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론

[인천시론] 농촌사랑 1사1촌 운동의 역할

은행연합회가 2011년에 발표한 은행 사회공헌 활동 보고서를 보면 농협이 사회공헌 활동 지원비 규모에서 대형 시중은행들을 3~5배의 압도적인 차이로 6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농협이 한해 평균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원한 금액은 1천억원이다. 그 밑바탕에는 농협이 추진하고 있는 농촌사랑 1사(社)1촌(村) 운동이 있다. 농협의 1사1촌 운동은 농촌과 도시가 상호교류를 통해 농업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농도상생(農都相生)의 방안을 찾고 개방의 격랑 속에 휘청거리는 한국 농업을 살리기 위해 농민도시소비자기업정부 등이 모두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는 절박한 문제의식 속에서 출발했다. 1개 기업 또는 단체정부부처와 1개 농촌마을이 자매결연을 맺고 지속적인 농도교류 활동을 전개하게 될 1사1촌 운동은 그렇다고 농업계의 위기 극복을 위해 비(非)농업계가 일방적으로 후원하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있다. 도시민은 양질의 농산물과 문화관광휴양공간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받고 농민들은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함으로써 대외개방의 거센 파고를 이겨나갈 발판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농촌사랑을 실천하는 사업으로 기업은 농촌에 사랑과 지원을 농촌은 기업에 건강한 삶을 주고 받는 행복한 윈(win)-윈(win)운동이다. 1사1촌 운동이 시작된 지난 2004년 이후 전국 농가들의 평균 농업외 소득이 꾸준히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물 판매에 따른 농업소득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1사1촌 운동 등을 통한 활발한 도농교류로 농가들의 농외소득은 증가했다. 도시민들은 도농교류를 통해 녹색환경을 향유하고 농산물을 싸게 구입 할 수 있으며 먹을거리 불안 문제도 해결 할 수 있다. 또한 농촌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정부에서도 도농교류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만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안(도농교류촉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1사1촌 운동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기관 및 단체들에 혜택이 돌아갈 예정이다. 기업이나 기관 및 단체는 1사1촌 마을에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 시장이나 군수 등이 도농교류 확인서를 발급하면 손비인정 하는 데 근거자료로 쓸 수 있고, 농촌을 찾는 학생들은 봉사실적 등으로 활용할 수도 있게 된다. 1사1촌 운동은 짧은 기간에 범국민운동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지난해까지 8천700여건의 결연 실적을 올리고, 1사1촌 운동을 통한 농산물 직거래 실적도 지난해 611억원에 이르는 등 교류횟수도 4만5천700여차례에 이르고 있다. 농촌지역사회에 활력을 높여주는 새로운 원동력이 되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에서는 농촌지역사회 활성화의 모범사례로 벤치마킹까지 하고 있다. 1사1촌 운동은 인정이 넘치고 활력있는 농촌을 소중히 보전하고 가꿈으로써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의 삶의 질을 함께 높이는 도농상생(都農相生)운동이며, 계층간지역간 격차를 좁히는 국민통합운동이다. 1사1촌 운동이 공허한 일회성 캠페인에 그치지 않고 도농간 상호보완적이고 지속 가능한 교류 사업으로 승화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 기업이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핵심고리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단체의 지속적인 참여와 관심이 1사1촌 운동의 성공을 이끌 수 있다. 김 병 욱 농협 인천본부장

오피니언 김병욱 2013-03-13 19:27

[인천시론] 고향으로서의 다문화사회 함께 만들어가야

따뜻해진 날씨와 함께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한국어 수업이 시작되면서 선생님의 발성에 맞춰 단어를 따라 읽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린다. 그런 경쾌함은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결혼이민여성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은 마음과 하루 속히 한국사회에서 한 사람의 국민으로 안정적으로 잘 지내고 싶은 소망이 담겨 있기 때문일 것이다. 다문화사회에 대한 논의는 이제 새로울 것이 없을 만큼 회자되어 왔다. 조너선 색스는 사회의 재창조에서 다문화사회의 통합을 이루는 방법론에 대하여 재미있는 비유를 사용하였다. 사회의 형태를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시골별장으로서의 사회, 호텔로서의 사회, 고향으로서의 사회이다. 먼저 시골별장으로서의 사회는 외지인이 살 곳을 찾아 떠돌고 있을 때 별장으로 들어선다면 별장주인은 따뜻한 환대로 맞아주는 자비로운 사람이지만 외지인들은 여전히 그 집의 손님일 뿐 그 집의 주인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호텔로서의 사회는 외지인들이 대도시 한복판을 걷다가 호텔에 머물게 된다면 잠시 편히 쉴 수는 있으나 그 곳을 소유할 수는 없고 다른 손님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한 투숙객으로서 시골별장이 줄 수 없는 자유와 동등한 권리를 제공받지만 그것은 계약관계 안에서 보장받는 것이어서 그 곳에 애착을 느끼며 뿌리를 내릴 수는 없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향으로서의 사회는 외지인들이 작은 도시에 도착했을 때 별장이나 호텔은 없지만 비어있는 땅을 제공하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벽돌과 자제들이 준비되어 있어 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그것은 고향으로서의 사회가 된다는 것이다. 내가 건설하고 있는 거주지에 에너지를 쏟아 단순한 계약관계가 아닌 사회에 일익을 담당하는 존재로 정체성을 갖게 될 때 비로소 뿌리내릴 수 있는 것이다. 이미 거주하고 있는 도시의 사람들은 이주민들이 건설하는 집이 그들의 집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지만 고향으로서의 사회는 그러한 환경과 장소에서 주인으로 살아가게 될 새로운 자신의 모습을 창조하게 되고, 이러한 사회모델은 이주민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면서 더 많은 결실을 이루어낸다. 이주민들은 여전히 낯설고 다르지만 오랜 기간 함께 일하면서 효과가 나타나 우호관계가 형성된다. 이 모델이 바로 이 책의 원제인 the home we built together모델이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관용이다. 이주민은 새로운 문화에 대한 생소함에서 갈등과 충격을 겪을 수밖에 없고 그러한 충격을 완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은 사회통합을 위해 중요한 과제이다. 이주민은 언어소통의 어려움, 일상생활의 변화에서 오는 혼란, 인간관계의 변화에서 경험하는 자기 정체성의 문제 등 많은 충격을 딛고 생활해나가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며 그 과정을 통과해야만 한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자연스러운 열쇠로 우리에게 다가온 이주민에 대해 우린 어떻게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질 것인가. 그것은 조너선 색스가 제안한 것처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고향으로서의 사회 속에 함께 거주하는 것이다. 그들이 스스로 사회구성원으로 참여하며 좋은 방향성을 갖는 사회통합을 이루어가게 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을 제2의 고향으로 삼은 이주민들은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 좋은 제안을 내어 놓을 수 있는 귀인으로 우리에게 온 것일지 모른다. 김 자 영 부평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오피니언 김자영 2013-03-10 19:49

[인천시론]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캠프마켓과 주변지역의 환경

2011년 5월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경상북도 왜관의 미군부대 캠프 캐럴에 다이옥신을 매립했다는 전 주한미군 스티브 하우스씨의 증언에서 촉발된 다이옥신 문제는 전국으로 확대됐다. 다이옥신은 인류가 만들어 낸 독극물 중 가장 강한 맹독성 물질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스티브 하우스씨의 증언은 대한민국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다이옥신을 매립한 곳이 경북 왜관지역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발 딛고 사는 전국 곳곳에 다이옥신이 매립돼 있을 수도 있다는 공포감 때문이었다. 이 와중에 캠프 캐럴에서 반출된 고엽제 오염 토양을 캠프마켓에서 처리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재미 언론인 안치용씨가 공개한 미군공병대 문건에서 중금속 오염물질 등을 캠프 마켓에서 처리했다는 내용은 인천지역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인천시가 긴급하게 캠프 마켓 주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극미량이긴 하지만 다이옥신이 검출됐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인천시는 보다 정밀한 조사를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받아 들여 부평구에서 조사하도록 예산을 배정했다. 부평구는 농어촌공사를 용역조사업체로 선정하고 캠프 마켓 주변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용역의뢰했으며, 농어촌공사는 조사과정에서부터 시민사회단체들의 전문가 및 관계자들과 공동으로 민관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조사했다. 이 조사에서 일부 조사구역에서는 전국 평균치의 24배에 달하는 다이옥신이 검출됐고 다이옥신에 버금가는 독성물질도 검출됐다. 과거 미군부대 지역이었던 부영공원과 캠프마켓 주변을 조사한 결과가 일반적인 추정치 보다 훨씬 많은 양의 독성물질이 매립됐음이 확인된 것이다. 법규에 따라 환경부는 1차 조사에서 검출된 다이옥신과 다이옥신에 버금가는 독성물질의 정체를 밝히기 위한 2차 정밀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농어촌공사가 검사한 665개의 샘플 중 47개의 샘플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됐는데 환경부는 단 7개의 샘플만을 조사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시민사회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통상적으로 정밀조사라 함은 전 단계의 조사보다 조사횟수를 늘리고 조사방식도 세밀해야 한다. 환경부는 7개의 샘플만 조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예산을 들고 있다. 전국에 약 10개 지역 정도를 조사해야 하는데 예산은 8억원이라는 것이다. 평균 8천만원이다. 농어촌공사가 용역 조사한 1차 조사 예산은 3억원이었다. 환경부와 달리 국방부는 환경오염이 확인됐기에 오염 부지에 대한 오염정화 처리를 해야 한다. 국방부는 민관 공동조사를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1인 시위와 기자회견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은 채 용역 기관도 독자적으로 선정했는데 갑자기 특별한 이유 없이 4월 말까지 조사 완료하겠다는 이행 약속을 뒤로 미루고 있다. 국방부가 지역 주민들을 위해 오염 정화할 의지가 확실하다면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민관공동조사단을 즉각 구성하고 시행하면 된다. 이처럼 2차 조사로 정밀 조사가 필요한 것은 1차 조사에서 대량으로 나온 독성 물질 등에 대한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1차 조사에서 다이옥신이 전국 평균치의 24배에 달하는 양이 검출됐는데, 정확하게 어느 곳에 어느 정도의 량으로 매립돼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이처럼 정밀 조사의 필요성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유를 들어 미룰 사안은 아니다. 즉각적으로 시행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지역 주민의 불안감이 해소될 것이다. 곽 경 전 부평미군부대 공원화추진 시민협의회 집행위원장

오피니언 곽경전 2013-03-06 21:35

[인천시론] 걷기를 생활화 하자

우리는 건강을 위해 정기적으로 운동해야 한다는 말을 귀 따갑게 듣는다. 운동선수나 운동을 즐기는 사람들은 자기 적성에 맞는 운동을 찾아서 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운동하는 것을 주저하게 된다. 운동이란 것이 별것인가 몸을 움직이는 것 자체가 운동인데도 말이다. 1970년대에는 지속적으로 산소를 들이마시고 달리는 달리기가 가장 좋은 운동으로 평가돼 수많은 아마추어 마라토너들이 탄생했다. 그러나 누구나 손쉽게 달리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달리기마저 부담스러운 사람에겐 권장하기 좋은 운동은 걷기다. 걷기가 무슨 운동 효과가 있겠느냐는 반문도 있겠지만 꾸준하게 하면 운동 효과가 달리기에 못지않다는 주장도 있다. 걷기 운동은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이라는 장점이 있다. 복장도 신도 입은 그대로 어디서나 할 수 있다. 걷기가 건강에 좋다는 것은 영국 런던대학이 27년간 429개 걷기에 대한 논문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46만명을 11년간 관찰한 결과 꾸준하게 걷기 운동을 많이 한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이 31%나 줄고 사망률도 32%나 감소한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심혈관 질환ㆍ성인병 예방 효과 걷기가 달리기만큼 건강에 효과가 있는 것은 걷기를 계속하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 혈압이 내려가고 성인병 예방효과도 있다고 한다. 과식과 운동부족이 원인인 당뇨병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심장마비 예방은 물론 골다공증 예방과 체중 조절에도 효과가 있다고 한다. 걷기를 하면 뇌에 적당한 자극을 주어 자율신경의 작용을 원활하게 해 각종 정신질환 예방 등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걷기 운동마저 못하면 우리 몸은 활동력을 잃게 되고 하체에 힘이 빠지기 시작, 몸 전체의 건강이 무너지게 된다. 나이 들면서 제일 먼저 건강에 부담을 주는 것은 다리에 힘이 빠지고 무릎이 아파오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걷기를 계속하면 다리에 힘이 생기고 무릎부상도 웬만큼은 극복할 수 있다. 사람이 나이 들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어지는데 자주 눕게 되면 게을러지고 건강이 나빠지게 마련이다. 이런 때를 대비해서도 나이 들기 전부터 걷고 또 걷고 틈만 있으면 걷는 생활습관을 길러야 한다. 나이 들기 전에 하는 걷기 운동은 노후에 대비한 건강보험 이기도 하다. 요즈음은 각 지역마다 산이나 강변 냇가 등에 걷기 편하게 만들어진 둘레길 등이 많아져 걷기 운동을 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뒷산도 좋고 냇가 주변이나 학교 운동장 내가 사는 아파트를 한바퀴 도는 것도 좋은 걷기 운동이 된다. 처음에는 30분 걷는 것도 힘들어하지만 자주 걷고 걷는 것을 습관화 하다보면 1시간, 2시간도 넘게 걷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또 자주 걷다 보면 걷는 것이 즐겁고 신이 나게 된다. 더 늦기전 걷기 습관 길러야 인생 노후에 걷지 못하면 끝장이고 인생 종말이 비참해 지기 쉽다. 걷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듯 다리가 걷지 못하게 되면 건강이 무너진다. 나이 들어 자식에게 부담되고 싶지 않다면 걷고 또 걸어 건강하게 사는 방법밖에 없다. 입춘 우수도 지나고 5일은 개구리도 동면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이다. 봄이 되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우리 몸은 나른해지고 움직이기조차 싫어진다. 겨울 동안 움츠렸던 몸을 활짝 펴고 걷기를 열심히 해보자. 걷기를 생활화할 때 우리 몸이 건강해지고 사회가 건강해지게 된다. 시간이 없다는 것은 핑계다. 걷고 또 걷자. 틈만 나면 걸어 나 스스로 건강을 지키자! 김 창 수 인천 언론인클럽 수석 부회장

오피니언 김창수 2013-03-04 19:56

[인천시론] 인천 집값이 부산보다 싸다?

얼마 전에 부산지역 집값이 인천지역보다 비싸다는 기사가 나왔다. 뉴스 중에는 새로운 것과 신기한 것이 있는데, 이 뉴스는 신기한 것이라서 보도된 것 같다. 인천이 수도권이다보니 부동산 가치에서는 오래 전부터 부산보다 더 높았던 게 사실이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 부산이 더 비싸다는 결과가 나왔으니 뉴스거리가 된 것이다. 부동산 가격이 도시의 전체 가치를 말해 주는 거는 아니다. 그러나 도시의 가치를 나타내는 척도 중의 하나는 될 수 있다. 지금은 조금 달라졌지만, 서울에서 전철로 멀어지는 거리에 따라 부동산값이 약한 시절도 있었다. 그만큼 서울과의 인접성 또는 수도권의 강점은 당연히 있는 것이다. 부동산만 볼 때 인천이 부산보다 꼭 비싸야 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인천이 타 시도보다 저평가될 이유 또한 없는 것이다. 어쨌든 어쩌다가 인천이 부산보다 밀리는 신세가 되었단 말인가? 부산은 일본 쓰시마를 당일에 다녀오는 관광 상품도 있을 정도라지만 부산의 무엇이 인천을 앞지른 것인가? 먼저 부산하면 떠오르는 것을 보자. 돌아와요 부산항에 노래, 동백섬, 영도다리, 해운대, 광안리, 자갈치시장 등등 많기도 하다. 또한 부산이 발전할 만한 이유를 생각해 보자. 샌텀시티 같은 앵커 시설, 항만 인프라, 일본 관광객, 일본인들의 부동산 매입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부산이 10가지 도시 브랜드를 키운다고 한다. 여기에는 영화의 전당, 부산타워, 광안대교, 사직야구장 응원, 등이 있다고 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 부산시는 도시브랜드로 집중 육성키로 하였다는 것이다. 즉 다양한 관광상품을 만들고 체험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런 반면 인천하면 떠오르는 것은 무엇일까? 짠물, 월미도, 사이다, 성냥공장, 세숫대야 냉면, 송도유원지, 인천상륙작전, 인천공항, 인천대교, 항구, 연안부두 횟집, 차이나타운 등이 있는 거 같다. 그러나 이런 것들 중 부산보다 강렬한 것이 없으니 이런 미지근한 이미지로 어떻게 부산을 넘을까? 인천이 무엇으로 국내 관광객을 끌어 모으고 중국인에게 아파트를 팔아볼까? 그럼 인천의 특징과 장점은 무엇일까? 잘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지속가능형 도시브랜드는 무엇일까? 갯벌, 인천공항, 인천대교, 송도를 비롯한 경제특구 및 국제도시, 항만과 물류, 경인 아라뱃길, 역사적 건물과 유적지, GCF와 환경도시 등이 장점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어느 것도 딱히 매력적이지는 않다. 그렇다면 인천은 도시의 이미지, 색깔, 역동성 그리고 내외국인에게 통할 수 있는 인천만의 자랑을 만들어야 한다. 제주도는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하러 갔던 신비한 도시 이미지와 카지노로 중국인을 끌어드린다고 한다. 서울사람들이 춘천의 닭갈비 한가지 먹으러 경춘선 전철을 탄다고 한다. 인천은 차이나타운이 처음 생긴 도시라는 것으로 중국인의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 100년전의 자장면 발상지라고 해서 수도권 사람들이 그 맛을 보기 위해 경인선을 탈까? 항구도시인데 유람선 하나 제대로 홍보되지 않고 있다. 인천 앞바다에 155개의 섬이 있고, 옹진군만 해도 100개나 되는 것을 누가 아는가? 부산 사람들은 부산이 어떤 도시인가라는 설문에서 해양수산도시, 동북아국제물류중심도시, 동남권 중심도시 순으로 바다와 관련된 도시라는 인식이 강했다고 한다. 그럼 인천은 어떤 도시인가? 우리 스스로 자문해 보자. 이제 인천의 부동산 가격을 부산보다 다시 높게 해보자는 것이 아니다. 북경보다 상하이가 가치 있듯이, 워싱턴보다 뉴욕이 비싸듯이, 지금부터라도 인천을 서울과 부산보다 더 가치 있는 도시로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 전 찬 기 인천대학교 도시건설공학과 교수

오피니언 전찬기 2013-02-25 21:45

[인천시론] 치안인프라 확충은 국민을 위한 투자

현장 경찰관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최일선에서 용기와 헌신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치안인프라 구축을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일에는 경찰의 노력뿐 아니라 국민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지난해 12월28일 오후 9시, 인천시 서구에서 동거녀의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동거녀를 살해하려한 사건이 발생했다. 112 신고 당시 신고자의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정확한 위치가 특정되지 않아 경찰이 사건발생 지점으로 의심되는 아파트를 어렵게 찾아낸 후 잠긴 문을 부수고 들어가 온몸이 칼에 찔린 피해자를 구출할 수 있었다. 2011년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가 경찰의 임무로 추가된 이후 작년 12월 마련된 위급상황시 가택 출입지침을 활용한 첫 번째 사례이다. 우리 경찰은 국민 신변에 위해가 있을 때 한치의 망설임 없이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고 그것이 경찰의 사명임을 잘 알고 있다. 지금도 생생한 음주단속 중 교통사고로 순직한 인천 연수경찰서 故 강명희 경감의 사고 당시 블랙박스에는 도주하는 음주차량을 발견하자마자 반사적으로 뒤쫓아가는 강경감의 모습이 담겨 있어서 주위를 숙연하게 한 일이 있었다. 뜨거운 엔진만으로 자동차가 달릴 수 없듯 인력, 예산 그리고 법 제도가 기어와 액셀러레이터로서의 역할을 해줘야 한다. 선진국은 경찰 한 명이 담당하고 있는 인구가 400명 미만이지만 우리나라는 502명이며 특히 인천경찰은 이보다 많은 577명을 책임지고 있다. 경찰관은 매년 평균 15명이 순직하며 1천500여명은 부상당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 1인당 GDP 대비 치안예산비율은 미국 0.87%, 영국 1.43% 등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0.42%에 불과하다. 각종 법 제도 또한 경찰이 소신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기엔 부족한 면이 있다. 치안인프라는 많이 부족한 반면 경찰의 치안부담은 꾸준히 상승 추세에 있다. 5대 범죄, 112신고, 교통사고 등 주요 치안수요는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학교폭력 등 폭력범죄는 인구 10만명당 609.2건으로 미국 252.3건, 일본 50.4건에 비해 월등히 높다. 국민의 안전ㆍ질서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면서 경찰의 역할과 치안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기대감이 과거에 비해 높아지고 있지만 치안인프라 확충에 대한 공론화나 지원은 저조하다. 열악한 현장 치안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는 정신으로 경찰이 자구책을 마련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전가된다. 안전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로서 치안서비스는 국민의 삶의 질과 국가경쟁력에 직결되는 사회간접자본인 것이다. 몸이 아프면 통증부위만 살필 것이 아니라 발병부위를 찾아내고 거기에 맞는 약을 처방해줘야 하듯 경찰에 대한 지원은 배려나 소모성 비용이 아니라 안전한 사회를 위한 투자인 것이다. 활주로 이론이 있다. 점보여객기의 경우 1천800m를 260~ 300km/h 정도의 속도로 달려야 이륙에 필요한 양력을 얻을 수 있다. 우리 경찰은 언제라도 달릴 준비가 되어 있다. 다만 일정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치안인프라를 구축해 주고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일은 경찰의 노력뿐 아니라 국민의 지원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경찰이 이륙하여 비행기에 탑승한 국민을 행복의 나라로 안전히 모실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애정어린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린다. 이 인 선 인천지방경찰청장

오피니언 이인선 2013-02-20 21:54

[인천시론] 복지의 영역으로 들어온 기후변화

지난 1월 21일 고양시 한 다가구주택 반 지하 월세방에서 사회와 고립돼 살던 세 자매가 곰팡이 핀 작은 방에서 영양실조와 정서불안 등 심신이 피폐해진 상태로 발견됐다. 추위가 유난한 이 겨울에 고추장과 라면으로 연명하던 그들에게 난방은 누릴 수 없는 호사였다. 작년 11월 전남 고흥의 한 조손(祖孫)가정에서는 여섯 살 소년과 부모 대신 손자를 키우던 예순 할머니가 잠을 자다가 숨졌다. 함께 잠자던 거동 불편한 할아버지는 심하게 다쳤다. 이 집은 반년동안 15만원의 전기료를 체납해서 전력제한조치를 받고 있었다. 제한적이나마 전기를 써도 되는지 그들은 몰랐다. 자연이건 인간사회건 온전히 평등한 세계가 어디 있으랴마는 에너지 소비만큼 극명한 게 또 있을까 싶다. 동물과 매 한가지로 사람도 살아가기 힘든 겨울에, 일그러진 가정과 사회적 무관심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치 동면(冬眠)하듯 살아가는 것일까. 우리 사회가 소비하는 그 많은 에너지는 어디로 갔단 말인가. 우리나라가 지난 반세기동안 이룩한 경제성장은 자못 놀랍다.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선진국 그룹으로 분류되는 34개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아홉 번째고 1인당 GDP도 2만 불을 넘어서 있다. 더욱 놀라운 건 전기를 포함한 에너지 소비 규모다. 2010년 기준, GDP 대비 전력소비량은 0.581 kWh/$로 일본의 0.203 미국의 0.353 보다 훨씬 많고 OECD 평균(0.334)의 1.7배에 달한다. 1인당 전력소비량에서도 한국은 연간 9천510 kWh/년으로 프랑스 7천894 일본 8천110 보다 훨씬 많아서 미국(1만3천268) 다음으로 세계 2위다. 그럼에도 대량정전사태의 경고음은 커져만 간다. 이 불편한 진실 정반대편에 에너지 빈곤층(Fuel Poverty) 문제가 있다. 적정 난방온도, 연료비지출, 주거환경 등이 에너지 빈곤을 나타내는 일반적 지표로 쓰이지만 소득대비 연료비지출 비중을 살피는 것이 설득력이 크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한 연구에 따르면, 2010년 최저생계 광열비 기준을 넘지 못하는 가구는 대략7%, 최소한으로 필요한 에너지소비량 기준을 넘지 못하는 가구는 8%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2007년 한전, 가스공사 등 25개 에너지 기업기관과 공동으로 에너지복지헌장을 채택하고 2016년까지 120만 가구에 달하는 에너지빈곤층을 없애겠다고 천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목표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빈곤에 대한 합의된 개념이나 정책 대상에 대한 구체적 접근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미지수다. 그 결과 에너지빈곤 가구는 오히려 더 늘어 130만 가구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올 겨울에도 이들에게는 사랑의 연탄이 배달될 뿐이다. 고효율 조명기기나 태양광, 도시가스와 같은 재생에너지 공급 서비스는 그들이 처한 낙후된 주거환경에서 보면 아직은 멀어 보인다. 우리가 사는 지구는 앞으로 점점 더 심각한 기후변화의 양상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에 따라 강도 높게 빈발하는 자연재해 등 각종 피해와 비용부담은 불행하게도 사회적 취약계층을 향해 있다.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가격의 불가피한 상승은 저소득층의 에너지 소비를 더욱 위축시킬 것이다. 폭염과 혹한, 폭설과 집중호우에 무방비인 것은 열악한 그들의 주거환경일 터이다. 추위에 떨지 않고 취사에 필요한 에너지는 복지 이전에 인간으로서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권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어느새 일상이 된 전력대란의 공포 속에서 전력공급확대의 목소리가 팽배해 있다. 발전소가 늘어나면 에너지빈곤층은 해소될까. 공급확대냐 수요관리냐 하는 에너지합리화 이전에 에너지의 인간화가 필요하다. 김 상 섭 인천광역시 환경정책과장

오피니언 김상섭 2013-02-13 19:51

[인천시론] 새로운 정부, 정책의 제1순위는…

우리나라 최대의 명절인 설날이 다가오고 있다. 거리의 택배기사는 기업의 많은 선물을 배송하느라 눈길을 헤치며 애쓰고 있고 재래시장과 마트에는 설을 준비하는 손길이 분주하기만 하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설 명절의 분위기가 더욱 고통스러운 이들이 있다. 바로 이 추운 계절에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중장년층 실직자다. 지난 1월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2년 4ㆍ4분기 및 연간 국내총생산(속보)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실질국내총생산은 전년대비 2.0% p 성장했다. 2009년 글로벌 외환위기 이후 최저 수준이다. 민간소비는 물론 설비투자와 수출 등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좋지 못했다. 올해 인천지역 경제전망도 밝지 않다. 국내외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불확실성 등이 완화돼 지난해보다는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됐으나 전국이 2.8%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 반면 인천은 이보다 다소 낮은 2%대 중반 수준에 머무를 것이라고 한다. 또한, 얼마 전 모 경제단체에서 설문조사한 바에 의하면 상당수의 기업 CEO는 올해에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3%초반에 머무를 것이라 전망했고 그로 인해 올 상반기의 투자와 채용을 상당수 축소할 예정이라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저성장의 상황이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면 많은 사람이 걱정하는 L자형 경기침체로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가계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중장년층의 고민과 저소득층의 고통이 더 클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새로운 정부의 최우선 정책 과제는 경제회복과 좋은 일자리창출이 아닐 수 없다. 새로운 정부의 대통령 당선인도 기회 있을 때마다 고용률 70%를 이야기하며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현재의 2~3%대의 저성장 상황에서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통상 국내총생산(GDP)증가율 1% p 증가시 약 7만개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되는데 당선인의 의지대로 매년 35만개의 신규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재임기간 매년 5% 정도의 경제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작금의 현실상으로는 결코 쉽지 않아 보인다. 설령 경제성장이 지속적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성장에 따른 일자리의 증가가 예전 같지 않으며, 그나마 성장의 동력마저 식어가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 그러기에 새로운 정부는 경제성장과 일자리문제에 더욱 매진해야함은 물론이요, 더불어 경제성장의 성과가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대기업은 많은 영업이익으로 성과금 잔치를 해도 그 대기업에 협력하고 납품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그러한 성과의 과실을 정당하게 분배받지 못하기에 상대적 박탈감은 크기만 한 것이다. 즉 새로운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적 사회적 양극화와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賃金)의 격차, 고용의 안정성 및 발전가능성 등 일자리 질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새 정부의 노력이 우리사회의 안정은 물론 생산성과 고용증대에 기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새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새 계절에는 더욱 공정한 사회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해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특히 일하고자 하는 중장년 세대의 가장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한 노력이 정책의 제1순위가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힘주어 강조하고 싶다. 이 주 용 인천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소장

오피니언 이주용 2013-02-06 20:17

[인천시론] 이윤보다 생명을

작년 9월, 5명의 사망자를 포함한 많은 인명 피해를 낸 구미 지역의 불산 누출사고에 이어, 지난달 27일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공장에서 불산이 누출돼 1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4명이 현재 입원 치료중인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 불산이란 불화수소산의 약자로서 맹독성의 불연성 가스인 불화수소가 물에 녹은 것이다. 불산은 금속을 부식시키고 모래(규소)도 녹일 정도로 불술문의 제거에 탁월한 특성을 가진 물질이다. 따라서 전자산업에서 반도체나 모니터의 세척 및 연마제로 사용되는 것은 물론 청소나 세탁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된다. 이런 위험한 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에서는 각별한 안전장치와 보호장구의 확보는 물론, 만약의 누출과 같은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로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하지만 사고 발생 이후 세계적 초일류 기업을 자처하는 삼성 측의 대응은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처하기 보다는 은폐나 축소에 급급하며,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권력의 투입과 조사조차 방해하는 초법적 행동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는 삼성 사업장 노동자들의 안전은 물론 공장지역 주변의 수많은 학생과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삼성은 지난 수년간 반도체 산업 노동자들의 백혈병 사망에 대해서도 기업비밀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등 항상 생명보다 기업의 비밀과 이윤을 앞세우는 세계 일류기업에 걸맞지 않은 비겁함을 보여 왔다. 앞으로도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계속 발전하는 과정에서, 보다 강력하고 유해성이 검증되지 못한 새로운 유해물질들이 더 많이 사용되어 질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강력한 이행이 요구된다. 먼저 현재 산업체에서 다루는 다양한 화학물질에 대한 종류와 그 유해성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정보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도 1970~1980년대 전자산업의 발달에 따른 건강과 환경문제로 인해 미국 내에서도 가장 먼저 지역사회 주민들의 알권리, 유해물질관련조례 등이 입법화되어 기업은 사용 또는 저장하는 유해물질을 공개하고 문서로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후적 대책에 대한 보완과 엄격한 처벌이 요구된다. 사고 발생시 신속한 관계기관의 현장방문 등 협조보고체계와 체계적인 사고대응 방안의 재정비 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신속한 원인파악과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조금이라도 더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고가 난 사업장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다. 사고가 나면 항상 작업자들의 부주의로 책임을 전가하며, 영업비밀로 진실을 은폐하고도, 사업주는 불과 몇백만 원의 과태료로 면죄부를 주는 솜방망이 처벌로는 하루에도 7~8명, 매년 2천500명 이상이 죽어가는 산재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 작업장의 산업재해사망도 살인으로 취급하여 사업주의 형사처벌이 가능한 영국의 기업살인법의 취지를 새겨보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의 명복과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바라면서,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칭하며, 안전을 내세운 박근혜 정부에서는 과연 이윤보다 생명이 존중되는 사회가 될 것인지 지켜볼 것이다. 김 철 홍 인천대 교수

오피니언 김철홍 2013-02-05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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