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

궁색한 변명

기자는 작년 12월 고양시와 금고 계약을 체결한 농협이 계약서에 ‘금리를 시중 선도은행 수준에 맞추겠다’고 명시해 놓고 안지킴에 따라 이를 지난 5월말께 보도한바 있다. 또 시가 금융상품을 잘못 선택해 연간 수십억원의 이자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었다. 이를두고 시와 농협중앙회 고양시지부는 상급기관과 상급자들의 사실 추궁에 ‘오보’라며 억울함을 호소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꼭 1개월이 흐른 지금도 담당공무원은 ‘오보’라고 강변하고 있다. 그는 시중 선도은행을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으로 꼽았다. 이어 시금고의 금리는 국민은행보다는 대부분 낮으나 주택은행보다는 높다고 주장했다. 국민과 주택은행의 금리를 더한후 평균을 내면 시금고의 금리와 비슷하므로 선도은행의 금리에 맞추지 않고 있다는 보도는 잘못됐다는 것이다. 농협이 시금고로 재선정된 것은 다른 금융기관보다 점포수가 많고 지역에 많은 기여를 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다 더 큰 이유는 시중 선도은행의 금리 수준, 즉 최고금리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지난 12월 계약은 올 1월부터 적용되므로 그 이전에 가입한 금융상품에는 선도은행 금리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둘러댈지도 모른다. 그러나 대부분의 예금은 수시로 금리가 변동하는 신탁상품에 예치돼 있으므로 이 역시 궁색한 변명이다. 금융상품을 잘못 선택해 이자손실을 보고 있다는 지적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변했으나 보도후 환매채 몇몇 상품을 잘못 선택했다며 교체하기로 했지 않은가. 지금까지 언론으로 부터 지적받으면 상급기관과 상급자에 이같은 방법으로 얼버무렸을 것이다. 결국 언론은 오보만 하는 천덕꾸러기로 오해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인가. /고양=한상봉기자<제2사회부> sbhan@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7-03 00:00

공직기강 바로잡는 길

시흥시 일부 공무원의 공직기강 해이행태에 대해 말들이 많다. 이는 자기의 직분에 충실하는 다수공무원들의 신뢰와 사기를 떨어뜨림은 물론 공직사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기 때문이다. 급기야 29일 열린 제75회 시흥시의회 정례회에서 이 문제를 놓고 시의원들은 목소리를 높였다. 이모의원은 “최근 몇 년 동안 IMF로 인해 인력감축 및 기구조직의 개편 등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공직사회가 어려움을 겪어온 것은 사실이지만 시가 부서별로 상사, 동료, 후배 공무원을 서로 평가하도록 지시한 지침은 그 취지가 어떠하든 ‘살생부의 기초자료’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공직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라며 성토했다. 특히 이의원은 “자기소임을 다하지 않고 기회만 노리는 무사안일한 공무원이나 불량한 근무자세, 금품수수, 지위를 이용한 이권압력이나 청탁 등의 비리를 저지른 공직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하되 소신과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의원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지위가 높은 공직자일수록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더 높은 도덕성과 솔선수범이다. 최근 시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동안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에서 징계 또는 경고조치를 받은 공무원만도 36명에 달한다. 더욱이 최근 감사원감사에서 지적된 고위공직자의 가족이 축사를 허가받는 과정에서 변칙을 동원한 사실과 근무지를 이탈해 술을 마시는 대담성(？), 근무시간에 목욕탕에서 한가하게 휴식을 즐기는 등의 고위공직자의 어긋난 행태는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하는 하위공직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임에 틀림없다. 신상필벌의 원칙이 존재하는 공직기강만이 조직의 결속력과 생동감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본다. /시흥=구재원기자<제2사회부> kjwoon@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7-01 00:00

전시용 여성주간행사

‘여성주간’행사기간동안(7월 1∼7일) 도에서 3일 개최하기로 했던 경기여성포럼이 행사를 일주일여 앞두고 취소됐다. 당초 계획은 이날 월례조회가 끝난 뒤 곧바로 도청 공무원 200명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었는데 월례조회가 취소됐기 때문에 덩달아 취소됐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다. 결국 경기여성포럼은 월례조회때 끼워넣기식의 행사밖에 안됐다는 얘기다. 6일 용인에서 열리는 ‘여성근로자를 위한 한마음 콘서트’또한 여성주간을 위해 특별히 기획된 행사라기 보다는 7월중 개최되는 4번의 음악회중 1회를 이 기간에 여는 것 뿐이다. 올해 여성주간 기간에 도에서 하는 행사라곤 기념식외에 특별한 것이 없다. 도의 여성주간 행사 계획을 보면서 ‘여성주간’이 정해져 있기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시용 프로그램으로 짜맞추기에 급급했다는 인상을 떨칠 수가 없다. 이 기간에 남한산성이나 도립박물관 등 역사·문화공간을 여성들에게 무료 또는 감면(50%)해 개방한다고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여성주간에 얼마만큼,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묻고싶다. 사정은 일선 시·군도 마찬가지다. 대부분 기념식과 솜씨자랑, 작품전시, 여성영화상영 등 일회성 행사에다 거의가 여성들만 참여하는 행사이고, 그나마도 여성들조차 호응할만한 행사는 손가락으로 꼽을만큼 질적인 면에서 형편없다는 지적이다. 과연 이런식으로 ‘여성발전과 남녀평등 의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시킨다’는 여성주간의 본래 취지를 실현시킬 수 있을지? 그러지 못할게 분명하기에 취지에 걸맞는 프로그램의 근본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행정기관이 마련한 프로그램 또한 마땅히 국민이나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하는데도 직원인 공무원만 참여시키는 내부용 행사로만 기획돼 있는데 역시 달라져야 한다. 올해 다섯번째로 맞는 여성주간은 여성발전기본법에 매년 개최가 명시된만큼 앞으로 연례적으로 열릴 것이므로 내실화하려는 고민과 함께 짜임새있는 행사가 절실하다. 여성주간은 국민전체가 여성문제를 생각토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강경묵기자<문화부> kmkang@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6-29 00:00

환경부 직원의 애매한 발언

28일 오후 2시 의왕시 백운산에서는 수년동안 기름유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의왕 백운산 메디슨통신기지의 기름유출원인을 찾아내기 위한 현지조사가 벌어지고 있었다. 이날 조사에는 미군측과 환경부, 국립환경연구원, 경인지방환경청·경기도 직원, 시의회의원, 주민대표 등 관계자들이 피해현장을 돌아보면서 토양 및 수질시료채취도 함께 실시했다. 특히 그동안 통제돼온 메디슨기지 영내출입을 이날 만큼은 허용하겠다는 미군측에서 나온 직원의 말에 유류유출에 대한 궁금점이 해소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조사에 참가한 관계자들의 고무적인 얘기들이 오고갔다. 그러나 조사를 하기전부터 환경부 직원의 모호한 발언이 주민들과 조사에 참석한 관계자들을 맥빠지게 만들었다.“우리끼리 얘기지만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과장된 것이다”는 환경부 사무관인 황모씨의 말은 이날 조사에 참석했던 관계자들을 의아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무슨 소리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오히려 축소된 것이지, 과장보도된 내용은 전혀 없다. 엄청난 유류가 유출돼 주민들은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관계기관에서 그게 할 소리냐”고 주민대표 김영식씨가 흥분하며 따졌다. 겨우 진정을 시켜 계곡중간에 올라갔을때쯤 황사무관의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 이어졌다. 미군측에서 나온 관계자가 조사시작전 부대영내에 들어가 유류저장고 등을 개방시키겠다는 말이 있었는데도 황사무관은 한사코 “기자는 사전에 부대에 명단을 통보하지 않아 미군측에 실례가 되므로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출입을 허용하겠다는 미군측과 미군측에 실례를 범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자의 출입을 막은 환경부직원의 상반된 발언에 어안이 벙벙할뿐이었다. /의왕=임진흥기자<제2사회부> jhlim@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6-29 00:00

어느 새내기의원의 일침

“혹시 나도 정치를 오래하면 저렇게 되는 걸까”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실시된 이한동총리서리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4.13총선을 통해 정치권에 첫발을 내디딘 어느 새내기 야당의원의 일침이다. 청문회 첫날 질의에서 이 새내기 의원은 총선 전후 ‘말바꾸기’를 거듭해온 이총리서리의 어록을 제시하며 이같이 몰아부쳤다. 실제로 이총리서리는 지난 1월 자민련과 민주당의 공조파기 선언을 하면서 “자민련의 사전에는 공조란 없다”고 했고, 국민의 정부 초기 김종필총리 임명당시 “총리서리는 위헌”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그런 그가 자신의 과거 발언을 뒤집고 현 정부의 총리서리직을 수락하고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를 당부한 것이다. 한발 더 나아가 그는 최근 이런 말바꾸기에 대한 자기합리화를 위해 “정치인은 오래하다 보면 말을 바꾸기 마련”, “공자님도 말을 바꿨다”, “선거 때 했던 말은 선거전략상 했던 거짓말”이라는 식의 발언을 해왔다. 이런 점에서 새내기 의원의 질의는 단순히 야당의 ‘정치공세’라고 치부할 수만은 없다. 새내기 의원은 이어 초등학교 도덕교과서 내용중 ‘정직과 약속’에 대한 부분을 읽어가면서 “어린 아이들이 총리라도 되려면 거짓말도 잘해야 되고, 약속도 수시로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해줘야 할지 모르겠다”며 이총리서리를 궁지로 몰아세웠다. 이에 대해 이총리서리는 “결과적으로 말을 바꿔 국민에게 죄송하다”면서도 “정치를 하다보면 그럴 수 있다”는 궁색한 ‘정치상황론’으로 일관했다. 어차피 통과의례 같은 인사청문회인 만큼 이총리서리는 29일 국회에서 무난히 총리인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민들이 중차대한 국가정책 결정과정에서 그가 내뱉을 말을 어느정도 신뢰할지는 의문이다. 이총리서리는 어쩌면 어린 아이들과 새내기 정치인들에게 어떤 대답을 줄지 먼저 고민한뒤 총리직 수행을 검토해봐야 할 일이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6-28 00:00

진정한 감사(監査)

“감사를 받는 동안은 민원도 보지 않는 것입니까. 감사는 행정업무를 잘 처리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지 민원마저 팽개치라는 것은 아닐진데 말입니다.”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광주군청을 찾은 민원인들의 성토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죠. 업무는 아예 손도 대지 못한채 1개여월에 걸쳐 감사를 받아야 하다니. 감사원은 주업무가 감사라지만 우리의 주업무는 주민행정인데 이를 뒤로한채 감사만 받고 있어야야 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네요” 감사원으로부터 예비·특별·종합감사를 계속 받고있는 군 공무원들의 볼멘소리. 광주군은 지난 5월말부터 감사원으로부터 2일간의 예비감사에다 지난 7일부터 23일까지는 난개발관련 특별감사, 26일부터는 다시 시작되는 종합감사를 준비하느라 업무가 거의 마비 상태이다. 중복감사에 녹초가 되다시피한 군 공무원들은 민원인들의 질타에도 불구, 감사에서 잘못 보이면 신분상 불이익이 돌아오기 때문에 우선 감사자료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고, 이러다 보면 당연히 민원은 뒷전일 수밖에 없다고 항변한다. 사전을 뒤져보면 ‘공무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담당, 집행하는 사람’으로 풀이하고 있다. 사전적인 의미는 차치하더라도 공무원은 주민을 위한 행정이 본분이지 감사는 아니다. 물론 감사원도 이를 모를 리 없건만 본말이 전도된 것은 틀림이 없다. 이제는 우리도 국민의식이 성숙된 만큼 감사기관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겠지만 무엇이 진정 국민을 위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진정한 감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광주=김진홍 기자<제2사회부> jhkim@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6-27 00:00

평택시의회 의장선거 혼전

평택시의원 21명 가운데 자천타천으로 의장을 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6명이나 된다. 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판도가 이러하다. 의장선거는 전반기 의장 임기만료 30일 하루전인 오는 29일 있을 예정이다. 춘추전국시대 군웅할거식으로 저마다 적임자라며 나서다보니 상대방에 대한 상호비방이 난무한다. 누구는 초선이니까 안되고, 나이가 적어서 안되고, 리더십이 부족해보여 안되고, 재력이 없어 안된다는등 자기 편리할대로 서로 상대를 깎아내린다. 심지어는 ‘평택(남부)에서 의장을 했으니 이번엔 송탄(북부)에서 해야 된다’ ‘의장은 남부에서 하고 부의장은 북부에서 맡아야 한다’는등 지역 편가르기로 통합된 평택시 분위기를 공공연히 해치기도 한다. 더욱 우려스런 것은 금품 살포설이다. 물론 아직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그같은 설이 지역사회에 나돌고 있다. “의장선거 물밑운동이 그만큼 치열하기 때문에 지레짐작으로 나온 헛소문으로 생각되지만 듣기 민망한 소리”라고 한 유지는 개탄했다.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의 수장이 누가 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시정에 대한 견제기능이 좌우되기 때문이다. 시의회가 지방자치의 한낱 장식품으로 전락하느냐, 아니면 시민의 대의기구로 활성화 하느냐가 의장이 누가 되느냐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역사회와 주민이 필요로하는 의장은 의정활동을 강력히 이끌어갈 사람이다. 집행부, 특히 단체장이 존경의 대상이 되는 식견과 덕망을 갖춘사람이면 더욱 좋다. 의장선거가 혼전속에 있지만 유종의 미를 보여주길 바라는 것이 시민들의 바램이다. /평택=이수영기자 syle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6-26 00:00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의미 실종

일생동안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 인술을 폈던 의학의 아버지인 고대 그리스 의학자 히포크라테스. 그는 그의 선서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의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치겠다”고. 오로지 양심에 입각해 앓는 모든 이들을 치료하고 그 생명을 구하는 일에 자신을 희생하겠다고 다짐했던 그의 선서는 지금도 의료 행위를 하는 사람이 지켜야 할 첫번째 윤리이자 덕목으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의약분업 방침에 반발,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집단 폐업으로 맞섰던 오늘날의 인술자들에게 있어 이 정신은 실종된 것이 분명하다. 진료를 거부하자 격분한 환자 보호자에게 폭행을 당하고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를 강제 퇴원시키려다 형사 입건되는 등 추한 모습만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물질적 이익 추구를 위해 이 정신을 한치의 망설임없이 가차없이 내던져 버린 것이다. 며칠전 모 의대교수협의회장이 교수들과 함께 교수직을 집단 사퇴했는데 그 이유는 폐업하는 사람들에게 단지 힘을 실어주기 위함이였다고 한다. 생명이 위독한 환자가 수술을 못받아 숨진 것은 물론이고 치료를 못받아 아이가 유산된 산모의 뼈저린 절규 그리고 국민의 따가운 시선과 질책까지 모두 아랑곳 하지 않고…. 히포크라테스의 고귀하고 숭고한 정신은 이제 동네 병·의원 벽에 걸려있는 그의 선언문에나 있을뿐 삭발까지 하고 투쟁을 벌이며 집단 이기주의를 관철시키려는 이들에게 찾을 수 없는 것이 작금의 의료계 현실이다. 사상 유래없는 병·의원 집단 폐업 사태. 우리를 진정 슬프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6-26 00:00

도당근린공원 유감

18만3천여평의 도당근린공원은 틀에 맞게 조성된 부천시 최대규모인 중앙공원보다 오히려 자연경관이 빼어나다. 산책로를 따라 걷다보면 마치 자연휴양림에 들어선 기분이어서 주민들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최근 도당공원은 원망과 비난을 넘어 분노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부천시가 공원내 5천여평에 4만5천여본의 장미를 식재한 뒤 수도권 최대규모의 장미원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부천북부지역 장미2000대축제’를 성대하게(?) 열면서다. 공무원 총동원령이 내려진 가운데 열린 개막식에는 국회의원과 시장 등 ‘지시만 하면만사가 OK되는 줄 아는 높은 분들’(?)이 대거 참석해 너나 없이 축사를 하고 만면에 웃음을 머금고 돌아갔다. 그들의 눈과 귀에는 모든 것이 최고로만 보이고 들렸을 것이다. 조직폭력배가 끼고 500여m를 즐비하게 늘어선채 자리세가 오가고 비릿하고 역겨운 냄새가 온종일 공원을 뒤덮고 있는 아비규환의 현실은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볼거리 즐길거리가 빈약한 부천에서 꽃과 나무만 있으면 물불가리지 않고 축제를 열고 축제를 통해 문화마인드를 제고할 수 있다는 아집과 독선에 사로잡혀 있다. 전국 최대·최초만을 목청높여 외치며 밀어부치기식으로 행사를 추진하는 그들에게 좀더 여유를 갖고 완벽한 장미원을 조성할 것과 편의시설을 구비한 뒤 축제를 열어도 늦지 않다는 직원들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됐다. 결과는 참혹했다. 시는 장미2000대축제가 1회인데다 식재한지 1년밖에 지나지 않는등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다. 여기에 2∼3년후면 최고의 축제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말한다. 시민들은 자신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자연스럽고 실속있는 축제를 원하고 있다. /부천=조종호기자<제2사회부> jhcho@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6-23 00:00

제2청, 힘이 필요하다

“진정 경기북부시대가 개막됐다고 보십니까?” 경기도 제2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피곤한 몸을 한잔의 소주로 달래면서 내뱉는 한(恨)섞인 푸념이다. 지난 북부출장소 때와 비교해 정원이 80여명 늘어난 것 말고는 달라진 것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고 야심찬 각오로 뭔가 계획을 세워도 본청의 눈치를 봐야하는등 독자적인 추진을 할 수 있는 토대가 전혀 구축돼 있지 않다고 직원들은 입을 모은다. 한 공무원이 허탈하게 털어놓는 실언은 제2청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대변해준다. “‘언제부터 제2청이었느냐’‘제2청이 튀면은 좋을 것이 무엇이냐’는등의 말을 본청으로부터 심심치 않게 듣고 있다” 심지어 이런 말이 나돌기도 한다. “지사님의 뒷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사무이관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본청의 통제아닌 통제를 받고 있어 자체적인 아이템 개발은 힘들다” 이렇게 침체된 조직분위기에서 제2청이 제대로 움직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한 직원은 “지사님 당신이 모르는 일은 절대 오픈시키지 말라는 본청의 지침이 내부적으로 나왔다”고 말한다. 사정이 이럴진대 어느 제2청 직원이 추진력을 발휘해 뭔가 멋진 일을 일궈 내겠다는 미래를 가질 수 있겠는가! “뭣 때문에 그러십니까?” 취재를 위해 문의를 할 때 흔히 접하는 말이다. 직원들이 이렇게 몸부터 살피는 것은 무엇일까! 가장 큰 원인은 직원들이 힘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북부가 통일시대의 중심이 된다고 외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의정부=배성윤기자<제2사회부> syba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6-22 00:00

어느 공무원의 푸념

요즘 화성군 공무원들이 준농림지역의 난개발에 대한 감사원의 집중 감사를 받으면서 씁쓰레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들 공무원들은 한결같이 죄인이 된듯 힘없이 서류를 들고 다니며 감사를 받기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뒤에서 하는 말을 듣고 있노라면 왠지 언잖은 기분이 든다. 어느 때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일처리를 늦게 해준 것이 화근이 되고, 어느때는 법에 맞게 처리해줬어도 민원이 생기는 일을 했다고 감사에 지적되는등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를 지경이라는 것이다. 결국 민원인이야 어떻게 되던지 눈치껏 처리해야 살아 남을 수 있다는 논리다. 화성군청의 건축분야와 건축과 관련된 공장설립허가 부서 등 민원이 많은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일수록 이같은 논리에 동조한다. 일일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사무실에 늦게 들어와 수십건 이상의 서류검토를 하다보면 허구한 날 늦어지기 일쑤고 몸은 파김치가 된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IMF한파때는 실업자 구제 차원에서 공장설립에 원활을 기하도록 뛰었고 지난해에는 개발부담금도 한시적으로 내지 않게해 많은 중소 기업들이 땅값이 싼 준농림지에 서둘러 공장을 설립, 허가를 받게 했다. 하지만 이제와서 난개발이 됐다고 호통치면서 준농림지역의 아파트허가, 공장설립허가 등에 대해 감사를 벌이자 공무원들은 맥이 빠진 표정들이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자 청내에는 각종 민원에 대해 법에 하자가 없어도 어거지라도 트집을 잡아 민원인을 되돌려 보내는 것이 똑똑한 공무원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회자되고 있다. 어느 인허가 관련 공무원의 푸념이 이를 잘 대변해준다.“몸이 부서지게 일해봐야 되레 화근이 되는 마당에 요령껏 적당히 근무하는 것이 최고”라고. /화성=강인묵기자<제2사회부> imkang@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6-21 00:00

포천군의회와 사무실 부족

포천군이 큰 고민에 빠졌다. 군은 부족한 각부처 사무실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포천읍 신읍리 구 포천경찰서 건물과 부지를 매입, 5억4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보수공사후 비좁은 각 부처 사무실로 활용해 6개 실과소가 내달 중순 이전할 예정으로 현재 공사가 마무리단계에 있다. 그러나 군의회 의원들은 이를 호기(好機)로 삼아 그동안 의회건물에 더불살이를 해온 지역경제과와 사회복지과를 구경찰서 건물로 내몰고 이곳에 칸막이를 설치, 8명의 의원 개인사무실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이에 주민들과 공무원들은 군의회의원들이 각종 행사 및 임시회를 제외하고는 거의 의회건물을 사용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할때 ‘해도 너무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 가고 있다. 현재 군청 각 실·과 사무실을 보면 직원들이 움직이기조차 여려울 정도로 비좁은 가운데서 업무를 보고있어 요즘같은 하절기 날씨에는 업무능력 저하마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차량등록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차량등록계는 군청과 원거리에 위치한 공설운동장내에 있어 차량관련업무차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 민원인들이 관련공무원에게 항의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 구경찰서건물로 이전해 체계적인 업무처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군의회의원들의 이같은 발상으로 구경찰서 건물로의 이전은 물거품이 되고 있고 또다시 사무실부족사태를 초래할 우려가 높다. 휴게실은 고사하고 여자공무원들의 경우 탈의실이 없어 화장실에서 옷을갈아 입고 화장을 하는 것이 포천공무원들의 현주소다. 군의원들은 이같은 실정을 조금이라도 참작, 개인사무실 설치구상을 철회할 것을 제안한다. /포천=이재학기자<제2사회부> jhle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6-20 00:00

시장의 시민비하(卑下) 발언

평택시장이 시민을 비하하는 듯한 말을 해 또 구설수에 올랐다. 지난 15일 남부문예회관에서 있은 평택시사회복지협의회 창립총회를 마치고 경축하는 다과연에서다. 건배제의를 받은 김선기 평택시장의 엉뚱한 건배사에 참석자들은 어리둥절했다. “평택시민은 목소리를 높여야 직성이 풀린다…”는 말에 잔을 높이 들었다가 당혹할 수 박에 없었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중론이다. 이날 행사와는 전혀 무관한 시장의 말로인해 분위기마저 구겨졌다. 김시장은 “그러니까 시민이 화합해야 한다”는 것이었으나 사회복지협의회 창립총회 자리에서 할말은 아니었다. 더욱이 “목소리를 높여야 직성이 풀린다…”는 것은 시민을 다분히 얕보는 것이라며 적잖게 격분하는 이들도 있다. 김시장의 이같은 비하발언의 배경은 평소 집단민원에 시달려 온데 있는 것으로 지역사회는 보고 있다. 이 몇달동안 평택시청앞은 이틀이 멀다하고 집단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가스충전소설치, 혐오시설, 구획정리사업, 에바다농아원 등으로 시위가 이어졌고 아예 천막을 치고 농성하기도 했다. 여기에다 시민단체의 행정공개 요구도 있었다. 물론 지방자치 실시이후 집단민원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평택시의 집단민원이 다른데 비해 유별나게 많은 것은 유의해야할 대목이다. 집단민원인들은 대개 ‘시장의 독선’을 규탄하고 있다. 시정이 제대로 돌아가면 집단민원이 이토록 많이 발생할 리가 없다는 것이 지역사회의 객관적 관측이다. 시민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시민의 정당한 권리에 속한다. 직성이 풀리도록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는 시민의 입장을 먼저 살피는 것이 시장의 자세라고 시민들은 믿고 있다. 공개석상에서 공공연하게 시민을 비하하는 시장을 보는 많은 시민은 “그가 변했다”며 안타까워하고 있다./평택=이수영기자<제2사회부> syle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6-19 00:00

분무소독 실시에 대한 제언

말라리아 매개체인 얼룩날개모기 박멸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연막방식의 방역효과가 기대에 크게 못미친다는 지적이다. 국립보건원은 경기북부지역 7개 시·군을 말라리아 위험지역으로 지정, 관할지역 시·군의 방역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경기북부지역에서 발생한 말라리아 환자만도 772명. 올들어서도 지난 5월말까지 29명의 환자가 발생했으나 말라리아 매개체인 얼룩날개모기가 증가함에 따라 본격 장마가 시작될 이달 하순무렵에는 환자수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방역활동중 분무식의 경우 살충효과가 큰데다 2주정도의 잔류효과까지 있는 반면 연막식은 살충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이 방역 관계자의 주장이다. 실제로 최근 모 군부대측이 분무식과 연막식 방역에 대한 실험을 한 결과 분무식은 80%가량의 살충효과를 거둔 반면 연막식은 고작 30%가량의 효과를 거뒀으나 그나마 모기가 한동안 기절한뒤 되살아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실질적인 말라리아 환자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인력을 동원해서라도 보다 살충효과가 높은 분무방식의 방역활동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실정인데도 시·군은 축사, 하수구, 쓰레기장, 웅덩이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일출전과 일몰후면 효과가 미흡한 연막소독 위주의 방역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연막소독이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방역활동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다. 그러나 말라리아 환자예방과 확실한 살충효과를 위해 효과가 떨어지는 연막소독 방식을 지양하고 분무소독 위주의 방역활동을 펴주기를 경기도 제2청과 시·군에 제언한다. /의정부=최종복기자<제2사회부> jbchoi@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6-17 00:00

평택시장의 舌禍

얼마전 평택시의 제3토지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의혹이 강하게 제기된 가운데 이에 얽힌 후문이 좀처럼 가시질 않고 있다. 김선기 평택시장의 사과 해프닝은 그 대표적인 사례로 지역사회의 입방아감이 되고있다. 문제의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대한 경기도 감사내용이 본보에 단독보도(5일자 1면)된 직후 김시장이 간부회의 자리에서 엉뚱한 화풀이를 한 것이 발단이 됐다. “시의회 의장이 기자에게 정보를 유출시켰다”는 요지의 말을 한 것이 화근이 돼 최학수 시의회의장으로부터 세찬 항의를 받은 김시장은 다시 간부회의 석상에서 “나에게 말을 전한 사람이 잘못 전한 것”이라고 정정발언을 주지(周知)시켰다. 그러나 최의장으로부터 정정발언에 대한 이의로 재차 사과를 요구받은 김시장은 지난 12일 세번째 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내가 잘못 알고 말을 실수한 것이니 오해 없기 바란다”며 비로소 정식 사과를 했다. 이같은 경위를 기자에게 전한 것은 물론 평택시 간부다. 하지만 평택지역사회에서는 알만한 이들은 벌써 다 알고 있다. 한 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잘못이 있으면 시정하는데 힘써야지 ‘누구때문에 신문에 났다’며 엉뚱한 공인을 들먹이는게 시장의 올바른 자세라고 보긴 어렵다”며 혀를 찼다. “관리는 모름지기 거리낌이 없기위해서는 대도를 가야 한다”고 했다. 공자의 말이다. 신문에 보도된 경위나 이리저리 추측하면서 생사람 잡는 것이 대도라 할 수는 없을것같다. 김시장 측근은 알려진 내용이 시장본의와는 좀 다르다는 식으로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게 알려진 책임이 본인에게 없다할 수 없는데 문제가 있지않는가 하고 생각해본다. /평택=이수영기자<제2사회부> syle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6-15 00:00

버려진 영아

13일 오전 시흥시 대야동 중앙산부인과 병원내 신생아실. 태어난지 하루밖에 되지않는 남자아이가 병원측에 사연을 전하는 단 한장의 편지와 함께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고 홀홀 단신이 됐다. 조선미(37)라고 이름을 밝힌 임산부가 병원을 찾은 것은 지난 11일. 병원에 입원한 조씨는 다음날 건강한 남자아이를 출산했다. 그러나 조씨는‘가정형편이 어렵다’는등의 변명을 대며 간단하게 몇자 적은 편지와 10만원권수표 한장을 남긴채 자신이 산고의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피덩어리를 버린채 홀연히 병원을 떠났다. 조씨가 간호사에게 남긴 편지에는 “가정형편상 아이를 키울 수가 없다” “애기 아빠가 사업실패로 교도소에 가있다”는 내용과 함께 “아이가 없는 집에 양자로 보내주세요”라며 자신이 아이를 버려야만 했던 딱한 사정을 이해주기를 바라듯 구구절절한 사연을 담고 있다. 하지만 조씨가 병원에 입원하면서 작성한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보증인 등 입원약정서에 기록한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엄마품을 떠난 아이는 결국 관계당국의 도움을 받아 아동일시보호소로 넘겨졌고 이곳에서 엄마와 맺었던 10개월간의 인연을 그리워하며 생활해야 하는 안타까운 처지가 됐다. “왜 아이의 엄마는 아이를 버려야만 했으며, 왜 모든 사실을 거짓으로 일관했을까” 하는 것이 이번 사건을 지켜본 주위의 반응이다. 아이는 비록 세상에 태어나면서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지만 살아가는동안 건강과 축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해 본다. /시흥=구재원기자<제2사회부> kjwoon@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6-14 00:00

시흥시의 살생부 작성

시흥시가 최근 전직원을 대상으로 구조조정과 관련 직원신망도를 조사하기 위해 ‘상호평가 설문지’를 배부하고 나서자 공직자들이 ‘살생부(？)를 만들기 위한 기초자료 수집”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 28일 ‘직권면직자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서와 직원신망도 평가서’를 오는 10일까지 작성 제출해 달라며 각 실·과·소와 동사무소 등을 포함 전직원에게 배부했다. 직원신망도 평가서는 특정부서의 한개인이 소속의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밀봉후 제출케 된다. 그러나 평가서 문항중 ‘▲전직원 가운데 성실하고 모범적인 동료를 추천한다면 누구를 하겠느냐 ▲전직원중 조직의 발전에 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인물이 있다면 누구냐’는 등의 질문에 공무원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같은 방법으로 직원들을 조사하는 신망도가 과연 객관적일 수 있으며 이같은 발상으로 직원을 평가한다는 자체에 회의를 느끼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 여기에 이같은 문항은 직원들간의 불신 조장은 물론 반목과 갈등을 빚게 함으로써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작용을 불러들이는 요인이 된다며 염려하고 있다. 특히 직원들이 서로를 평가하면서 일과는 관계없이 평소의 감정을 평가서에 반영할 경우에 걱정을 하며 시의 전근대적인 방법의 평가에 공무원들은 허탈해 하고 있다. 더욱이 공직자들은 이 설문조사로 인해 직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시가 지난 1일 ‘구조조정 관련 직원신망도 평가에 대한 부연 설명서’를 배부한데 대해 “직원들의 반발을 일시적으로 잠재우려는 조삼모사식 조치”라며 분을 삭이지 못하고 있다. /시흥=구재원기자 kjwoon@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6-09 00:00

평택시의 행정편의주의

평택시 제3토지 구획정리사업(조개터)이 집단 민원끝에 경기도 감사의 지적대상이 돼환지계획을 재검토하고 관련공무원들을 문책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초 평택시는 지주들의 주장을 잘못이었다며 일축했다. 시의회에 대한 해명에서도 시측 말대로면 하나도 잘못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민원 해소 방안으로 몇가지를 제시했다. 기존건물 존치로 인해 발생한 과도 환지의 청산금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5년이내 분할 납부하라는 것 등이었다. 그러나 주민들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원천적으로 잘못 집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몇몇 시공무원 소유의 땅을 예로 들기도 했다. 시공무원들 땅은 모두 6필지로 알려졌다. 일반 지주들 건물은 마땅히 철거돼야 할 것도 놔둔 반면에 공무원 소유의 건물은 멀쩡한데도 철거시켜 막대한 보상금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또다른 지주의 땅은 꾸불꾸불한데 비해 시공무원 땅은 네모반듯하게 해 도로까지 개설했다고도 했다. 물론 이같은 집단민원의 주장이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는 제3자들은 확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그간의 전후 사정으로 미뤄 ‘사실무근’이라는 시측 해명을 액면 그대로 믿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는 것이 객관적 판단이다. 모든 행정이 그렇지만 특히 사업은 주민 편익이 우선돼야 한다. 그런데도 집단민원이 끊이지 않는 것은 행정편의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평택시의 집단민원 처리과정은 더욱 행정편의 의식이 짙게 비쳐 유감이다. 지금이라도 그리 늦은 것은 아니다. 계획이 잘못됐으면 계획을 수정하고, 추진과정에 잘못이 있으면 잘못을 시정할줄 아는 과감한 도덕적 용기가 있어야 한다. 자치단체가 갖는 사업으로 말썽을 일으켜 지역사회에 누를 끼치는 것은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된다. /평택=이수영기자<제2사회부> syle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6-08 00:00

시설공단이사장 사임에 부쳐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을 흑자로 돌려놓았던 강인용 이사장이 지난달말 사임을 했다. 임기 3년의 절반을 남긴뒤의 갑작스런 사임인지라 강이사장의 사임을 두고 공단직원들과 안양시 공직자들 사이에서 말들이 많다. 강이사장은 사퇴를 결심한뒤 직원들에게 최근 시의회 조사특위 등의 공단에 대한 잡음을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고 떠난다고 사퇴배경을 밝혔다고 한다. 이유는 차치하더라도 그를 아는 대부분의 공단직원들과 안양시 공직자들은 임기가 보장된 강이사장의 갑작스런 사임을 보면서 일할 맛을 잊었다고 입을 모은다. 게다가 이들은 이번 강이사장의 사퇴를 보면서 민선 자치시대를 맞아 민선시장이 소신있게 일할 수 있는 풍토조성에 대한 절실함을 더욱 느끼게 됐다고 입을 모은다. 최근 안양시에는 몇몇 안양토박이 원로들의 집요한 간섭내지는 강압에 의해 신중대시장의 소신행정이 크게 희석되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공단이사장의 사임배경에도 이들 자칭 원로들이 신시장에게 이사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과거의 전력 등 검증되지 않은 인사를 입김에 의해 공단이사장으로 취임시키려 한다는 소문까지 확대돼 들리고 있다. 또한 이들 원로들은 각종 이권, 인사청탁 등 신시장을 곤란스럽게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이들 안양 원로들이 안양을 지키고 후배들을 잘 이끌어 선·후배의 두터운 신뢰로 살기좋은 안양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한 것에 대한 일부의 공로는 인정할만하다. 이제라도 신중대시장이 소신있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인사청탁이나 행정간섭이 없어야 할 것이며 신시장도 취임초기처럼 흔들림없는 소신행정을 펼쳐 ‘자랑스런 도시, 살기좋은 안양’을 만들어 줄 것을 기대해 본다. /안양=유창재기자<제2사회부> cjyou@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6-07 00:00

386 정치인들의 투항

한때 386세대 정치인들은 ‘새정치’, ‘정치개혁’ 등의 미사여구를 달고 다녔다. 하지만 이들은 광주술판 이후 끝내 기존 정치권에 투항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5일 실시된 16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경선에서 평소 주장해온 것과는 달리 자유투표(크로스보팅)를 하지 않은 것. 15대 국회 후반기 의장도 경선으로 선출됐으나 사실상 낙점인사를 투표라는 형식을 빌어 그 당위성을 마련해준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따라서 이번 만큼은 자유투표를 하자고 목소리를 높여왔고, 정치적 사안을 제외하고는 소신껏 투표하기로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그러나 투표결과, 이들은 철저히 당론에 따라 자신의 표를 던진 것이다. 386 정치인 대부분은 4.13총선을 통해 정치권에 첫발을 내디뎠다. 15대 국회에 대한 정치불신이 깊었던 만큼 개혁욕구가 강했던 국민들의 덕을 톡톡히 본 셈이었다. 이런 탓인지 이들은 정치권 진입후 각종 개혁입법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고, 그 첫 시험대로 국회의장 경선을 꼽았었다. 광주술판 이후 당대내외적인 비판여론으로 활동폭이 좁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끝내 제목소리를 내지 않은 것은 현실정치에 투항한 ‘슬픈 386’의 모습이었다. “비판은 하되 개혁의 싹은 자르지 말아야 한다”며 광주술판조차 너그럽게 이해했던 사람들도 이런 태도에 대해서는 실망이 적지 않다고 말한다. 기성 정치권에 물들어가는 듯한 모습은 물론 이처럼 80년대의 ‘저항정신’마저 무너져가는 것이 더욱 안타깝다는 것이다. 이만섭신임의장은 “지난날 입법부의 어두웠던 그림자를 말끔히 씻어내자”고 말했다. 하지만 기대만큼 큰 실망을 안겨준 386정치인들을 보면 자꾸만 의문이 든다. 광주 민주화운동 20주년을 맞은 올해, 진정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꺾일지언정 휘어지지는 않겠다”며 결의를 다지던 80년대식 젊은피의 저항정신이 필요하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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