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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론

[인천시론] 트럼프, 기심(機心)인가 오발(誤發)인가

전격적으로 이뤄진 남북미 정상들의 회동은 역사적인 일이다. 미 현직 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북한 땅을 밟았고 세 정상이 휴전협정을 맺은 판문점에서 악수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이 모든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인 발상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어리석다. 대선을 앞둔 트럼프가 북핵 위기를 넘겼다는 자신의 치적을 과시하기 위해 이번 만남을 추진했고, 김정은 위원장도 하노이 회담 때 떨어진 자신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응했을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이 좋다. 우리 대통령의 역할이 위축돼 보인다는 비판도 있으나 현실이 그런 걸 어떡하나. 당선 이후 트럼프의 행보를 지켜보면서 저렇게 즉흥적이고 쇼맨십이 강한 정치인도 국민의 호응을 받는구나라는 생각과 이러다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되나라는 우려가 교차한 것이 사실이다. 해변에 사는 어떤 사람이 갈매기와 친해 늘 가까이 와서 놀았다. 그것을 본 그의 아버지가 한 마리를 잡아오라고 했다. 그 사람은 아버지 말대로 다음날 바닷가로 나가 갈매기를 잡으려고 했으나 갈매기는 한 마리도 날아오지 않았다. 그의 기심(機心)을 알아차린 것이다. 열자의 황제편(皇帝篇)에 나오는 글이다. 기심은 기회를 보아 움직이는 욕심, 책략을 꾸미는 마음을 말한다. 변화무쌍하고 냉혹한 세상에서 기심만을 탓할 수도 없다. 문제는 엄청난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 기심을 쓸 때다. 미북 정상회담 의제는 첫째도 둘째도 북핵 폐기다. 당사자인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 대전제가 사라지고 비핵화 빠진 이벤트를 트럼프는 재선의 도약대로 활용하고 김정은은 통치 기반을 공고히 하는데 기심으로 쓴다면 우리의 운명은 불을 보듯 뻔하다. 문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김정은을 핵 포기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길인 대북 제재만은 확고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그동안 문 대통령의 신념이었는지 아니면 정치적 계산인지는 차치하고라도, 북한으로부터 그런 수모를 받아가면서 여기까지 온 것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것이었음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 오발이 명중이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골프공이 언덕에 맞았는데 튀어서 그린에 떨어진다거나 빗맞은 안타 등 의도치 않은 좋은 결과를 말한다. 트럼프의 좌충우돌식 언어와 행동은 지도자로서 자격 미달인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도 희한하게 먹히는 것을 보면 오발탄이 마치 의도된 듯한 착각을 준다. 한편으로 계산된 치밀한 행동이 섞이니 우리는 헷갈릴 수밖에 없다. 트럼프가 미국 현지에 3조6천억원 규모의 투자를 한 롯데 신동빈 회장에게 보여준 환대를 보면 단순한 레토릭을 넘어 계산된 칭찬으로 보인다. 롯데는 자신의 골프장에 사드배치로 중국에서 가장 큰 보복을 당했기 때문이다. 이번 방한에서 우리 기업인들을 치켜세우며 찬사를 연발한 트럼프가 동맹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내밀 전방위적 청구서가 곧 도착할 것이다. 트럼프의 발언과 행동이 기심이든 오발(誤發)이든 우리의 명운에 결정적이니 우리의 대응도 치밀하여야 한다. 주역의 달인 대산 김석진 옹은 중심을 지키고 바른 곳에 처하면 흉한 일이 생기지 않는다고 했다. 중심을 지킨다는 것은 당당해야 한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이 명심해야 할 얘기다. 이인재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

오피니언 이인재 2019-07-02 20:31

[인천시론] 국가흥망 필부유책

천하흥망 필부유책, 중국 명나라 말기 사상가 고염무(顧炎武)가 즐겨했던 말로 나라의 흥망성쇠는 필부, 즉 모든 이에게 책임이 있다는 뜻이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이자 광복 이후 정치가였던 백범 김구 선생이 국가흥망 필부유책이라고 자주 했던 말이기도 하다. 하지만 요즘 정치권을 보면 여야 할 것 없이 너무 무책임한 것 같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세계 경제는 날로 악화되고 국내 경기는 하방 위험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서로 상대방 탓만 한다. 특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둘러싸고 여야 대립은 한 치의 양보도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번에 논란이 된 검경 개혁 법안은 물론 20대 국회 첫 패스트트랙 법안인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역시 그 이름이 무색하게 슬로트랙으로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패스트트랙 사과와 경제청문회를 국회 정상화 요구 조건으로 내세워 임시국회 소집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자유한국당과 추가경정예산 처리를 위해 국회 시정연설을 강행하는 여야4당 사이에 대화와 타협은 실종된 지 오래다. 원내대표 간 전화도 받지 않는다고 한다. 정부가 6조7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무려 두 달이 넘었다. 그러나 식물국회가 계속되다 보니 국회 심의는 착수 단계도 이르지 못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추경안 통과 최장 기록인 45일을 훌쩍 넘겼다. 지난 24일에는 3당 원내대표가 만나 국회 정상화에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두 시간 만에 백지화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본회의를 비롯한 향후 국회 일정은 다시 안갯속에 빠졌다. 한국당의 내분으로 국회 파행은 장기화할 태세다.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서민들의 삶은 팍팍해져 가는데 정치권은 나 몰라라 정쟁만 일삼고 있는 모습을 보며 국민들은 오죽 한심하고 답답할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공전만 거듭하고 있는 국회를 보며 국민들의 분노는 이제 절망으로 바뀌었다. 오로지 당리당략과 지지자들을 위할 뿐 국가 전체의 이익과 장래는 안중에도 없다. 누구를 위한 싸움인지 이렇게까지 해서 무엇을 얻어 내려는지 알 수가 없다. 경제 상황은 더 나빠지고 세대계층지역 간 반목과 갈등, 적대와 분열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는 등 한국 사회가 총체적으로 위기인데도 말이다.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정치권은 막말과 선동으로 갈등을 조장하거나 자신의 지지 세력을 결집, 획책하고 있다. 극한 대립과 사생결단으로 본연의 임무와 책임은 온데간데없다. 정치인들이 국가 구성원인 국민들로 하여금 각자 책임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스스로 책임을 완수케 하여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마중물의 역할을 해야 하는 데도 말이다. 일 안하는 국회, 이는 국정을 주도하는 여당만의 잘못도 아니고 사사건건 발목을 잡은 야당 때문만도 아니다. 누구의 탓도 아닌 모두의 책임이다. 이제 총선이 10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자신의 책임과 본분은 다하지 않으면서 서로 남 탓만 하는 정치인들에 대한 엄정한 심판이 있는 날이다. 무책임한 정치인을 국민 모두가 책임지는 날이기도 하다. 국가흥망 필부유책! 필부들의 각성이 필요한 시기다. 이도형 홍익정경연구소장

오피니언 이도형 2019-06-25 20:39

[인천시론] 전통산업 체질개선 위한 인천형 도심 소공인 육성

원도심의 소공인은 기술 소공인의 숙련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후방 산업과 연계해 활동하는 생산과정의 주요 구성원이다. 이들은 뿌리 산업부품 산업재, 식품 및 의류 등 가공산업, 귀금속공예품 등 소비재 산업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다. 소공인은 부품생산부터 조립가공, 완제품 및 소비재를 제조하는 등 생산 전단계에 걸쳐 소규모로 기업활동을 영위하고 있고, 제조를 기반으로 하는 각 산업의 저변을 형성, 산업 구조 내에서 완충(buffer)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산업군이다. 특히, 소공인은 도시에서 동업종, 이업종과의 융합과정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 매우 높다. 그들은 주로 도시에 집적지를 형성하여 동업종 간 공동사업, 이업종 간 연계사업 등을 통해 자연스레 융합적 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전하고 있다. 그간 우리 정부는 꾸준히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로페이 등 다양한 정책을 수립, 집행해 왔으나 제조 및 가공기술을 바탕으로 한 소공인을 위한 정책은 도시형 소공인 지원을 위한 집적지구 및 특화센터 등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 등을 제외하고는 많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소공인의 경우 서비스업 중심의 소상인과 차별되는 그들이 가지는 기술력과 노하우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시선을 인천으로 돌려 최근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지역 경제 성장의 재도약을 위한 첨단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 개편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반면, 원도심 지역은 영세, 중소제조기업의 소공인을 중심으로 경영 환경 악화가 지속하면서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인 송도산업기술단지 입주기업 매출액은 2014년도 3조1천억원에서 2015년도 5조1천억원, 그리고 2016년도 5조4천억원으로 증가했지만, 300인 미만 중소기업 부가가치액 규모 비중 통계를 살펴보면 2016년도 42.7%에서 2017년도에는 41.3%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기술혁신의 미온적 대응과 사업 다각화의 실패로 인천지역 전통제조업인 기계금속업종 등이 단순 가공조립업종에 벗어나지 못한 채 부가가치액 규모가 감소하면서 경영환경은 더욱 악화하고 중견 및 대기업과의 양극화도 점점 심화하는 상황이다. 특히 전통적 기계금속업종이 있는 주안부평 및 남동 국가산단, 일반 산업단지 등 원도심지역에 밀집된 중소 제조기업은 낙후된 산업 인프라로 인해 업종고도화 및 다각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추진 동력은 점차 약화하고 있다. 이에 인천 원도심지역의 대표적 영세 중소기업군인 기계와 금속 업종의 업종 다각화 지원과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한 인천형 도심 소공인 육성지원을 위한 정책개발이 시급하다. 원도심을 중심으로 한 소공인 육성으로 인천의 지역균형발전과 함께 지역경제 성장 동력 촉진을 이루고 나아가 인천의 오랜 전통 기반산업의 기계 금속업종과 새로운 산업과의 융합으로 업종의 고도화와 다각화를 통한 원도심의 활력을 되찾을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 문명국 청운대학교 융합소재공학과 교수

오피니언 문명국 2019-06-18 20:20

[인천시론] 호국보훈의 달 6월과 우정의 선물

언제 봄이 왔었는지 모르게 신록이 무성하게 우거지며 청명함과 싱그러움이 기대되는 초여름 6월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다. 1년 12달 중 6월은 서양에서 좋은 의미의 달이다. 6월에 결혼하면 운이 따른다는 말이 있는데 6월의 영어 June은 로마 신화의 유노(그리스 신화의 헤라)에서 이름을 따 왔으며 유노가 결혼의 여신이라서 그렇다고 한다. 중국에서 6은 발음이 모든 것이 잘 풀려나간다는 뜻을 가진 류(流)와 같아 8과 함께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숫자이기도 하다. 수학적 관점에서도 1부터 10까지의 숫자의 범위에서 숫자 6은 모든 수의 중심으로서 가장 생산적이며 평형과 조화를 상징한다. 우리나라에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대한적십자사의 청소년적십자(RCY) 운동도 6.25 한국전쟁 이후 1953년 4월5일 부산 암남동 뒷산에서 전쟁으로 황폐화된 국토를 되살리기 위한 식목행사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러한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구 영미권 국가의 청소년들은 우정의 선물상자(학용품 세트)를 제작하여 한국에 보내왔으며 대한적십자사는 이를 국내 청소년들에게 배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후 원조받는 국가에서 원조하는 국가로서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면서 대한적십자사도 1991년부터 국내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RCY 우정의 선물상자를 매년 제작하여 재난과 빈곤으로 고통 받는 세계 곳곳의 어린이들에게 우정을 담은 학용품 세트를 현재까지 약 60여 개국 24만여 상자를 전달하였다. 호국보훈의 달 6월, 자랑스러운 순국선열들이 목숨을 걸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달 6월, 그분들의 노력 뒤에도 우방국들의 도움도 컸다고 할 수 있다. 2019년 대한민국의 GDP는 약 1조 6천556억 달러로 세계 1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른 여러 나라와의 상생(相生)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청소년적십자(RCY) 단원들이 전쟁, 빈곤, 재난으로 고통받는 이웃나라의 청소년들에게 학용품 등을 모아 보내는 RCY 우정의 선물이야말로 지구촌 시대의 일원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남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도울 수 있는 사랑일 것이다. 대한적십자사 인천광역시지사는 인천 관내 청소년 1천500여 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우정의 선물상자 3천개를 제작하는 온 세계 청소년과 Together(두개 더)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15일 토요일 11시 대한적십자사 인천광역시지사 사옥 외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인천의 청소년들이 직접 지진과 쓰나미 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팔루지역의 3천여 명의 학생들을 위하여 함께(Together) 우정의 선물상자 두개 더를 직접 제작하고 전달까지 하는 청소년 DIY(Do It Your Own) 행사이다. 신록이 무성하게 우거지는 초여름, 12개월 중 가장 평형과 조화를 상징하는 6월, 더불어 함께하는 가치를 청소년들이 직접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으며 아울러서 순국선열들이 지켜온 이 나라에서 온 세계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상생의 가치를 깨닫는 6월이 되길 기대해 본다. 이경호 대한적십자사 인천광역시지사 회장

오피니언 이경호 2019-06-11 20:52

[인천시론] 입사불필집사지명

중국 한나라 유방(劉邦)은 재위 시부터 그의 아들과 조카 모두를 전국 각지에 왕으로 봉했다. 경제(景帝) 때에 이르러서는 변방의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인 번왕(藩王)이 무려 28명이나 달했다. 이 제후들은 자신의 영지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날로 강대해지는 제후국들은 조정의 근심거리였다. 가의(賈誼)와 조착(晁錯)은 황제에게 그들의 세력을 약화시키라고 건의했다. 그들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영지 일부를 몰수하는 등 눈에 보이는 강력하고 다양한 방법을 썼지만 번왕의 세력을 약화시키기는커녕 반발과 논쟁을 일으키고 칠국지란(七國之亂)을 야기한다. 반면 무제(武帝) 때 주부언(主父偃)은 제후들에게 저들의 뜻대로 책봉할 권리를 부여했다. 하지만 적자에게만 재산 상속이 가능케 한 것을 추은령(推恩令)을 통해 모든 자식에게 재산을 고르게 상속하도록 했다. 결국 제후의 재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각 자식에게 분할 상속돼 큰 영지를 소유한 제후의 탄생을 막을 수 있었다. 겉으로는 제후의 권리를 부여하면서도 속으로는 추은령을 추진하는 등 본 의도를 숨겼을 때 정치가 성공할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이는 입사불필집사지명(立事不必執事之名), 송나라 시절 영가(永嘉)선생이 지었다는 치국방략(治國方略)(신원문화사, 2005.9)에 있는 이야기다. 즉 일을 성사시키려면 그 일의 명성을 좇아서는 안 되며 일을 하는데 있어서 보이지 않게 하고, 공적을 쌓더라도 자기를 내세우거나 과시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요즘 정치인들을 보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지나친 쇼맨십에 급급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자신의 존재감과 공을 세우기 위해 경쟁하듯 막말 공방도 서슴지 않는다. 달창, 사이코패스, 한센병 등 민망하고 선정적인 단어가 연일 신문 지상을 장식한다. 막말로 인해 품격 있는 정쟁(政爭)은 사라진 지 오래다. 남북과 경제문제도 마찬가지다. 최근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소식 등 남북 관계는 소강상태다. 3차에 걸친 남북정상회담의 감동은 온데간데없다. 한국의 경제 상황도 녹록지 않다. 최저임금 인상이 무색하게 IMF 이후 최악의 고용한파와 실업률, 90%대의 자영업자 폐업률 등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싸늘하기만 하다. 감성을 자극하는 보여주기식 이벤트보단 이성적이고 냉철하게 밀고 당기는 물밑 전략, 인기영합적인 포퓰리즘이 아니라 신중하고 묵직한 정책 추진은 요원한 것일까? 그야말로 명성을 좇다가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것은 아닐까?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 정치인은 공로나 명예를 탐내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는 일이 뜻에 어긋나 목적에 도달할 수 없으며 그들의 지위와 명예는 차치하더라도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간다. 명성을 얻은 자들의 불행은 사람들이 품는 지나친 상상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 초래된다는 말이 있다. 한낱 거품과 같은 대중적 인기보다는 소신을 가지고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정치인이 많아져야 할 때다. 이도형 홍익경제연구소장

오피니언 이도형 2019-05-21 20:46

[인천시론] 무너지는 교육현장… ‘교권침해보험’ 권하는 사회

최근 교권침해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때 진단서가 없더라도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오며 교권침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초등교사 A씨는 자신의 반 학생에게 지속적으로 욕설과 거친 불만을 받아오던 중 순간적으로 욕설을 하게 됐다. 이후 해당 학생의 학부모는 수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한 것은 물론, 공개사과요구폭행시도 등 1년여 동안 지속적인 교권침해 행태를 보여왔다. 이에 A씨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나머지 정년퇴직을 한 학기 남기고 사직서를 냈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이다. 비단 이 사건뿐 아니라 최근 성추행, 폭행, 명예훼손 등 각종 교권침해 문제로 신체적정서적 피해를 호소하는 교사들이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접수된 교권침해 관련 상담건수만 보더라도 10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해 500건에 이른다. 이 중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가 절반을 차지했으며 학생에 의한 피해도 14%나 된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악성민원, 허위사실 유포, 과도한 민형사소송 제기 등의 특성이 있어 교사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게 된다. 이에 최근에는 일부 보험사에서 교사들을 상대로 일명 교권침해특약을 출시했다. 이 특약은 교사들이 교권침해 피해를 당할 경우 일정금액을 보상해주고, 민형사소송을 당하면 변호사비용까지 지원해 준다고 하니, 보험회사의 상술에 놀라는 한편 교사들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곳이 보험회사라는 현실에 씁쓸한 기분마저 든다. 또 각 시도교육청에서도 명칭은 다르지만 전담변호사와 상담가를 갖춘 교권보호센터를 신설해 운영하는 등 교권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교사의 지위가 학부모와 학생들에 비해 열위인 작금의 현실에서, 교권보호란 말은 허상에 불과해 보인다. 교사에 의한 학생인권 침해 의혹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감사와 수사기관의 개입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해당 교사는 직위해제담임배제 등의 조치로 인해 교육현장에서 바로 배제된다. 단순한 의혹 제기만으로도, 무죄추정의 원칙은 무시된 채 교사들은 죄인취급을 받는 것이다. 더욱이 그동안 제기되던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다 할지라도, 해당 교사는 명예회복의 기회는커녕 교육자로서의 자존감이 무너진 채 다시 교육현장에 복귀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에 반해 교사들이 교권침해를 당할 때는 기껏해야 법률 및 심리 상담만 제공될 뿐 피부에 와 닿는 조치는 없다. 특히 가해학부모에 대해 교육청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 보니, 교사들이 자비로 교권침해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씁쓸한 현실이다. 학교는 가르침과 배움이 공존하는 공간이다. 학생들의 인권과 교권은 대립하는 개념이 아닌 함께 존중받아야 할 대상이다. 지금까지는 과거 군부독재 시절부터 이어져 오던 학생들의 낮은 인권회복에 중점을 뒀다면 이제는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위한 권리인 교권 정상화를 위해 법률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때이다. 결국, 교권추락의 최대 피해자는 우리 사회의 미래임을 잊어선 안 된다. 이승기 변호사(법률사무소 리엘파트너스)

오피니언 이승기 2019-05-14 20:36

[인천시론] 기념일의 달 5월, 그리고 기억해야 할 날들

1년 12달 그리고 365일! 우리는 수많은 날에 이름을 붙이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는 아마도 달력 속 기념일은 현재의 일뿐 아니라 미래의 계획과 과거가 현재에 반영되는 모습까지 같이 반영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논지는 오랜 시간 동안 시간의 문화사에 대한 연구주제를 바탕으로 한 권의 책으로 집대성해 낸 독일 마르부르크의 출신 알렉산더 데만트의 책 시간의 탄생에서 언급된다. 특히 한 국가가 어떤 날을 정하고 기념하여 기억하게 함은 국가의 구성요소인 시민들의 문화의식이 높아지고 국가는 그만큼 더 부강해졌다는 신호이다. 반면, 국가에서 정한 축하 일과, 기념일, 공휴일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흥미를 잃어가고 있다. 크리스티안 모르겐슈테른은 교수대의 노래라는 시에서 플래카드를 붙여서 오늘은 휴일이 아니라는 것은 그대에게 알리노니 이날은 그 많은 날 중에서도 축제 없는 날로 정해졌다네!라고 풍자한다. 이는 시민의 행동강령을 유지하고자 사용되는 기념일은 때에 따라서 우리를 피곤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임을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5개의 국경일과 63개의 법정기념일을 제정하고 있다. 이 중 5월은 총 13개의 법정기념일을 포함하면서 1년 중 가장 많은 법정기념일을 포함하고 있다. 이중 스승의 날(5월15일)은 대한적십자사와 깊이 연관된 법정기념일이라고 할 수 있다. 스승의 날은 1958년 대한적십자사가 세계적십자의 날인 5월8일을 기념하여 청소년적십자(JRC, Junior Red Cross, 현재는 RCY, Red Cross Youth)가 결단된 학교에서 스승을 위로하는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1963년 충청남도 내 청소년적십자 단원들이 9월21일을 은사의 날로 정하고 충청남도 전역에서 각종 사은행사를 하였다. 1965년부터는 대한적십자사 주도 아래 4월 스승의 날을 세종대왕 탄생일인 5월15일로 변경하였다. 1973년 3월 국민교육헌장 선포 기념일(12월5일)로 통합되어 운영되어 오다가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스승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되기에 이른다. 스승의 날은 시간이 지나면서 기념일 피로현상으로 인해 그 의미가 퇴색되고 여러 사회적인 부침(浮沈)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청소년적십자 단원들은 계속하여 스승의 날을 기념하여 선생님께 감사편지 쓰기, 사랑의 꽃 한 송이 전달하기, 병중이시거나 퇴직하신 선생님 찾아뵙기, 음악회나 다과회 등의 다양한 사은행사를 학교별로 개최하고 있다. 일본에서의 어느 교사가 스승의 날이 있는 한국사회가 부럽다라고 한 의미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누군가를 어떤 무슨 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날이 가지는 의미가 지닌 의미에 대하여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 세계 각국마다 스승의 날은 서로 다르지만, 그 기념일에 진행하는 기념행사들은 대동소이하며, 종국적으로는 스승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다. 달력 속 기념일은 현재의 일뿐 아니라 미래의 계획과 과거가 현재에 반영되는 모습까지 같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기에 기념일 그리고 기억해야 하는 날이 되는 것이다. 이경호 대한적십자사 인천광역시지사 회장

오피니언 이경호 2019-05-07 20:50

[인천시론] 인천형 커뮤니티케어 준비가 필요하다

오는 6월부터 전국적으로 2년간 광주시, 부천시, 천안시, 전주시, 김해시(이상 노인 분야), 대구시, 제주시, 화성시(이상 장애인 분야)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이 추진된다는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4월초 발표가 있었다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란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시설병원이 아닌 살던 집이나 지역에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말한다. 특히 금번 선도사업에 선전된 지역은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항 돌봄 모델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거치며, 지역 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해야한다. 이러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해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을 줄임으로써 절감되는 사회보험 재원 규모에 대한 실증자료를 확보하고, 지역 주민에 대한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는 지자체에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물론 인천이 이번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에 선정이 되지 못했지만, 앞으로 국가 정책의 큰 틀에서 해당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천이 당면한 다양한 사회문제의 해결방안으로서 인천형 커뮤니티케어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예를 들어, 현재 인천이 당면하고 있는 구도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의 커뮤니티케어와의 연계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노후된 구 주거지 정비를 통해 도시의 활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로 구도심을 혁신 거점으로 조성하고 지역이 지닌 역사, 문화, 관광 등의 특성에 따라 재생하는 것이다. 특히, 지역의 유휴공간의 복합 개발을 통해 청년창업, 임대주택, 커뮤니티 공간 조성 등을 적극 추진하는 사업도 구상 가능하다. 즉,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커뮤니티케어 사업은 인구의 감소와 구도심 등 사회적 취약지를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된다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으나, 도시재생사업은 지역의 물리적 측면 지원과 커뮤니티 시업은 서비스 측면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두 사업을 통해 새로운 모델이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인천형 커뮤니티케어 사업은 커뮤니티케어와 연계한 건강 의료, 요양 돌봄 등과 관련한 시설 및 이들 지역에 미래사회 서비스 제공을 위한 IoT, ICT 실증 공간 등을 도시재생 지역에 유치하고, 이 곳에서 발생하는 많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청년과 고령자, 그리고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지역사회를 위해 제공하도록 지원하는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지역주민이 함께 공유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며 나아가는 모델로서 자긍심과 지역에 대한 애착이 커 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문명국 청운대학교 융합소재공학과 교수

오피니언 문명국 2019-04-30 20:23

[인천시론] 정의는 친절하고 남의 말을 잘 듣는다

소설가 김훈이 좋아하는 니체의 말이 있다. 정의로운 사람은 빠르게 판단하지 않는다. 정의로운 자는 스스로 서둘러 판단하지 않는다. 정의로운 자는 남의 말을 경청하는 자이고, 정의로운 자는 남에게 친절한 자다. 결국 정의라는 것은 남에게 친절하고 남의 말을 잘 듣고 남을 이해하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정의로운 자는 강력하고 우뚝하고 자기 생각을 강요하고 남을 복종시키고 목표를 향해 주변도 둘러보지 않는 사람을 연상한다. 그리스 신화 속 정의의 여신 디케는 어떠한 편견도 개입하지 않도록 두 눈을 붕대로 동여맨다. 정의는 편이 없다. 눈가리개를 풀고 나와 너를 가르기 시작하면 정의는 흉기가 된다. 정의(正義)에 대해 많은 사람이 정의(定義)했지만 파스칼이 말했듯이 피레네 산맥 이쪽에서의 정의는 저쪽에서의 불의다는 말처럼 상대적인 것이고 잘못하면 권력의 독버섯이 된다. 정의란 무엇인가란 말보다 누구를 위한 정의인가가 더 중요하다. 완벽한 정의가 무엇인가를 찾기보다는 정의란 불완전한 것임을 인정하고 부정의(不正義)를 없애는 데 관심을 둬야 한다. 정의의 실현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오류는 특정 계급의 정의를 전체의 정의로 눈속임하는 일이다. 철학의 내용이 시대와 장소에 따라 늘 변화했듯이 정의 역시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발전에 부응해 나타나는 산물이다. 정의는 인간의 욕구 가운데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기본적인 전제를 갖는다. 정의를 너무 강조하면 문제가 생긴다.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야 또는 우리는 정의로운 정권이야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이미 정의로운 게 아니다. 그런 사람은 100% 순도의 정의를 찾기 위해 누군가를 계속 공격해야 한다. 김정탁 교수는 인위적인 정의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둥근 원을 더 둥글게 만든다고 계속 깎다 결국 모를 만들게 된다고 말했다. 진정 정의로운 사람은 나는 정의롭다고 말하지 않는다. 함부로 정의를 외치고 자신을 정의의 파수꾼으로 임명하게 되면 망나니 칼춤을 추게 된다. 관용이나 사랑이 빠진 정의는 위험하다. 상대방에 대한 보복으로 가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8년간 공부했던 오구라 기조 일본 교토대 교수는 한국은 화려한 도덕 쟁탈전 사회라며 도덕을 가지면 모든 걸 독차지하는 도덕, 권력, 부(富)가 삼위일체인 독특한 사회라고 했다. 여기서 도덕은 정의와 의미가 같다. 정의는 한 사람이나 특정 세력이 독점하는 전유물이 아니다. 내가 믿는 것이 정의이고 타인은 악이란 생각은 위험하다.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짓누를 치명적인 독성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정의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정의라는 이름으로 부조리와 부패가 정당화됐다. 아직도 정의라는 이름으로 너를 처단하겠다는 드라마 대사가 난무한다. 정의의 궁극적인 가치와 목표는 인간을 사랑하는 의무와 책임이다. 정의는 유일하거나 절대적인 가치가 되지 못한다. 증오와 복수를 가장한 정의는 악의 원천이 된다. 당신의 적이 얼마나 사악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가 인간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누구든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기 시작할 때 악이 뿌리내린다는 것을 안다. 입만 열면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다. 이인재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

오피니언 이인재 2019-04-23 20:26

[인천시론] 제조중소기업 스마트공장 도입, 지금도 늦지 않았다

2016년 열린 세계 경제 포럼(WEF)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소개된 이후 미국의 첨단 제조 파트너십,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등 각국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제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도 2017년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4차 산업혁명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특히 작년 12월에는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을 발표하며 중소기업 제조업 전반의 스마트 혁신을 추진해 중소기업 제조 강국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략은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 개 보급, 스마트 산업단지 10개 조성 등을 주요 목표로 한다. 스마트공장은 설계계발, 제조 및 유통물류 등 모든 생산 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해 생산성 향상, 제품 불량률 감소 등 생산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맞춤형 공장을 의미한다. 제조 중소기업에는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또 하나의 고민거리가 생긴 셈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작년까지 약 7천800개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 2천800곳의 경영 상황 분석결과 생산성은 30% 향상했다. 불량률은 43.5% 감소했고, 원가는 15.9% 줄었다. 또 평균 2.2명의 추가 고용이 창출됐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스마트공장 구축 중소기업 경영 성과가 자율적 공장 운영을 하는 자동화지능화 단계의 스마트공장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정부는 그동안 생산 이력을 추적관리 할 수 있는 정도의 기초 단계까지만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해왔다.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모든 기업이 경영 성과를 창출한 것은 아니다. 스마트공장을 구축했으나 직원들의 정보기기 조작 미숙, 데이터 분석 인력 미보유 등으로 경영 성과 창출에 실패한 사례도 존재한다. 일반 공장의 스마트공장 전환은 단순히 IT 시스템과 설비를 구축해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생산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축적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우선 검토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아울러 생산 직원들이 정보기기를 자발적으로 능숙하게 사용하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스마트공장을 운영하고 개선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스마트공장을 구축운영하는 과정에서 스마트공장 관련 대기업 퇴직자 컨설팅, 전문기관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최대한 많은 제조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을 성공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분위기다. 제조 혁신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을 활용해 어려운 제조 환경에 대처하길 바란다. 위기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통해 차근차근 한 걸음씩 나아갈 때다. 박선국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오피니언 박선국 2019-04-22 20:31

[인천시론] 기울어진 운동장, 소상공인을 위한 나라는 있다?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특히 작은 기업이라든지 생업적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자를 의미한다. 특히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사업체 수의 86%, 종사자의 38%, 국내 GDP의 30%를 차지하는 대한민국 경제의 뿌리이다. 또한, 세계적인 기업인 스타벅스나 나이키도 소상공인에서 시작했고, 삼성LG와 같은 기업들도 처음부터 대기업이 아니었음을 고려한다면, 소상공인은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위한 씨앗이다. 하지만, 700만명으로 추산되는 소상공인들은 기울어진 운동장 위에서 하루하루 위태하게 살아가고 있다. 이는 지금껏 소상공인을 위한 기본법조차 갖추지 못한 채, 소상공인 보호라는 공허한 외침만 반복한 결과이다. 이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하에서 중소기업이 국가의 보호 속에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1966년 이래 50여년의 역사를 가진 중소기업 정책은 중소기업기본법을 근거로 한 다양한 시책으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는데 기여해왔다. 하지만, 소상공인은 비전문성과 영세성 탓에 과다경쟁과 경영악화를 반복하고 있음에도, 중소기업의 한 유형으로 취급해, 대부분 중소기업 정책에다 일부 소상공인 정책을 끼워넣는 식으로 실시하다 보니 실제로 소상공인의 현실과는 괴리된 실효성 없는 정책이 많았다. 일례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의 경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단체의 소상공인 회원 비율을 30% 이상으로 너무 낮게 정한 탓에 다수인 중소기업이 시장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악용해 오히려 중소기업에 혜택이 집중되는 부작용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결국, 지금까지 소상공인은 체급이 전혀 다른 중소기업기본법이 적용되는 등 제대로 된 법적 근거 없이 방치됐다. 유통대기업들이 골목상권을 침탈할 때, 이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 법조문 하나 바꾸고자 수년간의 시간을 허비한 것도 어쩌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기본법이 없는 상태에서 그때그때 개별적인 법률로 땜질식 대응을 해왔기 때문이다. 소상공인 업종은 진입장벽이 낮고 생활밀착형 사업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에, 기존 중소기업 정책과는 완전히 다른 측면에서 다뤄져야 한다. 따라서 소상공인들이 경제주체로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소상공인을 위한 모법(母法)으로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 소상공인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영역의 보호, 복지 문제, 지원방안 등을 모두 포괄하는 독자적인 법체계를 구축해 맞춤형 정책을 펼쳐야 한다. 또한, 700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경제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해서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연합회 등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각종 정부정책의 수립에도 적극 그 목소리를 반영해 줘야 할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연일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쏟아내지만, 정작 소상공인을 위한 나라는 요원해 보인다. 하지만, 동네맛집이 오직 소문만으로 대형프랜차이즈 기업을 밀어내듯, 소상공인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 대기업과 외국계 자본의 놀이터로 전락한 운동장, 그 끝자락에 매달려 있는 소상공인의 외침을 더는 외면해선 안 된다. 이승기 변호사 (법률사무소 리엘파트너스)

오피니언 이승기 2019-04-09 20:40

[인천시론] 우리는 언제나 포기하지 않고 함께 걸어간다

2010년 2월 3일 영국 런던 소더비에서 예술품 경매의 신기록을 갈아치우는 일이 발생한다. 그것은 바로 현대 미술의 거장 알베르토 자코메티의 걷는 사람(Walking man)이 경매에서 6천500만 파운드(한화 약1만1천190억원)에 팔렸기 때문이다. 그전까지는 뉴욕 경매에서 팔린 파블로 피카소의 그림 파이프를 든 소년이 기록한 미화 1억420만 달러였다. 스위스 화폐(스위스 프랑) 100프랑 지폐에도 나오는 자코메티와 걷는 사람이 무엇이기에 현대 예술품 경매의 최고 기록을 세웠을까. 자코메티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인간이 가진 절망, 상실 그리고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인간으로서의 외로움과 고독감을 그의 작품인 183cm의 아주 앙상한 인간, 청동 조각상, 걷는 사람을 통해 형상화했다. 이 작품을 통해 그는 인간은 대중 속의 고독한 실체이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걸어나가야 하는 인간의 본질을 표현했다고 볼 수 있다. 티베트어로 인간은 걷는 존재, 즉 걸으면서 방황하는 존재라고 한다. 걷는 존재로서 인간의 철학적 고찰을 차지하더라도 개인들이 모여 우리라는 공동체를 구성하고 이 공동체가 사회로서의 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함께하지만 홀로이며 홀로이지만 같이 해야 하는 인간으로서 계속 걸어나가야 하는 것이다. 아프리카 속담처럼 빨리 가기 위해서는 홀로 가지만 멀리 가기 위해서는 함께 걸어가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는 공동체의 본질이기도 하다. 대한적십자사인천광역시지사는 걷기의 의미를 천착(穿鑿)하면서 지난 2016년부터 인천지역의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돕기 위한 자선 나눔 걷기를 진행해왔다. 나눔걷기의 기획 목적은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의 경제사회적 여러 어려움을 함께 생각해보면서 인천시민의 일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의미를 생각해보자는 취지에서 개최되었다. 이 나눔걷기는 올해로 제4회를 맞이한다. 지난 3년간 약 2만여 명의 시민들이 함께하면서 명실상부 인천 최대의 자선 나눔걷기로 자리매김하였다. 이는 인천지역의 많은 후원업체가 나눔의 뜻을 함께했으며 무엇보다도 인천지역의 많은 시민이 함께 걸으면서 나눔의 뜻에 동참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올해에도 4월 20일 인천대공원 어울림마당(구 야외음악당)에서 오후 1시부터 나눔걷기가 개최된다. 특히 이번 나눔걷기는 대한적십자사인천광역시지사와 인천지방경찰청이 함께 기획하는 희망지킴이 프로젝트가 공식 시작되면서 더욱 뜻 깊은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간을 형성해주는 것은 시간과 경험이라는 항상적 요소라고 한다. 세상은 갈수록 각박해지고 더불어 함께 라는 의미보다는 경쟁을 미덕이라 합리화하며 살고 있는 우리를 발견한다. 외로움과 군중 속의 고독함을 시간과 경험이라는 항상적 요소라고 인식하며 우리 자신을 형상화한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라는 시간과 경험의 항상적 요소를 만들기 위해 언제나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야 한다. 이경호 대한적십지사 인천광역지사 회장

오피니언 이경호 2019-04-02 21:35

[인천시론] 제품, 서비스·정책의 기대에 대한 가성비를 높이자

최근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 중 가성비라는 단어가 있다. 이 단어는 일상생활 속에서 가성비가 높다라는 표현으로 제품 및 서비스, 심지어는 인간관계에까지 광범위한 곳에서 사용되고 있다. 가성비는 아직 표준어로 인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우리말 사전에 따르면 가격 대비 성능의 비율을 줄여 이르는 말로, 어떤 품목이나 상품에 대하여 정해진 시장 가격에서 기대할 수 있는 성능이나 효율의 정도를 말한다고 풀이된다. 가성비라는 용어에서 나타나듯 최근 소비자들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경험하거나 선택할 때, 심지어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 상황에서조차 개개인의 비용 투입 대비 기대효과가 높은 것을 선호한다. 기업 및 정부 역시도 이러한 소비자(국민)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정책을 개발하게 된다. 경영학 등에서는 소비자(국민)의 요구를 니즈(Needs)라고 표현하고 이 니즈 파악을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다. 사람들의 니즈는 개개인별 경험과 인지구조(인식하는 방법, 알아보는 관점)에 따라 같은 사물 또는 상품(제품)에서도 서로 다른 관점의 감성을 느끼며, 이를 자기만의 가치 기준에 따라 인지하고 해석해서 자신과 맞는 것에 대한 호감을 표현한다. 이러한 가치를 감성가치(Emotional Value)라고 표현한다. 감정가치는 개개인별 체험과 정보 및 지식 등의 다양하면서도 지속적인 경험에 따라 서로 다르게 형성되며, 그에 따른 반응 또한 다양하게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가치 중심적인 제품 및 서비스(정책)는 소비자(국민)로 하여금 해당 제품 및 서비스(정책)에 대한 만족을 극대화하는 방안이나 그 중요성에 비해 소비자 행동을 직접적으로 고찰할 때 기대된 만큼 널리 적용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러한 가치가 상당 부분 제품 및 서비스(정책)의 구매 및 사용과 관련된 소비자 행동을 이끌기 때문에(최소한 아주 일반적인 의미에서)에 소비자행동 관찰을 통한 소비의 가치 이해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소비자 가치 중심의 경영 또는 정책운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략적 함의 점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불확실한 미래 상황에서 한정된 예산과 자원으로 기업 및 정부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의사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 정책 입안자 및 기업의 오너 등이 이러한 가치 중심의 경영 또는 정책운용을 위해 다양한 소비자(국민)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경험을 공공데이터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국가에서는 이러한 공공형 데이터를 수집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플랫폼 기반의 지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우리는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에서 경쟁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한 변화 속에서도 많은 이들이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에서 기대 가치에 대한 가성비 만족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연구와 지원이 필요하다. 문명국 청운대학교 융합소재공학과 교수

오피니언 문명국 2019-03-26 20:46

[인천시론] 절망 대한민국, 정녕 ‘장밋빛 미래’는 없나

숨 막히는 미세먼지로 인한 생명의 위협, 중산층이 무너져 내린 승자독식의 사회, 탈원전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 이념의 양극화로 갈래갈래 찢어진 민심, 앞이 안 보이는 민생경제와 우리 기업의 몰락 등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다. 한마디로 리더십 실종이다. 최근 미세먼지 대재앙을 보면서 정부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은 유치원, 초등학교에 공기청정기 설치해준다 하고 총리는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한다. 담당 장관은 중국에는 입도 뻥긋 못하면서 거리마다 공기정화기를 설치한다 하고 서울시장은 질세라 건물에 특수페인트를 칠해서 미세먼지를 흡착시킨다고 한다. 여당은 이명박 정부 때 디젤 차량이 늘어서 이 꼴이 났다고 한다. 경유 승용차 판매는 노무현 정부 때 허용했던 일이다. 경복궁 무너지면 대원군 책임인가. 무능극치, 유체이탈, 책임회피 발언이 극에 달하고 있다. 국회미래연구원이 중장기 미래 예측 보고서 2050년에서 보내온 경고를 지난 5일 발표했다. 정치경제사회 등 13개 분야 모두 절망적이다. 2050년에 미국 다음으로 1인당 소득이 높은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한 골드만삭스의 예측이나, 한국을 찾은 수많은 미래학자가 얘기한 장밋빛 미래는 찾아볼 수 없다.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에서 12년 만에 3만 달러를 기록했으나 정부는 자랑조차 하지 못한다. 국민이 실감이 나지 않기 때문이다. 고용시장은 얼어붙어 있고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는 심화하고 있다. 삶의 질을 평가하는 상대적 빈곤율이 다른 3만 달러 이상 국가보다(평균 11.8%) 17.4% 높다.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산업의 엔진이 식어 가는데 정부는 두 손 놓고 있다. 5월이면 문 대통령 집권 3년차를 맞게 되지만 어느 것 하나 확실한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 처음부터 방향도 틀리고 전략도 없고 국격(國格)도 없는 국정운영이었다. 견제와 균형, 연립과 연합, 타협과 통합이 없는 현 체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모든 잘못과 책임은 상대와 과거에 돌리면 된다는 식의 사고방식은 우리를 골병들게 한다. 로마인 이야기에서 시오노 나나미는 지성에서는 그리스인보다 못하고 체력에서는 게르만인보다 못하며 기술력에서는 에트루리아인보다 못하고 경제력에서는 카르타고인보다 못한 로마인이 세계적인 제국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적도 껴안는 개방과 관용, 포용력 덕분이었다고 썼다. 왜 우리는 이렇게 하지 못할까. 건강이 좋지 않은 노태우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살아 있는 모든 전직 대통령을 법정에 세운 나라가 과연 있을까. 차기 재집권이 어려우면 또 다른 보복의 불안과 두려움이 이렇게 막무가내식의 정치를 만들어 내는 것인가. 국민의 고단함, 억울함, 불안함을 해소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지금 청와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솔직하게 국민에게 설명하고 지지와 이해를 구하는 일이다. 지도자와 측근들이 좁은 사고에 갇힌 채 우리만이 정의이고 우리 판단만이 옳다고 우기면 같은 오류와 실패를 반복하게 된다. 그리고 그 결과는 쇠망한 대한민국만 있을 뿐이다. 희망은 실망으로, 실망은 절망으로 가고 있다. 이인재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

오피니언 이인재 2019-03-19 20:26

[인천시론] 미세먼지와 공기청정기

사상 최악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연일 계속되면서 국민의 고통과 분노가 점차 커지고 있다. 정부는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경보를 6일째 발령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정작 건강을 위협받는 시민들이 체감할 만한 대책은 부족하고 상황을 점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마스크 착용과 외출을 자제하라는 재난 문자 이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것 아니냐는 자조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미세먼지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이 폭증하고 있다. 중국 책임론을 지적하면서 우리 정부의 당당한 대응을 요구하고 미세먼지 악화로 인한 시민들의 걱정과 우려의 글이 줄을 잇고 있다. 특히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학교 등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달라는 의견도 상당수다.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은 대용량의 공기정화기를 빠르게 설치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는 상반기 중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겠다면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추가경정예산으로 재원을 확보해 연내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반응은 회의적이다. 대기환경 전문가들은 공기정화기 설치가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는 있겠지만 실내공기질을 깨끗하게 유지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한다. 2018년 2월 교육부에 제출된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효율성 평가 연구에 의하면 공기청정기 설치가 교실의 미세먼지 농도 감소 효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환기를 하지 않거나 필터 청소 및 교체를 정기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폐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창문을 닫고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경우 교실 내 학생들의 날숨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CO2)도 문제다. 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학생 수가 20~30명인 교실에서 창문을 닫고 40분 동안 수업을 했을 때 이산화탄소 농도는 2천200ppm까지 치솟는다고 한다. 학교보건법상 교실 내부의 이산화탄소 관리기준은 1천ppm이다. 1시간만 창문을 닫고 있어도 기준보다 두 배 이상 넘게 된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2천ppm 이상이면 하품, 졸음이 시작되고 이 상태가 지속되면 두통과 어지럼증까지 올 수 있는 수치다. 또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라돈 역시 환기가 중요하다. 교육부 발표대로 모든 학교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약 2천300억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된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교실마다 공기청정기 2대를 설치하면 과연 우리 아이들이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롭고 쾌적한 공기질 환경에서 공부하게 될까. 자주 환기를 시키거나 장기적으로 다소 비용과 시간이 들더라도 언제나 환기할 수 있는 공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효과적인 대책이 아닐까. 미세먼지 대책이 학교 공기청정기 설치 등 단편적이고 임시방편적 대응에 그쳐서는 안 된다. 정부는 미세먼지가 노약자 등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실태를 파악하고 국민의 보건권과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이도형 홍익정경연구소장

오피니언 이도형 2019-03-12 21:28

[인천시론] 제로페이를 사용합시다

미세먼지 가득한 지금의 하늘처럼 올해는 특히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새삼 느껴지는 한해인 것 같다.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한숨소리만 들려온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낮추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 0.8%, 5억원이하 중소가맹점은 1.3%, 최고 요율도 2.3%로 인하했다. 하지만, 여전히 카드수수료는 소상공인에게는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예를 들어 평균 연매출액 6.8억원의 편의점은 평균 2천900만원의 영업이익을 낸다. 그중에 31% 900만원이 카드 수수료이고, 제빵프랜차이즈의 경우 연매출액 6.8억원, 영업이익 2천300만원, 카드 수수료는 무려 52%인 1천200만원이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결제시스템인 제로페이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제로페이는 작년 12월 20일 서울, 창원, 부산 자갈치시장 지역에서 시범시행하고, 이후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제로페이란 소상공인을 위한 간편결제 서비스로 소비자가 스마트폰 앱으로 QR코드를 인식하면 소비자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이체되는 방식의 시스템이다. 한마디로 휴대폰용 체크카드라고 보면 될 것이다. 왜 소상공인을 위한 결제서비스냐면 수수료를 보면 확인할 수 있다. 8억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은 0%, 8억원~12억원 이하 0.3%, 12억원 초과 0.5%의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소상공인에게만 혜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게는 소득공제 40%란 혜택이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15%, 현금이 30%에 비하면 과히 파격적이라 할 수 있다. 혹자는 제로페이의 문제점으로 결제시간이 오래 걸리고, 소비자가 QR코드를 찍어야만 결제가 가능하다고 이야기 한다. 하지만, 필자가 제로페이를 사용해 본 결과 신용카드라는 수단에 비해 생소할 뿐이지 결코 결제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 신용카드 결제시간이나 제로페이 결제시간이나 소요되는 시간은 비슷해 결제시간은 문제될게 없어 보인다. 다만 제로페이 결제수단 QR이라는 것밖에 없다는 것인데, 이것은 정부가 포스, NFC, 지문인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자가 결제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으니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다. 신용카드와 경쟁해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최근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에게도 행복한 봄이 올 수 있도록 많은 소비자가 제로페이를 사용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아울러 소비자는 제로페이를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인천지역의 제로페이 가맹점은 1천개가 넘었지만,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소상공인들도 노력해야 한다. 수수료 0%의 혜택을 보기 위해선 신용카드 가맹점처럼 많은 소상공인이 제로페이 가맹점으로 등록해야 한다. 소비자가 제로페이를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자신들에게도 혜택이 돌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소상공인도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 노력할 부분을 노력해야 한다. 제로페이 가맹점 등록에 동참해 소상공인 자신의 권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박선국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오피니언 박선국 2019-03-11 21:07

[인천시론] 클럽 버닝썬 사태, 대한민국은 과연 마약청정국인가?

강남 최대의 클럽인 버닝썬에서 마약이 유통됐다는 뉴스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서울 한복판에서 평범한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마약이 유통됐다는 사실에서 더 이상 대한민국도 마약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불안감이 퍼지고 있다. 대한민국은 대외적으로 마약청정국의 이미지를 강조하지만, 현실은 참혹하다. 일반적으로 인구 10만명당 마약류 사범이 20명 미만일 때 마약류 범죄에서 안전하다고 분류한다. 하지만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7년 적발된 마약류 사범만 1만 4,123명으로, 인구 10만명당 약 30명 수준에 이르렀다. 특히 암수범죄(아직 적발되지 않은 범죄)까지 고려한다면 실제 범죄자의 숫자는 20~30배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1980년대 필로폰 원료를 제공하는 대만, 제조국인 대한민국, 소비국인 일본을 일컬어 화이트 트라이앵글이라는 별칭이 있었다. 세계 최대 마약생산지로 악명 높던 미얀마라오스태국의 국경지대, 이른바 골든 트라이앵글의 축소판인 것이다. 당시 대한민국의 마약제조상은 상당량의 마약을 국내에 유통했고, 이를 계기로 마약산업이 암흑의 비즈니스로 자리 잡게 됐다. 이후 대대적인 수사와 단속으로 이황순같은 거대마약상을 잡아들이는 데 성공했으나, 이는 국내 마약공급의 부족으로 이어져 마약가격이 폭등하게 되고 해외 마약상들이 대한민국을 주요 시장으로 삼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21세기 대한민국은 누구든 손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는 마약위험지대가 됐다. 실제로 트위터와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검색창에 마약을 뜻하는 은어인 아이스나 작대기만 입력해도, 이를 판매한다는 글이 넘쳐난다. 또한 특정 장소에 마약을 두고 찾아가도록 하는 소위 던지기 수법으로 거래가 이뤄지다 보니, 구매자를 검거한다 할지라도, 판매자의 실체는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마약이 국내로 유입되는 경로 역시 점점 치밀해지고 있다. 특히 해상화물은 전수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인형이나 전자제품 안에 몰래 넣어 수입품인 것처럼 위장해 배편으로 밀반입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관세청은 최근 10년간 주한미군이 국내에 반입한 마약류가 총 32.8kg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주한미군의 경우 소파(SOFA)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미군구성원, 공용봉인이 있는 미국 군사우편, 미국군대에 탁송되는 군사화물은 세관검사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마약의 사회적 해악은 거듭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일단 온라인 상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마약유통을 단속하기 위한 수사기관 내 전담인력을 대폭 강화하고, 마약 관련 게시글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삭제토록 하는 권한을 부여해야 하며, 현행법상 합법적인 수사기법인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를 통해 마약유통책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해야 한다. 또한 해상 화물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하는 것은 물론, 관세청이 주한미군의 우편물 등에 대해서도 독자적인 감시권한을 가지도록 하는 등 마약범죄와의 전면전이 필요한 시기이다. 클럽 버닝썬은 어쩌면 마약에 찌든 대한민국의 추악한 단면이다. 클럽 버닝썬의 종말은 작금의 대한민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승기 변호사(법률사무소 리엘파트너스)

오피니언 이승기 2019-03-05 21:21

[인천시론] 횰로, 사피엔스 그리고 심비우수

지난해 한국 사회에서는 소확행(작지만 확실한 행복)과 욜로(YOLO - You Only Live Once, 후회 없는 인생 살기)가 크게 유행했다. 갈수록 하루하루 살기가 각박해지고 힘들다는 것이다. 특히 욜로는 미국에서는 인생이 한 번인 것처럼 사는 무책임한 사람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더 많이 내포돼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오바마케어 홍보 영상에서 YOLO man이라는 멘트에서 한 번 사는 인생 후회 없는 선택해라라는 의미로 언급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다소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트렌드코리아 2019에서는 욜로가 횰로(혼자 하는 욜로)로 진화하면서 자기만의 기준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지키며, 기성세대의 의미 있음을 거부하는 자기만의 무민 라이프스타일을 지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금의 사회는 횰로를 즐기는 사람들이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핵인싸가 되는 사회라고 단언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에서 우리는 다른 이들과 더불어 공공의 가치를 공유하며 공동의 선을 위해 자기만의 무민 라이프스타일을 포기할 수 있는 사회를 기대할 수 있을까? 욜로와 횰로의 공통점은 모두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유발 노아 하라리 교수는 자신의 저서 사피엔스에서 우리는 수렵채집인 선조들보다 더 행복할까?라는 의문을 제기한다. 이 의문을 가진 것은 얼마 없었지만, 기대는 높았던 우리 선조들과 가능성은 활짝 열려 있지만 좀처럼 만족할 수 없는 현대인 중 누가 더 행복한지에 대한 철학적인 논의를 서술한다. 저자는 인간이 지금보다 더 강력했던 적은 없지만, 우리가 선조보다 더 행복하지는 않다는 단정을 내린다. 기술이 진일보한 현대 인류는 왜 더 이상 행복하지 않은 것일까, 지혜가 있는 사람 호모 사피엔스 는 어떻게 하다가 욜로를 넘어서 횰로를 외치면서, 나만의 스타일,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위해 자발적 고립을 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일까, 우리는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면 이따금 가장 순수한 형태라고 느껴지는 외로움을 경험하곤 한다. 대중 속의 고독을 넘어서고 싶은 마음의 자발적 고립, 그리고 욜로를 통해서 만족하지 않기에 횰로 그 자기만의 무민을 외치고 있는 것이다. 사회의 구성원인 우리는 시민이라고 불리며, 이 시민은 양면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사회 전체 구성원인 동시에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개별자인 시민은 바로 집단으로서의 전체성과 개인으로서의 개체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는 나를 바꾸는 것 자체가 세상을 바꾸는 것이기에 나의 일에 열정을 쏟고, 사람들과 경쟁하는 동시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보면서 그렇게 건강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이제 횰로를 외치는 사피엔스는 복잡한 세상의 이치를 이해하다가 지치지 말고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단순함에 집중할 수 있는 호모 심비우수(homo symbious) 인 더불어 사는 인간, 공생인(共生人)으로서 행복함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이경호 대한적십지사 인천광역지사 회장

오피니언 이경호 2019-02-26 20:46

[인천시론] 스마트 사회와 디지털 소외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IT 기술 등을 통해 우리의 산업과 우리 삶의 다양한 편의를 스마트하고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활성화를 위해 AI(인공지능), 및 정보통신(ICT) 인재 양성,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지원 등 8대 선도 사업의 R&D(연구개발)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원을 새로운 성장의 원천으로 삼을 계획이다. 지방정부 및 자치단체장들도 4차 산업 활성화와 관련한 다양한 공약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4차 산업혁명에서 소외될 수 있는 소위 디지털(Digital) 소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디지털 소외는 디지털 격차에 의해 불가피하게 초래되는 현상을 일컫는 용어다. 디지털 배제에는 디지털 사회에서 주변화되고 배제되는 사람들, 디지털로부터 불평등을 경험하는 사람들, 본인의 의사라기보다는 사회적 강제에 의해 구조적으로 디지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해당한다. 디지털 소외의 문제는 그 대상이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 또는 취약계층에서 더욱 여실히 드러난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의 2017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 대비 장애인장노년층저소득층 등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65.1%로, 전년보다 6.5%p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은 91% 수준으로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를 보유하거나 인터넷 접근이 가능한 정도는 일반 국민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셈이다. 하지만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는 기본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디지털 역량 수준은 51.9%로 격차가 더욱 크게 나타났다. 취약계층별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일반 국민과 비교해 저소득층이 81.4%, 장애인이 70%, 만55세 이상 장노년층이 58.3%로 조사됐다. 더욱 우려되는 부분은 정부의 스마트 사회 확대 정책 등에 따라 다양한 사회적 공간에서 인공지능과 ICT를 이용한 디지털화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주변의 패스트 푸드 및 상점 등에서 무인기기 점포가 늘고 은행은 스마트은행 등을 통해 창구들 점차 줄어드는 등 디지털 기기 활용이 일상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는 추세를 고려했을 때 취약계층의 디지털 소외 현상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 및 기업에서는 이러한 디지털 소외 현상을 극복하고자 노인 및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전용창구, 전용 상담전화 등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나, 불편함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디지털 소외 현상을 해결하려면 정부와 지방정부, 민간, 시민사회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기존의 복지의 개념에서 확대된 디지털 복지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4차 산업 혁명을 통해 우리의 미래는 획기적으로 변화되고 더욱 더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과 함께 그 속에서 차별받는 이들이 없도록 디지털 소외 없는 스마트한 사회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문명국 청운대학교 융합소재공학과 교수

오피니언 문명국 2019-02-19 21:05

[인천시론] 허무한 리더십의 허상

작년 말 여당 지도부와 송년 오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 경제 실패 프레임이 워낙 강렬해서 성과가 국민에게 전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올 초 신년 인사말에선 소득주도성장은 언급 없이 우리 경제를 바꾸는 현 정책 기조는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고 했다. 고용 참사, 자영업 대란, 기업투자 급감, 분배 악화 등 경제가 꺾이는 상황에서 정책의 오류와 부작용을 비판한 언론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 기억에도 생생한 최저임금 인상은 긍정적 효과가 90%, 자동차와 조선 산업이 좋아지고 있다는 작년 발언을 보면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고는 있는지 궁금하다.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정신분석학적 정치사회이론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김용신 교수는 지도력의 허상이란 책에서 이른바 리더십이라는 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그는 지도자와 그를 둘러싼 집단의 성격에 따라 리더십이 결정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고 지도자의 병리적 성격과 비합리성에 주목하고 있다. 김 교수는 문 대통령이 분열(schizoid)적 요소와 편집(偏執 paranoid)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한다. 자기 의지보다는 친노와 주사파에 얹혀 있기 때문에 얼핏 민주적으로 보이나 진짜 정책결정 과정에선 한발 물러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한다. 권력의 속성상 모든 정치행위에 대해 나름 계산을 하고 있으나, 분열적 성격은 위기상황이 되면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레토릭과 떠넘기기 정치를 구사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편집성은 항상 정의의 아군과 불의의 적으로 구분해 상대방(보수재벌)을 쓰레기로 본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차이점은 쓰레기라는 직접표현보다 적폐니 저해세력이니 하는 다소 완화된 표현을 쓴다는 것이다. 이는 문 대통령의 내성적 성격에 기인하나 결론은 똑같다. 전문가의 분석을 참고해 일반인들이 말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신세계에 대해 몇 가지 추려보면 첫째, 겸손하나 고집이 세고 경청은 하나 말을 듣지 않는다. 둘째, 지적(知的)으로 보이나 덕(德)이 부족하다. 셋째, 독서와 교유(交遊)의 폭이 좁아 협량(狹量)하고 대인의 풍모가 없다. 넷째, 자기편이 아닌 사람들은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다. 지금 문 대통령은 파탄지경의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겠다고 말하나 바뀐 것은 하나도 없다. 보통 일이 아니다. 실패한 경제정책을 도그마처럼 끌어안고 가겠다는 건 독선이다. 문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국민의 뜻에 따라 정책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 대통령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세력들이 요지부동이다. 권력구조를 바꾸는 개헌도 물 건너갔다. 대통령의 허무한 리더십은 나라 전체의 암울한 미래를 보여 준다. 마지막 지푸라기 하나가 낙타의 등을 부러뜨린다는 서양속담이 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한계점 혹은 임계점(臨界點)에 다다르면 결정적 변화를 일으킨다는 뜻이다. 곧 우리는 마지막 지푸라기를 보게 될지도 모른다. 우리는 꿈과 이상을 가지고 있다. 그러기에 고달픈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다. 희망은 가져야 하지만 현실을 무시한 지도자의 리더십에 기대를 걸었다간 환상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릴 뿐이다. 이인재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

오피니언 이인재 2019-02-12 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