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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론

[인천시론] 성탄 전야, 양육비 기다리는 아이들

성야(聖夜)로 물든 거리, 산타를 기다리는 아이들의 앳된 꿈을 지켜주려는 듯 크고 작은 선물들을 손에 든 채 집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얼굴마다 행복이 서려 있다. 하지만, 이맘때면 늘 반복되던 그 풍경을 서글픈 눈으로 바라보는 아이가 있다. 이혼 후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하는 한 부모가정의 아이들이 바로 그들이다. 부모라 할지라도 돈 앞에서는 한없이 냉정해질 수 있다는 현실을 너무 일찍 알아버린 아이들이다. 부모가 이혼하면 응당 자녀의 양육권자로 지정된 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이는 현행 양육비 제도가 실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에 그 금액이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양육비 지급은 생존권 보장과 동일한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UN아동권리협약 역시 모든 아동은 부모의 혼인상태와 무관하게 그 신체적지적정신적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하여 양육비 지급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실제 양육비 지급률은 고작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이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3월부터 지난해까지 양육비 이행 확정 건수 1만1천535건 중 실제 이행된 것은 3천72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이혼재판을 통해 양육비 지급판결을 받았음에도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것은 양육비 지급을 사인 간 채권채무로 보는 현행 법제도 때문이다. 더욱이 미지급된 양육비를 받기 위해 소송을 하더라도 밀린 이자는커녕 원금조차 대폭 삭감당한 형태로 조정되는 경우가 많고 이마저도 비양육자가 모른척하면 재차 소송이나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 불합리가 이어진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더라도 비양육자가 타인 명의로 재산을 빼돌리는 등 악의적으로 회피할 경우 양육비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희망고문은 바로 이럴 때 쓰는 말이다. 이에 양육비를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양육비를 회수하는 국가대급제제도의 도입부터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 공개와 출국 금지, 운전면허 제한까지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관련법안이 속속 국회에서 발의되고 있지만, 법무부와 경찰청 등 부처 간 이견으로 아직 계류 중에 있다. 이렇듯 국가가 양육비 문제 해결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상황에서 최근 배드파더스라는 단체가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최근 1년 동안 100건이 넘는 양육비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니 참 웃픈 현실이다. 이에 신상공개가 된 일부 사람들이 배드파더스 운영자를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고, 현재 국민참여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과연 개인의 명예와 아동의 생존권 중 어디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할지 법원의 판단이 기다려진다. 그럼에도, 배드파더스가 양육비 문제를 사회의 중심의제로 만들고, 이에 대한 법제도의 허술함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 대부분은 응원의 목소리를 보내고 있다. 배드파더스는 양육비 문제에 무관심한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필요악이다. 어쩌면 배드파더스의 존재가 필요없어지는 날이야말로, 모든 아이들이 양육비가 아닌 산타를 기다리는 모두의 성탄이 될 것이다. 이승기 대표변호사(법률사무소 리엘파트너스)

오피니언 이승기 2019-12-24 20:23

[인천시론] 우리는 틀렸다?

우리는 틀렸다. 분명한 것은 어쨌든 사람들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삶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다. 사람을 잘못 아는 게 삶이다. 잘못 알고, 잘못 알고, 그리고 주위를 기울여 다시 또 잘못 안다. 그게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아는 방법이다. 우리는 틀렸다. 참으로 단호한 말이다. 오늘 같은 시대에 우리가 틀렸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닐 지언데 유독 이 문장이 마음에 와 닿는다. 위 문장은 작년에 타계한 현대 영미문학의 전설이자 작가들의 작가인 필립로스(Phillip Milton Roth)의「에브리맨(Everyman, 보통사람들)」에 나오는 문장이다. 2019년 한 해 우리는 얼마나 틀렸을까?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환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다는 과신(過信)으로 인해 얼마만큼의 과오를 범하고 후회를 하였을까? 2019년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새로운 계획과 기대 그리고 희망으로 시작한 올 한해도 지고 이제 또 다른 계획과 기대를 품어야 할 2020년 한 해를 맞이하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올 한해 우리 사회는 국내외 정치적으로는 자신이 속한 조직의 이념은 무조건 옳고, 다른 조직의 그것은 조건적으로 배척하는 등 극단적인 진영논리(陣營論理)가 점철(點綴) 되었다. 이러한 진영논리는 정치권을 넘어 우리 일반적인 사회생활에서도 혐의, 협치, 양보 및 배려심은 진영논리에 파묻혀 버리는 듯 한 느낌이 든다. 통즉불통(通則不痛), 불통즉통(不通則痛) 이라는 말이 있다. 직역을 하자면 통하면 아프지 않고,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는 뜻으로 한의학에서 사용되는 말이다. 하지만 이 말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각의 차이에서, 더 나아가 이념의 갈등으로 인한 분열을 치유할 수 있는 소통과 화합 그리고 협력의 중요성을 대변하고 있는 말로도 인식할 수 있다. 최근 방송 그리고 각종 언론에서 굶주림을 참지 못해 초등생 아들과 함께 먹을 것을 훔치다 적발된 현대판 인천 장발장 사건에 수갑 대신 국밥을 건넨 인천중부경찰서 영종지구대 이재익 경위의 선행이 연일 화제다.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는 위기가정을 발굴하고 긴급복지 지원서비스를 위해 매월 실시하는 희망풍차 긴급지원 솔루션위원회를 하다 보면 참으로 가슴 아픈 사연들을 많이 접수하게 된다. 이번 인천 장발장 사건이 회자되고 있는 이유는 이재익 경위의 법과 원칙만을 내세워 체포를 하지 않고 진심으로 사람으로 대하고 그 부자(父子)의 고통을 이해하고자 했음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비단 이경위의 선행 외에도 잘못을 흔쾌히 용서해 준 마트 주인, 사건 이후 도움을 주고 싶다고 연락하는 시민들의 온정은 우리 사회가 희망이 있는 따뜻한 사회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소통과 화합이 결여된 사회에서 정치, 경제, 사상의 양극화로 치닫는 오늘날의 반목과 갈등이 우리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는 생각, 통(通)하지 못함으로 인한 통(痛)이 만연한 이 불행한 사회라는 낙담, 각자 살길을 도모한다는 각자도생(各自圖生)이란 말이 어느덧 자연스러워진 우리들 삶에서의 확신... 하지만 우리는 틀렸다. 사람들을 잘못 아는게 삶이다. 잘못 알고, 또 잘못 알며, 그리고 주의를 기울여 다시 또 잘못 안다. 아직 우리 사회는 희망이 존재하는 따뜻한 사회일 수 있으며 소통과 화합 그리고 협력을 통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가치의 중요성이 존중될 수 있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이경호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 회장

오피니언 이경호 2019-12-17 20:15

[인천시론] 경력단절 여성 위한 일자리 지원 확대해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정의)는 경력단절여성을,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정책시행과 조사내용에 따라 그 내용과 범주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의 숫자는 2011년 이후 190만~200만명 규모로 전체 기혼여성의 20% 수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규모나 비중에서 큰 변화는 없는 상황이다. 2011년 약 193만명에서 2014년 216만명까지 늘어났다가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2018년 기준으로 약 185만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기혼여성 대비 20% 정도 차지하고 있다. 특히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의 경우 경제활동 참자율 및 고용률이 낮게 나타났고, 자녀수가 많을수록, 어릴수록 고용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의 경력단절여성 지원 정책은 크게 취업지원서비스와 돌봄 서비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취업지원 정책으로는 취업상담, 교육,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임신과 육아로 경력단절에 놓인 여성들의 고용률 증가를 위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돌봄서비스 정책으로는 육아휴직 및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 등 보육지원이 주요 정책으로 자리하고 있다. 인천시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남구, 남동, 남동산단, 부평, 서구, 계양 등 7개의 센터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종합적입 취업지원 One-stop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또 전문인력사견과 집단상담, 창업지원과 같은 지원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원정책의 아쉬운 점은 새로일하기센터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력단절 현상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30대 여성의 이용률이 낮은 부분이다. 이에 경제활동참가율 개선 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실정이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결혼 및 양육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의 주요 연령층인 20~40세대와 이주등에 따른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이 있을 수 있다. 먼저, 현재 새로일하기센터의 수가 더 많이 확대돼야 한다. 인구 300만 도시 인천의 새로일하기센터는 7개로 부산 11개에 비해서는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구도심 지역인 동구, 중구, 옹진 등의 경우는 센터가 없어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 다음으로 30~40세대의 특징에 맞는 경력개발지원과 맞춤형 창업프로그램 지원등이 필요하다. 30~40세대의 경우 컴퓨터 및 모바일 등에 능숙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자질이 충분하나 센터의 프로그램는 스마트 또는 4차 산업 기술을 활용하고 교육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또한, 30~40은 자녀 등으로 인한 장시간 업무가 어려울 수 있어 맞춤형 지원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가 요구되며 이 외에도 다양한 계층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 참여와 일자리 지원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문명국 청운대 융합소재학과 교수

오피니언 문명국 2019-12-10 20:30

[인천시론] 보수·진보 논쟁보다 나라 살릴 길을 찾아야

최근 조국 사태를 통해 좌파 진보의 민낯이니 진보의 위선이라는 말이 인구(人口)에 회자(膾炙) 됐다. 거기에 맞서 서초동 집회에선 수구 보수의 꼴통 짓이라고 대꾸하고 있다. 2019년에도 보수진보 싸움은 여전하다. 미국 메릴랜드 대학교에서 한국인 최초로 정신분석학적 정치사회이론을 전공해 정치철학 박사학위를 받은 김용신 교수는 보수의 상대어는 진보가 아니라 혁명 또는 급진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진보를 굳이 정의하자면 사회주의적 가치의 실현을 주장하는 세력에게 붙여진 이름표라고 말한다. 보수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정치세력에 대한 이름표지만 진보라는 용어는 우리 사회에서만 통용되는 용어로 차라리 사회주의자, 분배주의자, 공동체주의자, 평등주의자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 교수는 지금의 우리 사회는 매우 다원화돼 있어 무엇이든 보수와 진보로 양분할 것이 아니라 정책에 따라 거기에 합당한 이름표를 붙이면 된다고 결론 맺는다. 매우 설득력 있는 주장이다. 우리 경제정책에 대해 분배를 강조하면서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경제 성장을 강조하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하는 사람도 있다. 우리는 해묵은 보수진보 논쟁보다는 위기에 처한 이 나라를 어떻게 해야 제자리에 가져다 놓을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지금 정권은 사실상 국정운영 능력을 상실했다. 경제외교안보교육사회통합 모두 실패했다. 모든 정책이 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찾는 연목구어(緣木求魚) 식이다. 현실은 도외시한 채 시대착오적 정책만 남발하고 있다. 딱 잘하는 것 하나는 현금살포 정책이다. 확대 재정이란 미명으로 국민 전체를 배급받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 위기의 극한까지 가서야 정신을 차릴 것이나 그때는 이미 파국이다. 대한민국은 70여 년간 성장하는 역동적 국가였다. 그러나 지금은 성장도 멈추고, 인구는 줄고, 국제적 위상도 떨어지고, 민주주의는 위기다. 무엇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대변되는 국가의 정체성마저 위협을 받고 있다. 문 정권이 아무리 더불어 잘 사는 나라를 만든다고 외치지만 성장이 없는데 좋은 분배가 이뤄질 수 없다. 국민의 세금을 미래에 대한 대비 없이 당장 오늘을 위해 쏟아붓는 일에만 몰두한다. 선거법 개정으로 차기 정권 창출에 사활을 걸고 있다. 시대를 읽는 통찰력이나 통합의 리더십은 남의 나라 일이다. 나라 안팎은 구한말보다 더 심각하다. 인공지능 디지털 혁명 시대로의 전환, 신냉전체제와 각자도생으로 치닫는 안보위기, 비관적인 북한의 비핵화, 성장 동력을 상실한 한국경제 등 도약이냐, 침몰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 조국 사태에 이어 유재수 비리 무마 사건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은 청와대 핵심으로부터 정권 균열의 신호탄이다. 이런 판국에 대통령은 국민 보고 편향된 책이나 읽으라 하고 비서실장은 고래고기 수사 때문에 울산에 내려갔다는 한심한 소리만 하고 있다. 나라꼴이 말이 아니다.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꿈에서 깼을 때 갈 길이 없는 것이다. 함석헌 선생은 깨어있는 국민이라야 산다고 절규했다. 자기보다 저급한 사람들에게 지배받지 않으려면 깨어야 한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분노하고 깨어있어야 한다. 이인재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

오피니언 이인재 2019-12-03 20:03

[인천시론] 고령사회와 경제성장

2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성장률이 올해 2.0%에서 내년 2.3%로 소폭 반등할 것이라고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을 통해 밝혔다. 올해 전망치는 지난 9월 발표보다 0.1%포인트 낮아졌지만 내년 전망치는 그대로 유지한 수치다. OECD는 확장적 재정정책, 완화적 통화정책, 반도체 수요의 점진적 증가가 경제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수입이 줄고 지출이 대폭 늘면서 국가 재정수지는 역대 최초로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를 기록하는 것은 정부가 열린 재정-재정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1년 이후 처음이다. OECD는 빠른 인구 고령화로 인한 미래 복지비용 지출이 큰 폭의 지출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인구 고령화가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문제는 저출산과 맞물려 심각한 수준이다. 현재 65세 이상 인구는 768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4.9%를 차지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빠른 속도로 이미 2018년(14.3%)에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프랑스는 고령사회가 되는데 115년, 미국은 73년, 독일은 40년, 일본은 24년 걸렸지만 한국은 불과 18년 소요됐다. UN 기준 65세 인구가 총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 진입 시기는 더욱 충격적이다. 프랑스 39년, 독일 37년, 미국 21년, 일본은 12년이 소요된 반면 한국은 7년 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추세라면 65세 이상 인구가 2025년에는 천만 명을 넘게 되고 2060년엔 전체 인구의 40%에 이른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고령화로 인해 경제사회적 충격이 컸던 일본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고령화가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클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노후 대비가 되어있지 않은 고령층의 빈곤 문제, 부양비를 둘러싼 세대 간의 갈등 문제, 고령화 구조에 따른 산업 경쟁력 하락 등 심각하고 다양한 사회문제가 우려된다. 그러나 고령화 문제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대응은 안일하기만 하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운용되고 있지만 고령화 대책보단 저출산 해결방안에 골몰하고 있다. 위원회 5대 정책과제 중 고령화에 대한 내용은 아예 찾아볼 수 없다. 노인을 수요자로 하는 제품서비스를 위한 고령친화산업 역시 각 정부부처 간, 정부와 민간과의 소통 부재로 아직 걸음마 단계다. 정부는 우선 고령화 인력 구조 하에서 향후 경제성장 시스템에 대한 방향성을 수립해야 한다. 기술직 인력의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생산성 저하, 신규 진입인력 부족 등으로 전통 제조업에 치우쳐 있는 산업구조가 곧 한계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가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대폭 낮추고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및 개인연금 가입을 지원하는 고령인구 증가 대응방안을 발표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고령인구 구조를 감안한 국가 경제성장 시스템을 구축해야 경제 발전과 함께 각종 사회적 갈등과 빈곤 문제, 연기금 및 건강보험료 등 비용문제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늙어가고 있는 대한민국,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도형 홍익정경연구소장

오피니언 이도형 2019-11-26 20:35

[인천시론] 북한주민 강제북송, 그래서 그들은 北으로 갔다

최근 정부가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북한주민 2명을 강제 북송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지며 그 논란이 뜨겁다. 과연 살인범까지 국민으로 받아줘야 하는 것이냐는 여론도 있지만, 북한주민 2명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인권문제를 정부가 너무 성급하고 안일하게 처리했다는 비판여론 역시 상당하다. 북한주민은 우리헌법 제3조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되고, 북한주민이 우리나라에 귀순하는 경우 별도의 국적취득절차 없이 당연히 우리 국민이 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일관된 판결이다. 결국 강제북송된 2명은 살인혐의자도 귀순희망자도 아닌 북한주민이라는 사실만으로 이미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이다. 정부는 강제북송의 이유로 귀순의사에 진정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주민은 우리 영토 안에 들어온 이상 귀순절차와 무관하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므로, 귀순의사의 유무는 국적포기의 관점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또한 정부는 북한이탈의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9조에서 살인과 같은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며 이번 강제북송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했지만, 위 규정은 중대범죄자에게는 법에 따른 보호와 정착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일 뿐, 이미 우리 국적을 취득한 북한주민의 국적을 박탈하고 추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한 해석이다. 우리헌법 제10조는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주민도 우리 국민인 이상 기본적 인권을 보호받아야 하며, 결코 정치논리나 정책적 판단 때문에 인권문제가 소홀히 다뤄져서는 안 될 것이다. 결국 정부는 우리 국적을 보유한 2명의 북한주민을 법적 근거도 없이 강제북송했다는 점에서 명백한 실정법위반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특히 UN 고문방지협약에 따르면 그 누구도 고문 위험이 있는 국가로 송환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UN인권위원회가 14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정부가 북한주민 2명의 기본적인 인권을 유린했다는 비판 역시 피할 수 없다. 특히 이번 북송결정은 기본적인 사법적 절차마저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욱 큰 문제이다. 설령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강제추방을 할 때에는 사법절차에 따른다. 하지만 이번 북한주민들에 대해서는 헌법상 권리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기는커녕 추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최소한의 기회마저 박탈한 채 5일간의 짧은 조사기간을 거쳐 강제북송 결정이 내려졌다. 2017년 우리나라를 뒤흔들었던 국정농단 사건에서, 정부는 덴마크에 있는 정유라를 하루속히 국내로 송환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였다. 하지만 정유라는 덴마크 정부의 추방결정에 불복하여 현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최종적으로 덴마크 법원의 판결을 받고 나서야 국내로 송환되었다. 사법적 절차 없이 관계기관의 합동조사를 통해 신속하고 은밀하게 강제추방을 결정했던 우리와 사뭇 다른 모습이다. 결국 정부는 성급했다. 그래서 그들은 단 5일 만에 북으로 가게 된 것이다. 이승기 대표변호사(법률사무소 리엘파트너스)

오피니언 이승기 2019-11-19 20:11

[인천시론] 현명을 넘어서기 위해 더불어 함께하는 현명함

아침과 저녁으로 기온의 차가 심해지며 서늘한 공기를 넘어 뼛속까지 시릴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 선조들이 겨울의 그 한(寒)을 한(恨)으로 표현해 노래한 시 한편을 소개한다. 현명(玄)의 포악함을 막을 수 있나 손이(巽二)까지 게걸스레 덤벼드누나 가난한 집안 살림 아내 그저 말라가고 떨어진 옷 입혔다고 딸년 내내 눈물 짜네 위 시는 조선 중기 한문사대가(漢文四大家) 중 한 사람인 계곡(谿谷) 장유(張維, 1587~1638년) 선생의 시문집 계곡집(谿谷集)에서 나오는 시로서 추위를 노래한 시이다. 시에서 현명(玄)은 형살(刑殺)을 담당하는 북방의 신(神)으로 동장군(冬將軍)을 말하며, 손이(巽二)는 바람귀신을 말하고 있다. 요즘이야 추위는 각 가정에서는 각종 난방장치와 용품이 갖춰져 있기에 그리 큰 사회문제가 안 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인간으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 권리이자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위식주의 해결에 있어서 다가오는 겨울의 한(寒)을 한(恨)으로 버티고 살아야 될 우리 주위의 취약계층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보고 도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최근 우리나라는 경제성장률이 둔화하고 소득양극화 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에너지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가구의 에너지소비여건은 크게 악화됐다. 특히 저소득층에서 주로 사용하는 등유의 가격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연탄 역시 화석연료보조금 폐지 계획에 따라 최근 가격이 인상되는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에너지 구입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07년 한국에너지재단을 설립해 에너지효율개선사업시행을 통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연탄바우처사업을 비롯해, 전기와 도시가스, 지역난방 대해 요금할인 프로그램이 도입됐다. 2015년부터는 에너지바우처사업이 도입돼 시행 중에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우리 주위에는 여전히 에너지빈곤층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인천은 구도심과 신도시 사이의 경제 불균형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구도심에는 여전히 많은 에너지빈곤층이 존재하고 있다. 그나마 고무적인 것은 2000년대 들어 전국적으로 대도시뿐만 아니라 중소도시에서의 기성 시가지 쇠퇴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도시개발의 패러다임이 도시재생으로 전환되고 인천은 다양한 재생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람중심 소규모 도시재생 프로젝트 가동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는 정부의 인도주의 보조자로서 여러 인도주의 사업을 실천하고 있음을 상기하면서 인천시민들이 함께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시민참여형 나눔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선한(善寒)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청소년 약 500여 명이 참가해 기부금을 마련했다. 이 기부금과 연계해 인천시민들의 자발적 기부금을 통해 나눔 션샤인을 오는 23일(토요일) 인천아트플랫폼에서 드라마 미스터션샤인 촬영지를 순회하면서 나눔미션을 수행하고 방한용품 총 1만 세트(1세트 당 5만 원 상당)를 제작해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달하는 나눔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올 겨울 추위 그 현명(玄)을 넘어서기 위해 더불어 함께하는 현명(賢明)함을 인천 시민들과 적십자 인천지사가 함께 하길 기원해본다. 이경호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 회장

오피니언 이경호 2019-11-12 20:42

[인천시론] 장애인·고령자·외국인이 편하면 모두가 편합니다

2017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보면, 65에 이상의 고령자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전조사 13.6%에서 14.2%로 커져, 고령사회로 진입했으며,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148만명이며, 이들중 62% 정도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조사결과 2017년 기준 전국 장애 추정 인구는 267만명으로 1만명당 539명 수준이며, 특히 전채 장애인 중 65세 이상이 47%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급속한 고령화 및 장애인, 외국인 인구의 증가로 인해 도시환경, 건축환경과 같은 하드웨어적 환경 뿐만 아니라 서비스 및 제도와 같은 소프트웨어적 환경에 있어서도 사회적 약자들이 이용하기에 적합하도록 하는 사회적 시스템이 요구된다. 특히 개발 중심의 도시환경에서는 무질서하게 설치되는 장애물로 인해 시민들이 안전하고(차량통행을 막기 위한 차단봉, 난간부재로 인한 낙상,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입간판, 보행자 교통사고 등) 노출되고 있으며, 이러한 장애물을 제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안전장치가 바로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이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1950년 미국에서 장애가 있는 군인 등의 요구에 의해 생겨난 무장애 디자인(Barrier-Free Design) 이후 장애인을 배려한 다양한 디자인 및 철학이 나타났다. 이후 무장애 디자인, 접근가능한 디자인 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어 왔으나, 이는 특별한 사람(장애인 등)을 위해 특별한 시설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한편, 북유럽을 중심으로 인구의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기존의 무장애 디자인에서 한발 발전하여 장애 유무를 떠나 모든 사람의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제품과 공간을 이용함에 있어 차별 없는 사회를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유니버설 디자인이 발전하였다. 유니버설 디자인의 대표적인 예로 저상형 버스, 도로 안내시스템, 인도의 턱낮추기 등이 있다. 고령화 사회의 심화, 장애 인구의 증가, 세계화로 인한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 등에 따라 다양한 계층을 배려한 생활환경 조성이 필요해지고 있으며, 시민의 복지에 대한 관심과 욕구 증가와 수요 확대에 따른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도입과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시민 참여를 통한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먼저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과 도시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의 개발을 통해 건축가, 제품 디자이너, 관리적 및 시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등을 통해 다양한 지원 사업과 중장기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장애인과 고령자,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기존의 환경과 설계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 단계부터 시스템적으로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보다 보편적인 사회를 이루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문명국 청운대 융합소재학과 교수

오피니언 문명국 2019-11-05 21:14

[인천시론] 허접한 말장난의 최후

2004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독일 국적의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쪽에도, 저쪽에도 속하지 못하는 경계인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남과 북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의미인데 그동안의 행적이나 언행을 보면 영락없는 친북학자다. 또 그는 북한을 내재적 접근 방식으로 보아야 한다고도 했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의 실상이 쉽게 파악된다는 의미인데 왠지 말장난 같은 느낌이 들었다. 요즘 툭하면 이념대립의 희생양처럼 모든 것을 미화하는 경향은 북한의 진실, 김정은 독재와 처참한 인권상황에 한 마디도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평양에서 열린 코미디보다 못한 깜깜이 남북 축구에 대해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자기들 나름대로 우리 측 응원단을 받지 않은 데 대한 공정성을 반영한 것 같다는 망발까지 하고 있다. 공정성이란 단어가 엉뚱한 데서 헤매고 있는 꼴이다. 과거 조국 전 장관이 SNS를 통해 말했던 단어들을 보면 학인(學人)으로서의 양심이라던가 테제의 타당성, 앙가쥬망, 시민의 미덕 등등 평범한 국민은 잘 이해가 안 되는 말들을 자주 쓰고 있다. 찾기도 어려운 이런 말들을 쓰는 이유 뒤에는 진짜 목적이 따로 있다. 예를 들면 자주국방은 한미군사동맹 파기요, 우리민족끼리는 주한미군 철수와 연방제 통일을 의미한다. 문 대통령이 자주 쓰는 무한한 인내와 대화와 타협은 북한에 대한 굴종과 양보로 보인다. 탈원전과 관련해 숙의(熟議)민주주의와 공론화는 결국 포퓰리즘과 합리화와 다를 게 없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해고금지와 급여인상, 부자증세란 의미로 해석하면 된다. 44년째 시를 쓰고 있는 김승희 시인은 시(詩)라는 게 원래 말장난이지 않은가라고 했다. 그녀가 쓴 좌파, 우파, 허파라는 시가 있다. 생명을 상징하는 허파는 특정 파에 속하지 않는다고 표현했다. 시인의 언어유희는 재미라도 있지만 최근 조국 사태 때 궤변과 요설로 국민을 분노케 했던 인간들의 말장난은 참기 힘들 정도다. 문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이란 말도 도덕과 양심과 염치가 바탕이 돼야 울림이 있을 텐데 반성과 도덕이 없는 공정은 허구이고 기만이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한 분 한 분도 국민으로 섬기겠다던 취임사는 휴지조각이 된 지 오래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조국사태에 대한 인사 실패를 사과하기는커녕 단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공정이란 단어를 무려 27번 언급했지만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렸다. 검찰개혁에 대한 집착에서 보듯, 개혁이란 것이 국민 전체가 아니라 정권 유지를 위한 것처럼 보인다. 이제 국민들은 문 대통령과 그의 호위병들이 틈만 나면 말하는 정의, 공정, 개혁, 혁신, 포용, 평화 같은 아름다운 말들이 독선, 위선, 불통, 배척, 굴종, 조롱이라는 의미임을 알게 됐다. 지금 우리는 사람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도덕성이나 인성, 자유민주주의적 가치, 사회적 윤리와 정의는 깡그리 무시한 채 우리 편이 무조건 옳다는 정권의 민낯을 보고 있다. 허공으로 흩어진 대통령과 측근의 허무한 말들이 우리를 화나게 하고 있다. 아직도 반성은커녕 계속 정국을 흔들어 정치적 야심을 챙기려고 한다.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 이인재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

오피니언 이인재 2019-10-29 20:10

[인천시론] 포용 정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취임 35일 만에 사퇴했다. 그러나 검찰개혁과 현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는 광화문과 여의도에서 연일 계속되고 있다. 조 전 장관 사퇴 이후 첫 주말인 지난 19일 서울 광화문에선 현 정부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반면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촛불문화제가 개최됐다. 지난 14일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조 전 장관의 사퇴에 대해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발언과 조 전 장관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전히 쪼개진 상태로 극한 대립 중이다. 정치는 실종되고 광장 정치가 난무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장외 집회보다 민생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비판하면서 자유한국당이 국론분열과 갈등을 조장한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그러나 한국당은 이번 사태를 초래한 장본인이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라며 정부의 독단을 막기 위해 장외 집회를 계속 해나갈 것임을 거듭 밝히고 있다. 민생과 경제는 엉망인데 정쟁은 끝이 없다. 최근 국제통화기금 IMF는 10월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6%에서 2.0%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지난달 한국 경제성장률을 2.4%에서 2.1%로 0.3포인트 내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2.0%로 전망했다. 이는 18년 통계청 기준 세계 130위권 수준이다. 게다가 빈부 격차는 날로 심해지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소득 불평등의 지표가 되는 지니계수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05년 0.286이었던 지니계수는 07년 0.300으로 높아지고 14년까지 0.303으로 0.3대를 유지하다가 17년에는 0.355까지 치솟았다. 불안한 정치 상황과 계속된 경기 침체로 국민들의 삶은 퍽퍽하기만 하다. 상황이 이런데도 세대, 계층 간 갈등과 반목은 더욱 심해지고 극단적인 정치적 분위기가 팽배하고 있다.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 버금가는 매사추세츠공과대학 경제학자 아세모글루와 하버드대 정치학자 제임스 로빈슨의 저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Why Nations Fail). 이 책에선 모두를 끌어안는 포용적인 정치경제 제도가 한 국가의 발전과 번영을 불러온다고 역설한다. 즉 경제적 번영의 길로 가기 위해선 무엇보다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조지프 스티클리츠도 한국의 성장 둔화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포용적인 접근을 강조한다. 한국은 불과 반세기 만에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는 놀라운 경제 기적을 이루었다. 그러나 공정한 경쟁과 진정한 혁신 그리고 창조적 파괴를 용인하는 포용적인 제도가 확립되지 않으면 한 차원 더 높게 도약할 수 없다. 조국 사태로 인한 여야의 극한 대립과 세 대결 싸움 모두 이제 그만 멈춰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포용의 정치는 정치인의 몫이다. 대한민국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포용적 정치인이 많아지길 기대한다. 이도형 홍익정경연구소장

오피니언 이도형 2019-10-22 19:26

[인천시론] 학교보건이 바로서는 길, 도박양김이 교육청에 묻는다?

학교보건의 핵심인력인 보건교사 배치율을 상향하고 평생 건강습관 형성을 위한 학교 보건교육에 대한 체계를 조속히 갖추어야 한다 지난 9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학교건강증진을 위한 학교보건 발전 방안 토론회에서 박찬대 의원의 개회사 중 한 구절이다. 그리고 박찬대 의원은 당시 토론회에 참석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과 김교흥 전 국회사무총장, 김강래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장의 성(姓)을 따 도박양김이라 부르며, 앞으로 도박양김이 똘똘 뭉쳐 학교보건을 적극 지원해서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했다. 도박양김이라는 단어가 탄생한 순간이다. 누군가에게는 의미 없는 농담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당시 토론회에 있던 많은 보건교사들 그리고 인천지역 학교보건의 정상화를 바라는 시민들에게는 가슴 속 갈증을 해소해준 노래와도 같았다. 학교보건의 중요성은 거듭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학교보건은 단순 치료나 예방적 수준의 보건지도뿐 아니라, 병원 수준의 적극적인 치료행위를 포함하여 1:1 맞춤형 건강관리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며 지역사회 의료의 한축 내지 가정의료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 해 메르스 사태부터, 최근 인천 서구 붉은 물 사태까지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보건교사들이 최전선에서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인천시의 경우 2019년 기준 소아당뇨 183명, 희귀난치성 질환 90명, 아나필락시스 129명 등 고위험 학생들의 건강관리 역시 학교보건의 주요 업무가 되었다. 더욱이 보건교사들은 보건수업 및 성교육흡연예방교육정신건강교육 등 각종 건강관리 교육을 전담하기도 한다. 하지만 인천지역 학교들의 보건실은 늘 위태롭다. 보건교사 배치율 부족으로, 보건교사 한명이 수백명의 학생들의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을 담당하며 빡빡한 하루를 보내는 상황에서, 최근 인천시교육청은 도서지역 내 소규모 학교에 보건교사를 100% 배치하였다는 홍보성 기사를 배포했다. 필자는 위 기사를 접하며 교육청이 지금까지 어린 학생들을 의료의 사각지대에 방치해 두었다는 사실에 더 놀랐다. 이제 현행 1천명 이하의 학교에 단 1명씩 배치된 보건교사의 수를 늘려 학생들의 건강 챙기기에 더욱 집중하기를 기대해본다. 또한 학교보건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이 요구되는 분야로, 그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하는 교육청 내 조직 역시 그에 상응하는 의료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하지만 인천시교육청은 다른 시도교육청과 달리 학교보건과 관련하여서는 보건교사 출신 보건장학사가 없이 행정직이 그 업무를 대신하고 있고, 보건교사가 500명이 넘음에도 보건교사 출신 보건장학관조차 없는 등 교육청 내 보건업무를 책임질 전문가가 전무한 상황이다. 의료전문가가 아닌 행정전문가가 이끄는 학교보건의 현실, 이는 학생들의 건강권을 외면한 탁상행정의 전형이다. 이런 사태가 유독 인천시교육청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것은, 지금껏 학생들의 건강을 챙겨달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탓이다. 이제 도박양김이 탄생했고, 인천시민들은 기다린다. 응답하라! 교육청 이승기 대표변호사(법률사무소 리엘파트너스)

오피니언 이승기 2019-10-15 20:31

[인천시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정체

2년 4개월 전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여태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안 찍은 국민도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란 대통령의 말에 진정성을 느꼈다. 그동안 국정운영을 보면서, 또 조국 후보자 임명을 보면서 국민은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지 못함을 알게 됐다. 도대체 문 대통령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첫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부인하는 나라다. 문 대통령은 신영복을 훌륭한 사상가로 언급하고 김원봉을 최고 독립유공자 훈장을 바치고 싶다고 말했다. 신영복은 김일성이 가장 중요시했던 남한 지하 혁명조직 통혁당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받았던 사람이고, 김원봉은 월북해 북한 내각의 일원으로 625 전범이다. 아무리 낭만적 민족주의를 강조해도 결코 그들의 행적은 정당화될 수 없다. 문 대통령의 자유란 불평등을 조장하는 자유이기에 자유민주주의란 단어를 거부한다. 문 대통령은 개인과 기업의 자율과 경쟁을 존중하는 시장경제보다는 국가에서 통제하고 배급하는 국가주의 경제 체제로 바꾸려 한다. 그 폐해와 부작용을 지금 우리 모두가 겪고 있다. 사상 최악의 소득 양극화, 최고의 실업률, 세금알바 74만 개, 급증하는 국가부채, 59조5천억 원에 달하는 상반기 재정적자, 1%의 저성장 등이 현 정권의 성적표다. 둘째, 한미 동맹과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 체제를 무시하고 친북친중 체제로 외교 안보의 기본 틀을 바꾸는 나라다. 국제 질서는 한마디로 힘의 불균형이다. 스스로를 지킬 역량이 없으면 강자와 동맹을 맺든지, 북한처럼 핵무기로 어깃장을 놓아야 한다. 문 대통령은 북한과 손잡고 평화경제를 일궈나가면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는 고립무원이다. 안보 위기가 닥치면 동맹부터 다지고 우방을 넓히는 게 외교 상식인데 정반대로 가고 있다. 북한 이벤트와 반일 감정 촉발에 이어 이제는 반미로 나갈 것인가? 셋째, 선악 이분법으로 국민을 분열시키는 나라다. 나는 선(善)이고 너는 악(惡)이다. 조국 사태를 보니 나는 가짜 선(善)이고 위선임을 알게 됐다. 악(惡)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야비해진다. 인터넷 댓글 조작은 기본이고 수상한 여론조사가 판을 치고 있다. 국민이 막연하게 알고 있거나 잘못 알고 있던 많은 일들을 조국 후보자를 통해 알게 됐다. 하늘의 그물은 성긴 것 같아도 하나도 빠뜨리지 않는다는 말이 적중했다. 넷째,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나라다. 조국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은 심사숙고의 결정이 아니라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다. 허울뿐인 인사청문회를 통해 자격 미달 장관과 이념에 치우친 대법관, 헌법재판관을 마음대로 임명하고, 입맛에 맞지 않는 검사들을 좌천시키는 나라다. 누구보다 경청하는 척하나 누구 말도 듣지 않는 소통 제로의 나라다. 문 대통령이 바꾸려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대한민국 헌법에 반(反)한다. 결국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는 결코 경험해서는 안 될 나라다. 이제라도 문 대통령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나라가 과연 무엇인지 국민에게 말해야 한다. 이인재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

오피니언 이인재 2019-09-10 19:42

[인천시론] 바보야, 문제는 인구야

지난해 출생아 수가 30만 명대에 그치면서 합계출산율이 사상 최저인 0.98명으로 떨어졌다. 청년층의 결혼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여성의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출산율이 급락하고 있다. 올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2분기 합계출산율 잠정치는 0.91명으로 이대로라면 올해 출생아 수는 30만 명 선마저 붕괴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32만 6천800명이다. 1년 전보다 8.7% 줄어든 수치로 1970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저라고 한다. 합계출산율이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하는데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출산율은 2.1명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평균 1.65명) 중 맨 꼴찌이자 세계 유일의 출산율 0명대 국가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100년 우리나라 인구가 절반으로 줄고 2500년에는 33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한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분석한 자료는 더욱 비관적이다. 2136년 인구 천만 명, 2750년 한국엔 아무도 살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세계 유수의 기관, 연구소 역시 한국의 인구 절벽,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다.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사라질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말이 그저 우스갯소리가 아니다. 인천은 어떨까? 과거 인천은 서울, 부산 등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합계출산율 1.01명으로 울산(1.13명)과 함께 광역시에선 드물게 1명을 넘겼다.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가장 낮았고 부산(0.90명)을 비롯해 대구(0.99명), 광주(0.97명), 대전(0.95명) 모두 1명 미만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인천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합계출산율이 거의 줄지 않은 유일한 도시라는 점이다. 인천의 도시 경쟁력과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는 방증이기도 하다. 하지만 군구별 편차가 여전히 크다는 것은 문제로 지적된다. 서구, 강화옹진군 정도를 제외하곤 출산율이 대부분 감소 추세다. 특히 지난해 인천에서 유일하게 0.8명대로 충격을 안겨줬던 계양구의 경우 올해도 여전히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다. 한때 세계를 제패하고 커다란 영화를 누렸던 고대 그리스의 도시 국가 스파르타.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저서 정치학(Politics)에서 스파르타가 거대한 성공을 거두고 난 후, 인구가 서서히 줄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실제 기원전 4세기 초 스파르타의 인구는 무려 80%나 감소했다. 결국 기원전 146년 스파르타는 멸망하고 마는데 인구 감소가 강대국을 몰락시킨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백악관 경제정책 자문위원을 지낸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토드 부크홀츠(Todd G. Buchholz)도 번영한 선진국이 쇠락하는 원인으로 가장 먼저 출산율 저하를 꼽고 있다. 국가 경쟁력의 기본은 인구다. 추락하는 출산율과 눈앞에 닥친 인구 감소를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지자체 모두 저출산 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바보야, 문제는 인구야. 이도형 홍익정경연구소장

오피니언 이도형 2019-09-03 20:44

[인천시론] 性 파는 아이들, 누가 죄인인가

최근 대법원은 30대 남성이 미성년자인 A양에게 필로폰을 주사한 뒤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선고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남성이 A양을 성매매를 위해 만나 대가를 지불했고, A양이 필로폰 투약을 동의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해자가 사전에 성매매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여전히 그 동의를 번복할 자유가 있고, 예상치 못한 성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거부할 자유를 가진다고 하며 해당 판결을 파기환송한 것이다. 성을 파는 아이들, 성매매와 성폭력의 경계는 늘 위태롭다. 대법원이 청소년의 자발적인 성매매도 경우에 따라서는 성폭력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한 점에서 위 판결은 의미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청소년의 자발적 성매매를 성행위에 대한 동의로 보고 있는 한, 청소년들의 성적 무지 내지 그루밍을 통해 이루어지는 성매매는 그 처벌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일부 비판이 존재한다. 청소년들의 성매매는 이미 한계점을 넘었다. 실제 성매매로 적발돼 여성가족부에 통보된 아동청소년은 2013년 45명에서 2017년 475명으로 급증했지만, 위 수치를 그대로 믿는 사람은 없다. 이는 성매매에 연루된 청소년들이 자신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성매매에 유입된 미성년자들을 자발성을 근거로 피해청소년과 대상청소년으로 구분하고 있다. 강요나 협박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성매매에 가담한 것이라면 피해청소년으로 분류되어 법적 보호를 받지만, 성매매에 동의한 것이라면 대상청소년으로 분류되어 보호처분(소년원 송치까지 포함)을 받게 된다. 성매매 유입 청소년들의 경우 대부분 성에 대해 무지한 상태에서, 잘 곳이 없거나(35.0%), 다른 일자리가 없거나(26.2%) 등 생활을 위해 성매매에 나서고 있다. 그렇기에 청소년 성매매의 경우 해당 청소년이 당장 돈이 필요하거나 가정과의 유대를 상실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이용하여 처음에는 친밀하게 접근하다가, 점차 강압적이고 극악해지며 성폭력의 특성을 띄는 경우가 많다. 실제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 103명 중 80%가 욕설폭행(36.9%), 협박(19.4%), 동영상 촬영(15.5%), 강간(14.6%) 등의 피해를 보았다고 한다(국가인권위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실태 조사(2016)). 그럼에도, 현행 아청법은 자발적 성매매라는 이유로 그 책임을 온전히 청소년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이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아청법이 오히려 청소년에 대한 입막음의 도구로 악용되어, 음성적 성매매를 확대시키고 2차 범죄를 양산하는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다. 성을 파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죄인으로 보는 한 청소년 성매매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아이들의 성은 착취될 뿐,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성매매에 연루된 청소년을 죄인이 아닌 피해자로 보고 교화와 보호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다. 자발적 성매매라는 이유로 어린 아이들을 죄인으로 삼는 것은 어른들의 비겁한 책임회피일 뿐이다. 이승기 변호사(법률사무소 리엘파트너스)

오피니언 이승기 2019-08-27 20:27

[인천시론] 인천의 특수성 고려한 항만 미세먼지 대책 세워야

문명국 겨울철에 3한 4미라는 말이 유행했다. 과거 3한 4온과 같이 3일은 춥고 4일은 미세먼지가 나타나는 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최근 미세먼지와 관련해 국민적 관심이 커짐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환경의 날을 기념해 지난 2년간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부의 대책과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저감 목표를 재확인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배출원 중 제조업 연소에 의한 비중이 54%로 가장 크며, 뒤를 이어 비도로이동오염원 18%, 도로이동오염원 15%, 생산공정 6%, 에너지산업 연소 5%의 순서로 나타났다. 비도로이동오염원이란 철도, 선막, 항공, 농기계, 건설장비 등이 속해있으며, 이중 선박이 45.6%, 건설장비 40.9%, 농업기계 9.1%, 철도 3.8%의 배출량을 보인다고 보고했다. 즉, 화물차, 승용차 등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보다 선박, 건설장비 등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의 배출이 많다는 것이다. 항만의 특성이 강한 도시일수록 선박에서 기인한 비도로이동오염원의 비중이 크다. 서울 등 내륙도시에서는 도로이동오염원이 전체의 절반 가까이 배출하고, 나머지가 비도로 이동오염원인 반면, 인천과 같은 항만지역은 상당수 비도로이동오염원을 통한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다. 더욱이 인천은 발전소 등 에너지 산업연소의 비중이 타 도시에 비해 높고, 기타 제조업이나 생산공정, 제조업 연소 등 다양한 배출원이 함께 존재하는 등 다양한 미세먼지 발생 요인이 존재한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미세먼지와 관련한 정부와 인천의 대책은 석탄화력발전소와 경유차량 관리 등 주로 친환경차량 보급, 석탄화력발전소 감축,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이 있는 반면, 제조업이나 주요 비도이동요염원 선박 기인 배출량에 대한 관리와 대응이 부족한 상황이다. 미국의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항만과 롱비치(LB) 항만은 디젤 동력 선박과 항만을 오가는 트럭 및 기관차에서 배출되는 공해와 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해 산 페드로 만 항만대기 정화 실천 계획을 추진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물론 인천시도 항만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하여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으나, 인천이 지닌 산업적, 지리적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보다 세밀한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인천시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등 관련 기관 선박 배출 미세먼지 감축 업무협약을 통해 환경문제를 인식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린포트 정책 추진 해나가기로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시민 체감도는 다소 못 미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선박 및 중장비와 같은 미세먼지의 체계적인 감시 및 현 상황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이를 통해 얻어진 실질적인 데이터를 활용하여 인천시의 근본적인 미세먼지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민관산학의 참여를 통한 거버넌스 구축과, 연구개발 등의 노력을 위해 시와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이 이뤄지고, 관련 기관 및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통한 시민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해결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문명국 청운대학교 융합소재공학과 교수

오피니언 문명국 2019-08-13 20:45

[인천시론] 일본과의 경제전쟁, 말이 아니라 실력이다

명량해전에서 12척의 배로 133척의 왜군을 이긴 이순신은 그날 일기에 이렇게 쓴다. 천행(天幸)이었다. 하늘이 도운 것이다. 조수의 흐름을 이용한 이순신의 탁월한 전략이 성공했는지 왜군이 겁을 먹었는지 여하튼 승리했다. 이순신이 일기에 천행이라고 쓴 것은 그만큼 힘든 전투였고 천하의 이순신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군사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순신 승리의 결정적 요인은 함포에 있었다고 말한다. 조선 배에는 함포가 있었고 일본 배에는 없었다. 일본의 조총은 조선 수군의 총통에 비하면 파괴력이나 사정거리가 게임이 되지 않았다. 고려 말 최무선이 중국으로 건너가 화약과 대포 제조기술을 배워온 것이 결정적 도움을 줬다. 지금 이런 옛이야기를 살펴보는 것은 전쟁에서의 승리는 열정과 구호만으로는 얻어지지 않으며 오랜 기간 준비한 실력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일본 기업이 위자료를 내라는 대법원 판결을 지켜야 한다는 우리 입장과,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이미 해결된 문제라는 일본 입장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타협점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시작된 후에 상황은 악화일로에 있다. 국제무대에서의 여론전과 일본의 대화 거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 제외로 제2탄의 경제보복이 예정돼 있다. 국내에서도 반일본 분위기가 극에 달해 일본제품 불매운동, 여행 취소 등 끝이 보이지 않는 총성 없는 전쟁이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가 내놓는 친일-반일 프레임은 사안을 해결할 본질이 되지 못한다. 국민을 반일 경제 전쟁에 동원하려면 전쟁을 통해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일본과는 어떤 관계로 가려는지 명확히 설명해 줘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무기가 무엇인지, 그 무기로 일본을 이길 수 있는지를 알려줘야 한다. 협상론을 가르치는 이경묵 서울대 교수는 한일 경제 전쟁의 핵심은 입장(Position)과 이해관계(Interests)를 분리하는 데 있다고 말한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물론 주요 관련국인 미국과 중국의 입장이 뭔지, 이해관계가 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이 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입장을 바탕으로 협상하면 답이 나오지 않지만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협상하면 해결책이 보인다. 지금 청와대는 이번 전쟁을 통해 과거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불법으로 만들어 도덕적 우위를 점하고, 배상금을 받아 일제로부터 피해를 받은 분들의 한을 풀어주고, 우리가 10배 이상 피해를 보더라도 일본에 본때를 보이자는 입장으로 보인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경제 전쟁은 과거의 땅따먹기 전쟁과 다르다. 땅따먹기 전쟁은 고정된 파이를 가지고 누가 많이 먹느냐는 전쟁이고 파이가 고정돼 있지 않은 경제 전쟁은 이긴다고 이익이 돌아오지 않는다. 전쟁 과정에서 죽는 것은 우리 기업과 근로자, 나아가서 불쌍한 국민들뿐이다. 그런 손실을 감수할 정도의 명분이 있는 전쟁이어야 국민들의 동참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또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근거도 확보해야 한다. 이순신도 천행으로 12척의 배로 싸워 이길 수 있었다. 지금의 지도자가 12척의 배로 따라오라고 하면 절대 따라가지 않는다. 지도자는 12척의 상황을 만들면 안 되는 사람이다.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간 선조와 조정 대신들은 역사의 죄인이다. 이인재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

오피니언 이인재 2019-07-31 20:36

[인천의 문화유산] 장곶돈대

장곶돈대는 인천 강화군에 있는 조선시대 성곽으로, 1995년 인천시 기념물 제19호로 지정됐다. 돈대는 적의 움직임을 살피거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영토 내 접경지역 또는 해안지역의 감시가 쉬운 곳에 마련해 두는 초소이다. 대개 높은 평지에 쌓아두는데 밖은 성곽으로 높게 하고 안은 낮게 하여 포를 설치해 둔다. 장곶돈대는 1679년(숙종 5)에 쌓은 48돈대 가운데 하나로 긴곶돈대라고도 불린다. 해안으로 돌출된 지형에 자리 잡아서 관측과 방어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췄다. 내부 지름이 31m인 원형 구조로 둘레가 128m, 석벽 높이 210㎝~350㎝이다. 40120㎝의 네모난 돌을 3m 높이의 둥근 형태로 쌓은 후, 해안 쪽으로 4개의 포좌(砲座)가 설치됐다. 포좌는 지름이 45㎝, 안의 너비가 18㎝, 길이가 24㎝의 크기이다. 그 위로는 낮은 담을 설치했던 흔적이 남아있다. 미곶돈대북일곶돈대검암돈대와 함께 장곶보에 속했다. 현지 석재를 사용해 1993년에 보수했다. 문화재청 제공

오피니언 경기일보 2019-07-31 20:36

[인천시론] 한국 정치와 알라딘의 교훈

최근 아이들과 함께 월트 디즈니 영화 알라딘(Aladdin)을 보러 갔다. 아그라바의 좀도둑 알라딘과 술탄의 딸 자스민 공주와의 사랑, 그리고 왕좌를 노리는 사악한 마법사 자파의 음모에 대한 이야기로 개봉 첫날 관람객이 7만 명에 그쳤지만 입소문을 통해 뒷심을 발휘하면서 53일 만에 천만 관객에 오른 영화다. 한창 재미있게 영화를 보고 있는 중에 램프의 요정 지니가 말한다. 돈과 권력은 만족이 없어.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원하게 되거든. 하지만 거짓으로 얻는 게 많을수록 진짜로 얻는 건 작아져. 하지만 알라딘은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믿는다며 지니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다. 이후 영화는 반전을 거듭하며 더욱 흥미진진하게 전개되지만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장면이었다. 일반적으로 성공이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돈과 권력을 쉽게 떠올린다. 황금만능주의, 물질만능주의 시대에서 부(富)와 권력은 성공의 상징이고 부러움의 대상이다. 그리고 이를 얻기 위해 각자 치열하게 살아간다. 정치인과 정치권력 또한 마찬가지다. 여야 할 것 없이 대선, 총선, 지방선거를 통해 권력을 획득하는 것이 승리요, 곧 성공이다.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서로 헐뜯고 싸우는 일도 주저하지 않는다. 영화 속에서 알라딘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미련없이 욕심을 버린다. 그리고 마지막 요술램프 소원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 즉 지니의 자유를 위해 사용한다. 그러나 오히려 알라딘은 주위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경제성장이 둔화세를 보이고 일본의 수출규제, 경제 보복으로 인한 불매운동 확산 등 한일관계가 악화되면서 연일 나라가 어지러운 상황이다. 하지만 추가경정예산 처리를 위한 여야 합의가 무산되는 등 국회는 여전히 자신들만의 권력 투쟁에 골몰하고 있다. 추경을 포함해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과 같이 당장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도 말이다. 이러다가 지난 6월 국회처럼 이번 7월 국회도 빈손으로 끝날지 모른다. 여야 모두 다가오는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자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다. 벼랑 끝 치킨게임으로 국익과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 극한 대립 끝에 누군가는 권력을 차지하게 되겠지만 그만큼 국가와 국민이 많은 것을 잃게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만약 영화 속 지니가 지금 한국 정치를 본다면 뭐라고 이야기할까. 그렇게 싸워서 얻는 게 많을수록 국민이 얻는 건 작아져라고 충고하지 않을까? 권력을 쫓고 선거에서 이기는 것이 성공이라고 여기는 정치인들에게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미국의 사상가 에머슨(Emerson)의 성공(Success)이라는 시 한 편을 소개한다. 건강한 아이를 낳든 한 뙈기의 정원을 가꾸든 사회 환경을 개선하든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 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이도형 홍익정경연구소장

오피니언 이도형 2019-07-30 20:25

[인천시론] 위협받는 학교보건 현장, 당신의 자녀는 안녕하신가요

1형 당뇨병으로 고통받는 학생, 알레르기 쇼크로 목숨을 잃은 학생 등 순간순간 생명이 위태로운 고위험 학생이 늘고 있다. 더욱이 학교 내 안전사고와 학교폭력의 급증으로 인해 건강을 위협받는 학생들 역시 늘어나고 있다. 이에 국회는 2017. 11. 학교보건법을 개정하여 1형 당뇨병 및 알레르기 쇼크에 대한 보건교사의 투약 처치를 허용하고, 응급학생에 대해 적극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보건실의 풍경은 늘 위태롭다. 보건교사들은 하루에도 수십명에서 많게는 백명이 넘는 학생들을 치료하는 것은 물론, 보건수업 및 흡연예방교육성교육심폐소생술교육정신건강교육 등 각종 건강관리 교육을 병행하고, 관련 행정업무도 도맡아 하고 있다. 과거와는 달리 학생들의 건강권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가정 내 치료를 보건교사가 대신하는 비율도 많이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보건실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는 횟수 역시 10년 전에 비해 10배나 증가했다(2014. 박혜자 국회의원 국정감사 자료). 또한 질병예방, 미세먼지 관리, 성희롱고충처리 등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보건교사에게 새로운 업무가 떠맡기듯 추가되고 있다. 보건교사는 교사와 간호사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있는 자로 그 자격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학교 내에서 유일하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전문직이기에 타 교사가 업무를 대체할 수 없다는 특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 지역 학교들 중 학생수 1천명 이하의 학교에서는 보건교사 1인이, 1천명에서 1천400명 사이에는 보건교사 1인과 하루 2시간 시간제강사 1명이, 1천400명이 넘는 학교에는 보건교사 1인과 기간제 보건교사 1인이 학생의 건강과 관련된 모든 업무와 보건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상술하였듯 학생들의 건강관리의 중요성과 대체 불가능한 보건교사의 업무적 특성을 고려한다면, 보건교사 1인이 수백 명의 학생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학생들의 건강권을 소홀히 하는 탁상행정의 전형일 뿐이다. 더욱이 인천교육청의 경우 다른 시도 교육청과는 달리 학교보건과 관련하여서는 보건교사 출신 보건장학사가 없이 일반 행정직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고, 이미 보건교사가 500명이 넘음에도 보건교사 출신 보건장학관조차 없는 등 교육청 내 보건업무를 책임질 관리자가 없다. 만약 학교현장에서 시급한 보건의료 이슈가 발생할 경우, 과연 의료지식이 부족한 미흡한 교육청 담당자가 일선 학교의 보건교사들에게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렇다 보니 학교보건 운영 및 보건교육 활동 전반에 대한 장학지도에 한계가 매우 크고, 희귀난치성 질환을 지닌 고위험 학생에 대처, 집단 감염병, 신종 질병 등 응급상황 발생 시 학생 건강권과 안전권을 지켜내기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 것이 작금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럼에도 학생의 건강권과 직결된 보건교사의 부족 및 교육청의 컨트롤 타워 부재 등의 고질적인 문제로 인해 위협받고 있는 학교보건의 현장, 학생들의 건강은 안녕할지 진지하게 되묻고 싶다. 이승기 변호사(법률사무소 리엘파트너스)

오피니언 이승기 2019-07-23 20:26

[인천시론] ‘레트로피아’를 넘어 ‘커런토피아’를 꿈꾸며

인간을 포함한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전성기(全盛期)가 있다. 그 어떤 때보다 행복하였고 희망이 가득 찼으며 다가올 미래의 그 행복을 자신한다. 그리하여 일상의 삶 속에서 자신을 위한 미래의 유토피아가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을 기반으로 현재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현대사회의 우리들은 과거의 회귀(回歸)를 꿈꾸면서 현실에서의 일상을 넘어 미래의 유토피아를 꿈꾸는데 주저하고 있다. 정치세계에서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프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구호로 표심을 자극했고 당선에 이르게 된다. 영국은 2016년 유럽연합(EU)을 탈퇴하기 위한 총선거 실시와 관련 브렉시트를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극우정치인 나이젤 패라지는 내 나라를 돌려 달라(My Country Back)이라는 캠페인 구호로 삼기도 했다. 지난해 1월 타계한 폴란드 출신의 세계적인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은 그의 유작 레트로피아-실패한 낙원의 기원에서 회귀(回歸)라는 대명제에 천착(穿鑿)해 현대인들이 왜 과거로의 회귀를 희망하고 심지어 과거의 그 아련한 추억은 아름다운 향수가 되어 현실의 나 그리고 우리, 사회를 인식하지 않고 과거의 추억으로 돌아가길 희망하는지에 대해 고찰한다. 중국의 사진작가인 리웨이의 사진작품 중에 29층에서의 자유(29 levels of freedom)라는 작품이 있다. 이 작품은 29층의 고층빌딩 창밖으로 한 남자가 떨어지려 하고 있고 사람들은 이 남자를 구하기 위해 창밖으로 손을 내밀고 있는 모습인데 이는 현대 중국 사회의 시민들이 실존적 위기를 겪고 있는 중국인들의 솔직한 자화상을 표현한 작품이다. 여기에서 실존적인 위기란 급격한 가치관의 변화, 즉 서로 융합돼 있고 함께 했던 공생의 가치가 무너지면서 초(初)개인화 돼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불안과 혼돈 등의 은유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로의 회귀, 레트로피아 그 아련한 향수가 현실에서 다시 한 번 이뤄지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바람은 아마도 변덕스럽고 불안정하며 불확실한 현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레트로피아의 문제점은 현재라는 기반에서 우리의 관찰이 결여된 채 더 이상의 미래의 가능성을 꿈꾸지 않게 만든다는 점에서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다. 1905년, 고종황제의 칙령으로 탄생하게 된 적십자는 지난 114년 동안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지키고자 한결같은 마음으로 달려왔다.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도 지난 1982년 개사 이래 현재까지 인천 300만 시민들과 함께 지역 주민의 건강과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버팀목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단지 과거의 영광과 역사로 회귀가 아닌 300만 인천시민들과 함께 현재를 함께 바로 살면서 미래를 꿈꾸는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의 소망인 셈인 것이다.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는 인천시민들과 함께 일상의 겉과 속에서 의미를 엿보는 일 호모 포에티구스적인 삶의 가치에 머뭇거리지 말며 과거로의 회귀 레트로피아를 넘어 현재를 통한 미래의 가치와 꿈을 그리는 커런토피아를 기대해 본다. 이경호 대한적십자사 인천광역시지사 회장

오피니언 이경호 2019-07-16 2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