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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단상

[경기단상] 연천군의 각종 규제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전쟁이 무엇인지를 함부로 말할 수 없듯이 수도권에 살면서 규제를 받으며 살아보지 않은 사람이 규제의 실체를 제대로 알 수 없는 일이다. 연천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에 묶여 있다. 그러다 보니 각종 개발행위가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다. 이에 연천군에는 100인 이상 기업이 전무할 뿐더러 10인 이하 영세업체만 고작 70여개가 가동되고 있다. 여기에 3차선 자동차 전용도로도 없으며 병원이나 대형마트, 4년제 대학 등도 없다. 또한 서울과 연천은 불과 60㎞ 밖에 되지 않으면서도 2시간이 넘게 걸린다. 그만큼 교통 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갤럽이 한국행정학회 및 한국규제학회 등 전문가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천군의 수도권 제외와 관련한 전화조사 결과 70.1%가 연천군의 수도권 제외가 필요하다는데 동의를 했다. 이는 연천군이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제재를 당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또 연천군은 전 지역의 98%가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 연천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시설 관련법의 이중규제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정부는 오로지 국가의 균형발전을 꾀한다는 명분아래 연천군을 수도권으로 묶어 놓고 기존의 정책기조를 조금도 손대려 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세종시로 이전한 정부청사 주변 역시 수도권으로 묶어 관리를 하여야 옳다. 그러나 지금 그곳을 수도권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연천군은 무리한 것을 정부에 바라지 않는다. 단지 법규를 개정할 수 없다면 지금까지 억울하게 살아온 한수이북 최북단 접경지역 연천군에 대하여 응분의 적정한 불이익에 대한 대체법안을 제정하여 주던지 아니면 반대급부 형식의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여 달라는 것이다. 연천군의 98%는 군사보호구역 수도권으로 묶어 놓고 이중규제 속 전혀 발전 못해 지역 특수성 감안 수도권 규제 틀에서 벗어나서 지역발전 위한 예산 지원 등 비수도권 수도권 간 윈윈전략으로 서로 공생하는 기틀 마련을 솔직히 비수도권에 주고 있는 대기업의 신설, 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이나 조세특례, 외국인투자유치, 개발이익 환수, 농지보전부담금 등에서 그 지역과 차별을 두고 있는 것 역시 연천군으로서는 불만감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어려움 속에 비수도권 충청권에서 조차도 수도권규제 완화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철폐주장을 하고 나서면서 연천군은 개발을 향한 고지를 바로 코앞에 두고서도 몇 개의 산을 넘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같은 수도권에 속한 인근 접경지역의 고양시나 파주시, 김포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등은 철도나 도로 교통망 시설이 잘 확충돼 있을 뿐더러 신도시 건설, 대기업 진입완화 등 국가의 정책적 배려 속에 지금까지 그야말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오고 있다. 연천군은 지난 80년대 까지만 하더라도 6만여명의 인구수를 유지하였으나 이후로 계속해서 인구가 감소하면서 지금은 고작 4만5천명에 그치고 있다. 해가진 저녁시간에는 인적이 끊어진채로 깜깜한 밤하늘과 어둠만이 연천을 지키고 있다. 밤낮없이 울리는 포성소리를 들으며 흔들리는 구들장에 누워 봐야 연천군의 비애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떼쓰지 않는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다. 지역적인 특수성을 감안해서 수도권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게만 해달라고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분단 이후 지금까지 할 말도 못하고 설움을 당하며 살아온데 대한 보상 차원에서 우리가 갈구하는 그간에의 응분의 억울함에 대한 보상 또는 반대급부 형식의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지원 등 수도권 정책을 일관성 있게 또 형평에 맞게 수립하여 비수도권과 수도권 간 윈윈전략으로 서로가 공생하는 기틀을 마련하여 줄 것을 간곡히 건의해 본다. 김 규 선 연천군수

오피니언 김규선 2012-12-27 20:31

[경기단상] 어려운 이웃 돌보는 따뜻한 연말을 기대하며

12월초부터 영하 10~20도를 넘나드는 강추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올해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의 겨울나기는 한층 더 어려움을 느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천시는 2010년부터 경기도와 함께 무한돌봄센터를 운영하며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의 중심에 서서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복지 그물망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긴급지원사업, 무한돌봄사업, 다양한 자원발굴 및 연계를 통한 이웃돕기 사업 등의 시행으로 생계가 막막한 가정이나 반드시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지원대상자를 한 명씩 개별화하여 일정 기간 지원하되, 지역사회로 하여금 여러 가지 자원을 활용해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돕고 또한 당사자가 더불어 살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례관리 사업의 확대 실시로 복지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에게 적절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오늘날의 복지전달체계의 핵심은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다양한 복지자원개발과 사례관리이며, 민과 관이 서로 복지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여 지역사회가 스스로 복지문제를 극복해 나가는데 있다. 더불어 잘사는 따뜻한 사회는 공공과 민간 어느 한 곳에서만 잘한다고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며, 서로 머리를 맞대고 연계하고, 협력할 때 진정 복지 사각지대 문제 등이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사례관리는 민간기관과 공공행정과의 연계와 협력의 꽃이며, 서로 복지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할 때 비로소 복지 사각지대 문제, 중복서비스 문제 등이 해결되어 우리가 꿈꾸는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따뜻한 사회가 건설 될 것이다. 따라서 치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아무리 매서운 한파가 들이닥쳐도 포천시 취약계층이 따뜻한 성탄절과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민과 관이 협력하고 힘을 모아 더불어 잘사는 사회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민관 협치 기구인 포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한 복지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일시적 위기가정 등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무한돌봄센터(희망복지지원단) 및 3개 권역의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을 운영하여 지역사회의 자원 발굴 및 연계 등으로 공공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 또한 풀뿌리 복지ㆍ그물망 복지를 실현하고자 각 읍면동마다 주민자치위원회, 이장협의회, 새마을지도자회, 적십자봉사회 등 지역공동체 중심으로 지역돌봄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등 복지대상자에 대한 상시 돌봄 강화에 힘쓰고 있다. 이와 관련해 포천시에서는 동절기에 매일 아침 민관 합동으로 독거어르신과 소년소녀가정, 장애인활동지원(1급장애인), 기초수급자 등의 취약계층에게 공무원과 홀몸노인돌보미,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운영, 자원봉사자 연계를 통한 독거노인지킴이 등 지역사회 민간 및 유관 기관ㆍ단체,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해 안부 전화 및 방문 등을 실시하여 어려운 이웃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배려에 앞장서고 있다. 정부는 여러 가지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여전히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며, 특히 동절기에는 난방비의 부담으로 지원대상자가 동사 등의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동절기에는 좀 더 세심하게 주변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과 따뜻한 온정이 이어지길 바라며, 市에서도 사례관리 사업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취약계층에게 이번 겨울은 예년 보다 춥고, 눈도 많이 와서 더욱 힘든 시기가 되겠지만, 이를 이겨낼 수 있도록 포천시와 16만 시민 모두가 돌보미가 되어 준다면 어려운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 시민중심의 행복도시 포천이 되길 기대해 본다. 서 장 원 포천시장

오피니언 서장원 2012-12-20 20:41

[경기단상] 양평군의 ‘마을만들기’ 주민자치의 르네상스

참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가 본격 시행 된지도 17년이 지났다. 지방자치는 주민들이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기초의회 의원을 직접 선출하고, 단체장은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받은 행정을 자율적으로 집행하는 한편, 단체장을 견제하고 감독하는 기능을 갖춘 의회가 병행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행정이 관(官) 주도 형태에서 민(民) 주도 형태로 틀이 바뀌고 여건이 마련됐다고 할 수 있는데 시행 초기 관 주도에 익숙해 있는 주민들이 관 행정에 선뜻 나서질 못했지만 세월이 흘러가면서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인식이 점차 바뀌어 가면서 그에 따른 관심과 욕구도 늘어나고 진정한 주민자치를 통한 지방자치가 이뤄지기를 기대하는 주민들의 수 또한 늘고 있다. 주민자치는 링컨 대통령이 주창했던 슬로건처럼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주민의 지방행정으로 완결돼야 한다. 마을(Village)은 통상 시골에서 여러 집들이 한데 모여 사는 공간을 뜻하기도 하지만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관리나 벼슬아치가 모여 나랏일을 처리하는 곳으로 작은 규모지만 주민들이 마을 일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단위이기도 하다. 경제개발시대인 지난 1970년대 전국적으로 일제히 진행됐던 새마을운동은 주민이 스스로 삽과 괭이를 들었고, 초가지붕을 슬레이트로 갈고, 길도 닦으며 당시 낙후됐던 마을의 인프라들을 개선하는데 한몫을 했다. 물론, 당시의 새마을운동은 절대 빈곤을 극복하겠다는 국민들의 염원과 의지가 담겨진 정신개혁운동이기도 했지만 외형적으로는 전국의 마을들이 차별화 없이 획일적으로 변했다는 지적도 제기됐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난 10여년 전부터 전국적으로 붐을 일으키고 있는 농촌관광이 과거 관 주도의 새마을운동처럼 진행돼 도시인들의 시각에서 볼 때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가 똑같은 양상으로 추진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은 전국의 농촌관광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곳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는 곧 주민들의 아이디어나 생각, 의견 등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채 도시인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부족할뿐만 아니라 대부분 획일적이고 비슷한 트렌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양평군이 지난해 말부터 추진하고 있는 마을 만들기는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주민의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 1년여의 기간 동안 주민들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해 전국은 물론 세계에서 단 하나뿐인 특성과 콘텐츠 등을 갖춘 마을을 만들어 가겠다는 아름다운 시도로 첫발을 내딛은 양평군의 마을 만들기는 지방자치 패러다임을 개혁하는 야심찬 프로젝트로 공장에서 대량 생산되는 상품들과 같이 획일적인 마을을 만들지 않겠다는 주민들의 의지가 녹여져 있는 것이다. 전국 어느 곳을 가 봐도 우리나라 자연은 대부분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지만 양평군의 마을도 남한강이나 북한강 등 수변을 갖춘 곳도 있고, 용문산이나 칠읍산처럼 명산을 갖춘 마을도 있는 나름대로의 아름다운 풍광과 독특하고 유별난 정서와 감성 등을 갖추고 있다. 그런 마을들이 똑같은 콘텐츠로 꾸며져 차별화되지 못한다면 결국 공장에서 대량 생산되는 상품들과 별 차이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양평군의 마을 만들기는 모든 주민들이 참여하는 과정을 충분히 거쳐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강산이 한번 바뀌는 동안 양평군의 마을과 주민들에게는 과거 유래 없던 크고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세계사를 근대와 현대로 가르는 분기점이었던 르네상스가 600년이라는 시공을 훌쩍 뛰어 넘어 지금 양평에서 진행되고 있다. 김 선 교 양평군수

오피니언 김선교 2012-12-06 20:09

[경기단상] 인천 관광명소로 떠오르는 ‘정서진’

인천 서구에서 개발하고 있는 관광지 정서진이 서해의 해넘이명소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서울 광화문을 기준으로 정동진의 대칭점으로 정서쪽 육지끝에 위치한 나루터에서 유래한 곳. 아라뱃길 경인항, 이곳이 바로 인천 서구에서 지정한 정서진(正西津)이다. 지난해 3월, 정서진을 처음 지정했을 때만해도 많은 분들이 우려했다. 위치가 삭막한 바닷가 허허벌판이었고, 그동안 여러 지역에서 정서진 관광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구의 정서진은 정동진의 유래와 부합하는 정확한 위치로 확인되고 한강과 서해가 만나는 경인아라뱃길 경인항의 해양인프라와 만나면서 시민들의 관심을 끌게 된 것이다. 정서진이 있는 지역은 역사적으로도 유명한 지역이었다. 옛날부터 정서진 지역은 장모루라는 지명으로 불리며 구슬원이라는 숙박시설과 격구놀이가 유명했고, 발아장이라는 쑥시장이 번창해 전국은 물론 일본 중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유서 깊은 장소였다고 한다. 지리적으로 당시에는 송도와 한양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육로이고 해상교통의 중요한 뱃길이라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지금 정서진도 아라뱃길 경인항이 있어 서울과 서해의 길목 역할을 하고 있으니, 예전에 번창한 장모루의 명성을 되찾아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오가는 장소가 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지난 연말에 개최된 제1회 정서진 해넘이 축제는 수많은 인파가 구름같이 찾아와 정서진에서 한해의 아쉬움을 달랬다. 휘날레를 장식하는 불꽃놀이가 정서진의 밤하늘을 수놓으면서 축제가 절정에 달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올해도 국제적인 대규모 행사와 다양한 축제가 정서진에서 열렸다. 지난 4월에는 제4회 대한민국 자전거 대축전 개막식과 함께 국내 최대의 사이클 대회인 투르드 코리아 2012가 정서진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전국적으로 1천757km의 자전거 길이 개통된 것을 기념하면서 아라뱃길과 한강 그리고 낙동강 자전거도로를 이은 이른바 국토 종주 자전거길의 시발점이 정서진임을 알리고 자전거 문화 활성화의 기폭제가 되는 행사였다. 또 지난 8월에는 2012 펜타포트 록 훼스티발이, 9월에는 정서진조형물 제막식이 열렸다. 정서진 상징 조형물의 이름은 노을종이다.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낸 이어령 교수가 정서진에 관심을 갖고 지어 준 이름으로, 커다란 조약돌 모양을 하고 있으며 가운데에는 종 모양으로 구멍이 뚫린 형태로 정서진의 낙조와 함께 다시한번 새롭게 출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아울러, 올해 12월31일에도 제2회 정서진 해넘이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테마가 있는 수도권 최대의 축제로 정착시키고, 불꽃놀이와 함께 화려한 노을종 퍼포먼스를 연출해 관광객들에게 정서진에서의 잊지못할 감동과 추억을 선사할 계획이다. 축제ㆍ행사 뿐 아니라 정서진 홍보마케팅도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다. 지난 9월10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저를 비롯해 김기동 서울 광진구청장 등 9개 지자체장과 강우현 (주)남이섬 대표가 모여 상상나라 국가연합 공동선언 및 혁출범식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우리 서구는 정서진 역발상공화국으로 명명됐다. 각 공화국은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관광브랜드를 창출하고 이를 연계해 공동으로 관광자원개발 및 관광 홍보ㆍ마케팅을 추진, 공동 이익을 추구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정서진은 서구만의 발전전략을 고심한 끝에 역발상으로 찾아낸 보석이다. 정서진은 이제 첫걸음을 시작하는 단계로 지속가능한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한 일들이 산적해 있다. 서해의 일출과 일몰 그리고 아름다운 섬 세어도와 함께 주변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 행사를 통해 정서진을 브랜드화하면서 지역주민의 화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고 있다. 서구만의 정서진이 아니라 인천의 광광명소 정서진이며, 인천지역 관광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전 년 성 인천 서구청장

오피니언 전녕성 2012-11-29 20:46

[경기단상] 혁신교육 오산시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로

오산시가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되어 경기도 교육청과 혁신교육 사업을 진행한 지 어느덧 2년이 다가오고 있다. 그동안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를 실천이라도 하듯이 자녀 교육 때문에 오산을 떠나는 가슴 아픈 현실을 직시했던 우리 시가 이제는 타 지자체에서 오산의 혁신교육을 벤치마킹하려고 오산을 찾고 부러움을 사고 있으니 그야말로 격세지감을 느낀다. 오산시는 2010년 7월 민선 5기 출범 후 지역공동체 모두 하나 되어 오산을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로 만들자는 목표를 내걸고 혁신교육 사업에 매진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들이 이제 서서히 성과로 나타나고 있으니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특히 지난 8월 경기도 교육청의 혁신교육 2년 평가에서 우리 시의 지역특화사업인 학부모스터디 , 시민참여학교, 멘토스쿨이 범시민적인 관심과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범 사업으로 평가를 받았다. 오산의 혁신교육은 학생, 교사, 학부모가 3위 일체로 함께 만들어 가고 있다. 오산이 혁신교육 도시로 지정되고 교사들은 공교육 변화의 주체로 학습방법의 새로운 연구에 몰두했고, 학부모들은 학부모스터디 모임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재미있는 혁신교육의 비전을 만들어주니 배움의 주체인 학생들은 논어 학이편의 학이시습지 불역열호(學而時習之不亦說乎)란 말처럼 우리 시 혁신교육에는 배움과 가르침에 즐거움이 있다. 오산 혁신교육의 발판에는 시민참여학교가 있다. 지역사회 전체가 교육의 현장이 되는 시민참여학교는 학부모들이 운영의 주체가 된다. 학부모스터디 모임을 통해 연구한 내용을 학부모 자원봉사자가 현장에서 직접 가르치며 이를 통하여 오산교육을 위하여 재능을 기부하는 학부모들의 자식 사랑이 시민참여학교에는 담겨 있다. 시민참여학교 운영을 통하여 오산시는 시민과 학생들에게 내 고장 바로 알기, 애향심 증대는 물론 초등학생들에게는 호기심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들은 오산천(에코리움), 물향기수목원, 텃밭농사, 재활용센터, 하수처리장을 통해 생태와 환경을 배우고 독산성, 고인돌, 궐리사에서 역사와 성인의 가르침을 배우며 시청시의회, 전통시장을 체험하면서 사회와 경제를 익히는 생생한 체험교육을 받는 것이다. 시민참여학교의 매력적인 면을 이번 기회를 통해 소개하고 싶다. 첫째, 체험 놀이를 하면서 학습을 할 수 있어 흥미를 높이고 창의력을 살릴 수 있어 학생 스스로 주도적인 학습 능력 고취가 가능하다. 둘째, 우리시는 전입자가 많아 실제 오산에 거주하면서도 지역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학생과 시민들이 많은데 오산시 전역을 교육의 현장으로 만들어 시민이 참여하고 학생들에게는 체험학습으로 연계하며 고장의 애향심까지 키울 수 있으니 일석이조라 아니 할 수 없다. 현재 10개 탐방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해 5월 운영된 이후 380회 1만 4천여명이 시민참여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앞으로 오산시는 지난 8월 개관한 문화공장-오산(미술관)에서 문화와 예술을 꿈꾸며, 내년 초 개관할 전쟁기념관에서는 UN군의 참전과 한국전쟁의 참모습을 배우는 탐방학교가 추가되어 시민참여학교를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교육은 백년대계(百年大計)라 하여 그 성과를 몇 년 내에 가시화할 수는 없지만, 오산의 시민참여학교는 명실 공히 대한민국 공교육에 새로운 장을 열며 오산 혁신교육의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만 오산시민의 공교육 변화에 대한 열정과 참여가 있기에 시민참여학교가 성공적 사업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할 오산의 아이들이 오산천과 물향기수목원, 독산성에서 활짝 핀 웃음꽃을 피우며 거니는 모습을 상상하니 가슴이 뭉클할 따름이다. 곽 상 욱 오산시장

오피니언 곽상욱 2012-11-22 20:59

[경기단상]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복지 완성

갑작스럽게 내린 비에 기온이 뚝 떨어졌다. 고운 단풍을 제대로 구경도 못했다고 안달하는 사람들의 푸념을 들으면서 생활이 팍팍하고 어려운 분들의 삶이 더 고단해지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가 앞선다. 없는 사람은 여름이 좋고 있는 사람은 겨울이 좋다는 옛말이 아니더라도 날씨가 추워지면 의, 식, 주 모든 면에서 더 많은 준비를 해야하고 돈도 더 들게 마련이다. 최근, 서울시의 내년도 복지예산 비율이 전체 예산의 30%에 해당하는 6조 1천29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발표됐다. 보편적 복지를 주창하시는 박원순 시장님 스타일에 어울리는 수준으로 부러운 일이다. 한강신도시를 마무리하면서 도시철도 건설을 비롯한 대규모 사회 간접자본 설치가 시급한 김포시로서는 그렇게 높은 비율의 복지분야 투자가 사실상 어렵다. 지금 김포는 공사중이라는 표현이 딱 어울릴 정도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건설현장이 도처에 있어 이미 오래전에 도시의 형태가 완성된 타지역에 비해 시정 전반이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난 수년간 대규모 신도시와 중소규모의 택지개발이 계속된 김포는 1998년 시승격 당시보다 2배에 가까운 인구가 살고 있으며 10년 이내에 현재의 2배가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운 구성원을 받아들이는데 익숙치 않은 우리 국민 특질상 이러한 사회 구성원의 급속한 증가는 상호 무관심과 외면, 갈등을 내재하기 쉽다. 화ㆍ애ㆍ용을 근간으로하는 김포사랑 운동을 범시민적으로 전개하고 있지만 힘에 부치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읍ㆍ면ㆍ동에 설치된 주민자치센터를 통한 시민 교육을 강화할 작정이다. 법과 제도, 예산만으로 복지의 완성을 기대할 수 없다. 주민자치센터가 단순한 프로그램 운영 공간이 아닌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협력과 소통의 매개체 역할로 거듭나 지역문제를 주민 스스로가 해결해 나갈수 있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지역별 특성화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성인 문해교육 사업, 저소득층 아동 방과후 학습지도, 다문화 가정과 지역주민 멘토링 사업 등 취약계층의 빈곤과 계층간 갈등 및 사회적 문제 해소를 위해 다각적으로 확대, 발전시켜야 나가야 한다. 또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 우선적으로 지역별 실천주체 육성과 핵심 리더십을 구축할 수 있도록 체질화 교육을 통해 읍ㆍ면ㆍ동과 지역내 다양한 단체, 주민 등 지역의 자원과 적극적으로 연계 협력하여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복지체계와 자원네크워크 구축, 행정의 파트너쉽이라는 지원구조가 잘 갖춰져야 한다. 이러한 공적 기능은 복지의 그물을 짜는 얼개로 작용하고 따뜻한 가족의 사랑과 훈훈한 공동체의 정으로 완성해야 한다. 가족이 수발하지 않고 이웃이 돌보지 않는 기계적 복지가 과연 얼마나 큰 만족을 줄 수 있겠는가? 교육을 통해 인륜이 바로 서게하고 기초질서와 시민의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복지 완성의 지름길이라 생각한다. 유 영 록 김포시장

오피니언 유영록 2012-11-15 20:59

[경기단상] 안양FC여, K리그를 평정하라!

안양이 1990년 이후 10년 만에 정규리그 정상에 올랐다. 6월 14일 1위에 오른 이후 단 한 차례도 선두 자리를 내주지 않고 9월 30일 수원을 상대로 역전승하며 1위를 확정했다. 사상 최고의 이적료를 주고 데려온 유고 출신 용병 드라간, 시즌 MVP에 오른 최용수, 도움 1위 안드레 등 주전들의 고른 활약이 1위의 원동력이었다. 안양은 10년 만에 부활한 2군리그에서도 정상에 오르며 두 배의 기쁨을 만끽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사이트 K리그 역사에 또렷이 기록되어 있는, 지난 2000년 축구안양의 역사입니다. 안양이 그날의 감동을 재현할 채비를 갖췄습니다. 지난 10월 안양FC 창단 및 지원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함으로써 잃어버렸던 프로축구단이 부활합니다. 지난 2004년 안양LG치타스가 연고지를 서울로 옮긴지 9년만의 낭보(朗報)입니다. 시장으로서 반드시 프로축구단을 만들겠다는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게 되어 기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창단을 위한 행보도 경쾌합니다. 시는 이미 지난 달 23일 창립이사회를 가졌고 이달 중 법인과 사무국을 설립합니다. 감독과 선수단을 구성하는 대로 내년1월 창단식을 갖고 3월부터 경기를 갖습니다. 시는 2017년까지 5년간 모두 45억원을 지원하고 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신인 우선지명권과 우수선수 자유선발권, 토토수익금 지원 등도 받게 됩니다. 돌아보면 숨 가쁘게 달려온 2년여, 시는 축구단 창단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시민축구단 재정운영 방안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브라질 소로카바시 프로축구단 벤치마킹과 시의회 간담회, 시민공청회 등을 가졌습니다. 축구협회와의 의견조율, 창단지지 서명부 제출, 시 최초 국가대표 A매치 경기 유치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춰 왔습니다. 이렇듯 간단치 않은 과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무엇보다도 축구명문 도시로서의 자존심을 되찾고 안양축구의 부흥을 꾀하는 것이었습니다. 모 언론사는 축구안양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양의 축구역사는 아주 깊다. 1930년대 안양-과천 정기전으로부터 40년대 말 안양초교 축구부와 60년대 안양중학교, 70년대 안양공고로 맥을 이어 2000년대 안양FC로 이어졌다. 60년대 전국에 3개밖에 없던 잔디구장 중 하나였던 금성방직 축구장. 이곳에서 열리는 축구시합을 자주 접하면서 시민들의 축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또 축구인들이 안양을 자주 찾게 되면서 축구도시로 유명세를 타게 되었다. 축구명문 안양공고가 전국대회를 30여 차례나 우승하면서 70~80년대 안양이 본격적인 축구도시로 발돋움하고 2000년대 초반까지 성장하게 된 밑거름이 되었다. 이같은 내용을 축구계 원로 분들의 생생한 기억과 증언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국가대표 조윤환, 정해원, 이영표 등을 배출했고 명장 조광래 안양FC감독이 프로축구의 화려한 꽃을 피웠습니다. 어게인 안양! 마침내 그 역사와 전통의 부흥이 눈앞에 있습니다. 부가적인 사회경제적 가치 또한 대단합니다. 스포츠를 통한 시민,청소년의 건전한 여가문화, 지역,계층간 화합, 애향심 등이 고취되고 관중 증가, 상권 활성화 등 지역경제가 발전할 것입니다. 우리시 이미지 또한 대외적으로 크게 높아질 것입니다. 카운트 다운은 시작됐습니다. 내년 3월 우리시를 비롯해 충주험멜, 고양HFC 참가가 확정됐고, 부천FC는 조건부, 연고지 협의중인 상무와 경찰청 그리고 내셔널리그의 울산미포조선과 올 시즌 K리그 강등팀 이렇게 8팀이 그라운드를 누빌 전망입니다. 안양FC 재창단 첫해 우승! 안양, K리그 승강제로 1부 리그 승격. 권토중래 10년 공백이 참으로 길었나 봅니다. 벌써부터 우승을 꿈꿔 봅니다. 과거부터 열정적인 서포터스로 유명한 안양시. 62만 시민과 축구팬들의 열광이 모아져 안양종합운동장이 활화산으로 용솟음치길 기대할 것입니다. 최대호 안양시장

오피니언 최대호 2012-11-08 20:34

[경기단상] 대한민국은 지금 지방분권형 국가를 원한다

최근 지방분권이 정수장학회, NLL 등의 첨예한 이슈 가운데에서도 또 하나의 주요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대선 후보들이 지방분권을 절실하고 절박한 과제로 생각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지방분권이 단지 대선을 타고 지나가는 바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참여연대나 경실련 등 훌륭한 시민단체들도 지방분권, 균형발전이라 하면 다 옳은 말이라 하지만 절실한 과제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한 대선 후보의 지적은 우리 모두가 생각해 봐야할 일이다. 보다 냉철한 현실 파악과 더 구체적인 해답이 필요하다.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조세수입 구조는 8:2인데 반해 지출구조는 4:6이다. 수입은 없는데, 쓸 곳은 많다는 얘기다. 이러한 악순환으로 지난 20년간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는 1992년 69.9%에서 2011년 51.9%로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절반 이상의 지방정부가 공무원 월급도 주지 못하는 실정이다. 중앙정부는 지방분권 차원에서 복지사업 이관을 추진하고 있지만, 예산 없이 사업만 내려 보내 지방정부의 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얼마 전 이슈화 됐던 0~2세 무상보육 지원정책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뿐만 아니다. 지방정부는 지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도시계획, 개발제한구역 규제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없다. 현재의 법률 구조상 제대로 된 자치조직권 및 인사권도 없다. 일할 수 있는 수단도, 사람도, 예산도 다른 이의 손을 빌려야 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에서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행정을 펼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운동 과제는 몇 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지방자치의 가치와 본질 회복을 위한 관련법의 제개정이다. 특히 지방정부의 자치사무 규정과 같이 지방자치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법령이 우선한다는 단서조항으로 지방자치를 제약하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프랑스처럼 지방분권국가의 이념을 명기한 헌법 개정까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은 국세를 지방세로 대폭 전환,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세목과 세율을 결정할 수 있는 재정권 확보 등 완전한 지방자치를 위한 재정분권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아무리 법제도적으로 자치권이 부여돼 있어도 재원의 자력조달이 어렵다면, 재원을 지원해주는 존재(중앙정부)로부터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자치조직권과 자치인사권 확보, 실제 실행력을 갖는 대통령 직속 또는 대통령이 위원장인 위원회 설치, 수도권의 합리적 관리, 청와대 내 분권담당 수석실 등 분권 추진 및 실행기구 마련 등의 의제들도 힘써야 할 과제다. 중요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했을 경우 그 행정적 위상이 내려가거나 일자리가 줄어들게 된다고 생각하는 중앙정부 관료, 지방정부의 위상이 강화되는 만큼 영향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일부 국회의원, 중앙정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긴 동아줄이 끊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기업 등 분권과 자치가 달갑지 않은 세력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자신들의 이익과 신념을 보호하기 위한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 지방분권은 우리의 절실한 바람만큼이나 대단히 어려운 과제이다. 분권과 자치에 강한 신념을 가졌던 대통령조차 쉽지 않았던 일이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제 지금처럼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국가를 이끌어가는 메카니즘을 가지고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안정적인 성장 그리고 시민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국가 시스템 자체가 분권형 국가로 바뀌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지금 지방분권형 국가를 원한다. 김윤식 시흥시장

오피니언 김윤식 2012-10-25 19:05

[경기단상]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

깊어가는 가을 속에 요즘 전국 곳곳에서는 다양한 축제가 시민들의 발길을 유혹하고 있다. 우리 이천시도 오는 25일부터 4일 동안 대한민국 최고의 맛과 영양을 자랑하는 임금님표 이천 쌀을 선보이기 위한 제14회 이천쌀문화축제 준비가 한창이다. 쌀 농가의 소득을 올리고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되며 문화관광체육부가 5년 연속 우수 축제로 선정한 이천 쌀 문화축제를 준비하면서도 나의 마음이 마냥 행복해 질 수 없는 것은 왜일까? 요즘 다양한 채널에서 많은 복지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필자가 생각하는 최고의 복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고 확신한다. 때문에 나는 2006년 민선4기 이천 시장으로 취임한 이래 지금의 민선5기에 이르기까지 줄곧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전념해 오고 있다. 또 수질관계법과 수정법 등 중첩의 규제를 받고 있는 어렵고 힘든 현실에도 불구하고 규제 법령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규모 산업단지 20개를 조성하기 위해 공직자들을 독려하며 시정을 이끌고 있다. 그 결과 지난 9월말 현재 장호원읍을 비롯한 3개 지역에 산업단지 부지조성을 마쳤고, 9개 지역이 행정 절차를 밟고 있어 가까운 시기에 이곳 산업단지에는 첨단기업체들이 속속 들어서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별도로 나는 우리나라가 1962년 최초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지금의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던 것처럼, 2010년부터 기업유치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 골자는 2014년까지 총 300개 기업체를 이천으로 유치하여 3천500명의 고용효과를 기대하는 것이었으나, 국내외 경제성장 둔화가 설비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우리가 희망하는 목표달성에는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2010년부터 올 9월말 현재까지 54개의 기업체를 유치하여 1천888명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는 적지 않은 성과를 얻고 있다. 지금 이천시는 비상을 꿈꾸며 도약의 발판 위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고 있다. 성남-이천-여주 복선전철사업이 2015년 개통을 목표로 제 속도를 내며 달려가고 있고, 성남-장호원간 자동차전용도로건설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이천을 출발하여 서울은 40분, 청주인천공항까지는 1시간 내지 1시간30분에 닿을 수 있는 중부영동고속도로가 동서남북으로 교차하는 등 물류비용을 최적화시킬 수 있는 뛰어난 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우리시는 오랜 세월 동안 정부의 각종 규제정책에 묶여 발전의 속도를 낼 수 없었다. 아니 가속페달 자체를 상실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다. 설상가상으로 최근엔 이천시 부발읍에 소재한 ㈜스태츠칩팩코리아(종업원 2천500여명)가 정부의 규제논리에 밀려 제 때 공장 증설을 못했고 우리의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천을 떠날 채비를 하고 있어 기업유치와 기업하기 좋은 정책을 시정의 최우선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시장으로서 통탄을 금할 수 없다. 다행히 지난달 정부는 자연보전권역으로 수도권에 소재한 4년제 대학의 이전을 허용하고, 투자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수질 규제 등을 완화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늦게나마 자연보전권역 규제정책 완화를 밝힌 정부의 발표를 크게 환영하며, 신속한 후속 조치를 기대한다. 성장이 모든 가치를 뛰어 넘을 수는 없다. 하지만 성장없이 고용없고, 기업의 새로운 탄생없이 새로운 일자리를 기대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새로운 기업유치와 규제완화를 통해 시민들에게 최고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한 나의 노력은 계속 이어질 것이며 일 자리가 최고의 복지다는 나의 시정 철학은 앞으로도 흔들림없이 추진될 것이다. 조병돈 이천시장

오피니언 조병돈 2012-10-18 20:01

[경기단상] 세계속에 꽃피는 여주도자기

여주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뇌리에 떠오르는 것이 여주 도자기, 여주 쌀 정도를 연상하게 되고 문화재와 유적지가 많은 곳으로 인식한다. 사실 여주는 도자기의 원료가 되는 점토와 백토, 규석 등으로 분류되는 고령토가 많이 출토되었고 판매를 위한 교통로(수로)가 잘 형성되어 생산과 판로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특히 지금의 여주읍 현암리에 위치한 싸리산에는 백토가 대량으로 채굴되면서 여주가 도자기 생산의 메카로 등장하도록 했다. 또한 도자기를 굽기 위해 꼭 필요한 화목인 소나무도 손쉽게 구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우수한 도공들이 많이 활동하면서 여주는 도자기의 총 본산지로 자리 잡게 되었던 것이다. 도자기 생산을 위한 교육의 열정도 대단했는데 심지어 일제 강점기에도 여주읍 오금리에 전국 유일의 도예 연구소가 설치돼 운영될 정도였고, 작업장을 비롯한 도자기 시험소가 운영되는 등 여주도자의 생명력은 가히 위력적이었다. 이렇게 여주도자기가 번성한 것은 오랜 전통에 기반을 두고 있다. 여주도자기의 빛나는 자취는 경기도박물관에서 2차에 걸쳐 발굴 조사한 결과 중암리고려백자가마터를 통하여 고려 초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생생히 알려준다. 고려백자가마터는 도자유적 중 가장 이른 시기인 10세기대의 중암리에서 11세기대의 강천면 도전리와 부평리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다. 고려청자가마터는 11~14세기까지 운영되었는데 특히 13~14세기의 청자가마터가 북내면에 집중되는 점이 특징적이다. 조선백자가마터는 임진왜란을 전후한 시기부터 후기까지 꾸준히 분포하여 역시 강천면과 북내면에 밀집되어 있다. 이는 여주에서의 고려청자와 조선백자 생산의 흔적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 가마터들은 고려 초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도자 역사의 전반적인 시기에 걸쳐 분포해 있어 여주가 천년의 도자 역사를 간직한 도자기의 고장임을 실감케 한다. 조선시대 세종실록지리지에는 도기소(陶器所) 하나가 여주 관청의 북쪽 관산(串山)에 있다 라고 기록되어 있을 만큼 여주에서의 도자기는 독보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일제강점기의 열악한 상황 하에서도 도자기의 전통은 면면히 이어져 1950년 5개의 생활도자기 공장이 새로 설립되었고, 1960년 후반에는 도자기 산업의 호황으로 많은 공장이 설립, 운영되었으며 1970년에는 40개소, 1980년에는 100개소 등으로 늘어났고 현재도 약 400여개의 도자기 공장이 여주 도자기 생산을 주도하고 있다. 여주도자기는 청자와 백자, 분청사기 등 고르게 생산되었다. 현대에 이르러 오랜 전통의 금자탑위에 선배 도공의 열정과 땀은 여주 도예명장을 비롯한 젊은 여주 도예인들의 땀과 정열로 면면히 이어지면서 창조적인 실험정신은 계속되고 있다. 올해부터 여주도자기축제에서는 관람객에게 매우 특별한 이벤트를 선보이고 있는데 바로 접시 깨기 대회가 그것이다. 도자기를 굽다가 못 쓰게 된 폐도자기 접시를 활용해 던져 깨는 것인데 던질 때 쨍그랑하고 깨지는 소리에 평소 쌓였던 스트레스가 일순간에 바람처럼 시원스럽게 날아간다. 여주도자기 발전을 위하여 땀 흘리는 것은 매우 보람 있는 일이다. 얼마 전 도자산업이 발달한 이탈리아 오르비에또를 우리의 도자관계자와 함께 방문했는데, 우리 측의 적극적인 노력 끝에 앞으로 이탈리아와 여주도자기 상호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는 좋은 반응을 선물로 받고 돌아오는 발걸음이 무척이나 가벼웠다. 이렇듯 여주도자기는 오랜 전통과 더불어 여주도자기축제와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를 통하여 더욱 빛나고 있으며, 도자산업 발전에 열정을 갖고 뛰는 과정을 통하여 새롭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여주 도자기가 국민의 생활 곳곳에 스며들어 리빙 문화를 변화시키며, 세계속의 자랑스러운 한국 전통 도예로 굳건히 피어나기를 기대해 본다. 김춘석 여주군수

오피니언 김춘석 2012-10-11 20:44

[경기단상] 녹색기후기금 인천유치를 기원

미국 존스 홉킨스대학의 샐러몬 교수는 21C 미래의 세계적인 변화경향을 네 가지의 위기와 두 가지의 혁명을 들고 있다. 네 가지의 위기는 개발의 위기(남북격차), 환경의 위기(지구환경)등 이며, 두 개의 혁명이란 커뮤니케이션 및 시민혁명을 꼽았다. 세계는 이미 샐러몬 교수의 예측처럼 네 가지의 위기와 두 가지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쉬운 예로, 인천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녹색기후기금(GCF)은 그 규모가 세계은행이나 IMF보다 더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고있다. 이런 변화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국가와 도시는 미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기존 행정 관행의 전환을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삼고 있다. 지난 봄, 부평구에서는 전국 최초 로 지속가능발전도시를 선언하고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선정하면서 행정과 시민대표들이 함께 소통과 조정의 과정을 통해 행정내부에 지속적인 반영체계를 만들었다. 2013 내년도 사업도 거버넌스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거쳐 이행계획이 수립되었다. 구청장으로서는 아주 든든한 일이다. 같은 맥락에서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건설도 매우 중요하다. 우리보다 수십년 일찍이 지방자치를 시작한 일본의 경우, 1970년대 중반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과 주민들 간의 협력에 의해 마을만들기 운동이 추진되었다. 그리하여 현재 일본에서 개성있는 마을 만들기가 이루어졌고 이제 이 운동을 시작하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첫째, 마을만들기를 단지 물질적으로 편리한 환경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자연환경의 아름다움을 복원하고 자연생태환경과 자연스럽게 동화되는 환경 인터페이스(interface)를 주된 가치와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둘째, 주민이 참여를 통해 스스로의 생각과 사고를 발굴하고 다른 주민이나 행정당국과 함께 실천하는 계기를 만들어내는 자기학습, 주체적 참여, 지향성의 공유 등의 새로운 실천모델을 만들게 되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는 기존의 것을 뛰어 넘는 조례나 규칙을 제개정하는 노력으로 마을 만들기를 제도적으로 견인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넷째, 마을만들기 실천과정에서 주민들과의 다면적인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행정의 단일부서 중심으로 집행하는 관행을 부서별, 조직별 경계를 아우르는 업무협조체계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시말해 지속 가능한 지역 공동체의 건설은 생태적인 상태가 인간사회시스템과 조화로운 관계를 맺은 채 맞물려 돌아가면서 지속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지역 공동체의 형성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활동의 진지한 접근은 지역을 살기 좋은 곳으로 지속 가능하게 만들뿐 아니라 전지구적 차원의 심각한 환경문제도 해결의 실타래를 풀어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믿는다. 우리구의 경우, 재정이 어려워도 열심히 참여하고 공부하며 현장에서 즉석 토론하는 우리 지역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있고 시민들로 구성된 자전거타기 운동본부가 있고 3평(평안평온평등)마을로 꾸리기 위해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또는 마을누리위원들이 있다. 지난 20C 해방과 산업화의 과정에서 수십년간 국가에서 요구한 군사도시 산업도시로서의 역할로 환경이 파괴되고 공동체 해체를 겪고 있는 우리 지역의 여건으로 볼 때 아직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이제 지속가능발전 도시 부평 선포 전후로 이어지는 지역주민과 행정의 협력적 노력은 미래예측에 경쟁력이 강한 희망찬 미래도시를 만들어 갈 것이다. 구청장의 이벤트로서 한때 그냥 해보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와 우리지역의 생존전략으로서 지역민관의 절실하고 끊임없는 노력으로 힘들어도 그 길을 갈 것이다. 그러기에 국제기구 녹색기후기금 GCF도 꼭 인천에 유치하길 기원하며 또 이후 유치도시로서의 내용을 명실공히 채우는 부평이 되리라 믿는다. 홍미영 인천 부평구청장

오피니언 홍미영 2012-10-04 20:55

[경기단상] 수도권규제 완화·수도권 제외를 기대하며

계속된 경기침체로 중산층이 무너지며 사회전반의 활력이 매년 떨어지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이다.수도권, 비수도권 할 것이 없이 누구나 모두가 힘들고 어렵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변화나 기득권에 대해서는 포기도 양보도 하지 않고 어떤 대안 없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 사회의 전반적인 양상이다. 수도권 규제 문제도 그렇다. 수도권이 살든, 비수도권이 살든 아니면 같이 잘살든지 해야 행복한 대한민국을 꿈꿀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다. 수도권도 비수도권도 다들 어렵다고 난리가 아닌가? 정부에서는 30년 전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한 이후 혁신도시, 기업도시, 특정지역 지정, 정부기관의 지방이전 등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비수도권으로 분산시키는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와 산업은 계속해서 수도권으로 집중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인구의 50% 정도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비수도권에서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방화 의지가 부족하여 수도권정책이 실패했으며 수도권에 더 강력한 규제를 해야 만이 비수도권이 살아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 어디에도 전국을 단순하게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이원화하여 지원을 달리하는 수도권 정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두가 다 자국 내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도시, 인구, 도로, 교통, 항공 등의 인프라가 구성된 수도권의 규제 완화를 통해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도 아직 우리는 수도권의 규제 완화가 비수도권을 더욱 황폐화 시킨다는 정치적 여론에 밀려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가 놓치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 규제가 낳은 동두천과 경기북부 및 접경지역 지자체들의 현실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얼마나 잘못된 정책임을 반증해 보이고 있다. 경기북부 지자체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동두천은 시로 승격된 지 31년이 넘었지만 인구는 10만을 넘지 못하고, 300인 이상의 기업체가 하나도 없으며 고속도로도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재정자립도는 경기도에서 최하위인 20%로 중앙정부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실정에 놓여있다. 그간 동두천시는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수도권 규제의 완화를 위해 건의했고, 개정이 어려울 경우 동두천시를 수도권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요구 했다. 동두천의 수도권제외 요구는 61년 넘게 안보를 책임져온 지역이니 특별하게 배려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 국가의 안보는 포기할 수 없는 것이므로 동두천이 이해하고 희생하겠다. 다만, 지리적 여건이나 가지고 있는 인프라, 인구,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볼 때 비수도권과 비교하여 나을 것이 없는 만큼, 비수도권 지역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정당한 요구인 것이다. 현재의 수도권규제가 존속되는 현실에서 동두천이 수도권에 계속 속해 있어야 한다면 미군이 떠난 자리는 무엇으로 채울 것인지 지역의 발전은 허망한 환상에 불과하다 하겠다. 이제라도 대한민국의 진정한 균형발전과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비수도권 및 수도권이 합의하여 더 혁신적이고 개혁적인 지방분권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해서 국가경쟁력을 높여 수익을 창출하고 창출된 성과를 비수도권에 재분배하는 형식의 제도적 지원시스템과 지역특성과 재정여건에 맞게 어려운 지역은 지방 교부세율 등 국비지원을 높여 나가는 공정한 지원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다만 동두천의 경우 2016년 미군이 떠난 후 상실될 2천 여개의 일자리로 인해 지역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2013년이라도 당장 수도권에서 제외 해 줄 것을 기대해 본다. 오세창 동두천시장

오피니언 오세창 2012-10-03 20:03

[경기단상] 우리나라 모든 도시를 ‘태극기 도시’로

우리나라의 국기인 태극기는 1882년 박영효가 수신사로 일본을 방문하던 중 메이지마루호 선상에서 그려서 사용한 것이 시초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고종이 도안한 것을 박영효가 그렸을 뿐이라는 주장에 더 무게를 두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 시작이 1882년인 것만은 변함이 없다. 이후 1883년 3월 6일에 당시 조선국기로 불린 태극기가 국기로 제정되었으며, 1942년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최초로 우리나라의 국기를 태극기라고 이름 붙여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태극기는 탄생 이후 약 1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나라의 국기로서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민족과 희로애락(喜怒哀樂)을 같이 했다. 일제강점기에는 너무나 보고 싶지만 마음대로 볼 수 없는 그리움의 대상이었다.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시상대에 설 때에는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드는 감동의 대상이었으며, 월드컵에서는 우리 국민을 하나로 만드는 단결의 매개체였다. 태극기는 이처럼 우리 민족의 역사와 함께 했으며,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구심점이었다. 이러한 태극기가 최근 들어 수난을 당하고 있어 안타깝기만 하다. 얼마 전에는 친일카페를 만들어 불에 태운 태극기 사진을 올리고 봐줄만하다고 말하는, 시쳇말로 개념 없는 고등학생이 있었으며, 심지어는 애국가와 태극기를 부정하는 모 국회의원도 있었다. 또한 얼마 전 뉴스에 따르면 일부 도시의 국경일 태극기 게양률이 10%대 밖에 안 된다고 하니 실로 태극기의 위기가 아닐 수 없다. 국기는 일정한 형식을 통하여 한 나라의 역사, 국민성, 이상 따위를 상징하도록 정한 기(旗)이다. 따라서 국기는 한 국가의 번영을 기원하고, 권위를 나타내주며, 구심점의 도구로 널리 사용된다. 국경일에 국기를 게양하는 것도 국민들이 함께 그 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단결해 나가자는 의미에서이다. 우리가 위기를 겪을 때마다 태극기로 단결하여 극복해 나갔던 것이 이를 증명한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는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퇴색되지 않는다. 따라서 태극기의 위기는 대한민국의 위기라고도 할 수 있다. 구리시가 지난 2007년부터 한강 둔치에 50m 대형 태극기를 게양하고 시의 주요 간선도로에 365일 태극기를 게양하는 것이나, 2010년 광복절을 맞아 우리나라 도시로는 최초로 태극기의 도시를 선포하고 태극기 선양 범시민 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이다. 우리 마음속에서 희미해져가는 태극기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하는 의미였다. 태극기를 통해 하나 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었다. 다행히 최근 구리시 외에 많은 지자체에서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너무나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 정도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대한민국의 모든 도시들이 태극기의 도시가 되기를 소망한다. 지난날 우리의 국권을 유린했던 일본은 아직도 독도를 자신들의 땅이라 우겨대고 있으며, 축구경기에서는 욱일승천기를 흔드는 제국주의적 발상에서 기인한 행동을 일삼고 있다. 이뿐 아니라 앞으로 정치경제사회 등의 각 분야에서 우리의 예측을 뛰어 넘는 위기상황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닥쳐올 것이다. 이러한 위기를 헤쳐 나가는 것은 우리 국민의 하나 된 힘이며, 태극기는 그 힘을 모으는 상징이다. 세계 최대의 다민종, 다민족 국가이며 세계 최고의 범죄율과 최다 전쟁국인 미국이 무너지지 않고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힘 중의 하나가 바로 성조기를 중심으로 한 애국주의라는 학계의 정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365일 내내 대한민국의 모든 도시에서 태극기가 휘날리고, 모든 국민이 태극기 아래 하나로 모여 한마음 한뜻으로 대한민국을 외치는 모습을 상상해 보라. 상상만으로도 눈물이 나올 것 같은 감동적인 장면이 아닌가?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해 본다. 박영순 구리시장

오피니언 박영순 2012-09-20 19:53

[경기단상] 제12회 광주시민의 날 행사가 갖는 의미

2천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광주시, 민족사의 발상지이며, 한강을 젖줄로 하여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꽃피워온 고장이다. 특히 병자호란 당시 45일간 청나라에 최후까지 항전하던 호국의 장이며, 한말 의병활동을 가장 활발하게 전개해 민족자존을 지켜 낸 민족혼이 살아 숨쉬는 호국성지인 남한산성과 조선왕조 400여 년간 왕실에서 사용하던 도자기를 제작한 조선백자요지가 곳곳에 산재해 있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지역이다. 경기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서울과 인접한 육로교통의 요충지이며, 수도권시민의 일일생활권으로 쾌적한 주거환경과 개발 잠재력이 있는 지역이다. 지역의 70% 이상이 산지라 계곡과 하천이 많고, 특히 수도권지역의 상수원인 팔당호 주변으로 빼어난 자연경관과 함께 광주 8경이 있는 곳, 그래서 살기 좋은 곳이다. 광주시가 오는 28일, 의미 있고 뜻깊은 제12회 광주시민의 날 시민행사를 진행한다. 광주시민의 날은 지난해 광주지역에 폭우가 쏟아져 침수피해 복구에 행정력을 집중하느라 행사자체가 취소되는 등 최근 4년 동안 취소 또는 축소 개최돼 왔다. 이런 가운데 올해 관내 10개 읍면동이 모두 참여하고 각종 체육대회가 열리는 제12회 광주시민의 날 행사는 사실상 5년 만에 개최되는 것이라 매우 뜻깊다 하겠다. 5년 만에 열리는 시민축제인 만큼 많은 광주시 시민분들이 참석해서 모든 근심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신나게 축제를 즐기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동안 수해복구와 바쁜 일상으로 인해 마음 편히 지내시지 못한 광주시 시민분들에게 이번 시민축제는 작은 마음의 위안을 얻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광주시민의 날은 9월 28일 오전 9시 30분에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화려한 개막을 한다. 10개 읍면동이 참가하는 입장식과 우승기 반납, 선수대표선서, 광주의 노래합창 등 기념식이 이어진다. 이후에는 식후공개행사로 고적대퍼레이드, 특공무술 시범행사가 진행되고 종목별 체육대회 예선과 결승전이 치러지며 종합성적 발표 등 폐회사 등으로 행사의 대단원에 막을 내린다. 특히 오는 27일 청석공원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전야제 축하공연도 지난 수해피해와 복구로 지친 광주시민들의 마음을 위로 격려하고 흥을 돋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식전행사로 청소년 락 밴드 공연이 선을 보이고, 애프터스쿨 등 인기연예인이 총출동하는 축하공연과 불꽃놀이 전야제는 시민들의 마음과 함께 할 것이다. 또한 광주시민의 날에는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이곳에는 민원24홍보, 광주시우수중소기업 생산품 전시 및 판매, 광주시 브랜드 자연채 농특산물 홍보 등 시민중심 책임행정과 더불어 기업하기 좋은 도시 광주를 함께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광주시는 5년 만에 정상적으로 광주시민의 날 행사가 치러지는 만큼 체육행사에 참석하는 시민은 물론 일반 시민들 모두가 하나 되는 흥겨운 시간을 갖도록 하고 이번 행사를 통해 애향심은 물론 시민화합을 도모하고 광주시 발전에 토대가 구축되는 아름다운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조억동 광주시장

오피니언 조억동 2012-09-18 19:26

[경기단상] 시민 모두 행복한 미래형 첨단산업도시

지난 7월 31일 경기도와 평택시, 경기도시공사, 삼성전자가 평택고덕산업단지 395만㎡(약120만평)에 삼성전자가 입주하는 본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분양계약은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국내투자인 100조원을 투입하여 태양 전지, 바이오 의료 기기, 차세대 반도체 등 신수종산업을 위한 생산시설과 연구시설 을 갖추고 약 3만명 이상의 고용창출, 1천 억원 이상의 세수 증대가 예상된다. 무엇보다 경기도와 우리 평택시 그리고 시민들이 2010년 민선 5기 출범 후부터 준비해 오던 숙원사업을 숱한 난제들을 해결해 내고 얻은 결실이기에 44만 평택시민을 비롯한 1천700여 공무원이 함께 큰 기쁨을 갖게 된 것에 큰 의의가 있다. 경기도와 우리 평택시에서는 고덕산업단지 120만평에 삼성전자 유치를 위해 2010년 12월 23일 입주협약을 체결해 내고, 그 후 1년 7개월여 동안 산업단지 기반시설 국고지원, 철도주변 진동소음 해소방안, 대기배출시설 설치 방안 등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중앙정부에서는 금년 1월 16일 중앙부처간 산업정책 심의회에서 진입도로 1천384억원, 용수공급 1천714억원, 폐수종말처리장 2천516억원 (70%) 등 총 5천614억원의 국비지원을 의결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삼성전자유치는 중앙정부의 지원과 함께 김문수 도시자를 비롯해 경기도 공무원, 국회의원, 평택시의회가 함께 노력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44만 평택시민이 한뜻을 가졌기에 가능했던 것 같다. 이와 함께 우리 평택시는 삼성전자와 함께 또 하나의 세계 초일류기업인 LG전자와 작년 9월 6일 입주협약을 체결했다. 총 101만평의 LG전자 산업단지를 조성할 LG전자는 2015년부터 진위 2산업단지에 입주를 시작하여 시스템 냉방제품과 함께 태양광, LED, 전기자동차부품 등 첨단사업을 영위할 예정으로 미래 전략사업 클러스터화를 통해 2만5천여명의 고용창출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외에도 LH에서 전면 포기한 황해경제자유구역 609만평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와 지속적인 협의 끝에 현덕면지구에 중소기업특화단지 70만평을 유치했다. 포승읍지구에 경기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에서 62만평, 한중지구에 40만평 등 총 172만평 규모로 새로운 개발계획을 만들어 내는 등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물류와 산업의 메카로 성장함은 물론 미래형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우뚝 서게 되었다. 삼성전자와 함께 LG전자가 본격적으로 가동하게 되는 2017~2018년에 우리시의 일자리가 5만5천여개가 생기게 되고 여기에 삼성전자 협력업체들과 황해경제자유구역 입주업체들까지 더해지면서 우리시의 지역경제 수준이 한층 더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고덕신도시 406만평과 민간제안사업 316만평 등 도시개발사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인구도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내국인 가족 입주를 포함하여 2018년 70만명, 2020년 80만명을 이루게 되어 대도시로 발전하게 된다. 이제 시민들과 자녀들이 고향에 살면서 초일류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꿈을 펼칠 수 있게 된 평택시는 2020년 인구 80만 도시를 맞을 준비를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미래 비전이 담긴 권역별 지역균형 발전방안 재정립을 통해 평택 (平澤고르게 윤택함)의 이름 뜻대로 고르게 윤택한 도시,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일류 문화도시를 구현해 나갈 것이다.

오피니언 김선기 평택시장 2012-09-13 20:44

[경기단상] 연수구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을

오피니언 고남석 2012-09-06 20:40

[경기단상] 경기북부지역, 이번에도 찬밥?

지난 달 20일 새누리당의 대통령 후보 선출을 시작으로 조만간 각 정당정파의 18대 대통령 후보가 확정된다. 이번 대통령 선거 공약의 새로운 시대적 화두는 경제민주화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국민들의 보편적 인식은 모든 경제 주체들이 보다 많은 기회를 보장받고 일부 특정 집단이 경제력을 남용하거나 독점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자는 의미일 것이다. 같은 의미를 대입하여 살펴보면 우리 사회의 또 다른 민주화 과제 중 하나가 공정성이 배제된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수도권 규제다. 이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란 태산 같은 장벽과 각종 법령의 중첩 규제로 공장 신증설과 4년제 종합대학 신설 등 발전 인프라 구축은 그림의 떡이다. 삶의 기본 환경조차도 통제를 받고 있다. 전체 면적의 44%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화장실이나 축사 하나 지을 때도 군과 협의를 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지역 발전 족쇄의 근간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공정성을 짚어보자. 수십년간 각종 규제로 차별 받아 지난 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 입법 당시 목적과 요체는 60~70년대 단기 압축 성장에 따른 산업인구의 수도권 과밀과 집중화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방지하자는 것이었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비수도권 대비 서울과 경기남부 일부 지역의 과밀성장만 놓고 보면 총론적으로 입법 취지에 타당성은 있다. 그러나 이 법의 맹점은 법 제정 당시부터 비수도권에 비하여 더욱 낙후되었거나 차이가 없던 북부지역을 수도권으로 규정하여 법 적용을 한 것이다. 법 제정 당시나 지금이나 경기북부에 산업인구 과밀지역이 있는가? 성장 과밀로 인한 부작용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철옹성 같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에 과밀 발전은 꿈도 못꾼다. 중추적인 성장잠재력과 동력을 확보할 통로가 없으니 지엽적, 땜질식 개발과 발전이 근근이 이어져오는 악순환만 지속되고 있다. 공정성이 실종된 북부지역에 대한 요지부동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과 규제로 이 지역 주민들의 소외감과 국가에 대한 상실감은 이미 임계점에 다다랐다. 지난 17일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은 부처합동으로 열린 제3차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규제완화는 가장 효과 빠른 제2의 투자라고 했다. 지역발전의 공정한 기회 제공 차원에서 경기북부지역에 가장 먼저 적용되어야 할 지적이다. 접경지역으로 중첩규제 폐해의 대표 사례인 연천, 파주, 김포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주거 등 국민생활 밀접 지역은 현대전 개념을 반영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전향적인 완화도 필요하다. 파주시의 경우 전체 면적의 90.7%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고 파주시 면적의 10%에 해당하는 1천900만평이 군부대와 사격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새 지도자는 규제민주화 이뤄야 경기개발연구원의 지난해 연구 자료에 따르면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로 인한 경기북부의 소득 손실만 해도 연간 51조원이 넘는다. 국민 모두에게 균등해야 할 국방이라는 공공재(군사용 토지) 부담을 감내하기 위하여 고군분투하고 있는 경기북부에 국가는 당연히 보상해야 한다. 광활한 경기북부 토지만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기부채납용 땅이란 자조적 멍에를 져서는 안 된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는 후보 수락연설에서 국민의 땀과 눈물이 행복으로 보상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민주통합당 대통령 경선 후보자들도 출마 선언에서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나서고 있다. 경기북부만큼 각종 규제로 눈물 흘리며 좌절하고 불평등한 대우를 받아온 곳이 있겠는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도자로서 새 시대를 열고자 한다면 각종 규제로 차별을 받아왔던 이들에게 믿음을 주고 눈물을 닦아줘야 할 것이다. 각 당 경선 후보자들은 경선 과정에서 광역단체별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지만 경기북부지역을 위한 구체적인 공약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지금 315만 경기북부 주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새 지도자는 바로 규제민주화를 이룰 사람이다. 이인재 파주시장

오피니언 이인재 2012-09-04 20:35

[경기단상] 광명의 꿈, 가학광산동굴

광명의 꿈인 가학광산동굴이 올 여름 무더위 속에서 피서지로 각광을 받았습니다. 동굴내부가 연중 12도여서 여름엔 냉장고 안이나 다름없지요. 무더위가 절정에 달한 8월 초에는 주말에 하루 2천500명 이상의 피서객이 몰렸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충청 등 전국에서 언론에 소개된 가학광산동굴 기사를 보고 호기심에 찾아온 분들도 많았습니다. 광명시는 지난해 1월 시 예산 43억원을 들여 가학광산을 매입한 후 교육 문화 콘텐츠 중심의 복합문화레저 관광테마파크로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동굴안팎의 정리를 거쳐 지난해 8월 일반 시민에게 개방했고, 겨울 3개월을 쉬었다가 올해 3월 재개방했는데 10개월도 채 안돼 방문객이 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많이 찾은 것은 접근성이 뛰어나고 공연 등 문화적 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학광산동굴은 KTX광명역에서 5분 거리, 서울여의도에서 40분, 인천국제공항에서 30분, KTX열차를 타고 오면 전국에서 2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광산으론 세계 최고의 접근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갱도의 길이가 7.8㎞ 지하 275m로 7레벨까지 돼 있는데다 견고한 암석으로 이뤄져 있어 채광을 위해 파놓은 다양한 모습의 동굴내부가 마치 거대한 조각품을 연상케 합니다. 동굴을 다녀 간 국내외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개발할 요소를 갖췄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동굴 개방 후 매주 토요일 시립합창단과 오케스트라 등이 동굴 안에서 공연을 하고 부부와 연인 끼리 사랑을 고백하는 프로포즈 데이 행사도 해오고 있습니다. 10월 중으로 예정된 가학광산개발 100주년 기념행사 때는 뽀로로 영화를 상영하기 위해 뽀로로 제작회사와 협의 중입니다. 그리고 광명의 아름다운 문화유산-가학광산동굴 100년 스토리란 제목의 출판기념회도 함께 하려고 합니다. 1912년에 문을 연 가학광산은 60년간 금은동아연을 캔 비교적 큰 금속광산이었는데 1972년 대홍수로 광산 앞에 쌓아놓은 광석찌꺼기인 광미가 마을로 흘러가면서 보상 문제 등으로 폐광돼 새우젓 저장고 등으로 사용돼 왔습니다. 그것을 우리시가 매입해 세계적인 관광테마파크 개발이라는 새로운 희망의 깃발을 들어올린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시는 동굴 개발에 앞서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총 7.8㎞의 갱도 중 안전점검을 거친 0.7㎞만 우선 개방하고 있는데 8월18일에는 한국광해관리공단과 동굴전반에 대한 안전진단 용역계약을 체결해 안전에 더욱 만전을 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동굴 개발과 관련해 나름대로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실적을 내기 위해 서두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임기 내 업적에 연연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면 나중에 큰 재앙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돌다리도 두드려가라는 속담에 충실하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시의 독자적인 개발보다는 이미 업무협약을 맺은 경기도, 경기관광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등 공공기관 뿐 아니라 국내외 민간자본을 유치,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단계적으로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9월에는 개발아이디어를 위한 국민제안을 공모할 생각입니다. 광명에는 국비 4천68억원을 들여 만든 KTX광명역이 있습니다. 그 앞의 역세권이 세계적인 가구주방용품회사인 이케아와 코스트코 본사를 비롯한 글로벌기업들이 유치되면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학광산동굴이 관광테마파크로 개발되면 광명의 미래는 탄탄대로가 될 것입니다. 그런 날이 빨리 올수 있도록 35만 시민과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양기대 광명시장

오피니언 양기대 2012-08-30 19:57

[경기단상] 최고의 홍보는 묵묵히 일하는 것

돌이켜 보면 민선5기의 상반기 2년은 다사다난했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커다란 변화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기도 했고, 시정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도 때론 갈등에 직면하기도 했고, 그로 인해 고뇌의 시간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와중에 저는 균형감각을 유지하기 위해 무진 애를 썼습니다. 때로는 실수도 있었고 계획했던 사업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부분도 있었지만 나름대로 무난하게 극복하게 된 것은 그러한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특히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여서 외부적인 충격은 더욱 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시민들의 관심이 시정보다는 선거에 쏠릴 수 있고, 와중에 직원들도 선거 분위기에 휘말려 동요할 소지도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중요한 것이 균형감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다 해서 시정에 차질이 빚어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며, 시민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것도 단속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외부적 환경이 그런 만큼 저는 올해의 화두를 새로운 일을 벌이기보다는 기간에 추진했던 시정전반에 내실을 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지난 2년 간 참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벌였고, 현재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그러한 일들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새롭게 점검하면서 내실을 기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업이 책 읽는 군포입니다. 지난 2년 간 저를 비롯한 전 직원들이 책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전력투구했고 괄목할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전국 지자체들이 동시에 책의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중 우리 군포는 색다르면서도 독보적인 책의 도시 구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만족해선 안 될 것입니다. 그동안은 책 읽는 군포를 만들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하드웨어 구축에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 중앙도서관의 운영을 이전부터 대폭 개방형, 시민참여 형으로 전환하였으며, 공원 내 책장설치 및 작은 도서관 구축에 매진해 왔습니다. 그것은 책 읽는 군포의 모토인 언제 어디서나 책과 함께를 실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책 읽는 군포의 성패는 이제부터 하기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그간의 하드웨어가 책 읽는 군포의 이미지를 만들어냈다면 이제 책 읽는 군포의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매진할 순서입니다. 이미지의 외화는 직원들의 노고로 가능했지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결국 시민들의 참여에 성패가 갈린다는 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얼마나 열심히 책을 읽고 얼마나 치열하게 창작열을 불태우느냐가 책 읽는 군포 분위기 조성의 관건이라 생각합니다. 책 읽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곧 책 읽는 군포의 두 번째 모토인 창작과 비평이 살아 있는 책의 도시 구현에 맞닿아 있는 일입니다. 이제 시민이 직접 나서야만 할 것이고, 그를 위해 시는 뒤에서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군포문인협회 등 지역의 작가들과 전문가들과 협의하여 책 읽는 군포의 내실을 기하는데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아울러, 문화의 향기가 넘쳐나는 살 맛 나는 도시를 만드는 일에도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군포문화재단 설립을 통해 시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기대수준을 높여 나갈 것이며, 또한 군포의 대표적 축제인 철쭉대축제와 북 페스티벌을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참여형 축제의 새로운 모범으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민선 5기 시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가족이 행복한 군포로 수렴될 것입니다. 관건은 시민의 능동적인 참여와 지지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행복은 누가 대신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신념으로 시정 전반에 시민 참여의 공간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김윤주 군포시장

오피니언 김윤주 2012-08-23 20:55

[경기단상] 지역경제 피해주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돼야

이천에 스태츠칩팩코리아라는 반도체 기업이 있다. 싱가폴 자본이 100% 투자된 외국계 기업이다. 기업의 연혁을 보면 지난 1984년부터 28년간 이천시에 입지해온 가족과 같은 기업이다. 이런 기업이 무심하게도 이천시민의 곁을 떠나려고 한다. 상시 근로자가 2천300명에 달하는 스태츠칩팩코리아는 SK하이닉스에 이어 이천에서는 두 번째로 큰 대기업이다. 이 기업이 지역을 떠날 경우 연간 세수 20억원의 감소와 주거, 상권의 악영향 등 지역경제 피해가 불가피하다. 스태츠칩팩코리아가 이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임대형태의 대기업이라는데 있다. SK하이닉스에서 공장을 임대, 사용해 왔고 임대기한이 2015년 6월에 만료되기 때문에 이전부지를 조속히 결정해야만 한다. 그러나 자연보전권역에서는 대기업의 이전이 현행법상 불가능해 전 지역이 자연보전권역인 이천시에는 기존공장이라도 입지가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시가 경기도와 함께 필사적으로 노력한 결과, 연초 정부로부터 불가피하게 이전하는 임대공장에 한하여 대기업이라도 이전을 허용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이로써 수년간 노력했던 지역 내 이전이 가시화하는 듯 했지만, 기업측은 토지무상임대와 전력용수폐수처리 등 기반시설 제공, 조세감면 등을 요구했다. 우리시는 특혜 시비에도 불구, 인근에 약 300억원을 투자하여 산단을 직접 조성하여 합리적으로 유상 임대해 주는 것은 물론, SK하이닉스의 동의를 얻어 기반시설의 연계사용을 제안하고, 싱가폴 본사 CEO를 설득하는 서한을 보내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우리시의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50년간 무상에 가까운 임대료와 조세가 감면되는 외투지역이나 자유무역지역과 비교하여 이천은 매리트가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인천의 영종도 자유무역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유력하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 1998년 9월에 제정된 외국인투자 촉진법은 외국인투자 지원과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신규투자가 아닌 국내에서 20년 이상 기업활동을 영위하던 외투기업이 외국인투자지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임대료와 조세 등을 감면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기존 외투기업이 유출됨에 따라, 해당 지자체는 지방세 감소와 종업원 이주로 지방재정 악화와 상권 붕괴 등 지역공동화 현상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한 지역에 잘 있는 기업을 억지로 빼다가 다른 지역에 옮겨 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이 법의 취지는 아닐 것이다. 이를 두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부합한다고 볼 수는 없다. 더구나, 인천시와 이천시는 경제규모부터 비교대상이 아니다.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말이 안되는 불합리한 지원인 것이다. 또한, 지금과 같이 국가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신규 입지가 아닌 기존 외투기업의 국내이전에 대해서도 법인세 등 국세를 감면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당초 이천시는 개별형외투지역 지정을 건의하였으나, 정부는 기존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국세 감면과 특혜 소지 등을 이유로 거부했었다. 스태츠칩팩코리아가 영종도 자유무역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근로자 2천300명의 유출에 따른 막대한 지역경제 피해와 약 300억원의 법인세 등 국세 손실이 불가피하다. 외국인투자 유치 실효성 제고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목적에 부합토록, 기존에 등록된 외투기업이 국내에서 이전하는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병돈 이천시장

오피니언 조병돈 2012-08-20 2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