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단상] SNS로 신통한 하남 만들기

1980년대 세계적으로 흥행했던 영화 ‘백투더퓨처’가 30여년이 지난 지금도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영화는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여행을 한다는 소재 아래 다양한 상상력으로 3D 입체영화와 지문인식, 전자안경, 평면TV 등 현재 상용화 된 기술들을 정확히 예견하고 있다. 그러나 그 풍부한 상상력 속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현대인의 필수품인 스마트폰! 그 많은 미래 기술 중 스마트폰에 대해 상상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되레 놀라울 정도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최근 조사한 무선통신서비스 가입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이동전화 휴대폰단말기 유형별 가입자수 중 스마트폰 수는 무려 4천200여만명에 이른다. 지난 2011년 12월과 비교하면 4년이 채 지나지 않는 동안 이용자 수가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스마트폰 이용자수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SNS(Social Network Service) 이용자도 크게 늘어나는 것은 불문가지다. 10명 중 8명이 스마트폰으로 SNS를 사용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SNS를 통한 뉴스 이용률이 신문구독률을 앞질렀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SNS 이용자의 연령대 또한 전 세대로 확산되고 있는데, 한국인터넷진흥원 조사결과 2014년 기준 40대는 59.1%, 50대는 36.7%가 SNS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전 사회적, 전 세대적으로 이용이 활발해지고 있는 SNS는 이제 기업을 비롯해 정부, 공공기관에서도 너나 할 것 없이 적극적인 소통의 도구로 활용하며 국민과의 ‘최접점’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부처는 2015년 현재 100% SNS를 활용하고 있으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2011년 조사 당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84.7%가 SNS를 활용하고 있던 것이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SNS를 운영하고 있다. 하남시 역시 SNS를 활용해 시민들과 소통하고 다양한 시정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우리시가 2013년 하반기부터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 채널을 적극 운영해 온 결과, 지난달 초순 ‘대한민국 SNS 대상’에서 기초자치단체분야 최우수상을 거머쥐었다. 하남의 시화인 은방울꽃을 모티브로 한 캐릭터를 화자로 내세워 친근감과 호감을 높이고 이모티콘, 웹툰, 영상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통해 시정소식을 재미있게 전달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 지역명을 차용한 ‘~하남’체를 재치 있게 활용함으로써 하남시만의 개성을 더욱 살리고 있다. 우리시는 서울에 인접한 인구 17만의 소도시다. 하지만 미사강변도시와 위례신도시 등 대단위 공동주택단지와 함께 세계최초로 폐기물과 하수처리시설을 지하화해, 주민 혐오시설이 최첨단 친환경시설로 경이롭게 변한 유니온파크.타워가 하남시의 랜드마크로 우뚝 섰다. 수도권 최대 규모의 쇼핑몰인 유니온스퀘어가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가 하면 지하철5호선 연장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에 인구유입도 급격히 많아지고 외부의 관심 또한 크게 증폭되고 있다. 따라서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의 노력은 과거의 방법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다. 행정과 시민이 통하고 시민과 시민이 통할 수 있도록 SNS를 대 내ㆍ외 소통의 도구로 적극 활용하고, 시의 특징을 잘 살리는 콘텐츠를 개발해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적절히 연계해 그 효과가 배가 될 수 있도록 홍보방법을 개선하는데 더욱 노력하고 있다. 하루 일과 중에는 지인들의 전화조차 통화가 어려울때도 많지만 퇴근 후 멀리있는 자녀와 카톡과 밴드로, 페이스북으로 소식을 전하고 친구들과도 SNS를 통해 우리시의 소식을 전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새삼 세월의 흐름을 실감하게 된다. 분명한 것은 스마트폰을 스마트하게 쓰지 않더라도, 거대한 소셜네트워크 구조를 잘 몰라도, 앞으로 스마트폰과 SNS의 활용은 우리들의 생활 속에 더욱 깊숙이 자리 잡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교범 하남시장

[경기단상] 새로운 70년을 향한 수원의 힘찬 발걸음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시작은 조선조 제22대 정조대왕께서 효와 애민정신 그리고 개혁정신을 바탕으로 수원에 화성을 건설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정조께서 급작스럽게 승하(昇遐)하시고 세도정치가 시작 되면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다. 급기야 대한제국 말기에는 국가의 운명을 외세에 의존하게 되었으며 일제의 간악하고 교활한 계획에 의해 국권을 빼앗기는 치욕을 겪게 되었다. 1910년 8월 29일은 우리 국민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국치일이다. 우리의 인권이 무너지고 동아시아의 평화가 깨진 바로 그날이다. 그날은 너무나도 조용했다고 한다. 나라를 잃은 비통함에 몇몇 뜻있는 분들이 자결을 택했을 뿐 대부분의 백성들은 일상적인 생활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9년 후인 1919년 3월 1일, 일제의 서슬 퍼런 총칼 앞에서도 전국의 방방곡곡에서 대한독립만세가 울려 퍼지고 독립을 선포하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게 된다. 온 국민이 하나 되어 독립을 외치고 광복을 염원했던 것이다. 수원은 일제의 무단통치와 기만적인 유화정책인 문화통치 그리고 1930년대 이후 전시체제 하에서의 민족말살 정책에 맞서 끊임없이 항거해 온 민족성과 조국애가 가장 강한 대표적인 지역 중 하나다. 만주지역에서 신흥무관학교 부설 양성중학교를 설립하고 광복군을 양성하신 독립투사 임면수 선생과 민족대표 48인의 한분이셨던 김세환 선생,19살의 꽃다운 나이로 순국하신 수원의 유관순 이선경 애국열사, 수원 기생 33분을 이끌고 일제의 심장부인 수원종로경찰서 앞에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수원지역 31 만세운동의 기폭제가 되었던 기생 김향화 선생, 그리고 수많은 독립운동가와 수원고등농림학교 학생비밀결사활동 등 독립운동사에 선명한 획을 그은 자랑스러운 도시이다. 이렇게 목숨 받쳐 지켜온 나라는 해방 이후 625전쟁, 분단의 고착화로 또 다른 민족의 아픔을 이겨내면서도 세계사에서 유래가 없는 폭풍성장과 민주화를 이뤄내 역동적인 사회로 변모했다. 그러나 아직도 분단의 벽은 우리 사회와 사람들의 마음을 가로지르고 있고 일본은 제국주의의 꿈을 잊지 못해 시간을 되돌리려 하고 있다. 어둠속에 빛이 있듯 빛 속에 어둠이 있다. 작금의 동아시아 정세를 관망해 보면 조짐이 예사롭지 않다. 중국은 동북공정의 논리를 주장하며 북한의 상황이 급변하게 돌아갈 시 주도권 확보를 위한 역사왜곡이 심각한 수준에 와 있고 일본은 독도문제 등 지속적인 역사왜곡을 통해 동북아 국가들과 풀기 쉽지 않은 갈등을 빚고 있다. 근거 없는 낙관과 실천 없는 비판은 위험한 일이나 위기감 속에서 행해지는 절실한 고민과 작은 실천이 모이면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극복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수원시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올 해 잃었던 소중한 것을 다시 깨달으며 125만 시민이 다 함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가고자 광복 70주년 기념사업을 민간주도의 연중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우리 지역의 자랑스러움을 통해 자긍심을 심고 정체성을 찾아 그 동력으로 이 시대가 반드시 뛰어넘어야 하는 지역세대계층간 갈등의 벽을 허물고 분열된 사회가 하나로 통합되어 모든 시민이 희망찬 미래를 함께 지향해 갈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자 했다. 지난 3월 28일, 중고등학생과 시민 500여명이 시민공모로 참여했던 기념사업의 첫 대중행사 수원 그 날의 함성을 통해 자랑스러운 수원지역의 31 독립만세운동의 역사와 수원의 독립운동가를 알려나가기 시작했고, 그동안 나라꽃 무궁화 심기, 위안부 관련 특별순회전시회, 독도사진 전시회, 독립운동가 필동 임면수 선생 기념사업 추진,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손도장 태극기 만들기 등 시민공감대 및 분위기 확산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리고 광복 70주년을 맞은 2015년 8월 15일. 수원의 수많은 시민들의 모금으로 설치된 수원의 독립투사 임면수 선생 동상 제막식이 열리고, 지역세대계층을 뛰어넘어 1만 여명이 넘는 시민이 참가해 웅장하게 울려 퍼진 7000인 시민대합창이 펼쳐졌다. 사회통합의 의지와 수원을 뛰어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향해 가고자 하는 희망의 불빛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이 날 행사는 수원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발현된 날 이기도 하다.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이 자신이 직접 싸온 도시락으로 식사를 하고, 행사 종료 후 말끔했던 행사장은 여느 선진 도시에서 치러졌던 행사장 못지않게 질서정연했다. 참으로 고맙고 자랑스러운 수원시민 아닌가! 앞으로 수원시는 7000인 시민대합창에 참여해 주신 시민들의 이름과 희망 메시지를 새긴 조형물을 설치하고 광복 70주년 기념사업 백서를 발간해 오늘의 감동과 의미를 영구히 보존할 계획이다. 선조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소중한 70년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70년,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힘차게 걸어 나가는 우리이기를 기대해 본다. 염태영 수원시장

[경기단상] 안성 도민체전으로 하나 된 우리

지난 봄, 안성에서는 처음으로 경기도 체육대회가 있었다. 체육대회 59회가 진행되는 동안 개최 시에서 소외되어 있던 우리 안성시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대회에 더 반가웠고 세월호로 인해 한 해 미뤄진 만큼 꼬박 2년을 준비해 치른 체전이기에 의미가 깊었다. 경기도민의 우정과 화합이라는 기치에 맞춰 안성시는 남녀노소 함께 하는 연합풍물단의 공연을 준비했고 관내 15개 읍면동을 이틀 동안 구석구석 돌며 성화를 봉송했다. 그리고 체전은 성황리에 종료되었다. 스포츠가 아름다운 것은 공통의 규정을 지키고 상대를 존중하는 페어플레이 정신이 있기 때문이며 오랜 기간 피를 깎는 고통을 이겨 내고 연마된 선수들의 훌륭한 기량을 감상할 기회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여기서 나아가 서로 다른 도시의 선수와 선수들, 선수단과 선수단들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새로운 인연을 만든다는 의미도 있다. 안성시는 도민체전이 끝난 이후에 시설지원비로 투자된 65억 원의 예산으로 새롭게 정비된 관내 다양한 체육시설들을 무료로 개방해 체육시설 대관료를 대폭 낮춰 도민체전 개최 도시의 혜택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체육활성화의 양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엘리트 체육과 시민생활체육을 각각 나누어 관리하고 시민들에게 1인 1 생활체육 종목 갖기 프로그램을 통해 초보자나 여성, 가족 단위의 가입을 확대하는 등 바쁜 일상 속에서 건강 체육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도민체전이 남긴 것은 또 있다. 짧았던 대회기간 사흘 동안 안성시의 체육회와 실ㆍ과ㆍ소는 시군과 자매결연을 맺어 내 집에 온 손님들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함께 응원하며 친교를 맺었다. 지금 안성시에서는 이 관계들이 일회성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적인 관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남의 장을 이어가는 중이다. 감사하게도 체전에 참가했던 시군에서 작지만, 성의 있는 선물들이 우리 안성시에 속속 도착하기도 했다. 가고 오는 통로가 생겨나고 작은 정이 움튼 것이다. 교류와 만남의 색깔도 저마다 특성과 개성에 따라 다르다. 어느 시는 서로 농촌의 일손을 도와주며 또 다른 시는 특산물을 서로 교환판매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함께 트레킹을 하며 농가 체험을 하는 등 만나서 함께 하는 시간 자체를 문화와 우정의 교류 장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보개면의 자매결연 도시인 성남시와는 추후 성남시민 대상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시 보개면 농산물 판매 부스를 별도 설치하기로 하는 등 실질적으로 윈윈 할 수 있는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한 작은 결실을 이루었으며, 공도읍의 자매결연도시인 수원시는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도농문화교류를 확대하고 농촌일손돕기 품앗이를 하기로 협의했다. 대덕면과 짝꿍이 된 안산시와는 안성시의 가장 큰 축제인 안성맞춤 남사당바우덕이 축제에 대해 방문 홍보하는 등 적극적인 교류를 꾀할 예정이다. 물론 모든 관계는 일방적이어서는 지속할 수 없다. 안성시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고 우리 시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도와주어야 하며 타자에 대한 열린 생각과 배려가 선행되어야 함은 기본이다. 인디언 말로 친구란 내 슬픔을 등에 지고 가는 자라는 뜻이 있다고 한다. 점점 각박해져 가는 세상 속에 개인과 개인도 아닌 도시와 도시 간의 자매결연이 다분히 형식적인 것에 그칠 수도 있지만, 그 형식은 뜻밖에 서로 필요한 것을 주고받으며 정과 인심을 나눌 수 있는 탄탄한 관계의 끈이 되어줄 수도 있다. 안성인과 더 많은 경기도민이 교류하고 작지만 소중한 동시대인의 교감을 이어가는 것, 도민체전은 끝났지만, 안성에서 싹튼 우정과 사랑의 이야기는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황은성 안성시장

[경기단상] ‘행복한 동행’ 나눔과 기부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감사

유럽연합(EU) 회원국 그리스가 가까스로 부도를 모면했다. 국가가 회사도 아니고 부도라니 남의 일이지만 참 씁쓸하다. 하지만, 우리도 1997년 부도 직전까지 내몰렸던 쓰리고 아픈 경험이 있다. 당시 IMF 구제 금융으로 큰 고비를 넘겼지만, 극복의 여정은 힘들고 험난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아픔이 컸던 사람은 대부분 서민들이었다. 나는 이번 그리스 사태를 지켜보면서 국가에 대한 국민의 의무와 국민에 대한 국가의 의무가 무엇인지 자문해 봤다. 여러 가지가 떠올랐다. 그 중 하나가 국가의 최저생계비 보장이다. 물론 우리 헌법 제34조에서는 국가의 의무와 국민의 권리를 잘 정해 놓고 있다. 그리고 이런 헌법적 가치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생계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 하지만, 생계비의 범위를 놓고 선택보편적 복지이론에 대한 논쟁이 크다. 가정이든 나라살림이든 재정의 건정성을 유지돼야 하지만, 돈 없어 밥 굶고, 병원 못 가는 사람은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나의 확고한 지론이다. 또,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 헌법 정신에도 부합된다. 하지만 큰 문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생계비 등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이다. 이들이야 말로 절벽 위를 걷듯 위태롭고, 때론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듯 위험천만하다. 이것이 현실이 될 때가 있다. 그게 바로 송파 세 모녀 같은 쓰리고 아픈 사연이다. 행정집행은 공정한 만큼 냉정하다. 또 그게 맞다. 아무리 가슴 아픈 사연이 있다한들 법령의 규정을 벗어나서까지 자의적으로 지원해 줄 수는 없다. 그렇다고 규정 탓만 할 수는 없다. 나는 이런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 봤다. 그리고 마침내 2013년 그 해결 방안으로 행복한 동행을 탄생시켰다. 행복한 동행이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자는 기부운동이다. 주된 대상은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소외계층들이다. 가령 학생이 머리 손질을 하고 싶지만, 생활이 어려워 못할 때 그 학생의 머리를 무료로 다듬어 주는 미용사가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 이천시가 펼치고 있는 이 행복한 동행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들이 날로 늘고 있다. 배고픈 이웃을 위해 발 벗고 나서준 식당제과점떡집피자치킨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부터 미술피아노태권도수영보습학원 등 교육재능을 기부하는 선생님도 있다. 이뿐 아니다. 가난한 이에게 문턱이 더 높은 병원법률사무소약국의 무료 이용을 약속해 준 전문직 기부자도 있다. 지금까지 행복한 동행에 참여해 준 사업장만 4백 개에 육박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넘치도록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대형 상점을 운영하는 넉넉한 경제인들은 더더욱 아니다. 오히려 이른 아침부터 밤늦도록 생계를 걱정하며 성실히 땀 흘리면서 일하는 소상인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심지어 자신도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솜사탕 행상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어느 할아버지까지 학용품을 기부해 주고 있다. 일일이 모두 소개할 수 없는 이런 잔잔한 감동의 사연이 넘친다. 이런 선행이 세상에 알려져 큰 상도 받았다. 지난 7월 9일 행복한 동행이 대한민국 사회공헌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것이다. 본 지면을 통해 모든 천사들에게 감사드리며, 이 영광의 꽃다발을 모든 주인공들에게 되돌려주고 싶다. 나는 행복한 동행과 더불어 지난 6월부터 1인 1나눔 계좌 갖기 운동도 펼치고 있다. 소액의 기부를 통해 행복을 나누는 것이며, 취지와 뜻은 행복한 동행과 크게 다르지 않다. 지금 이 계좌 갖기 운동에 동참해 준 시민과 공직자들이 2천 5백 명에 이르고 있다. 적선지가 필유여경(積善之家 必有餘慶)이란 말이 있다. 기부를 많이 한 집안은 반드시 잘된다는 뜻이다. 때문에 나는 우리 이천시와 대한민국의 모든 집안이 잘될 수 있도록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에 더 힘쓸 생각이다. 조병돈 이천시장

[경기단상] 경영마인드로 지방행정 발전을 견인하자

지방자치가 지난 95년 7월 1일 본격적으로 실시된 이후 20돌을 맞이하고 있다. 이제 지방자치도 강산이 두 번 바뀌고 성년에 이르게 되었다. 그동안 지방자치 20년을 되돌아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 물론 지방행정 환경과 주민생활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지방자치는 긍정적 면과 부정적 면을 동시에 겪으며 발전되어 왔다. 지방자치의 주체자로서 지방자치 20년의 功과 過를 되돌아보고 발전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먼저 긍정적인 면에서 가장 큰 변화는 관존민비(官尊民卑)의 권위주의 행정문화가 사라지고 주민이 주인인 지방행정 환경이 마련되었다는 점이다. 즉 행정과정에 민주성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과거 관주도의 일방주의 행정에서 쌍방향으로 바뀌어 주민참여와 권익이 크게 신장되었다. 이와 함께,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사업과 개성있는 지역문화 사업이 발굴되어 지방발전을 견인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디딤돌을 놓았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과 보완해야 할 분야도 함께 나타났다. 우선 일부 지방 정치인들의 비리와 부패문제로 지방자치가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자치의 기본요소인 재정, 권한, 조직 등도 여전히 중앙정부에 집중돼있어 실질적인 자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반쪽 지방자치에 머물러 있으며, 님비(Nimby)와 핌피(Pimfy)현상으로 대변되는 지역이기주의와 형식적인 주민참여도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제 이러한 문제점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끌어올릴 성숙된 시민의식과 자치의식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며,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지방공무원의 높은 자치역량 향상과 경영마인드 도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필자가 기자로 있을 때 중앙부처 실국장을 만나 지방의 관리자들이 예산이나 지역현안을 협조받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느냐고 물은 적이 있었다. 그랬더니 자료제출만 하고 지원을 받기 위한 집요한 노력과 끈기가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필자는 용인시의 부족한 재정을 확보하고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부처를 여러번 찾아가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 지원과 협력을 이끌어 낸 경우가 있었다. 삼고초려의 마음으로 찾아가 설득하고 이해시키면 충분히 예산확보와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 성년을 맞이한 지방자치시대 공무원은 삼고초려의 마음과 함께 기업의 경영마인드가 행정에 뿌리내리도록 노력해야 한다. 행정에 기업가적 경영마인드를 적용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사기업의 강점인 창의적이고 개척적인 정신을 갖고,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신속히 파악해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찾아 제공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경영마인드 행정은 사기업이 가지고 있는 도전과 비용, 경쟁개념, 마케팅, 수요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배워, 다양한 행정수요와 고도화된 주민욕구에 선제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자치 20돌을 맞아 무한경쟁의 시대, 급변하는 지방행정 환경 속에서 지방경쟁력을 높이고 지방행정 발전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행정의 주체인 공무원에게 삼고초려와 경영마인드 정신무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정찬민 용인시장

[경기단상] 자연보전권역 규제,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양평군은 지난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이 제정되면서 전 지역(877.78㎢)이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되어 대규모 개발 및 공장 등의 입지제한은 물론 여러 가지 행위들의 제한으로 사유 재산권 침해 및 지역발전 저해, 소규모 난개발 등의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경제호황을 누리던 지난 1980년대에 수도권의 성장억제를 목표로 도입된 수도권 규제는 수도권 내 저발전 지역에 대해서도 자연자원 및 녹지 보전 등을 명분으로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했고 지난 1990년부터 환경정책기본법을 시작으로 각종 환경규제가 도입되면서 자연보전권역은 입지규제와 환경규제가 중첩 적용돼 지역 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 또한, 수정법은 수도권을 과밀억제성장관리자연보전의 3개 권역으로 나눠 인구집중 유발시설 등에 대해 엄격히 제한해 왔으나 인구집중 억제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 자연보전권역의 과도한 규제는 기업의 투자의욕 및 생산 활동을 제한하는 등 성장을 저해, 많은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기도 했다. 양평군의 경우 전 지역의 자연보전권역 지정과 상수원보호구역,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들이 중첩 지정됨으로써 기업 등이 들어오려고 해도 들어올 수 없다. 더욱이 수질오염총량제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중첩 규제는 지역 경쟁력을 상실하게 만들고 있다. 양평군에는 90여곳 남짓한 소규모 기업들이 있다. 그 기업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연보전권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수도권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겠다는 소리들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다. 수도권에 입지해 있는 기존 기업들은 원재료 구매 및 협력업체 등이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추가적인 비용이 유발되는 경우가 많으나, 규제로 인해 더 이상 증설이나 업종 추가 등이 불가능해 운영 자체를 할 수가 없어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이주할 수 밖에 없다는 게 이들 기업들의 한결같은 호소이기도 하다. 수정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은 한강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이란 팔당호 수질 매우 좋음(Ia)등급 수질로 개선유지하기 위한 지역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특별대책지역 이외 지역들은 한강수계의 수질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는데, 자연보전권역으로 계속 지정하고 있는 것은 너무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아닌지 판단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 물줄기가 수도권에서 시작해 다른 시ㆍ도를 거쳐 한강으로 유입되는 경우인데,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 이외 지역들인 양평군 단월면 석산산음명성천과 양동면 계정석곡단석천 등은 각각 강원도 홍천강 및 섬강 등을 거쳐 한강으로 유입되나, 단월면과 양동면 지역만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규제함으로써 한강을 따라 같은 생활권임에도 행정구역에 따른 일률적인 규제로 道 경계지역간 극심한 격차를 발생시킴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위에서 열거한 사례는 획일적으로 지정된 자연보전권역 규제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내며, 한강수계 보호라는 목표 달성에 적합한 규제인지 의문을 낳게 한다.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는 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이 정한 규제의 원칙에 전면으로 역행하는 현실을 대변해 준다. 현재 이같은 자연보전권역 규제의 문제를 적극 해결하기 위해 양평군 이장협의회(회장 문명수)는 특별대책지역 이외 지역의 자연보전권역 제외를 위해 범군민 서명운동을 추진하는 등 과감한 규제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는 얽히고 설킨 규제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 수질을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는 만큼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실속 있는 제도를 집중 관리하고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 이외 지역의 자연보전권역 제외 및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 완화 등 합리적인 규제 정책이 이뤄지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김선교 양평군수

[경기단상] 광주왕실도자기축제를 마치며

왕실 도자의 고장 광주시에서 지난 4월24일 성대하게 개막한 제18회 광주왕실도자기축제가 24일간의 긴 여정을 마치고 지난 17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올해로 18회를 맞이한 광주왕실도자기축제는 2015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중소기업제품박람회와 함께 개최되어 많은 방문객으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수준 높은 광주왕실도자기의 우수성과 광주시 브랜드를 관광객에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도자 전시 판매장에서는 조선시대 왕실도자기를 만들던 장인들의 정신을 이어 받은 도예인들의 왕실도자기만의 우수한 전통성을 재현한 수준 높은 도자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름답고 실용적인 도자기까지 수준 높고 품격있는 다양한 작품으로 많은 방문객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개그맨 김경태와 함께하는 도자쇼는 참여 프로그램 중에서 최고 인기로 관광객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었고, 가수 홍진영 등의 축하 공연을 비롯 경기도립무용단, 러시아 무용단, 뮤지컬 갈라쇼, 광주시 청소년 오케스트라, 합창단 공연 등 예술단체의 공연은 환상적인 하모니로 좌중을 압도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금년도 도자기축제의 성공 요인으로 적극적인 마케팅을 비롯, SNS와 블로그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생동감 있는 축제의 진행 상황을 알리고 전통물레를 관람객들이 직접 돌려가며 도자기를 만드는 물레체험을 비롯, 누구나 자연스럽게 즐길 수 있는 흙놀이, 전통적으로 도자기를 굽는 장작가마 불지피기, 도자기에 친밀감을 보태주는 캐릭터만들기, 흙으로 다양한 물건을 만들어보는 라쿠소성과 같은 다양한 체험행사 프로그램 등이 예년에 비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는 어린이날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어린이날 큰 축제와 세계인의 날 기념 다문화한가족어울림 대축제 100세 건강걷기 대회가 도자기축제장에서 개최되어 다양한 볼거리로 많은 시민들이 찾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행사장 내 수준 높은 질서와 완벽한 환경정비로 질서 있고 깨끗한 축제장을 구현하였고 각자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함으로써 단 한건의 사건, 사고도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축제를 이뤄냈습니다. 이렇듯 제18회 광주왕실도자기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 할 수 있었던 데에는 각자의 위치에서 성심성의껏 제 역할을 다해 주신 광주시 공직자는 물론 경찰, 광주소방서, 의용소방대를 비롯한 자원봉사자와 유관기관 단체 및 시민들의 적극적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아낌없이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과 단체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축제 준비에서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온 정성을 기울여주신 광주왕실도자기축제 추진위원회와 광주왕실도예사업협동조합 관계자, 그리고 주관부서인 문화관광과와 광주시 전 공직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큰 힘이 됐습니다. 그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왕실도자기축제가 단순히 먹고 마시는 지역축제가 아닌 세계인들이 함께할 수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부족하고 아쉬웠던 점들을 철저히 분석평가하여 민과 관이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해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18회 광주왕실도자기축제가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애정과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 한 해 만사형통하시고 즐거운 일들만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조억동 광주시장

[경기단상] 복지 용인을 만드는 아름다운 기부문화

용인은 인심이 후한 고장이라고들 했다. 그래서일까. 옛부터 지방에서 한양(서울)으로 향하던 이들이 하루 묵고 가는 쉼 고을로 명성이 나있다. 지나가는 손님을 정성껏 대접하는 풍속이 뿌리내렸기 때문일 것이다. 조선시대에 우리 용인이 배려하는 인성(人性)과 예의범절(禮儀凡節)을 소중히 여기는 예학(禮學)의 고장으로 명성을 떨친 것도 우연이 아닐 것이다. 소중한 전통이다. 지금 용인은 인구 100만의 대도시로 가히 상전벽해를 이뤘다. 하지만 이웃을 배려하는 이 전통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용인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기부문화 덕분이다. 사람들의 용인은 시민 누구나 평등하게 누려야 할 기본권을 소중히 여기는 정신이다. 누구 한 사람 소외되지 않는 행복한 도시를 구현하려는 비전인 것이다. 이를 위해 나는 복지 행정을 시정의 핵심과제로 최우선 챙기고 있다. 소외된 분들의 자부심을 되찾아드리는 진정한 복지를 실현하는 게 목표다. 우리 시는 올해부터 개미천사(1004) 기부운동을 펼친다. 개미천사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천사다. 한 달에 한 번씩, 1,004원의 1계좌 이상을 기부하면 누구나 개미천사가 된다. 우리 시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용인시처인노인복지관, 용인시자원봉사센터, 이 네 기관이 지난 2월 9일 개미천사(1004) 협약을 맺고 사람들의 용인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만들고자 뜻을 모았다. 일정액이 쌓이면 저소득층과 열악한 사회복지시설 등 도움이 필요한 불우이웃에게 전할 것이다. 사랑의 열차는 연중 쉼 없이 달리는 이웃돕기 모금열차이다. 한푼 두푼 모은 저금통을 들고 오는 어린이부터 거액을 선뜻 쾌척하는 기업인까지 이 열차에 올라타는 시민들이 줄을 잇고 있다. 매년 연말연시 집중모금기간에는 어느 때보다 바쁘게 달린다. 이번 연말연시에는 13억5천400여만원 상당의 성금(품)이 사랑의 열차에 모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모금액 10억5천300여만원을 훌쩍 넘긴 액수다. 그만큼 용인시민들의 이웃사랑 열기는 뜨겁다. 사랑의 교복 나눔은 비싼 새 교복 구입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지난 2월 25일 나는 기흥구청 행사장을 찾아 학생과 학부모들께 교복을 판매하며 나눔 정신을 확산시키자고 당부했다. 이 행사는 용인시의 70여개 중고등학교 가운데 50여개교에서 4천830여벌의 교복을 기증해 마련됐다. 2천800여명의 시민이 3곳 행사장에서 모두 2천805벌의 교복을 구입해 갔다. 수익금 500여만원은 교복을 기증한 학교의 장학금과 이웃돕기에 전달된다. 남모르게 활약하는 용인의 선행천사들은 수없이 많다. 남다른 기부 활동으로 온 나라에 알려진 농업인도 있다. 이 분은 농사로 어렵게 수확한 쌀을 성품으로, 힘들게 모은 돈은 장학금으로 남모르게 쾌척해오던 선행이 알려져 지난해 제48회 청룡봉사상 인상(仁賞)을 수상했다. 청와대의 나눔 실천자 오찬간담회 에 전국의 봉사자 34인 중의 한 분으로 초청받기도 했다. 또 빵 아저씨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한 시민은 매주 금요일이면 자비로 마련한 빵을 스쿠터에 싣고 홀로 어르신들께 달려가 전해드린다. 용인 출신의 한류 스타 한 분은 매년 백미 100여포를 기부한다. 용인의 대표적인 기업체 삼성전자의 사회봉사단은 저소득가구를 지원하는 오케이 365 희망천사로 활약한다. 올해에도 지난 2월 24일 우리 시청에서 협약을 맺고 120가구를 위한 생필품 등을 후원한다. 그 외에도 귀한 개인소장품을 시민을 위해 선뜻 기부하는 예술인, 꾸준히 복지시설에 성금을 전하고 봉사도 하는 공무원, 셀 수 없이 많은 시민들이 겸허한 이웃사랑을 실천한다. 우리시의 수많은 개미 천사(1004)들은 선행 천사의 대군단(大軍團)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 개미 천사들이 사랑의 열차를 타고 복지 천국을 향해 달릴 때 창조적인 복지의 시대가 열릴 것이며, 사람들의 용인이라는 큰 산을 이룰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아름다운 기부문화를 확산시켜주는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이웃사랑에 거듭 감사드린다. 정찬민 용인시장

[경기단상] 평택항은 평택에 있습니다

카톡, 카톡~ 평택ㆍ당진항 서부두에 정박 중인 선박에서 화재발생, 출동 선착한 평택 포승119 센터에서 초기진압 성공, 더 이상 대형선박화재로 번지지 않음. 행정구역상 당진관할이라 당진소방서에 현장 인계하고 철수합니다. 지난 1월 29일 평택ㆍ당진항 서부두에 정박 중인 선박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스마트폰으로 들어온 보고입니다. 얼핏 들으면 이웃한 소방서 간 일사불란한 협력체계가 이뤄진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행정낭비의 민낯을 드러낸 부끄러운 사례입니다. 화재사고가 있었던 평택ㆍ당진항 서부두는 평택시 육지와 연접해 있고 도로, 상하수도 등 각종 지원시설을 평택시가 제공하고 있지만 행정적으로는 당진시 관할입니다. 이렇다보니 선박 화재 같은 긴급상황에서 비효율적으로 처리돼 대형 사고로 번질 우려가 항상 잠재돼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볼 때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아니라 단절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당초 아산항 종합개발계획(1995년)은 지역특성과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평택의 평택ㆍ포승지구, 화성의 화성지구, 아산의 공세지구, 당진의 송악ㆍ석문지구 등 6개 지구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이는 포승지구 개발이 처음부터 당진ㆍ아산과는 구별되는 평택 관할로 시작됐고 평택의 해변과 갯벌을 매립한 지역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개발 진행 과정에서 바다 건너에 있는 당진시가 관할권을 주장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면서 지역적인 갈등과 법적 다툼이 계속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는 바다도 지자체의 관할구역에 포함되고 그 경계는 성문법적 경계선은 없지만 관습적으로 존재하는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이 존재한다며 포승지구를 평택시와 당진시로 관할구역을 쪼개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으며, 개발이 진행되면서 심지어 아산시까지 관할을 주장하고 나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당시 결정에서 이러한 법해석의 결과는 불합리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국가가 법으로 경계를 변경할 수 있다는 의견을 달아 매립지 관할을 정하는 법리적 불함리함과 향후 합리적, 효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현실적인 관리는 평택시가 하고 있으나 행정관할을 당진시가 하고 있음으로 인해 긴급상황뿐 아니라 도로, 교통, 상ㆍ하수도, 통신 등 기반시설 지원과 생활치안, 소방, 우편, 택배에 이르기까지 입주기업에게 생활편의 환경에 많은 혼란과 불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편ㆍ택배는 해당 기업체까지의 배달이 거부되고, 치안 등 각종 재난사고의 초기 대응에도 커다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평택시는 대의적인 입장에서 희생해 왔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논란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평택시는 항만경쟁력 확보와 이용자 편익증진을 위해 도로, 전기, 통신, 상ㆍ하수도, 배후부지, 공단, 교통시설 등 부두개발에 필요한 모든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왔으며, 개발과정에서의 교통체증, 도로파손, 쓰레기ㆍ분진ㆍ소음 등 환경오염과 많은 위해요소를 기꺼이 감수하고 매립지역의 청소, 제설작업도 평택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승지구 매립지 귀속 자치단체 결정신청 이후 5년이 지난 지금까지 결정이 미뤄지면서, 평택시에 계속적인 희생을 강요할 뿐 아니라 위법한 관할구역 고착화, 자치단체 간 정치적 힘겨루기 등 갈등의 골을 깊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급히 경쟁력을 갖추어야 할 평택ㆍ당진항 발전이 지연될까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바다를 매립한 땅은 이제 헌법재판소 손을 떠나 2009년 4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자치부 장관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포승매립지의 지나온 경과와 국가발전적 관점, 국토의 효율적 이용 등을 충분히 고려해 정치성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합리적 관할권을 결정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결정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공재광 평택시장

[경기단상] 구제역과 AI 퇴치에 다함께 힘 모으자

지난해 연말부터 전혀 반갑지 않은 불청객들이 전국을 누비고 있다. 바로 구제역과 AI(조류인플루엔자)다. 이천시는 이 불청객들을 몰아내기 위해 즉각 비상체제로 돌입했다. 비상 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하고, 구제역과 AI 확산이 우려되는 주요 도로변 곳곳에는 통제소와 소독시설을 설치했다. 특히, 구제역과 AI 발생농가 입구 마당에는 공무원들이 배치돼 방역근무를 해 오고 있다. 이들은 거기서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방역에 온 힘을 쏟고 있다. 많은 근무자들이 지난 설 명절에도 방역 초소에서 보냈다. 필자도 직원들의 헌신과 노고를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어서 설 연휴 때 하루를 정해 방역 근무를 자청했다. 하루 온 종일 서다 앉다를 반복하며 소독약을 살포하고 차량을 통제하는 일은 결코 녹녹치 않았지만 축산 농가의 시름과 주름살을 생각할 때 그 정도의 수고는 고생도 아니었다. 지난 2010년 구제역 등이 전국을 강타할 때 이천시 역시 큰 피해와 상처를 입었다. 경제적 피해도 컸지만, 축산 농가의 뿌리가 송두리째 뽑히는 큰 아픔을 겪었다. 당시엔 백신 보급률도 낮았고, 가축 한 마리가 구제역 등에 걸리면 해당 농장에서 기르던 가축은 모두 살 처분 대상이었다. 그야말로 하나가 넘어지면 모두가 쓰러지는 완벽한 도미노 이론의 적용이었다. 이런 악몽을 떨쳐내고 많은 축산 농가가 힘들게 재기에 나섰고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구제역과 AI가 찾아왔다. 이런 경우를 두고 화상(火傷) 입은 손등에 소금을 뿌린다고 표현할 것이다. 지금 축산 농가는 초비상 사태다. 구제역과 AI가 언제 자신의 축사를 덮칠지도 모른다는 긴장과 초조함으로 하루도 마음 편안한 날이 없다.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가축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한다.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가축의 몸 상태를 확인하고 먹이를 주며 온 종일 사육하는 동물들과 동고동락하는 것이 축산 농가의 일상이다. 심지어 그들은 동물의 상태에 따라 울고 웃으며 감정을 교감한다고까지 말한다. 자신이 기르는 동물에 대한 깊은 애정과 지극한 정성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축산 농가의 애틋한 심정을 보통 사람들은 쉽게 이해하지 못한다. 그만큼 축산 농가와 사육 동물은 각별한 사이이자, 농가에게 동물은 가족에 버금가는 특별한 존재다.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최근 발생된 구제역과 AI는 축산농가에게 엄청난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구제역 등이 발병된 축산 농가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지 않은 농가 역시 심적으로 극도로 위축돼 있다. 이처럼 축산 농가 대부분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때 우리가 그들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와 격려는 큰 힘이자, 활력이 될 것이다. 특히, 방역 및 차량통제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는 축산농가에게 큰 희망이 될 것이다. 행복과 기쁨은 나눌수록 커지지만, 걱정과 무거운 짐은 나눌수록 작아지는 법이다. 필자는 이천 축산 정책의 최종 책임자이다. 그리고 구제역과 AI 퇴치는 나의 중(重)한 의무 중 하나다. 요즘 하루 일과는 구제역 방역 현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하달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다. 물론 현장 점검도 빼먹지 않고 챙긴다. 지금은 이천 지역에서 사육되고 있는 우제류 전체에 대한 백신 투입이 끝났다. 하지만,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예방주사를 맞아도 독감에 걸리는 것처럼, 백신 투입은 단지 구제역 발병 확률을 낮출 뿐이다. 필자가 긴장의 끈을 풀지 않는 큰 이유 중 하나다. 푸른 새순이 돋는 봄이 머지않았다. 나는 구제역과 AI가 이 겨울과 함께 떠나가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전국의 많은 축산 농가들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조금씩 힘을 보태주자. 조병돈 이천시장

[경기단상] ‘수도권 규제’ 전면적 혁파 아니면 개조를

규제는 주민 또는 기업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권력의 간섭이다. 물론 공공의 선을 위한 적정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어느 한쪽이 지나친 불평등 관계에 있다면 국가가 나서서 보살펴야 한다. 경기도 동부권에 위치한 자연보전권역 5개 시군, 가평군양평군이천시광주시여주시의 발전을 짓누르고 있는 수도권 규제가 시행된 지 어느덧 30년이 지났다. 1982년, 법 제정당시 이들 시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이토록 집요하게 자신들의 발목을 잡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압축성장의 시대 개발로 인한 풍요에서 일절 배제됐고, 각종 중첩규제로 항상 휘둘리고 희생당하는 힘없는 약자인 을이었다. 규제범위가 광범위하고 강도(强度)가 높은 수도권규제와 환경규제 면적만 해도 5,030.4㎢로 서울경기인천을 합친 수도권 전체면적(11,814㎢)의 42.6%나 된다. 규제천국이 따로 없다. 수도권 규제에 대한 주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비난 여론이 비등하다. 선진국들도 일찍이 실효성이 없어 포기했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재편을 미룰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하지만 자연보전권역 시군의 특수한 상황과 여건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모두 226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있다. 이 중에서 자연보전권역 5개시군 지역에만 4년제 대학의 이전을 제한하고 있다. 그간 수차례 건의로 정부도 불합리성을 공감하고 2013년도 규제완화를 시도했지만 지방의 반발을 이유로 중단했다. 지방에서 자연보전권역으로의 대학이전 요구사항도 아니다. 수도권에 위치한 대학이 같은 수도권내의 다른 시군으로 이전은 가능하면서 유독 자연보전권역 5개 시군으로만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 이처럼 말도 안되는 황당한 규제와 4년제 대학 신설을 허용해 달라는 것이다. 자연보전권역은 공장 건축면적, 공업용지 규모, 폐수배출량 등 이중, 삼중으로 공장규제가 적용되는 곳이다. 자연보전권역에서는 공업지역은 물론 기타지역에서 신증설 가능한 공장건축 면적이 대부분 1,000㎡에 불과하다. 또한 산업단지로 지정 가능한 면적이 6만㎡미만이다. 기업이 대규모 시설을 투자하여 들어설 수 없는 구조이다. 가평군에 총 118개의 공장이 있다. 평균 공장 건축면적이 544㎡, 평균 종사자수 10명으로 초미니 영세 생계형 공장이다. 개별 공장의 입지에서부터 산업단지까지 공장의 성장을 막아 나타난 현상이다. 수도권 규제가 자연보전권역의 소규모 난개발을 조장하고 산업의 집적 및 활성화와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 공장의 소규모는 환경훼손을 야기하고 있다. 오히려 산업단지 면적규모를 확대하고 집단화하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환경문제도 방지할 수 있다. 이처럼 자연보전권역 시군은 근본적으로 도시의 성장 동력이 없는 가운데 지역발전을 꾀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살림을 꾸려가기 어렵다. 정부가 규제개혁을 통해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두려면 수도권 전체 면적 11,814㎢ 가운데 32.4%를 차지하는 자연보전권역의 공장 규제완화는 필수과제이다. 정부는 그간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를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대다수 주민은 규제개혁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고 한다. 가평군도 지난해 수도권 규제를 포함해 1차 156건의 중앙규제를 건의했고 다시 이중에서 사례위주로 정리해서 89건의 규제개선을 건의했으나 아직 부처에서 반영한 사례는 극히 미미하다. 수도권규제처럼 터무니 없고 규제완화 효과가 큰 덩어리 규제는 외면하고 변죽만 울린다면 이번 규제개혁도 공허한 외침으로 그칠 것이다. 자연보전권역 규제는 시대를 거스르는 모순된 정책이다. 어렵게 맞이한 이번 규제개혁의 골든타임이 자연보전권역 규제를 무시한 채 덧없이 흘러가지 않기를 바란다. 다행히 대통령께서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언급했다. 규제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 앞으로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른다. 규제개혁의 질이 국민의 삶과 행복을 결정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수도권 규제 혁파가 필요한 이유다. 전면적인 혁파가 어렵다면 개조는 불가피하다. 김성기 가평군수

[경기단상] 구제역·AI 서로 의기투합해 이겨내자

초대하지 않은 손님이 안성시에 찾아왔다. 반갑지 않은 손님은 구제역과 AI로 지난 2011년 3월31일 이동제한이 풀린 지 꼭 3년 10개월 만이다. 구제역은 소, 돼지 등 발굽이 두 개로 갈라진 동물에서 발생하는 가축 전염병으로 전염성이 엄청나 가축 전염병 중에 가장 위험하게 분류된 A급 바이러스로 통한다. 더욱이 지금까지 특별한 치료법이 없어 구제역에 걸린 가축은 매몰하는 수밖에 없다. 구제역 발생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축산 농가가 밀집해 있는 안성시로서는 큰 악재며 큰 불행이다. 현재 구제역과 AI 발생으로 운영 중인 긴급방역대책본부는 최소 2월 말까지 구제역 여파로 비상상황실을 운영해야 하며 장기적으로 말미암아 농가들의 고통과 어려움은 물론 관련 음식점들의 매출감소가 우려된다. 그만큼 지역경제가 휘청거린다는 것이다. 안성시 행정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갖는 책임은 그저 시민들과 축산 농민에게 죄송하고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해 나가달라는 당부밖에 없다. 아울러 행정은 이러한 비상상황에 맞서 한 치의 물샐 틈 없는 차단 방역을 통해 더 이상의 추가 감염이 없도록 900여 전 공직자들과 최선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 사실 우리 시에서 지난 6일 한우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자 재난상황실에 긴급 구제역 방역대책본부 상황실을 신속히 설치했다. 또 방역초소와 거점소독 초소 등 모두 11개 초소를 운영해 구제역과 AI 확산 차단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 공직자가 똘똘 뭉쳐 본연의 업무는 물론 방역초소까지 24시간 2교대 상황실 근무와 3교대 초소 근무에 있다. 때론 감당하기 어려운 도살처분 현장에 투입되면서 엄동설한 추위도 잊고 구제역과 AI와 힘겨운 싸움에 있다. 이번 구제역이나 AI도 누군가에게는 억울한 피해를 주는 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불교경전 아함경에 있는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말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살면서 실수든 고의든 남으로부터 화살 맞는 일을 피할 수는 없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런 화살을 자주 맞는다. 발생지가 인근에 있다는 이유로 멀쩡한 가축들이 도살처분이 될 수도 있고 어제까지 잘 되었던 장사가 갑자기 손님 발길이 멈춰질 수도 있고 고유 업무도 바쁜데 상황실에서 꼬박 밤을 새워야 하기도 한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첫 번째 화살에 불과하다.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어난 일인 셈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런 외부의 상황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뒤따른다면 이는 바로 스스로 겨누는 두 번째 화살이 되는 셈이다. 구제역과 AI는 민관이 협력해 조기 종식해야 하는 가축 전염병임은 틀림없다. 이로 말미암아 서로 의기투합해 힘을 합쳐야 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일을 가지고 여론을 분열시키고 남을 탓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서는 안 된다. 축산 농가들은 이동제한으로 출하되지 못한 가축의 과체중, 적체현상, 사료값 부담 등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다. 보상비는 결코 충분한 수준은 아니다. 앞으로 농가에 책임이 있는 경우, 위반 유형별 추가감액 기준을 30종으로 세분화해 최소 5%에서 최대 80%까지 책임 있는 농가에 책임을 지울 것이다. 반대로 평소 방역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선 우수한 농가는 포상 및 도살처분 보상금 10%를 감액해서 경감해 줄 예정이다. 안성시는 봄까지 계속될 이 비상 국면을 긴장을 소홀히 하지 않고 팽팽히 지켜가며 경제와 규제개혁, 도시개발과 농정, 문화와 복지 등 다양한 시정에 빈틈없도록 동시적으로 꾸려갈 것이다. 그러려면 그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건 현 시점으로서는 소모적인 대립이나 분열의 시간은 추호도 필요하지 않다. 구제역과 AI라는 첫 번째 화살이 우리를 쏘았다면 우리는 이를 통해 서로 분열하고 반목하는 두 번째 화살을 쏘는 어리석음은 범하지 않을 것이다. 황은성 안성시장

[경기단상] 2015년 가평, 응축하는 행정으로 비상

2014년 갑오년 한 해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가평군민과 공직자가 한마음이 되어 노력한 결과 중앙부처 및 경기도에서 평가하는 각종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알찬 한 해였다. 특히 민원행정분야 최우수 대통령 기관표창 수상과 환경부가 공모한 2015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가평군 청평ㆍ하면지역이 선정되어 국비 250억원을 지원 받게 되었으며, 또한 연말 경기도가 실시한 넥스트경기 창조 오디션에 가평군 구역사 개발을 위한 가평 뮤직 빌리지 사업을 공모하여 도비 100억원을 받게 된 것은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렇듯 숨 가쁘게 한 해를 마치고 어느덧 민선 6기 2년차를 맞이하는 을미년은 저뿐만 아니라 공직자를 비롯한 가평군민 모두에게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2015년은 민선 6기의 모든 사업을 출발시키기 위한 기반과 틀을 만드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희망과 행복은 개인의 최고가치이며, 최고의 목적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또한 최선을 다하여 목표를 향해 정열과 열정을 가지고 노력을 경주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아름다운 선물이다. 그러기에 우리 군정의 비전인 희망과 행복이 있는 미래 창조도시 건설은 개인의 희망과 행복을 위한 행정기관의 무한한 노력과 서비스 제공이 전제되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 행정기관의 무한한 서비스로 주민이 감동받는 고장, 이것이 바로 우리군의 목표이자 모든 사업의 기본이다. 이것을 프레임으로 하여 인구 늘리기 정책과 희망과 행복이 있는 희복마을 만들기 사업 등을 연계하여 추진한다면 머지않아 수도권 제일 아니 대한민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고장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군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민선 6기 4년의 연차적 계획은 2015년을 기초와 틀을 다지는 준비단계, 2016년은 기준의 틀 속에서 행정의 총력을 기울이는 질주단계, 그리고 2017년과 2018년은 사업 목표를 달성하는 수확의 단계로 구분하여 자신감과 열정을 가지고 주어진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준비단계인 2015년, 핵심사업은 첫째, 수도권 최고의 문화ㆍ관광ㆍ체육도시로 비상하는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둘째, 불합리한 규제 완화로 풍요롭고 활기찬 지역경제를 만들며, 셋째, 친환경 농축산 고급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농림산업을 육성하고, 넷째, 복지사업으로 나눔과 행복이 있는 복지도시 조성과 다섯째, 문화예술 산업 집중 육성, 마지막 여섯째, 500억 장학기금을 연차적으로 조성해 주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진정한 희망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2015년 지금 우리군에 필요한 것은 발산이 아니라 응축이다. 즉 조직을 바로잡고, 비전에 대한 준비와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다. 조그만 성공에 도취되어 큰일을 망치는 어리석은 실수는 없어야 한다. 이젠 행정력을 다지고 다져 힘찬 출발을 하여야 만 한다. 이젠 뒤돌아 볼 시간적 여유가 없다. 2015년 을미년 한 해는 앞만 보고 질주하는 경주마처럼 발빠른 행보가 요구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비상하자 그러나 쉽게 발산하지 않고 응축하는 행정으로 때를 기다려 용이 불을 뿜듯이 발산한다면 우리군의 비전인 희망과 행복이 있는 미래창조 도시 가평은 머지않아 우리의 꿈이 아닌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김성기 가평군수

[경기단상] 2014년 한 해를 보내며

120만 수원시민 여러분을 항상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의 마당쇠 염태영입니다. 올 한해 사람중심 더 큰 수원을 만드는 데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은 다사다난했던 한 해로 우리에게 기억될 것입니다. 올해, 우리는 위로와 안전, 그리고 갑을이라는 3가지 화두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희생자와 유가족을 비롯한 국민 모두가 함께 아픔을 나눴으며, 새로운 희망을 향한 위로가 필요했던 올 한해, 특히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방문은 우리 대한민국에 진심을 울리는 위로가 되어주었습니다. 또 세월호 유족, 장애인, 새터민 등 사회적 약자를 따뜻하게 감싸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성남시 판교 환풍구 덮개 붕괴사고는 우리 생활 속에 잠재된 위험을 되돌아보게 했습니다. 또한 최근 자행된 잔혹한 사건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행동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었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상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위험한 곳은 어디인지, 주민들이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는지, 사고예방을 위해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주민과 함께 우리 마을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깨달음과 이를 실천해야하는 더 큰 과제를 안겨주었습니다. 소득의 불평등을 꼬집은 피케티 자본론이 전 세계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갑을 관계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조명되었습니다. 드라마 미생과 영화 카트와 웹툰 송곳 등도 국민의 공감을 얻었고, 일부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고위인사가 직원이나 계열사 등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태도, 즉 전형적인 갑질의 사례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갑을 관계의 논란은 우리사회의 불공정성을 방증합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갑이며 을입니다. 사회 구성원이 공존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정의의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20만 수원시민 여러분! 지난 7월 민선6기의 닻을 올린 우리 수원시에게 2014년 올 해는 사람중심 더 큰 수원 건설을 향한 디딤돌이 되었다는 점에서 보람 있는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와 소통 문화가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국비확보와 지방자치권 강화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독일계 화학기업 바스프 등 적극적인 기업유치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으로 일자리가 늘었습니다. 더 큰 수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인프라가 현실화되었고 앞으로 수원의 운명을 바꿀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착실히 이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수원의 운명을 바꿀 이러한 시민 중심의 소중한 사업들이 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저와 공직자들도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철저한 자기성찰과 반성으로 뼈를 깎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이룩한 이러한 성과는 시민 여러분께서 시정에 적극 협력하여 주셨기에 모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시는 그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을미년 새해를 안전일자리복지라는 3개의 축을 더욱 튼튼히 해서 사람중심 더 큰 수원으로 비상하는 해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변함없는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염태영 수원시장

[경기단상] 위장 민주주의를 경계하자

통합진보당은 가짜였다(위장되었다)! 이번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서 헌법재판소가 하고 있는 말은 바로 이것이다. 한마디로 통합진보당이 아니라 통합종북당이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표현을 빌리자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으로 위장된 종북정당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두고 보수와 진보의 갈등시각으로 몰아가는 불순한 세력들이, 아직도 순진한 우리 국민들의 판단을 어지럽히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 헌법재판소에 의해 밝혀진 통합진보당의 실상을 보면, 북한을 추종하는 자주파(민족해방)가 주도하고 있으며, 그들이 말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의 대남 폭력 혁명전략과 거의 모든 점에서 같거나 유사하다고 한다. 이게 진보는 아니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진보적 정책이나 활동을 문제 삼은 적은 없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진보적 정당이 여럿 있으며 이를 탄압하거나 위축시킨 일이 없다. 국회의석을 가진 정의당과 녹색당, 노동당 등이 엄연히 진보적 정당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에도 진보파가 있다. 그런데 우리사회 한쪽에서는 이번 일이 마치 진보정당을 탄압하여 진보적 활동의 싹을 잘라 위축시키려는 것으로 보여지게 하려는 세력이 있으니 더 이상 이에 말려 들어서는 안된다. 즉, 진보가 아닌 북한을 추종하는 정당활동은 우리나라의 근간을 흔들어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북한식 사회주의 독재국가를 세우려는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 야욕에 동조하는 것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북한과 대립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특수한 현실에 있어 우리의 단호한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혀준 것이다. 이번에 밝혀진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란 이런 것이다. 이석기가 주도한 내란 관련 사건에 다수 참석하고, 비례대표 경선을 부정으로 치루며, 중앙위원회는 폭력에 의해 얼룩졌고, 지역구(관학을)의 여론은 그들에 의해 조작되었다. 이것이 통합진보당이 말하는 진보적 민주주의의 행태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민주주의 이념에 반한다고 못박고 있다. 한마디로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른바 폭력과 위계를 앞세운 위장 민주주의일 뿐이다. 우리사회에는 그 동안 마치 민주주의를 위해 가장 선봉에 선 것처럼, 또는 진보적 사회변혁을 위해 가장 앞장선 것처럼 행동하고 주장하는 세력들이 있어 왔다. 이번에 이런 위장 민주주의 세력의 실체가 온 세상에 밝혀졌다. 이들은 그 동안 민주주의와 진보를 위장하여 공공연히 행해온 폭력과 위계는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해 왔으며, 궁극적으로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는 의도였음도 들어났다. 고도의 숨은 전략임이 백일하에 들어난 것이다. 따라서 이번 일을 교훈 삼아 더 이상 위장 민주주의가 자리 잡을 수 없도록 강력하게 이 사회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이렇듯 위장 민주주의 세력들은 주로 진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위장시키고 있다.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에서 이제 우린 진보라는 단어의 숨은 의미가 어떤 것인지 비로소 알게 되었다. 지금은 이들과 구별되어지기를 바라는 야권과 진정한 진보세력들도 이제는 이런 위장 민주주의 세력들에 대해 더욱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이다. 지난번 총선에서 보여준 위장 민주주의 세력과의 야권연대나 진보로 위장된 종북세력들의 갖가지 활동들은 이제 모두 국민의 손으로 퇴출될 수 있어야 한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종북과 진보를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폭력위계와 민주적 기본질서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범관 변호사제18대 국회의원前 서울지검장

[경기단상] 한가위를 맞으며

한가위입니다. 추석은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입니다. 설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맞는 명절이라면 추석은 작물수확을 마친 후 여는 축제입니다.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말이 있듯이 나누면서 기쁨을 만끽하는 것입니다. 나눔에는 자연스런 배려가 생겨납니다. 상대방을 살펴주고 마음을 쓰는 일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 또한 이를 받으면 마음의 빚을 얻게 됩니다. 언젠가는 이를 갚게 되지요. 문화인류학자 루스 베네딕트는 포틀래치라는 상대방보다 더 많은 호의를 베풀려고 노력하는 인디언의 풍습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도 수확과 관계가 깊습니다. 영국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얻고자 매사추세츠 주(州)에 도착합니다. 이들은 추운 겨울 탓에 절반가량이 목숨을 잃습니다. 이에 지도자들이 주변의 인디언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인디언들은 청교도들에게 옥수수 등과 같은 작물의 재배방법을 가르쳐줍니다. 다음해 가을 많은 수확을 얻게 되자 이를 고맙게 생각하여 추수감사절을 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축제가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많은 갈등으로 얽혀 있습니다. 치유하지 못한 불안으로 사회는 늘 어수선합니다. 그러나 불확실한 미래는 언제나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업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 계속 1등만 할 수 없습니다.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시장(市場)의 지도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1등만을 요구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국민 모두가 불행하다는 의식에 물들어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호의와 배려가 우선되어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여주에서는 한국전력공사가 추진하는 765㎸ 신경기변전소 설치와 관련해 논란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市長)으로서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다수의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입지의 철회입니다.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시설도입과 보상은 입지 이후의 문제입니다. 일부에서 억측보도로 저의 발언을 왜곡하였지만 저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이제 추석이 끝나면 여주에서는 9월 20일부터 10월 12일까지 23일간 제26회 도자기축제가 열립니다. 지난 5월에 개최예정이었지만 세월호 여파로 연기했던 축제입니다. 도자천년, 물결 따라 행복여행!이란 주제로 신륵사관광지 일원에서 액운퇴치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여주전국 도자접시깨기 대회 등이 펼쳐집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주 남한강변에 여주아트피아를 조성해 뮤지컬 명성황후와 큰 임금 세종 등을 공연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강천섬에 사계절 종합 익스트림 스포츠타운을 만들어 경량 항공기 활주로, 모터패러글라이딩, 번지점프,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암벽등반 등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도권 2천만 여가인구를 흡수할 계획입니다. 시정방침 맨 앞에 명품 여주를 올려놓았습니다. 지금보다 여주의 가치를 더 높여보자는 의미입니다. 425년 동안 목(牧)이면서 경기좌도의 으뜸으로, 세종, 효종을 모신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명성황후를 포함한 여덟 왕비의 고향으로 지금보다 여주의 품격은 더 높아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이자 과제인 것입니다. 시민여러분! 풍성한 한가위 잘 보내십시오. 원경희 여주시장

[경기단상] 시민과 함께 더 큰 수원을…

민선 6기 120만 시민의 여망을 안고 수원시가 새롭게 시작한지 20여일이 지났습니다. 기본과 원칙이 없었던 한국사회가 부른 세월호 참사, 정책선거와 클린선거를 다짐했지만 막판 네거티브 전으로 얼룩진 선거 문화로 선거기간 내내 무거운 마음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거기간중 시장이란 직무를 내려놓고 시민과 같은 눈높이로 바라본 세상은 저에게 참으로 많은 것을 일깨워 주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식 일자리 문제로 힘들어 하시는 어르신의 깊은 한숨,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의 희망찬 메시지, 전통시장에서 제 얼굴을 어루만지며 해맑게 웃던 할머님의 얼굴, 시민 여러분들과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정(情), 마음과 마음으로 느껴지는 따듯한 사랑을 현장에서 느끼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기본과 원칙 지키는 수원 발전 약속 시민들은 제게 서두르지 말고 욕심내지 말고 기본과 원칙을 지키며 중단 없는 수원의 발전을 이루어 달라는 뜻으로 염태영을 선택하셨습니다. 120만 수원 시민의 뜻으로 27대 수원시장에 연임이 되었습니다. 시민여러분들이 제게 주신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임기를 시작한 저는 시청 현관 홀에서의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작은 취임식을 마치고 급식봉사와 주요 건설현장의 안전 점검을 시작하면서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민선 6기의 비전은 그동안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빨리 빨리의 조급함에서 한발 물러나 기본과 원칙을 지키면서 사람이 중심이 되는 더 큰 수원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시는 다양한 의견을 선입견 없이 듣고 시 발전에 도움 되는 정책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시정혁신단을 구성하고 지난 6일 출범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혁신단은 이재은 경기대 명예교수를 단장으로 각계 전문가와 공무원이 참여해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앞으로 2개월간 120만 수원시 광역행정체계에 걸맞는 조직과 인사, 특례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행정 혁신 분과, 자치분권과 상생협력방안 마련을 위한 자치혁신 분과, 약속사업을 정책화하기 위한 정책혁신 분과등 3개 분과가 구성되어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람중심 더 큰 수원이란 민선6기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안전한 도시 수원, 건강한 도시 수원, 따뜻한 도시 수원의 3대 시정방침을 정하고, 시 최우선 과제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시스템을 정비하고 세계적 수준의 안심도시를 만들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일자리 창출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입니다. 우리 가족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일념으로 일자리 예산을 늘리고 건실한 기업과 협력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가짜 일자리를 진짜 일자리로. 수원에 맞는 좋은 일자리를 열심히 만들어 내는 Mr. 일자리 시장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와 문화 인프라를 마음껏 누리고 자치와 분권의 정착을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해 모두가 선망하는 품격 있는 도시를 만들어 함께 누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철도 중심의 교통체계 혁신을 통해 사통팔달 활력을 불어넣고 도심의 생태 공간 확충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통해 시민건강 증진 등 환경이 살아 있는 생생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앞으로 4년, 수원에서는 프로야구 10구단 수원 KT-Wiz의 개막전이 열리고 수인선과 신분당선이 개통하며 곳곳에서 우리 수원을 찾는 수원화성 방문의 해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혁신ㆍ상생ㆍ복지 통한 생생도시 건설 구도심 중심에 노면전차가 달리고 수원컨벤션센터가 문을 열고 수원 고등법원과 수원 고등검찰청과 수원가정법원이 개원을 준비하고, 수원공군 비행장 이전부지에 스마트폴리스 추진계획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한사람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꿈만 같은 일들이지만 시민여러분과 함께라면 모두 이루어 질 수 있는 일입니다. 저는 시민 여러분의 힘을 믿습니다. 제게 주신 소중한 한 말씀 한 말씀을 꼭 기억하며 그 엄중한 소명을 무겁게 간직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염태영 수원시장

[김종구 칼럼] 당신의 한표, ‘18세 그 애들’에겐 恨이다

유독 경기표심이 안갯속이다. 마지막 여론조사에서의 부동표는 30%였다. 전라도나 경상도의 부동표보다 많다. 같은 수도권인 서울 인천의 20%보다도 많다. 30ㆍ31일에 실시된 사전 투표율은 낮았다. 전국 평균은 11.49%인데 경기도는 10.31%다. 서울(11.14%)ㆍ인천(11.33%)보다도 낮다. 경기도민의 표심이 지금 이렇다. 말하지도 않고 있고, 결정하지도 않은 듯 보이고, 투표장으로 갈 생각도 없어 보인다. 전국과 다르고, 수도권에서도 특별하니 예삿일은 아니다. 혹시 이런 때문은 아닐까. 세월호 참사는 경기도민의 참사다. 그 학교-단원고-가 경기도에 있다. 분향소-안산-가 경기도에 있고, 장례식장-수원-이 경기도에 있다. 전화기를 붙들고 표심을 털어놓을 심정이 아니다. 유세장 쫓아다니며 박수치고 환호할 마음이 아니다. 미리부터 찾아가 투표하고 있을 여유가 없다. 많은 도민의 속이 그렇다. 그래서 늘어난 부동표라면 봐줄 수 있다. 그래서 낮아진 사전 투표율이라면 봐줄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이유로 투표권마저 포기하겠다면 그건 봐주기 어렵다. 희생된 애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다. 하필 열여덟이다. 1년여 뒤면 선거 공보물을 받았을 애들이다. 처음 받은 책자를 뒤적이며 신기해했을 애들이다. 그러면서 어른 됐음에 뿌듯해했을 애들이다. 과거 어느 땐가 우리가 겪었던 신기하고 뿌듯했던 추억이다. 이렇듯 평범하고 별것 아닌 추억이 그 애들에겐 주어지지 않았다. 성인(成人) 자격을 1년여 앞두고 세상에서 사라졌다. 19세로 가지 못한 한(恨)이다. 많은 이들이 세월호 참사에 분노했다. 여객선을 침몰시킨 해운사와 관(官)의 유착에 분노했다. 모두를 살릴 수 있었음에도 배에 진입하지 않은 해경에 분노했다. 구조자 통계조차 틀려 유가족을 두 번 울린 정부 무능에 분노했다. 그렇게 분노한 도민들이 분향소를 찾고, 길거리로 나오고, 촛불을 들었다. 이제 그들이 찾아야 하는 곳은 투표장이다. 투표에 참여해 분노의 도장을 찍고 슬픔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또 다른 이들은 세월호 분노에 분노했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움직임에 분노했다. 대책 없이 트집 잡기에만 매달리는 세력에 분노했다. 촛불을 비집고 들어가 정부 타도를 외치는 집단에 분노했다. 그렇게 분노한 도민들이 유언비어에 맞서고, 댓글로 호소하고, 맞집회로 버텨왔다. 이들이 찾아야 할 곳도 투표장이다. 투표에 참여해 세월호의 정치적 이용을 경계하고, 그런 세력과 집단을 반대해야 한다. 6ㆍ4 선거는 세월호 선거다. 그리고 그 세월호 선거가 국론을 갈라놨다. 네거티브를 지나 증오의 단계로 넘어갔다. 함께 슬퍼해야 할 세월호인데 칼날 시퍼런 비수를 휘두르며 서로의 가슴에 상처를 내고 있다. 6월 4일 투표장은 그 충돌의 끝단을 보여주는 혈투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는 더 중요하다. 유권자는 싫어하는 후보의 낙선을 위해 투표장으로 간다(박성민 著ㆍ선거 어떻게 이길 것인가중에서). 잘 익은 감자는 불구덩이에서 그것을 꺼낸 자의 것이라 했다. 민주주의 열매도 치열한 선거판에서 표를 찍고 나온 유권자의 것이다. 투표권을 버린 유권자는 어떤 열매에도 입을 벌릴 자격이 없다. 하물며 투표도 못 해보고 죽어간 애들을 기억하는 선거다. 진정 어른임이 미안하다면 투표장으로 가야 한다. 어른들이 귀찮다며, 바쁘다며 포기하려는 그 한 표. 그 한 표가 애들에겐 꿈에도 기다리던 어른의 징표였을 수 있다. [이슈&토크 참여하기 = 당신의 한표, 18세 그 애들에겐 恨이다] 김종구 논설실장

[경기단상] 임기를 마치며…

개인적으로 필자는 조만간 3년6개월 동안 맡아 온 인천시체육회 사무처장직을 그만두고 자연인으로 돌아간다. 이에 이 지면을 빌어 그동안 인천체육이 일궈낸 성과를 짚어보고, 간단한 소회 몇 자 덧붙여 볼까한다. 뭣보다 가장 큰 성과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리허설 격으로 열린 제94회 인천전국체육대회를 훌륭하게 치러냈다는 점이다. 이는 인천시와 295만 인천시민이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이 잘 결집됐기 때문이다. 우리 인천선수들도 투철한 사명감을 바탕으로 종합3위의 성적을 거두며, 유엔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과 세계은행 사무소 유치를 계기로 커지고 있는 인천시 위상에 걸맞은 활약을 펼쳐줬다. 체육계 산적한 문제 성공적 해결 둘째, 인천체육인들의 숙원으로 오랫동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던 체육회관 건립 문제를 문학경기장 서측공간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결한 것도 값진 성과다. 지난 2008년 숭의동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체육회관이 철거되면서 체육회와 가맹경기단체 사무실이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져 지내왔는데, 비로소 시체육회와 가맹경기단체가 한 공간에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이제 문학경기장은 서서히 체육회관 본연의 모습을 갖춰 나가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총130평 규모에 최첨단 장비를 갖춘 문학체력단련장이 개장했으며, 향후 선수합숙소도 들어설 계획이다. 셋째, 어려운 시 재정상황에서도 체육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냈다. 체육은 투자에 비례한다는 속설이 있다. 그만큼 재정적인 뒷받침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더욱이 안방에서 열리는 전국체전과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인천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우수선수를 더 많이 발굴하고, 새로운 팀을 더 많이 만들어야 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았다. 인천시가 재정난을 겪고 있는데다가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인해 기업들마저 체육분야에 대한 후원을 줄여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재정난을 겪고 있는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가장 먼저 체육예산부터 줄여가고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인천시와 시체육회는 다른 어느 때보다 탄탄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었다. 또 송영길 시장의 체육에 대한 마인드도 남달랐다. 덕분에 민선5기 내내 체육예산은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었다. 지도자가 갖고 있는 마인드의 중요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넷째, 인천시 역사상 최초의 스타마케팅을 통해 인천엘리트체육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였다. 현재 우리나라 엘리트 체육은 중대한 위기에 처해있다. 우리 국민들이 올림픽과 김연아박태환 등 몇몇 특출한 선수 빼고는 엘리트체육(선수)에 대해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전국체전과 아시안게임을 개최하는 인천시 입장에서 볼 때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인천시민은 물론 우리 국민들이 인천에서 펼쳐지는 메가스포츠 이벤트에 대해 더욱 많은 관심과 흥미를 갖게 할 수 있는 묘수를 찾아야만 했다. 그게 바로 박태환 선수의 영입이었다. 여기서 나아가 박태환 선수가 인천에 완전히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2014년 아시안게임을 위해 신설한 문학수영장의 이름을 문학박태환수영장으로 명명했고, 후배양성을 위해 박태환 재단을 설립하기로 했다. 박태환의 영입을 놓고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제94회 전국체전에서 박태환은 인천시 마크를 가슴에 달고 4관왕에 오르는 명불허전의 기량을 선보였으며, 그가 경기를 펼쳤던 문학박태환수영장은 체전기간 내내 만원관중이 운집했다. 인천체육 한단계 도약 기틀 마련 박태환의 일거수일투족은 모든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으며, 덩달아 인천시도 엄청난 유무형의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아마도 박태환 선수의 영입효과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서도 톡톡히 나타날 것이다. 앞서 밝혔듯이 필자는 곧 시체육회 사무처장직을 내려놓는다. 인천체육계의 산적한 문제점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내고 인천체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더할 나위 없는 보람을 느낀다. 그동안 인천체육의 발전을 위해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이규생 인천시체육회 사무처장

[경기단상] 지방재정 건전화의 핵심은 시민참여

지방자치단체 파산제 도입이 논란이다. 열악한 지자체 재정상황이 반드시 지자체만의 책임인가는 논외로 하더라도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은 분명 기본적 책무이다. 민선 5기 출범시 성남시는 재정파탄상태였다. 3년 만에 모라토리엄을 졸업한 것은 시민이 만들어낸 기적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많은 문제제기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모라토리엄의 시작과 졸업, 그 진실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이는 지자체의 재정건전화 요구 속에 하나의 준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모라토리엄 선언을 할 상황이었는가. 2013년 1월 감사원에서 발간한 지방행정감사백서에는 당시 성남시의 재정상황이 정확하게 기록되어있다. 특히, 일반회계 부족을 판교특별회계 전입으로 불법 충당하여 은닉된 부채의 실체를 드러내며, 턱없이 부족한 가용재원 상황을 지적하고 있다. 일반회계로 전입시킨 판교특별회계 자금을 판교특별회계로 조속히 상환하는 방안을 마련하며 앞으로 예산편성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촉구하며 관련자에 대한 징계까지 요구하고 있다.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는가! 둘째, 실제로 빚을 얼마나 갚았느냐. 2010년 7월 민선 5기 출범 당시 비공식부채규모는 시청사 부지 잔금 등 예산 미편성 의무금 1천885억원과 공원로 확장 등에 사용한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5천400억원을 합해 총 7천285억원이었다. 이 중 미편성 의무금은 예산삭감과 초긴축 재정운영으로 정리했으며, 판교특별회계 전입금은 현금전입, 일반회계에서 직접 지출한 판교특별회계분, 회계 내 자산유동화로 정리했다. 1천61억원은 미청산 존치 중으로 처리되었다. 결국 3년6개월 만에 총 5천731억원의 비공식부채를 현금으로 청산했으며, 지방채 증가분 1천159억원을 반영하면 최종적으로 4천572억원의 부채를 갚아 재정건전성을 회복한 것이다. 셋째,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성남시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성남시의 이미지를 훼손했는가. 우리는 국가재앙이었던 IMF사태를 금모으기 운동으로 상징되는 국민적 참여와 뼈를 깎는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 전 세계는 대한민국 국민을 격찬했으며 저력을 평가했다. IMF사태를 불러온 책임자는 비판대상이었지만, 이를 극복한 국민은 더 높이 평가받은 것이다. 성남시를 모라토리엄 선언상황으로 몰고 간 것은 시 재정을 파탄시킨 민선 4기이다. 성남시민은 이를 3년 만에 정상화시킨 저력있는 시민으로 기록되고 있으며, 성남시는 다른 자치단체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다. 넷째,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꼭 필요한 사업도 진행되지 못했는가. 일면 맞는 지적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오던 모든 사업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는 것은 불가능하다. 기존 투자사업을 원점재검토하고, 집행시기와 규모 조정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고, 전시성 예산축소, 보도블록 재활용 등 세출예산 절감노력을 강력 추진했다. 체납세 징수강화 등 세입확대를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았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회복지예산은 2010년 7월과 비교할 때, 2천억원 이상 늘었으며, 일반회계 중 비중도 26%에서 36%로 늘어났다. 매년 1천500억원의 부채를 청산하면서도 해야 할 일은 결코 놓치지 않았다고 자부한다. 결국 지방재정건전화의 핵심은 시민참여이다. 모라토리엄 졸업은 대규모 예산삭감과 초긴축예산을 견뎌낸 시민의 덕분이다. 그래서 축하와 감사도 시민의 몫이다. 성남시민 여러분, 모라토리엄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오피니언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