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

구리시 人事 ‘뒷말’ 무성

구리시가 지난 10일 민선 4기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조직을 개편하면서 단행한 후임 인사를 놓고 뒷말들이 무성하다. 구리시는 당시 부시장 직속의 정책추진단을 두고 환경자원과와 교통과를 각각 환경과와 자원행정과,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 등으로 분리하며 보건소 산하에 지역보건과를 새로 만드는 등 정원을 654명에서 659명으로 30명을 증원하면서 A씨와 B씨 등 6급 4명과 7급 10명을 포함해 모두 267명을 승진 및 전보하는 후임 인사를 단행했다. 그러나 “시장이 측근들을 대거 승진시켰다”, “모 시의원이 측근을 승진시키는 등 위력을 발휘했다”, “외부 유력 인사들이 인사에 개입하는 등 강한 입김을 작용했다” 등 이런저런 애기들이 나오고 있다.물론 구리시는 언제나 그래왔듯 인사 후유증이라고 일축했다. 구리시 관계자는 “업무의 연속성 등을 감안, 업무수행 능력과 시정 기여도 등을 충분히 고려해 인사를 했다”고 밝혔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이다. 따라서 인사권자의 복합적인 판단과 재량 또한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자칫 공직을 형해화하고 조직의 화합을 요원하게 하며 공직자들의 사기진작 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한번쯤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공복의 기능이 떨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인사가 끝난 뒤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게 마련이다. 흔히 “인사는 만사”라고 한다. 그래서 조직원이 50%만 흡족해도 성공이라고 하는 등 그만큼 어렵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렇다고 인사과정에 불편부당한 색깔을 입혀선 안 된다. 구리시는 인사의 후유증은 두고 두고 부담으로 남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jhhan@kgib.co.kr 한종화 <제2사회부/구리>

오피니언 한종화 <제2사회부/구리> 2008-04-16 00:00

광명에 골프장이 절실한가?

최근 광명에선 골프장 설립계획이 큰 이슈다. 이효선 시장이 담당공무원들에게 골프장 설립을 검토해 보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 때문에 이 시장이 지난 3일 월례회의 때에는 골프장건립 검토 지시에 대한 간부공무원들의 업무태도를 강하게 질타, 간부들이 곤혹스러워 했다는 후문이다. 골프장건립 계획에 간부들은 “마땅한 부지가 없어 9홀이 적당하다”고 보고한 반면 이 시장의 지시를 받은 A 공무원은 18홀 계획을 세워 보고했기 때문이다. 결국 국·과장급 간부 공무원들은 “업무능력이 부하 공무원들보다 못하냐”는 이 시장의 호된 꾸지람을 들어야만 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다. “과연 광명에 골프장이 절실한가?”라는 질문이다. 지금 광명에는 시민들이 이용하고 즐길만한 종합운동장이 없다. 5만명, 10만명도 안되는 지방자치단체들도 훌륭한 종합운동장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광명은 초라하기 그지없다. 이는 그동안 선거때마다 너도 나도 지역 발전을 부르짖던 시장이나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인들의 약속이 공약(空約)에 불과했다는 지적도 있지만 이런 상태까지 오도록 방치한 공무원들도 따가운 질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종합운동장 조차 건립하지 못했다는 건 공무원의 무능력을 떠나 자존심 문제다. 경륜장은 유치할 능력이 되면서, 정작 시민들이 필요한 종합운동장 건립은 지금까지 못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이 시장은 “종합운동장을 지으려면 최소 1천억원은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도 건립해야 하는 게 아닌가. 1천억원이 들어가든, 1조원이 들어가든 말이다. 그래서 지금 골프장보다 종합운동장이 시민들에겐 우선이라는 이야기다. /bae@kgib.co.kr

오피니언 배종석 <제2사회부/광명> 2008-04-04 00:00

‘백운테마파크 표류’ 양평군의 선택은?

전임 군수시절인 지난 2003년 100억원대 규모로 추진된 백운테마파크 조성사업이 표류하게 된 원인은 다양하다. 양평군은 당초 2007년말 완공이 목표였지만, 현재 백운테마파크는 첫삽조차 못뜨고 있다. 양평군은 최근 경기도에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실시계획 인가승인 절차를 밟으면서 오는 2010년말에나 완공하겠다며 목표를 수정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재선거를 치르는 동안 군수 공백에 따른 행정력의 저하가 큰 원인이었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선 설득력을 얻는다. 물론 지난 2003년 경기도의 융자심사를 통해 일정 부분의 예산을 확보하고, 지난 2004년 도시계획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한데 이어 지난 2005년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지난 2006년 11월 사전환경성 검토 등을 통해 도시계획상 근린공원으로 결정 고시하기도 했다. 양평군은 지난 2005년 7월 환경부에 통지한 사전환경성 검토가 지난해 11월에야 승인된데다 실시용역의 중지와 변경을 거치면서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등 전체 사업부지 중 5만5천611㎡에 이르는 사유지 매입 또한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다고 볼멘 소리를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뿐만은 아니다. 예상하지 못한 진입도로 필요성이 대두됐고, 주차장과 매입 예정부지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군비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졌다. 선출직들이 백운테마파크를 정치 선전용으로 활용한 측면이 강하다 보니, 부동산도 요동을 칠 수밖에 없었다는 비판도 서슴없이 나온다. 결국 백운테마파크는 부동산 투기꾼들이 활개를 치는 동안 맥놓고 앉아 있던 양평군이 눈덩이를 맞은 형국이며 이를 세금으로 메워줘야 하는 기막힌 현실이 된 셈이다. 설령 막대한 군비를 털어 완공하더라도 매년 3억~5억원씩 유지관리비를 헌납해야 하는, 그래서 효용성과 타당성이 의심되는 이 사업에 양평군도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국·도비 반납이 두려운 양평군의 입장, 추진과정이 명백한 사업에 대해 행정의 신뢰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백지화 결단도 쉬운 일만은 아니다. 그렇기에 양평군의 결단이 어떻게 귀결될 지 관심이 높다. /hmcho@kgib.co.kr 조한민 <제2사회부/양평>

오피니언 조한민 <제2사회부/양평> 2008-04-02 00:00

법 없는 ‘밝은사회’ 만들기

법질서 확립을 위한 지역치안협의회(협의회)가 경기지방경찰청을 비롯 경기도내 각 경찰서 곳곳에서 구성되고 있어 법을 중시하자는 사회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자치단체장과 각급 기관장, 언론인, 법조인 등으로 구성되는 협의회는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범정부차원에서 이뤄져 더욱 귀추가 주목되고있다. 요즘 경찰서나 사회단체 등은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환경정화 운동과 교통질서 캠페인 등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펼치고 있다. 국민들 대부분이 길거리에 떨어진 휴지를 방관하는가하면 차량 주행시 새치기로 교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기초적인 법조차 중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치안정책연구소가 지난해 발표한 법준수율은 46.1%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43.1%는 법 위반을 그리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특히 7.6~47.9%는 경찰에게 욕설과 모욕, 협박, 폭력, 기물파손 등을 일삼아 이중 벌금형(65.5%), 집행유예(12.8%) 등의 처벌을 받는 등 상당수 국민들이 법을 집행하는 공권력에 대항하고 있다. 우리 모두 한번즘 되돌아보고 반성할 필요가 있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시위를 벌일 때면 경찰과 시위자들은 원수처럼 서로 때리고 욕설로 일관한다.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모두가 인식하고 조금만 관심을 갖고 양보하고 반성한다면 법 없이 사는 밝은 사회가 한발짝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swpark@kgib.co.kr 박석원 <제2사회부/안성>

오피니언 박석원 <제2사회부/안성> 2008-03-17 00:00

김포시의회는 헤게모니 싸움 중?

김포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김포시의회와 교육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학교수도요금 감면사업이 예기치 않은 곳에서 발목을 잡혀 시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시의회는 일선 학교들의 과중한 수도요금을 감면해줘 열악한 교육환경을 조금이나마 개선해보자는 취지에서 시의원 3명의 공동 발의로 수도급수조례 개정에 나섰다. 다른 시·군과 비교해 최고 3~4배 비싼 시의 물값 현실에서 학교의 수도요금을 제도적으로 줄일 수 있다면 교재교구·행정장비 구입, 냉·난방 등 각종 학교운영비에 보탤 수 있어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다는 교육당국의 건의를 시의회가 받아들인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할지라도 시가 이를 받아들이기에는 몇가지 현실적인 걸림돌이 있어 논란이 됐던 것도 사실이다. 유치원, 어린이집, 홀로 사는 노인, 장애인시설 등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과의 형평성과 시의 만성적인 상수도 재정적자문제가 바로 그것이었다. 하지만 이 논란은 형평성 문제에 걸린 시설 및 기관들은 평소 쓰는 물의 양이 1단계 수준에 못미쳐 논란의 대상에서 제외됐고 재정적자도 일반회계에서 보전해주면 문제가 없다는 분석을 집행부가 내려 결국 모든 논란거리는 사실상 해소된 상태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동료 시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조례(안)이 심의과정에서 다른 시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돌연 보류되고 말았다. “절감해준 돈을 학교가 제대로 집행하겠느냐” 등이 그들이 우려하는 문제였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학교운영비는 사전계획에 의거해 철저히 집행되는데다 교육청 예산은 학급과 학생수 등에 따라 결정되는만큼 경기도교육청 예산의 축소 우려는 더더욱 없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올해 시가 지원해주는 전체 교육경비는 37억원으로 통상적인 규모(전체 예산의 1% 안팎)에도 못미치고 있으며 수도요금 절감으로 시가 부담할 예산도 2억원 정도여서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되지 않다는 게 시의 자체 분석이다. 이쯤이면 조례 개정에 대한 반대논리는 설득력이 없다. 의장이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시의원들에게 당부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이번 사안은 자라나는 꿈나무들의 교육환경문제인 만큼 시의원들간 감정이나 헤게모니 싸움은 안하는 게 좋을 것같다. /yang21c@kgib.co.kr

오피니언 양형찬 <제2사회부/김포> 2008-03-13 00:00

이천 유권자들 또 들러리 서야하나

제18대 총선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지역정서상 당선가능성이 가장 높은 한나라당 후보의 공천이 확정되면서 한 지역구로 묶여 있는 이천·여주지역 유권자들이 지역 기득권을 두고 갈등양상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제17대 총선에서 이규택 의원을 선출했던 여주지역 유권자들은 이번에도 여주지역 출신인 이범관 전 광주고검장이 공천을 받자 다시 한번 지역 출신을 국회에 진출시켜 지역 발전을 이뤄야 한다며 한층 고무된 분위기다. 이에 비해 유권자수가 여주에 비해 두배에 가까운 이천지역 유권자들은 “이번에도 둘러리를 설 수는 없지 않느냐”며 지역 후보에 대한 단일화를 추진하는 등 지역 출신을 국회의원에 당선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제19대 총선에서 이천과 여주의 분구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당선되는 국회의원이 자신의 출신지역에 총력을 기울일 공산이 커 양 지역 유권자들의 고민이 배가되고 있다. 이러한 기류가 고조될 경우 수백년 동안 동고동락해 온 이웃 시·군간의 힘겨루기로 이어져 자칫 또다른 불상사를 낳지 않을까 우려된다. 현재 양 지역 정가 움직임을 볼 때 기우로 지나치기에는 문제의 심각성이 도사리고 있다. 모쪼록 양 지역이 윈-윈(Win-Win)하는 선에서 지역 대표를 선출해 이웃간에 반목하고 적대시하는 풍토가 생겨서는 안될 것이며 선의의 경쟁을 통해 선진화된 시민의식을 대내외에 보여야 한다. kkttcc2580@kgib.co.kr 김태철 <제2사회부/이천>

오피니언 김태철 <제2사회부/이천> 2008-03-10 00:00

소방관들 사기진작책 시급하다

“맡은 바 책음을 다하기 위해 어둠이 깔린 새벽에 혼자 외롭게 불을 끄려고 나갔던 님의 살신성인하는 행동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구했습니다.” 지난달 28일 나홀로 화재를 진압하다 순직한 故 조동환 소방위(46) 영결식장에서 동료 홍선경 소방교가 읽은 추도사 중 한구절이다. 일순간 영결식에 참석한 내빈과 동료들이 흐느끼는 소리가 영결식장을 울음바다로 만들었다. 더욱이 끝내 울음을 참았던 미망인과 어린 두남매가 아빠와 남편을 그리는 서글픈 통곡소리가 터져 나왔다. 올들어 소방공무원들의 순직이 이어지고 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묵묵히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최근 경기도가 소방공무원들의 청렴도가 도내 기관들 가운데 가장 낮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소방공무원들은 사기가 많이 저해됐던 게 현실이다. 이같은 저간의 사정 때문이었을까. 영결식장의 소방공무원들은 더 풀이 죽고 움추러 들며 슬픔 속에 빠져 드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고 조 소방위는 떨어진 사기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맡은 책임을 다했다. 펌프가 운전자였기에 동료들이 도착하기 전 불 속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됐었다는 전언이다. 이처럼 묵묵히 새벽이나 밤 책무를 다하는 소방관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현장에서 죽음과 맞닥 뜨리며 화재 진화에 나서는 소방관들의 사기를 더 떨어뜨리면 안된다는 지적이다. 책망 보다 소방관들이 더욱 솔선수범해 열심히 소임을 다할 수 있는 사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들의 사기가 떨어지면 결국 그 피해가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 오기 때문이다. lsh@kgib.co.kr 이 승 환 <제2사회부/고양>

오피니언 이승환 <제2사회부/고양> 2008-03-03 00:00

시장의 지도력

요즘 광명시 공무원 조직 내 분위기가 급랭하고 있다. 일을 하겠다는 분위기보다는 ‘그냥 아무런 문제없이 시키는 대로 일만 하는 것이 낫다’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데 크게 작용한 것이 이효선 시장의 지도력에 있다는 분위기다. 이 시장은 취임초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가차없이 직무정지를 단행하는 초강수를 띄웠다. 심지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 등에 수사를 의뢰하는가 하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여기에 가동 중단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음식물쓰레기장 시설에 대해선 담당공무원에게까지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다보니 공무원들의 분위기는 경직되고, 일하는 분위기가 사라진 지 오래다. 어떤 공무원은 이런 이야기까지 한다. “시장 앞에 가면 대꾸하지 말고 그냥 시키는대로 ‘예, 예’하고 대답만 하고 나오라”고. 자칫 말 실수했다가는 꾸지람은 물론 직무정지까지 당할 수 있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온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이런 공무원 조직의 분위기에 대해 이 시장에게 직언을 하거나 조언하는 우군(友軍)이 없다는데 있다. 그냥 일 잘 하고 있다는 이야기만 들려준다는 사실이다. 조직을 장악하기 위해선 매를 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론 형처럼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지도력도 필요하다. 그리고 남의 이야기도 귀 기울여 듣는 것 또한 빼놓을 수 없다. “이제 2년 조금 남았다”는 한 공무원의 이야기는 현 시장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bae@kgib.co.kr 배종석 <제2사회부/광명>

오피니언 배종석 <제2사회부/광명> 2008-02-27 00:00

문화재를 사랑하는 두사람의 우정

며칠 전 숭례문이 불타면서 무너지는 장면을 지켜 본 많은 국민들이 마치 자신의 몸이 타 들어가는 것처럼 안타까워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새삼 우리의 고귀한 문화재에 대한 깊은 반성들이 있었다. 이번 사건은 국민들의 잠재의식 속에 문화재에 대한 깊은 사랑이 배어 있음을 보여줬다. 대다수 국민들이 학창시절 수학여행이나 주말여행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문화재를 접하고 지나쳐온 경험들을 갖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존이나 관리 등에 대해선 무관심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같은 현실에서 최문용 이천 부시장과 안성 향당무(鄕黨舞)와 남사당놀이 등의 복원·고증에 전념하고 있는 유청자 향당무예술단장의 남다른 우정이 새삼 우리를 감동케 한다. 30년 전 교사직을 버리고 남사당놀이를 복원·고증하는 일을 시작으로 향당무와 소리극 민속극 민속의식 등을 찾아내고 복원·재연하는데 일생을 바치고 있는 인사가 유 단장이다. 그러나 주위의 무관심과 재정적인 어려움이 그를 항상 지치게 하고 무력감에 빠지게 한 경우가 허다 했다. 이럴 때마다 자치단체의 구역을 따지지 않고 그를 찾아와 격려하고 후원해 주는 최 부시장으로 인해 늘 용기와 자신감을 갖고 일을 추진하고 마무리할 수 있었다. 최 부시장은 잊혀져 가는 우리의 문화를 찾아내기 위해 골몰하는 유 단장의 뒤에서 말없이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 주고 궂은 일들을 마다하지 않았다. 이처럼 드러내지 않고 우리의 전통과 문화재를 사랑하는 두 사람의 우정이야 말로 갈수록 피폐해져 가는 문화재에 대한 국민의식을 일깨우는 좋은 본보기가 아닌가 한다. 모쪼록 두 사람의 우정이 영원히 이어지길 기원하며 접할수록 신비스럽고 영험해 마지 않는 우리의 숨겨진 민속문화들을 더 많이 복원하고 고증해 주길 기대한다./kimtc@kgib.co.kr 김태철 <제2사회부/이천>

오피니언 김태철 <제2사회부/이천> 2008-02-19 00:00

김선교 군수의 공직 나사 조이기

양평군청 공직사회에 변화의 소용돌이가 일고 있다. 김선교 군수 취임 이후 월례회의는 물론 확대간부회의가 매월 상설화되면서 공직자 개인에게 던져지는 무차별적 돌발질문에 공직자들이 긴장감을 갖는데다 각 공직자에게 가해지고 있는 김 군수의 공격적 업무능력 요구는 공직분위기를 행정 쇄신모드로 서서히 바꿔놓고 있다. 지난해말 실·과·소장의 업무보고를 대신해 6급 주사(담당)가 직접 보고하도록 한데 이어 최근 이른 아침 월례회의에 불참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휴일 별도의 직원교육을 주재하는 등 김 군수의 ‘공직기강 나사조이기’까지 가해지자 보신적 공직관념으로는 버티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팽배해졌다. 김 군수의 의도와 뜻을 헤아리지 않고는 ‘웰빙 공직생활’도 옛말이 될 듯 싶다. 김 군수는 특히 6급 이상의 중간관리격인 공직자들에게 멀티플레이어를 강조한다. 자신의 업무는 물론 주요 현안들과 기본적 통계수치의 숙지는 기본이어야 한다. 민원인들과 주민들에게 올바른 군정 및 홍보까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김 군수는 특히 읍·면장 역할에 있어 주민들과의 소극적 통로역할에 그치는 수준을 달가와하지 않는다. 청정공기 마시며 ‘웰빙’하는 읍·면장의 생활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김 군수의 강한 의지가 느껴지기 때문이다. 성과위주의 행정을 위해 지난해말부터 매월 월례회의 때마다 ‘어떠한 일을 했는가’를 각 읍·면·실·소가 보고하도록 하고 청내 TV중계 시스템을 도입, 이를 모든 공무원들이 생방송으로 지켜보며 군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같이하도록 했다. 공직자의 변화는 양평 변화에 있어선 절대적이다. 공직자들이 맡고 있는 업무 하나하나의 성과가 곧 양평 경제지표를 바꾼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7~8%에 불과한 양평의 2차산업 규모와 토지의 단순이용에 해당되는 63~65%의 1차산업 구조 속에서는 더욱 공직자들의 긍정적 선택과 해석은 양평에 적지않은 역사의 한페이지를 만들기도 하는 까닭이다. hmcho@kgib.co.kr 조한민 <제2사회부/양평>

오피니언 조한민 <제2사회부/양평> 2008-02-18 00:00

누구를 위한 학교인가

찬바람이 매섭게 부는 지난 12일 민통선에 위치한 통일촌 주민 70여명이 파주교육청 정문에서 군내초교 폐교조치 철회를 위한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학교가 폐교되면 마을이 붕괴되고 다음 세대에 희망이 없다”고 주장하며 폐교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교육청의 폐교 결정은 도시와 농촌의 교육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부정책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파주교육청은 “군내초교 학생이 16명으로 통·폐합대상인데다 학교용지 70%에 해당되는 5천572㎡에 대해 원소유자가 소송을 제기, 승소함에 따라 5년 동안의 부당이득금 반환과 사용료 지불등을 해야 하는만큼 부득이 폐교를 추진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폐교에는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학생들 입장에서 실마리를 풀어가야 할 것같다. 마을 주민들로서 학교가 폐교되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마을 주민들의 주장이 틀린 건 아니다. 정치권 역시 교육의 본질은 생각하지 않고 마을 주민들의 입장만 대변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폐교 철회를 주장하기에 앞서 누구를 위한 학교이고 교육이어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혹자는 1명의 교사가 3~4명의 학생들을 마치 과외선생처럼 개별 지도할 수 있어 최고의 교육환경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다. 소수 인원의 학생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은 사회성과 발표력 등이 저하되고, 전반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져 수업 능률이 오르지 않아 학업성적이 다른 학교 학생들보다 떨어지는 경향을 볼 수 있음이 이를 증명해 준다. 현재 전교생이 16명 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올바르게 교육이 이뤄질 수 있겠는가? 결론적으로 마을과 주민들을 위해선 반드시 있어야 할 학교이지만 학생들을 위해선 셔틀버스를 이용해 큰 학교로 다니면서 많은 학생들과 친구하며 더 큰 꿈을 갖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게 맞는 이치일 것이다. 추운 날씨에 교실에서 공부해야 할 학생들까지 영문도 모르고 집회장소에서 떨고 있는 모습이 가슴 아프기만 하다. /koks@kgib.co.kr

오피니언 고기석 <제2사회부/파주> 2008-02-14 00:00

박주원 시장의 인사입장 천명의 의미

박주원 안산시장이 최근 내부 행정망을 통해 “인사를 청탁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불이익을 주고 명단을 내부 전산망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직원들을 향해 인사에 대한 입장을 선언한 것이다. 이는 이달 조직개편과 함께 대규모 승진 및 전보인사 등을 앞두고 승진을 기대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혈연·지연·학연 등을 망라해 인사권자에게 전방위 인사청탁을 동원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박 시장은 평소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자리 보전에만 급급해 하거나 무능한 공무원이 자신의 역량과 성과 등은 고려하지 않고 인사때면 지연·학연 등의 배경을 통해 줄대기 등 인사 청탁으로 승진 및 전보인사에서 우대받으려는 그릇된 인식은 이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박 시장이 인사와 관련, 공직자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배경에는 나른 속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사에서 사무관(5급) 등 승진을 기대하고 있는 모 공직자가 외부 인사에게 승진인사를 청탁한 뒤 시장실에서 결제를 받으며 시장에게 승진을 부탁했던 것으로 알려지자 “확인하려는 의미가 아니겠냐”는 비난이 나돌기도 했다. ‘인사는 만사(萬事)’라고 했다. 이는 조직 내 인사가 공직 내부 개인의 사기 진작은 물론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몫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취임 이후 박 시장의 인사는 자신의 위치에서 묵묵히 맡은 일을 열심히 처리해 내는 직원들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단행해 왔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그동안의 관행과 온정주의에서 벗어나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원칙을 고집해 왔다. 투명과 공정성 등을 담보하지 않은 채 학연·지연·배경 등을 무기로 인사에서 이득만 챙기려하는 공직자가 있다면 박 시장이 모든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밝힌 “불이익과 명단 공개”는 과감하게 실행돼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 /kjwoon@kgib.co.kr

오피니언 구재원 <제2사회부/안산> 2008-02-11 00:00

동(洞) 방문으로 드러난 시장의 인사스타일

이효선 광명시장은 지난 9~21일 13일 동안 동(洞) 방문 및 시민과의 대화시간을 가졌다. 이 시장이 방문하는 동마다 적게는 100여명에서 많게는 200~300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였으며 수많은 요구와 민원 등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하지만 이 시장은 동 방문시 해당 국·과장을 비롯, 계장까지 배석시켰지만 자신이 직접 나서 무리한 요구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민원에 대해선 과감하게 거절하는 한편 설명하는데 장시간을 할애했다. 이러다보니 열띤 토론(?)은 물론 심지어 고성이 오가는 설전까지 벌어지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이런 적극적인 이 시장의 행정스타일은 가는 곳마다 화제를 낳는가 하면 “말해 봐야 소용없다”는 볼멘 소리까지 들렸다. 동 방문에서 나타난 갖가지 찬반의견에도 대체로 참석했던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번 동 방문을 통해 그동안 듣지 못했던 확실한 답변과 설명 등이 이어져 속이 후련했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아울러 일각에선 아쉬운 점들도 많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화의 시간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지적으로, 아직도 ‘듣기보다는 말하기’로 동 방문이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좀 더 많은 것들을 들었다면 이 시장의 평가가 더욱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해본다.bae@kgib.co.kr 배종석 <제2사회부/광명>

오피니언 배종석 <제2사회부/광명> 2008-01-24 00:00

소신인가, 배신인가

하남시의회가 지난 17일 제173회 임시회를 열고 집행부가 제출한 하남도시개발공사(이하 도개공)의 올 출자분 120억원과 내년도 출자분 80억원 등 모두 200억원의 출자승인(안) 등 4건을 표결(3대 2)에 부쳐 원안 의결시켰다.(본보 18일 7면) 이 과정에서 집행부와 정치적 색깔(?)이 다르면서도 찬성표를 던진 한 의원의 표결행위를 놓고 지역 정가와 지역 인터넷 언론매체 자유게시판 등에선 “정치적 배신행위다”와 “주민들을 위한 소신행위다” 등으로 양분돼 대립구도로 치닫는 등 찬·반 논란이 뜨겁다. 이같은 시의회의 역학구도는 구랍 12일 전국 최초로 이뤄진 주민소환투표 결과부터 충분히 예견돼 왔다. 시의회 총정원 7명으로 이중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 4명 중 2명이 소환돼 시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여대야소(與大野小) 정국이 하루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틀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날 시의회는 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 개정조례(안)과 행정기구설치조례(안), 정원조례(안), 도시개발공사 출자승인(안) 등 모두 4건을 원안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통합신당 소속 문영일 시의원이 예상을 뒤엎고 한나라당 소속의 집행부의 뜻을 들어 줬다. 이에 따라 집행부가 현재 역점 추진하거나 예정 중인 현안사업 1부지(풍산동 404의4 일대 13만8천㎡) 2천41억원과 현안사업 2부지(신장동 57만㎡) 4천232억원, 위례신도시(학암동 일원 1천350가구) 4천578억원, 아파트형공장(풍산택지개발지구 내 2만8천㎡) 314억원, 이자관리비용 1천56억원 등 모두 1조2천209억원 규모의 사업을 도개공이 직접 참여, 가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통합신당 문학진 국회의원(하남)은 지난 17일 같은 당 출신 문 시의원을 향해 ‘배신감’을 공개 표명하고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면서 사태가 불거졌다. 문 국회의원이 표명을 요구하고 나온 근본적인 이유는 광역화장장 유치와의 연계 가능성을 우려한데 따른 공개 경고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문 시의원은 “도개공 증자와 화장장은 무관하다”며 화장장과 도개공의 출자승인은 별개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문 시의원은 “광역화장장을 유치하려는 시장이 밉다고 시를 미워할 수 없듯 지역 발전을 위한 일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것은 시의원의 도리가 아니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의원이든 지방의원이든 표심을 먹고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하는 선출직 공직자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때때로 일부 선출직들이 자신의 소신을 굽히고 표심에 따라 순간의 여론을 좇다 대업(大業)을 망치는 예도 자주 접한다. 옛 속담에 “형만한 아우가 없다”고 했다. 작금의 하남의 실체를 지켜보면서 이같은 속담이 기우(杞憂)이길 기대해본다. yhkang@kgib.co.kr 강영호 <제2사회부/하남>

오피니언 강영호 <제2사회부/하남> 2008-01-22 00:00

이필운 안양시장의 깊은 시름

요즘 이필운 안양시장이 깊은 시름에 잠겼다. 지난해 경기도의 구청장 인사에 반기를 들고 집단행동에 나선 안양시 공무원 29명의 일괄 징계에 앞서 안양시 의견을 제출하라는 통보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이런 지시는 상명하복(上命下服)을 바탕으로 한 정당한 명령을 ‘법외 감정’으로 저지, 공무원 기강을 다 잡으려는 의지가 반영돼 있다. 여하튼 안양시는 이들 공무원에 대한 자체 조사를 거쳐 다음달 6일 안으로 징계양형과 의견서 등을 경기도에 내야 한다. 딜레마에 빠진 이 시장의 애간장이 타는 이유다. 경기도는 이미 특별감사를 거쳐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수위를 잠정한 상태다. 안양시의 의견 제출이란 형식적인 절차만 남아있다. 이 과정에서 안양시는 경기도의 결정에 반하는 징계의견서를 낼 수도 있다. 불편부당한 조사를 전제로 말이다. 하지만 이 경우 경기도의 조사에 문제가 없지 않다는 우회적 반박으로 읽혀져 상급 기관인 경기도를 상대로 ‘기’싸움을 해야 하는 험로를 상정해야 한다. 반대로 경기도의 내부결정에 안양시가 승복하는 식으로 의견을 낸다면 1천700여 공무원들의 강한 불만이 예상된다. 또 한번 징계 회오리가 일 수 있는 대목이다. 안양시는 얼음같은 이성으로 이번 조사에 나서야 한다. 온정을 내세우면 법외 행동의 불씨를 키울 우려가 있고, 행동의 경중에 따라 추상같은 조치를 취한다면 공직기강을 다시 세우는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기회로 삼을 수가 있다. 최근 안양시 공직분위기가 너무 흉흉하다. 몇몇 공무원들은 파면, 또는 해임을 피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기 때문이다. 안양시는 조사과정에서 시민단체나 시의회 등의 입장을 충분히 듣는 노력도 필요하다. 그렇다고 법과 원칙 등을 적당히 적용하란 얘기는 아니다. 다만 공무원들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의자를 박차고 나간 원인을 되짚어보자는 충언이다. 공무원의 목을 튼다고 금과옥조(金科玉條)가 먹히지는 않기 때문이다.hurch@kgib.co.kr 허찬회 <제2사회부/안양>

오피니언 허찬회 <제2사회부/안양> 2008-01-22 00:00

여성공무원 민원부서 배치하라

“여성들의 공직사회 진출이 늘어나면서 이젠 이들도 민원과 직결된 부서에서 근무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광주시가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대대적인 사무관급(5급)에 대한 자리 이동을 단행하면서 여성 공무원들에겐 상대적으로 민원 발생이 적은 단순민원부서에 집중적으로 배치하자, 일부 남성 공무원들로부터 볼멘 소리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12월31일자로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모든 직원들에 대한 자리이동을 통해 여성 사무관 5명 중 일부에 대해서도 전보조치했다. 이번에 전보된 여성 사무관들은 가정복지과와 정보통신과를 맞바꾸는 선에서 매듭이 지어졌다. 이 두 자리는 매번 여성들이 번갈아 가며 차지하는 ‘여성 전용자리’로 인식된 곳이다. J 과장의 경우 지난 2005년 사무관 승진 후 동장, 가정복지과장을 거쳐 이번에 정보통신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S 과장은 정보통신과장을 거쳐 가정복지과장으로 J 과장과 서로 맞바꿔 이들 여성 사무관들이 번갈아 가며 동일한 자리를 두 차례씩 옮기는 현상이 벌어졌다. 각종 인·허가 업무가 산재한 면사무소에 비해 단순한 업무로 일관하는 동사무소 동장직도 남성들이 넘보지 못할 여성 자리로 각인돼 있다. 현재 경안동을 비롯, 광주시 3개동 동장들은 모두 여성들이 차지하고 있다. 한 남성 사무관은 “광주시가 개발이 제한되는 중첩규제 지역인 만큼 인허가 부서장은 민원인과의 언쟁, 각종 감사 등이 수시로 이어져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만큼 여성 공무원들도 민원부서에 배치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현재 870명의 공무원중 30% 정도가 여성으로 편재된 광주시가 여성들의 행정수행능력을 배가시키기 위해선 작금의 현실만 생각하지 않는 폭넓은 인사행정이 이뤄지길 기대해 본다. 문민석 <제2사회부/광주>

오피니언 문민석 <제2사회부/광주> 2008-01-16 00:00

지역업체 홀대하는 광명교육청

광명교육청을 비롯, 각급 학교들이 각종 공사를 위한 입찰공고를 실시하면서 지역 업체들을 홀대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지역 업체들을 살리겠다며, 정부가 지난해 9월20일 개정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일반공사의 경우 2억원 이하, 전문공사는 1억원 이하 등 소액 수의계약시 지역 업체들로 견적제출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다보니 지역 업체들의 경영난은 심해지고 살아남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으나 그마저 쉽지 않다며 한숨짓는 지역 업체들이 늘어 나고 있다. “법률의 강제 규정은 없지만 다른 곳들은 지역 업체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들을 강구해 돕고 있는 반면 광명교육청은 담 너머 불구경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을 알고 지역 업체들을 살리기위해 적극 나서고 있는 광명시와도 대조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대해 광명교육청 관계자는 오히려 “광명시는 광명시이고, 광명교육청은 광명교육청”이라고 반문한다. 참으로 한심한 논리가 아닐 수 없다. 수억원, 아니 수십억원 규모의 공사도 아니고 겨우 수천만원에 불과한 소액 공사마저도 지역 업체들을 철저하게 외면한다면 과연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살아남을 지역 업체들이 있을까?. 지역 업체 관계자들은 말한다. “불법이나 편법을 동원하라는 게 아니고 정당한 방법으로 지역 업체들 좀 먹고 살게 도와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 광명교육청은 광명시를 비롯, 광명경찰서, 광명소방서 등과는 달리 변방 기관으로 인식돼 왔다. 이번 기회를 통해 지역에 관심을 가져주길 지역 업체들은 바라고 있다. / bae@kgib.co.kr 배종석 <제2사회부/광명>

오피니언 배종석 <제2사회부/광명> 2008-01-14 00:00

안산교육청의 이상한(?) 결정

안산교육청이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을 돕자는 기업의 제안에 이어 이들에게 외국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자는 해당 자치단체의 제안까지 잇따라 거절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눈총을 받고 있다. 안산교육청이 표방하고 있는 ‘미래사회를 주도할 글로벌 인재 육성의 장’이라는 취지와 달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에 대한 우려를 먼저 생각해 처음부터 아예 복지부동으로 일관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무게가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안산교육청은 지난해 5월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 100명에게 교복을 기증하자는 교복 생산기업의 제안에 “특정 기업의 제품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받아 들이지 않았다. 이어 안산시가 지난해말 기초생활 수급가정 자녀 등 외국문화를 체험할 기회가 적은 학생들을 선발, 자매도시인 중국 안산시 방문을 제안했으나, 안산교육청의 답변은 “검토해보겠다”가 전부였다. 안산시는 예산 수천만원이 투입되는 이번 체험을 통해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외국문화 체험기회를 주고 자신감과 용기, 그리고 동기를 부여해 주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안산교육청은 이에 대해 “검토란 의미는 초등학생들에 대한 외국 연수가 규정에 있는지 알아보겠다는 것이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평생 외국문화 체험기회가 없는 기초생활 수급가정 자녀들에게는 안타까운 결정이 아닐 수 없다. 결국 안산교육청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어려운 가정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곧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가정환경이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은 교육기관의 호들갑이나 생색내기용 프로그램이 아닌, 자신들도 똑같은 교육을 받고 있다는 그런 훈훈한 마음의 교육을 희망하고 있음을 안산교육청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kjwoon@kgib.co.kr

오피니언 구재원 <제2사회부/안산> 2008-01-10 00:00

여중생 가출사건과 교사체벌수위

“교사의 체벌을 체벌로 인정할 수 없다”며 억울한 속내를 메모에 남긴 채 집을 떠났던 여중생 4명이 6일만에 무사히 부모의 품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이번 여학생 가출사건(?)은 몇가지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여중생 4명의 가출 동기는 이랬다. 이들은 최근 후배로부터 용돈을 빼앗았고 화장을 하고 다닌다고 교사에게 적발됐으며 이를 목격한 교사에 의해 체벌받았다. 학교측은 “학생들의 얼굴에 바른 화장품을 지워주기 위해 수건을 이용해 얼굴을 닦아 줬고, 손톱의 메니큐어를 지우기 위해 아세톤을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학생들은 메모를 통해 “체벌을 가한 교사가 걸레로 얼굴을 닦았으며 걸레에는 아세톤이 묻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학생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만 체벌방법은 받아 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는데 있다. 안산교육청은 학생들이 교사의 체벌 방법에 반발하며 가출한 뒤 5일이 지나도록 이같은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대통령선거 때문에, 행사가 많아서”라고 둘러 대는 무성의를 보였다. 교육당국의 안중에는 문제의 학생 몇명이 가출한 게 별로 대수롭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미래사회를 주도할 글로벌 인재 육성의 장’를 외치는 안산교육청이 과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학교측은 가출한 여학생들을 찾기보다는 교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펼쳐 가출한 여학생들의 체벌 수위가 가출한 여학생들이 주장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는데 급급했다는 점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아무튼 여학생들은 무사히 돌아왔다. 잘못된 학생들에 대한 체벌은 필요하지만 사랑이 담긴 체벌과 그렇지 않은 체벌은 당사자인 학생들이 먼저 알고 있음을 교사들은 알아야 한다. kjwoon@kgib.co.kr 구재원 <제2사회부/안산>

오피니언 구재원 <제2사회부/안산> 2007-12-24 00:00

‘특전사 유치’ 국방부 약속 지켜야

향후 12년 동안 이천시의 발전방향과 조병돈 이천시장의 핵심공약인 35만 기획도시 건설을 담은 ‘이천시 2020도시기본계획안(이하 도시기본계획안)’의 건설교통부 승인이 늦어져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이처럼 건설교통부의 승인이 늦어진데는 특전사 유치를 통해 국방부의 도움으로 도시기본계획안을 승인받으려는 이천시의 안일한 행정이 근본 원인이나 특전사 유치를 끝냈다고 뒷짐을 지고 있는 국방부의 책임도 크다. 당초 특전사 유치를 추진하던 국방부는 국가 안위를 위한 특전사 유치를 받아들인다면 이천시의 현안사항에 대해 부처를 떠나 국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기로 하고 이천시는 이러한 조건을 달고 특전사 유치를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한국토지공사를 통해 특전사 이전 보상사업소를 지역에 차려 놓고 특전사 이전에 따른 사전작업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오는 27일 마지막 건설교통부 심의를 남겨놓고 있는 이번 도시기본계획안이 자칫 승인받지 못할 경우 이천시가 유치를 원천 무효화하는 등 많은 혼란과 이천시의 발전 전망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아직도 특전사 이전 예정지 주민들이 국방부 앞에서 1인 시위를 100여일 동안 진행하고 있다. 국방부는 국가기관답게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뒤늦게 나마 이천시 관계자들이 건설교통부 도시계획 심의위원들에게 적극적인 계획안 설명과 이해를 구하며 뛰고 있는데, 부디 좋은 성과로 유치를 받아들인 시민들에게 보답해야 할 것이다. /kimtc@kgib.co.kr

오피니언 김태철 <제2사회부/이천> 2007-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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