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 인용 시 흉기난동” 글쓴이 첫 ‘공중협박죄’ 구속영장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인용될 경우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우겠다는 글을 SNS에 올린 30대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용인동부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0시께 SNS에 “간첩놈들 없애뿌야지”, “기다려라 낫들고 간다”, “낫으로 베어버리겠다. 감당되겠나?” 등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후 평소 SNS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영상과 글을 접하고, 개인적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SNS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한 누리꾼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강력팀을 투입해 사흘 만에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인용할 경우 흉기와 인화물질을 가지고 가서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SNS에 글을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자백 등을 토대로 볼 때 지난 18일 시행된 형법상 공중협박죄를 의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른바 ‘살인예고글’을 쓴 피의자를 공중협박 혐의로 입건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용인시 GH 공문 “수원 송전철탑 이설 공동이익금 사용不可”

용인시가 광교 송전철탑 이설과 관련해 수원시에 우려를 표명(경기일보 14일자 8면)한 가운데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도 공동개발이익금 사용 불가를 전달했다. 광교신도시 공동사업시행자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의 사업 추진은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공동시행 협약’에 배치된다고 정면으로 지적한 것이다. 26일 용인시에 따르면 이날 GH에 발송한 ‘광교 송전철탑 이설사업 관련 공동개발이익금 사용중지 및 공사반대’ 공문을 통해 용인시와 수원시 경계에 설치된 광교 송전철탑 이설 문제와 관련한 우려를 표명, 협약에 위배되는 일을 하지 말라는 입장을 전했다. 그간 수원지역 철탑 이설과 관련해 추진 시점부터 현재까지 용인 수지구 성복동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지속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송전철탑 이전에 따른 반대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성복동 방향에서 송전탑이 보이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상일 시장은 “그런데도 GH는 용인시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송전철탑 이설 사업시행자를 수원시로 변경 결정했고 수원시는 우리와 협의 없이 사업을 강행하려 하는데 주민들의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철탑 이설사업의 착공 등 공사 강행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동사업시행자 간 협의되지 않은 사업(변경) 추진은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공동시행 협약에도 배치되는 데다 시가 반대하는 철탑 이설 사업에 공동개발이익금을 집행할 수 없으므로 해당 예산을 사용 해선 안 된다”며 “사업비 집행 시 법적 방안을 강구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원시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되면 성복동 일대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2023년부터 용인시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공사가 강행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줄 것을 GH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며 “GH와 수원시는 이 점을 유념하고 성의 있는 소통으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기 바란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용인 “누구 맘대로”… 수원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 제동 https://kyeonggi.com/article/20250313580026

용인특례시, ‘제1회 특산품 지정 심의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용인특례시가 지역 특산품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데 박차를 가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전날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제1회 특산품 지정 심의위원회’ 정기회의가 개최됐다. 특산품 지정 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용인시 특산품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지역에서 생산한 농특산물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위원 7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지역 농업 발전에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전문지식과 경험을 살려 특산품 지정 신청 품목에 대한 심의 등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가는 데 뜻을 모았다. 시는 이날 심의위원회를 통해 청경채, 백옥쌀, 여리향쌀, 청경채김치, 쑥구리단자, 뽕잎차, 블루베리 액상차, 쌀과자, 송화버섯차, 성산포크(돼지고기), 유정란, 꿀 등 12개 상품을 용인시 특산품으로 지정했다. 위촉된 심의위원은 25일부터 2027년 3월26일까지 활동한다. 특산품 지정 및 취소, 특산품 홍보 및 발전방안 논의, 특산품 육성사업 추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상일 시장은 “지역 특산품의 발전을 위해 기꺼이 위원직을 맡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현재 용인시의 우수한 농산물과 가공식품이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위원 여러분이 이를 더욱 훌륭하게 발전시켜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용인문화재단 ‘꿈의 극단’ 新 거점 기관으로 선정…5년간 국비 4억원 확보

용인문화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주관 ‘꿈의 극단’ 공모 운영사업에 신규 거점기관으로 최종 선정돼 5년간 4억원의 국비 지원금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꿈의 극단’ 용인은 취약계층을 포함한 용인 청소년들이 연극을 매개로 한 교육과정에서 공동체 의식, 자존감 향상, 예술적 몰입 등 주체적인 사고 경험을 통해 연극의 기획부터 창작, 공연까지 예술가로서 참여하는 과정 중심 예술교육 프로그램이다. 이 사업은 용인특례시, 용인문화재단, 용인대 산학협력단, 문화예술교육단체 ‘더 연’ 등이 협력해 5년 후 자립 거점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역 인프라 기반체계를 구성한다. 이유정 예술감독(‘더 연’ 대표)을 필두로 ‘더 연’의 전문 인력 교육 강사 및 공연 창작 인력을 구성, 지역 청소년을 위한 교안 개발·운영과 완성도 높은 발표 및 공연 무대 지원이 기대된다. 교육 장소인 용인문화도시플랫폼 공생광장은 영유아부터 조부모까지 시민 누구나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창작할 수 있는 공간이다. 용인문화재단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연극을 통해 자기 표현과 교감하는 법을 배워 감수성 높고 다른 이들과 원활하게 소통하며 지역에 대한 이해가 깊은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시 공직자들, “정원 늘리겠다” 이상일 시장에 감사·환영 내비쳐

용인특례시 공직자들이 공무원 정원 증가 등 조직개편을 모색해 온 이상일 시장의 행보에 감사와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25일 시에 따르면 시는 다음달 중 열리는 시의회 제292회 임시회에 2국·3과·1동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안은 광역시급 도시 규모 재편에 따른 행정수요 급증, 공무원 업무 환경 개선 등에 초점을 맞췄다. 개편이 확정되면 정원이 82명 늘어날 예정인데, 이 중 6급 이하가 76명 증원된다. 하위직 공직자들은 이 같은 인원 조정이 약 170여명의 승진 기회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환영하고 있다. 그간 시는 인구 및 행정 수요 증가세 속에서 기준인력과 기준인건비 문제로 승진 적체문제가 이어져 왔다. 특히 하위직의 경우 퇴직이나 공로연수 등 자연감소분 이외에는 사실상 승진기회가 없는 상황이다. 지난 2월 기준 용인시 평균승진소요연수에 따르면 9급에서 8급 2년7개월(228명), 8급에서 7급 4년7개월(151명), 7급에서 6급 9년9개월(63명) 등으로 하위직 승진 적체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용인시공무원노조(이하 용공노)는 지난 24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공무원 인력동결 방침에도 취임 초부터 행정안전부 장·차관 면담, 서한문 발송 등 끈질긴 노력으로 ‘기준인력 38명 증가’라는 성과, 더 나아가 정치적 결단을 통해 증가분 이상의 정원 82명 증원을 결정한 이상일 시장과 조직부서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공무원 처우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노조와 소통하고 정부에 목소리를 내 왔다. 지난해 10월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건의문을 보내기도 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 방안’의 성공을 위해선 실효성 있는 후속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 시장은 7급 이하가 MZ세대 공무원의 대다수인 상황인 만큼, 이들이 정부의 수혜대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보완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해왔다. 지난달 14일에도 이 시장은 공무원노조 측과 만나 조직개편 방향에 관해 논의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왔다. 윤덕윤 용공노 위원장은 “정부 기조가 공무원 정원 동결인 상황인 데다 임금 인상도 적고 승진 기회도 막혀 있다 보니 저연차 공무원들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었는데, 시장님이 꾸준히 하위직 공무원의 현실에 공감해주셨다”며 “인원 증원의 연쇄 효과를 저연차 공무원들이 누릴 수 있도록 조치된 점이 큰 의미가 있어 성명서를 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교육지원청, 지역구 도의원과 함께 소통공감회 개최

용인교육지원청이 관내 지역구 경기도의원들과 함께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지난 20일과 이날 진행된 ‘지역구 도의원과 함께하는 2025 용인미래교육 소통공감회’는 용인의 교육 방향 및 주요 사업을 소개하고, 발전방안에 대해 소통하기 위해 열렸다. 이번 간담회에는 20일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2명, 25일 국민의힘 도의원 8명이 각각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희정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간부 공무원들은 두 차례 의원들과 만나 폭넓은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김희정 교육장은 교육지원청 조직개편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2025 용인미래교육 방향을 소개했고, 담당 국장이 ▲고교학점제 ▲용인미르아이 공유학교 ▲늘봄공유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 현황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학생 통학 지원 사업을 소개했다. 현장에서 전자영 의원은 공유학교 발전방안과 학부모 대상 고교학점제 홍보를 비롯해 학교 밖 통학 안전을 위한 지자체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또 이영희 의원은 도의원과 교육현안 소통 지속, 김영민 의원은 소규모학교 지원, 정하용 의원은 학교설립 현황 재확인, 지미연 의원은 교원 사기 진작, 강웅철 의원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윤재영 의원은 학교 통학로 전선 지중화 사업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이어 김선희 의원은 이번 용인미래교육 소통공감회를 통해 지역현안을 확인했고, 앞으로도 학교 현장과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희정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용인 지역 학생 모두가 주도성, 인성, 공동체성을 갖춘 용인미래교육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도의회와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용인대 총동문회 총장사퇴 투쟁 “재정위기·폐과문제 해결해야”

“총장이 퇴진하는 그날까지 함께합시다.” 25일 오전 11시께 용인특례시 처인구 용인대 대학본부 앞에서 강원, 광주, 대구 등 전국에서 모인 동문 300여명과 학생들이 한진수 총장 퇴진 2차 총궐기대회를 열고 목소리를 냈다. 지난 12일에도 용인대 총동문회를 비롯해 국악과, 무도학과 택견전공 학생 등이 학교법인 단호학원(이사장 김홍우)과 한 총장을 향해 학교 정상화를 촉구하는 시위(경기일보 13일자 10면)를 벌였다. 총동문회는 학교가 대학적립금 200억원을 사모펀드에 투자해 손실을 냈지만 대학 측이 이를 숨기고 구조조정을 명목으로 학과 폐과, 정원 감축 등을 자행한다고 비판해 왔다. 이에 총동문회 비대위는 지난해 4월 단호학원 A 전 이사장을 배임과 횡령으로 경찰에 고발, 11개월째 수사가 진행 중이다. 대학적립금 200억원에 대한 수사 역시 지난해 9월 금융감독원이 B자산운용사를 검찰에 고발한 뒤 진행 중이다. 적립금이 C펀드에 투자됐으나 B사가 이를 부당하게 사용했는지 등을 가리는 것이 쟁점이다. 택견동문회 관계자는 “학과 및 전공 폐지는 단순히 학생들의 전공을 바꾸는 문제를 넘어 교수들의 고용 불안과 대학의 명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유갑형 총동문회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1차 구조조정이 재단 친인척에게 특혜를 제공하기 위한 택견 전공 폐지였다면 2차 구조조정은 국악과에 대한 재단의 보복성 조치 의혹이 넘친다”며 “현재 학교에서 자행되는 학과와 전공 폐지는 비단 용인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국악계와 택견계의 위기로 번질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다. 입시경쟁률과 경쟁력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무도, 체육, 예술, 인문학 관련 학과들의 줄폐과가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 용인대 동문·학생들 학교 정상화 촉구 한 목소리 “총장 퇴진하라!” https://kyeonggi.com/article/20250312580204

경기동부보훈지청, ‘서해수호의 날’ 맞이 추모행사 개최

경기동부보훈지청은 오는 28일 ‘제10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특별사진전, 추모의 나무 꾸미기 등의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도발 등 북한의 도발에 맞서 희생한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로, 2016년부터 3월 넷째 주 금요일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경기동부보훈지청에서는 지난 17일부터 지청 페이스북에 서해수호의 날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카드뉴스를 게시해왔고, 지난 24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서해수호의 날 특별 사진전을 연다.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는 청사 로비, 28일에는 성남시 소재 한국잡월드에서 만나볼 수 있다. 특히 오는 28일에는 ‘서해를 지켜낸 영웅들, 영원히 기억될 이름들’이라는 주제로 시민·학생들과 함께 서해용사 55인의 호국영웅들을 기리는 ‘추모의 나무 꾸미기’ 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손애진 경기동부보훈지청장은 “서해수호의 날 추모행사를 통해 희생과 헌신으로 나라를 지킨 서해수호 희생장병의 명예를 드높이고 온 국민이 서해수호 55용사를 추모하고 기억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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