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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단상

[경기단상] 위기의 순간에서 더 빛나는 평택

수개월 동안 대한민국은 탄핵정국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정국 불안으로 경제도 타격을 입었고 시민 생활도 어려워졌습니다. 위기의 순간을 겪으면서 저는 시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때 저는 산업단지 건설현장, 기업체, 구제역 예방접종 현장을 찾아 공사 진척도와 안전대책을 점검했습니다. 전통시장, 학교, 경로당, 유관 기관도 방문해 어르신, 학생, 시민 여러분과 만났습니다. 만나면 먼저 안색부터 살피게 됩니다. 불편한 점, 건의사항을 묻고, 솔직한 답변도 귀담아들었습니다. 혼란한 시국, 지역 경제 안정화를 위해 주요 공직자들과 수시로 대화하고, 회의를 열어 논의하고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3월 10일. 탄핵 인용 결정이 났습니다. 11시 30분 저는 공직자들과 ‘탄핵 인용에 따른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실ㆍ국ㆍ소장, 읍ㆍ면ㆍ동장 등 간부공무원과 긴급 현안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논의하고, 시민 생활에 한 치의 불편함도 없게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을 찾아 빈틈없이 살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로서 책임감을 갖고 자신의 업무를 수행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오후엔 경찰서, 소방서, 교육지원청, 고용노동지청 등 유관기관장, 주민자치위원협의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자율방재단 등 단체장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어 차분하게 대응하기로 결의했습니다. 회의를 끝내고 시국을 걱정하는 시민 여러분들에게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평택시장과 1,800여 명 공직자들은 지역 안정과 시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대책반을 꾸려 현장 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시민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이며, 각종 공사 현장도 찾아 시민의 안전도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특히 어려운 시민 여러분의 삶이 불편하지 않게 돕겠습니다.” 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현황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시민에게 알리는 게 중요하다는 것, 저는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2015년 5월, 메르스 발병으로 우리 시는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그때 저는 시정을 명명백백(明明白白)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모든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매일 메르스 현황과 시민 행동 요령을 문자로 알렸습니다.투명한 소통 행정으로 메르스 상황은 진정국면을 맞았습니다. 7월 초 메르스는 확진자 ㆍ격리자 하나 없이 종결됐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고 손에서 땀이 납니다. 그래도 어둡고 힘겨웠던 시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공직자, 시민 여러분이 마음과 힘을 모아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저는 진위천시민유원지, 서정동, 오성면, 신장 1동 등 청소현장을 찾아 시민과 함께 팔을 걷어붙이고 묵은 쓰레기를 치우느라 바쁩니다. 소풍정원, 농업생태공원, 용죽지구공원 등 공사 현장도 찾아 공사 진척상황과 위험한 곳은 없는지 미진한 부분이 없는지도 살핍니다. 우리 시 주요 사업이므로 매의 눈으로 냉철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지난달 19일에는 국비 287억원을 지원받는 ‘진위안성천 두강물 프로젝트’ 현장을 찾았습니다. 자전거도로를 달리면서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춘 이곳을 지역경제와 어떻게 접목하면 좋을지 관련 공직자와 함께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현장을 방문하면 저보다 더 바쁜 시민 여러분과 만납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시민의 땀으로 우리 시가 도약하고 있다는 생각에 감사의 마음이 듭니다. 만나는 시민들에게 ‘너와 내가 함께하는 우리는 평택시민입니다, 너와 내가 함께하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분열과 갈등보다는 화합과 통합입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맞다’, ‘힘내자’ 라는 응원으로 이어집니다. 위기의 순간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힘을 주는 시민,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하니 더 든든하고, 더 따뜻하고, 더 행복합니다. 공재광 평택시장

오피니언 공재광 2017-04-06 21:10

[경기단상] 새로운 시대적 소명 ‘자치분권’

“인간은 천부적으로 자유롭고 평등하고 독립적이기 때문에 동의 없이 누군가의 정치적 권력 안에서 종속될 수 없다.” 이는 영국의 철학자이자 정치사상가인 존 로크(John Locke, 1632~1704)의 주장으로, 개인의 자유와 평등뿐 아니라 한발 나아가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정부의 독립적 지위를 강조하였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상황은 어떠한가. 국가, 지방 사무 비율 뿐 아니라 재정재원 등 지방행정에 관한 대부분의 권한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고, 중앙정부의 관리감독 하에 지방행정을 집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율과 책임이 미흡한 중앙정부에 종속된 지방자치가 시행되고 있을 뿐이다. 최근에는 다행히도 우리사회 곳곳에서 ‘분권’이라는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으며 언론에도 ‘지방분권’ ‘자치분권’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지방분권과 지방분권형 개헌이 중요한 이슈로 떠올라 다가오는 제19대 대선 정국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자치분권’이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갖고 지역 특색에 맞게 자주적으로 업무를 처리한다는 의미를 갖고, 나아가 시민 스스로가 지역의 사무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의 책임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실 ‘자치분권’은 아직 학문적으로 명확히 정립된 개념은 아니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아우르며 우리 스스로가 정립해나가야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소명이 아닌가 싶다. 이에 김포시를 포함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의 27개 회원 지방정부에서는 자치분권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자 ‘자치분권대학 캠퍼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자치분권대학은 자신이 일하는 지역의 특색을 이해하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자치행정을 펼치는 지방공무원 육성을 첫 번째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 자치분권의 관점에서 민주사회를 수호할 자치 일꾼을 양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시민 스스로 지역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고민하고 자신의 책임으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시민사회의 자치분권 전문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 두 번째 목표이다. 자치분권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을 통해 소극적 방관자에서 적극적 참여자로서의 지역 리더를 양성하고자 한다. 이제 우리 사회는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중앙집권의 폐해에서 벗어나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으로의 전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미룰 수 없는 책무이다. 이에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바꾸는 가치 있는 일에 전국 모든 지방정부가 함께 하길 기대해본다. ‘자치분권’. 이제 우리 시대의 소명(召命)이다. 유영록 김포시장

오피니언 유영록 2017-03-16 20:09

[경기단상] 생태관광 세계평화에 기여

올해는 UN이 정한 ‘지속가능한 국제 관광의 해’(International Year of Sustainable Tourism for Development)다.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는 여행을 통해 각 나라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생태관광’은 여행자가 환경의 소중함을 느끼는 여행을 말하는데, 첫째는 생태우수지역의 자연과 문화를 지키는 자연보전, 둘째는 잘 보전된 자연 자원을 통해 지역에 가능성을 관광객에는 휴식의 공간을 제공해 지역주민의 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참여 그리고 여행객이 지역 문화 및 자연의 소중함을 직접 느낄 수 있는 환경교육이 생태관광의 셋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지속가능한 관광’은 크게 경제적, 환경적, 사회문화적 측면으로 나눠 볼 수 있다. 환경적으로는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관광자원을 보전하는 관광이고 경제적 측면은 여행지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관광을 의미하며, 사회문화적으로는 여행지의 문화를 해치지 않는 관광을 의미한다. 따라서 여행객뿐 아니라 여행지에 살아고 있는 사람들도 자연과 더불어 행복해질 수 있는 관광인 것이다. 1990년 설립된 세계생태관광협회(TIES)는 생태계 보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관광 도모를 위해 창설된 비영리협회로 ICCA(국제컨벤션협회)와 UIA(국제협회연합)가 인정한 국제 NGO 단체이다. 전 세계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TIES의 글로벌 네트워크는 생태계 보전 및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써 생태관광을 활용하고 있으며 여행 및 관광을 좀 더 지속가능한 것으로 만들고자 앞장서 노력하며 100개국 이상의 회원들을 지원하고 이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생태관광및 지속가능관광 국제컨퍼런스(ESTC)의 가치는 자연·문화자원 보존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한 자리에 모으고 전문가 패널, 국제연사 및 연구발표를 통해 전략 및 솔루션을 공유와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패턴, 생태관광의 모범사례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난관에 대한 토론의 장을 제공하는 한편, 개인 참가자들이 본인의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자연과 문화자원의 훼손방지를 위한 특별한 전략을 다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안산시는 2015년부터 TIES가 주최하는 ESTC에 참가해 시의 생태관광 및 지속 가능한 관광문제, 정책 구상, 도시 내 자연환경 회복, 거주민 회복사례 등을 알리고 ESTC 안산 개최를 제안해 국제적 공감대 형성을 인정받아 2017 개최지로 선정될 수 있었다. 지난 2월초에는 미국 뉴욕을 방문하여 켈리 브리커 회장을 만나 올 9월12일부터 15일까지 안산에서 개최하는 생태관광 및 지속가능관광 국제회의의 논제와 세부실행 방안 등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 토론과 협의를 마쳤다. 안산시는 2015년에 환경부로부터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대부도와 대송습지를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 받아 지속가능한 관광을 시정 역점 전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30년간 가꾸어 온 안산의 도시 숲, 뛰어난 자연성을 간직한 서해의 보물 대부도와 대송습지, 청정 호수로 변모한 시화호의 재생 과정 등은 국제적 관심을 모으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서 UNWTO가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인 17가지에 포함되는 실천사항으로 숲과 바다의 보호 및 보존, 고용창출, 관광에서의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프로그램 이용, 건강과 웰빙에 대한 일정한 기여, 지속가능한 사회기반시설 건설과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함으로써 아시아에서 생태관광 및 지속가능한 관광 분야의 발전을 이루는데 선도적 역할을 펼쳐 나갈 것이다. ESTC 2017 개최를 통해 얻는 직·간접 경제 파급효과는 24억 원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TIES 웹사이트, 뉴스레터, 파트너 및 전 세계 기관·단체 등 2백만 명 이상의 관광 전문가 등에 대한 홍보 마케팅과 70개국 1천여 명의 참가자를 통해 얻는 안산시 브랜드 가치 상승과 마케팅 효과로 내국인 및 인바운드 관광객 유치에도 큰 성과를 낼 것으로 보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종길 안산시장

오피니언 제종길 2017-02-12 20:00

[경기단상] 대한민국 청소년에게 정치를 허가하라

“저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이야기하는 것이 싫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하야 뒤가 더 중요하다 이야기하는 것이 싫습니다. 제 삶의 문제가 박근혜 대통령 한 명의 책임입니까? 최순실 한 명의 잘못입니까? 저에게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친 것은 박근혜, 최순실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부모님, 반장, 친구들, 선생님, 회사 사장, 그리고 매일 마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박근혜, 최순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사람답게 행동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12일 경남 진주의 촛불집회 연단에 선 한 청소년의 이야기다. 이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는 청소년들이 누구보다 더 잘 안다. “훗날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으려 한다.”는 청소년의 외침도 있었다. 이들이 사회에 만연한 부조리와 불평등, 그리고 정치의 비효율과 무능 등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의 의견은 정치에 반영되지 않는다. 오히려 철저하게 배제되어 왔다. 지금부터 우리 사회가 청소년을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자. 그들도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시민이다. 청소년들이 얼마나 성숙한지, 시민으로서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의견을 당당히 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매주 광화문을 비롯해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촛불집회에서도 마주하고 있다. 촛불현장은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거대한 민주주의 교육장, 민주주의 학습 효과의 장으로 진화, 발전하고 있다. 청소년들에게 투표권을 주자. 선거연령을 현재의 만19세에서 만18세를 넘어 16세로 낮춰도 좋다. 미래세대의 주인인 청소년들을 당당한 주권자로, 정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자. 청소년들은 정치·사회의 민주화, 교육수준의 향상, 인터넷 등 다양한 대중매체를 이용한 정보교류가 활발해진 사회환경 등으로 이미 독자적인 신념과 정치적 판단에 기초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갖췄다. OECD의 34개 회원 국가 중 투표권이 만 19세 이상에만 부여되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국제사회와 비교해 보아도 한국의 선거연령은 지나치게 높다. 소위,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대부분 국가의 선거연령은 18세다. 심지어, 오스트리아나 브라질, 쿠바 등 국가의 선거연령은 16세다. 역사의 현장에는 늘 청소년이 있었다. 그동안 청소년들은 역사의 중요한 시기마다 주체적으로 움직였다. 역사를 돌아보면,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서부터 419민주혁명, 광주민주화운동, 효순·미선양의 미군 장갑차 압사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등 민주화운동을 비롯해 각종 사회정의를 요구하는 집회시위에는 늘 청소년들이 함께했다. 이 나라의 역사를 위해 청소년들도 함께 싸워왔다는 거다. 수원시정도 마찬가지다. 청소년 100여 명이 참여한 2030도시기본계획 뿐만 아니라 청소년 교통평가단,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 등을 운영한 경험에서 보면 ‘너희가 뭘 안다고!’ ‘어른들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고정관념도 한방에 날려버렸다. 도시정책 원탁토론 현장에서 만난 청소년이 “어른과 똑같이 1인 1표씩 의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자체가 즐겁다”는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하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자. 청소년들에게 정치를 허락하자. 주권자로서 당당히 목소리 낼 수 있도록 하자. 교과서를 통해 민주주의 원리를 가르치고, 참여 민주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정작 청소년들의 정치참여의 길은 사실상 봉쇄되어 있다.오히려 ‘학생’, ‘공부’, ‘성실’, ‘예의’ 등을 강요한다. ‘너희가 뭘 안다고’, ‘너희는 아직 어리다’, ‘대학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정치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된다’, ‘사회문제에 자기 의견을 내서는 안된다’ 등의 존재로 여겼다. 쉽게 규정했고, 대상화시켰고, 그래서 청소년의 의견은 정치에 반영되지 않는다. 이제는 솔직하게 인정하자. 향후 한국 사회구조의 최대 피해자는 청소년이 될 것이다. 현재의 체제를 바꾸지 않으면 말이다. 지금도 어른들이 만들어놓은 학벌 중시 풍조 속에서 청소년은 입시 위주의 과도한 공부와 부족한 수면에 시달리고 있다. 입시경쟁, 아르바이트, 취업난, 비정규직, 이태백,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하는 ‘삼포 세대’를 이어 ‘N포 세대’까지 더 많은 짐을 미래 청년의 어깨에 올려두고 그것을 견디어야 할 현실 앞에서 좌절할 것이다. 미래의 주인이 되어 나라를 책임져야 하는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주자. 그들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가져야 한다. 그래야 공평하다. 염태영 수원시장

오피니언 염태영 2016-12-15 20:41

[경기단상] 유네스코 창의도시 이천시의 새로운 도전과 미래

유네스코 창의도시는 현재 54개국 116개 도시로, 이천시는 대한민국 대표 도자도시이면서 전통, 현대, 첨단산업까지 고루 갖추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받아 2010년 7월 국내최초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공예 및 민속예술분야에 창의도시로 지정되었다. 국내에서도 서울특별시(디자인분야), 전주시(음식분야), 광주광역시(미디어아트분야), 부산광역시(영화분야)와 지난해 통영시(음악분야)가 창의도시가 지정되어 현재 국내 유네스코 창의도시는 6개가 되었다. 지난 10월 20일에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주관으로 국내창의도시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국내 6개 창의도시 간 협력을 통한 공동사업 추진, 창의 콘텐츠 개발,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를 위해 협약서를 체결하였고, 그 중 대한민국 이천시는 국내 창의도시를 이끄는 선두도시의 위치를 굳건히 하고 있다. 또한 지난 9월에 스웨덴 외스터순드(음식창의도시)에서 열린 유네스코창의도시 연례회의에서 이천시가 기획하여 이천도자기 축제 기간 중 실시한 ‘2016년 국제 창의도시 워크숍’이 2013년 이후 실행된 유네스코 창의도시 간 개최된 행사 중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회의 참석자들과 함께 경험을 공유하였고, 박수갈채를 받았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이천시가 공예 및 민속예술분야 창의도시의 부대표로 선출되어 20개 공예 및 민속예술분야 창의도시와의 활발한 교류와 협업을 통해 이천시를 전 세계에 알리고 내실 있는 창의도시 정책을 통해 이천시와 세계창의도시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본토대를 마련했다. 더불어 지난해 중국 선전 디자인 어워드에서 이천의 젊은 도예작가인 김경수씨의 작품이 연례회의에 함께 전시되어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이천의 공예산업의 현재 위상을 세계에 알렸다. 공예창의도시로서의 이천시는 ‘창의도시’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올해 국제창의도시 워크숍 개최 등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 도시로서의 활동을 통해 교류할 수 있는 영역을 확장하고 있으며, 민간분야에서는 매년 이천도자기축제 개최시 인터로컬 프로그램을 통해 2014년에는 2개국 3명, 지난해 10개국 16명, 올해 11개국 13명의 작가들이 참가하여 워크숍 개최 및 공예작가 교류를 지속하고 있다. 이천시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도자의 중심도시이자 300여 개가 넘는 요장이 밀집해 있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미래가 보이는 공예도시이다. 공예산업은 이천의 경쟁력이며 지역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천시는 도자공예라는 문화상품을 단순한 보존할 산업에서 실질적인 경제효과를 창출시킬 수 있는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기반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었고, 이천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실현하고 있다. 이천시는 지금의 현실에만 안주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같은 분야의 창의도시 교류뿐만 아니라 디자인, 공예, 음식, 음악, 문학, 미디어아트, 영화의 7개 분야의 창의도시 네트워크 간 협력을 통해 각 도시가 상생할 수 있고 도시가 가진 열정을 담을 수 있는 사업 추진을 통해 대한민국 이천시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이고, 국내ㆍ외에서 달라진 위상에 맞는 정책을 펼쳐 한 발자국 더 먼저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조병돈 이천시장

오피니언 조병돈 2016-12-01 20:56

[경기단상]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조기정착을 위해

1인가구와 고령자의 증가로 노후보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간병비용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변화에 발맞춰 보호자 없는 병동을 만들어 보고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범운영하고 있으나 인력 부족 등 문제점에 대한 방안이 미흡한 상태다. 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1인가구 수는 2015년 10월 기준 511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7.2%를 차지한다. 더불어 2026년 국내 65세 이상 인구는 1천800만 명으로 추정되지만 실제로는 100만 명 많은 1천9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간병에 대한 수요증가와 함께 간병비용에 대한 시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 벗고 나섰다. 2013년 간병을 입원서비스로 포함하는 포괄간호서비스를 추진했다. 2015년부터는 포괄간호서비스가 건강보험에 적용될 수 있게 의료법을 개정해 사업시행의 근거를 마련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병원급 자율참여방식으로 올해 400개소, 2017년 1천개소, 2018년에는 전체병원으로 확대시킬 계획이다.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사업은 환자의 안전과 전문적인 간호간병 서비스라는 취지에 맞게 가계의 부담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다. 이 사업은 전문 의료인이 간병인이나 가족 대신 간호에 필요한 모든 입원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개인이 전부 부담했던 기존 간병비 대신 입원환자는 병동입원료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즉 현재 간병인 고용시 하루 약 7~8만원(한달 약 240만 원)을 개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이 사업의 본인부담금은 하루 입원료(6인실 기준)로 약 5천원(한달 약 15만 원)이라는 것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시민들의 반응 역시 호의적이다. 2015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원의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이용 환자의 85%가 재이용할 의향이 있고 주위에 권하겠다고 답했다. 간병비 부담이 줄어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됐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병원 내 감염 발생률은 서비스 병동이 일반병동보다 2.87배나 낮았고 욕창 발생률은 75%, 낙상사고는 19% 감소했다. 하지만 사업 추진이 순조롭지만은 않다. 당초 계획과 달리 8월 기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 중인 곳은 189곳으로 나타났다. 올해 목표인 400개소를 채우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지역간 편차도 문제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에 따르면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 수가 지난 6월을 기준으로 수도권 지역이 전체의 50.9%로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부산ㆍ경남 17.8%, 대전ㆍ충청 11.8%, 광주ㆍ전라 8.9%, 제주ㆍ강원 2.3%다. 지역간 차이가 크게 48.6%나 나는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간호 인력의 부족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중소병원 경영지원 및 정책개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의료기관의 60.2%가 간호사 인력기준에 미달했다. 간호사 인력현황 비율은 대도시 37.4%, 중소도시 31%, 군지역 17.3%로 크게 약 20%나 차이가 났다. 따라서 간호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할시 서울ㆍ경기도권 인력 쏠림현상은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 정부는 간호사들의 인력확보를 위한 정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현재 간호대학 졸업생은 2만여명, 근무 중인 간호사는 17만여명, 일할 의사가 있으나 쉬고 있는 간호사는 16만여명 정도다. 본격적인 사업이 실행되기에 앞서 인력 확보에 대한 방안을 먼저 세워야 한다. 처우 등 개선점을 찾아 시범사업이 조기정착 돼 시민이 질병과 간병이라는 부담을 이중적으로 받지 않도록 국민건강보장의 리더로서 최선의 역할을 다하길 바란다. 김선교 양평군수

오피니언 김선교 2016-11-17 21:06

[경기단상] 광명동굴에서 백두산까지 국제관광노선 개발 의미

광명시가 KTX광명역을 유라시아대륙철도 출발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것을 두고 “그런 일은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인데….” 라며 곱지 않은 시선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꽁꽁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감안할 때 광명시의 이러한 시도는 분위기 파악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광명시가 광명동굴에서 속초~러시아 하산~중국 훈춘과 백두산을 연결하는 ‘광명·백두 국제관광코스’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칠흑 같은 남북관계 개선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염원이 담겨있다. 지난 10월 8일 광명동굴을 방문한 오브치니코프 세르게이 러시아 하산군수가 내년 7월 속초와 러시아 하산의 자루비노항 간 카페리 취항을 계기로 속초에서 광명동굴까지 관광코스를 개발하자고 제안해 나도 기꺼이 동의했다. 광명시는 지난 9월 러시아 하산과 경제우호교류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날 오브치니코프 세르게이 군수는 “속초와 자루비노항을 잇는 카페리선 취항만으로는 이 항로가 활성화되기 어렵다”며 “서울에 인접해있는 광명동굴까지 관광코스를 개발하면 속초와 자루비노항 간 항로를 이용한 국제관광이 더욱 큰 주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 항로를 통해 러시아와 중국의 관광객도 한국을 많이 찾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20년 이상 하산군과 우호관계를 맺어온 중국 훈춘시와 현재 훈춘시내 관광 뿐 아니라 백두산까지 가는 관광코스 개발문제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관광객도 훈춘에 유치하면서 러시아와 중국의 관광객을 광명동굴에 보내겠다는 구상이다. 현실적이고 고무적인 제안이었다. 오는 2018년 2월에 열릴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철도와 고속도로가 잘 정비되면 속초에서 광명동굴까지의 접근성이 더 좋아져 ‘광명·백두 국제관광코스’는 아주 매력적인 국제관광코스가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는 앞으로 러시아 하산 및 중국 훈춘시와 함께 ‘광명·백두 국제관광코스’의 개발과 홍보를 위한 실무협의를 시작하기로 의기투합했다. 10월 6일부터 9일까지 강원도 동해시에서 열린 환동해권 거점도시회의에 러시아 하산군수와 함께 참석했던 우쒸엔쭈어 중국 훈춘시 부시장도 이날 광명동굴을 방문해 현재 훈춘-자루비노-속초 간 항로운행 재개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광명동굴까지 오는 국제관광코스 개발에 동의한다며 흔쾌히 찬성해 힘을 보탰다. 현재 중국 훈춘시도 북한의 나진 지역을 관람할 수 있는 관광코스를 개발 중이며 장기적으로는 훈춘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한의 나진과 러시아 하산을 모두 연결하는 대규모 국제관광도시를 공동으로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이처럼 중국과 러시아 3개 도시와의 협약 및 ‘광명·백두 국제관광코스’ 개발 합의는 광명시를 넘어서 국가적으로도 의미 있는 씨앗이라고 생각한다. 남북문제를 진영의 논리로 풀기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까지 경험해 왔다. 북한 주민들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변 환경의 변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북한 내부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광명시의 이러한 작은 날갯짓이 언젠가는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녹이는 거대한 훈풍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비난이 두려워 남북문제 해결에 손을 놓는다면 우리에게는 절망의 미래만이 있지 않을까?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가 온다고 생각한다. 우리 광명시의 작지만 의미 있는 몸짓을 지켜봐주길 바란다. 양기대 광명시장

오피니언 양기대 2016-11-10 20:41

[경기단상] 파주는 왜 율곡인가

‘궁하면 변화되고, 변하면 통한다’ 궁즉변(窮卽變), 변즉통(變卽通). 450년 전 율곡(1536~1584)이 선조에게 진언한 주역의 한 구절이다. 개국 후 200년이 지난 당시 조선은 경장(更張)이 필요했다.건국초기 치세를 지나, 각종 사화를 거치면서 지식계급은 무너지고, 정치·경제, 사회·국방에서 폐단이 생기고, 민생은 어려움에 빠졌다. 내란과 재정고갈, 군정문란, 관료부패 등 나라정세가 한나절도 버티기 힘든 건물에 비유될 정도였다. 이를 간파한 율곡은 임금에게 직언을 서슴지 않았다. 그릇된 법규를 서둘러 개혁해야 한다고 청했다. 능력 있는 사람을 임용하고 군사를 양성해야 하며, 재정은 넉넉히, 변방을 굳건히 하자고 했다. 하지만, 율곡의 주장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율곡이 죽고 8년 뒤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누구보다도 국가 존망의 위기를 절감하고, 현실을 직시한 율곡이 개혁의 정당성과 절박함을 일깨우려고 애쓴 흔적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파주가 율곡이이에 집중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도농복합도시 파주는 LG디스플레이와 운정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로 급격한 변화를 겪어 왔다. 롤러코스터 같은 변화 속에서 제대로 중심을 잡고 나가기 위해 현실직시와 미래를 예측하는 율곡이이의 ‘직관력과 개혁정신’이 필요했다. 조선 중기를 대표하는 위대한 경세가요, 교육자이자, 성리학자로서 기호학과 실학의 근본이 된 율곡이이는 자운서원(紫雲書院, 파주시 법원읍)에 잠들어 계신다. 어머니 신사임당과 아버지, 부인과 함께 가족묘에 모셔 있다. 자운서원에서 올해 29회째 ‘율곡문화제’가 열렸다. 율곡이이 유적이 국가 사적으로 승격되고, 파주는 율곡문화제의 격을 한층 높였다. 신사임당은 친정인 강릉에서 율곡을 낳았고, 율곡은 여섯 살까지 강릉에서 지냈다. 이후, 파주에서 유년시절을 보내며, 학문을 닦고 후학을 키웠다. 강릉은 율곡의 외가이고, 파주는 율곡의 친가인 셈이다. 올해 율곡문화제에서 파주시와 강릉시는 상생협력을 위한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남다른 총명함과 학문적 두각을 보인 율곡은 여덟 살에 화석정(花石亭, 파주 율곡리 소재) 팔세부시를 남겼다. 한 번도 어려운 장원을 아홉 번씩이나 하여 ‘구도장원공’으로 불린다. 이이의 호(號) ‘율곡(栗谷)’도 밤나무가 많은 파주시 파평면 율곡리 에서 유래했다. 이처럼 율곡과 뗄 수 없는 인연을 가진 파주는 율곡브랜드 구축을 위해 문화관광, 교육행정 분야를 총망라했다. 율곡 이이와 함께 파주에서 성리학의 꽃을 피운 우계 성혼, 구봉 송익필 선생이 교감을 나눈 편지글 모음집인 ‘삼현수간(三賢手簡)’도 펴냈다.세 분의 인간애와 우정을 기려 ‘뜻을 알아주는 친구를 만나 쉬는 곳’이라는 ‘지우정(知遇停)’도 율곡수목원에 세웠다. 율곡수목원은 율곡리 10만평 일대에 조성 중이다. 유아 숲 높이터와 구도장원길, 생태학습장도 만들었다. 수험생을 위한 ‘구도장원길 걷기행사’를 통해, 율곡의 총명함과 도전 정신을 체험할 수 있다. 37번 국도변에 시원스레 펼쳐진 율곡습지에서는 매년 코스모스 축제가 열린다. 습지와 임진강 철책으로 이어지는 생태탐방로도 반세기만에 문을 열었다. 철조망을 따라 걷다보면 분단조국의 애틋한 현실이 눈앞에 다가선다. 율곡이 십만양병설을 주장한 것도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그동안 GTX와 지하철3호선 파주연장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면서, 파주의 뿌리 깊은 전통 문화를 지탱해주는 힘이 실로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 파주는 율곡을 필두로 기호유학의 산실로써 가치를 높여갈 계획이다. 율곡이 말한 ‘크게 혁신하는 길이고, 크게 유익한 방법’을 찾는 일이다. 율곡이이 선생의 ‘혁신사상과 합리적인 개혁 정신’을 행정에 녹여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꼭 해야만 하는 일이다. 훌륭한 유산은 거저 생기지 않는다. 기회를 알고, 가치를 더해야 더욱 빛이 난다. 경세가 율곡의 본향인 파주시가 나가야 할 지향점이다. 이재홍 파주시장

오피니언 이재홍 2016-11-03 21:01

[경기단상]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란

10월29일은 제4회 지방자치의 날이다.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지방자치에 대해 되새겨 보았다. 9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지방의회의원과 자치단체장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함으로써 지방자치의 기본 틀을 갖추었다. 이렇게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여 년이 됐지만,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과 제도, 재정 등 어느 것 하나 온전하게 독립된 지방정부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지방자치 실행 이후 지방행정이 다원화·다양화되면서 복합민원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견제·감시해야 할 집행기관의 사무와 예산규모도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양적 팽창, 질적 복잡화되는 지방행정의 수요가 있는데 재정, 조직, 인사 등 모든 권한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지방의 다양성과 특성을 살린 정책 추진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강력한 지방분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는 기대하기 힘들다. 과연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실현되기 위한 전제조건은 무엇일까? 첫 번째, 지방분권의 핵심적 수단인 사무배분은 결국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이 핵심이기 때문에 행정수요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어야 한다.현재, 지방이양이 완료된 사무 1천982건의 실태를 살펴보면 신규 수요가 있는 사무보다는 대부분 이미 위임되어 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사무들로서, 사무수행방식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관리업무가 가장 많이 이양되었고, 인허가, 부과징수, 시정명령, 신고, 보고 등의 단순 집행적 사무만 이양되어 자치단체의 인건비와 경상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무 즉, 예산사업의 비중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두 번째, 지방자치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독립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정부가 시·군 간 재정격차 해소를 골자로 내놓은 지방재정개혁안은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조정교부금 우선 배분 특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통과됐다.지방재정 확충과 건전성 강화는 정부의 법적 의무임에도 그 책임을 지방자치단체, 용인시를 포함한 5개 도시 불교부단체에 떠넘긴 것이다. 이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다.더군다나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지방세입원의 감소, 복지 사업의 지방 이양으로 인한 경직성 경비 증가 등은 곧바로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극도로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지자체가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자체사업은 추진할 재원조차 없이 정부보조사업인 의존사업에만 단순 집행하는 웃지 못 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세 번째, 시민참여는 지방정치의 민주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건이다. 적극적인 시민참여를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지방의 변화와 개혁의 주체가 되어 지방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 그 바람으로 중앙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앙과 지방의 종속적 개념의 고리를 끊고 지방 스스로가 지역사회의 주인으로서 지방정치의 중심세력으로서 창의적이고 공격적인 의정활동에 나서야 한다. 분권화 시대에서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경쟁의 주체로서 지역 내의 모든 역량을 통합하여 중요한 문제에 대한 정책결정을 통해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지방정치의 능력이 현재보다는 훨씬 더 향상되어야만 지방분권에 의한 지방자치가 그 실효를 거둘 수 있다. 지방정부는 더 이상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또 다른 정부인 것으로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는 수평적 파트너십이 바로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리고 정책결정과정으로의 시민참여에 의한 주민자치권의 강화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중식 용인시의회 의장

오피니언 김중식 2016-10-27 20:46

[경기단상] 10월, 가평이 ‘문화하다’

10월은 오곡이 무르익는 천고마비의 계절이다. 땅과 사람이 일궈낸 가을의 빛깔은 그 땀방울만큼 아름답기 마련이다. 풍요로운 마음은 덤이다. 가평의 10월은 농사뿐만 아니라 문화를 일구는 계절이기도 하다. ‘문화(culture)’라는 용어의 태생 자체도 경작(耕作)이나 재배(栽培)에 있다. 라틴어 ‘cultura’에서 파생된 이 단어에는 각 지역에서 잉태해낸 지역 고유의 생태적 사회적 산물이라는 특징이 담겨있다. 문화는 한 사회의 주요한 행동 양식이나 상징 구조이자 주민들이 여러 세대에 걸쳐 학습하고 누적된 선별된 진화다. 그런 의미에서 가평의 10월은 그야말로 ‘문화하는’ 계절이다. 10월 첫 주 가평을 뜨겁게 달궜던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은 오랜 기간 누적되고 선별된 축제 문화, 그리고 공연 문화를 드러내는 정점이다. 닐 암스트롱은 1969년 달 표명에 첫발을 내디뎠던 그 순간 잊지 못할 명언을 남긴 바 있다. “이것은 한 인간에게는 하나의 작은 발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하나의 거대한 도약이다.” 달 탐사가 우주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을 밝히는 시초가 된 것처럼 방치됐던 ‘자라섬’에서 시도된 이 축제의 시작은 섬의 새로운 발견이자, 야외공연 문화를 열어가는 시발점이 되었다. 소풍처럼 즐기는 자라섬의 축제 문화는 매해 더 견고하게 다져져 가평의 든든한 문화의 지원군이 되고 있다. 올해 축제 중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둘째 날’엔 엄청난 비가 내렸다. 비가 내리는 자라섬은 매몰차게 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람객들이 보여주는 열정적인 모습은 뮤지션들조차 놀라게 했다. 두터운 마니아층을 가진 이 축제는 얄궂은 날씨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가치 있는 문화의 산물이 됐다. 문화는 늘 과거에 현재의 활동이 더해지기 마련이다. 지난 15일 가평역에서 펼쳐진 ‘어설픈연극제 까르네발레 가평’을 통해 가평은 또 다른 문화융성을 위한 또 한걸음 내딛었다. 143년 전통의 비아레조 축제를 토착화시킨 거대인형 퍼레이드는 지역주민들이 동화되어 만들어 가는 축제의 새로운 방향성을 그려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스포츠 투어리즘’ 역시 가평의 지역경제의 큰 힘이 될 또 하나의 문화로 이끌어가고 있다. 자라섬 내 야외물놀이장과 수상클럽하우스 개장, 북한강 수상스포츠 체험지구 조성, 그리고 밀리터리 테마공원, 그리고 체육시설 인프라를 이용한 도 및 전국대회 유치 등이 그 바탕이 되고 있다. 가평의 생태적인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선택되어진, 그리고 가평주민도 함께 만들어 가는 문화다. 10월 가평은 문화가 한층 농익어 가는 계절이다. 김성기 가평군수

오피니언 김성기 2016-10-19 21:49

[경기단상] 고양형 스마트시티와 통일한국의 실리콘 밸리

스마트시티는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해 도시의 공공기능을 네트워크화한 도시다.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도시를 말한다.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최근 주목받기 시작한 스마트시티는 문자 그대로 제한된 예산으로 시민의 행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스마트한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신경처럼 연결된 통신망을 바탕으로 생활정보 제공, 범죄 및 사고 예방, 에너지 절약 및 환경문제 해결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고양시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청년 스마트타운과 IoT 융복합 실증단지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며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스마트시티의 실험무대로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시가 추진해 온 교통·안전·시민소통 분야의 스마트 시스템을 활용하면 향후 스마트시티 실현 및 구체화 등 발전 가능성은 더욱 크다. 고양시는 왜 스마트시티의 모델 도시가 되었을까? 그 획기적인 전환점은 바로 청년 스마트타운이다. 청년 스마트타운은 기존 행복주택의 차원을 넘어 Io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홈, 스마트 교통, 스마트 안전 등의 기술이 도입될 계획이다. 여기에 풍부한 상업·업무시설 및 자족시설을 갖춰 젊은 층의 활력이 넘치는 주거공간으로 만들고자 한다. 미래창조과학부 주관‘IoT 융·복합 시범단지’는 불법 주정차 문제 해소와 아동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안심주차서비스’, 미세먼지, 매연, 소음 등의 정보를 전달하는 ‘생활 환경 쾌적 지수 서비스’, 보행자를 자동으로 감지해 가로등 조도를 조절하는 ‘지능형 지킴이 가로등’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의 선행단계로 시는 스마트시티 관련 세계적 엑스포인 ‘스마트시티 이노베이션 서밋 아시아 2016’을 아시아 최초로 고양시 킨텍스에 유치했고, 이어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서 열린 스마트 시티 이노베이션 서밋에서 테크 커넥트(TechConnect)사 등 5개 기관과 MOU를 체결했다. 뿐만 아니라 유럽의 스마트 시티 선진도시인 파리 라데팡스, 빈 아스페른 스마트시티 등지를 방문해 친환경 스마트 시티, 스마트 시스템을 적용한 산학연 클러스터, 시민의 휴식공간을 살린 입체개발 등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스마트 시티들을 직접 경험하고, 유럽 스마트시티 전문가들에게 고양형 스마트시티 구상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약속받기도 했다. 지난 9월에는 아시아 최초로 ‘스마트시티 이노베이션 서밋 아시아’를 고양시 킨텍스에 개최해 LH, 통신 3사 등 국내외 주요 기업들은 물론 전 세계 50여 국가의 도시전문가 2만여 명이 고양 청년 스마트타운을 비롯한 고양시의 스마트시티 비전을 공유, 글로벌 네트워크 동참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이를 바탕으로 시는 대한민국과 고양시에 적합한 ‘고양형 스마트시티’ 추진 5대 전략을 수립했다. 미국이나 유럽 스마트시티의 장점을 수용하고 컨트롤타워 및 국내외 시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오픈 TF 팀을 발족해 현재 시에서 추진 중인 여러 사업들이 난개발로 이어지지 않고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고양형 스마트 시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구도심과 신도심, 전통과 현대의 연계로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를 구축하고 이미 투자된 시스템을 활용해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시민·전문가의 광범위한 참여와 글로벌 고양스마트시티 네트워크 가동을 통해 유기적인 협치 시스템을 가동해야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으며,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청년 스마트타운과 IoT 융복합 실증단지를 비롯해 고양시는 현재 고양일산 테크노밸리 유치, K-컬처밸리, 대곡역세권과 친환경 자동차클러스터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하는 통일 한국의 실리콘밸리 프로젝트를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다. 총 사업비가 5조 원에 달하고, 조성 완료 시 20만 개가 넘는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초대형 프로젝트가 연이어 확정되며 국내외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앞으로 시는 스마트시티 모델 도시로서 축적된 노하우로 구체화된 스마트시티 청사진을 통일 한국의 실리콘밸리 프로젝트에 접목시킬 계획이며 장차 고양시 전역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이미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된 바 있는 고양시. 이제 고양형 스마트시티와 통일 한국의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다시 한 번 밝은 미래를 기대해도 좋겠다.최성 고양시장

오피니언 최성 2016-10-13 16:44

[경기단상] 선진 시민의식은 최고의 관광상품

바야흐로 이천이 전철시대를 맞이했다. 지난 9월 24일 새벽 5시30분 경강선(성남-이천-여주 복선전철)의 첫차가 성남을 향해 부발역을 출발했다. 이제 앞으로 경강선은 이천 시민의 꿈과 희망을 함께 실고 힘차게 달릴 것이다. 경강선을 타고 이천에서 판교까지 갈 경우 약 33분쯤 소요된다. 판교역에서 신분당선으로 갈아타고 강남까지 갈 경우 환승시간을 감안하더라도 앞으로 이천서 강남까지는 50분이면 닿을 수 있는 거리가 됐다. 이천은 이번에 개통된 경강선 뿐 아니라, 부발-충주-문경까지 이어지는 중부내륙전철시대도 맞이할 예정이다. 작년 11월 4일 이천-충주를 잇는 1단계사업 착공식이 있었다. 또, 2018년 평창동계 올림픽에 맞춰 원주-강릉 전철공사가 한 창이고 여주-원주 전철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성남과 이천을 오가는 자동차 전용도로까지 내년 개통되면 이천은 국토의 동서남북 어디로나 통하는 교차로가 될 전망이다. 필자는 이천의 이런 훌륭한 교통망을 바탕으로 유·무형의 관광자원을 개발하면서 관광산업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010년 이천시가 우리나라 최초로 공예 및 민속예술 분야의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선정된 것도 그 중 하나다. 이천은 이를 통해 시격(市格)과 도시브랜드 가치를 세계적 수준으로 격상시키고 있다. 특히, 필자는 지난 9월 13일부터 나흘간 스웨덴 외스터순드(Ostersund)에서 열린 유네스코 창의 도시 연례회의 자리에서 이천 공예산업의 현 주소를 전 세계에 알린 바 있다. 54개국 116개 도시 대표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큰 호응과 뜨거운 반응을 통해 이천이 대한민국의 중소도시를 넘어 세계 유수의 도시로 성장했음을 느꼈다. 이천에는 갈 곳이 많다. 온천, 승마, 쌀밥집, 서희테마파크와 민주화운동기념공원, 산수유·도자기·쌀문화축제. 또, 40만7천㎡ 부지 위에 729억 원을 들여 조성하고 있는 이천도자예술촌 공사가 올해 끝난다. 이곳에 도자기, 미술, 고가구, 목공예 등 221개의 공방과 각종 문화시설이 들어선다. 이천의 명소이자 내·외국인이 즐겨 찾는 좋은 관광코스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천의 관광산업이 더 높이 도약하기 위해선 갈 길이 멀다. 물론 이는 이천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 관광산업이 얼마나 뒤떨어져 있는지 알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여기 있다. 유럽의 주요 관광국가로 꼽히는 스페인의 관광 사업은 국내총생산(GDP)의 14∼16%를 차지한다. 반면 작년 우리나라의 관광산업은 GDP 대비 약 5.8%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광산업은 숙박·교통·일자리 등을 유발시키는 복합 산업이자, 전통과 문화를 알리는 중요한 창구(窓口)가 된다. 우리가 관광산업에 왜 주목해야 하는지 되묻는 큰 이유다. 필자는 이천의 관광산업이 성공하기 위해선 유·무형의 인프라 구축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이천을 보다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한 시민의 마음과 노력이라고 본다. 특히, 무엇보다 시민 의식의 변화가 중요하다.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것 뿐 아니라, 버려진 쓰레기를 먼저 줍는 자세 같은 것 말이다. 표현은 쉽지만 실천하는 이는 많지 않다. 그래서 더 중요하다. 이웃은 물론이고 방문객들에게 먼저 반갑게 인사하는 것도 이천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큰 밑천이 될 것이다. 이천을 오가는 전철에서 기꺼이 자리를 양보하고, 노약자를 배려하는 미덕도 좋은 관광자산이다. 필자는 이런 무형의 큰 가치를 통해 관광산업은 물론이고 이천을 선진 시민사회로 만들어 갈 것이다. 그리고 이런 무형의 자산을 통해 우리 사회가 한층 밝아지길 기대해 본다. 조병돈 이천시장

오피니언 조병돈 2016-10-06 21:58

[경기단상] 양주에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

양주시엔 요즈음 시원한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 시원한 변화의 바람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지부진했던 옥정신도시에 부는 시원한 변화이고, 다른 하나는 양주시 전체에 불고 있는 시민이 원하는 확실한 변화 감동양주를 실천하기 위한 범 시민운동인 ‘감동365’다. 양주 옥정신도시는 수도권 2기 신도시로 개발을 시작했지만 가장 저조한 개발을 보이고 있었다. 88서울올림픽을 전후해 개발된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인기와 더불어 화성, 판교, 인천 청라 등 수도권 2기 신도시 사업과 함께 2007년 시작한 양주신도시 개발사업 중 옥정지구 개발은 2012년 택지 조성이 완료돼 분양 중이지만 회천과 광석지구는 지금까지도 택지 조성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옥정지구에 최근 대우ㆍ대림아파트 등 대형 건설사들의 아파트 분양이 완판 행진을 이어가면서 시원한 바람을 불어넣고 있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경기도 양주 신도시(옥정·회천) 관련 지방세 세수효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양주신도시가 완료될 때 우리 시는 1년에 약 550억원의 지방세수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옥정신도시 분양의 키를 쥐고 있는 전철7호선 옥정지구 연장사업이 올 2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기본계획이 수립 중에 있으며, 2기 신도시를 이어주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2020년 완공 예정이고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의 양주시 연결구간이 2017년 개통될 예정으로 있는 등 교통여건도 크게 개선되고 있다. 향후 11만명이 거주할 옥정신도시에 불어오고 있는 시원한 변화가 2021년 양주시를 인구 30만의 중견도시로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하나의 시원한 변화, ‘감동365’가 양주시 전역에 불어오고 있다. 요즘 양주시가 많이 변화하고 있다, 변했다는 소리를 시민으로부터 자주 듣곤 한다. 거리가 한결 깨끗해졌다, 공무원이 친절해졌다는 등등 감동365를 통해 시민이 원하는 확실한 변화가 조금씩 양주시 전반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같아 기분을 좋게 한다. 범시민 실천운동인 ‘감동365’는 인구 30만의 중견도시로서의 위상에 맞춘 민선6기 6대 실천과제로써 오로지 시민을 위하고 양주시 발전을 위해 양주시민 누구나 감동할 때까지 감동양주를 실천하겠다는 표현이다. 지난 7월 22일 취임 100일을 맞아 500여명의 시민들과 함께 감동365 실천 선포식을 가졌으며 100대 실천과제를 선정하고 감동365 범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양주시는 1395년 태동 이래 621년의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도시지만 현재 도시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저하돼 위상과 자존감 회복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신도시 개발로 양적 성장이 예상되지만 종합복지관 하나 없는 사회복지 기반 부족 등 도시 기반체계가 취약하다. 지역 불균형 및 위화감 조성, 시민 만족도 저조, 청렴도 조사 3년 연속 하위그룹 선정으로 인한 시정 신뢰도 하락 등도 개선과제 중 하나다. 이러한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원동력으로 ‘감동365’를 추진하게 됐다. 공직자는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을 하고 시민들은 감동 행정에 참여해 변화를 주자는 것이 감동365의 모태다. 공직자가 성심 성의껏 친절하고 공손한 태도로 민원인을 대하라는 것은 너무나도 기본적이고 당연한 것들임에도 그동안 잘 지켜지지 않았던 게 현실이다. 감동365를 실천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행사장이나 시민들을 만날 때마다 많은 시민들이 공무원들이 많이 친절해졌다는 소리를 자주 한다. 하지만 앞으로 더 노력해야 한다. 공무원 스스로 먼저 인허가 시간 줄이기, 시민 불편 현장 12시간 이내 확인제 등을 과제로 정하고 실천하고 있다. 시민들도 감동365 실천을 위해 함께 거리를 청소하며 친절 나눔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계신다. 기분 좋은 변화가 시작된 것이다. 이제 감동365 범 실천운동이 걸음마를 띄었다. 앞으로 우리 양주시민은 621년 위대한 역사를 지켜온 본가로서의 자존감을 가진 성숙한 시민의 역량을 감동365 실천을 통해 보여 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양주에 부는 시원한 바람을 주목해 달라. 성숙한 시민의식이 양주시에서 대한민국 전체로 부는 날까지 양주시는 변화하고 또 변화할 것이다. 이성호 양주시장

오피니언 이성호 2016-09-29 20:25

[경기단상]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형평에 맞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한반도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으로 한반도는 물론이고, 중국과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국의 기류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뜨겁게 달구어지고 있다. 사드 배치 예정지로 발표된 경북 성주는 그야말로 난리다. 성주군민들은 사드 레이더 전자파로 군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에 막대한 희생이 따른다며 사전에 아무런 설명도, 동의도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성주를 사드 배치 예정지로 발표한 정부에 대해 분노하며 ‘성주 사드배치 철회 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 설득을 위해 국무총리가 성주를 방문하였으나 분노한 성주 군민들은 물병과 계란을 던지며 거세게 항의하고 결국 성난 민심 달래기는 실패하고 말았다.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대비책이며 정당한 자위권이라는 정부 입장에 대해 국가안보를 책임져야 하는 정부의 고충은 이해를 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결정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었다면 정부와 국민이 함께 고민하고 연구해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는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50년대 초 한국전쟁 발발로 국가안보가 위태롭던 시기에 경기도 최북단 도시 동두천에 살고 있던 주민들은 그 어떤 저항이나 반발도 하지 못한 채 조상 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을 미군기지로 징발 당하고 오늘날까지 65년이란 긴 세월 동안을 기지촌이라는 오욕 속에서 물질적, 정신적 희생을 참으며 살고 있다. 시 면적의 42%를 미군기지로 징발당한 동두천으로서는 정상적인 도시개발이 불가능하고, 설상가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저촉을 받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변변한 기업이나 시설이 들어올 수 없는 중첩된 규제 속에서도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2016년까지 동두천 주둔 미군기지를 이전하겠다고 약속했던 정부는 아무런 의논도 없이 미군기지 일부 잔류를 발표하여 동두천을 분노의 도가니로 만들어 놓았다. 국가로부터 배신감을 느낀 일부 시민들은 미군부대 정문 봉쇄 등 극단적인 투쟁을 주장하기도 했으나 국익에 반하는 행동으로 국가에 해가 될 수는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또다시 참고 주둔 미군과 이웃으로 교류하면서 민간외교관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살고 있는 순박하고 애국적인 시민들이다. 지난해 8월 북한의 연천 포격 도발로 촉발된 군사적 충돌 위기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 속에서 편히 잠들지 못하고 밤새워 뉴스 속보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기억이 생생하다. 그 당시 매일 특집으로 전해진 뉴스를 통해 동두천에 주둔하는 미2사단이 북한의 무력도발을 원천봉쇄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다수 국민들이 새삼 느꼈을 것이다. 평소 우리가 공기와 물의 소중함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처럼 국가안보를 위해 누군가는 희생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제대로 알지 못한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5천만 국민의 행복을 위해 동두천이 희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알아야 한다. 그 누구보다 국가가 우선 나서서 보살펴 줘야 한다.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를 이끄는 G20 정상회원국이 되었다, 이제는 새로 부담을 주는 지역뿐 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G20 정상회원국이 되기까지 오랜 기간 동안 희생하면서 살아온 지역에 대해 그동안의 손실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정부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우리 속담에 ‘우는 아이에게 젖준다’는 말이 있다. 지난해 6월 정부는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포함된 동두천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미군기지로 지역개발이 제한된 동두천으로서는 오랜 가뭄 끝에 단비같이 반가운 소식이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나타난 성과는 아무것도 없다. 동두천시민들은 또다시 정부의 거짓말을 의심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국무총리가 직접 찾아간 경북 성주와 아무리 울어도 젖줄 생각은 없는 듯한 동두천의 상황이 비교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6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국가의 배려가 있기를 바라면서 조용히 기다려온 동두천을 무시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고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가장 큰 의무이다. 그리고 이런 국가를 지키기 위해 국민들이 희생하는 것이다. 동두천시민들은 국가를 지키기 위해 65년 동안을 희생하고 있는데 왜 국가는 동두천시민들의 행복을 지켜주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인가. 지역 간의 형평성을 이야기하기 전에 동두천이 특별하게 감수해 온 희생과 손실을 생각해야 한다.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진정한 형평성이라고 생각한다. 오세창 동두천시장

오피니언 오세창 2016-08-18 20:28

[경기단상] 가평에서 새로운 축제 트렌드를 읽다

주머니 속의 작은 괴물 ‘포켓 몬스터(Pocket Monster)’는 올해 세계를 뒤흔든 가장 돋보이는 캐릭터였다. 아이들이 즐기던 만화캐릭터가 현실에 적용될 수 있는 스토리텔링 체계를 갖추면서 세계를 들썩이는 콘텐츠로 부상하게 된 것이다. ‘포켓몬 고’의 생명줄인 증강현실(AR) 기술은 다들 알고 있듯 우리나라가 더 앞서 있다. 그러나 이 기술의 선제를 잡은 건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낸 미국이었다. 현 세대의 마음을 이끌 문화 콘텐츠가 중요한 이유이다. ‘지시식세(知時識勢)’란 말이 있다. 때를 알고 대세를 식별하는 지혜를 의미한다. 변화하는 세상의 키워드이자 핵심의제다. 이런 관점에서 자라섬을 바라보면 축제의 트렌드를 읽을 수 있다. 캠핑의 성지였던 자라섬이 축제의 메카로 떠오른 이유 역시 일맥상통한다. 맘껏 놀며 축제를 즐기고 싶은 마음과 더불어 도심을 벗어난 자연 속에서 누리는 치유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일 것이다. 축제마다 마성의 스토리텔링이 필요한 시기인데, 자라섬은 현대인을 위한 스토리텔링을 꾸며가기 더 없이 좋은 장소였던 것이다. 자라섬에서는 올 상반기만도 이데일리 캠핑요리축제를 비롯해 굿모닝 경기인 가평, 레인보우 아일랜드 뮤직&캠핑, 수제맥주축제, 코베아캠핑축제 등이 열려 젊은 층과 가족단위 캠핑객들이 대거 방문했다. 그리고 △8월 12~15일 자라섬불꽃축제를 비롯해 △9월 3~4일 뮤지컬페스티벌 △9월 10~11일 멜로디 포레스트 △10월 1~3일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 △10월 24~25일 보야지투 자라섬 △10월 21~30일 자라섬막걸리 축제 등 다양한 특색의 축제들이 하반기에도 줄줄이 준비돼 있다. 모두가 다른 색을 가진 축제이지만 공통점은 ‘자연 속’에서 열린다는 점이다. 자라섬을 축제의 메카로 떠오르게 한 발단에는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이 있다. 이 축제는 올해 13년차다. 재즈 음악의 진수를 보여주는 세계적인 뮤지션들이 직접 들려주는 명품 재즈음악과 더불어 자연 속 콘서트를 테마로, 가족 혹은 연인의 소풍과 같은 이야기를 이끌어 가고 있다. 재즈페스티벌의 이런 테마는 두터운 마니아층을 기반으로 묵묵히 본연의 길을 걷어갈 수 있었던 근원적인 힘이 됐다. 가평에서는 최근 자라섬재즈페스티벌과 더불어 성장해 가는 또 하나의 샛별 축제가 있다. 바로 ‘어설픈연극제’다. 이는 관객을 ‘참여’로 이끄는 연극 축제다. 배우가 각본에 따라 관객에게 전해주는 무대예술로 보는 연극이 아니라 연극을 직접 몸과 눈, 입으로 표현하며 누리는 축제인 것이다. 2회부터는 143년의 역사를 가진 이탈리아 비아레지오 축제를 벤치마킹해 축제가 대형 인형과 함께 거리로 나왔다. 주민 참여방식의 연극축제라는 구성방식과 더불어 거리에서 축제를 즐겨도 부담 없는 가평의 깨끗한 대기환경도 이 축제의 큰 공로자다. ‘310 어설픈 연극제 까르네발레’는 오는 10월 8일(토)과 15일(토) 2일간 가평문화예술회관 주변(문화로)에서 5~7m 높이의 움직이는 거대인형 3종과 중형인형 3종과 함께 펼쳐진다. 가평은 면적은 서울의 1.4배에 달하지만 83%가 산림이고 각종 규제로 산업 역시 발달할 수 없었다. 이런 환경이 오히려 훼손되지 않은 자연, 깨끗한 공기로, 축제의 새로운 성지로 발돋움해 갈 수 있는 기반이 된 것이다. 수도권에서 1시간 거리라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이점이다. 가평의 청정한 환경은 다가올 새로운 가평의 미래까지도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열어가는 열쇠가 된 것이다. ‘가평’은 지금, 자연 속에서 펼쳐질 축제들의 뜨거운 열기로 벌써부터 한껏 달궈져 있다. 김성기 가평군수

오피니언 김성기 2016-08-11 19:34

[경기단상] 레일 위에서 관광 의왕 미래를 보다

의왕시는 전국 유일의 철도특구 도시다. 철도특구 안에는 한국교통대학을 비롯한 철도기술연구원, 코레일 인재개발원, 철도박물관 등 철도 관련 시설이 집적돼 있어 철도의 문화와 역사를 느끼고 체험할 수 있다. 왕송호수 의왕레일바이크는 이런 철도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특화 사업으로 의왕시가 야심차게 추진한 프로젝트다. 지난 4월 개장한 의왕레일바이크는 철도특구와 인접한 의왕의 명소 왕송호수를 한 바퀴 도는 국내 유일의 호수순환형이다. 사업검토 단계에서부터 관심을 모았던 의왕레일바이크는 호수변 4.3km를 돌며 다채롭게 조성된 갖가지 테마시설과 수려한 호수경관 및 자연생태를 즐기고, 수많은 철새를 눈앞에서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생태 체험형으로도 자랑할 만 하다. 의왕시는 레일바이크 사업이 풍부한 철도시설을 바탕으로 한 철도특구 대표 사업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의왕시를 관광도시로 만들 새로운 아이템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지난 2010년부터 이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다. 특히 왕송호수 일원이 2013년 철도특구로 지정되면서 사업은 탄력을 받았고 지난해 원주MBC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되면서 1년여 동안의 공사 끝에 개장할 수 있었다. 돌이켜보면 의왕레일바이크 사업이 순탄하게 이뤄진 것만은 아니다. 사업 초기 가장 먼저 부딪친 문제는 환경단체들의 거센 저항이었다. 레일바이크 사업이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소음 때문에 새들이 놀라서 호수를 떠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당시 왕송호수의 수질은 농사용으로도 쓸 수 없는 등급 외 수질이었다. 그러나 여러 번에 걸친 준설공사와 인공생태습지 조성 등 3년 여에 걸친 노력으로 수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됐고 소음 문제도 기술적으로 해결했으며 생태습지로 인한 철새들의 서식 환경은 이전보다 훨씬 더 좋아졌다. 어디 그뿐인가! 레일바이크 노선이 왕송호수 일부를 관할하는 수원시 영역을 지나는 것도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 그러나 수원시와 마음을 열고 진정성 있게 협의한 결과 양 시가 만족하는 행정구역 조정이 이루어졌으며 지금도 행정자치부로부터 자치단체 간 행정구역 조정의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여름을 맞아 요즘은 야간 운행도 하고 있다. 무더위를 피해 나온 이용객들은 의왕레일바이크에서 노선 중간마다 꽃 터널과 피크닉장, 스피드존, 분수터널, 이벤트 존, 전망대 등을 지나면서 흠뻑 즐거움에 젖는다. 호수 주변의 운치 있고 정감어린 왕송호수 둘레 길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또 인접한 자연학습공원을 비롯한 조류생태과학관, 철도박물관, 생태습지, 연꽃단지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도 즐비하다. 온 가족이 하루 종일 즐길 수 있는 나들이 코스로 전혀 손색이 없는 것이다. 특히 수도권 초ㆍ중ㆍ고교의 체험학습장으로도 인기가 많다. 가슴 속까지 시원해지는 왕송호수의 탁 트인 전경, 걷는 내내 즐거움을 안겨 줄 호수둘레 길, 호수 위를 유영하는 철새들의 여유로움, 가족과 함께 힘차게 돌리는 바이크 페달. 바쁜 일상에 지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자연풍경을 즐기면서 힐링 할 수 있는 의왕레일바이크가 명품 호수공원과 함께 연간 100만 명이 즐겨 찾을 수도권 제일의 관광명소가 될 날도 멀지 않았다. 지난 8월 1일에는 경기관광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을 통해 중국관광객까지 우리 의왕시를 찾을 것을 생각하면 상상만으로도 가슴 설렌다. 아무도 찾지 않은 버려졌던 호수를 오늘의 관광명소로 만들기까지 함께 걱정하며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준 16만 의왕시민, 그리고 700여 명의 공직자와 이 기쁨을 함께하고 싶다. 김성제 의왕시장

오피니언 김성제 2016-08-04 19:55

[경기단상] 신성장 블루오션 ‘문화플랫폼’ 답은 규제개혁

지난 4월 20대 총선과 함께 치러진 구리시장 재선거에서 필자는 시대정신인 변화와 구리 발전에 대한 시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영광스러운 당선으로 취임한지 22일로 100일째를 맞는다. 옛말에 100일은 아이가 태어난 이후 자신의 운명을 가늠할 중요한 시기라 했다. 어려운 나라 사정으로 대수롭지 않은 질병에도 100일을 못 넘기고 생을 마감하던 시절을 생각해보면 인생에서 참 짧은 시간이지만 태어나 처음 겪는 엄마로서는 혹시나 하는 가슴앓이에 가장 조마조마 했을 것이고 100일을 무사히 넘겼을 때는 평생 잊을 수 없고 잊고 싶지 않은 가장 행복한 날이었을 것이다. 100일은 그렇게 감회가 남다른 의미를 담고 있다. 필자 역시 지난 100일의 교훈에서 가장 큰 수확은 엄마의 설레임과 헌신으로 무탈하게 자란 아이가 평생을 좌우하는 것과 같이 작지만 쉬지 않고 기울이는 노력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깨달은 것이다. 하루 24시간이 어떻게 쏜살같이 지나갔는지 정신이 없었다. 진정으로 최선을 다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민생현장에서 시민여러분의 고충을 청취하고 앞으로 우리 시에서 무엇을 어떻게 더욱 발전된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에 대해 깊은 고민과 성찰의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이기도 했다. 필자는 지난 100일간의 여정속에서 스스로 더 부지런해지고자 노력했고, 더 엄격해지고자 다짐했다. 이것은 나를 믿고 지지해주신 시민 여러분에 대한 기본적인 도리이자 시민의 염원인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를 위해 쉼 없이 많은 땀을 흘려야만 하는 목민관의 자리에 서 있기 때문이다. 이제 지난 100일의 숨가쁜 여정은 잠시 묻어두고 지난 100일에서 얻은 충언을 한페이지의 글로 기록해서 남기고자 한다. 21세기 블루오션은 지방에 있다고 한다. 지방이 경쟁력인 시대인 것이다. 최근 한류를 기반으로 한 문화산업이 신성장 블루오션으로 각광 받고 있다. 문화산업이 미래의 먹거리를 좌우하는 중심산업으로 한축을 이루고 있을 정도이다. 실제로 문화산업은 우리 경제의 반도체와 같은 차세대 희망이다. 그렇다면 진정 문화산업은 무엇일까? 이같은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한마디로 우리민족의 문화예술적인 유산을 포함한 문화자원이라고 말하고 싶다. 우리에게는 반만년에 이르는 유구한 역사속에 삼천리 방방곡곡 어디를 가나 저 마다 깊은 사연들을 품고 있는 유적과 유물이 삶의 현장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구리시의 경우에도 한때 한강을 중심으로 몽촌토성에서 아차산까지 백제, 신라, 고구려가 영토 확장을 위해 각축을 벌였던 역사의 기록들이 남아있고, 현재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조 500년의 숨결이 아직도 숨 쉬고 있다. 이에따라 구리시는 정부가 창조경제의 핵심축으로 역점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문화창조융합밸리’를 한류와 구리시만의 독특한 문화유산을 연계하여 20만의 작은 도시안에서 1천만 관광시대를 여는 문화플랫폼 생태계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역의 문화를 십분 활용하여 지역을 자족화하기 위함이다. 문제는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융성 발전전략에 필요한 후속책의 실효화다. 말이 아닌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규제개혁이다. 이것은 시장으로 취임한지 100일밖에 안된 사람의 문제 제기가 아니다. 100일 동안 현장에서 느끼고 이 시대 최고의 복지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방의 자족도시 구현의 절실함의 호소이다. 족쇄처럼 묶여 있는 규제는 창조경제시대에 부합하는 국가적 성장과 우리의 문화정체성 확립, 우리의 문화가치를 교류하고 나누는 토대의 최대 장애물이다. 실제로 국내 문화산업 시장은 매년 8% 이상 성장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 중이다. 주목할 점은 문화산업이 단지 업종의 호재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컨대 구리의 문화가 알려지면 자연스럽게 도시 브랜드가 강화되고 이에 대한 유관 산업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 구리에서 불과 20분 거리에 위치한 롯데타워가 완공되면 외국인 관광객들은 구리의 문화창조융합밸리에서 한류공연을 관람하고 가상 스튜디오에서 증강현실을 보고 아차산의 한옥형 유스호스텔을 이용할 것이다. 하나의 메인 테마를 통해 관련 산업에 전반적인 신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야기다. 즉 저성장 시대에서 우려하는 내수경제 활성화의 키를 쥐고 있는 고용의 측면에서도 문화산업은 상당한 효과가 기대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오랜기간동안 그린벨트라는 규제로 묶여 있던 구리의 이웃도시 남양주시 진건읍 일대가 규제개혁으로 자족형 첨단도시가 건설 예정에 있듯이 구리시가 한강변토평벌에 추진하는 ‘구리문화창조융합밸리’를 위시한 문화플랫폼 사업의 융성도 정부의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실현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해본다. 백경현 구리시장

오피니언 백경현 2016-07-21 19:18

[경기단상] 어린이도 쉽게 읽을 ‘군포의 책’ 찾기

“우리 아이들은 ‘군포의 책’을 어떻게 생각할까?” 한 권의 책으로 모든 시민이 소통하는 문화도시 만들기, 한 도시 한 책 읽기를 6년째 진행한 사람이 하기에는 생뚱맞은 질문을 어느 날 진지하게 궁리해 봤습니다. 군포는 2011년부터 매년 한 권씩, 여섯 권의 도서를 군포의 책으로 선정했습니다. 성석제 작가의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김려령 작가의 가시고백, 이순원 작가의 아들과 함께 걷는 길, 이종수 작가의 그림문답, 고미숙 작가의 몸과 인문학을 거쳐 올해는 배유안 작가의 뺑덕이 군포의 책으로 선정돼 군포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각계각층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수백 권의 책 가운데, 전문가 심사와 시민 선호도 조사 등을 통해 한 권으로 추려져 선정된 군포의 책은 시민 누구나 좋아하고 읽기 편할 것이라고. 실제 군포시 공공도서관 6개소가 매년 집계한 대출 도서 인기 목록을 보면 군포의 책은 항상 1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려가 부족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우연히 “몇몇 책은 아이들이 읽기에 좀 어려웠다”는 말을 듣게 된 후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늦었다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2017 군포의 책’ 선정 방식에 변화를 줬습니다. 현재 시는 ‘2017 군포의 책’ 후보 도서를 찾고 있습니다. 일반·청소년, 아동(초등학생 이하) 분야로 나눠 오는 9월30일까지 추천을 접수합니다. 국내 작가의 출판 단행본이면서 다양한 세대가 함께 읽고 소통할 수 있는 책이 추천 대상입니다. 어쩌면 ‘여태 뭐하다 이제야 아동 도서를 별도로 선정하느냐’고 묻거나 지적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깔끔하게 인정하겠습니다. 더 빨리 보완됐으면 좋았겠지요. 다만 이 사안을 누구의 잘못이나 그름이 아니라, 독서문화운동 수준의 발전에 따른 순차적 변화라고 생각해주면 좋겠습니다. 기존의 틀만 고집하기보다는 개선점을 발견해 과감히 바꾸는 용기, 더 많은 시민이 함께 책 읽는 기쁨을 공유하고 소통하길 바라는 마음을 예쁘게 봐주길 부탁드립니다. 그런 고민과 연구의 결과로 ‘책 읽는 군포’는 지난 2014년 제1호 ‘대한민국 책의 도시’로 공식 인증받았고, 올해 3월부터는 포부도 크게 ‘책나라군포’ 개국을 선포하는 자신감을 가질 정도로 독서 환경과 각종 문화 사업을 일정 수준 이상 끌어올리는 성과도 이뤄냈습니다. 이번에 ‘2017 군포의 책’을 찾으며 일반·청소년 분야 외에 아동 분야 도서를 따로 선정하는 것도 군포의 독서문화 수준을 한 단계 높이려는 노력 중 하나입니다. 지금부터 설레고 기대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내년에 자신들만을 위해 선정된 군포의 책을 읽으며 얼마나 성장하고 변화할지. 또래 친구들과 함께 더 쉽고 재미있게 책 읽기를 하고, 책을 주제로 소통·토론하며 독서문화를 즐기는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울지. “책 읽는 아이는 마음이 건강하고, 어른은 인생이 지혜롭고, 도시는 비전이 넘칩니다.” 지금처럼 우리 공직자들이 계속 노력하고 변화·성장한다면 ‘책 읽는 군포’를 정책 사업으로 정해 추진하며 내세운 표어처럼 군포에 거주하는 모든 아이의 마음이 건강해지고, 모든 어른이 지혜로워져, 모두가 부러워하는 비전이 넘치는 도시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누구나 책 읽기 좋은 환경, 2016년 현재 군포시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김윤주 군포시장

오피니언 김윤주 2016-07-14 19:42

[경기단상] ‘지방자치’ 시작하던 그 초심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지방자치를 왜 시작하게 됐을까? 이미 다 만들어진 도시와 이제 막 만들어지고 있는 도시는 필요한 정책이 다르니까, 주민 대다수가 농민인 도시와 반대로 대다수가 기업체 근로자인 도시는 그만큼 주민 복지의 방향이 달라져야 하니까, 우리 지역에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더 잘 아니까… 그렇게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딱 맞는 옷을 골라 입을 수 있고, 딱 맞는 밥상을 차릴 수 있다는 희망으로 ‘지방자치’는 시작됐다. 우리 화성시에는 전국 최초로 시행한 사업이 몇 가지 있다. 그 중 하나가 농업인 월급제이다. 사실 농업인 월급제에 사용되는 예산은 큰 액수는 아니다. 하지만 벼 수매 전까지 여타의 소득이 없어 비싼 이자를 내고 생계를 유지해야만 했던 농민들에게는 가뭄의 단비처럼 환영을 받는 정책이다. 올해 전국적으로 자유학기제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이 시험 대신 다양한 체험을 하며 꿈을 키우는 교육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우리는 이미 2012년부터 입시 위주의 주입식 교육대신 인성과 창의성을 키우는 창의지성교육을 시작했다. 이제 우리 학부모들은 아이의 교육을 위해 타 지역으로 이사할 걱정을 하지 않는다. 아이가 행복한 교육, 다가오는 미래를 선도할 교육이 바로 우리 시에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는 그래야 한다. 천편일률적인 복지와 교육, 문화와 경제를 벗어나 딱 그 지역, 그 지역 주민에 맞춘 정책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 중앙정부가 5천만 명을 위한 정책을 펼칠 때 지방자치는 그 지방에 발을 딛고 사는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제 역할을 소화한다. 그래서 우리가 21년 전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지방자치를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요즘 그 초심이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바로 지난 7월 4일 행자부는 우리 화성시를 비롯해 수원, 성남, 과천, 고양, 용인시의 결사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 개편안’ 입법 예고를 단행했다. 이것이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현실이다. 300만 시민들이 합의점을 찾아보고자 행자부에 반대성명을 냈지만 소용이 없었다. 지방자치를 시작한 지 21년이나 됐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는 시민의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것이다. 전국 95%에 이르는 지자체가 재정자립도 50%를 밑돈다. 주민들에게 당장 시급한 현안과 공약사항 이행은 둘째 치고 지자체의 존속 자체도 어렵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이번 행자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은 세수 확충이 아니라 지자체 간 수평이동을 시키겠다는 것이다. 가난한 아이들 중 그나마 좀 나은 아이의 주머니를 털어 생색을 내겠다는 것이다. 누구 하나 스스로 성장할 힘이 없는 것은 당연지사고 중앙정부의 자금 지원 없이는 지자체 운영조차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다. 중앙정부는 지방자치의 가치를 잊어버리고 일방적 세수 개편으로 전국의 지자체를 좌지우지하겠다는 중앙집권적 악수(惡手)를 뒀다. 더욱이 반발하는 지자체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지방세라는 작은 파이를 누가 더 많이 먹나 지자체 간 싸움까지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초심으로 돌아가자. 지방자치가 제 역할을 다 하려면 자주재원 확충은 필수이다. 애초에 지자체 태반이 재정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고작 땜질 몇 번으로 타계할 순 없다. 지금 중앙정부의 역할은 파이를 나누는 게 아니라 파이를 키우는 것이 먼저다. 2014년 약속했던 4조 7천억원의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먼저 지켜야 한다. 화성시는 모든 기반시설이 열악하다. 퇴근 시간, 우리 시를 빠져나가는 차들로 도로가 빼곡하다. 시민들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에 아직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가 너무도 많다. 정부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제 역할을 해내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지자체와 파트너십을 가져주길 바란다.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답게, 지자체는 지자체답게, 서로의 역할을 다할 때 국민 행복이 열린다. 채인석 화성시장

오피니언 채인석 2016-07-07 19:43

[경기단상] 민주주의 30년, 자치분권으로 2017년 준비하자

1987년 뜨거운 여름을 달구던 6월 민주항쟁 이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제9차 개헌은 최초로 여야 합의로 행해졌다. 열정 하나로 살아가던 대학생이었던 나는 그때를 대한민국에서 진정한 민주주의가 다시 시작된 해라고 생각한다. 이런 맥락에서 2017년이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30년이 된다. 그런데 요즘 문득 우리의 민주주의 역사를 뒤돌아보면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기뻐해야 할 우리의 30년 민주주의 역사가 흔적기관(vestigial organ)처럼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흔적기관이란 동물의 기관이 기능을 지니기까지 발달하지 못했거나 그 기능을 상실, 존재 의미가 없을 정도로 퇴화하여 흔적만 남아 있는 기관을 말하는데 미래 우리의 민주주의가 흔적만 남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머릿속을 맴돈다. 민주주의는 기원전 483년 아테네 남동쪽에 위치한 라브리온에서 발견된 은광의 수익 배분 문제를 놓고 시작됐다. 당시 아테네는 페르시아와 대치하는 상황에서 광산 수익을 놓고 시민들에게 고루 분배하자는 측과 함선을 건조하자는 측이 팽팽히 맞섰다. 결국 아테네는 페르시아의 공격을 막기 위해 200여 척 함선을 건조하기로 했고, 2년 뒤 페르시아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승리를 할 수 있었다. 민주주의는 도시국가(지방정부)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태생적으로 중앙집권보다는 지방분권에 더 잘 어울리는 정치 형태다. 그러나 우리의 체계는 ‘지방분권’이라는 말을 쓰면서도 중앙과 대도시를 지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구가 작거나 줄어들고 있는 지방정부는 늘 통합의 대상으로 거론되며 대도시가 되어야만 가질 수 있는 권한도 많다. 그뿐만이 아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중앙정부는 주민자치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바꿔가고 있다. 행정과 복지만 남고 주민자치가 사라질 거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민주주의의 뿌리가 되기를 희망하며, 지방정부 20년의 역사와 함께 만들어 낸 주민자치의 기반이 중앙정부에 의해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다. 3선 7년의 시흥시장직을 수행하면서 지방정부의 현실을 뼈저리게 절감했다. 얼마 전 성남시장의 단식도 힘없는 지방정부의 수장이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마지막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 시흥시를 포함한 31개 경기도 시ㆍ군의 목소리가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전달될 수 있도록 발로 뛰어야만 한다. 1일 민선6기 후반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출범한다. 협의회장으로서 후반기 협의회는 경기도 지방정부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실질적인 자치와 분권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끌고 나갈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치와 분권에 대한 보다 높은 이해가 필요하다. 2016년은 자치분권의 필요성을 경기도민께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동안 경험을 통해 얻은 자치와 분권에 대한 생각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본다. “분권 없는 자치는 공허하고 자치 없는 분권은 맹목이다.” 자치와 분권이 하나로 이해될 때 진정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민주주의 30년, 2017년은 지방분권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 나가겠다. 김윤식 시흥시장

오피니언 김윤식 2016-06-30 1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