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단상] 민선6기 2주년… 희망을 노래하며 내일을 그려가다

어느덧 오는 7월이면 민선6기 2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광주시장으로 지난 10년 동안 ‘사람중심의 친환경 명품도시’ ‘변화와 성장의 중심 도시’ 광주시 건설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 시는 2001년 시 승격 이후 꾸준한 성장을 거듭하여 수도권 중견도시로 변모하여 현재 33만 인구와 6천70억 원 규모의 재정, 49.4%의 재정자립도로 꾸준히 성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33만 시민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1천300여 공직자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사항을 성실히 실천하고 ‘맑고 풍요로운 새 광주’ 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었다. 광주시장으로 취임해서 지난 10년 동안 행정을 추진하면서 가장 깊은 감동을 받을 것이 있다면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행정전반에 대한 종합성과 등을 평가하는 ‘2015년 시군종합평가’에서 6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이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싶다. 최우수상 수상으로 도내 최고의 행정력을 과시한 시는 민선5기부터 추진해온 ‘민원처리 지연제로화’ ‘민원친절’ ‘공직기강 확립’의 3대 행정시책이 행정 전반에 걸쳐 자리 잡고, 바람직한 공직자상을 확립하는 한편 투명하고 책임 있는 시민중심의 열린 행정을 실천해 왔기 때문이라 자평할 수 있다. 또한, 광주시가 앞으로 수도권 동남부 교통 중심지로 도약할 것이다. 시는 성남~여주 복선전철공사, 성남~장호원간 자동차 전용도로 등 광역 교통시설 설치와 관내 지역도로망 확충을 통한 사통팔달의 교통 네트워크 구축으로 수도권 동남부 교통 거점 도시로 부상하고 있다.특히 서울ㆍ분당과 연결되는 성남~여주 복선전철공사는 오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운행에 들어가 삼동역~광주역~초월역~곤지암역의 운영으로 강남까지 30분, 성남시 판교·분당까지 10분대에 출퇴근이 가능해진다. 올해 말 준공될 광주와 원주를 잇는 제2영동고속도로는 물론, 성남~장호원간 자동차 전용 도로는 내년 말 완공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에 완공되는 성남~장호원간 자동차 전용도로는 그동안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겪어 왔던 국도3호선의 통행여건을 크게 개선하고, 제2영동(광주~원주)고속도로 및 제2경인연결(안양~성남) 고속도로와 연계되면 인천~광주~강원을 잇게 되어 동서대축 완성으로 광역교통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된다. 또한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이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되면서 광주시가 교통거점도시로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와 함께 미래를 위한 인재양성과 문화와 복지에 많은 관심과 그에 따른 인프라 구축에 역점을 두었다. 낙후된 교육환경으로 인해 학생들이 인근 도시로 떠나는 일이 없도록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시세 일부를 교육경비로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명문학교 육성은 물론 교육환경 개선, 영어캠프, 무상급식 실시 등 대도시 못지않은 교육환경을 조성하게 됐다. 또한 지역사회 발전의 밑바탕은 평생교육이라는 목표로 시립도서관을 비롯한 오포, 곤지암, 초월공공도서관과 도척, 퇴촌 등 작은 도서관을 포함 총 8개의 공공도서관이 개관되어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지식 함양과 미래인재 육성으로 전국 최고의 명품교육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다양한 수련 활동프로그램 제공으로 건강한 청소년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난해 2월 광주시 청소년 수련관이 개관됐으며, 지난 4월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공동 개관식을 열고,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하게 됐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다 함께 행복한 경제도시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관내 중소기업이 각종 규제로 인해 경쟁력을 높이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에 주목해 ‘기업SOS전담반’을 운영해 매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현장방문과 원스톱처리회의 등을 통해 기업체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할 수 있었다.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기업애로 One-Stop 현장컨설턴트’는 관련부서와 현장에서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기업애로 해결방안을 제시함은 물론 인허가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해 기업인들의 민원처리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켰으며, 이로인해 경기도에서 평가한 ‘기업SOS시스템운영평가’에서 5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게 됐다. 마무리 임기까지 시민을 위한 마음으로 시민에게 한걸음 다가가는 시정을 펼치며, ‘사람중심의 친환경 명품도시 광주’를 건설해 나가겠다. 조억동 광주시장

[경기단상] 믿고 맡기는 과천 ‘마을돌봄나눔터’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15년 보육실태조사’ 에서 여성 31.4%가 취업 상태를 중단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이들은 회사를 그만둔 이유로 ’자녀를 믿고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음‘(43.0%)을 가장 많이 꼽아 양육부담이 여성 경력단절의 주요 원인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여성가족부의 ‘2015년 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 3명 중 1명이 보호자 없이 방과 후 시간을 보내는 ‘나 홀로 아동’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런 나 홀로 아동들은 주로 하교 후부터 부모 퇴근 전까지 돌봄 서비스가 절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과천시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맞벌이 가정 등의 돌봄과 양육의 고민을 지역사회와 함께 해결하고 주민의 행복지수를 향상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올해 과천 3단지 래미안슈르내에 1호점을 개소한 ‘마을돌봄나눔터’이다. 마을돌봄나눔터는 집에서 가까운 마을 안, 아파트 단지 안에 방과 후 돌봄 공간을 마련하여 우리 자녀들이 마음 놓고 자유롭게 이용하면서 편히 쉴 수 있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끔 마을공동체가 아이들을 함께 돌보자는 취지로 과천시 특성에 맞게 새롭게 구상한 사업이다. 마을돌봄나눔터는 아이들이 가장 돌봄을 필요로 하는 시간대인 오후 1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하며, 단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서 집과 학원 등을 다니면서도 혼자 있는 공백 시간을 선생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친구들과 함께 숙제도 하고 책도 읽고 놀이도 하면서 지낼 수 있다. 또한, 매일 한 가지씩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하고 바른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좋은 인성과 성품, 건강한 신체를 가질 수 있도록 성품교실, 보건소의 바른 자세 교실을 운영하고, 정보과학도서관 및 청소년 수련관의 인기 있고 질 높은 프로그램, 여성비전센터의 미술 프로그램을 적용한 것이 그것이다. 학교나 사설 방과 후의 활동과는 달리 마을 돌봄 나눔터에서는 마을의 돌봄을 받는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래미안 슈르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단지 내 거주하는 자원봉사자들이 매일 2명씩 자원봉사로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지역 내 기업들의 후원도 잇따라 (주) 나무와 사람들에서는 아이들을 위해 친환경 페인트를, 이마트 과천점에서는 냉장고와 청소기 등 가전제품 일체를 후원했으며, 하늘 행복나눔재단에서는 교육용 빔프로젝터를 설치하여 아이들이 행복하게 지내는 공간 조성에 정성을 들였다. 이에 화답하듯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사용할 책상과 비품, 교구를 함께 만들며 부모모임을 통해 이웃 간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으며 지역공동체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화합의 노력이 개인주의와 핵가족화로 삭막해져 가는 이웃 간 정을 살리고,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다. 마을 돌봄 나눔터를 통해 우리의 선조들이 그러했듯 이웃 간 정을 나누고 친밀하게 교류하며 누구 집 아이 할 것 없이 밥은 먹었는지, 잘 지내는지 서로 챙겨주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이제 과천에서 만들어 나갈 것이다. 향후 과천시의 모든 마을마다 마을 돌봄 나눔터를 열어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게, 전국에서 가장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과천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신계용 과천시장

[경기단상] 문화재단 출범과 평화문화도시 김포

‘문화가 있는 삶! 문화로 행복한 삶!’ 김포문화재단의 비전이다. 김포시는 시민에게 보다 더 양질의 문화콘텐츠를 제공하고 문화ㆍ예술ㆍ관광분야에 대한 프로그램 발굴 및 문화시설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 등을 위해 지난해 12월 김포문화재단을 출범시키고, 어느덧 6개월의 시간이 흘러갔다. 그동안 문화재단에서는 정월대보름 김포대축제 등 사라져 가는 고유의 세시풍습을 시민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한편, 문화재단의 역할과 지역사회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포럼을 개최하기도 했다. 또한, 시민과 함께 하는 生生토론회, 도전 내 폰으로 영화찍기와 같은 생활문화공동체 프로젝트를 개발, 시행하고 있으며, 김포의 옛 포구 조사용역, 문화유산ㆍ관광 분야 서포터즈 운영 등 김포의 스토리 개발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와함께 김포국제조각공원의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김포시 대표관광 상품 개발을 위한 공모전도 시행중에 있다. 김포시는 그동안 비옥한 김포평야를 중심으로 5천년 전통의 김포금쌀의 생산지로 많이 알려져 왔지만 현재는 김포한강신도시 개발로 인한 급격한 인구증가, 경인아라뱃길ㆍ시네폴리스 조성 사업 등 대규모 문화ㆍ예술ㆍ관광 인프라가 조성되고 있다. 또한 예로부터 덕포진, 문수산성 등 수도(한양)를 지키기 위한 군사 요충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지역이자 중봉 조헌 선생을 비롯한 다수의 학자가 배출된 충효의 도시이다. 특히 최근에는 평화문화 도시이자 통일 시대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문화재단이 해야 할 일이 참 많다. 김포시의 문화정책을 기반으로 문화 향유권 확대, 문화 다양성 추구, 지역내 문화예술 단체 역량 강화사업은 물론이고 수준 높은 전시체험 프로그램 개발, 관광 콘텐츠 개발사업 등 당면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 특히 관광사업 분야는 기존의 관광 패러다임을 바꾸어 기존 관광지 개발과 정비 중심에서 테마별 관광코스 개발 등 소프트웨어 중심의 콘텐츠 개발을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객을 통한 지역 소득 증대 사업이 중심이 돼야 한다. 또한 김포시는 통일시대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할 평화문화도시가 돼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 평화누리길,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등 평화문화자원의 활용과 평화운동가 양성사업, 임진강과 만나는 한강하구의 물길을 여는 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문화에는 삶을 행복하게 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문화를 가꾸어 나가고 문화를 나누며, 문화를 통해 삶이 행복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김포문화재단이 출범한 목표이고 김포문화재단이 존재하는 이유다. 이제 6개월여가 지난 김포문화재단,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미래의 모습은 분명히 희망적일 것이다. 김포문화재단에 대한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린다. 유영록 김포시장·(재)김포문화재단 이사장

[경기단상] 신중한 검토 필요한 경기평택항만공사 통폐합

경기도 연정실행위원회 산하 공공기관 경영합리화추진협의회에서는 경기도의 25개 산하기관을 13개로 통폐합하는 경영합리화 연구용역이 추진되고 있다. 연구용역 결과의 초안으로 폐지대상 기관은 6개, 통폐합 대상 기관은 10개, 기능조정 대상 기관은 4개, 자체 경영개선 대상 기관은 2개 기관 등으로 제시됐다. SOC 분야의 2개 기관인 경기도시공사와 경기평택항만공사는 통폐합 대상 기관으로 두 기관의 기능을 통폐합하여 경기공사를 신설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다. 세부내용으로는 경기도시공사의 업무는 존치 및 확대하는 반면 경기평택항만공사는 경기공사에 평택당진항만사업본부를 신설하고 업무를 축소한다는 내용이다. 경영합리화추진협의회에서는 두 기관의 공공성, 효과성, 효율성을 분석하여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으로 제시하였으나 분석결과에 이견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시공사는 내륙지역의 도시개발, 택지개발, 산단개발 등을 담당하고 있으나 장래 사업 확장의 한계와 사업단의 인건비 부담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경기평택항만공사는 해운, 항만, 물류 등 대외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항만 홍보와 마케팅 업무 등 공공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경기도의 지원 없이 자립경영을 실현하고 있다. 따라서 경기도시공사와 경기평택항만공사는 그 성격과 기능이 상이하며, 항만 개발과 항만배후단지 개발은 향후 30년 이상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임에도 2020년 이후에는 사업이 없는 것으로 오판하고 있으며, 경기도시공사의 사업은 분양 등을 통해 종료되지만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사업은 개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운영분야로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도 감안하여야 한다. 또한, 항만은 수익성 보다는 공공성을 지향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감안하면 통폐합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경기평택항만공사는 2001년에 경기도와 평택시 그리고 민간 4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전국 최초로 설립된 항만공사이자 지방자치단체가 항만분야를 주도한 지방공기업으로서 전국 최초이자 유일한 사례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국내의 4대 항만은 정부에서 항만공사를 설립하여 당해 항만의 개발운영 및 항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신설항만인 평택항은 정부에서 항만공사를 설립하기 전까지는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다시 말해 경기도시공사와의 통폐합 추진보다는 오히려 경기평택항만공사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 국내 4대 항만에 버금가는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합리화추진협의회에서는 경기평택항만공사가 국내 4대 항만과 비교할 때 규모 경쟁력과 수익성이 부족하고 항만공사의 기능이 2020년에 종료되며, 인천항과의 출혈경쟁 우려로 추가적인 국가 항만공사 승인이 어렵다는 사유로 통폐합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이것은 경영합리화 연구용역진들이 우리나라 항만정책과 항만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로 생각되며, 자칫 경기도가 지금까지 평택항 발전을 위해 투자한 예산과 노력은 물론 평택항의 발전상에 대하여 부정하는 것으로 보여 질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금년에 개항 30년을 맞이하는 평택항은 국내의 다른 항만과 달리 짧은 개항 역사에도 불구하고 전국 31개 무역항 중에서 총 물동량 처리 제5위로 성장하였으며, 경기도는 물론 우리나라 수출입 기업의 물류비 절감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경기평택항만공사는 평택항 개발과 활성화라는 공공의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평택항이 이처럼 짧은 기간 내에 국내의 여타 항만이 하지 못한 놀라운 성장세를 시현하는데 일조를 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경기평택항만공사의 통폐합은 경기도가 그간 평택항 개발과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노력과 지원정책은 물론 괄목할 만한 성과마저도 퇴색시키는 결과이므로 경기평택항만공사와 경기도시공사의 통폐합 추진은 재고되어야 하며, 오히려 경기평택항만공사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기를 기대해 본다. 공재광 평택시장

[경기단상] 농업진흥지역 규제도 짚어보자

참초제근(斬草除根)이란 풀을 베고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싹이 다시 돋아나기에 그 뿌리를 확실히 없애라는 뜻이다. 지난 18일 대통령 주재 제5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대통령이 혁신적인 규제개혁을 주문하고자 인용한 말이다. 규제는 이미 법과 규범 그리고 우리의 생활 속 깊숙이 뿌리 박혀 있어 정부로서도 웬만한 의지와 끈질김 없이는 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다면, 규제개선이라는 해결의 열쇠는 과연 누가 갖고 있을까. 바로 지자체 공무원들이 키 맨이다. 지자체 공무원들이야말로 일선 행정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농민과 시민이 실제로 겪는 규제로 말미암아 불합리함을 제일 잘 알고 공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지자체 공무원들의 의지 여하에 따라 규제 개선 성과 여부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시는 행정자치부 주관 전국 지방규제개혁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지자체로 평가되어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그 영예 뒤에는 개선을 위한 논리를 만들고 상급기관에 수없이 건의하며 현장을 찾아 발로 뛴 공무원들의 노력이 숨어 있다. 결과적으로 수도법과 건축법,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하고 산림보호구역 2천1㏊를 해제하는 성과로 이어진 것이다. 세계적으로 저성장시대라는 현실에서 투자비용 없이 지역발전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규제를 개선하여 발전과 투자유치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성과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에 있다. 규제개선이라는 정책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기엔 지금까지의 성과만으로도 충분해 보인다.하지만, 이러한 성과 뒤에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속 가능한 지역개발이라는 실질적인 결실이 뒤따라 주지 않는다면 그동안의 규제개선은 절반의 성공이라고 밖에 평가받을 수 없을 것이다. 규제는 발굴에서 개선, 그리고 파급 효과까지 하나의 큰 틀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관리하는 것이 우리가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이루려고 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최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해법이다. 이와 더불어 이제는 농업진흥지역 규제에 대해서도 논해야 할 때다. 지금까지는 국가적 식량안보 차원에서 농업진흥지역 해제라는 말을 먼저 꺼내는 것조차 터부시 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1990년 제정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농지를 보전하고자 농업진흥지역 설정제도를 도입,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문제는 현재 농업진흥지역의 대부분이 수도작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농가에서는 쌀 농사만으로 더 이상의 안정적인 소득을 담보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쌀 수맷값은 20년 전 수맷값과 별반 차이가 없다. 그렇다고 쌀 농사만을 지어온 농가에 다른 품목으로 전환을 권유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식물도 생물이라 재배 노하우와 경험 없이는 실패할 확률이 높고 과수와 채소는 가격 등락폭이 쌀에 비해 크기 때문에 섣불리 시도했다가는 큰 손실을 당할 수 있다.이제는 식량 안보라는 일방적 대원칙 아래 농민들의 재산권과 토지 활용권을 제한해 왔던 농업진흥지역 규제를 다각적인 차원에서 재진단해 보고 이를 공론화 할 필요가 있다. 농업진흥지역 규제를 다 풀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다만, 농지규제에 있어서 만큼 공익과 사익의 형평 저울이 공익 쪽으로 과도하게 기울어져 있는 현재 상황을 좀 더 먼 발치에서 객관적인 눈으로 짚어보자는 것이다.상식을 넘어서는 편중이 그동안의 사회적 관성으로 말미암아 문제제기 되지 못한 것은 아닌지 한 번쯤 살펴볼 필요가 있다. 황은성 안성시장

[경기단상] 규제개혁이야말로 창조다

창조(創造)의 사전적 의미는 ‘새로운 것을 처음으로 만들어 냄’이라고 정의돼 있다. 창조는 어렵다. 그러나 기존에 있는 것을 ‘좀 더 자세하고 세밀하게 보는 것’ 또한 창조라고 할 수 있다. 남양주시의 규제개혁 2년 연속 대통령표창 수상은 ‘불합리한 현장의 규제를 자세하게 살피고 둘러본’ 창조의 성과물이라고 자부한다. 남양주시는 강남을 20분이면 왕래한다. 전국에서 10번째로 인구가 많은 66만명이 사는 대도시이다. 경춘선, 중앙선이 관통하고, 325km의 사통팔달의 도로망이 거미줄처럼 개설되어 있는 수도권 동북부의 경제거점도시이다. 그러나 시장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세요’, ‘공장을 늘릴 수 있게 해 주세요’, ‘규제를 없애 주세요’라는 건의를 많이 들었지만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시 면적 458㎢의 75%가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개발제한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문화재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으로 둘러싸여 ‘규제의 만리장성’, ‘규제의 백화점’이라는 자괴감에 빠져들게 했다. 규제개혁. 모두가 힘들다고 했다. 하지만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만들 수 있었다. 자체 개선 가능한 것부터, 현장 중심으로 시민과 기업의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 중심으로, 발로 여행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했다. 남양주시의 규제개혁은 시민과 소통하며 함께 걸어 왔다. 규제정책 전문가를 채용해 규제 개선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법률 자문을 제공했다. 또 기업인과의 간담회, 보고회, 토론회를 개최해 불합리한 규제를 함께 발굴하고 개선해 나아갔다. 또 민원법률연구회 등 다양한 민원제도를 만들어 신속하고 정확한 적극 행정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혁을 위해 현장을 직접 누볐다. 시민을 직접 접하는 인허가 부서와 협업하고, 기업현장 애로와 시민생활 속 불편규제를 발굴하여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규제 개선에 힘썼다. 중앙규제와 지방규제 개선에도 주력했다. 중앙규제의 경우 불합리한 상위법령 105건을 발굴, 건의해 이중 총 15건을 개선했다. 계획관리지역 중 자연보전권역 및 특별대책지역 안에서 제한했던 공장증설 규제와 산업단지 입주대상 업종 및 배치계획 제한 규제가 완화되어 기업투자 유치와 일자리를 창출했다. 자치법규 중에서 숨은 규제를 발굴해 총 130건을 개선했고 특히 정부가 지정한 불합리한 자치법규 38건 모두를 개선했다. 건축설계 자문 규정 등 법령에 근거 없는 임의규제를 폐지해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이라는 이중 효과를 거뒀다. 현장 중심의 ‘발로 여행하는 규제 개혁’을 통해 남양주시는 투자 및 일자리 창출, 기업 투자 애로 해소, 시민과 기업의 부담 경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더 살기 좋은 남양주시를 위한 규제 개혁 노력은 2년 연속 대통령 상을 받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시민과 기업은 물론 정부와 언론에서도 인정받는 성과를 거뒀다. 규제개혁이야말로 창조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처한 상황속에서 현장을 자세하게 살펴서 개선하는 것 또한 창조라는 규제개혁의 행진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핵심테마 규제, 기업애로, 시민생활 속 불편규제, 경제활동친화성 지표 친화적 운영, 자치법규3개년 정비계획 완수 등 ‘더 살기 좋은 남양주시’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 남양주시는 또 한 번 새로운 변화를 만들고 있으며 2020년 인구 100만의 자족도시 남양주를 향해 더욱 더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 규제개혁이라는 창조를 통해서. 이석우남양주시장

[경기단상] 환황해권 중심도시 안산

■ 안산시의 태동 안산시는 수도권 중심의 산업화의 급격한 전개에 따른 무질서한 토지이용과 환경오염 심화는 물론 지역간 소득 불균형과 발전의 격차 등 소위 수도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만든 계획도시이다. 그리고 산업단지 가운데 많은 기업을 이전하고 근로자를 위한 배후거점을 만듦으로써 자연스럽게 인구를 분산하는 효과를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안산시의 태동 배경하에 지난 1976년 9월 서울에서 기업이 이전하기에 용이한 반월지역을 신도시로 선정하였으며 이곳에 산업단지 조성과 더불어 근로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지를 구도심지인 단원구 원곡동과 고잔동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1986년에는 안산시로 승격하였으며 당시에는 12만7천여명이었던 지역 인구는 시승격 3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약 76만명에 달하는 대도시로 성장에 성장을 거듭해 오고 있다. ■ 친환경·생태도시 구현 지난 30여년간의 압축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도시문제의 해결을 위해 민선6기에서 강조하는 도시철학은 ‘숲’의 도시이다. 안산시가 단순히 공원과 나무가 많은 도시가 아닌 사람과 자연을 포함한 도시를 형성하는 다양한 구성 요소간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성장~포화(정체)~자정~회복의 선순환 체계가 이루어지는 숲의 형상을 의미하는 것이다.이러한 도시철학 아래 안산스마트허브(반월국가산업단지 등)을 포함한 안산시 전역이 신재생에너지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등 친환경 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공원 등 도심녹지 확충 뿐만 아니라 도시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로써의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특히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안산스마트허브를 중심으로 한 ‘노후산업단지의 재생’과 ‘스마트팩토리 지원센터’ 유치 등을 통한 제조업종의 구조고도화가 추진 중에 있다. 또한 한양대학교와 함께하는 안산사이언스밸리(ASV)에는 첨단산업의 입지와 연구개발 복합단지의 개발 등이 계획되어 있어 국내에서 보기 드문 전통제조업과 첨단산업과의 조화로운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는 도시로 변모해 가고 있다. 최근 신안산선·소사~원시선·수인선·KTX 등의 추가적인 광역교통망이 추진·계획되고 있어 지역내부로의 우수인력 유입 및 신산업 창출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신규역세권의 복합개발을 통해 지역주민의 문화·체육·여가활용을 위한 공간확보를 계획하고 있다. 한편 2014년 수도권 최초로 대한민국 생태관광지역으로 선정된 대부도는 섬·바다·갯벌 그리고 해양문화 등의 다양한 생태관광자원을 활용한 수도권 해양관광의 메카로 거듭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4월에는 ‘2016년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해양관광도시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오는 2017년에는 ‘세계생태관광 국제컨퍼런스(ESTC17)’ 개최를 통해 친환경·생태도시 안산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알리는 기회를 만들고 있다.특히, 시화방조제에 들어선 세계최대규모의 시화호조력발전소는 풍력, 소수력, 태양광발전 등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통해 대부도를 ‘탄소제로도시’로 만들고 있다. 안산시의 구상에 중요한 모티브 및 실질적 기반이 되어 주고 있으며 올해 초 안산시로 유치된 ‘경기도에너지센터’는 지역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및 확산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과거처럼 단순히 환경과 개발이라는 이분법적 논리에서 벗어나 도시안에서 사람과 다양한 생명이 공존하는 방향을 지향하며, 안산을 환경, 산업과 문화가 함께 어우러지고 그 안에서 청소년들을 세계적인 인재로 자라나는 도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숲의 도시’ 안산을 실현하고자 한다. 제종길 안산시장

[경기단상] 5월! 오산 어린이들이 ‘특별한’ 이유

오월이 온다.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달이다. 어린이들이 맘껏 뛰놀고 성장하는 세상은 아름답다.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는 나라는 행복한 나라다. 온 도시가 배움터인 교육도시 오산도 그렇다. 오산은 모든 정책의 중심에 어린이가 있고 가족이 있다. 주민들의 ‘탈출’을 막고 도시에 대한 신뢰와 자부심을 높여, 단기간에 정주성을 높인 핵심정책은 아이 교육이었다. 그래서 우리 오산 어린이들은 늘 ‘특별’하다. 오산교육의 극적 반전을 가능하게 한 데는, 이처럼 우리 어린이를 특별하게 만드는 ‘엣지 있는’ 프로그램들이 큰 역할을 했다. 그 첫 번째는 오산 시 전역을 아이들 배움터로 만든 ‘시민참여학교’다. 오산시에는 각종 시설과 기관, 문화유적 등 21개 ‘탐방학교’를 구성돼 있다. 학부모들이 ‘나누미교사’가 돼 아이들을 현장학습 배움터로 이끈다. 오산은 신학기가 되면 곳곳을 누비는 탐방학교 아이들로 도시 전체가 시끄러워진다. 온 도시가 배움터가 되고,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이끌고 가르침과 배움을 나누는 도시는 오산이 유일할 것이다. 둘째는 ‘어린이 무료수영강습’이다. 3년 전 초등 3학년부터 시작해 지난해 중1을 포함하고, 올해는 유치원 어린이집 7살 ‘무지개수영교실’까지 확대했다. 몸이 건강해야 잘 크고 학습능력도 높아지고 지혜로워진다. 오산은 아이들 몸이 왜 중요한지 잘 안다. 올해 수영강습을 받는 아이들은 유 초 중 합쳐 모두 5천300여 명에 이른다. 셋째는 ‘보편적 예능교육’이다. 초등 6년생 ‘1인 1 악기’ 통기타 교육을 하고 있는데, 오산시가 하는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아이들 인기가 가장 높은 것이 통기타 교육이다. 궁극적으로 오산 아이들을 모두 ‘꼬마 통기타 아티스트’로 만들 작정이다. 넷째, 아이들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친절한 교육’이다. 올해 처음 도입한 ‘초등 1학년 학습도움교사’ 제도가 사례다. 초등 신입생 교육은 지퍼 채우는 것과 같다고 한다. 가정이나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다 학교 문턱에 들어서며 새내기 불안감을 겪는 아이들이 제법 있다. 특히 가정이나 교육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절실한 프로그램이다. 다섯째, 오산은 근본적으로 어린이에 대한 정책기조를 재구성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작업이다. “한 사회에서 아이들을 다루는 방법보다 더 날카롭게 그 사회의 정신을 드러내는 것은 없다.”(남아프리카공화국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라는 말처럼, 교육도시 오산의 기본은 결국 아이들 인권을 어떻게 잘 지키는가에 있다고 믿는다. 교육의 출발점은 아이들이고, 아이들은 인격체로서 인권의 주체다. 그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가 되는 것이다. 내년까지 인증받는 것이 목표다. 이들 프로그램은 오산 교육을 바꾸는데 그치지 않고 전국적으로 긍정적 연쇄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시민참여학교는 아이 교육과 함께 학부모 평생학습, 고용창출 등 선순환 효과를 평가받아 교육부 평생학습대상을 수상했다. 지자체들이 가장 많이 벤치마킹하는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오산의 1인 1 악기 교육을 접한 삼익악기는 통기타와 우쿨렐레 1천대를 선뜻 기증했다. 교육부도 오산의 수영교육을 모범사례로 정하고 수영학습을 교과과정에 포함해 전국으로 확대 중이다. 이런 교육이 가져올 미래를 상상해보면 흐뭇하기 그지없다. 언젠가 오산천변에 오산 아이 모두가 모여 통기타 합주를 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오월을 맞은 어린이들처럼 내 마음도 하늘 높이 오르는 것 같다. 오산시는 어린이들을 더욱 행복하게 하는 정책을 더욱 치열하게 고민할 것이다. 곽상욱 오산시장

[경기단상] 새로운 선의 시대

수여선(水驪線) 협궤열차를 기억하시나요? 수원과 여주를 잇던 표준궤도보다 좁았던 열차입니다. 1930년 수원과 이천이 먼저 개통되었고 이듬해 여주구간이 완료되어 경기도 동남부를 연결하는 철도시대가 열렸습니다. 처음에 경동 철도라는 회사의 이름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남한강이 관통하는 여주는 옛날부터 수운이 발달했지요. 한강의 4대 나루 중에 여주에는 이포(梨浦), 조포(朝浦)가 있었습니다. 여주는 경기 동남부, 강원도의 세곡과 물품이 서울로 올라가는 중간 기착지였지요. 일제는 경기도 동남부 수탈을 목적으로 열차를 놓았습니다. 1939년 당시 일본은 대흉작이 들어 어려웠고 또한 태평양전쟁에 따른 물자공급을 해야 했으니까요. 여주, 이천은 물론 인근지역까지 피폐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또 일제는 수여선 종점인 여주에서 원주 문막면 흥호리를 잇는 선박사업을 시작해 강원도의 곡식까지 끌어왔지요. 이는 수원을 거쳐 인천으로 이동했고 일본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개통 당시 차비는 수원에서 여주까지 오십 전, 비싼 편으로 당시에 쌀 한 말이 1원이던 시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을 끌어들이고자 무릎 밑 스커트 차림의 여(女)차장을 고용했다고 하지요. 사람들은 모여들었고 종점에 도착해서도 사람들이 내리지 않아 승강이를 벌이기도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해방 후 수여선은 국유화되었고 6.25 전쟁 이후 소수 학생들이 통학열차로 이용하였습니다. 1958년 버스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이용객은 점차 감소하기 시작했지요. 더구나 1966년 수원과 여주를 오가는 직행버스 세 대를 운행하면서 수여선의 적자는 늘어났습니다. 1970년에는 적자액이 1억7천만 원을 넘었고 드디어 1972년 3월31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지요. 수여선은 당초 개통목적과 다르게 점(點)에 불과했던 지역사회를 선(線)으로 연결하면서 신문물 교류를 통해 사회발전을 이루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올해 9월(예정)이면 여주-성남 간 복선전철 시대가 열립니다. 무려 44년 만에 또 다른 선(線)의 역사(歷史)가 시작되는 것이지요. 이 역사는 어느 방향으로 발전할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빨대 효과(Straw Effect)’로 지역경제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대부분 사람은 지역경제와 인구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질 원주-강릉 간 전철로 새로운 동해안 관광시대가 열릴 것이며 여주시의 획기적인 변화의 시대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도 합니다. 여주는 이제 바빠졌습니다. 신설되는 여주역, 능서 영릉역에서 도심을 잇는 도로개설, 여주 및 영릉역세권 개발을 통해 발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관광객이 아니라 시민입니다. 여주시민이 편하면 관광객도 편할 것이고, 시민이 사용하면 관광객도 이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엄밀하게 따진다면 수여선과 수인선이 개통되어 가장 큰 혜택을 본 곳은 수원입니다. 속도나 인구에서 인천에 밀리던 수원이 경기도 교통의 중심이 되었고 지금의 수원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우리 여주시도 이제는 발 빠르게 변화에 대처해야 합니다. 숲에 사람이 많이 다니면 길이 되듯 다함께 관심을 두고 우리 여주를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알려야 합니다. 자존감은 이러한 생각에서 크고 굵어지는 나무와 같습니다. 그 나무가 자라 숲이 되면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선의 시대는 이제 시작입니다. 지역이기주의를 버리고 비판에 앞서 대안을 제시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를 보고 다른 지역 사람들은 여주로 귀농과 귀촌을 생각할 것이며 여주에 정착할 것입니다. 새로운 선의 시대는 우리가 열고 또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 여주시민이 함께 만들고 대한민국과 세계에 알려 나가는데 공직자들과 여주시장이 앞장서겠습니다. 원경희 여주시장

[경기단상] 매력도시 용인에 초대합니다

‘사람들의 용인’ 비전은 ‘용인시민이 주인’이라는 뜻과 함께 ‘세계인의 용인’을 만들려는 소망을 담고 있다. 전 세계 사람들을 용인에 초대해 웰빙 문화와 먹거리, 추억을 선사하려는 꿈을 담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을 농업과 농촌, 산림에서 찾고 있다. 농촌과 산림은 용인의 본질이자 모태이기도 하다. 전체 면적(591.35㎢) 가운데 임야(316.09㎢)와 농경지(112.52㎢)가 72.5%나 차지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빠른 도시화로 도시지역은 많이 알려진 반면 용인이 가진 값진 농림자원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편이다. 그래서 ‘사람들의 용인’은 도ㆍ농복합도시 용인의 장점을 활용한 힐링ㆍ관광ㆍ농촌체험이 결합된 관광ㆍ휴양 도시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한나절 바쁘게 오고가는 관광지가 아닌 ‘느림의 여유’를 즐기는 체류형 관광지로 용인을 가꿔 가고 있다. 체류형 농장으로 농경체험과 휴양이 가능한 용인시의 제1호 ‘클라인가르텐’을 지난해 처인구 원삼면 학일리에 조성해 올해 14동의 목조주택과 3천여㎡의 텃밭을 1년간 임대했고, 연간 1천만명 이상 찾는 에버랜드와 민속촌 주변에는 대규모 호텔을 유치했다.에버랜드 인근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에는 398실 규모의 호텔을 짓는 라마다호텔 건립 협약을 맺었고, 민속촌 주변 기흥구 고매동 일원에는 200여개 점포의 명품아울렛 시설과 세계음식문화거리, 800실 규모의 생활형 숙박시설 등을 갖춘 ‘용인아트투어랜드’가 조성되고 있다. 용인의 농림관광자원은 숨은 보석들처럼 잘 알려지지 않은 면이 있다. 처인구에는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고 전통과 현재, 미래가 공존할 수 있는 매우 우수한 친환경 개발자원이 있다. 특히 용인의 농업ㆍ농촌은 용인농촌테마파크와 용인자연휴양림, 학일마을과 연미향마을 등 농촌체험 휴양마을에 잘 압축되어 싱그럽게 살아 숨쉬고 있다. 싱싱한 로컬푸드도 빼놓을 수 없는 자랑거리다. 우리시는 급변하는 개발 환경 속에서도 백옥쌀, 백옥오이, 포곡상추, 모현청경채, 원삼느타리, 남사화훼, 성산포크 등 명품으로 꼽히는 농ㆍ축산물 생산을 꾸준히 늘려왔다. 이에 용인시는 지난해 포곡읍에 제1호 ‘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장했고, 앞으로 도심지역과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더 늘릴 계획이다. 처인지역 농지를 수지ㆍ기흥주민들이 주말 텃밭으로 활용하는 ‘시민농장’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사람들의 용인’은 이러한 자원을 바탕으로 생산ㆍ유통ㆍ체험을 아우르는 6차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관광자원을 묶어 ‘농촌관광 벨트’를 조성할 것이다. 이는 농촌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활력을 불어 넣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우리시 자원으로 건전한 힐링을 체험하며 자긍심을 느끼고 정주의식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우리시는 시민들이 관내 관광시설과 체험ㆍ관람시설 이용 시 10~60% 할인해 주는 통합할인제도를 도입했다. 용인의 문화관광자원을 쉽게 즐길 수 있는 여가활동을 장려해 시민 삶의 질을 높여드리고자 하는 제도이다. 이를 위해 만14세 이상 시민들에게 ‘용인시민카드’를 발급해드릴 것이다. 4월은 약동의 계절이고, 활력의 계절이다. 곳곳에서 꽃놀이 축제가 벌어지고, 집집마다 봄나들이 나서느라 부산하다. 나는 용인시민들뿐 아니라 국내외 관광객들 모두 4월에는 우리 용인에 꼭 다녀가시라고 초대하고 싶다. 용인은 대한민국 최고의 문화관광지를 갖고 있을 뿐 아니라 봄을 가장 잘 느끼게 하는 매력있는 농림관광자원을 보유한 곳이기 때문이다.용인의 농촌체험 휴양마을과 농장, 농촌테마파크는 4월부터 본격적으로 농산물 수확과 장담그기, 오미자젤리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모현면 초부리 정광산 자락에 위치한 자연휴양림은 4월부터 휴양림으로는 전국 최초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생명의 기운이 물씬 풍기는 4월에 많은 분들이 싱그런 매력도시 용인에서 뜻 깊은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 정찬민용인시장

[경기단상] 재창조 통해 도시에 활력 불어넣는 부천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업사이클링(up-cycling)’이 화제가 되고 있다. 업사이클링(up-cycling)이란 재활용(recycling)과 업그레이드(upgrade)의 합성어이다. 기존에 버려지는 제품을 단순히 재활용하는 차원을 넘어 디자인을 가미하는 등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세계 경제 산업 흐름에서도 업사이클링을 이미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부천시는 도시재생을 위해 기존시설을 단순히 리모델링을 넘어 공간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살린 다양한 업사이클링 사업을 펼치고 있다. 기능을 상실하고 활동이 정지된 공간을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문화 예술이 가득한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버려진 유휴공간을 문화시설로 새롭게 재창조한 사례는 해외 유명도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영국 런던의 테이트모던 미술관은 폐발전소를 새롭게 탈바꿈했으며, 프랑스의 오르세미술관은 멈춘 기차역을 리모델링하여 세계인이 찾는 문화시설로 주목받고 있다. 해마다 이곳을 찾는 관광객도 늘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수명을 다한 공간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 시민들에게 되돌려 줌으로써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게 된 것이다. 부천시의 도시재생 사업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부천여월농업공원이 있다. 여월정수장은 2001년도까지 20여 년 동안 부천시민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던 곳으로 까치울정수장이 대체 가동을 시작하면서 오랫동안 방치되었다. 이곳을 시민의 손으로 직접 재생하기 위해 여월정수장 재활용 정비계획을 세우고,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토론을 통해 농업공원으로 확정하였다. 정수장이라는 역사성을 살리기 위해 침전지, 정수지, 여과지, 회수조 등의 시설물을 허물지 않고 활용했으며, 녹지 주변은 숲과 쉼터, 캠핑장으로 만들었다. 봄에는 모종심기, 여름에는 연향제와 수영장, 가을에는 가족힐링캠프 그리고 겨울에는 썰매장 개장 및 지푸라기 공예로 ‘사계절 테마가 있는 공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가동이 중단된 삼정동 소각장을 융복합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창조한 사례 또한 국내외에 문화재생의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특히 쓰레기와 침출수로 가득한 기능과 가치를 상실한 쓰레기 벙커가 예술 작품을 담은 멋진 예술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여 지난해 7월 진행된 공간의 탐닉전은 기대 이상의 호평을 받았다. 짜투리 공간을 활용한 업사이클링도 주목받고 있다. 대장동 부천자원순환센터 1층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기후변화체험관이 아이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애물단지 같던 부천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에 마련된 해그늘 식물원도 시민들이 자주 찾는 공간으로 변신했다. 전국 최초의 음지식물원으로 시민들에게 볼거리와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이러한 부천시의 창조적인 도시재생 사업이 좋은 평가를 받아 지난해 세계 4대 국제환경상 중 하나인 그린애플 어워즈(The Green Apple Awards) 금상과 대한민국 친환경 대상 장관상을 수상했다. 또 올해에는 필자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는 유일하게 ‘세계그린대사’로 임명되는 영예를 안았다. 부천의 좁은 땅 한계를 어떻게 창조적으로 잘 극복하느냐의 문제는 미래 도약을 위해 대단히 중요하다. 좁은 면적의 한계를 극복하는 일은 시민의 삶의 만족도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부천시의 기능을 멈춘 공공시설을 친환경적인 시설로 재생하여 시민 여러분께 유용한 공간으로 되돌려 주는 일은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 김만수 부천시장

[경기단상]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참담한 심정입니다. 꼭 살아만 있기를 간절히 바라던 온 국민의 희망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절망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배가 고팠을까. 어린 아이의 고통과 아픔은 상상만으로도 끔찍합니다. 온 국민을 분노케 한 사건이 안타깝게도 우리 시에서 발생했습니다. 먼저 고 신원영군의 명복을 빌며, 하늘나라에서 더 이상 고통 받지 않고, 사진에서 봤던 천진난만한 웃음을 간직한 채 지내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한 아이가 성인으로 성장하려면 부모와 함께 온 마을 사람들이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린이는 단순한 의식주뿐만 아니라 따뜻한 사랑, 격려, 관심, 교육 등 여러 조건이 충족되어야 비로소 건강하고 올곧은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예전 제가 어릴 때에는 길에서 만나는 모든 어른들께 인사를 했습니다. 인사를 드리면 당연히 제 이름을 불러주시며 어깨를 토닥여주셨습니다. 그분 모두 저를 잘 아셨고, 저의 부모님도 잘 아시는 동네 어르신들이었습니다.또는 친구들의 부모님이셨기에 항상 인사드리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움을 받는 일도 많았습니다. 부모님이 먼 곳으로 외출이라도 하시면 친구 집에서 밥 먹는 일도 다반사였지요. 지금 가만히 돌이켜 생각하면 이런 동네 모든 어르신들의 관심과 격려가 제 성장의 커다란 자양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그러나 점점 핵가족화되고, 남의 일에 관심을 갖는 일이 이상하게 여겨지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웃집에 누가 사는지조차 모르고, 이런 상황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강력 사건의 발생빈도는 점점 늘고 있습니다. 생각할 수조차 없는 무섭고 잔인한 사건들을 접하면서 온 국민은 분노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예방하고, 철저한 대책 마련은 아직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7월, ‘경기평택아동보호전문기관’을 개소했습니다. 그동안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다른 지역에 자리잡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았던 우리 시는 ‘경기평택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개소로 학대받는 아동들을 빠르게 보호하고 도울 수 있게 됐습니다. 소사동 동방평택복지타운 내에 자리잡은 이곳에서는 상담실, 치료실, 녹화실, 자료실, 대기실 등을 갖추어져 있고, 아동학대 신고를 받으면, 현장조사, 응급보호, 상담 치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학대를 받는 아동이 있다고 생각되면, 먼저 좀더 세심하게 아동을 관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대받고 있다면 경찰서(112), 보건복지콜센터(129), 경기평택아동보호전문기관(031-652-1391)으로 전화를 걸어 도움을 주셔야 합니다. 이젠 더 이상 가만히 바라보고 침묵만을 지킬 때는 아닙니다. 때늦은 후회감이 엄습합니다. ‘만약에’ 라는 덧없는 말을 하는 것조차 부끄럽습니다. 더 이상 구조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는 어린이들을 모른 척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시는 이번 고 신원영군의 사건을 접하면서 복지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찾아나서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과 각 읍면동 주민센터, 어린이집유치원 연합회, 지역아동센터, 교육지원청 등과 협조해 학대아동을 찾고 보호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소중한 우리의 아이들은 가족과 온 도시가 함께 정성을 다해 양육해야 합니다. 두 아들을 키우는 아버지로서, 시를 운영하는 행정수장으로서 말할 수 없이 절망감을 느끼고 슬프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슬퍼서 주저앉기보다는 어린이들이 행복하고 자신의 꿈을 펼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지켜야 합니다. 어린 동생의 사건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어린 누나가 하루속히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시는 종합적인 관리 프로그램 준비하고 안정된 주거대책, 생활비 지원, 학습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그리고 아동보호를 위한 종합관리체계도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 신원영군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한 책임을 어른의 일원으로, 아니 46만의 수장으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을 전합니다. 공재광 평택시장

[경기단상] ‘제2의 안양 부흥’ 시민과 함께 추진합니다

안양시는 지난 2월 1일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여 ‘제2의 안양 부흥’의 공식적인 첫발을 내디뎠다. 도시성장의 정체가 지속되고 있는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지금 극복하지 않으면 안양이 더 깊은 정체의 늪으로 빠져 든다는 위기감과 이러한 현실을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수 없다는 사명감으로 ‘제2의 안양 부흥’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우리시뿐만 아니라 국내외 많은 도시들이 급변하는 여건 속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안양시 또한 가용토지의 부족, 인구감소, 지방세수 증가율 둔화, 원도심권의 침체 등으로 도시경쟁력이 점차 약화되어 도시성장의 한계에 직면한 상황이다. 위기극복을 위해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으로 외국의 사례를 보면 자신감도 생긴다. 외국 도시재생의 성공모델인 영국 쉐필드의 첨단산업 도시화, 독일 뒤스부르크의 환경도시 조성, 일본의 가나자와시의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관광 도시화는 우리시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하겠다. 이들 도시는 역발상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 도시가 재탄생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일 것이다. 우리 안양도 성장잠재력은 풍부하다. 안양이 갖고 있는 강점을 잘 살려나간다면 가장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될 것으로 자신하며, 이를 위해 안양이 지향해 나가야할 도시 미래상으로 네 가지를 설정하였다. 만안구동안구의 균형발전을 이루는 희망찬 비전도시, 신 성장산업 창출과 일자리 걱정 없는 힘 있는 경제도시, 사람중심의 따뜻한 인문도시, 그리고 자연과 조화로운 여유로운 힐링도시가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안양의 미래상을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5대 핵심전략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5대 핵심전략사업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활용 등 만안구와 동안구의 균형발전을 이끌 수 있는 특성화된 권역별 발전계획 수립, 미래 100년의 먹거리를 책임질 첨단 창조산업육성, 인성이 함양되고 미래지향적 명품 교육·복지의 사람중심 인문도시 조성, 거주자 중심의 맞춤형 도시재생사업, 시민의 힐링공간 조성을 위한 안양천 명소화 사업이다. 이들 사업은 시 전체에 파급효과가 크고 새로운 도약을 이끄는 창조적인 사업, 시민의 건강 증진 등과 직접 관련되는 핵심적인 사업들을 선정한 것으로 이에 성공적인 추진은 물론 앞으로도 창조적인 역발상,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과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제2의 안양 부흥’을 반드시 이루어내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최선을 다하면서 다음사항을 실천할 계획이다. 첫째, 실천 가능한 계획을 갖고 추진하겠다. 시장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은 열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백년대계를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사업계획은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차근차근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 둘째, 시민과 함께 힘을 모아 추진하겠다. ‘제2의 안양 부흥’은 시민의 동의와 협조가 필요하다.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공청회, 설명회를 개최하여 시민들의 진솔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겠다. 또한, 대학, 기업체, 기관단체 등과의 활발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셋째, 사업의 진행상황을 알리고 평가 받도록 하겠다. 확정된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세부계획을 수립중인 사업은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주민들에게 알리고 추진상황은 반기별로 공표하여 주민들로부터 냉정히 평가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 ‘제2의 안양부흥’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비전 선포식 때의 열망과 의지를 잊지 않고 미래세대에게 희망차고 활기 넘치는 명품도시를 물려주고 밝은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신념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이필운 안양시장

[경기단상] ‘파주 新철도시대’ 시작을 넘어 완성으로

파주시에 110년 만에 획기적이고 새로운 철도시대가 열리게 됐다. 지난 4일 국토교통부가 후원하고 한국교통연구원이 주최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에서 GTX와 3호선 파주연장과 경의중앙선 문산~도라선 전철화 사업이 반영·발표됐다. 1906년 경의선 전 구간 개통 이후 110년 만에 파주시에 새로운 철도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국토부가 5년 주기로 향후 10년을 내다보고 장래 국가철도망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인데 여기에 단일지자체로 3개 사업이 한꺼번에 반영됐다. 파주시에는 600만평의 수도권 서북부 최대 규모의 운정 신도시가 조성중이다. 대부분의 신도시가 그랬듯이 서울로의 출퇴근이 가장 큰 문제였다. 신도시에만 30만 명이 모여살고 70만 명을 계획하는 도시에 기존 경의선 철도와 버스나 승용차로 서울로 일보러 가고 출퇴근하는 시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었다. GTX와 지하철3호선 파주연장의 국가계획 반영으로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곳은 우선 운정 신도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GTX를 운정 신도시에서 타면 강남까지 21분이면 도착하고, 3호선을 타고 일산까지 편하게 갈 수 있다. 운정과 강남이 20분대 생활권이 되고 파주와 고양 150만 명이 자연스럽게 같이 생활하는 공간이 된다. 아울러 서울에서 많은 인구가 유입될 것이다. 외부에서 보는 운정신도시는 매우 매력적이어서 파주시의 성장잠재력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의중앙선 문산~도라산 구간의 전철화는 파주시 대표축제인 개성인삼축제와 장단콩축제를 보러 임진각으로 몰려드는 방문객이 크게 늘 것이다. 현재는 문산~도라산 구간을 디젤기관차로 하루에 한번 왕복 운행하는데, 임진각에 가려면 문산역까지 전철을 타고 와서 문산역에서 임진각까지 버스를 이용하는 불편함이 있다. 지난 4일 공청회 이후 많은 사람들과 언론들은 파주시에 ‘파주 新철도시대’가 열렸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파주 新철도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넘어 ‘파주 新철도시대’의 완성을 구상할 때다. 사실 GTX와 3호선 파주연장의 국가계획 반영은 운정 신도시를 계획했을 당시 이미 세워져야 했다. 물론 그러기에는 여건이 어려웠다는 건 잘 안다. 운정 신도시가 단계별로 계획되어 규모에 맞는 철도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웠고 GTX는 관련법 때문에 파주까지 오지 못했으니 말이다. 지금부터 ‘파주 新철도시대’의 완성을 위해 준비해야 생각지도 못한 문제를 해결하며 완성을 향해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 우선 운정 신도시를 비롯한 파주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GTX와 3호선을 현재 운행하는 경의중앙선에 연결해야 한다. 문산, 월롱, 금촌 지역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여유가 있는 경의중앙선의 문산차량기지를 GTX와 3호선의 차량기지와 함께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아울러 자유로가 만들어지기 전 파주의 제1관문이었던 통일로 축을 따라 ‘금촌조리선(지축역~벽제~내유~조리~금촌)’ 전철을 건설해야 한다. 이미 통일로는 간선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고 확장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파주, 고양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선 경기도, 파주시, 고양시가 ‘금촌조리선’ 건설을 위해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 ‘새로운 파주철도시대’의 완성은 운정 신도시까지 계획된 지하철3호선을 통일동산까지 연결하는 ‘탄현선’ 건설이 될 것이다. 통일동산은 파주시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현재 관광특구 지정을 위해 추진 중인 만큼 통일동산의 개발계획과 연계한 철도망 계획이 필요하다. 미래를 위해 GTX와 3호선이 경의중앙선과 연결되고 ‘금촌조리선’과 ‘탄현선’이 힘차게 달리는 ‘새로운 파주철도시대’의 완성을 꿈꿔 본다. 이재홍 파주시장

[경기단상] 불편함이 불리함이 되지 않는 사회

청각장애를 앓는 작은 누나는 우리 가족의 눈물샘이었다. 가족들이 이야기를 나누다 웃음을 터뜨리면 누나는 우리가 왜 웃는지 몰라 수화를 부탁하곤 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때는 몰랐다. 특히나 설날 같은 명절이 오면, 정겨운 덕담 한 마디도 쉽게 알아들을 수 없는 누나는 평소보다 더 큰 외로움을 감당해야 했을 것이다. 어린 시절 나는 누나의 존재를 불편하게 여겼다. 아직까지 내 마음에 큰 상처로 남아 있는 것은 누나의 장애가 아니라 그 시절 누나를 대했던 내 태도였다. 간혹 친구들이 집에 놀러올 때면 나는 친구들이 누나의 장애를 알아채 나를 놀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기도 했다. 하지만 철이 들기 시작하면서 나는 그동안의 내 지독한 편견들과 부끄러운 모습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특히 그간 우리 사회가 특권층만을 중심으로 운영되어왔고, 그 구조적인 모순 속에서 얼마나 많은 장애인과 소외된 사람들이 차별을 받고 있는지 깨닫게 되었다. 내 어릴 적 기억들로부터 숨고 싶었다. 누나에게 그렇게나 미안하고 고마울 수가 없었다. 시장이 된 이후, 나는 장애인과 그 가족을 만날 때마다 작은 누나와 우리 가족들의 눈물을 떠올렸고 그들의 아픔이 어떤 것인지 잘 알게 되었다. 장애인들의 삶에 관심을 갖는 일은 곧 나의 가족과 스스로에 관심을 갖는 일인 것이다. 우리 모두가 하나의 세상에서 어우러져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당장 내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겼다. 같은 출발선에서 같은 조건으로 시작하는 것이 평등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불편함이 불리함이 되지 않는 사회가 진정한 평등을 실현하는 공정한 사회라고 믿는다. 꼭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고 결심했다. 이 결심은 102만 고양시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시민들은 ‘복지나눔 일촌맺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효과적인 장애인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 사회의 공동체 의식 증진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더불어 시는 맞춤형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구축하고,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 통합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했다. 2016년 고양시는 ‘장애인이 행복한 도시, 따뜻한 고양시’라는 비전을 세웠다. 이를 위해 고양시 장애인복지 종합계획을 마련하는 등 세심한 복지체계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에 이은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추후 3만 7천여 명의 고양시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공급과 수요를 정확히 분석하고, 관련 인프라와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 등 고양시의 지역특성이 반영된 복지시책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간 시는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며 상당수의 참여자들에게 소득을 보장하고 직업경험의 기회를 제공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며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을 도모했다. 앞으로도 장애인이 공정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전면 개편하고, 장애특성과 유형에 따른 맞춤형 일자리 발굴에 주력할 것이다. 아직도 장애인 복지를 향해 고양시와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은 멀다. 부족한 것도 많다. 그러나 우리는 장애인들의 고통이 단순히 ‘장애’에서 온다고 믿지 않으며, 그 사람이 살아가며 맞닥뜨리게 되는 사회적 장벽들이 당사자들에게 훨씬 가혹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학업과 취직, 결혼과 보육 같은 큰일들부터 일상의 세세한 일까지 모두. 그런 의미에서 고양시의 미래는 한없이 따뜻하고, 희망적이다. 최성 고양시장

[경기단상] 수도권 규제제외 지역에 양평도 포함돼야

정부가 지난해 12월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과감한 규제개혁에 대한 뜻을 내비쳤다. 비수도권은 ‘규제프리존’을 도입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수도권 동북부 낙후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이다. 먼저 ‘규제프리존’의 주요 내용을 보면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별 2개(세종시 1개)의 지역에 창조경제ㆍ미래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전략산업을 선정하여 업종, 입지, 융복합 등 핵심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재정,세제,금융, 인력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집중 지원해 규제정책과 재정 지원을 연계함으로써 지방 산업의 성장을 촉진시킨다는 내용이다. 이와 동시에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등에 대해서는 기업 투자여건 개선 및 입지 규제완화 등 수도권 규제를 개선할 것임을 발표했다. 낙후지역의 선정기준, 수도권 규제 범위에서 제외 여부 등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정부의 수도권규제 완화에 대한 진일보한 계획은 우리 군이 그동안 수도권 규제에 대한 불합리성을 중앙 및 주요 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양평군민의 자발적인 자연보전권역 규제완화 서명운동 등 양평군민의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염원이 이루어 낸 결과물이 아닐까 생각한다. 양평군은 과도한 자연보전권역 규제로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있다. 인구밀도, 평균공시지가, 재정자립도, 1인당 지역내총생산 등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자료를 보면 경기도 내 연천군, 양평군, 가평군 순으로 낙후도 지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 및 재원의 분산이라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취지와 다르게 우리군은 수도권이라는 미명아래 지방보다 더욱 낙후되어 있는 실정이며, 우리군 일부지역은 한강수계의 자연보전이라는 자연보전권역 지정 취지와 관련이 적은 지역임에도 과도하게 규제받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군 양동면 지역은 환경부에서 수질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정하는 특별대책지역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상수원호보구역, 수변구역 등 환경규제가 없음에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불합리하게 규제하고 있어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1982)전 인구가 1980년 8천630명에서 2015년 12월 4천579명으로 약 47%의 인구가 감소했다. 또한 양동면과 강원도 문막읍에 위치한 하천은 똑같이 강원도 섬강을 거쳐 한강으로 유입되나 강원도 섬강 유역인 문막읍은 문막산업단지 등 4개 산업단지, 122개 업체, 5천800여명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유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양동면 지역은 행정구역에 따른 일률적인 규제로 道경계지역간 극심한 격차를 발생시키고 있어 현재도 주민들이 규제로 신음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08년 수도권규제 완화 조치 이후에도 수도권 내 각종 규제로 인해 투자시기를 놓쳐 입은 경제적 손실이 무려 3조3천32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양평군은 자연보전권역,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군 면적보다 많은 규제(234%)로 타 지역보다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다. 따라서 이번 동북부 수도권규제 제외 대상지역에 양평군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그간 과도한 규제로 고통 받은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되기를 염원한다. 김선교 양평군수

[경기단상] KTX광명역, 유라시아대륙철도 출발역 꿈꾸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KTX광명역이 유라시아대륙철도 출발역으로 새로운 비상을 준비하고 있다. 해양과 대륙을 연결하는 한반도 중심에 위치해 있는 KTX광명역은 지정학적 위치와 교통인프라 등을 감안할 때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부상하고 있는 유라시아대륙철도의 출발역으로서 동북아시아 인적 및 물적 교류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역이다. 우선, KTX광명역은 부산에서 출발하는 경부선과 목포에서 오는 호남선이 하나가 되는 수도권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 이미 서울역 등은 포화상태에 있어 물류중심지가 되기에 어려움이 많다고 본다. 2004년 4월 국비 4천68억 원을 들여세워진 KTX광명역은 동양 최대 규모의 역사로서 역 앞에 195만㎡에 이르는 역세권이 있다. 그리고 주변에 물류배후기지 역할을 할 784만㎡규모의 광명·시흥특별관리지역과 의왕철도기지,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등이 있어 동북아 교통·물류중심지가 되기에 손색이 없다는 평가다. 더구나 역 개통 이후 허허벌판이었던 KTX광명역세권은 광명시가 2012년 말부터 코스트코, 이케아, 롯데프리미엄아울렛 등을 연이어 유치, 개장하면서 역동적인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영상미디어와 제2의 한류열풍을 일으킬 광명미디어아트밸리와 대형종합병원을 포함한 의료복합클러스트가 추진되고 있으며 인접한 광명동굴(올해 유료관광객 150만 명 예상)과 연계하면 연 인원 2천만 명 이상이 오가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인적 교류 중심지가 될 것이다. 또한 교통 인프라 분야도 올해 5월까지 강남순환고속도로와 광명~수원고속도로가 개통되고, 2023년 이후 KTX광명역을 지나는 신안산선과 월곶~판교선이 완공되면 KTX광명역은 대한민국 교통 물류의 중심으로 우뚝 서게 될 것이다.특히 중국을 포함한 서해안시대에 대비해 KTX광명역과 인천국제공항을 잇는 KTX노선을 추가 연장·신설하면 그 시너지 효과는 극대화될 것이다. 이미 광명시는 정부에 KTX광명역과 인천국제공항을 잇는 KTX노선을 연장해달라고 수차례 건의했다. KTX광명역이 유라시아대륙철도 출발역이 될 경우 한반도 통일과 통합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통일이전이라도 북한이 한반도종단철도(TKR)를 연결해 철도길을 열어준다면 KTX광명역을 출발한 유라시아대륙철도는 북한의 평양과 신의주, 그리고 평양과 나진을 거쳐 각각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유럽으로 가면서 국제경제협력의 시대를 활짝 열 수 있기 때문이다. 현 정부도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 Silk-Road express)로 명명하고 있는 한반도종단철도와 유라시아 철도와의 연결해 유럽과 아시아로 이어지는 물류수송 등 경제영토의 확장과 역내 국가들간 협력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여 통일의 초석을 다지겠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광명시는 지난해 10월 KTX광명역세권 교통·물류거점 육성 관련 조례를 제정해 예산을 확보했으며 올해부터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유라시아대륙철도 출발역을 준비해나가고 있다.북한의 신의주와 인접한 중국 단동시, 그리고 나진과 연계된 중국의 훈춘과 러시아의 하산과의 교류도 추진하고 , 철도전문가와 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 등을 중심으로 유라시아 대륙횡단철도 체험과 각종 워크숍 등을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KTX광명역이 유라시아 대륙철도 출발역으로 힘차게 대륙으로 뻗어나가며 동북아 물류중심지이자 통일한국의 심장이 될 날을 기대해 본다. 양기대 광명시장

[경기단상] 구민 중심의 주민자치, 현장행정에서 시작된다

공직자의 또 다른 이름 ‘공복(公僕)’ 공복이란 국가와 사회의 심부름꾼이란 의미가 있다. 나는 남동구청장으로 출마의 첫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구민의 공복(公僕)이 되고자 다짐했고 현재에도 흔들림 없이 묵묵히 그 길을 가고 있다.그리고 그 길에서 찾은 답은 모든 구정 운영은 구민 중심으로 추진해야 하고, 최우선적 고려사항은 ‘구민 편의 증진의 현장행정’과 ‘주민자치권 확대’라는 것이다. 행정의 최일선인 동 주민센터는 지역사정에 밝고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각종 유형별 취약현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올해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청소행정과 교통행정의 일부 업무를 동 주민센터로 이관했다. 구에서 일괄적으로 위탁 운영하던 재활용품 수거를 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거둬가도록 했다. 배출된 재활용품 수거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 주변이 불법투기장소로 고착화 되고 이웃 간 갈등의 원인이 되던 것을, 매일 수거하는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배출자의 편의를 도모해 구민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면 자연스럽게 불법투기 사전 차단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 문제 또한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남동구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25만 8천대에 이르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에 맞게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지속적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주차시설 확보를 위한 비용과 시간은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습 정체지역의 불법 주차와 주택가의 주차문제를 구분하여 동장 책임하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업무이관의 목적이다. 또한, 그동안 구에서 일괄 관리하던 139개소의 소규모 공원과 녹지 쉼터를 동 주민센터에서 관리토록 하여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정비와 보수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하였다. 동 주민센터에는 지역실정을 잘 아는 주민의 대표들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다. 그 기능과 역할을 활성화하여 구민들의 참여를 높이고 구민과 함께하는 ‘자치권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동별 주민자치위원회의 복지분과를 통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사례관리, 지역자원을 활용한 이중 삼중의 복지 그물망을 구축하여 남동구만의 특화된 복지서비스를 실현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토록 할 것이다. 주변 이웃의 갑작스런 사고나 경제위기 때문에 가정이 붕괴하는 것을 사전에 막고 필요한 복지수요를 신속히 파악하여 허물어져 가는 지역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 디딤돌이 될 것을 기대한다. 작년에 처음 시행되었던 동 주민센터별로 지역실정에 맞는 개성 있고 차별화 된 문화행사가 주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올해에는 문화행사뿐만 아니라 구민체육대회도 동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행사로 진행하여 구민이 주인이 되고 참여로 이루어지는 문화체육행사로 만들어 갈 것이다. 구민들이 지방정부에 원하는 것은 그리 대단하거나 엄청난 행정의 결과물은 아닐 것이다. 주변의 작은 걱정거리, 사소한 애로사항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공직자의 능동적인 자세가 구민을 섬기는 행정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나는 민선 6기 남동구청장으로 취임한 이후 구민의 공복(公僕)이 되었다. 구민을 섬기는 행정을 추진하고자 노력하였고 앞으로도 구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현장을 누비는 53만 구민의 충실한 심부름꾼이 될 것이다. 장석현 인천 남동구청장

[경기단상] ‘수도권 규제 합리화’ 국가지역발전의 선행조건

2015년 12월 16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성과 구체화를 위한 “2016 경제정책방향”에 다행스럽게도,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에 대한 수도권규제완화 방침이 포함되어 있어서 한줄기 빛을 보았다. 이것은 신년 기자회견 시 박근혜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이 드디어 실현되는 것이자, 그동안 여주가 지속적으로 수도권 규제에 대한 합리적인 전환을 요청한 결실이 조금씩 맺히고 있다는 생각이다. 핵심내용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별로 전략산업을 지정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걷어내는 이른바 ‘규제프리존’을 도입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은 내년 6월까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 기업 투자여건 개선 및 입지 지원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이 경기 동북부 지역에 어느 시군이 포함되어 그동안 우리의 심장을 옥죄던 규제로부터 해방의 기쁨을 누릴 것이냐는 것이다. 여주는 1982년 수정법 제정 이후 수도권에 속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난 33여 년간 수도권 규제와 환경규제를 비롯한 각종 중복규제로 토지이용 제한 및 대규모 개발행위 제한 등의 역차별을 현재까지 받아오고 있다. 이러한 중복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여주시민은 또 다른 규제로 인식되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를 전적으로 수용하였으며, 하루에도 수차례에 걸쳐 실시되는 제10전투비행단 공군사격 훈련의 극심한 소음피해 또한 묵묵히 인내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바람과는 달리 정부가 바뀔 때 마다 수도권 규제완화 계획은 번번이 무산되어 묵묵히 정부를 믿고 기다려온 여주시민의 고통은 나날이 커져만 가고 있으며, 인근 시군이 20~30만으로, 더 나아가 100만 도시로 점차 성장해 가는 동안 여주는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당시 인구와 별반 차이 없이 그대로 정체되었고, 지역경제는 이미 황폐화되어 버렸다. 그런데도, 정부(환경부)는 2천만 수도권 주민의 건강을 보호한다며, 대기청정지역인 여주를 포함한 4개 시군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공장 신증설을 막는 또 다른 규제로 그동안 여주는 권역지정 제외 또는 지정유예를 위해 직접 방문 또는 건의 등 백방으로 노력해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당장 (주)KCC 등 여주의 기업 피해가 예상된다. 이처럼, 여주는 전국최고의 규제지역이면서도 중앙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각종 평가에서 전국 최고의 성적을 거두고 있다.(국무조정실 주관 규제개혁 원클릭 이행평가 ‘전국1위’, 대한상공회의소 주관 기업환경조사 ‘수도권1위, 전국5위’, 행정자치부 주관 규제개혁 평가 ‘우수지자체 선정’, 경기도 규제개혁평가 ‘우수기관 선정’ 등) 한편, 전국 지자체 최초로 규제법령, 피해사례, 규제개혁 우수사례 등이 담긴 『여주시 규제지도』 책자를 기획해서 3천권을 제작하여 청와대와 중앙부처, 경기도 시군 등에 배포했다. 또한, 지난 12월 1일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에 전달한 ‘자연보전권역 철폐를 위한 서명부’에는 11만 여주의 인구대비 56%라는 63,496명의 시민이 서명운동에 동참을 했을 정도로 규제 피해지역에서 느끼는 시민고통과 완화에 대한 열망이 어느 정도인지를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여주는 30년이 넘게 수도권규제,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각종 규제로 꽁꽁 묶여 있다 보니까 투자를 원하는 기업들이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빈번했다. 예를 들면, (주)KCC가 2002년 자동차 안전유리 생산시설을 여주에 증설하려던 계획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는 암초에 걸려 결국 세종시로 방향을 틀어야 했다. 이외에도 여주로 오려다 많은 기업들이 규제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바로 옆 충청과 강원지역으로 가야했던 사례들이 상당수 있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여주는 법적 불가사항을 규제개혁 협업행정을 통해 산업형 지구단위계획이라는 방법을 찾아내 옴니시스템(주) 기업유치에 성공했으며, 해당기업이 5년 이상 소요된다고 생각한 허가절차도 9개월 만에 허가해 주는 눈부신 성과를 올려 향후, 320억 투자와 150명 고용창출의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수도권규제라는 단편적인 시각을 탈피하여 선진국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과 메가시티 전략 등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균형발전과 상생이 이루어져 세계적인 선진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고 본다. 부디 이번에는 경기 동북부 수도권규제 제외 지역에 여주가 반드시 포함되어 2016년 병신년(丙申年)에 우리 여주가 비상의 날개를 펼치고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를 향해 힘차게 날아오르는 염원이 반드시 이뤄지길 12만 여주시민과 함께 간절히 기도한다. 원경희 여주시장

[경기단상] 가평군과 美 보병 제40사단의 ‘감사’

세계 3대 재즈축제의 하나인 가평군자라섬국제재즈패스티벌이 끝난 후 10월 14일 숨돌릴 겨를도 없이 나는 텍사스 휴스턴행 항공기에 몸을 실었다. 이번 휴스턴 방문은 65년 전 625전쟁 기간에 가이사 중고등학교를 건설해주었던 미 보병40사단재향군인회(회장 브렌트 제트)의 초청 때문이었다. 6ㆍ25전쟁 시 연천, 철원, 김화지구 전투에서 치열하게 싸웠던 미 보병 40사단은 가평에서는 예비대로 주둔하며 대민업무에 치중하며 전열을 가다듬고 있었다. 1952년 포성이 울리고 연기가 자욱한 전장 터에서 천막을 치고 열심히 공부하는 150여명의 가평 어린학생들을 목격한 사단장은 부대에 들어가 이 광경을 전하고 모금운동을 전개하였다. 1만5천명의 장병들이 2달러씩 모금하여 학교를 짓고 그 이름은 40사단 한국전 참전 최초의 전사자인 카이저하사의 이름을 따 가이사고등학교로 명명했다.(후에 가평고로 바뀜). 그리고 지금까지 가평고등학교에 매년 장학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2015년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텍사스 휴스턴 나사(NASA) 힐튼호텔에서는 2015년도 미 제40사단 한국전참전재향군인회 리 유니온 행사가 개최되고 있었다. 그 행사에 나는 가평군수로서 초청받아 참석하였다. 6.25전쟁 당시 전사한 동료에 대한 추모와 진혼곡 그리고 NASA(미 항공우주국)방문, 미공군의 전투기 및 전폭기 시범비행 등 참전용사들과 숙식을 같이하며 모든 일정을 함께하였다. 그리고 리 유니온 행사 마지막 날 미 40사단 재향군인회는 가평군 대표단을 위한 행사를 해주었다. 나는 40사단으로부터 가장 혜택을 입은 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들이 건설해준 가평고등학교에서 수업했기에 40사단 한국전참전용사들에게 크게 빚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차례가 되어 나는 단상으로 나가 300여명의 한국전참전용사와 가족 앞에 6만3천여 가평군민을 대표해서 40사단 한국전 참전용사들에게 지금까지 가평에 베풀어준 헌신과 희생에 대해 정중하게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 그다음 한국전 참전용사를 대표해서 단상에 오른 스콧 죤슨 전 40사단장은 모든 가평군민을 포함한 한국민에게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드린다고 축사를 하였다. 그러면서 나사(NASA 미 항공우주국)에서 띄운 위성에서 보내온 한반도 위성사진을 보면 서울의 밤은 밝은데 평양의 밤거리는 칠흑같이 어둡다며 그것이 단적으로 6.25전쟁이 끝나고 65년이 지난 지금 경제발전의 격차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고 역설하였다.그러면서 한국은 세계7위의 수출국으로 성장하였는데 북한은 아직도 최빈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면서 자신도 한국산 핸드폰을 사용한다며 주머니에서 갤럭시를 꺼내 보여주었다. 나는 행사가 끝나고 가평에 주둔하며 가평고등학교를 건설하였던 참전용사들 한 분 한분 손을 잡아주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노구의 참전용사들은 이렇게 먼 길을 달려와서 자신들을 반겨주어 고맙다고 연신 우리말로 ‘감사합니다’를 반복했다. 6.25전쟁당시 19세, 20세의 철부지 청년들이었던 그들은 이제 거동에도 어려움을 겪는 평균 85세 벽안의 노병들로 변했다. 전쟁의 참혹함을 겪었으나 고국에 돌아와서는 크게 격려 받지 못하고, 국민들로부터의 무관심과 냉대 속에 잊혀 가던 중 늦었지만 이제 와서 한국국민들이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드리자 그것에 고마워하였다.이런 것 보다 그들을 더욱 더 감동시킨 것은 그들이 싸우고 도운 나라가 공산화되지 않고 눈부시게 발전하여 세계 상위권의 경제강국이 된 것에 대해 그들의 희생과 헌신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한국국민에게 감사하는 것이었다. 수정같이 투명한 벽안의 두 눈에서는 눈물이 글썽거렸다. 고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 나는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누가 누구에게 감사해야하는가? 김성기 가평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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