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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노트

4·13총선의 망령

4·13총선의 망령이 6개월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여의도 정가를 떠다니고 있다. 총선사범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가 오는 19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치권을 또다시 술렁이게 하고 있는 것이다. 16대 총선은 이미 총선전부터 검찰의 병역비리 수사와 남북정상회담 발표 등과 맞물려 불공정 시비를 낳았고, 선거 직후에도 ‘정부·여당의 금권·관권선거’, ‘야당의 역관권선거’, ‘편파수사’논란을 벌여왔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3일 현역의원 26명과 회계책임자등 13명을 기소했고, 이에 불만을 품은 여야는 각각 13명과 29명의 상대당 의원들에 대해 무더기 재정신청을 냈다. 결국 지역구 의원(227명)중 약30%인 68명(중복자 제외)이 선거법 위반혐의와 관련 법원의 재판결과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또 지난 8월 하순 “선거비용 실사결과 지역구 의원 가운데 200명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한 선관위 관계자의 말이나 민주당 윤철상의원의 ‘선거비용 실사개입’ 발언이 단순한 실언이 아니었음을 증명한 셈이 됐다. 이런 탓에 여야는 지난 12일 모처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도 편파수사 공방을 재현했고, 국감장에서도 이 문제를 둘러싼 건곤일척의 일전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검찰수사결과에 대해 “여당 무죄, 야당 유죄, 유권(有權) 무죄, 무권(無權) 유죄”(유성근의원·하남)라고 규정, 파상적인 대여공세를 펼칠 방침이며 이미 박순용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도 “편파·불공정수사는 과거정권에는 있었지만, 국민의 정부에서는 없다”(이희규의원·이천)며 적극적인 방어전을 펼칠 전망이다. 그러나 선거법을 위반하고서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악몽’에 시달렸던 여야 정치인들을 보고 국민들은 쓴 웃음만을 짓고 있다. 민생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국민의 대표’가 총선망령에 발목이 잡혀 또다시 정쟁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10-17 00:00

도자기축제 기싸움

“남의 잔치에 감놔라 배놔라 하는 것은 상급기관이라도 말이 되지 않는다” 2001년 세계도자기 엑스포를 앞두고 오는 10∼22일까지 13일간에 걸쳐 열리는 ‘제3회 광주 분원 왕실 도자기축제’명칭과 행사진행을 놓고 도예인들과 세계도자기 엑스포 조직위간에 기싸움을 벌이면서 나온 말이다. 경기도와 도엑스포 조직위는 군예산을 들여 매년 실시하고 있는 이번 축제 명칭을 내년 도자기 엑스포에 대비, ‘프레 엑스포’란 명칭으로 바꿔 행사를 치루도록 지시했고 도예인협회가 지난 6일 명칭을 ‘프레 엑스포’로 바꿀 경우 도예인협회가 주관해 행사를 치루는 것을 도엑스포 조직위로 이관하고 참여만 하겠다고 맞서 명칭을 합쳐 쓰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또 이번 행사가 군과 도예인협회 주최로 개최하는 지역축제임에도 도예인들은 배제된채 대회·환영 치사를 조직위원장과 부군수, 도지사만 하도록 짜여져 2차 기싸움끝에 도예인 협회장이 치사를 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도예인협회가 남의 잔치에 참견을 하던 엑스포 조직위를 상대로 자기 몫을 찾고 있는 것에 반해 군은 자기 돈을 쓰면서도 상급기관이라는 힘에 억눌려 행사일정마저 도 엑스포 조직위로 보내 검열(?)과 조정을 받고 있으며 예년 식전행사와 같이 오후 2시에했던 행사 개회식 선언도 이번에는 같은 행사를 치루는 이천·여주 개회식에 참석한뒤 마지막으로 이곳을 들르는 임창열 도지사 일정에 따라 오후 4시30분에서야 갖기로 하는등 연전연패의 모습이다. 이번 일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무조건 상급기관이라는 ‘힘의 논리’로 하부기관을 억누르고 하부기관도 힘에 눌려 무조건 따르려는 ‘정글의 법칙’이 사라지는 그날이 우리에게 진정한 지방자치의 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리일까. /김진홍기자<제2사회부/광주> jhkim@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10-11 00:00

改過不吝(개과불린)과 공무원

改過不吝(개과불린)이라는 고사성어는 ‘과실이 있으면 즉시 고치는데 주저하지 말라’는 뜻이다. 공무원들의 불친절로 몹시나 서운했던 주부가 지난 28일 연천군 홈페이지에 ‘연천우체국 너무합니다’라는 제하의 글이 올라 보는이로 하여금 가슴 답답함을 느끼게 한다. ‘서경미’라는 본인 이름까지 밝힌 이 글은 지난 23일 정보통신부에서 주최하는 전국 주부 인터넷대회시험에 응시키 위해 경원선열차를 타고 힘들게 가서 보니 도내 다른 우체국 직원들은 수험생들을 고사장까지 운송해주고 점심식사까지 제공하는가 하면 이웃한 포천우체국은 저녁까지 대접했고 예상문제까지 뽑아 알려 주었다는 것이다. 또 동행한 직원들은 합격하라는 플래카드까지 걸어놓고 출신지 주부들을 응원하는 직원들의 모습들이 정말 보기좋았다는 아쉬움과 함께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연천우체국은 시험일에 전화로 교통비를 지급할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으나 28일까지 지급은 커녕 결재도 되지 않았다는 대답에 서운함을 더한다는 내용이다. 얼마나 서운하고 화가 났으면 이런 글을 올릴 수 있을까. 가끔이나마 TV 광고에 나오는 우체국은 고객들에게 친절하다 못해 커피까지 대접받아 놀라기까지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TV광고만큼은 아니더라도 시험생을 안내토록 지시됐다면 이에대한 잘못은 그 어떤 말로도 변명하지 못하며 타 우체국과 다른 대접으로 불편을 느꼈다면 이 역시 묵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공직자들의 친절이야말로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할 의무이며 지켜야 할 도리이기 때문이다. 우체국 직원들의 과실이 있었다면 정중히 사죄해 섭섭했던 마음을 따뜻하고 훈훈하게 만들고 고객들이 있기에 직장이 있다는 것을 하시라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장기현기자<제2사회부/연천> khjang@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9-30 00:00

치졸한 판공비 비리 폭로

“직원들에게 복명서도 없는 출장을 달아 출장비를 현금화해 개인통장에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국·과장의 판공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초’라고 밝힌 경기도청의 한 공무원이 최근 본보 인터넷 신문을 통해 고위 간부들의 치졸한(?) 비리를 폭로하자 지금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도청은 예상치 못한 돌발 사태에 몸조심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 투고란에서 작성자는 과 및 국의 서무를 보면서 상급자의 비리 독려에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 이유는 여비가 부정하게 인출되어 국·과장 판공비로 쓰여지고 있고 자신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 매주 월요일은 계원 명의로, 일명 가라출장을 달아 현금화해 월정액으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들 간부는 밥값이 없어 쩔쩔매는 직원들의 야간급식비를 가로채 식당을 전전하며 점심·저녁을 독식하고 있는데 매일 5천원 상당의 금액을 맞추기 위해 식당 주인에게 치사하게 굽신대며 신용 카드를 제시해야 하는 말단 신세를 그는 한탄했다. 심지어 식당 통장에 식대를 넣었다가 세금만 부담하고 다시 인출, 현금화하는 주도면밀한 방법도 사용하고 있다고 비리 사실을 낱낱이 폭로했다. 작성자는 당장 도청 근처 식당을 뒤져보고 또 부서별로 지출 내역 및 여비·급양비 지출 서류를 보면 바로 알 수 있다며 사실 확인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줬다. 감사원 감사관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쓰여진 이 글로 인해 그동안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공직사회의 여비 부조리 행태가 내부 고발자에 인해 드러난 것이다. “본의아니게 범죄의 소굴로 들어갔다”고 참담한 자신의 심정을 밝힌 이 작성자는 동료이자 상사들의 부조리를 뿌리뽑아 달라고 수차 부탁했다. 복명서가 없는 이상한 출장. 금액이 크든 작든 주민의 혈세를 가로채고 900만 도민을 기만한 것이 분명하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9-29 00:00

설득력있는 답변을 기다린다

김기형 의정부시장이 침묵을 지키고 있다. 중국을 갔다가 지난 일요일 돌아온 이후 전혀 반응을 나타내지 않고 있는 김시장에 대해 해명이든 변명이든 무슨 말이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분붑하다. 지난주 김시장이 친아들을 대동하고 중국 단동시로의 관광성 외유를 떠났다는 사실로 시민들이 얼마나 분개했는지 그가 모르는 바는 아닐 것이다. 관(官)하고는 담벽을 쌓고 지내는 사람들조차 자신들의 세금이 눈앞에서 오용되고 있는 현실에 실소를 금치 못하고 있다. 그의 공백이 있었던 지난 일주일동안 청내 관련공무원들이 쩔쩔매며 답변했던‘자매결연도시와의 경제교류확대와 친선도모’에 부합하는 방문이 이뤄졌었었는지 김시장은 시민들에게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 지금 그의 행동은 시민들을 무시하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직원들조차 그의 이번 친아들 대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떠나는 날까지 부시장조차 이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시장의 독선적인 만용 그 자체라는 것이 많은 시민들의 중론이다. 시장을 포함 10명이 넘는 인원들의 해외방문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닐진데 너무나도 조용히 진행된 이번 일에 대해 그 누구도 지금 설득력 있는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다. 조직내에서는‘수십년동안 행정을 다뤄온 김 시장은 이번 중국방문에 아들을 포함시키는 우(愚)를 범할 인물이 결코 아니다. 아마도 시장을 맹신하고 그에 충성하는 직원들이 벌인 일이 아니겠느냐’는 추측들도 나돌고 있다. 당(黨)에서도 은근히 김시장이 조속히 이 문제를 매듭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눈치다. 김시장의 투명한 답변을 시민들은 고대하고 있다. /배성윤기자<제2사회부/의정부> syba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9-27 00:00

정치인들의 과전이하(瓜田李下)

”외밭에서 신발을 고쳐신거나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매는 정치인들 때문에 정국이 연일 술렁거리고 있다. 한빛은행 불법대출 사건과 관련 지난 20일 사퇴한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장관이나 ‘이운영 배후설’을 양심고백(?)해버린 한나라당 엄호성의원이 그렇다. 이들 모두 최근 ‘고위층 외압설’을 터뜨려 정치권을 온통 흔들어 놓았던 이운영 전 신용기금 영동지점장과 연루돼 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거래업체로부터 지급보증 사례금을 받은 혐의로 서울지검 동부지청에 의해 수배됐던 인물. 박전장관은 신용보증기금 대출보증 과정에서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아왔고, 엄의원은 이를 제기한 이씨와 직·간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물론 박전장관은 사퇴하는 자리에서도 결백과 억울함을 주장했고, 엄의원 역시 “술자리에서 나눈 몇마디가 과장 보도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권력형 비리’의혹을 받고 있는 한빛은행 사건과 수배중인 이씨를 17개월동안 보호해 주었다는 배후설에 대한 국민들의 체증은 가시지 않고 있다. 박전장관이 지난해 2월 아크월드사의 대출보증과 관련 이씨에게 두 차례 전화를 한 것(이씨 주장)이나 올해 3∼5월 한빛은행 이수길부행장에게 몇차례 전화통화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국민들의 오해를 살 만하다. 엄의원의 경우도 지난 21일 “이씨측 인사가 한나라당 모중진을 만나 억울함을 호소하고, 그 중진이 나를 이씨측에 소개했다”, “국정원 전직 간부 S씨가 (이씨를)돌보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함으로써 배후설을 시인한 셈이 됐다. 한나라당이 그동안 이씨의 일기장을 공개하고 그의 입장을 대변해 왔다는 점에서 이같은 발언은 ‘한나라당=배후세력’이라는 식으로 이해될 소지가 적지 않다. 관련 정치인들은 한결같이 ‘억울하다’거나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설혹 이들의 주장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그 책임은 본인들에게 있다. ‘과전이하’라는 단순하고 명료한 진리를 외면한 때문이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9-26 00:00

과천마당극제 시위유감

“전자파 유해성 우려 등으로 주민 생존권이 걸려있는 와중에 무슨 마당극 축제를 합니까” 23일 오후 3시30분께 정부과천청사앞 잔디큰마당. 새천년 첫 ‘과천마당극제 2000’시작을 알리는 막이 오르고 있었다. 이성환 과천마당극제 2000조직위원장(과천시장)이 개막 인사말을 하기 위해 연단에 올라서고 있던 같은 시각 주민 50여명이 갑자기 ‘청계산 송전탑 건설반대’라고 쓴 피켓 등을 들고 각종 구호를 외치며 행사장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다급해진 시청직원들과 주민들 사이에 밀고 당기는 몸싸움이 20여분동안 벌어지면서 축제의 행사장은 어수선한 분위기로 돌변했다. 화합의 장을 위해 마련된 잔치마당에 찬물이 뿌려지는 순간이었다. ‘관객과 더불어, 삶과 놀이를 하나로, 열려진 세계’란 주제로 열리는 마당극제. 국내 작품뿐아니라 호주, 콜롬비아, 중국, 프랑스, 몽골 등 해외 5개국 공연단까지 초청됐다. 마당극제에 초대된 많은 해외 예술인은 이날 돌발(?)적으로 일어난 상황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또 무슨 생각을 하면서 지켜봤을까. 민주국가에선 의사표현의 자유가 있고 다양한 욕구를 분출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표현의 방법과 장소 등에 대한 고려는 최소한 있어야 한다. ‘잔치 상에 재 뿌린 꼴’이 돼버린 이날 주민들의 의사표현방법이 과연 정당하고 옳은지 다시한번 되새겨 봐야 할 것같다. /이동희기자<제2사회부/과천> dhle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9-25 00:00

흔들리는 지방행정조직

일선 지방행정조직이 흔들리고 있다. 최근 여주군의 읍·면사무소를 방문해본 군민이라면 누구나 흔히 체감할 수 있는 현상이다. 지난 98년부터 시작된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인해 지금까지 수많은 지방공무원들이 공직을 떠났다. 현직에서 행정능력을 인정받는 30∼40대 젊은 공무원들조차도 계속되는 인원감축과 격무에 시달리고 연금법개정 문제 등으로 공직에 대한 회의감과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 일찌감치 다른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있다. 2001년까지 연차적으로 줄어드는 인원과 조직개편, 명퇴신청으로 인한 행정공백은 차제하고라도 공무원 조직전체가 흔들리고 있다. 공무원 구조조정은 시·군별 행정수요나 지역의 특수한 여건, 행정구역 관할면적 등을 감안하지 않고 칼로 무를 자르듯 획일적·일률적으로 이뤄져 줄어든 공무원 수만큼이나 하부조직부터 서서히 문제점으로 불거지고 있다. 먼저 공직사회 내부를 들여다보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하부조직의 재해상황발생시 인원부족으로 긴급대처가 어렵고 예방행정보다는 사후 복구행정으로 일관해 결국 모든 피해는 주민들의 몫으로 돌아간다. 구조조정 원년에는 퇴출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 몸부림쳐야 했고, 지방자치단체별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서로 헐뜯고 비방하는 글로 도배되다시피하더니 지금에 와서는 비관하는 글만이 오르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각종 조사, 보고, 통계사무 등은 구조조정이 50%이상 진행된 현시점까지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늘어나는 주민들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지방행정조직의 새바람이 아쉽게만 느껴지는 것은 기자만의 생각일까. /류진동기자<제2사회부/여주> jdyu@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9-21 00:00

그들만의 잔치

9일 실시한 제7회 광주군문화상 수상자 심사가 있었음을 알게된 사람들이 내뱉은 공통언어다. 군은 수상자를 선정키 위해 지난달 22일부터 2일까지 후보자 추천을 받는 과정에서 예산을 들여가며 정작 문화상 수상후보 및 추천자격이 있는 주민들에게는 홍보조차 배제한채 관내 기관 단체에만 추천공문을 발송했다. 이 결과 예술부문 등 6개 부문에 걸쳐 각 1명씩 수상자를 선발해야 하나 학술부문은 아예 후보자도 없고 체육부문에서는 후보자 1명만 추천되는등 5개 부문에서 9명의 후보자 밖에 추천되지 않았다. 하지만 심사위원은 의장과 간사를 포함해 후보자의 2배에 달하는 17명이나 되는 웃지 못할 현상이 연출됐다. 또 각 분야별 3명씩인 심사위원단도 군의원 5명, 문화원 간부 4명, 학교장 5명 등으로 구성됐으며 심사위원들의 약력도 상당수가 심사분야와 동떨어진다. 뒤늦게 이를 알게된 주민들은 “문화상이 수상자 개인에는 큰 영광이고 주민들로서는 축하해줘야 할 경사인데도 마치 ‘구렁이 담넘어 가듯’숨긴채 후보를 추천토록 한 것은 진짜 수상을 해야할 사람은 배제되고 자기들끼리만 ‘북치고 장구치려는’의도”라 힐난이 이어지고 있다. 군문화상은 ‘향토문화와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각 분야의 인사를 발굴, 시상해 널리 알리고 군민의 자긍심을 드높이고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키 위해 제정됐다. 군은 앞으로 주민들이 인정하고 수상자도 자부심을 갖도록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명실공히 ‘주민의 잔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김진홍기자<제2사회부/광주> jhkim@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9-21 00:00

평택경찰의 수사개가

평택시 유천동 1번국도변에서 발생한 택시기사 흉기피살 사건은 자그마한 단서도 소홀하지 않고 추석 연휴기간중에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분투하는등 평택경찰서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돼 이루어낸 쾌거였다. 자칫 미궁으로 빠질뻔한 사건이 발생 15일만에 유력한 용의자를 붙잡아 범행일체를 자백받고 사건을 해결하게 된데는 교육중에도 경찰서에서 숙식을 하며 직원들을 지휘한 이용철 형사과장의 노력과 작은 단서도 그냥 넘기지 않고 끈질긴 추적을 벌인 형사들의 노력의 결과였기 때문이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하자 범인이 사건장소에 혹시라도 다시한번 들릴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태풍속 우기시에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15일동안 차량이 버려졌던 장소에서 2인1조로 잠복근무를 계속했다. 또 피해자의 장례예식장에도 사복 경찰을 투입, 문상객들을 상대로 첩보를 벌이는 등 수사에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유력한 용의자인 신모씨의 주변과 그의 행적 등을 알아보기 위해 시간대별로 추적해가며 자그마한 단서 하나도 놓치지 않고 심혈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피해자의 목걸이와 팔찌 등이 금은방에서 매매된 것을 밝혀낸 경찰은 수사에 활기를 얻었고 강력범죄를 최단시간내에 해결하는 쾌거를 올렸다. 이는 모든 경찰이 계속된 추석연휴와 태풍 ‘사오마이’로 인한 우기 등 수사의 악조건 속에서도 전혀 동요함없이 사회악 응징을 위해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수사에 임한 노력의 결과가 아닐까. 이번 수사의 쾌거를 지켜보면서 밤늦은 시간에도 가족과의 단란한 시간을 뒤로한채 또다른 사건해결을 위해 수사에 임하고 있는 경찰의 노고를 다시한번 생각해본다. /최해영기자<제2사회부·평택> hychoi@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9-20 00:00

1억원 둘러싼 해프닝

지난 17일 오후 경기예총이 참신한 예술관은 커녕 경쟁력도 없는 유명무실한 단체로 전락했다며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강력한 개혁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문건이 신문사에 전달됐다. 도단위 예술단체장 5명의 서명으로 된 ‘경기예총 개혁을 위한 제언’과‘정규호 예총도지회장에게 드리는 공개질의서’란 제목의 두 문건이었다. 여기에서 이들 단체장들은 경기예총이 구태를 벗지 못하고 안일하고 편협한 협회운영을 해오고 있는데다 도내 예술인들의 대변인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며 현 집행부의 책임을 추궁했다. 특히 공개질의서에서는 지난 9일 ‘경기예술인 큰 잔치’행사추진위원회가 성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일방 파기시킨 이유 등 14개 항목에 대해 오는 26일까지 납득할 만한 답변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을경우 민·형사상 책임까지 묻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었다. 이 문건을 접하고 진통이 있긴 하겠지만 일단은 경기예총 내부에서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졌다는 것에, 그동안 제 역할을 못해왔던 예총이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가졌다. 18일 오전11시 9일 무산됐던 행사추진위원회가 다시 열렸다. 추진위 13명중 12명이 모여 구두상의 답변이라도 듣겠다고 했고, 오랜동안 고성이 오고갔다. 3시간여만에 회의가 끝난 후 예총 관계자는 5개 단체장들이 서명을 한 문서를 들고 오더니 “전날 배포한 문건에 대해서는 없었던 일로 하기로 했으며 예총도 이를 더이상 문제삼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총도 화가 나긴 하지만 참겠다는 말이고, 문건을 돌렸던 단체장들도 개혁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요구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언제 어떻게 자신들과 견해가 달라지면 그때 또 개혁을 요구할지는 몰라도. 결국은 해프닝으로 끝난 경기예총 개혁요구의 직접적인 발단은 지난 봄 도에서 지원해준 1억원이 문제였다. 도지사가 경기문화재단 워크숍에서 선심성으로 문화원연합회 도지회와 예총 도지회에 각각 1억원씩을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이 사용처를 둘러싸고 견해차가 컸던 것이다. 문화원의 경우는 31개 시·군 문화원이 300만원씩 나눠 갖기로해서 별 잡음이 없었지만, 예총의 경우는 나눠 가져도 몇푼 안되기에 예술인들의 결집과 도민들에게 멋진 문화행사를 보여주겠다는 취지하에 열린음악회 형식의 행사를 계획했었다. 그런데 각 예술단체에서 도내 예술인들이 직접적으로 수혜를 못받게되자 여기에 반대해 당초계획이 무산됐고 갈등이 증폭돼온 것이다. 이처럼 문제는 도에서 지원해준 1억원을 둘러싸고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 의견이 맞지않자 벌어진 감정싸움으로 5개 단체장들의 강력한 개혁의지는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케 하기위한 예총 헐뜯기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결국 허울 좋은 예총의 개혁요구는 ‘밥그릇 싸움’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에 이를 지켜본 많은 문화예술인과 도민들은 또 한번 경기예총에 큰 실망을 했다. 이번 사건은 경기예총의 내부적인 갈등과 분열된 모습만 밖으로 표출시켜 ‘이기심만 팽배한 조직’이라는 오명을 씻기 어렵게 됐다. 경기예총은 언제 달라질 것인가? /강경묵기자 kmkang@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9-20 00:00

광주군 인사의 유감

“직원들의 연이은 사법처리로 군 공직사회 전체가 매도되면서 직원들도 경직돼 활력을 주기 위해 원칙을 파괴한 파격적인 인사를 한 겁니다” 지난 4일 단행된 광주군 인사에 대한 관계자의 궁색한 설명이다. ‘인사가 만사’라는 뜻은 모름지기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도록 투명하라는 뜻일게다. 그러나 군청내 12개과에서 7개 과장을 포함 과장급 12명 등 43명의 직원들이 자리바꿈에 따른 대지각변동을 바라보면서 망사(忘事)의 개념이 떠오르는 것은 왜일까. 직렬을 무시한 과장급 인사를 시작으로 계장급 인사에서는 인사의 기본마저도 흔들어 버렸다는 것이 직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사법적 문제로, 병가 신청뒤 업무에 미복귀한 S모 과장을 자치행정과로 발령한뒤 농림·임업 2개 직렬 보직인 S과장자리에 해당 직렬 대상자들의 희망도 무시한채 직무대행까지 두며 행정직을 전보하고 6급 행정직을 과장으로 승진시키는 등 행정직의 잔치로 종결한 것이 이번 인사다. 또 계장급 인사에서는 불과 4개월전 서로 자리를 맞바꾼 Y·L모 계장이 다시 인사에 합류, 이 과정에서도 천당과 지옥이 다시 재현됐다. 4개월전 L계장의 자리를 차지했던 Y계장은 도시행정담당으로 또다시 화려한 변신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L계장은 Y계장 업무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사업소로 보냈다. “시승격을 앞두고 업무능력을 따지다 보니 과장급 이동이 많았고 Y 계장도 인사기간은 짧으나 중책을 맡길 인물이고 하수담당은 Y계장과 업무의 협조가 필요한 자리라 상대적으로 이동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 관계자의 변명아닌 변명. 인사는 만사란 평범한 진리를 잊지말고 이제는 열심히 일하는 직원만이 살아남는다는 생각을 심어줘야 할때라고 생각해 본다. /김진홍<제2사회부/광주> jhkim@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9-09 00:00

평택시의회 도덕 불감증

지역사회에서 가장 신뢰의 대상이 돼야할 시의회가 가장 불신의 대상이 된 것만큼 불행한 일도 드물다. 시민단체의 지탄을 받고있는 평택시의회는 이같은 지역사회의 번민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눈과 귀를 온통 가리고 버티는 감각 마비증상을 보이는 뱃심이 어지간하다. 누구누구 탓이라고 자기들끼리 힐난하며 벌이는 쑥덕공론 소식을 듣는 많은 시민들은 더욱 실망의 탄식을 터뜨리고 있다. 여느 때 같으면 지역행사에서 으레 모습을 볼 수 있는 의장을 어느 행사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소리가 시민들 입에서 나오고 있다. 겨우 한다는 것이 시민에 대한 사과문 발표로 알려졌으나 이 역시 문제가 없는 게 아니다. 의장선거 부정의혹에 아무 관련이 없는 시의원들이 “왜 우리까지 끌어 넣느냐”며 전체 시의회 이름의 사과문 발표에 반대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는 게 객관적인 평인 것같다. 또 사과문을 발표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시민들의 분노가 진정될 것같지도 않다. 그러기엔 관련시의원들의 자정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대체적인 지역정서이기 때문이다. 사태가 어쩌다가 이토록 악화됐는지 정말 답답한 일이다. 기초의원까지 포함하는 지방의원 유급제가 정치권에서 추진되고 있다. 시민들의 지탄을 받는 시의원이 주민 세부담의 월급을 받는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평택시의회는 정녕 자정능력이 없는 것인가. 눈치만 보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덕적 용기를 보여줄 수는 없는 것일까. 옥석이 구분된 지방선량의 제모습으로 신뢰가 회복된 평택시의회 의회상을 하루빨리 보고싶어하는 것이 시민들의 바램이다. /이수영기자<제2사회부·평택> syle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9-09 00:00

오리무중 피살사건

흔히 사용되는 고사중에 오리무중(五里霧中)이라는 말이 있다. 액면 그대로 풀이하면 5리에 걸친 짙은 안개속을 지칭하는 뜻으로 찾을 길이 막연하거나 갈피를 잡을 수 없는 묘연함을 일컬을 때 지칭하는 말이다. 열흘전 오산에서 발생한 40대 주부 피살사건의 수사방향을 놓고 경찰이 처한 입장을 읽게 하는 표현으로 가장 적합한 생각이 든다. 지난 8월22일 오전 10시를 전후해 오산시 오산동 주택가의 한 허술한 집에서 40대 주부가 온몸을 무참히 난도당한 엽기적인 피살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길이 15cm정도의 예리한 흉기로 피해자의 목, 등, 복부, 허벅지 등에 무려 20여군데를 찔러 살해한 뒤 감쪽같이 사라졌다. 그러나 범인은 현장에 지문이나 증거품 등 일체의 흔적을 남기지 않았고 지금까지의 경찰수사는 강도나 원한, 치정 등 어느 한쪽에 이렇다할 비중을 싣지 못한 채 안개속을 헤메고 있다. 바로 이같은 현실이 일말의 수사 단서조차도 확보하지 못한 경찰을 답답하고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 사건은 최근 수도권에서 발생한 엽기적인 살인사건중 자칫 미제(未濟)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은 강력사건으로 국민들의 치안불안감에 대한 경찰의 명예회복과 자존심이 걸린 중대사안임에 틀림이 없다. 경찰은 사건발생직후 줄곧 너나없이 하루 2∼3시간 정도의 눈깜짝할만한 짧은 수면과 잠복근무 등으로 밤이슬을 맞으며 날을 밝히는등 피곤하고 초췌한 몸을 정신력으로 지탱하며 사건해결을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여기에 이번 강력사건을 둘러싸고 묵시적으로 조여드는 따가운 여론과 질타에 상부(?)의 좌시가 밤잠을 설치며 동분서주하는 외근형사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속히 범인을 검거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수고한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네주는배려가 있길 기대해 본다. /조윤장기자<제2사회부·오산> yjcho@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9-02 00:00

일산주민의 분노

고양시는 풍삼천 도촌천 일대 주택가 및 농경지에 대한 상습 수해예방을 위해 백석교 확장 공사를 추진하다가 이번 급수 지연사태를 유발시켰다. 백석교를 확장하려면 송수관을 먼저 이설해야 하는데 30∼31일 큰 비가 내릴 것이라는 일기예보에 따라 28일 오후 뒤늦게 단수와 송수관 이설공사를 강행했다. 29일 오후 7시까지 마칠 예정이었으나 공사 난이도 등을 이유로 7시간이 지난 30일 새벽 2시30분이 다 돼서야 통수가 됐다. 그런데 일산신도시 단독주택 지역은 정발배수지 담수율이 80%에 이르러야 급수가 가능한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31일 오후 4시 현재까지도 담수가 완료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주민들의 분노를 자극한 것은 공무원들의 위기 대처 능력 부재, 불친절, 거짓말 등이었다. 정상 급수지역에 대한 제한급수만 제때 이뤄졌어도 지금과 같은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또 관계공무원들은 29일 저녁부터 주민들이 “왜 물이 안나오냐”고 항의하자 상당수가 거짓말이 될줄도 모르고 “곧 나온다”고만 둘러 댔다. 심지어 30일 오후부터는 상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모든 관련 공무원들이 휴대폰조차 받지 않았고 어느 부서에서는 “우리 소관이 아닌데 왜 내가 싫은 소리를 들어야 하느냐”는 퉁명스런 답변을 했다. 주민들은 어느 곳에서도 속시원한 답을 들을 수가 없어 친척집과 친구집을 전전해야 했고 급기야 31일 감정이 폭발한 부녀자들이 시청으로 몰려오게 됐다. “공무원들이 선진지 견학을 자주 다니는데 일본에서는 우회 송수관을 설치한뒤 단수한다”는 한 주민의 충고가 이번 단수사태현장에서 귀에 와닿는 이유는 왜일까. /한상봉기자<제2사회부·고양> sbhan@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9-02 00:00

강력한 행정단속이 필요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는다”라는 속담이 있다. 어떤 일을 해보지도 않고 겁부터 먹는다는 말일게다. 재산권 피해를 우려한 나머지 단속을 위한 단속을 펼치고 있는 하남시 단속행정이 이같은 속담에 비유될 수 있을 것같다. 이 때문에 시는 ‘단속행정에 구멍이 나있다’‘단속행정이 너무 미온적이다’라는 등의 비난을 사고 있다. 시는 지난달 1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이후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행정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그린벨트 불법행위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을 세운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방침을 세우기전이나 지금이나 변화된 것은 하나도 없다. 지금까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그린벨트내 불법행위에 대한 계고와 고발이 이뤄졌지만 전과자만 양성할 뿐 불법행위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시 관계자는 “건물전체를 훼손함으로써 발생되는 재산권 피해는 물론 이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아 현실적으로 대집행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미온적인 단속행정의 정당성을 내세우고 있다. 그린벨트가 지정된지 벌써 몇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법률적인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말인가. 이처럼 미온적인 단속행정에 대한 비난이 빗발치자 시는 뒤늦게 강변로주변 음식점의 불법행위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 총 97개업소 22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 이중 대규모 및 환경오염 유발업소 34개소에 대해 지난 11일 계고조치하고 계고기간내 자진 원상복구를 미이행한 업소에 대해서는 26일까지 고발조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발조치후 시는 뒷짐지고 있을 것이며 업주는 벌금만내고 꾸준히 불법행위를 자행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현재 그린벨트내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행위는 겉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있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는다’라는 속담처럼 소극적인 모습이 아닌, 강한 의지만 있다면 불법행위를 근절시키는 것은 물론 원상복구도 가능할 것이다. 강력한 단속행정만이 공무원과 업주간의 유착관계에 대한 오해를 해소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만 한다. /하남=최원류기자 wrchoi@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8-28 00:00

<현정권의 모럴헤저드(moral harzard)>

<현정권의 모럴헤저드(moral harzard)> 현정권의 도덕성이 다시한번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최근 송 자교육장관이 삼성전자 사외이사 재직시절 회사돈으로 실권주를 인수, 16억원의 시세차액을 남겨 자질시비가 일었고, 한빛은행의 일개 지점에서 현직장관 친인척 등에게 460억원대의 편법대출을 해 준 것으로 알려져 권력형 비리에 대한 국민의혹을 증폭시켰다. 그러나 민주당 윤철상제2사무부총장의‘4.13총선비용 실사개입’의혹 발언 앞에서는 이도 대수롭지 않다. 윤사무부총장은 지난 25일 의원총회에서 “법정선거비용 신고과정에서 지구당 실무책임자를 대상으로 추가비용 발생에 대해 1/2만 신고하라고 수차례 교육시켰다”면서 “제3의 정보를 통해 당이 사전에 문제를 파악, 대책을 세워 기소를 면하게 된 의원이 열 손가락을 넘는다”고 말했다. 이는 주도적으로 법을 만들고 준수해야할 집권여당이 오히려‘불법행위’를 지시하고, 이를 단속하는 선관위와 검찰에 압력을 넣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선거비용을 초과지출하는 위법행위를 한 여당 의원들이 기소된 사람보다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물론 민주당은 “윤의원의 발언이 와전됐다”,“선관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면 여당이 12명이나 기소되고 야당은 7명밖에 기소되지 않을 리가 없지 않느냐”(26일), “윤의원 발언중 일부는 과장됐거나 사실무근”(서영훈대표, 27일)이라는 식으로 해명했다. 하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을 국민은 그리 많지 않다. 지난해 ‘옷 사건’으로 김태정법무장관이 낙마했고,‘2만달러 촌지’사건으로 손 숙환경장관이 최단명장관으로 기록되는 불운을 겪기도 했다. 그때마다 정부.여당은 오리발을 내밀었고, 결국은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는 헤프닝이 발생했다. 도덕성과 개혁성을 담보로 정권창출에 성공한‘국민의 정부’는 집권2기를 맞아 다시한번 헤이해진 도덕성을 옥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개혁은 고사하고‘무늬만 국민의 정부’라는 오명만을 안은채 정치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8-28 00:00

도사편찬위 정상화 뒷짐

경기도사편찬위원회의 파행운영 보도(본보 8월1,2일자)와 관련, 최근 도사편찬위의 존폐여부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인터넷상에는 ‘도사편찬위를 없애다니?’ ‘도사편찬위원회 어떻게 할 것인가’ ‘도사편찬위 왜 안 없애나?’는 등의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에선 경기도사 편찬의 중요성을 들어 폐지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또 일부는 도사편찬위가 하는 일이 없다며 폐지해야 한다는 등 의견이 분분한데 도사편찬위에 대한 애정이나 역할의 중요성 등을 논하기 보다는 감정에 치우친 느낌이 많이들어 안타까움을 더해준다. 도사편찬위 상임위원 및 연구원들이 문화정책과의 행정보조역할을 하면서 기존 편찬위 업무에 차질이 생긴 지가 1년이 넘었고, 상임위원 및 연구원의 사직 및 인사문제로 최근 도사편찬위가 어수선하고 불안정한 모습인데도 도에서는 이에 대해 대책이 없는 듯하다. 뒤늦게 도사편찬위원회의 문제를 인식한 이성무 위원장(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이 도사편찬위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판단, 편찬위원회의 회의 개최를 도에 요구해 놓은 상태지만 아직 답변이 없는 실정이다. 이 위원장은 일련의 도사편찬위 문제를 접하고는 한마디로 ‘웃기는 경기도’라고 표현하면서 편찬위원회를 통해 문제해결이 원만히 되지않으면 도정의 총책인 도지사를 독대해서 도사편찬위를 정상화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몇몇 사람들의 얘기처럼 정말 경기도사편찬위원회는 없어져야 하는건가? 경기도의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해 지역문화 창달과 도민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기 위해 상설된 도사편찬위원회가 행정상의 운영미숙으로 ‘삐그덕’ 거린다고 해서 폐지문제로 까지 비화되다니. 이를 지켜보는 많은 도민 및 역사학계에선 ‘그렇다면 국사편찬위원회는 왜 존재하는가?’라고 반문하고 있다. 잡음만 무성하고 감정싸움에 급급한 일련의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이제는 경기도가 더이상 방관하지 말고 전면에 나서 입장을 표명하고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인의 단편적인 식견을 갖고 함부로 도사찬편찬위원회를 없애느니 마느니 떠드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크게 보고 넓게 보고, 어떤 것이 경기도를 또 경기도민을 위한 것인지를 염두에 두어야한다. 경기도의 현명하고 명쾌한 판단과 올바른 방향제시를 기대해본다. /강경묵기자 kmkang@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8-17 00:00

안양경찰의 수사 개가

최근 안양에서 발생한 동거녀토막살인사건 수사결과를 지켜보자면 한마디로 과학수사와 치밀한 수사력을 갖춘 경찰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피해자의 가출신고가 안양경찰서에 접수된 것은 지난 5일 오후 5시께. 보통 가출신고의 경우 경찰의 과중한 업무와 일처리로 인해 그냥 지나치며 형식적인 사건접수로 그쳐왔던 것이 상례화되다시피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피해자 최모씨(46·여)의 가출신고를 접한 안양경찰서 형사과 직원들은 단순가출이 아닐 것이라고 판단, 곧바로 동거남 이모씨(47)를 자진출석케 한뒤 최씨가 사라진 지난달 28일이후의 행적에 대해 수사를 벌였다. 특히 추수호 형사과장(46)은 이씨의 진술이 앞뒤가 맞지않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상당부분 나오자 재빨리 경기도경찰청으로부터 혈흔반응을 검사할 수 있는 루미놀 시약을 받아 이씨의 집 화장실에서 검사를 실시, 강한 혈흔반응이 나타남에 따라 큰 단서를 잡을 수 있었다. 이같은 치밀하고 발빠른 수사력에 이씨는 지난달 28일 빚문제로 싸움을 벌이다 최씨를 목졸라 살해한뒤 시신을 토막내 쓰레기봉투에 나눠 담아 인근 의왕시 청계동 야산 등 3곳에 버렸다는 엽기적인 내용의 진술을 받아낼 수 있었다. 이렇듯 한낱 가출신고끝에 미궁에 빠질 수 있었던 사건을 경찰의 성의있고 집중적인 수사력으로 하루만에 동거녀를 토막살해한 피의자를 검거하는 개가를 올렸다. 또한 차디찬 야산속에 시신이 묻혀 한이 맺힌채 이승을 하염없이 떠돌 수 밖에 없었던 최씨역시 경찰덕분(?)에 눈을 편히 감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번 사건은 믿음직스러운 경찰상을 확인하면서 ‘완전범죄는 발생할 수 없다’는 진리를 확인하는 계기가 돼 개운한 기분이 든다. /안양=이용성기자<제2사회부> leeys@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8-08 00:00

<YS와 JP의 공통점>

최근 막후정치의 대부(大父)로 불리우는 김영삼전대통령(YS)과 자민련 김종필명예총재(JP)가 국민과 정치권 일각으로부터 비난의 화살을 맞고 있다. YS는 지난해 5월 김대중대통령을 ‘독재자’라고 지칭, 여당의 집중 공격을 당한데 이어 얼마전에는 ‘영남대권론’과 ‘이인제불가론’을 제기, 현실정치에 깊숙히 개입한다는 쓴소리를 들었다. 특히 문민정부 시절 JP퇴진을 막후에서 주도했던 그가 지난달 28일에는 “JP는 앞으로 할 일이 많은 사람”이라고 추켜세워 정치권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원웅의원은 “YS가 박정희대통령 기념관은 ‘유신독재의 장본인’이라는 이유로 강력 반대하면서도 또다른 장본인인 JP에게는 ‘할 일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자민련 교섭단체 만들기’에 사력을 다하고 있는 JP 역시 최근 여야를 넘나들며 곡예정치를 편데 대해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제213회 임시국회에 이어 제214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의 외줄타기 정치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한 야당의원은 JP가 한일의원연맹회장 자격이 없다며 지난 2일부터 사퇴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4일 현재 20여명의 의원들이 동참했다. 이 의원은 “JP가 당리당략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 날치기를 유도했다”고 못박은 뒤 “개인적인 골프약속 때문에 국회 개의시간까지 바꾸게한 JP가 의원외교의 대표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성토했다. JP는 현란한 이줄플레이로 ‘정치 9단’, ‘정치의 달인’이라는 수식어를 재확인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권에 대한 국민불신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결국 YS와 JP는 김(金)씨 성(性)이라는 것 외에도 막후정치로 탁한 정치를 더욱 탁하게 만들고 있다는 불명예스런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이들은 더이상 후3김시대의 부활을 꿈꾸지 말고, 이제는 정치발전을 위해 기꺼이 떠나야 할 때다./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8-05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