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 경기·인천을 대표하는 1등 신문

기자노트

토지·건축주의 한목소리

‘숙박·위락시설 허가 거리제한이 타 시·군에 비해 지나치게 규제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토지 분양 당시 상업시설로 높은 가격을 받아놓고도 근생시설의 용도로만 사용토록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사유재산권 침해며 공권력의 횡포다’ 최근 부천시 상동택지개발지구내에 상가를 신축하고 있는 토지·건축주 그리고 택지개발로 내쫓긴 원주민들의 한결같은 불만이다. 시는 상동택지개발지구 상세계획 수립 당시 상업용지가 주거지역과 차단되는 층고와 도로 등을 감안, 필지별로 건축허용 용도를 세분화했었다. 택지개발 시행사인 토지공사는 이를 토대로 토지를 분양했고 토지주들은 이같은 용도에 근거해 건물공사에 착공했다. 이 때쯤 수도권 일부도시에서 속칭 ‘러브호텔’규제 붐이 일었으며 부천시도 예외는 아니었다. 주변 러브호텔이 실생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집단민원이 발생하자 부천시는 지난해 8월 상업용지에서 숙박·위락시설의 거리를 300m로 제한한다는 도시계획조례를 확정했다. 그러나 이 조례는 타 시·군의 거리제한 최고 150m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수준으로 사실상동지구내에서 숙박·위락시설의 신축은 불가능해 졌다. 더구나 공원이나 녹지 등 지형지물에 의해 주거지역과 차단되었을 경우 제외된다고 규정해 놓고도 차단기준을 최상층으로 해석, 그동안 위락시설의 건축허가를 불허해 왔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시장이 선거를 의식해 의도적으로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까지 고조됐다. 이러면서 시는 위락시설의 차단기준을 최상층이 아닌 지상층으로 한다는 완화기준안을 마련해 놓고도 한달여동안 다시 건축허가를 보류·지연시키고 있어 이번에는 공권력 횡포라는 비난까지 쏟아지고 있다. 하나의 도시가 형성되기 위해서 각종 시설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정당한 사유재산권은 보장되어야 하며, 만약 문제가 있다면 원천봉쇄에 앞서 다른 방법이 강구되는 것이 선결과제가 아닌가 싶다./부천=오세광기자 skoh@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2-01-10 00:00

허겁지겁 문닫은 재해대책본부

지난해 7월 15일 집중호우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은 안양시 주민들의 ‘피해보상 요구’가 해를 넘긴 가운데 시가 ‘안양시재해대책본부운영규정(이하 재해대책본부)을 폐지, 사유시설 등에 대한 피해 조사가 어렵게 됐다. 시는 지난해 11월14일 수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안양2동 및 석수2동 주민들의 피해보상 요구가 아직도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제정한 자치법규인 ‘재해대책본부’를 폐지했다. ‘재해대책본부운영규정’은 재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조사에 대한 연속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구청장에게 피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자체는 피해보상과 관계없이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주민들을 위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피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이를 폐지한 것은 재해를 예상할 수 없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책임회피성 행정(？)으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며, 수해에 대한 조사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는 점에서 극히 실망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지난해 7월 발생한 집중호우로 4명이 숨지고 2천290여채의 주택과 건물이 물에 잠기는 등 많은 재산피해를 입었으며, 시의회는 지난해 9월 수해조사특별(위)를 구성,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안양2동과 석수2동에서 발생한 수해는 부실한 수방대책이 빚어낸 인재’라고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피해 주민들은 ‘인재(？)’를 주장하며 안양시를 항의방문 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안양시는 ‘인재’를 주장하는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해 대한토목학회 및 한국수자원학회에 수해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오는 5월 결과에 따라 추가보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수해로 인해 제반 문제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가 서둘러‘재해대책본부’를 폐지한 의도가 무엇인지와 앞으로 주민피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궁금하기만 하다. /안양=구재원기자 kjwoon@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2-01-08 00:00

가재는 게편(?)

지난 25일 새벽 2시께 양평군 시내 모 단란주점에서는 술값 5만원이 비싸다며 술집 여주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이를 말리는 손님들과의 싸움으로 번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결국, 관할 양평경찰서 양근파출소로 넘겨졌고 싸움을 말리려던 홍모씨(40)는 조사를 받느라 흥겹던 크리스마스를 망쳐야 했다. 일견 연말연시를 맞아 흔히 빚어질 수 있는 현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시비와 싸움을 경찰관이 주도했다는 점에서 눈쌀을 지푸리게 하고있다. 술값시비에서부터 이를 저지하는 손님들에게 마구 욕설을 퍼부은 심모 순경(28·서울 강남경찰서 역서파출소)는 처음부터 싸움질을 하기위해 술집에 온 사람 같이 심한욕설을 입에 달고 있었다. 당연 싸움을 말리던 손님들이 불쾌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더욱 가관인 것은 조사에 나선 경찰관이다. ‘동변상련이었을까, 아니면 가재는 게 편이었을까’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근파출소 정모 경장(35)은 사건 초동수사 과정에서부터 ‘짜증나는 사건을 맡았다’는 듯이 이해관계자는 물론 이를 목격한 50대 중반의 손님들을 마치 피의자 다루듯 위 아래로 훌터보며 그야말로 멋있는 경찰관(?)의 모습을연출했다. 특히 홍씨의 조서를 꾸미던 정 경장의 태도는 위압적인 자세뿐 아니라 시비중 홍씨가 밀친탓에 심 순경의 동행인이 넘어졌다는 진술을 확보, 은근히 심 순경 일행이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인상을 심어줬다. “같은 경찰이기에 서로 봐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싸움을 거는 경찰과 또 이를 해결하는 경찰이 이번에 보여준 태도는 대민서비스 제고를 캐프치레이로 내걸고 있는 현 경찰관상과는 너무도 먼 거리감을 느끼게 했다./양평=조한민기자 hmcho@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1-12-28 00:00

경찰의 지상과제(?)

‘일주일에 5건이상’한 경찰서가 일선 파출소에 지시한 최소한의 음주운전 단속 건수다. 계속되는 단속으로 음주 운전자가 급감, 단속 실적이 떨어지자 궁여지책끝에 이같은 지시를 한 것이다. 지시사항을 이행못할시 관련 경찰을 호출, 인사고과에 반영이라도 할 듯 그 이유를 심하게 추궁한다고 하는데 건수 채우기라는 인상이 짙다. 문제는 최근 김대중 대통령이 음주운전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나서자 더 심해졌다는데 있다. 지방경찰청장까지 심야 음주운전단속 현장을 누비며 단속 실적이 우수한 경찰에게 표창을 수여하는 등 이같은 행태를 사실상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경찰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강력한 방범활동 의지를 표명했었다. 하지만 음주운전단속에만 1일 평균 3천500명 이상을 집중 투입하며 경찰력을 낭비하는 가운데 방범활동을 소홀히 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경기도내에는 수원 N아파트 상가 현금지급기 털이, 여주 농협출장소 금고 도난, 남양주 30대여인 피살사건 등 강력 사건들이 판을 치고 있고 수사도 제자리 걸음이다. 일선 경찰서 형사 30여명을 차출, 이달초 발족한 ‘조직폭력배 특별수사대’도 한달이 다 되도록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큰 사건이 생길 때마다 수사본부를 편성하고 사건 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그야말로 수선을 떨지만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면 슬그머니 손을 놓기 일쑤다. 요즘들어 전시행정 대명사로 불리우던 지방자치단체도 내실 행정에 주력하고 있는데 이같은 현상은 중앙부처도 거스를 수 없는 추세로 받아들이고 있다. 유독 경찰만이 일회성, 건수위주식의 구태한 행정에 여전히 치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파출소 직원은 “음주운전자를 찾기위해 어떤 때는 새벽까지 순찰차를 몰고 다닌다”면서 “그러다 보면 솔직히 방범활동은 소홀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지상과제(?)로 삼고 있는 요즘, 민생치안이라는 본연의 임무마저 망각한 것이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1-12-27 00:00

當局者迷局外者明

내년 6월에 4대 통합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벌써 수많은 출마 예정자들이 종친회를 구성하고 각종 행사에 얼굴을 내미는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들을 두고 종종 들리는 말 가운데 하나가 ‘지까짓게 무얼 한다고...’하는 것이다. 당사자는 그런 소릴 듣는지 못듣는지 아무튼 오라는데는 없어도 갈데는 많다는 식으로 꽉 찬 일정의 하루하루를 보낸다. 현역 시의원 가운데는 브로커인지 지방의원인지 구분 안되는 사람이 더러 있어 동료 의원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출마 예정자 중에도 변변한 직장없이 건달 생활하다 명함을 뿌리고 다니는 경우가 더러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선거때만 되면 고양시에 발걸음 한번 없던 사람이 무슨무슨 연구소 간판을 내 거는 경우다. 이들은 선거가 끝나면 전혀 찾아 볼 수가 없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모 지구당 위원장은 공천받은 날 부랴부랴 일산에 전세집을 마련하고 주민등록을 옮기기도 했다. 며칠전 평생을 지역에서 문화운동을 전개해온 어른으로 부터 자택으로 초대받은 일이 있다. 도착해 보니 낯선 분들이 20여명 먼저 당도해 계셨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동안 지역을 위해 많은 일을 해오신 대표적인 분들이었다. 이같이 지역 곳곳을 누비며 지역발전에 애써오신 분들도 자신을 낮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소를 옮겨 놓고 선거에 나서겠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바둑에 ‘당국자미 국외자명(當局者迷局外者明)’이라는 말이 있다. 바둑 두는 사람보다 구경꾼이 오히려 더 똑똑히 볼 수 있다는 의미다. 출마 예정자들은 출사표에 앞서 자신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가식없는 평가가 어떤지 다시금 파악해 보길 바란다./고양=한상봉기자 sbhan@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1-12-27 00:00

<기자노트>민원과 공권력 사이 ’갈팡질팡’

최근 부천시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 결정을 놓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노점상 단속, 실내TV경마장 이전, 중동 및 상동신도시 지역의 러브호텔 억제 등이 요즘 시를 괴롭히고 있는 3대 민원이다. 노점상 단속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용역단속으로 전환해 지금까지 3개 민간업체에 4억8천596만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시민들이 체감하는 효과적인 단속과는 거리가 멀어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더구나 내년도 노점상 단속을 위한 용역비 2억5천만원이 시의회에서 삭감돼 내년 1월부터 노점상 용역단속을 아예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시는 시의회와 조율 끝에 내년도 1차 추경예산에 다시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지만 내년 3월께 용역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코앞에 다가온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노점상 용역단속이 제대로 이뤄질 지는 의문이다. 또 중동신도시내 일반상업용지의 4건에 대한 숙박시설 건축허가 취소결정을 내린 이후 건축주들로 부터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잇따라 패소, 향후 배상책임에 따른 책임소재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는 이미 2건의 숙박시설 건축허가 취소결정에 대해 법원이 56억5천여만원에 부지를 매입할 것을 권고해 이를 수용했으며, 2건의 건축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취소 소송에서도 법원이 건축주에게 승소 판결을 내려 이들 건축주에게 건축허가를 내 주지않을 경우 또다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오정구 원종동 실내TV경마장의 역세권 이전 문제 역시 시는 시민단체의 반대여론에 떠밀려 법적하자가 없는데도 불구, 3차례나 건축심의를 통해 부결시켜 건물주가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일견 공익(公益)과 사익(私益) 사이에서 갈등하는 시의 입장을 보는 것 같아 애처롭기 그지없다. 그러나 특정 여론을 의식, 어느 한쪽에 대해 침소봉대(針小棒大)한 나머지 법적 소송에 따른 부담을 간과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더구나 시의 자치행정이 홍보위주의 인기 및 전시행정에 치우친 나머지 정작 찬·반이 엇갈릴 수 밖에 없는 집단 민원에 대해 우유부단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되짚어 보아야 할 부분이다. 책임지는 행정을 포기하면 고유권한인 공권력(公權力)마저 나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부천시 공무원들은 지금 다시한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 /부천= 강영백기자 kyb@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1-12-25 00:00

근대 서양화 미공개작 논란

진위여부를 놓고 논란(본보 12월18일자)을 일으킨 나혜석 등 13인의 근대 서양화가의 ‘한국 근대 서양화 미공개 작품’들이 예정대로 23일 수원미술전시관에서 일반인들에게 선보여진다. 나혜석기념사업회 등 미술계 일각에서는 이번 전시와 관련, 화랑협회 등 전문가들의 검증이나 감정을 받지 않은 작품들을 마치 진품인 양 공공기관인 수원미술전시관에서 전시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기만이고 전시에 대한 ‘ABC’를 모르는 처사라며 전시 철회 및 도록 회수를 요청했었다. 이에 대해 수원미술전시관 측은 작품들의 진위여부에 관계없이 이번 전시는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으며 순수한 마음으로 사장될 뻔한 미공개 작품들을 발굴, 수원시민에게 수준높은 감상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기존 입장대로 전시를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신 이번 전시를 기획, 후원한 미술협회 수원지부는 작품들에 대한 진위여부가 아직 판명되지 않았으나 소장 전거 및 여러가지 정황으로 미뤄 볼 때 진품일 가능성이 높다는 문구를 전시장에 게시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인 수원미술전시관과 공신력을 가진 수원미협의 책임있는 도덕성을 위해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미공개 작품들의 전시에 대한 이번 논란은 수원미술계에 적잖은 얼룩을 남기게 됐다. 나혜석기념관 건립 등 수원미술계 전체가 힘을 합쳐 풀어도 모자랄 판에 작품의 진위여부에 대한 이번 논란은 전시를 둘러싼 각 단체들이 소모적인 명분찾기에 치중, 주도권 쟁탈을 위한 ‘힘겨루기’양상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더욱이 합의점 도출을 위해 지난 20일 수원의 모 음식점에서 만난 양측 대표들은 발전적인 결론은 커녕 서로에게 흠집과 상처만을 내는 더욱 극한 상황으로 치달았다. 수원미술계의 발전을 위한 건전한 비판과 논쟁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각 단체의 명분찾기나 개인의 자존심 때문에 본질에서 벗어난 무의미한 힘대결은 피해야 한다. 결국 아무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채 한국 근대 서양화 미공개 작품들에 대한 진위여부 판단, 이번 전시가 제대로 된 기획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은 순진한(?) 관람객들에게 맡겨지게 됐다. /고영규기자 ygko@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1-12-22 00:00

엑스포 아쉬운 '유종의 미'

‘아이들이 만든 도자기는 언제 배달 되나요’도자기 엑스포가 폐막된 지 50여일이 지나면서 이천시 홈페이지에 올려진 글이다. 강원도 속초에 사는 태형이 엄마라는 네티즌은 “도자기축제가 시작된 지난 8월 12일께 아이들과 함께 이천박람회를 관람했다가 공예가와 함께 하는 도자기 만들기를 아이들이 했는데… 나중에 택배로 보내준다기에 주소까지 적어 놓았는데 소식이 없어요”라고 글을 이어갔다. 이같은 내용의 제보는 비단 홈페이지상의 글만이 아니다. 최근 본 기자에게도 한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서울에 사는 송모씨(34)는 지난 10월 중 이천행사장을 가족들과 방문, 도자기 만들기에 참여했다. 당시 송씨는 행사 참여비와 함께 손수 만든 도자기를 택배로 배달해 주기를 원하면서 1건당 1만2천원의 비용을 지불했다. 그러나 역시 행사가 끝난 후에도 도자기 배달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소연했다. 엑스포 당시 조직위와 이천도자기조합은 이천행사장내에 ‘내가 만든 도자기코너’를 마련하고 관람객을 대상으로 작가들과 함께 관람객들이 손수 도자기를 만들면서 1만원 내외의 비용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 현재까지도 배달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행사관계자는 “참여자가 너무도 많아 흙으로 빚어진 도자기를 이동시켜 굽는 과정에서 없어지고 파손된 것이 나타나 이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 같다”고 말한다. 이 관계자는 또 “지금이라도 배달받지 못한 관람객들에게는 또다시 같은 기회를 주거나 상응한 소품 도자기를 보내주고 있는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이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마음은 상했다. 성공이라는 뒤켠에 파묻혀 버린 진정한 고객들의 사후관리 부실이 결국 이천시를 멍들게 하고 있음을 다시한번 당사자들은 되새겨 보길 바란다./이천=김동수기자 dskim@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1-12-20 00:00

양평군수의 '아름다운 뒷모습'

‘가야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중략). 지난 여름 민병채 양평군수는 본 기자와 개인적인 여담을 나눌 때 이형기 작(作) ‘낙화’라는 시 구절을 인용해 특히 권력자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새겨둬야 할 대목이라고 말했던 적이 있다. 지난 1일 민 군수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년 지방선거 불출마선언은 바로 이의 실천이라 생각된다. 물론 일부에서는 ‘멀리뛰기 위해 움츠리는 민 군수의 또다른 전략(?)이 아니냐’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민 군수가 선거직전 당적 등 모든 정치적 감투를 벗어던졌다는 점에서 이런 시각도 불식되고 있다. 특히 민 군수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할 즈음 군수직 사퇴는 물론이고 정당마저 탈퇴해 순수 자연인으로 선거에 관여치 않겠다’고 확고히 밝혀 더욱 이런 의혹을 씻어내고 있다. 민 군수는 그동안 친환경과 맑은물 사랑에 온힘을 쏟았던 환경철학처럼 ‘아름다운 뒷모습’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민 군수의 이번 불출마 선언으로 양평정가는 지각변동이 일고 있다. 민선시대를 맞아 연거푸 군수직에 오른 민 군수는 이미 민선 2기때 무소속으로도 2위와의 격차를 크게 벌리며 승리한 장본인이며 얼마전까지도 도내 현역 군수중에 당선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로 꼽혔었다. 그런 그가 불출마를 선언한 것이다. ‘내 역량과 몫은 여기까지’라며 낙화의 시 구절을 몸소 실천에 옮긴 민 군수에 대해 주민들은 한마디로 ‘멋있다’는 격찬을 아끼지 않는다. 민 군수는 행동으로써 주민들에게 오래 기억되는 훌륭한 지도자로 남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신의 말과 행동이 일치한, 그리고 지역 사랑만을 실현해온 진정한 ‘지도자’이기 때문이다. 이제 내년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은 누가 됐든간에 민 군수를 닮기를 바란다./양평=조한민기자 hmcho@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1-12-11 00:00

누굴위한 행정사무감사인가?

“제 시간에 퇴근해 본 것이 언제 줄 모르겠어요. 나만의 시간 한번 가져 보는 것이 소원입니다” 하남시의회에서 요구한 2001년 시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에 열중인 한 직원의 하소연이다. 전일근무일인 토요일 밤 7시를 훨씬 넘긴 시간인데도 불구, 하남시청 대부분의 실·과 사무실은 대낮처럼 환했다. 요즘 하남시 공무원들은 중복된 감사자료 준비로 심신이 파김치다. 지난 9월 중순 경기도 정기감사에 이어 감사원 감사 등 최근 4개월간 감사기관들마다 중복되는 방대한 자료제출 요구에 시 고유업무와 대민업무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특히 올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그 요구자료만도 예년에 비해 실·과별로 25∼30건이 많다는 것이 직원들의 이야기다. 한 직원은 “시의회가 요구한 자료에는 2∼3년전의 쾌쾌묵은 잡다한 사안과 직원들의 개인신상의 침해 우려가 있는 사안도 더러 있다”며 “이는 의원님(?)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 민원사업, 이권챙기기, 치적쌓기, 흠집내기 등이 총망라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게다가 “최근 수개월동안 상급 수감기관이 잇따라 요구한 자료들과 중복된 사안이 대부분이고 요구자료들 조차 핵심보다 전체적인 현황파악을 위한 자료들로 가득차 도대체 무슨 의도의 자료인지 모르고 자료준비를 하고 있다”고 털어났다. 물론 이런 불만이 옳바른 자세는 아니다. 그러나 이런 감사들이 과연 주민들을 위한 것인지는 묻지않을 수 없다. 고생한 공무원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감사가 되길 기대해 본다./하남=강영호기자 kangyh@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1-12-04 00:00

누구를 위한 평택항 분리인가

정부의 시책은 그 형성 과정에 공론이 수렴돼야 신뢰를 갖는다. 그같은 검증이 없는 시책은 설득력이 있을 수 없다. 해양수산부가 평택항을 당진항과 분리하려는 시책이 바로 공론으로 검증이 안된 즉흥 시책이 아닌가 한다. 물론 아직은 검토단계라 하지만 검토가 있게 된 자체 부터가 잘못이다. 평택항은 이제 겨우 출발단계로 외부 투자가 간절한 실정이다. 이런 단계에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당진항 분리는 투자자를 내쫓는 것이나 다름없다. 해양수산부의 당진항 분리 방침에 평택시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 평택시의회 의원들은 지난 27일 일제히 해양수산부를 찾아가 이같은 평택시민의 분노를 전달하면서 강력히 항의했다. 평택시민들의 반대투쟁은 앞으로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에 유의해야 할 것이 있다. 평택시민의 당진항 분리 반대는 결코 지역이기나 집단이기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당진항 분리설이 갑자기 나오게 된 연유가 정치논리에 기인된 것이라고 한다. 바꾸어 말하면 당진항 분리설이야 말로 지역이기, 집단이기인 것이다. 평택항은 경제분야의 일이다. 경제논리로 풀어가야할 평택항 문제를 정치논리로 분리시키고자 하는 것은 결국 평택항도 당진항도 다 제구실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평택시는 평택항을 위한 배후도시 조성을 한창 추진중이다. 평택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중앙정부가 이에 힘을 보태주어야할 마당에 오히려 김을 빼어 좌절감을 안겨주는 것은 해도 너무한다는 게 지역사회의 한결같은 중론이다. 해양수산부는 평택시민들의 주장에 다시한번 귀 기울여야 할 시기다./평택=이수영기자 syle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1-11-30 00:00

범죄 부른 카드빚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서 발생한 초등생 유괴사건은 요즘 젊은 세대들이 얼마나 편히 세상살이를 생각하고 있는 지를 단적으로 보여줬다는데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피의자 김모씨(25)와 강모씨(23)는 변변한 직장을 잡지 못하고 서울 구로구에서 자취를 하며 아르바이트나 중국집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20대 중반을 맞았다. 그러던 중 지난해 11월부터 그동안 유흥비로 지출한 신용카드 빚과 주택은행에서 대출한 1천만원이 넘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다. 이들은 끝내 빚을 갚기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분당구에서 제일 부자동네인 구미동 주택가에서 22일 오후 4시30분께 놀이터에서 혼자 놀던 G초등학교 4년생인 구모군(11)를 강제로 납치, 부모들에게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나름대로 핸드폰과 공중전화를 번갈아 가며 연락을 취하는 지능적인 면도 보였다. 그러나 세상이 어찌 그리 호락호락할 수 있겠는가. 시간이 갈수록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지고 자신들 스스로도 유괴가 얼마나 큰 범죄인가에 대한 자괴심이 들기 시작했다. 결국 지난 23일 오후 5시30분께 구군을 놔주고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구군 부모의 말을 전해듣고 24일 새벽 12시30분께 분당경찰서에 자수, 사건은 일달락됐다. 우선 대형 사건으로 번질 수 있는 사안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애쓴 수사관들이나 힘겨웠던 기억을 딛고 용서의 참의미를 실천한 구군 부모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다. 그러나 분명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 있다. 바로 어린이를 유괴해 힘들이지 않고 한몫 챙기려 했다는 요즘 젊은이들의 생각이다. 어찌 그 젊디 젊은 나이, 앞날이 훤한 그 시기에 도전보다 얄팍하고 치졸한 생각을 먼저 할 수 있단 말인다. 이번 일을 계기로 극소수이긴 하겠지만 쉽게 세상을 살려는 젊은이들은 다시금 자신을 되돌아 보며 세상에 정당하게 도전하는 호연지기를 가져주길 바란다. 남을 아프게 하며 얻는 것보다는 내가 아파하며 얻는 것이 더욱 소중하다는 것을 깨우치면서 말이다./성남=허찬회기자 hurch@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1-11-27 00:00

오산에 없는 '오산비행장'

“오산시 땅이 미군측에 공여되는 겁니까”오산시민이라고 밝힌 누군가가 최근 전화를 걸어 ‘의아스럽다’는듯 따지고 되물었던 말이다. 최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33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는 도내 3개 지역 미군훈련장 3천900만평이 포함된 전국의 20개 미군기지 4천44만5천평을 오는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우리나라에 반환한다는 합의문을 언론에 공표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화성 매향리 사격장과 파주 훈련장 등이 제외된데다 기존 미군기지가 소재한 평택(K-6)에 17만평, 오산(K-55)에 24만평 등을 미군측에 추가로 공여한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 해당 지역별로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특히 언론매체에 일제히 보도된 ‘미군기지 단계적 반환…’등 일련의 내용중 오산비행장(K-55)이라고 표기한 대목은 주목 대상이다. 오산시민들로서는 언론보도대로 ‘오산땅이 미군측에 공여되는 것이 아니냐’하는 사실여부를 사방팔방으로 확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오산에 있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오산비행장(K-55)은 정작 평택시(구 송탄시)에 소재한 미군기지다. 6·25 전쟁 당시 지금의 오산시 오산동(공설운동장) 일대를 비행기지로 이용하던 미군측이 종전후 기지를 인근 평택시로 이전하면서 붙인 명칭이 반세기 이상 국제적으로 통칭돼 오고 있는 것이다. 분명 잘못된 표기지만 미군측은 수십년동안 이를 수정하지 않고 방치해 오고 있다. 워낙 오래된 공식명칭이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엄청난 돈이 들기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요인이 압도적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고쳐져야 할 것’이라는 대의명분을 저버릴 수는 없는 일이다. 오산(烏山)에 없는 미군 비행장(K-55)의 명칭이 오산으로 표기되는 것이야말로 정녕 오산(誤算)이 아닐까./오산=조윤장기자 yjcho@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1-11-23 00:00

주택가 흰쥐, 공포가 분노로

‘주택가에 실험용으로 보이는 흰쥐가 마구 돌아다니는데도 태연하기만 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분노한다’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주변 주택가에 실험용으로 보이는 흰쥐가 마구 돌아다니는 사태(본지 11월 16·17일자 19면)와 관련 인근 주민들이 끝내 전염병 공포감에 분노를 토해냈다. 주민들은 1년전부터 실험용으로 보이는 흰쥐가 출현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국가기관이란 이유로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살아왔다. 그러나 지난 11월초부터 흰쥐떼들로 부터 안방, 아이들 방을 점령(?)당하자 주민들은 전염병 우려속에 하루하루를 살아야 했고 급기야 자체적으로 흰쥐잡기에 나섰다. 그러면서 주민들은 유출지로 단정하고 있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주민들은 ‘주택가 한가운데 위치해 탄저병, 광우병 등 전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병균을 연구하고 조사하는 검역원은 주택가를 떠나야 한다’고 까지 요구하고 있다. 공포가 분노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국립수의과학검역원측도 “90대 초반에 밀폐차단된 실험동을 완공하기 이전에는 주택가에 실험용 쥐가 돌아다녔다”며 “그 쥐들이 새끼를 낳아 번식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해명, 일부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쥐가 90년대 초반에 검역원을 빠져나간 실험용 쥐의 자손(?)들이든 아니면 현재 소각되지 않은 쥐가 탈출(?)을 했던 간에 검역원측의 관리소홀 및 안일한 행정 부분은 비난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병리학자들은 “검역원측에서 실험용으로 쓰이던 쥐가 유출된 것이라면 배설물 등을 통한 바이러스 감염이 우려된다”며 “주민들을 상대로 한 역학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적지않은 우려감을 표출하고 있다. 검역원은 이제부터라도 흰쥐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 주민들을 안심시키는 성실한 자세를 보여주지 않으면 더욱 큰 문제에 봉착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기관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해 본다./안양=홍성수기자 sshong@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1-11-21 00:00

로비의 나라

고양시 일산의 A고교.지난해부터 주위 11개 학교와 공동 사용하겠다며 다목적 강당 신축 비용의 지원을 경기도교육청과 시에 반반씩 요청했으나 양측이 먼저 예산을 받아오라며 떠넘기는 바람에 2년째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인근 B고교. 붙어있는 중학교 강당을 함께 사용할 수도 있으나 눈치보기 싫다며 며칠전 친구인 현역 중진급 국회의원을 동원,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10억원의 특별교부금을 받아냈다. 인근 C고교 역시 정상적 방법으로는 강당 신축비용을 마련키 어렵자 지난해 말 중앙정부에 줄을 대 장관으로부터 거액의 특별교부금을 받아냈다. 돈을 달라는 학교는 많고 예산은 한정돼 있어 시와 도교육청이 술수를 부리는 사이에 꾀가 많고 눈치 빠른 교장은 연줄을 이용, 톡톡한 재미를 보고 있는 것이다. 한정된 예산은 경중 완급에 따라 형평성 있게 투입돼야 한다. 그래서 나라 예산은 국회에서, 지자체 예산은 관할 지방의회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확정하고 있는 것이다. B와 C고교 교장 입장에서 보면 “꼭 필요한데 방도가 없었다”고 강변할테지만 반대 급부로 피해를 입는 학교가 있을 것이다. 반민주, 반의회적인 동시에 더 급한 곳에 쓰여져야 할 돈을 가로챈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A교장에게도 깊은 인연을 맺고 있는 실력자들이 정관계를 비롯한 각계에 부지기수로 많을 것이다. 40년 가까운 교직생활의 자산이기도 하다. 그러나 A교장은 정상적인 절차 밟기만을 고집했다. 원칙적인 교육행정이 불이익을 받는다면 어찌 ‘교육을 백년대계’라고 할 수 있는지 묻지않을 수 없다. 후진국형 로비가 이같이 판을 치고 가장 효과적이라면 앞으로 교장 선발 기준은 영업능력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하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양=한상봉기자 sbhan@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1-11-20 00:00

노점상 단속

부천시가 흐지부지된 노점상 단속을 위해 지난 1일 민간용역업체와 올 연말까지 2천800여만원에 용역계약을 체결, 본격 단속에 나설 방침이지만 ‘단속 후유증’은 여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그동안 노점상 단속을 위해 많은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터인데다 노점상들의 조직적인 거센 반발을 감안할 때 그 효과는 미지수다. 실제 시는 노점상 영업 3대 불가지역인 부천역·송내역·중앙공원 일대의 노점상 단속을 위해 지난해 7월10일부터 지난 6월말까지 4억5천690만원의 예산을 용역업체에 지불했지만 노점상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이렇다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후 용역업체와의 계약체결이 차일피일 지연되면서 사실상 노점상 단속을 유보해오다가 지난 9월 1억5천2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중앙레포츠공원까지 단속범위를 확대하고 감독부서(시)가 필요할 경우 인력을 수시 동원한다는 조건으로 용역업체와 계약을 추진했으나 이마저도 어렵게 되자 당초 단속계획에서 크게 후퇴해 지난 1일 B용역㈜과 2개월간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 용역업체는 지난 주부터 부천역일대 노점상을 대상으로 자진 정비를 하지않을 경우 강제 철거한다는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돌리는 과정에서 단속용역원들이 군복을 착용하고 가스총까지 소지한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이같은 말썽도 말썽이지만 시가 노점상 단속을 위해 수천만∼수억원의 예산을 들여 민간용역업체에 떠맡기고 있는 것에 대해 시민들조차도 단속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용역업체만 배 불려주는 것이 아니냐는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시가 단속인력의 부족을 이유로‘붕어빵’처럼 노점상 단속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도 노점상과 단속용역업체간의‘충돌의 악순환’에 대해서는 정작 뒷짐만 진 채 지켜보다‘단속 후유증’에 대해 뒷치닥거리를 하는 형국으로 전락, 지자체 스스로‘공권력’을 포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점상들의 단속. 필요하다면 이제부터라도 공권력과 노점상간의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성실함’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 시민들의 주문이다. /부천= 강영백기자 kyb@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1-11-20 00:00

도지사의 안양시 방문

최근 안양지역 호사가들 사이에서 최대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임창열 경기도지사의 방문이다. 도 체육대회 개최지 변경을 놓고 안양시와 소원한 관계(？)가 됐던 임 지사가 9일과13일 연이은 방문을 통해 ‘어떤 선물을 줄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상처만을 남길 것인가’하는 것이 주요 관심사다. 특히 일각에서는 도 체육대회와 관련, 시민들의 굴절된 감정(？)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임 지사의 방문이 이를 희석시키는 ‘민심 아우르기’라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5월 ‘제48회 경기도 체육대회’개최지가 안양에서 의정부로 변경되면서 안양시체육회 가맹단체들은 “ 60만 안양시민을 우롱한 처사”라며 경기도청을 항의방문, 시민들의 서운한 마음과 불만을 전달했던 만큼 그 감정이 쉽게 가시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이야기다. 그럼에도 임 지사는 오는 9일에는 신도시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평촌 신도시를 방문, 지역주민들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며 13일에는 안양시에 들러 현황을 보고 받는다. 이번 방문, 특히 주민들과의 대화시간에서는 그동안 쌓였던 시민들의 감정이 돌출적으로 표출될 수도 있다. 또 지역 현안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갖가지 요구사항도 봇물을 이룰 것이다. 임 지사로는 선뜻 발길이 나서지 않는 대목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서운한 감정, 불만, 요구 모두가 도민의 소리다. 불편한 감정을 삭혀주는 것도 도백으로서 할 일이다. 이번 도지사의 방문이 의례적인 행사가 아닌 과거의 은원을 훌훌 털어버리고 경기도와 안양시의 우의를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안양=구재원기자 kjwoon@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1-11-09 00:00

'논공행상'

“이번 세계도자기엑스포는 분명 20여만 이천시민은 물론 최일선에서 고생했던 공직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이천시장의 말) “말로만의 격려가 아닌 공직자로서의 자긍심과 더불어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이번 인사는 인사권자의 굳굳한 잦대에 의한 결단과 후덕이 필요한 때라 여겨집니다”(이천시 한 직원의 말) 이천시가 세계도자기엑스포 이후 조직정비작업에 들어가면서 인사에 대한 기대와 우려감을 나타내는 말들이다. 외형적으로는 사무관급 2자리를 비롯 많게는 6급요원 4명 등 총 10여자리 이상이 승진반열에 올라 승진배수내 공직자들이 설레는 표정들이다. 그런데 새옹지마(塞翁之馬)랄까. 벌써부터 여기저기에서 좋지않는 소리들이 들려온다. 지역의 모학교 동기생들 사이에서 ‘누구누구는 뭐를 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입지가 약해진다’는 식의 동지애(?)가 발동하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물론 유언비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인사권자인 시장에게 이같은 말들은 소문일지언정 귀와 눈을 흐리게 할 수 있는 요인들이다. 더구나 시장과 동문인 인사들 사이에서 이런 소문이 나돈다면 더욱 그럴 것이다. 유승우 시장은 엑스포기간중에 언중유골(言中有骨)을 한 바 있다. ‘얼굴색깔을 보고 인사를 할 것이다’는 말이다.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며 햇볕에 그을렸는지(즉 얼마나 엑스포 성공을 위해 노력했는지)를 인사 기준으로 삼겠다는 의미였다. 이번 인사는 분명 성공적인 엑스포의 논공행상 성격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귀엷은 시장이 될지 아니면 말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시장이 될지, 참으로 기다려지는 인사다./이천=김동수기자 dskim@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1-11-09 00:00

군포시 '양심자전거' 운영

최근 군포 시민들에게는 큰 아쉬움 한가지가 생겼다. 주민의 발이 될 것으로 기대했던 ‘양심 자전거’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어 안타까운 마음이다. 군포시가 대기오염과 교통문제를 줄이고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자전거대여사업이 의회의 반대로 무산됐다. 시는 올 예산에 8천여만원을 확보, 자전거 800대를 구입하고 대여기간 2년에 사용료 2만원을 징수하는 내용, 자전거파손·분실시 변상책임과 금액등을 규정한 ‘주민자전거 운영 조례안’을 마련, 시의회에 제출했었다. 그러나 시의회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행정과 선거법에 저촉된다며 재석의원 8명중 찬성 1명과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부결시켰다. 특히 시의회는 내구연한이 3년인 자전거를 10만원에 구입, 2년간 2만원을 받고 대여해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일부 소수 주민들에게만 혜택을 주기 때문에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같은 사업을 먼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부결의사를 밝혔다. 타당성있는 결정이다. 그러나 시측은 “다른 의도없이 자전거 이용을 확산시킬 목적으로 이번 사업을 실시하게 됐다. 이미 확보한 예산으로 자전거를 구입해 직원들이 출·퇴근시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이 사업에 강한 애착을 표출했다. 일부 시민들도 “양심자전거 운영으로 주민들과 전국 자치단체들로 부터 좋은 반응을 받아온 만큼 이 사업은 계속 추진돼야 한다”고 전제한뒤 “의회도 주민들에게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킬 책임이 있다”고 주장, 시의 편을 들고 있다. ‘자전거 도시를 만들겠다’는 한 자치단체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무산되지 않길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다./군포=설문섭기자 mssul@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1-11-08 00:00

하남시 그린벨트 행정

하남시의 그린벨트 행정이 형식에 그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최근 잇따라 터져나온 일련의 굵직한 불법행위 사례들에 대해 ‘몰랐소’로 일관하는 것은 씁쓸한 뒷맛(?)을 남기기에 충분하다. 본보의 밀착취재에 의해 실상이 드러났지만 시는 상사창동과 항동일대 수천여평의 논이 2주전부터 불도저와 15t 덤프트럭에 의해 24시간 밤낮을 가리지 않고 형질변경되고 있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에 앞서 관내 천현동 C교회 90여평의 건물이 지난 94년부터 무허가 건물로 사용해 온 사실이 지난 9월 중순 시에 대한 경기도 정기감사에서 드러났음에도 불구,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발뺌하다 관할 소방서에서 고발조치를 의뢰해 오자 뒤늦게 겸연쩍게 실토하기도 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시는 지난 98년 그린벨트 지역인 교산동 일대 0.26ha의 산림을 산림조림지 명목으로 허가를 내준뒤 1년만에 800여평의 축사허가를 중복해 내줬다가 최근 감사원에서 지적됐음에도 역시 ‘모르쇠’로 언로를 철저히 무시했다. 시의 일련의 행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지난 3일 오후 3시께 시청의 한 직원은 이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하자 “다 알고 있으면서왜 물어보느냐”며 심한 욕설과 함께 망발을 늘어놓고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는 불친절도 마다하지 않았다. 사정이 이런데도 불구, 그동안 시는 해당 직원들이 대민활동 하면서 징계를 많이 받는다는 이유 등으로 민원이 적은 한직으로 이직시켜 주거나 정기표창을 상신, 징벌을 상쇄해 주는등 자기식구 감싸기에 급급해 하고 있다. 최근 그린벨트 주민들 사이에서는 “하남시의 그린벨트내 지도단속 기준이 시쳇말로 有錢無罪無錢有罪가 된지 오래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 씁쓸한 뒷맛만 더욱 심해지는 기분이다./하남=강영호기자 kangyh@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1-11-07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