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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론

[인천시론] 산업안전보건정책에 노동자 참여 필요하다

세계 노동자의 날을 앞둔 지난 4월말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공사 화재참사로 38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1명이 부상 당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08년에서 이천에서 발생한 두 건의 대형참사와 유사해 유족 및 국민이 느끼는 안타까움이 컸다.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19년 산재사고 사망자는 855명으로 2018년에 비해 줄었으나, 여전히 우리나라는 OECD의 국가중 산재사고 사망률이 높은 상황이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가 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자의 안전 및 보건의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이를 위해 사업장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어야 한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감) 제도는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명감은 사업자의 위험요인파악 및 검사 입회, 작업환경 측정 및 기계 기구의 검사 입회등의 업무와 산업재해 위험시 작업중지요청, 직업성질환 및 질병에 걸린 근로자 발생시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과 같은 산업재해의 근본적 예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명감이 사업장의 법 위반이나 위험상황에 대해 신고하면 관할 노동청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근로자의 안전보건활동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상황이 조성되어 회사 및 지역별로 긍정적 효과가 일어난다. 명감 제도 도입의 핵심은 아직도 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우리나라 산업재해의 현실속에서 산업재해예방활동에 노동자들이 직접 참여보장을 유도함으로써 노사가 함께 책임지는 자율적, 협력적 산재예방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외 명감의 위촉과정에서 추천단체의 자격 요건, 추천하는 간부의 자격 요건등에 대해서 지청별로 다양한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주요하게 쟁점이 되었던 것은 연합단체의 임직원 이라는 요건에서 임원과 직원을 노동조합에서 직접 고용하고 있는 것을 요건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다. 이에 대해 노동부와 조합단체에서는 직접 고용이 아니라 소속이라는 것이 확인되면 되는 것으로 정리하였으나, 일부 노동부 지청(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지지청 포함)에서는 이에 대한 부분을 매우 좁게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은 사업주의 추천 대상에는 아무런 자격 제한을 두지 않는 것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인 역차별을 가하는 해석으로 볼 여지가 있다. 또한, 사외 명감의 경우 현장 출입권이 없어 활동 취지인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한 활동을 제대로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어 그 실효성에 대한 개선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노동부와 지청은 산업안전보건에 있어서 당사자인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제적인 근로자의 안전 예방을 위한 전향적인 접근과 이들의 위촉과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문명국 청운대학교 화학공학과 교수

오피니언 문명국 2020-05-19 20:00

[인천시론] 스스로 만든 함정만큼 치명적인 함정은 없다

레이먼드 챈들러의 추리소설 기나긴 이별을 보면 스스로 만든 함정만큼 치명적인 함정은 없다는 대목이 나온다. 지난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의 궤멸이 딱 그 꼴이다. 원래 선거에서 지면 모든 욕과 비난을 뒤집어쓰게 된다. 그럼에도 지지자들은 일말의 동정과 아쉬움을 갖기 마련이다. 지금 미래통합당의 자중지란과 황당함은 그런 동정마저도 아까울 뿐이다. 중도층의 안 찍기 잘했다는 말이 실감난다. 토붕와해(土崩瓦解 : 흙더미가 무너지고 기왓장이 부서지다)가 됐는데도 통합당을 찍은 유권자들 가슴에 또 대못을 박고 있다. 앞으로 무소불위의 거대 여당을 견제하기는커녕 제 한 몸도 추스르지 못하는 신세가 될 것이다. 미래통합당에 대한 기대는 이제 접는 게 옳다. 그들은 서울 강남과 경상도 지역 정당의 굴레를 넘어서기 어렵다. 코로나 탓할 게 아니다. 시대정신을 못 읽고 변화의 물결을 거스른 대가다. 입만 열면 보수와 정권 심판을 외쳐온 그들은 대안도 내놓지 못했고 보수가 지켜야 할 자유와 인권과 개혁마저도 외면했다. 한 마디로 가짜 보수다. 미래통합당의 옹졸한 틀에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어느 정당이건 선거에서 패배한 정당은 그 후유증과 진통을 겪게 마련이다. 미래통합당에 대한 기대를 접는 것은 보수의 정체성을 상실했고 당을 이끌 기수가 없기 때문이다. 미래통합당을 지지했던 국민 41%의 의사는 갈 길을 모르고 미래통합당의 현실에 절망을 느낀다. 당의 기수가 없으면 다음번 대선도 보나마나다. 새로운 당의 기수를 지금의 통합당이 만들 수 있을까? 불가능이 정답이다. 뻔한 얘기지만 보수는 자기 개혁과 함께 외연을 확장해야 살 수 있다. 과거 이념의 잣대로는 유권자를 끌어들일 수 없다. 많은 사람이 사안에 따라 진영을 넘나든다. 어떤 사안에서는 보수적이고, 어떤 사안에서는 진보적이다. 보수의 기반을 넓힐 여지가 있는데도 통합당은 스스로 판 함정에 빠져 변화와 혁신의 노력을 하지 않으니 기대난망이고 소멸은 시간문제다. 게다가 집권 의지는 제로다. 1949년 중국 대륙에서는 마오쩌둥의 공산당이 이긴 게 아니라 장제스의 부패하고 무능한 국민당이 스스로 무너졌다. 이번 총선과 똑같다. 하늘이 내린 재앙은 피할 수 있지만 스스로 만든 재앙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 이제 180석의 거대 권력을 손에 쥔 문 대통령의 독주만 남았다. 시원찮은 견제세력보단 한 번 알아서 제대로 해보라는 민심의 뜻이다. 통합당을 지지했던 유권자도 좌절할 필요는 없다. 못난 당이 진 것이지 그들이 진 것이 아니다. 그들은 문 정권을 견제했고 나라 빚을 걱정하고 코로나 영웅들에게 적극 공감한 사람들이다. 이제 가짜 보수의 득표 한계가 확인되고 세대교체 공감대는 넓어졌으니 진짜 보수의 가능성도 열렸다. 하지만 할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최근 김종인 비대위를 둘러싼 통합당의 추한 모습은 자기성찰은 커녕 파국의 낭떠러지로 스스로 떨어지는 정상배들과 다를 바 없다. 정치를 왜 하나. 탄핵 이후 3년, 세상은 바뀌었는데 그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멀리 보고 젊은 보수를 키워내는 일이 통합당 때문에 좌절될까 두렵기만 하다. 이인재 건국대 행정대학원 초빙교수

오피니언 이인재 2020-05-12 20:06

[인천시론] 인천 국회의원 당선자에게 바란다

제21대 국회의원을 뽑는 415 총선이 끝났다. 인구 3백만을 눈앞에 둔 인천은 13개 지역구 중 중강화옹진의 배준영 당선자와 동미추홀을의 윤상현 의원을 제외하고 11개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싹쓸이했다. 인천이 전국 표심의 바로미터라는 이야기와 사뭇 다르게 11대 2란 엄청난 스코어, 민주당의 일방적 승리로 끝났다. 여당의 국난극복 프레임이 야당의 정권심판론을 압도하면서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국정지지도와 민주당의 거센 바람을 넘지 못하고 인천에서 단 하나의 의석수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당초 이번 선거에서 통합당에 유리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코로나19 사태가 정부의 적극적인 방역과 침착한 대응으로 국내외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오히려 분위기가 반전됐기 때문이다. 조국 프레임과 경제 실정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지만 전세를 뒤집기엔 역부족이었다. 반면 민주당은 다수의 중진 의원을 배출했다. 인천에서 처음 지역구 출마만으로 5선이라는 위업을 달성한 송영길 의원, 20대 국회에서 원내대표를 역임하고 차기 당대표 유력 주자로 거론되는 4선의 홍영표 의원, 준비된 국토교통위원장이라며 노른자위 상임위원장에 대한 욕심을 숨기지 않는 3선의 윤관석 의원이 중진의 반열에 올랐다. 이외에 3전 4기 끝에 국회에 입성한 김교흥 당선자를 비롯해 맹성규, 박찬대, 신동근, 유동수 의원까지 재선 의원만 5명이나 된다. 민주당 전체 11명의 당선자 중에서 초선은 3명에 불과하지만 이성만, 정일영, 허종식 당선자는 각각 인천시의회 의장,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을 역임했다. 집권 여당이면서 다선 의원들이 대거 포진된 인천 총선 결과에 기대와 관심을 갖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번에야말로 인천 지역 당선자들이 각종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나아가 수도권 역차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단초가 되지 않을까하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대부분 건설교통에 편중되어 있다는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송도의 열악한 서울 접근성을 개선하고 원도심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GTX-B노선과 제2경인선, 청라와 계양을 잇는 서울지하철 2호선 연장, 제3연륙교 건설 등 굵직굵직한 교통 현안들이 각 당선자들의 공약으로 이미 반영되거나 언론에 공표됐다. 물론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 내지 GTX-D 노선 유치 등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거나 다소 애매모호한 공약도 있긴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추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박남춘 시장이 역점을 가지고 추진하는 트램 사업도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또한 인천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수도권매립지 문제 등 지자체간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사안에 대해 인천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는 지역 내 공공기관 존치와 유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제부터는 당선자들의 몫이다. 이번 민주당 압승으로 시와 정치권이 전략적으로 힘을 모으기 쉬워진 만큼 서로 의기투합해 인천 발전과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인천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고 자신들의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는 제21대 인천 국회의원들을 기대해 본다. 이도형 홍익정경연구소장

오피니언 이도형 2020-05-05 19:41

[인천시론] ‘개미지옥’된 라임사태, 아직 끝나지 않았다

최근 1조 6천억원의 초대형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이른바 라임사태의 돈줄이자 정관계 로비 역할을 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라임 펀드를 기획하고 운용해온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오랜 도피행각 끝에 구속됐다. 라임사태는 지난 2019년 7월 경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면서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라임자산운용은 투자자에게 펀드 부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연 5~8% 수익률을 약속하며 상품을 판매했고, 같은 해 10월 경 펀드에 있던 주식 가격이 하락하면서 펀드런 위기를 맞으며 결국 환매중단을 선택하게 되었다. 특히 사모펀드는 펀드 환매를 중단하면 사실상 파산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기에, 4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들이 돈을 회수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전세계적인 경기침체와 2%대 초저금리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방황하던 개인투자자들에게 없어서 못 사던 라임펀드는 한줄기 희망이었다. 하지만 라임자산운용은 코스닥 좀비기업의 부실 자산을 대량매입하는 것은 물론, 특정 펀드의 손실을 다른 펀드 자금으로 메우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철저히 부실을 숨겨왔다. 또한 이번 라임 사태는 불완전 판매, 횡령, 무자본 인수합병, 정관계 로비의혹까지 나오며 금융사기 수준을 넘어 게이트로 비화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의 관리부실과 금융사의 펀드 불완전 판매 의혹까지 금융권 전반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작금의 라임사태의 원인은, 투자자 보호조치 없이 최소 투자금액은 물론 진입, 설립, 운용, 판매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사모펀드 운용에 절대권력을 준 것에서 찾을 수 있다. 공모펀드의 경우에는 펀드 설정시 사전 등록해야 하고, 일반투자자에게 판매시 적합성적정성 원칙이 적용되며, 운용과 차입에 대해 규제를 따라야하고 공시의무도 부담한다. 하지만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약이 없다. 투자자들이 철저한 을의 위치에서 운용사만 믿고 기다릴 수 밖에 없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버린 것이다. 결국 모험자본 활성화를 통한 기업육성이라는 사모펀드 규제 완화의 당초 목적이 투기성 기업사냥꾼들의 수익추구의 장으로 변질돼버린 것이다. 최근 금융당국은 라임운용의 부실 펀드만을 운용할 새로운 자산운용사인 배드뱅크를 설립할 계획이지만, 남겨진 부실 자산만으로 투자자들의 피해가 얼마나 회복될지는 절망적이다. 또한 지난 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 현황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최종안을 확정발표했다. 운용사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판매사와 신탁업자, 증권사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같은 수탁기관에도 운용사 관리감시의무를 부여하였고, 투자자에게 분기별로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토록 하는 등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이 사모펀드 운영리스크와 시스템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각종 규제를 도입할 때, 우리 정부는 먼발치서 이를 지켜보기만 했다. 그리고 라임사태라는 희대의 금융사기로 인해 펼쳐진 개미지옥, 그 희생양은 안타깝게도 국민들이다. 이승기 대표변호사(법률사무소 리엘파트너스)

오피니언 이승기 2020-04-28 20:21

[인천시론] 포스트 코로나와 사회적 동물인 우리의 연대·협력

중국 명나라 시대의 장편소설인 서유기(西遊記)에는 긴고주(緊)라는 것이 나온다. 이 긴고주는 손오공의 머리에 씌어져 있는 금고리와 연관이 있다. 이 머리테는 절대로 벗어버릴 수 없는 것으로서 긴고주는 삼장법사가 손오공의 머리테를 조이는데 쓰이는 주문을 말한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도 문명을 이루고 살면서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여러 형태의 긴고주에 괴로워하고 또 극복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인류가 처한 여러 가지 인도적 위기는 전쟁과 무력분쟁,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우리 자연생활환경의 악화 그리고 각종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등 여러 가지가 있다. 특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인간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감염병은 특정 국가의 문제가 아닌, 전 인류의 위험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다. 코로나19를 통해 우리가 깨닫고 있는 점은 단순하고 개인적인 이익과 권리에 매몰된 사적인 영역만의 집착을 벗어나 민주적 덕성(德性)을 갖춘 자발적 시민의식의 중요성과 더불어 함께라는 사회적 연대를 통해 사회적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알렉시스 토크빌은 (미국)민주주의를 고찰하면서 민주적 덕성이 결여된 개인이 증가하게 되면 고도화된 개인주의는 국민의 이름으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유일한 수권자인 국가(정부)가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있는 문제점, 즉 민주주의의 전제성 만연해 질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코로나19의 대응 현황에 대하여 세계적으로 조명받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음이 주목된다. 우리의 조기대응은 국가 차원에서 전체주의와 중앙집권화된 통제 및 감시, 즉 민주주의 전제성을 통해서 극복하고 있는 것이 아닌 사회적 연대와 국민에게 자발성을 부여하면서 투명하고 적시성이 담보된 대국민 정보공개를 통해 국민이 스스로 민주적 덕성을 발휘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주목을 받는 것이다. 국내 선도적 인도주의운동 단체인 대한적십자사도 지난 1월 코로나19 확진자가 4명으로 늘어나자 재난관리책임기관이자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 비상체제에 돌입,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민이 보내주신 성금 현황의 실시간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와 집행의 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4월 20일 현재 약 1천200여개의 단체 및 개인이 적십자에 674억원을 기부에 동참하고 494억원(전체 모금액의 73%)을 확진환자, 자가격리자, 의료기관 및 의료진, 감염병 취약계층에 집행을 하고 있다.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하여 국내외 많은 전문가는 코로나19가 가라앉더라도 우리가 이전 생활로 돌아가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코로나 발생 이전과 같은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들은 거의 없다는 것이 절망스럽기만 한 일일까? 이런 점에서 사피엔스 저자로 널리 알려진 이스라엘의 역사학자이며 미래학자인 유발 노아 하라리 말을 인용하고 싶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내리는 결정들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미래를 형성할 것이며, 고립이 아닌 협력의 가치에 기반을 둔 사회적 연대를 통해 인류는 여전히 사회적 동물로 남을 것이다. 그렇다. 사회적 동물로 살아가게 될 우리는 사회적 연대를 통해 여러 위기를 극복하면서 살아나가야 할 것이다. 이경호 대한적십자사 인천광역시지사 회장

오피니언 이경호 2020-04-21 20:14

[인천시론] 진정 ‘희망가’를 부르고 싶다

문병란 시인의 희망가란 시가 있다. 얼음장 밑에서도 고기는 헤엄을 치고 눈보라 속에서도 매화는 꽃망울을 튼다 한 고비 지나면 구름 뒤 태양은 다시 뜨고 고요한 뱃길 순항의 내일이 꼭 찾아온다. 얼마 전 미스터트롯에서 소년 가수 정동원이 불렀던 희망가도 있다. 이 풍진(風塵: 바람에 날리는 티끌)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은 무엇이냐. 원곡은 1850년 영국 춤곡을 바탕으로 미국인 제레미아 잉걸스의 찬송 모음집에 수록된 찬송가다. 1910년에 일본에 전래돼 국내에선 1921년에 발표됐다. 곡명은 희망가인데 내용은 절망이다. 일제 강점기의 슬픈 민중가요다. 문병란 시인의 희망가와는 완전 분위기가 다르다. 며칠 후면 415 총선이다. 국민은 총선 결과보다 총선 이후에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될지 불안해하고 있다. 여야가 추구하는 나라의 정체성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2022년 대통령 선거까지 국론 분열과 갈등으로 피 튀기는 시간을 보낼 것 같다. 공포와 고통과 증오의 시간이다. 게다가 코로나는 전 세계를 과거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변화를 예고한다. 정부의 힘은 더 강해지고 일자리는 감소하며 국제질서 쇠락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 개인의 일상과 경제와 사회가 송두리째 흔들릴 것이다. 코로나는 이미 전염병 시대의 도래라는 무서운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과학을 무시한 정치가 몰고 온 재앙이다. 정치인들은 표를 얻기 위해 국민의 선택은 늘 위대하다고 떠들지만, 국민의 잘못된 선택으로 나라가 나락으로 떨어진 경우도 많다. 우리 국민은 늘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필요할 때 필요한 선택을 해왔다. 그동안의 국정은 이념 우선, 코드 인사, 편 가르기, 국가 주도형 경제로 진행됐다. 이 방식이 좋으면 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지금 좌파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우파는 국민의 마음을 얻는 데 실패했다. 현상은 실체를 검증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문 정권의 3년이 이번 총선의 결정 짓는 잣대다. 좌파든 우파든 매력을 상실한 세력에 국민은 염증을 내고 있다. 우선 당장 나와 내 가족의 안위가 급하다. 선택의 기준은 무엇인가? 지난 100년의 역사다. 누가 100년의 역사를 만들었는가? 일제 강점기 때 독립운동가들이었고 625전쟁을 치르면서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경제 대국을 만든 국민들이었다. 자유민주주의는 우리에게 지고지순(至高至純)의 가치이며 우리가 지켜야 할 절대 명제다. 우리의 잘못으로 단절을 초래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헌정사는 자유, 인권, 법치의 확장 과정이었다. 선거를 통해 수차례 정권교체를 이룬 자유민주제도의 정착 과정이었다. 역대 선거 결과는 정권의 오만과 독선이 도를 넘으면 철퇴를 내렸고, 야당의 무능과 비호감에도 예외가 없었다. 야당은 이번 총선에서 지금 정권의 무능과 위선을 심판해주길 바라겠지만 과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미래다. 자유와 인권과 시장경제를 지킬 수 있는 체제를 선택해야 한다. 시경(詩經)에 나라는 망했는데 성터에 기장 이삭만 늘어져 있는 모습을 보며 탄식한 시가 있다. 나를 아는 사람은 나에게 우울하냐고 묻고, 나를 모르는 사람은 나에게 무엇을 구하느냐고 묻는다. 우리는 정녕 희망가를 부를 수 있을까? 이인재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

오피니언 이인재 2020-04-07 20:00

[인천시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조삼모사

중국 송나라에 원숭이를 좋아하는 저공이란 인물이 있었다. 그런데 키우던 원숭이의 수가 늘어나면서 먹이인 도토리를 구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 이에 저공은 원숭이들을 모아 놓고 이렇게 말했다. 이제부터는 도토리를 아침에 세게, 저녁에 네 개씩 주겠다. 그러자 원숭이들이 모두 반발하고 나섰다. 저공은 할 수 없다는 듯이 그럼 아침에 네 개, 저녁에 세 개를 주겠다.고 하자 원숭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좋아했다고 한다. 얕은 꾀, 잔 술수에 현혹돼 눈앞에 보이는 차이만 알고 결과가 같은 것을 모르는 어리석은 상황을 비유할 때 쓰이는 사자성어, 조삼모사(朝三暮四) 이야기다. 그런데 이처럼 잔꾀로 상대를 기만하고 민의를 왜곡하는 일이 한국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여야 4당이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후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넘기려 하자 당시 자유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동료 의원을 감금하거나 국회 기물이 파손됐고 심지어 몸싸움까지 벌어지는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민생은 뒷전이고 국회는 마비됐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이 곧 의석수로 연결되기 때문에 사표를 최소화하고 유권자의 한 표 한 표가 의미 있게 쓰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 도입 자체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처럼 거대 양당의 등장을 막고 다당제를 확립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역구(299명)와 비례 의석수(299명)가 같은 독일과 달리 한국은 전체 의석수 300석 중에서 비례대표는 47석에 불과하다. 그것도 캡을 씌워 30석에 한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연동률 50%)를 도입한 반쪽짜리 제도인데다가 이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여야 정치권의 갈등과 반발로 당초 취지와 다르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누더기가 되고 말았다. 이런 상황에서 4.15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통합당은 비례의석을 하나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온갖 꼼수와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 거대 정당이 비례대표를 내놓지 않은 현상도 초유의 일이지만 자신의 위성정당 순번을 높이기 위해 불출마를 선언한 현역 의원들을 이적시키거나 의원 꿔주기가 아무렇지 않게 이뤄지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비례 선거 투표용지에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과 기호 2번 미래통합당은 없었다. 전국 통일 기호를 부여받은 민생당(3번)이 첫 칸을 차지하고 이어 미래한국당(4번), 더불어시민당(5번), 정의당(6번) 순으로 기재된다고 한다. 이러려고 지난 1년 동안 그 난리를 치렀나? 최악의 국회, 일 안하는 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쓰면서 말이다. 거창하게 시작했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결과적으로 거대 양당들이 비례대표를 싹쓸이하기 위한 제도로 전락하고 말았다. 얼마 남지 않은 이번 총선에서는 어쩔 수 없겠지만 앞으로 다시 쓸 수 없는 제도가 돼버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조삼모사 정치의 희생양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이 아닐까? 이도형 홍익정경연구소장

오피니언 이도형 2020-03-31 20:21

[인천시론] N번방 추악한 공범자들

만약 악마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인간이 악마를 대신하기 때문이다. 이는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가 인간의 순수성과 악마성이라는 양극단의 딜레마에서 던진 해답이다.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죄의 영역은 법의 경계까지인가, 아니면 인간의 사유와 욕망의 영역까지도 죄가 될 수 있는가. 필자는 최근 전국민적인 분노를 일으킨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보며 법은 과연 인간을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근본적인 회의감과 함께 법조인으로서 한없는 부끄러움을 느꼈다. 2018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미성년자를 포함한 약 80명의 피해자가 N번방 운영자들의 먹잇감이 되었고, 이를 즐기기 위해 최소 수만명에서 최대 20만명의 사람들이 기꺼이 돈을 냈다. 그들은 다소 수위가 높은 게시물을 올리는 미성년자들을 선별한 후, 경찰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상정보를 알아냈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노예로 전락시킨 후 각종 성폭력 영상을 N번방에 공유했다고 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범죄행각을 살펴보면 차마 글로 옮기기가 역겨울 정도니,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난도질당하는 기분이다. 디지털 성폭력과의 전쟁은 계속됐다. 2019년 오랜 기간 웹하드를 통해 불법영상물을 유통하며 거대한 부를 쌓아오던 양진호 회장의 구속을 시작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고, 단톡방에서 성관계 영상을 공개하며 성희롱 발언을 일삼던 유명연예인들 역시 법의 단죄를 받았다. 하지만 수요가 있다면 공급이 있다는 경제논리에 따라, 자극적인 불법음란물을 갈구하는 충성고객들의 존재는 더욱 교묘하고 치밀한 형태의 N번방이라는 괴물을 만들어 낸 것이다. 현재 국민 여론은 N번방에 있던 관전자들 역시 공범자로 강력히 처벌해주기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아동청소년에대한성보호에관한법률은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지만, 단순시청자의 경우 어떠한 처벌도 하지 않고 있다. 결국, 보안성이 뛰어난 텔레그램 방에서 사진이나 영상이 오간 흔적을 찾지 못한다면, 소지를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소지의 흔적을 찾는다 해도 이를 배포했다는 증거가 없는 한 고작 수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최근 국회에서는 불법촬영물을 휴대폰에 다운로드만 해도 처벌하는 것을 포함해 디지털 성폭력을 엄벌에 처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미성년자에 대한 외설사진이나 그에 준하는 영상촬영에 대해서는 그 제작부터 소비까지 모든 가담자를 중하게 처벌하는 영국의 어린이보호법에 비하면 한참 뒤처진 입법으로 보인다. 분명 N번방의 운영자와 그들의 주요 하수인들은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평범한 시민의 얼굴을 한 불특정 다수의 충성고객은 다시 일상을 살아갈 것이고, 법의 경계를 아슬아슬 넘나드는 한도에서 자신의 악마성을 표출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있는 한 디지털 성폭력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소라넷과 음란물웹하드, 정준영 단톡방 그리고 지금은 N번방의 모습으로 그 생명을 이어가듯. 이승기 대표변호사(법률사무소 리엘파트너스)

오피니언 이승기 2020-03-24 20:27

[인천시론] 사회적 거리 두기와 마음의 거리 좁히기

작년 12월에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긴장이다. 3월 15일 오전 9시 기준 환자는 총14만4천283명에 사망자 5천665명에 이르고 있다. 특히 지역감염으로 분류된 국가는 총77개 국가에 이르며 이에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에 대해 세계적 대유행, 즉 팬데믹(Pandemic)을 선언하였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의 패턴을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사람들 사이의 거리를 유지하는 일종의 감염 통제 조치다. 행사나 모임을 최소화하고 최소 1.5m 이상 거리를 두고 사람을 만나는 일련의 행위들을 말하며 종교 활동 자제나 직장의 재택 및 유연근무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방안이다. 누구나 예상하듯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 될 경우 사회경제적 피로감이 증가할 것이며 이로 인한 피해도 계속 누적 될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의 발표에 의하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열악한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크게 줄고 있어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WHO는 코로나19를 대형 인포데믹이라고 지칭하면서 과도한 정보가 쏟아지는 가운데 올바른 정보와 틀린 정보가 마구 뒤섞여 사람들이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가 이전의 바이러스성 전염병과 구별되는 점은 잘못된 정보나 악성 루머가 인터넷을 통해 매우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을 정보전염병, 즉 인포데믹(Infodemeic)이라고 부른다.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Leon Festinger)에 따르면 인간은 물리적 현실이 점차 불확실해 질수록 사회적 현실에 더욱 의존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처해 있는 사회적 현실은 어쩌면 막연한 전염에 대한 공포, 일상생활의 쪼그라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자발적 고립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불어 함께하는 공생(共生)의 가치가 각자도생(各自圖生)의 일반적 합리화로 희석(稀釋) 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최근 방송에서 이탈리아인들의 자발적이며 희망적인 사회적 현실 조성 캠페인을 봤다. 이는 자신의 거주지 외벽에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Andra tutto bene)라는 문구를 넣은 국기를 붙이고 있고, #떨어져서 함께(#unitimalontani)라는 캠페인으로 각자의 집 발코니로 나와 이웃과 함께 화음을 맞춰 노래를 부르는 것이다. 즉,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고 희망을 잃지 말자는 취지의 플래시몹이다. 우리나라도 훈훈한 사례는 많이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자발적 기부와 자가격리자 지원을 위한 비상식량세트 제작 및 배포 봉사활동이 전국 각지에서 펼쳐지고 있다. 대한적십자사도 감사한 기부자, 후원자분들의 도움과 적십자 봉사원들이 직접 참여하여 현장에서 고생하고 있는 의료진, 자가격리자, 취약계층을 위한 마스크 약 13만여장, 감염병대응세트 및 구호품 세트 약2만2천세트를 제작하여 배포하는 활동을 펼쳤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마음의 거리를 벌리는 것이 아닌 좁히게 만들 수 있는 더불어 같이라는 사회적 현실을 이끌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이경호 대한적십자사 인천광역시지사 회장

오피니언 이경호 2020-03-17 19:56

[인천시론] 코로나 이후 산업 활성화… 적극적 지원 필요

지난 1월 시작한 코로나19는 지금까지도 우리나라 및 전세계적으로 심각한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월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급속한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고, 연일 뉴스에 그 증가세와 함께 확진자 수 증가를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코로나19는 많은 삶의 모습 변화와 더불어 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일정한 사회적 거리 두기 등으로 인해 지인, 가족간의 외식업이, 지역적 감염 및 입국차별 등의 우려로 항공 및 관광업이, 학생들의 방학 등으로 인한 교육업, 실내공간의 감염우려로 공연 및 문화업, 그리고 영세 소상공인들에 이르기까지 지금은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 업종을 찾기 힘들 정도이다. ADB는 지난 6일 코로나19 사태로 전세계의 수요 및 관광산업의 가파른 감소, 산업계 공급망 붕괴와 건강 악화 등의 문제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최소 770억달러(92조원)에서 최대 3470억달러(414조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는 전세계 GDP가 최소 0.1%포인트, 최대 0.4%포인트의 성장률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치를 나타낼 것이다. 국제 신용평가회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코로나19 여파로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제적 손실이 2천110억달러(약 250조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했으며, 이러한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각 국가가 재정지출을 확대할수록 공공분야의 재정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하였다. 국내에서도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의 우려 등으로 인해 원화 환율이 높아지고 있고 코스피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과거 메르스 사태 당시 발생한 경제적 손실 추정치는 연구기관마다 조금씩 다르나, 국립재난연구원 사회재난 피해비용추정 가이드라인 개발 보고서(2016)에 따른 경제적 손실 추정치는 2조3천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때 당시 관광산업에 끼친 피해도 막대했다. 중국인을 비롯한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관광산업에서만 약 2천50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메르스 확산세가 극에 달했던 2015년 7월 외래관광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7.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코로나19가 변곡점을 맞이하였거나 안정화 단계에 있다는 섣부를 판단을 하기에는 이르다. 현 시기는 여전히 보건 및 방역활동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임은 분명하다. 인천 역시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의 산업 및 중소 자영업의 위기 신호는 이미 상당부분 나타나고 있다. 이미 인천시에서는 경제대책반을 운영하고 있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을 위한 금융지원, e음카드 지원 확대 등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덧붙여 코로나19에 따른 현재 산업 상황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민관산학연병의 산업지원 컨크롤 협의체 구성을 통해 각 산업별 현황과 맞춤형 지원정책에 대한 공유와 협력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인천시가 주력으로 지원하고 있는 각 산업에 대한 지속적이고도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긴밀한 지원체계 및 방안 마련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코로나 상황이 조기 종식되기를 기대한다. 문명국 청운대학교 화학공학과 교수

오피니언 문명국 2020-03-10 19:52

[인천시론] 2020년의 오적(五賊)

1970년에 발표된 김지하 시인의 오적(五賊)이 있다. 이 시는 재벌, 국회의원, 고급공무원, 군 장성, 장차관을 다섯 종류의 오적으로 간주하고 풍자, 비판한 작품이다. 군사 정권의 부패상을 독창적인 시 형식으로 발표했다. 발표 후 김지하와 관련 출판인들은 고문을 당하고 이 시가 실린 사상계라는 잡지는 폐간됐다. 50년이 다 된 이 시점에서 새삼 오적이 떠오르는 이유는 요즘도 달라진 게 별로 없기 때문이다. 당시의 오적은 주로 뇌물과 탐욕 등 부패가 중심이었다면, 오늘날 오적은 뇌물을 받거나 금품을 요구하기보다는 자신의 능력에 넘치는 자리에 앉아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자들이다. 재벌만 해도 창업자의 능력에 까마득히 모자라는 2세, 3세들이 즐비하다. 지금은 고급공무원이나 장차관이나 똑같이 취급하지만 당시만 해도 장차관은 권력과 명예, 돈이 보장되는 자리였다. 군 장성도 마찬가지다. 요즘 갑질로 고생하는 군 장성은 옛날 선배를 생각하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래라고 할 정도다. 국회의원은 말할 것도 없다. 이권에 개입은 물론 수십 명을 취직시킬 수 있는 지존의 자리였다. 지금은 취업 청탁 전화만 해도 끝장이다. 욕먹고 돈 많이 받는 월급쟁이로 전락했다. 당시의 오적은 부패했을지는 몰라도 제법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요즘은 대통령 후보 밑에서 일하다 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장관 자리 꿰차는 사람들이 많다. 능력은 뒷전이고 맹목적 충성만이 출세의 비법이다. 한나라 때 진평(陳平)이란 명재상이 있었다. 한 고조 유방이 중용했으나 뇌물을 받았다는 모함을 받았다. 유방이 그를 제거하려 하자 진평을 추천했던 사람은 유방에게 이 어려운 시기에 효자나 의로운 사람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진평의 능력이 나라에 이로운 것인지만 살피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결국 유방은 진평을 중용해 황제가 됐다. 진평은 사실 뇌물을 받지 않았다. 물론 뇌물도 안 받고 능력도 있으면 최고다. 지금은 뇌물을 받기 어려운 시대이니 제일 중요한 것은 능력이다. 우한 코로나바이러스로 온 나라가 난리 통이다. 국민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정부의 무능을 탓하고 있다. 이 와중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사태의 책임이 우리 국민이라는 투로 말하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영국 갔다 회담도 못한 데 이어 우리 국민을 입국 불허하는 국가에 대해 제대로 항의도 못하고 있다. 이들은 우한 코로나바이러스가 우리 국민의 책임이 아니어서 안달이 난 사람들 같다. 마스크 대란에도 방역과 치료에도, 외교와 출입국관리 점수도 낙제이다. 능력 있는 장관감이 왜 없겠는가. 자기 사람 쓰기 바쁘니 이 모양이다. 새삼 적재적소니 지인지감(知人知鑑 :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사람을 알아보는 감식력)이란 말도 필요 없다. 정말 어쩌려고 이러나. 정부의 신뢰는 땅에 떨어진 지 오래됐고 국민 각자가 알아서 살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손자 마스크를 사려고 4시간이나 줄을 서고 있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이인재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

오피니언 이인재 2020-03-03 19:50

[인천시론] 묵자의 겸애(兼愛) 정치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해 전 세계로 확산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인 코로나19가 대한민국 사회와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얼마 전 대구경북 지역의 확진자가 크게 늘기 시작하더니 서울을 비롯해 경기, 강원, 대전, 제주, 인천까지 뚫리면서 전국적으로 확산, 더 이상 코로나19 안전지대가 없어진 상황이다. 이처럼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비롯한 지역경제 및 경기 침체도 심각하다. 이런 위기 상황에도 정치권은 초당적 협력 대신 당리당략과 총선 승리를 위해 여전히 정쟁을 일삼고 있다. 국민들의 안전과 민생은 도외시한 채 말이다. 지난 9일 코로나 현장 점검 차 충남의 한 전통시장을 방문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반찬가게 상인에게 경기가 어떠세요? 묻자 그는 거지같아요. 장사가 너무 안 돼요라고 답했다. 그러자 친문 네티즌들은 이 장면이 담긴 영상을 온라인에서 공유하며 인신공격성 댓글을 달고 신상털이, 불매운동까지 벌였다고 한다. 그러자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장사가 안 돼 어렵다고 한 게 무슨 잘못이냐며 더불어민주당의 오만, 문빠(문재인 대통령의 팬덤)들의 이성 상실 등을 바라보는 국민 마음속에는 정권심판론만 불타오를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부 극렬 지지층의 도 넘은 행태도 문제지만 이를 총선 승리로 이용하는 심 원내대표의 발언도 적절치 못하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그분이 공격받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며 대통령의 의중을 전했다. 이와 관련 기자들 사이에서는 문 대통령이 극렬 지지층에 자제를 요청하는 것인가라는 질문도 나왔다. 그러나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지지층에 대한 반응 같은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고 한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끝까지 (지지자들을) 말리지는 않네요라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코로나19 여파로 불안 심리가 확산되고 서민들의 경제 상황은 날로 나빠지고 있는데 정치권은 사태 해결보단 정쟁과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듯하다. 총선을 앞두고 극렬 지지자들의 극성스러운 행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지 있지만 이를 말리기는 커녕 눈치 보기 바쁘다. 중국 전국시대 초기 제자백가의 하나로 묵가의 시조인 사상가 묵자(墨子). 그는 천하에 이익되는 것(利)을 북돋우고(興) 천하의 해가 되는 것(害)을 없애는(除) 것을 정치의 원칙으로 삼았다. 즉 가난한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것, 인구를 늘리는 것, 위험을 제거하는 것, 혼란을 통제하는 것이 정치의 기본이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배자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해서는 안 되고 타인을 보편적으로 사랑(겸애, 兼愛)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묵자의 사상은 요즘 한국 정치 현실과 코로나 정국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어려운 경제 상황,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이제는 여야가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 내 편 아니면 모두 적이라는 이분법 정치를 버리고 총선 승리라는 자신의 이익보다 국민의 이익을 위해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묵자가 말하는 겸애 정치가 아닐까? 이도형 홍익정경연구소장

오피니언 이도형 2020-02-25 20:04

[인천시론]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법 ‘정치권력만 빼고’

나는 당신의 말에 반대하지만, 당신이 그 말을 할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라면 내 목숨이라도 내놓겠다. 이 말은 프랑스 계몽주의를 대표하는 지식인 볼테르(Voltaire)의 사상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다. 최근 임미리 교수의 칼럼 민주당만 빼고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현 정부와 집권여당의 오만함을 지적하며 촛불혁명을 통해 완성한 국민의 힘을 선거를 통해 보여달라는 칼럼의 내용은 손이 베일 정도로 날카롭다. 하루에도 수없이 쏟아지는 칼럼들 속에서 유독 이 칼럼이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역설적이게도 민주당의 형사고발 덕분이었다. 예리한 펜의 끝이 자신들을 향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조급함에 스스로의 발목을 잡은 것이다. 정치는 코미디(Comedy)라 하는데, 이 정도면 형사고발을 결정한 사람들조차도 각본과 다른 결말에 쓴웃음을 지을 것 같다. 최근 민주당은 슬그머니 고발을 취하했고, 유력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국민께 미안하다고 사과했으며, 임미리 교수가 이를 수용하면서 사태는 진정국면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진보적인 지식인과 언론사까지도 근심 어린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위 칼럼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거침없는 비판과 함께 그 권력을 쥐여준 것이 국민이라는 점을 역사적 당위성에서 찾고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제2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그렇기에 이번 형사고발은 역사의 퇴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기초이다. 사회 내 다양한 의견과 사상을 자유로운 의사교환 과정을 통해 전달하고,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민주주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국민은 현명하다. 각자의 정치적 견해를 표출하고 이를 조정하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이루는 능력은 연일 막말 다툼을 하는 정치권력보다 뛰어나다. 혹시나 국민이 칼럼만을 읽고는 맹목적으로 누굴 빼고 투표할 것으로 생각했다면, 그건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위헌결정, 야간옥외집회 원칙금지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등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보호하고 있다. 대법원 역시 공적 인물과 공적인 사안에 대한 비판보도를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려는 여러 시도로부터 언론을 보호해왔다. 이미 미국연방대법원은 월남전에 반대하는 의미로 학생들이 검은 완장을 착용하는 행위(Tinker v. Des Moines Independent Community, 1969)와 국가권력에 대한 저항의 표시로 성조기를 태우는 행위(Texas v. johnsom, 1989)에 대해서도 헌법상 보호받는 표현행위라 판시하였다. 특히 성조기 소훼사건에서 윌리엄 브레넌(William Brennan) 연방대법원 판사는 성조기를 불태웠다고 처벌한다면, 성조기가 상징하는 미국의 표현의 자유가 훼손될 것이다라는 판결취지로 미국 전역에 감동을 안겨줬다. 표현의 자유는 계속 확대될 것이고, 우리는 그 자유를 누릴 준비가 됐다. 단, 정치권력만 빼고. 이승기 대표변호사(법률사무소 리엘파트너스)

오피니언 이승기 2020-02-18 20:09

[인천시론] 신종 코로나와 우환의식

작년 12월에 발생한 우한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2019-nCoV)로 인해 온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시끄럽다. 유행성 질병 자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걱정 외에도 대중들이 갖게 될 확진자들에 대한 낙인(Stigma), 그리고 전염이 될 수 있다는 공포감(Phobia), 그리고 불안감(Paranoia)이 더해져서이다. 최근 방송에서 2015년 온 나라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중동 호흡기 증후군(메르스) 환자의 얘기가 방송되었다. 이 환자는 남에게 몹쓸 병을 옮겼다는 낙인 속에 지금까지도 외로운 섬처럼 단절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 이번에 발병한 신종 코로나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Sino Phobia, 즉 중국인 혐오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특히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중국인 혐오를 넘어서 아시안 혐오로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 LA타임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중국 때문이라는 것을 세계 주요 국가들이 분명하게 보여주는 결정을 내리면서 불안감(Paranoia)이 커지는 것은 예정된 수순으로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에게 확산의 책임이 돌아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내도 마찬가지이다. 신종 코로나 발병의 발표가 이뤄지면 장소는 물론,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 낙인이 찍히게 되고 이는 오히려 사회적 불안감과 공포감이 양산되는 문제로 귀결되고 있다. 지난 10일 대한예방의학회와 한국역학회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과도한 불안을 조장하거나 효과 없는 과잉대응을 조장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확진자가 다녀간 지역 인근의 학교와 상점이 문을 닫는 것은 공중보건 측면에서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공포와 낙인 때문에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만 소모하게 됨을 강조했다. 대한적십자사도 지난 4일 대국민 헌혈 참여 호소문을 발표하며 국민들의 헌혈 참여를 호소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과 공공기관 등 단체도 외부 활동을 취소하여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혈액수급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두려움과 공포로 인해 더욱 피해를 볼 수 있는 계층은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일 것이다. 이에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는 인천관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1천세대를 대상으로 마스크를 포함해 체온계, 손소독제, 감염예방 수칙 안내서 등으로 구성된 재난대응세트를 지원하고 있고, 행정관처의 지침으로 운영이 중단된 적십자 인천 연수구 무료급식소에서는 취약계층 대상 단체 무료급식을 진행하지 않는 대신 대체식(밥과 반찬 등) 도시락을 주 2회 제공하고 있다. 유교의 동양사상에 우환의식(憂患意識)이라는 말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우환이란 우리가 살면서 언제나 겪고 가지고 있는 단편적인 걱정으로서의 우환이 아닌 개인의 사사로운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사회와 대의를 염려하고 그 염려되는 바를 미리 대비하고자 하는 책임의식을 말한다. 즉 이 우환이 커지면 두려움과 공포가 만연되는 것이 아닌 비천민인(悲天憫人-사회와 백성에 대해 슬픔과 연민을 품음)으로 승화될 수 있음을 역설한다. 비록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감염 공포와 두려움, 걱정이 우리 사회에 널리 퍼지고 있으나 이번 계기를 통해 더불어 사는 공생의 가치를 되새기면서 사회와 이웃에 대한 연민과 배려를 품어 염려되는 걱정, 그 우환의식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본다. 이경호 대한적십자사 인천광역시지사 회장

오피니언 이경호 2020-02-11 20:31

[인천시론] 시민 주도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리빙랩’

리빙랩(Living Lab)은 크게는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서부터 개별회사의 제품 또는 서비스의 연구, 개발 및 혁신의 과정에서 시민이 적극 참여하고 이들의 관점이 충실히 반영되기 위해 구축된 생태계를 뜻한다. 즉, 시민이 소속된 생활현장(지역, 공간)에서 정책 및 제품, 서비스의 기획자와 수혜를 받는 시민이 공동으로 혁신을 창출해가는 우리나라에서는 살아있는 실험실, 일상생활 실험실, 우리마을 실험실 등 다양한 용어로 알려져 있다. 이같은 리빙랩은 전통적으로 대학 및 연구소 중심의 연구 실험실이나 테스트 베드가 아닌 실사용자, 정책결정자, 연구자 및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모여 혁신을 만들어가는 혁신 플랫폼이며, 시민 주도의 참여형 정책 공동체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서울, 수원, 성남 등에서 지자체에서 리빙랩을 도입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시행해 나가고 있다. 4차 산업 혁명이 시대의 흐름을 바꾸고 있는 현실에서 과거 선진국을 모방하던 시대를 넘어 새로운 길을 창조해나가기 위해서는 시민이 요구하는 정책 개발과 함께 그들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기업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최근 기업들은 제품과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사용자 참여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리빙랩은 기존 정책 및 제품개발 과정에서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를 넘어, 정책 개발 및 확대를 위한 혁신 주체로 직접 참여시킴으로써 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최근 국가의 양극화, 구도시신도시의 대립, 각종 시설의 도입, 중소 자영업자 경영악화 등 한국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리빙랩은 여러 사회 문제 가운데 각 이해당사자들을 직접 참여시키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 모델, 네트워크 기반의 개방형 혁신, 지속성 담보를 위한 적정기술 도입 등과 같은 기술혁신 등의 방법으로 복합적으로 내재해 있어 실질적인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 이는 이윤보다는 사회 및 지역 문제 해결을 통한 발전을 목표로 사회적 경제 조직과 지향점이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리빙랩은 사용자(주민) 참여가 문제(니즈) 발굴, 대안 탐색, 그리고 실험과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참여한다는 것 주요한 특징이다. 지금도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조례 개편 청구제도, 아이디어 공모전 등의 의견수렴(예산편성 과정에서 의견제시 등)이나 아이디어 발굴 등이 있었으나 일부 시민 또는 기관이 참여하는 부분이 한계점으로 남는다. 이에 인천시 및 각 구청 등의 시민 사회 문제로 나타나는 구도심 개발(주차, 공사, 공간배치, 조합구성 등), 생활환경(미세먼지, 생활쓰레기, 하수, 토양오염 등), 층간소음, 소방 및 재난안전, 고령자를 위한 지역사회의 커뮤니티케어 등의 모든 문제에 리빙랩 도입을 위한 조례와 제정을 함께 적극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시민주도의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문명국 청운대학교 화학공학과 교수

오피니언 문명국 2020-02-04 20:31

[인천시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뻔한 소리’

살다 보면 뻔한 소리를 듣는 일이 많다. 운동하면 살 빠진다,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 열심히 하면 성공한다, 정의는 승리한다 등등. 뻔한 소리는 말로만 그치지 않고 그 영역을 넓히고 있다. 위정자의 허망한 약속과 종교인의 힐링을 빙자한 어쭙잖은 정신 위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유명인사의 인생론이나 365일 오늘의 명언도 살아나가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동서양의 고전도 마찬가지다. 서울대 김영민 교수는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고전을 미끼로 파는 만병통치약이라고 지적했다. 동양 고전에서 진정한 민주주의의 뿌리를 발견했다거나 물질적 퇴폐에 맞서 인간성을 회복할 정신적 가치를 발견했다는 등 견강부회(牽强附會)식 억지가 우리를 힘들게 한다. 황희 정승의 너도 옳고, 그도 옳다식의 애매모호한 말과 너도 틀렸고, 그도 틀렸다식의 양비론도 뻔한 소리다. 뻔한 소리는 사실 무책임한 소리와 다름없다. 희망 고문일 뿐이고 허탈할 뿐이다. 뻔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첫째, 남을 가르치려 한다. 둘째, 자기가 신봉하는 것이 최고라고 주장한다. 셋째,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고 자기는 도망간다. 그런데 이런 뻔한 소리를 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소위 정치인과 지식인들이다. 그들의 언어는 위선과 선민의식으로 가득 차 있다. 조선시대 주자학의 이념 독재로 점철된 역사를 되풀이하고 있다. 현 정권의 내로남불과 정의가 마치 자기들의 전유물인 양 행동하는 모습이 똑같다. 그들은 정의와 신념을 앵무새처럼 말한다. 실제로 삶은 신념보다는 우연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우가 훨씬 많다. 신념은 필연적으로 아집과 욕심으로 가게 돼 있다. 여기에 과도한 희망을 양념치게 되면 치명적이다. 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 유태인 수용소에 갇혀 있다가 극적으로 살아남은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은 과도한 희망이 사람들을 죽였다고 증언했다. 1944년 크리스마스 전후로 석방돼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순간 사망자가 급격히 늘었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절반을 넘었다. 과도한 희망가를 불렀으나 남은 것은 분열과 피폐, 절망과 암울뿐이다. 아직도 대통령과 측근들은 뻔한 소리만 하고 있다. 경실련이 조사해보니 청와대 공직자 65명이 보유한 아파트 가격이 평균 3억2천만 원 올랐다. 집값 평균 상승률이 40%에 이른다. 문 대통령은 얼마 전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돼 있다는 황당 발언을 내놨다. 거시적으로 볼 때 한국 경제가 크게 성공한 것은 인정해야 한다, 남북 평화경제 실현에 모든 걸 쏟아붓겠다,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등이 그것이다. 국민은 황당하다. 엄중한 상황에서의 말 한마디는 역경을 이겨내는 힘의 원천이 된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국민의 삶에 고통만 가중시킬 뿐이다. 사람은 못 되더라도 괴물은 되지 말자. 1999년 노벨문학상을 받은 포르투갈의 소설가 주제 사라마구(Jose Saramago)의 대표소설 눈먼 자들의 도시에서 한 말이다. 그는 노벨상 수상식에서 불의는 확산되고, 불평등은 심화하고, 무지는 늘어나고, 비참함은 커지고 있다고 절규했다. 사라마구의 말은 2020년 대한민국에 유효하다. 이인재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

오피니언 이인재 2020-01-28 20:20

[인천시론] 한국과 팩트풀니스

최근 지인의 소개로 흥미로운 책 한 권을 읽었다. 통계학 분야의 세계적 석학이자 의사이기도 한 한스 로울링의 저서 팩트풀니스(Factfulness)(김영사, 2019.3). 전 세계 40개국에서 100만 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로 이 책에서는 한국은 건강, 소득 면에서 세계 최상위층 국가로 분류된다. 풍부한 테이터를 바탕으로 세계 각국의 소득과 수명을 그래프화한 달러 스트리트와 물방울 도표를 보면 한국은 일본보다 허약하고 미국보다 건강하며, 이스라엘이나 스페인보다 부유하다. 한국은 4단계 국가 중에서도 굉장히 건강하고 부유한 나라다. 그런데도 일부는 한국을 헬조선이라고 아무렇지 않게 말하거나 혐오 발언을 서슴지 않는다. 한스 로울링은 실제는 그렇지 않지만 인간의 비합리적 본능으로 인해 팩트에서 벗어난 오해와 편견, 부정적 세계관이 형성되기 때문이라고 역설한다. 예를 들어 극적이고 선정적인 뉴스는 공포 본능과 부정 본능을 자극하고 느낌을 사실로 인식하게 만든다고 한다. 팩트풀니스, 즉 사실충실성이란 용어를 통해 나쁜 소식이 좋은 소식보다 우리에게 전달될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며 세상이 나빠 보이는 건 느낌 탓이라고 말한다. 학교에서 더 큰 그림, 팩트를 기본으로 세상을 보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처럼 우리가 사는 세계는 생각만큼 나쁘지 않다. 우리의 착각과 달리 세상은 나날이 진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저자는 말한다. 그러나 차상위계층 등 복지 사각지대와 사회안전망 부재, 여기에 어려운 경제사정까지 겹치면서 자신의 삶을 비관하는 일가족 동반 자살 뉴스가 연일 한국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인천 계양구 임대주택에서 40대 여성과 20대 자녀 2명 등 4명이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올해 1월엔 김포시 장기동 한 아파트에서 할머니, 엄마와 8세 아들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에는 삶이 힘들다며 생활고를 토로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이른바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정책과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있지만 비슷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오죽했으면 그랬겠느냐며 동정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자녀를 살해하고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가해 부모를 무책임하다고 비난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사회 전반에 만연한 생명 경시 풍조도 문제다. 한국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7개 회원국 중 자살 사망률 1위 국가다. 14년간 부동의 1위로 자살공화국이란 오명과 함께 2018년 한 해 동안 1만3천여 명이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하루 평균 37.5명이 자살하고 있는 셈이다. 세계 11대 경제대국인 한국의 암울한 현실이자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생활고, 우울증 등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왜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자주 일어날까?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그토록 살기 어렵고 희망이 없는 세상인가? 그렇지 않다. 느낌과 사실을 구분하는 안목을 가지고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 팩트풀니스! 이도형홍익정경연구소장

오피니언 이도형 2020-01-21 20:32

[인천시론] 기생인(寄生人), 사기공화국에서 살아가기

영화 기생충의 스크린에는 빛이 넘친다. 한국영화 최초로 칸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비롯 골든글로브 외국어영화상까지 수상한 영화 기생충은 대한민국 현실을 여과 없이 보여준다. 성공한 사업가인 박사장의 가족은 대저택의 통유리창을 통해, 전원 백수인 기택네 가족은 반지하 방의 작은 창문을 통해 각각 다른 빛을 본다. 빛을 누리는 권리마저도 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현실 속에서, 기택네 가족들은 신분을 위장한 채 숙주인 박사장네 집에 기생하고 끝없이 박사장을 리스펙하며 그러한 삶이 계속되기를 희망한다. 하지만 영화는 판타지가 아닌 현실을 보여준다. 박사장은 죽고 기택네 가족은 뿔뿔이 흩어진다. 하지만 현실 속 숙주들은 박사장과 달리 그리 부유하지 않다는 점에서 더욱 참담하다. PARASITE(기생충)의 그리스 어원은 옆에서 음식을 빼앗아 먹는 것이라 한다. 자신의 노력 없이 평범한 누군가의 부를 가져가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것, 이미 대한민국은 기생충의 천국이다. 세계보건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2013년 기준 OECD 37개 회원국 중 사기 범죄율 1위를 기록했고, 형사정책연구원의 2016 전국범죄피해조사 에서는 14세 이상 국민 100명 중 1명이 사기피해를 입었으며, 2017년 총 24만1천642건의 사기범죄로 18조1천683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명실상부한 사기공화국이다. 기부를 빙자해 거액을 가로챈 어금니 아빠 사건, 수백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수원 전세보증금 500억 먹튀사건, 게임기 투자를 하면 매달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는 3천800억원대 다단계사건, 금괴를 가득 실은 채 울릉도 해저에 가라앉은 러시아 보물선을 발견했다며 투자를 유치한 돈스코이호 사건 등 대한민국을 뒤흔든 굵직한 사기범죄부터 차용사기, 결혼사기, 보이스피싱 등 사기의 종류와 규모도 다양하다. 때론 학력과 경력을 위조하고, 때론 자산가를 사칭해 타인의 재물을 탐하는 현실속 기생충의 결말은 영화와 크게 다르다. 오히려 숙주인 피해자를 파탄내고 자신은 빼돌린 재산으로 안락한 여생을 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현재의 법령이 가해자의 형사처벌에만 집중할 뿐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무관심한 탓에 피해자는 금전적 손해를 보상받을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고, 법원의 양형 기준상 일반사기(1억원 이하)의 기본 형량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으로 형량이 낮다보니, 형사처벌을 감수하고라도 막대한 범죄수익을 챙기는 것에 거리낌이 없다. 1천300억대 투자사기를 벌인 이숨투자자문 대표가 고작 1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피해자 3만여명에 4조원의 피해를 낸 유사수신 사기의 주범인 조희팔이 중국으로 밀항해 호화 생활을 즐기다 사망한 것을 보면, 오히려 한탕주의 범죄를 조장한다는 느낌마저 든다. 영화속 박사장네 냉장고에는 워낙 많은 양의 음식이 있어서인지, 우유 한통, 소시지 한통 사라져도 표시조차 안 난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의 냉장고는 당장의 생계를 위해 채워진다. 음식이 사라지면 굶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기생충을 박멸할 구충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승기대표변호사(법률사무소 리엘파트너스)

오피니언 이승기 2020-01-14 20:36

[인천시론] 프레이밍을 넘어서는 적십자회비 그리고 나눔과 기부

2020년 경자년(庚子年)은 십이지(十二支)에서 쥐의 해로 특히 흰쥐의 해이다. 흰 쥐띠의 해는 다산과 풍요를 상징한다고 하니 우리네 삶도 한층 넉넉하고 풍요롭기를 기대함은 인지상정(人之常情)이 아닐까 한다. 작년 한 해 우리 사회는 여러 부침(浮沈)을 겪었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갈등과 반목이 증대되었으며 정치적 사안에 대한 진영논리는 어느덧 우리 일상의 삶까지 파고들면서 더욱 각박하고 대척점을 이루는 듯하기도 하다. 하지만 나눔과 기부가 넉넉한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라는 말을 상기할 때 나눔과 기부를 통해 우리 사회의 미덕이 퍼질 때 우리는 비로소 개인의 삶도 풍부해지면 우리 사회의 품격도 한 층 높아질 것이다. 기부와 나눔의 동참에 있어서도 언론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엔트만(Entman. M)을 비롯한 여러 언론학자는 언론이 특정 주제에 대해 다루는 내용은 파편화되고 프레이밍 된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에 따르면 언론에 기사화되고 보도되는 과정에서 특정한 부분을 선택하고 강조함으로써 현저하게 틀을 짓게 되고 이를 통해 그 내용에 노출되는 사람들은 프레임 안에서 인식하게 된다. 이를 철저하게 규명할 수 없다. 하더라도 언론에 보도되는 사건과 내용이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모금과 인도적 사업의 실질적 주체자인 대한적십자사가 언론에 어떻게 비치느냐는 매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벌이는 적십자회비의 자발적 모금제도의 대중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적십자회비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기사들이 나오다 보니 적십자의 나눔과 기부활동에 참여하면서 인도주의 활동에 물심양면으로 후원하고 지원하고 계신 기부자, 봉사자, 적십자회비 지로고지서를 세대주에게 직접 전달해주시기 위하여 봉사하시는 통리장분들께 죄송하다는 마음이 든다. 무엇보다도 적십자회비 납부에 십시일반 참여해주시는 전국 350여만명의 시민들에게는 더욱 송구스럽다. 적십자회비는 임시정부 시절 독립군 지원과 간호원 양성 등 독립운동을 위해 시작되었으며, 1949년 대한적십자사 재조직 후 전쟁고아와 전상자 구호를 위해 첫 모금을 했다. 한국전쟁이후 이재민 구호활동, 소년소녀가장돕기, 무료급식사업 등을 위해 1952년부터 정부와 행정기관의 협조를 받아 본격적으로 시작된 범국민적 모금제도다. 이렇듯 적십자 회비의 시작은 정부에서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을 장려하고, 확대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보장해 준 것이며, 대한적십자사는 적십자회비를 통해 인도주의 사업 활동을 100년 넘게 전개해 올 수 있었다. 십시일반 모인 적십자회비는 생명을 살리는 재난구호, 취약계층구호, 안전지식 보급 및 교육, 헌혈 및 공공의료 등 가장 기본적인 생명존중 활동을 지키는 데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적십자회비의 역사성과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의 효과성을 기하기 위해서 적십자는 국내모금단체 중 유일하게 매년 국정감사를 수감하며, 개별 법률로 주무부처 감사의 의무화하는 「제도적 장치」와 한국 가이드스타 공시자료 의거 최고등급을 부여받은「투명성」그리고 법정기부금 단체로서의「공익성」을 보유하고 있다. 프레이밍을 넘어서는 적십자회비 그리고 나눔과 기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2020년 한해에도 대한적십자사는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의 공감과 참여 그리고 감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경호 대한적십자사 인천광역시지사 회장

오피니언 이경호 2020-01-07 20:10

[인천시론] 맞춤형 정책과 정치경제학

스웨덴 노벨위원회는 201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아비지트 배너지, 에스더 뒤플로 매사추세츠주공과대학(MIT) 교수 등 경제학자 3명을 선정했다. 배너지와 뒤플로는 부부 학자로 부부가 공동으로 같은 분야에서 노벨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자연과학의학에서 활용되는 무작위 통제 실험(randomized controlled trials)을 경제학적 관점으로 빈곤문제에 도입했다.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나눠 무작위 실험을 하고 그에 입각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개발도상국의 빈곤 퇴치와 같은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했다. 그들의 새로운 실험 기반 접근법은 불과 20년 만에 개발경제학을 완전히 변화시켰다. 무엇이 좋은 정책이고 무엇이 좋지 않은 정책인지 각종 연구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좋은 정책을 도입하면 빈곤 퇴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값싼 곡물 대신 영양제구충제 한 알을 주거나 쓸데없이 많은 비용이 드는 치료보단 예방을 위해 모기장을 공급해 말라리아 발병률을 낮추는 식이다. 모든 문제에는 저마다 고유의 해답이 있다며 무조건 원조금을 주기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자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시도가 인천에서 일어나고 있다. 허인환 동구청장은 전국 최초로 현재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만65세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에 방문해 무료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시행했다. 또 인천 이음카드의 폭발적인 인기에도 불구하고 인천에서 유일하게 지류형 지역화폐를 고집하고 있다. 최근에는 만7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목욕탕, 이미용실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전용상품권 지급도 추진한다고 한다. 좋은 정책, 바람직한 방향이다. 동구는 만65세 노인 비율이 21.5%로 인천에서 강화군 다음으로 고령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노인치료비와 사회적 비용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크게 줄일 수 있다. 이음카드를 사용하는데 있어 디지털 디바이스 소외계층인 노인들이 많고 단말기 보급률이 30%에 불과한 동구 현대시장에선 상품권 사용이 훨씬 편리하다. 어르신 품위유지 상품권은 노인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 경제학자들 역시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보조금 정책이 명목상의 성과를 뛰어 넘는다고 조언한다. 배너지와 뒤플로는 기존 규칙을 약간 바꾸거나 넛지(nudge) 전략만으로도 강력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대부분 국가들은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여전히 획일적이고 직접 지원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그렇다 보니 좋은 의도에서 출발했을지라도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종종 나쁜 정책이 되기도 한다. 의도가 훌륭할지라도 모든 정책이 의도한 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는 인식을 전환할 때다. 무분별한 퍼주기식 정책은 더 이상 좋은 해결책이 아니다. 대중의 인기를 끌기 위한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라 각 지역 사정에 맞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해야 한다. 인천 동구의 정책이 주목받는 이유다. 이도형 홍익정경연구소장

오피니언 이도형 2019-12-31 1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