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water 파주수도지사, 유수율 전국 최고

지난달 30일 오전 파주시 금촌동 A빌라 앞에는 큼직한 공사 표지판이 세워 지고 주변에 울타리가 쳐진 안으로 포크레인 등 중장비가 동원, 공사를 하고 있었다. K-water 파주수도지사가 금촌동 일원 30년 넘는 노후 상수관로 때문에 잦은 누수와 이물질이 발생, 이 일대 3.27km 관로를 교체하고 있는 것이다. 파주수도지사는 “관로 교체 공사로 깨끗한 수돗물 공급, 산수 생산 비용을 절감 한다”고 말했다. K-water 파주수도지사가 선제적이고 전문적 수도정책으로 파주 수돗물을 전국 최고 수준 유수율 및 음용율을 유지, 관련 예산절감에 앞장 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5일 파주시와 K-water 파주수도지사(지사장 유정오)에 따르면 파주시 상수도는 시설 용량 21만 9천t(자체 9만6천t(44%) 광역 12만3천t)이다. 관로는 2천703km에 달한다. 파주수도지사는 이런 규모를 지난 2009년부터 오는 2028년까지 파주시로부터 맡아 시설운영을 하고 있다. 위탁 이후 과학적이고 전문화된 관리로 유수율(정수장에서 생산해 공급하는 송수량에서 받아들여진 요급수입의 비율)을 첫 해 2009년 84.3%이던 것을 지난해 89.15%(노후관 교체 11만1천269m)로 끌어 올리는등 4.85%p 상승시켰다. 유수율 90%는 꿈의 수치로 이에 가까운 것이다. 덩달아 시민들의 음용율도 49.5%(끊여 마시는 간접음용포함)로 전국 자자체 최고 수준이다. 파주수도지사는 “유수율을 높여 상수도 생산 비용,누수 복구 비용 절감 등 연간 약 11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두드러진 성과는 파주시 지원 속에 과학적·전문화된 관리가 빛을 발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파주수도지사는 전담 TF를 구성, 관망을 블록으로 구분, 정기 누수 탐사·복구 등으로 유수율 제고와 노후 상수관로 교체로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한다. 각종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공급 주요 시설물 수시점검은 물론 수질검사 요원이 현장을 찾아 검사 후 정보를 제공하는 수돗물 안심 확인제도도 운영한다. 투명한 업무처리와 청렴문화 확산도 일조했다. 긴급 복구 협력업체로 지정된 5곳과 청렴 서약식도 가져 청렴·윤리 실천 의지를 다지고 있고 안심 수돗물 도시 및 관리를 지향하는 운영시스템(SWC/SWM)으로 공급 계통, 실시간 모니터링 및 안정화 위기 대응, 건강한 수돗물 홍보도 지속한다. 그 결과 최근 2년 연속 환경부 관리실태·경영펑가 등에서 최고 수준인 A등급을 받았다. 유정오 파주수도지사장은 “수도 공급자와 사용자 상호 신뢰로 파주 수돗물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주시, 기후변화 그랜드리더스어워드 수상... RE100 정책 노력 인정

파주시가 ‘기후변화 그랜드리더스어워드’를 수상했다.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RE100(재생에너지100%) 팀을 만들어 에너지 전환 및 RE100 무역장벽에 대응하는 정책적 노력을 인정 받은 것이다. 4일 시에 따르면 기후변화 그랜드리더스어워드는 지난 2008년 국내 최초 기후변화 대응 비영리 민간단체로 설립된 (재)기후변화센터다. 한 해 동안 국내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에 기여한 기업,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수여하는 상으로, 올해로 14회를 맞이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공모와 심사를 거쳐 파주시(지자체 부문)를 비롯해 KB국민은행, ㈜이브자리, ㈜리빗(기업 부문), 한국인천국제공항공사(기관 부문), 김진호 피디(PD)(개인 부문), 케이팝 포 플래닛(청년 부문) 등 7개 수상자가 선정됐다. 시는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 RE100지원팀 신설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 RE100 지원 조례 제정 ▲경기 북부 최대 규모 파주봉서 수소충전소 조성 ▲파주시 최초 시민참여 햇빛발전소 700kW 준공 ▲소상공인 에너지 컨설팅 및 어린이 RE100 체험교실 운영 등을 인정 받았다. 앞서 지난 7월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가 주관하는 ‘2024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기후환경생태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김경일 시장은 “올해를 파주RE100 추진 원년 삼아 추진한 다양한 사업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며 “내년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파주 RE100을 이정표로 삼을 수 있도록 ‘파주 RE100 도약의 해’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평화경제특구 유치염원 가득...1천여명 걷기대회 참여

‘평화경제특구는 파주로’ 정부가 접경지역에 남한 첨단 기술력과 북한 노동력을 결합하는 평화경제특구를 조성하는 가운데 파주시가 2일 오후 ‘평화경제특구 유치 염원 파주시민 걷기대회’를 개최하며 시민참여형 평화경제특구 유치에 박차를 가했다. 파주 시민단체 ‘함께 이길로(회장 내종원)’가 파주 장단콩웰빙마루 잔디마당에서 주관한 이날 대회는 김경일 파주시장, 박대성 시의회장, 이성렬 파주시민포럼 회장, 국내 최고 도시계획 전문가인 이영성 서울대 교수 등 파주 전 지역에서 남녀노소 고르게 1천여명이 참여, 평화경제특구 1호 유치 열망을 대내외에 표출했다. 식전행사로 파주지역 예술인들의 흥겨운 무대 공연에 이어 참가자들이 준비체조를 한 뒤 오두산 통일전망대 힐링 산책로 1.4㎞를 왕복하는 걷기대회를 시작했다. 김경일 시장은 “오늘 참여한 파주 전 지역 시민들의 발걸음 하나하나와 어깨 동무하며 100만 자족도시를 완선하는 평화경제특구를 반드시 유치하자”고 강조했다. 박대성 시의장은 “오늘 (평화경제특구)유치염원 걷기대회로 미래세대를 위한 평화경제특구 유치가 더욱 선명해졌다. 든든하다.원동력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영성 서울대 교수는 “평화경제특구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반드시 파주시민들의 유치 염원이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함께이길로 내종원 회장은 “파주 52만 시민이 반드시 하나가 되어 평화경제특구를 유치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접경지역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 용역을 실시중인 파주시는 평화경제특구 유치를 위해 지난해 파주시민포럼, 경기일보와 ‘평화경제특구 왜 파주인가’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등 발빠른 유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편 지난해 5월 법 발의 17년만에 국회를 통과한 평화경제특구법에 규정한 평화경제특구는 현재 통일부가 기본구상 중에 있다. 경기연구원 유치효과 분석 결과, 300만평 규모 경제특구 조성 시에 생산유발 효과 약 22조원, 취업유발 효과 약 17만명등 접경지역 경제성장에 획기적인 발전을 이끌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 긴급 호소 “생지옥된 대성동, 괴기음 멈춰달라”

김경일 파주시장은 1일 DMZ (비무장지대) 대성동마을 대남소음과 관련, 남북 당국과 국제사회가 나서 “함께 멈춰 달라”고 긴급 호소했다. 김 시장은 이날 ‘남과 북 그리고 국제사회가 함께 멈춰 세워야 합니다’라는 파주시장 긴급 호소문을 내고 “지금, 대성동이 위험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31일 ) 대성동 마을을 다녀왔다. 북한이 고출력 확성기 공격을 시작했다는 보고를 받고, 주민 피해 현장을 방문하기까지 꼬박 한 달이 걸렸다”며 “대성동 마을은 특수지역이다. 유엔사가 승인해야 출입할 수 있는 공동경비구역 안에 있다. 그래서 대성동 주민들이 ‘제발 살려달라’고 하소연을 하는데도, 시장인 저조차 유엔사의 승인을 얻어 마을을 방문하기까지 한 달이 걸렸다”고 말했다. 이어 “(어젯밤) 대성동을 다녀오고 무력감과 허탈함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우선, 우리 시민이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인데, 시장인 저조차 현장을 방문하는 데 한 달이 걸렸다는 이 어이없는 현실이 통탄스러웠다”며 “그동안 국회의장, 경기도지사, 국회의원 등 많은 분이 파주를 방문해 대성동에서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대성동 주민들을 만났다”고 안타까워했다. 김 시장은 “(저도) 여러 차례 대성동 밖에서 주민들을 만났다. 그때마다 대성동 주민들은 ‘나라가 현실을 너무 모른다’, ‘왜 정부 관계자 누구도 대성동 마을에 오지 않느냐’고 답답해 하셨다”며 “‘나라가 우리를 버렸는데, 자유의 마을 대성동의 상징인 저 태극기를 계속 게양해도 되는 것이냐’는 말씀까지 하셨다. 어제, 대성동 마을에서 현실을 목격하니 왜 주민들께서 그런 극단적인 말씀까지 하시는지 잘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제가 확인한 북한의 확성기 공격은 그동안 상상하던 수준을 뛰어넘었다. 대성동을 아예 생지옥으로 만들고 있었다”며 “그동안 주민들께서 ‘겪어보지 않으면 누구도 모른다’고 탄식하셨는데, 정말 그 말씀 그대로였다”고 안타까워했다. 김 시장은 “(여러분) 누군가 바로 옆에서 내 귀에 대고 비명과 괴성을 내지른다고 상상해 보라. 그리고 그런 일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24시간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라”며 “지금 대성동 상황은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호소했다. 대성동 마을에 따르면 대성동은 귀를 찢는 기계음, 귀신 우는 소리, 늑대 우짖는 소리가 뒤섞인 소름 끼치는 ‘괴기음 공격’이 이뤄지고 있다. 잠을 못 자는 건 물론이고, 옆 사람과 일상적인 대화조차 불가능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24시간 계속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실제로 파주시가 측정한 대성동의 소음 최고치가 135dB에 이른다. 135dB은 질병관리청 소음기준 최고치 120dB조차 뛰어넘는 수준인 것이다. 120dB은 전투기가 이착륙할 때 나는 굉음이다. 135dB은 말로 규정하기조차 어려운 테러 수준의 공격음인 것이다. 김 시장은 “이렇듯 대성동은 마을 전체가 생지옥이고, 고문실이다”며 “강이나 바다, DMZ를 끼고 대남방송이 이뤄지는 다른 지역, 이를테면 파주의 탄현면이나 김포·강화지역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극악한 상황이다. 마을에서 불과 수백 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고출력 확성기 공격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남북한이 당장 나서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념도, 시시비비도, 책임 소재 규명도 다 그 다음 일이다. 현실을 똑바로 봐야 한다. 지금, 고립된 대성동에서 많은 주민들이 ‘나라는 어디에 있느냐’고 울부짖는다. 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 이 사태는 말 그대로 ‘생고문’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에 촉구한다. 아니 호소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우선 대성동마을에 대한 확성기 방송만이라도 멈춰달라. 지금 멈추지 않으면 대성동마을에서 북한 당국조차 의도하지 않은 비인륜적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며 “오물풍선 살포와 대남 확성기 방송 전부를 당장 멈출 수 없다면, 우선 급한 대로 대성동마을에 대한 가공할 방송만이라도 잠정 중단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시장은 대한민국 정부에도 요청했다. 김 시장은 “상호 중단을 결단하고, 북측과 신속히 합의해 달라. 이런 문제 해결에 시간이 걸린다면 우선 대성동 인근에 대해서라도 대북방송을 선제적으로 중단하고, 북측과 방송 중단을 합의해 달라.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관계자들이 긴급히 대성동을 방문해 주민을 만나 달라.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사회에도 호소했다. 그는 “공동경비구역을 관할하는 폴 J. 라캐머라 유엔군사령관과 안토니우 구테후스 유엔 사무총장. 중립국감독위원회와 유엔군사령부에 참여하고 있는 미국과 캐나다 등 세계 정상들께도 호소한다”며 “지금 대성동마을에서 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 이 참극을 지속하는 것은 인류의 수치다. 이념과 책임소재를 떠나 유례가 없던 반인권적 사태다. 정전협정 위반이다. 이런 ‘반인륜적인 폭주 기관차’를 멈출 책임이 유엔군사령부와 국제사회에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나서주실 것을 호소한다”며 “지금 대성동에서 벌어지는 일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다. 인류 역사에서 유사한 사례조차 찾기가 어려운 가공할 사태다. 책임 소재를 따지거나 선후를 따지는 일 자체가 한가하게 들리는 비상한 상황이다. 남과 북의 당국 그리고 국제사회가 함께 나서서 비상 브레이크를 당겨야 한다. 시간이 없다”며 재차 호소했다.

“처음 들어본 소름끼치는 소리”…김경일 파주시장, 대성동마을 긴급 방문

“현장에서 직접 대남확성기 소음방송을 들어 보니 우리가 상상했던 것 그 이상입니다.” 지난 31일 오후 김경일 파주시장이 북한의 대남 확성기 소음방송으로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대성동 마을을 방문해 주민들의 소음 피해 실상을 확인한 뒤 언급한 말이다. 김 시장은 오전 임진각 6.25납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저지에 나선데 이어 JSA 통문을 거쳐 민통선 내부로 접근해 들어갔다. DMZ(비무장지대) 대성동마을 소음피해 경감을 위한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김 시장 차량 옆에는 JSA 경비부대가 만일의 사태에 대비 경호에 나서는 등 전쟁상황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차량이 민통선 깊숙이 들어가면서 북한의 대남 확성기 소음은 날카로운 소음을 내며 귀청을 두드렸다. 김 시장은 “대성동마을 입구로 다가갈수록 소음의 강도는 더욱 심해져 수행하던 시 직원들과 대화가 힘들어질 정도였다”고 말했다. 이날 김 시장 방문 소식에 마을회관에 모인 주민들은 “북한 사람들 인권도 중요하고, 저 사람들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당장 죽고 사는 문제다. 죽어가는 우리 국민들 살리는 게 먼저 아닌가. 우리 정부는 무얼 하는지 모르겠다”라며 정부의 무대책을 한목소리로 성토했다. 대성동 마을에서 평생 토박이로 살아온 김진수씨(70)는 “마을 옆 논밭에서 농사일을 해서 먹고 사는 처지라 잠시도 마을을 떠나 있을 수가 없어 너무나 고통스럽다. 밤에는 조용히 잠이라도 편히 잘 수 있게라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김동구 이장(55)은 “요즘 비무장지대 쪽 긴장감이 엄청나다. 풍선 하나만 더 보태도 금방 전쟁이 벌어질 것 같은 분위기다. 이러다 국지전이라도 터지면 우리 마을 사람은 누구도 살아남지 못한다”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대성동 마을은 남북간 군사분계선 남쪽 비무장지대 안에 위치한 유일한 민간인 거주지다. 북한의 최전방 마을인 기정동 마을과는 거리가 채 500m 되지 않아 대남 확성기 방송으로 인한 소음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 김 시장은 “확성기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여우, 들개, 까마귀 같은 동물의 울음소리, 귀신 곡소리, 쇳덩이를 긁는 듯한 기계음 등 온갖 기괴한 소음들이 뒤섞여 공포스러운 분위기마저 자아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껏 살아오면서 들어보지 못했던, 아주 소름끼치는 소리”라며 거푸 탄식을 쏟아내며 “현장에서 직접 들어보니 소음 수준도 상상 이상으로 주민들이 그동안 얼마나 괴로웠을지, 절절한 그 고통이 온몸으로 느껴지는 것 같다”라고 안타깝게 말했다. 앞서 파주시 접경지역 일대에서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이 들려오기 시작한 건 지난 7월 말부터다. 북한 오물풍선이 남하하면서 대응수단으로 우리 군이 대북확성기 방송을 7월 18일부터 재개하자, 북한도 이에 맞서 대북확성기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8월 중순까지만 해도 하루 4~5시간 가까이 이어지던 대남방송은 점점 저 시간을 늘려가다 지난 9월 28일부터는 24시간으로 길어지며 벌써 33일째 밤낮없이 이어지고 있다. 김동구 이장은 “소음 강도도 급격히 높아지면서 135명의 주민 대부분이 밤잠을 이루지 못해 수면 부족과 신경쇠약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이어 “제발 좀 살려달라는 주민들의 절박한 호소는 더 이상 견디기 힘든 한계 상황에서 내지르는 고통스러운 비명소리에 다름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파주시가 현장 찾아 소음을 측정한 결과 법상 소음 규제 기준치인 65㏈보다 훨씬 높은 70~80㏈에 달했다. 이는 도로나 철로변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맞먹는 수치로,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청력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수준이다. 주민들은 소음강도는 더욱 심해졌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소음 강도가 점점 세져 최근에는 115㏈의 수치가 확인됐고, 심할 때는 135㏈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질병관리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소음 기준에 따르면 120㏈은 전투기가 이착륙할 때 내는 굉음과 같은 수준이고 130㏈은 고통을 느끼는 한계 수치라고 한다. 시는 그동안 지난달 11일 장단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 오찬간담회를 연데 이어 18일에도 임진각 재난대피소에서 긴급 이동시장실을 개최해 대성동 마을 주민들의 피해상황을 청취하는 등 실질적 피해 경감 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기도가 발표한 피해 대책에는 방음창과 주민 쉼터 설치, 임시 숙소 마련 등 이동시장실을 통해 취합한 주민 건의 대부분이 포함됐다. 김 시장은 “일부 탈북민 단체의 전단 살포가 갈등을 부추기는 불씨가 되고 있다. 이 불씨가 큰 불로 번져나가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며,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력히 촉구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주민협조도 당부했다. 김 시장은 “최근 파주시가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으로 설정되어 경기도 특벌사법경찰단과의 공조체제가 갖춰진 만큼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현장 대응을 위해 파주시와 피해지역 주민단체도 핫라인을 구축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며 “대북전단 살포행위에 대한 감시와 대응을 강화하는 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파주에서 HR그룹 독립리그 '하이루트 FC' 공개 선발전… 4일 개최

파주독립리그축구구단 ‘하이루트FC(High Route Football Club)’가 다음달 4일 오전 10시 파주 금촌체육공원에서 공개 선발전을 갖는다. 31일 쿠팡 퀵플렉스파트너사 HR그룹(주)에 따르면 이 그룹 스포츠 부문 자회사 HR레포츠(주)는 이번 선발전은을 만 18세 이상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하며, 가벼운 몸풀기 후 자체 청백전 또는 타 팀과의 연습경기 형태로 진행한다. 심사는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과 프로팀 스카우트들이 맡아 선수들의 실제 잠재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HR레포츠 김승진 대표이사는 "이번 선발전을 통해 선수로서의 꿈을 이루지 못한 유망주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선발된 선수들에게는 상위 리그 진출을 위한 연습경기와 입단 테스트 기회가 상시 제공된다. 또한, 국내외 에이전트를 통한 해외 리그 진출 지원 및 훈련복 무상 지급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앞서 HR레포츠는 대학에서 프로팀으로 진출하지 못한 선수들이나 K1~K4리그에서 계약 불발로 어려움을 겪는 선수들을 위해 독립구단 하이루트FC(HRFC)를 지난 5월에 창단했다. 최근에는 고려대 여자축구부를 창단한 유상수 감독을 영입하여 팀을 강화했다. 또한, 유소년 축구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U-12, U-15, U-18반을 위한 HR풋볼클럽(파주운정, 교하, 덕이, 금촌점)을 운영하며, 유소년 엘리트 선수들을 육성하고 있다. 유상수 감독은 "이번 공개 선발을 통해 새로운 재능을 발굴하고, 팀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구단과 선수들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HR그룹 신호룡 대표이사는 "국내 프로팀 진출은 물론 해외 진출까지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우리의 목표는 축구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이 즐거움을 느끼고, 재능 있는 선수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 대북전단 살포 강행 예고…접경지 주민들과 ‘마찰’ 예고

납북자 가족모임이 파주에서 대북전단 공개 살포를 예고한 가운데 파주 접경지역 주민들이 트랙터를 몰고 살포행위를 저지할 계획이어서 물리적 충돌이 예고되고 있다. 3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납북자 가족모임은 31일 파주시 문산읍 국립6·25전쟁 납북자기념관에서 대북전단 살포행사를 열기로 했다. 납북자 가족모임은 납북피해자 6명의 사진과 실명이 적힌 비닐로 된 대북전단 10만장을 대형 풍선에 매달아 북한에 날려 보낸다는 계획이다. 국립6·25전쟁 납북자기념관은 북한과 인접한 파주 임진각 관광지에 있으며, 해당 기념관에선 이전에도 행사가 자주 열렸지만 최근에는 여론을 의식해 대북전단 살포집회가 다른 지역에서 비공개로 진행돼 왔다. 이런 가운데 파주 민통선 마을 주민 100여명은 트랙터 20여대를 몰고 집결해 대북전단 살포를 실력으로 저지하기로 했다. 이완배 통일촌 마을 이장은 “통일촌, 해마루촌, 대성동 등 마을 세곳 주민들과 트랙터를 몰고 통일대교를 넘어 임진각으로 향할 것”이라며 “다음 달 4일까지 기념관 앞이랑 통일대교 등 이동 동선에 대해 집회 신고했다”고 밝혔다. 파주 접경지역 주민들은 북한이 전방에 재설치한 대남 확성기의 소음 강도가 점차 강해지자 불면증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며 피해를 호소해 왔다. 파주 접경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평화위기파주비상행동’도 국립6·25전쟁 납북자기념관 앞에서 대북전단살포 반대집회를 연다. 이재희 평화위기파주비상행동 대표는 “파주 시민 50여명이 31일 오전 10시부터 모여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주민안전 위협을 우려해 파주·연천·김포 등 접경지 3개 시·군을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으로 설정했으며, 전단 살포 강행 시 특별사법경찰 등을 동원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경기북부경찰청도 납북자단체, 민통선 마을주민, 평화위기파주비상행동 등 3개 단체의 집회를 관리하기 위해 기동대·교통·정보, 파주경찰서 등 1천여명의 경찰 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다.

얼어붙은 한반도… 상생 해방구 만들자 [평화경제특구, 해법 없나完]

完. 조성 방향·추진 전략 ‘지상 좌담회’ 통일부가 평화경제특구 기본 구상 등을 심의·의결하는 ‘평화경제특구위원회’를 연내 구성하기로 했다. 지난 8일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김영호 통일부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파주시갑 4선)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내년 기본계획 수립, 개발계획 수립(접경지역 시·도 2026), 실시계획 수립(사업시행자 2028), 사업착수(시행자 2029) 등 지난해 5월 첫 법안 발의 17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평화경제특구법(남한기술력, 북한 노동력 결합)후속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 및 남북경협 전문가들은 “정부가 현 남북경색에도 평화경제특구에 외자유치,북한수용성, 평화경제특구법 등 개정, 첨단산업 유치 등 조성 전략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6·25 전쟁 이후 70여년간 안보 희생의 접경지역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내 15개 시군들의 평화경제특구 건의사항을 수렴해야 한다는 의견도 대두됐다. 이 같은 제언은 경기일보가 28일 평화경제특구 조성 방향과 추진 전략 마련을 위해 가진 ‘평화경제특구 해법 없나’ 주제의 지상 좌담회에서 나왔다. 통일부 평화경제특구사업 프로세스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파주을 3선)은 기본계획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실시 중인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 연구용역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기본계획부터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며 “해외 기업·첨단산업 유치 및 육성 등 평화경제특구 성공을 위해 필수적인 법적, 제도적 지원책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평화경제특구는 제2의 개성공단이 아닌 첨단산업 중심 포스트 개성공단이다”고 말했다. 조성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도 이에 동의했다. 조 위원은 “평화경제특구는 접경지역 성장과 남북경협 등의 목적이 있다”며 “당장은 지역성장을, 지속발전을 위해 성장 핵심 요소인 해외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외자유치를 위해서 세제 혜택 등 외국인 직접 투자에 대한 우대조치 강화, 투자효과 극대화를 위해 고부가 가치의 소재, 부품산업 등 특정부문 투자유치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 했다. 현행 평화경제특구법 등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군을 3선)은 “접경지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같은 중첩규제로 지역개발제한, 경제난과 인구 감소가 극심하다”며 “동두천, 연천 등은 중첩규제에 더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지방소멸대응 공모사업에서 배제되는 역차별까지 겪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접경지역 입주기업 유인 확보를 위해 개발사업 시행자 및 입주기업 유인 특례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기업유치를 통한 산업 거점 육성이라는 경제특구 본연의 의미에 충실하도록 경제자유구역 및 기회발전특구의 특례를 참고, 관련 법령이 대폭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수용성도 거론됐다.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장은 “북한은 올해 초 최고 인민회 제14기 제10차 회의에서 ‘지방발전 20×10 정책’ 추진을 공식화, 지방공업발전에 주력하고 있다. 향후 10년 간 매년 20개군에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을 건설, 인민물질 생활수준을 개선시키는 것이다”며 “이정책을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연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지방발전 20×10 정책재원 및 전력 수급 문제 등 현실적인 한계에도 민심확보, 통치체제 정당화수단으로 지방경제 활성화 정책을 활용할 것”이라며 “평화경제특구 연계를 위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좌담회에선 개성공단 재개, 긴 흐름 속 평화경제특구 준비 등의 의견도 나왔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국제 및 한반도 정세는 중대한 전환점, 차가운 암흑으로 접어들고 있다. 다극화와 갈등의 전장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 러시아 파병, 남북한 대치와 단절 등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강대국 힘의 정치가 전면화 됐다”며 “전쟁의 핏빛이 평화의 가치를 되새길 날이 올 것이다”고 말했다. 또 “이를 대비하기 위한 평화경제도 필요하다. 평화적 공존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적 교환과 협력, 환경이다. 적대하는 상대와의 경제협력을 통해 위협 감소, 평화의 제도화, 상호 안전보장을 진전시킬 수 있다”며 “남북이 적대로 치닫을 수록 평화의 먼 미래 위해 평화경제특구가 필요하다.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을 담아야 한다. ‘대립하는 안보’에서 ‘함께하는 안보’로의 전환이다”라고 분석했다. 이영성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국내 소비자가 구매하는 물품의 상당 수는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것이다. 코로나19 시절의 감기약 대란은 해열제, 기침약에 필요한 원료의약품을 중국, 인도가 자국내 수요 폭증 때문에 수출 금지했던 탓”이라면서 “우리나라는 원료의약품의 90% 이상을 중국, 인도에 의존한다. 탄소섬유나 스마트섬유는 원단, 원사가 있어야 하지만, 원단, 원사의 남한 내 생산은 원가 경쟁력이 없다.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절반 가까이는 가동율이 60%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북간 임금격차는 한중간 임금격차의 10배 넘게 벌어져 있다. 남북간 상호 보완성의 매력을 시장이 깨닫는 때가 멀지 않았다. 한반도 번영을 위해 준비, 그것이 평화경제특구다”고 강조했다. 변상욱 전 개성공단지원재단 사무국장(건축사)은 “남북관계 개선 시 가장 우선 추진할 수 있는 경협사업은 개성공단이다. 2004년 개발, 14년 동안 운영되다 2016년 전면 중단됐다”며 “남북간 합의의 최초 경협이다. 개성공업지구법 등 제도적 보장, 개발계획에 의한 체계적 개발, 100여개 이상의 한국기업 진출, 한때 5만명이상의 북한인력 직접고용, 한국인력 북한체류, 인프라 협력(도로, 철도, 전력 등)이 실현됐다. 북한도 중요성을 인식한다. 우리 정부가 결단하면 재개가 빠르다”고 주장했다. 접경지역 광역·기초자치단체들의 요구사항이 정부안에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 따른 H축(환황해 경제 벨트, 환동해 경제 벨트, 접경지역 평화 벨트) 개발 구상과 함께 도는 2018년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안을 만들었다”며 “여기에는 경의축의 북부 서해안권 경제 기반을 활용한 경제 및 산업 기능 육성 방안, 경원축의 자연 여건과 내륙 이동수단을 활용한 관광·물류·에너지 성장유도전략을 구상했다”고 말했다. 이어 “평화경제특구로 남북 간 물류 및 교통 인프라를 구축, 특구 내 제조업, 친환경 에너지 산업 등 중심으로 한 지속 가능한 경제모델을 계획하고 있다”며 “경기 RE100을 적용,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는 그린데탕트 개념을 도입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평화경제특구자체 연구용역을 추진 중인 김경일 파주시장은 “평화경제특구는 파주를 ‘남북교류 거점도시’ 및 ‘100만 자족도시’로 도약시킬 게임체인저”라며 “평화경제특구로 인한 산업구조 및 경제 파급효과는 단순히 파주만이 아닌 경기북부,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시장은 “남북관계 변화에도 흔들림 없이 지속발전이 가능한 평화경제특구 조성 전략이 필요하다”며 “내년 상반기 완료되는 최적의 ‘파주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을 토대로 경기도·통일부의 특구 지정 절차에 따라 평화경제특구 1호로 파주가 지정되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남북경협 전문가들은 평화경제특구 해외사례로 동서독 분단 시절 접경지역이었던 독일 작센주를 꼽았다. 우베리니히 작센주 투자청 박사는 “작센주 경제는 구동독 시절에도 공업제품 중심으로 전체 동독 공업제품 생산 40%를 차지했다. 이는 서독의 (폭스바겐, 지멘스 등) 글로벌대기업들의 과감한 투자를 끌어 들이는 요인이 됐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작센주 정부는 클러스터(Cluste)와 등대(Leuchttrüme)의 두 가지 산업정책에 주안점을 두고 시행하고 있다”며 “이는 현재 작센주 주도 드레스덴시가 세계적인 실리콘 작센이라 일컬어지는 반도체 산업 중심지로, 유럽 최대 자동차 생산기지로 탈바꿈 됐다”고 말했다.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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