤길 보안등 등 수많은 시설물과 분야에서 여성을 비롯한 약자의 배려가 절실하고 이용자를 고려하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부분이 상존한다.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들의 입장을 좀 더 반영하는 것이 여성친화도시이다. 일상생활에서 여성들이 겪는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고 생활, 문화, 근로환경을 편안하게 하여 시민으로서의 소속감과 만족감을 높게 하는 것으로, 결국 모든 주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는 것이다.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지만, 실생활의 성차별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차별철폐 차원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이거나 여성만을 위한 정책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현재 활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우선 집중할 수 있는 대상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결과적으로 전체로 파급될 수 있는 효과를 보고자 하는데 있다. 여성들의 정치참여나 행정참여도 많아져야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는 그새 청년기를 맞았다. 안팎에서 우리나라를 발전시켜 온 힘은 여성과 남성이다. 사회 전반에서 지금보다 더 발전하고 미래세대에도 전해질 수 있는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부평구는 이에 일환으로 행정에 거버넌스를 반영해 행정을 그대로 따르는 시민에서, 시민이 참여하고 결정하는 민관협치의 틀을 만들어 갈 것이다. 행정이 앞서가며 집행하면 그만인 것에서, 이제는 시민사회 등과도 함께 하여야 한다. 이미 단체 등이 서로 연관되어 행정의 기반이 광범위해져 있다. 새로운 파트너십으로서 시민사회의 가치가 증대되고 있다. 시민정치인관료 등이 구분되지 않고 시민의 영역과 정치의 영역이 함께 가고 있다. 주민들이 살고 있는 현장이 행정의 현장이다. 지역별로 모임을 만들어서 자기 생활과 관련되는 의제를 개발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정치이다. 이러한 거버넌스를 배제할 수 없는 것이 대세이다. 거버넌스 조직으로 부평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칭)를 두어 민관산학연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소통의 문으로 만들고자 한다. 구청 내부의 부서별 연계와 지원, 주민 등의 의견전달, 산학연 등 제안의 검토와 반영을 통해 모두가 더불어 상생 발전하는 모름지기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해 나가고자 한다. 지금까지는 지방행정이 중앙정부가 만든 법의 테두리에서 공급자 중심, 일방적 관료주의, 행정주도의 정책결정이 위주였다. 이제부터는 주민인 수요자가 중심이 되고, 집행과정에 민과 관이 양방향으로 소통하며, 주민의 의견에 입각한 정책결정을 늘려야 한다. 생활 속에서 생활 그 자체가 참여이고 자치이며 민주주의를 실현해 가는 것임을 인식하고 철학을 갖고 추진할 것이다. 관은 마땅히 지원하고 민도 참여하여 함께 고민하고 의논하면서 매력 있는 살고 싶은 도시 부평구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 홍미영 인천 부평구청장

오피니언 홍미영 2011-04-07 20:23

ABC구리운동 4년의 결실

지난 1986년 1월 1일, 시로 승격한 구리시는 이제 더 이상 서울 동쪽의 작은 변방의 도시가 아니다.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결코 뒤지지 않는 경쟁력을 갖춘 작지만 강한 도시로 성장했다. 그리 길지 않은 세월 동안 구리시가 오늘의 위상을 갖추고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성숙한 시민 의식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구리시는 지난 2007년 4월, 20만 구리시민의 역량을 결집해서 놀랍고(Amazing), 아름답고(Beautiful), 깨끗한(Clean) 구리시를 만들기 위해 ABC구리운동을 선포했다. 지난 4년간 ABC구리운동엔 3만2천900여명이 참여했고, 수거한 쓰레기는 총 599.27톤이었다. 도로변에 조성한 화단은 약 2천9백㎡, 도로변에 설치한 화분은 6천500여개, 식재한 꽃은 3십5만9천여본, 조성된 쌈지공원은 71개소였다.이러한 성과에 반해 공무원과 기관단체 중심의 시민운동으로 전개됐으며, 도시환경 정비 위주의 운동이었다는 점이 미흡한 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구리시가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한 ABC구리운동은 구리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했으며, 독특한 시민 실천운동으로 중앙부처 등 상급기관과 언론으로부터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켜서 구리시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해서 구리시는 ABC구리운동 선포 4주년을 맞아 ABC&DEF구리운동으로 확대해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6개 분야 60대 실천과제엔 태극기의 도시 구리시 조성, 공정한 행정사회 조성, 거실을 서재로 범 시민운동 전개, 고구려 역사테마공원 조성, 조선왕조역사문화공원 조성, 구리월드디자인센터 조성, 꽃의 도시 만들기, 365일 클린 구리 만들기, 청렴도 으뜸 구리 정착, 혁신 교육지구사업 추진, 평생학습지속 육성 사업 등이 포함돼 있다. 이런 실천과제들을 선정해서 계획을 수립한 ABC&DEF구리운동은 Amazing Guri(어메이징 구리), Beautiful Guri(뷰티플 구리), Clean Guri(클린 구리)에 아시아의 대표적인 디자인 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Design Guri(디자인 구리), 전국 제일의 혁신 교육도시를 지향하는 Education Guri(에듀케이션 구리), 품격 있는 문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Fantastic Guri(판타스틱 구리)를 덧붙였다. 그리고 시민실천과제로 담배꽁초 안버리기, 쓰레기 무단투기 안하기, 불법 주정차 안하기, 애완동물 목줄배설물 수거하기, 내집 내 점포 앞 내가 청소하기 등 5대 기초 질서 지키기 운동을 설정했다.지난해 7월 1일, 민선 5기를 시작하며 구리시는 고구려의 기상, 세계 속의 구리시라는 시정 구호를 내걸었다. 고구려의 도시 구리시가 글로벌 시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건전한 시민의식과 시정사업에 대한 시민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고구려의 기상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고구려의 역사 문화 복원사업과 태극기 선양운동 등으로 도시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구리월드디자인센터 조성사업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있는 구리시는 ABC&DEF구리운동을 건전한 시민 의식 함양의 기본 틀로 삼을 방침이다. 20만 시민과 함께하는 ABC&DEF구리운동은 더 크고, 더 강하고, 더불어 행복한 구리시를 건설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ABC&DEF구리운동으로 구리시는 세계의 기준이 되고, 모델이 되고, 지구촌의 모범이 되고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는 국제적인 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박영순 구리시장

오피니언 박영순 2011-03-31 19:43

섬김행정으로 행복한 평택시

민선5기 출범이후 체계가 정비된 2011 년, 평택시민 모두를 섬기는 자세로 시민들이 필요한 것과 바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여 추진하고자 각계각층의 조언과 당부말씀을 귀담아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시민이 바라는 것, 그것은 먼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실업률을 낮추고 청년뿐만 아니라 일하고 싶은 모든 시민에게 일자리를 주어야 한다는 생각에 많은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다.전년부터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3천700명에게 취업을 알선, 2천700여 명에게 일자리를 마련하는 등 일자리 창출로 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향후에도 고덕삼성산업단지 395 만㎡(120만평)를 비롯하여 최근 완공된 오성진위산단 113만㎡(34만평)와 추진중인 서탄산단, 포승2산단, 율북산단, 마산산단,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한중테크벨리, 브레인시티 등 10개소 18.19㎢(551만평)에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창출에 4만3천 여명의 파급효과를 꾀할 계획이다.또한 평택시가 엄마가 됩니다 평택시가 복지사가 됩니다라는 슬로건으로 복지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할 계획이다.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쉽게 필요한 복지망에 연결될 수 있도록 전화 한 통 복지센터를 운영하고,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분들에 대한 가사 및 간병지원을 확대하며, 장애인들이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이와함께 지난해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50만원이었던 출산장려금을 대폭 인상, 올해부터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넷째아 이상을 신설, 2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학생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우수한 학생들이 자기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장학사업도 확대할 것이다.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무상급식은 단계적 실시방침을 세우고 올해에는 초등학교 34학년까지, 내년에는 초등학교 전 학년에 대해 실시할 계획이다.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가사 및 간병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들이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도 개발해 나갈 것이다.KTX 지제 환승역 건설, 도와 협의 중인 GTX 연장을 통해 평택항과 사통팔달의 교통망 구축으로 평택시가 환황해권 무역, 물류 및 첨단산업의 전초기지로 성장시키고 그 속에서 첨단산업과 시민들의 휴식처를 제공할 수 있는 도시로 나갈 계획이다.평택항은 2010년말 기준 총 화물 처리량 7천600만톤을 처리하여 우리나라 30개 무역항 중 종합 4위를 차지하였으며 전년대비 약 50%의 성장률을 달성했다. 우리나라 전체항만의 평균성장율 11.5%를 감안할 때 경이로운 성장을 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항만법 개정으로 항만 배후단지 내에 제조업체의 입주가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연초 제3차 항만기본계획과 항만 배후단지 개발계획이 확정되면 항만 배후단지 개발에도 적극 참여해 이 배후단지에 물류업체 및 제조업체 유치를 통해 항만 물동량 창출과 내항개발 촉진에 힘쓰고 있다.시민의 휴식처가 될 공원은 유수지(저수지)환경테마공원 등 7개소(평택, 송탄, 고덕, 팽성, 청북, 안중, 유수지)의 생활권 공원확충 및 문화재보호수마을회관 등 소공원조성을 통한 전원지역(도심외지역)별 거점 공원을 확충하고 신설도로철도하천변 녹지 등을 확충해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공원녹지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공원녹지 정비는 이미 지정된 공원은 생태, 환경, 휴양 등의 테마를 붙여 특성화하고, 새로 만드는 공원의 관광자원화를 위해 테마형 공원녹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대규모 택지 개발시에도 법적으로 정해진 공원 및 녹지 확보면적 이상으로 휴식공간을 확보해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특히 재정비촉진 사업은 주민의견을 수렴해 추진방향을 분명히 밝혔으며 주민제안 도시개발사업도 우선순위 조정 및 정리 등을 실시하고 주민들이 최대한 이로운 방향으로 대처하겠다. 김선기 평택시장

오피니언 김선기 2011-03-24 19:35

미키씨, 제발 살아있기를…

10미터 높이의 쓰나미가 몰려옵니다. 지금 당장 고지대로 대피해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미키는 지난 11일 강진에 이어 쓰나미가 마을을 덮치기 직전까지 마을 사무소에 남아 최후까지 마이크를 놓지 않고 대피방송을 했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쓰나미가 마을을 휩쓸자 대피방송을 통해 울려 퍼졌던 미키의 목소리는 다시는 들리지 않았다. 언론이 전한 동일본 대지진이 강타한 일본 동북부 미야기(宮城)현 미나미산리쿠(南三陸) 마을. 미야기현에서 가장 피해가 컸던 이 마을의 위기관리과 직원으로 일했던 미키씨 이야기다.엄청난 대지진, 쓰나미, 방사능의 동일본 대참사 소식에 가슴이 쓰리다. 시시각각으로 늘어만 가는 사상자와 이재민과 난생 처음 보는 피해 현장들은 아예 영화속 허구라고 외면하고 싶다. 원자력발전소의 잇따른 폭발과 방사능 유출로 인한 공포가 전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커지지 않기를 빌어본다. 며칠 전 나는 우리 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일본 도코로자와(所澤)시와 고마키(小牧)시 시민에게 서한문을 보낸 바 있다.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어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지만 이번 대참사에 따른 위로와 더불어 용기를 잃지 말고 전 국민이 일치단결 하기를 기원했다. 우리의 진심이 통했는지 다행히도 일본 국민은 침착하고 냉정했다. 아니, 놀랍게도 그들은 우리가 알던 그들이 아니었다. 참사 이면에 인간의 위대함을 보여 주었다. 곧 닥칠 자신의 죽음보다는 내 가족과 이웃과 주민의 생명을 먼저 생각했던 미키. 나라와 국민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는 공직자의 사표(師表)가 아닐 수 없다. 참사 당사자들 또한 생애 가장 처참한 재앙을 당하고도 누굴 원망하거나 항의하거나 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울부짖거나 대성통곡하는 모습도 볼 수 없었다. 흐느낌 조차 삭이려는 모습이 역력했다. 내가 울면 더 큰 피해자에게 폐가 된다며 울음을 참는 모습이나 열악한 대피소 생활에서도 남을 먼저 배려하는 양보의 자세는 차라리 문화적 충격이었다. 이유가 있었다. 그들의 가정과 학교의 교육, 사회윤리의 핵심인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마라는 메이와쿠(迷惑) 정신이 그것이었다. 재앙보다 더 강한 그들의 인내와 절제와 평정심에 전 세계가 감탄하고 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가 일본의 시민의식은 인류정신이 진화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극찬할 정도였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그들의 인본적 뿌리가 이번 참사를 이겨내는 가장 큰 힘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더 이상의 피해나 아픔은 없어야겠다. 우리 국민도 이웃의 고난을 함께 나누고 있다. 자발적으로 힘내라 일본을 외치고 있다. 이미 119구조대가 급파되어 구조활동을 벌이고 있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피해복구 모금이 한창이고, 한류 연예인들의 진심어린 성금이 답지하고 있다. 신문, 인터넷, SNS 등 할 것 없이 모든 미디어를 통해 각계각층 시민들의 위로와 용기의 글들도 바다를 건너고 있다. 그들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정신대 할머니들께서도 재앙을 딛고 잃어서길 바라는 애도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 우리의 측은지심(惻隱之心)과 사양지심(辭讓之心) 역시 생생히 살아 이웃을 걱정하고 배려하고 있다. 우리 국민 모두의 우정과 정성이 보태져 하루빨리 제자리를 찾기를 기원한다. 끝까지 마이크를 놓지 않고 수많은 생명을 구한 살신성인(殺身成仁)의 미키. 제발 살아있길 그래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간절히 바란다. 최대호 안양시장

오피니언 최대호 2011-03-17 19:26

동두천, 레포츠관광 도시로 거듭난다

동두천시가 적은 면적이 아님에도 많은 사람들이 동두천시를 보고 아담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시의 68%가 산림자원이기 때문이다. 미군 주둔 60년의 역사가 말하듯 우리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역사의 어두운 안 좋은 인식을 바꾸어 놓고 희망찬 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원동력이 있어야 한다. 필자는 그것이 시의 산림자원이며, 이를 이용한 산악레포츠 산업육성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전 공무원과 합심해 산악레포츠의 도시 동두천시를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다. 우리는 그동안 산악레포츠의 메카, 두드림 동두천을 전국에 알리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선봉은 매년 열리고 있는 왕방산전국MTB대회라고 할 수 있다. 국내대회였던 왕방산MTB대회를 올해부터 국제대회로 승격시켜 글로벌 동두천을 널리 알릴 계획으로, 10월23일 대회 일정에 맞춰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MTB 코스를 휴양림과 연계시켜 제주도의 올레길 같은 트레킹 코스로 개발할 계획도 갖고 있다.동두천시 입구에 서 있는 조형물을 본 적 있는가? 시 입구에 세워진 상징탑에는 MTB 의 도시 동두천 이라는 조형물이 있어 동두천시가 MTB의 도시임을 누구나 알 수 있다. MTB의 도시답게 도시를 가르는 시민들의 쉼터인 신천을 따라 자전거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고, 내년중 상패교에서 소요교에 이르는 4㎞구간에 대한 자전거 도로 개설 공사가 마무리되면 자전거를 타고 신천을 따라 소요산까지 접근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특히 계절에 맞게 매년 봄에는 유채꽃과 보리밭을, 여름에는 화훼류를, 가을에는 메밀꽃과 코스모스를 신천변에 식재해 시민들의 휴식 공간과 산책로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MTB 동호인이 아니라도 좋은 산책코스로 활용할 수 있다. 얼마뒤면 동두천시가 레포츠 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첫 단추로,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춘 탑동일대에 산악레포츠단지가 들어선다. 왕방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과 동두천 그린관광 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나뉘어 추진되는 산악레포츠단지가 들어서면 동두천은 수도권 최고의 산악레포츠 도시로 거듭날 것이다. 왕방산자연휴양림은 지난해 10월 경기도로부터 조성계획 승인이 완료되어 현재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말께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다. 골프장, 콘도, 워터파크를 겸비한 동두천 그린관광테마파크 조성사업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의해 사업을 추진, 2012년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또한 탑동의 짐볼스 훈련장에도 골프, 스키, 승마 등을 즐길 수 있는 복합체육시설을 조성해 지역주민의 고용창출과 소득증대에 도움을 주고, 소요산입구에는 축산물브랜드육타운을 조성해 소요산을 찾고 이용하는 관광객들에게 편리하고 깨끗한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요산 관광은 단순히 보고 즐기는 관광에서 보고 먹고 즐기는 테마로 변할 것이다. 9만6천여 시민을 책임지고 있는 필자에게 올해는 꿈과 희망의 도시, Do Dream 동두천에 대한 책임과 역할이 보다 무겁게 다가오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하루에도 몇번씩 시 브랜드 슬로건인 Do Dream 동두천처럼 꿈과 희망을 향해 모든 가능성을 두드리고, 동두천시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시민과 함께 열린 시정을 펼치자고 다짐하고 또 다짐한다. 일신(日新)이라는 말처럼 느슨해 질 수 있는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다잡아 간다면 동두천시가 시민들이 편하게 쉬고 즐길 수 있는 건강한 녹색도시, 수도권 최고의 레포츠 관광도시가 되는 날이 머지 않아 올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오세창 동두천시장

오피니언 오세창 2011-03-10 20:20

주민들과의 소통이 최우선

실질적인 민선 5기의 출범 원년이 될 올해 현장 중심의 행정을 통한 주민들과의 소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특히 연수구를 사람 중심의 교육복지문화건강 도시로 만들기 위해 구민과 늘 함께하는 열린 행정을 펼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연수구는 인천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했으며, 올해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게 된다. 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우선 첫 단추로 예산학교를 상설 운영해 주민들이 예산 제도를 잘 이해함은 물론 예산 편성에서부터 지역 주민의 참여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또 시민 옴부즈만 제도로 예산의 집행 과정에도 상시 감시체계를 도입, 지방 재정의 투명성과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건전 재정 운영의 혁신모델을 이루고자 한다.창의도시 인천시 구현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연수구에서는 책 읽는 문화도시 연수구 건설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이를 위해 북카페 조성사업, 서부터미널 기부채납 도서관 건립 등을 통해 인프라를 구축해 주민 누구나 어디에서든지 책을 읽을 수 있는 안정된 공간을 확보하겠다.이달부터 초등학교 3~6학년 학생 1만4천96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는 무상급식 지원과 보육시설 이용 만 5세아에 대해 지원하게 되는 무상보육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의 초석이 될 것으로 본다.이와 함께 지역 내 시영아파트와 주공아파트 등 임대아파트 거주자에 대한 주거환경경제수준보건복지건강 등 총체적 실태를 파악,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보겠다.뭐니뭐니 해도 중요한 건 주민들의 건강이다. 건강도시 연수구를 만들겠다.체력측정이 가능한 장비와 전문상담인력을 갖춘 건강관리버스를 운영, 지역 주민을 직접 찾아가 체력측정 및 폭넓은 전문건강상담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함으로써 기존 보건소의 역할 변화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것이다.또 연수구의 명산인 문학산과 청량산, 봉재산, 그리고 승기천을 연결하는 환상형 보행 탐방로인 가칭 연수 둘레길을 조성해 주민들이 건강관리와 더불어 지역문화와 역사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생활체육인들의 저변 확대와 의료시설 확충을 통해 심신이 건강한 도시를 조성해 나갈 것이다.생애 주기별 구민 건강 프로그램을 지역 내 학교는 물론 사회단체 등과 협력해 확대 실시함으로써 활력이 넘치는 건강도시 연수구를 만드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토록 하겠다.연수구의 가장 큰 자랑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가 있다는 점이기도 하다.더 많은 기업을 송도에 유치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의료관광 육성과 서비스 산업 고도화를 통해 경제적 파이를 키워나갈 생각이다. 부족한 산업용지, 대기업 부재, 소비도시 구조 등 허약한 지역 경제의 체질을 개선함은 물론, 그동안 여러 분야에서 제각기 추진해 오던 일자리 관련 업무를 가칭 연수 일자리 센터를 신설, 원스톱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것이다.이와 함께 상반기 중에 전통산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제한하기 위한 관련조례를 제정, 대형유통시설의 무분별한 입점을 최대한 억제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제도와 찾아가는 무료 창업컨설팅 지원, 영세점포 경영개선 지원사업을 꾸준히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연수동과 선학동 일부 상가 밀집지역을 전통산업 보존구역으로 지정해 자동차 없는 음식문화 특성화 거리로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자족도시의 기반을 착실히 마련토록 하겠다. 고남석 인천시 연수구청장

오피니언 고남석 2011-03-03 20:07

정부, U-City사업 적극 지원 나서야

우리나라는 신도시개발 사업이 전국적으로 한창 진행 중이며 일부 도시가 완공되어 입주를 완료하고 있다.현재 우리나라에 새롭게 개발되는 신도시의 형태를 보면 근대화시대를 열었던 새마을 운동의 도시 형태를 지나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을 통한 디지털 도시로 가히 혁명적인 변화 속에 신도시가 건설되는 구조로 변모하고 있다. 국민들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새로운 기술이나 성능이 하나로 융합되거나 합쳐지는 컨버젼스형 신도시를 원하는 출발점에 서있기도 하다.이에 국토해양부는 U-City 추진 전략을 세워 지난 2008년 9월, 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의 법적근거를 마련해 왔다. U-City(유비쿼터스 도시)는 IT기술의 확장과 적용을 통해 첨단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 새로운 도시기반시설에 융합시키고 이렇게 개발된 신도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는 매일 쏟아지는 각종 생활정보와 부가가치 등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공되는 지능화 된 도시의 모습이다.이와 함께 지난 10년 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보통신 기업 등이 노력한 결과 우리나라 최초의 U-City인 경기도 화성시 동탄 신도시를 건설하여 운영 중에 있고 2010년 말 기준으로 36개 지방자치단체에 무려 53개 사업지구에서 U-City 건설을 추진하는 등, U-City 건설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임에는 사실이다.지난 2010년 말, 사업시행자인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서 지적된 택지분양가격 상승 및 재무구조 악화의 원인이 되는 법적근거 없는 과도한 시설 설치는 재검토하도록 통보받았다며 일방적으로 U-City 건설 사업을 중단 또는 축소하겠다고 양주시를 비롯한 경기도내 성남시와 평택시, 김포시와 오산시, 시흥시 등의 자치단체에 일방적인 통보를 함에 따라 U-City 조성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여졌다.그러나 U-City사업은 법적근거가 분명한데다 U-City 구축사업비는 토지조성원가의 약 0.5~1.0%에 불과하기 때문에 분양가에 대한 실질적인 반영과 이에 대한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새롭게 꾸며진 신도시로 입주하는 이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U-City 건설 사업은 방범시설과 교통문제, 시설물관리 등의 공공서비스와 이를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한 도시통합운영센터는 사업시행자인 LH공사에서 반드시 제공 되어야 한다는 것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공통된 의견이며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LH공사가 양주시 옥정지구에 4만여 세대의 신도시건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시기반시설과 일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타 지역의 U-City구조를 가진 입주민보다 상대적인 박탈감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이미 도시가 조성된 상태에서 U-City관련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도로굴착 등의 이중 공사와 이에 따른 추가 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도시조성은 미분양사태로까지 번져 결국 LH공사의 재무구조 악화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될 것이다.LH공사가 일방적으로 U-City 사업을 취소하는 것은 해당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각 사업지구의 입주 예정자들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 생각되며 중앙정부에서는 이를 직시하여 국가적 또는 사회적으로 신도시개발 사업이 당초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U-City도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어온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U-City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이제 와서 U-City사업이 표류해서는 안 될 것이며 U-City 구축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기를 중앙정부에 기대해 본다. 현삼식 양주시장

오피니언 현삼식 2011-02-24 20:50

삼위일체 저출산 정책이 필요한 때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1960년대에 6.0명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나 2010년도는 1.24로 세계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은 한 여성이 가임기간(15세~49세) 동안 낳은 평균 자녀수를 가리킨다. 한국은 OECD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통틀어 출산율이 가장 낮은 10개국 중 하나다. 1980년대부터 이미 저출산 추세가 나타났지만 최근에 와서야 출산율 제고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향후 5년간 76조원을 투입해 저출산고령사회의 기본계획을 최우선적인 국정과제로 시행하기로 했다.저출산 원인 분석으로 결혼, 자녀, 개인의 가치관 변화로서 현대 미혼남녀의 결혼에 대한 태도 조사 결과 미혼남녀의 30%가 혼인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보고 있고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부정적인 결혼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 세대들의 새로운 가족 형태가 나 홀로 가족과 DINK족이다. 또한 여성경제활동 참여율 상승으로 남성-직장, 여성-가정이라는 전통적 개념은 사라져 가고 있고, 남편의 수입만으로는 가계 유지가 힘든 경제적 현실과 교육비용 등의 부담이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혼인구의 증가로 우리나라의 초혼연령이 평균 5년 이상 상승하고 있고 경제활동 적극 참여, 독신 선호, 개인 사생활의 중시 등이 저출산에 영향을 주고 있다. 저출산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출산아의 감소는 젊은 세대의 감소로 이어지는 한편, 노령인구 수의 증가로 나타나 노동공급 감소, 노동생산성 저하,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저축률 하락, 소비 위축, 투자 위축, 재정수지 악화 등을 초래해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고 국가의 지속적 발전에 중대한 위험요소로 작용한다.저출산의 극복 방안으로 육아휴직제도의 정착, 여성근로자의 파트타임 근무 및 탄력근무제의 활성화, 보육시설 서비스의 양질적 제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교육비 및 양육비 지원, 기초 공제금액 대폭 확대, 다자녀 가구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정책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지만 보다 강력하고도 다양한 지원 등을 확대해야 한다.선진국인 노르웨이는 출산 시 부모휴가와 양질의 공공보육센터 보급, EU는 파트타임근무제 활성화, 독일은 유급출산 휴가연장, 셋째자녀 출산휴가 연장과 양성평등을 모티브로 각종 혜택을 부여, 일본은 엔젤 플랜제도 시행, 스웨덴은 남녀 양성평등원칙, 가족 및 아동수당제도, 출산 및 육아휴가제도, 공보육제도 등의 혜택, 프랑스는 유연근로시간법 도입, 출산보너스 지급, 신생아환영수당, 영유아수당, 자녀간병수당, 편부모수당, 교육수당 등의 혜택, 덴마크는 출산 시 부모휴가, 양성평등 환경조성, 공공보육센터의 질적 제고 등의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광주시는 정부의 다양한 저출산의 정책 등을 기조로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을 통해 지역네트워크 구축 및 보육인프라의 기반조성을 위해 보육정보센터를 올 연말에 건립할 예정이며, 시립 어린이집 신축과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고 저출산 극복사업 추진으로 셋째아이 이상 출생아에 대한 출산장려금 100만원과 아동양육비를 12개월까지 20만9천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저출산 대응 등 다양한 교육과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또한 육아부담 경감을 위한 보육료 지원 246억원 지원, 보육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에 69억원의 지원과 보육시설의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의 향상을 위해 보육시설 평가인증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 광주시는 출산율의 지속적인 상승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조억동 광주시장

오피니언 조억동 2011-02-17 20:26

구제역 슬기로운 극복이 사회통합 이룬다

1950년대 뛰어난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솔로몬 애시(Solomon Asch)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감각적 증거를 무시하고 집단을 따르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특히 낯선 사람들의 결정에 반응을 더 보인다고 한다, 즉 집단동조의 성향이 인간의 일반적인 특성이라는 것이다.요즈음 우리 사회가 구제역과 AI 사태를 맞아 두 가지 집단동조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긍정적인 집단동조 형태는 시민들의 방역초소 활동 지원시 또는 위문, 영세 상인들의 재래시장 자진폐쇄, 방역초소 교통통제 협조 등 시민과 단체가 합심하여 구제역 방제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자신의 불편보다 지역사회와 나라의 위기극복이라는 대명제에 자진 참여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반면에 우려스러운 집단동조 형태로 축산피해 전 두수에 대한 시가보상에 대해 사회 일각에서 축산 농가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견이 있고 과수 농가나 논농사를 짓는 농가들은 그간 자신들의 피해는 이처럼 보상하지 않았다며 상대적인 소외감을 표하고 있다.구제역 대응 상반된 집단행동전국 살 처분 소와 돼지의 숫자가 사상 초유인 300만두를 상회하고 이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도 2000년 이후 4차례 구제역 보상을 합친 금액의 2배에 육박하는 9천억원이 넘는다는 발표가 있었다. 사회 각 계층별로 자신들의 입장이 강조되면서 우리의 전통적인 상호부조 미풍이 무색해지고 상대적인 박탈감만 호소하는 불만이 커지며 이같은 집단동조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정부가 축산농가에 대해 시가 보상 정책을 적용하게 된 것은 전염성이 강한 구제역과 같은 바이러스형 전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이 현재까지 예방적 살처분이 최선이기 때문이다.시가 보상은 정부가 이를 수용하는 축산농가의 자기희생을 위로하고 축산농가의 재활을 도우며 국가의 축산기반을 되살리기 위한 뜻이 담긴 정책으로 국민들이 이러한 취지를 인식하고 동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사육 돼지가 수천마리에 이르는 어느 가축농가에 한 두 마리가 구제역 증상을 보였을 때 가축주가 기르던 정을 떨치지 못해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고집을 피워 증세가 있는 한 두 마리만 살처분했다고 치자. 비록 증세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병원균을 보유했을 가능성이 높은 나머지 돼지로 인해 인근 농가에 전염되고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정부가 이를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다.국가적 시련 전화위복 기회로축산농가 또한 정부의 시가 보상이 국민 세금으로 지급되는 것을 인식, 국민들이 축산 농가와 아픔을 같이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 들이고 이번 시련을 축산환경을 개선하고 다시는 구제역이 재발되지 않도록 방제 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시련이 주는 가장 커다란 선물은 우리의 영적자아(spiritual being)를 다시 일으킨다는 것이라 한다. 우리 서로가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당신 때문에 행복하다는 상호 우호적이고 감사한 마음으로 응대해야 될 것이다. 우리가 긍정의 눈으로 서로를 본다면 전대미문의 구제역과 AI라는 국가적 시련이 전화위복이 되어 우리 자신과 우리 사회가 좀 더 커다랗고 새로운 틀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줄 것이다. 아무쪼록 이번 사태가 온 국민이 구제역 시련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진정한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기회로 승화되길 기대한다. 김창규 이천시 부시장

오피니언 김창규 2011-02-14 1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