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 경기·인천을 대표하는 1등 신문

의원칼럼

경기 교육이 2년째 전국 꼴찌가 된 이유

경기도 교육청이 교육 과학 기술부가 매년 실시하는 전국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2년 연속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기초 학력 평가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도 전국 최하위권이다. 전국의 교육을 주도 해 왔던 선진 경기교육이 이렇게 모든 전국 단위 평가에서 최하위 권의 바닥을 치고 있는 것은 경기 도민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왜 이렇게 경기교육이 한도 끝도 없이 추락하고 있는 것일까? 첫째, 교육을 이념의 잣대로 재단하기 때문이다. 교육은 여론과 인기에 영합해서는 안 된다. 초 중등 보통 교육은 대학 교육과는 달리 학생들의 인성과 학력 관리에 중점을 두고 교육 해야 한다. 그러나 경기교육은 좌파 이념 매너리즘에 빠져 보편적 가치 추구를 위한 교육 보다는 평등, 복지, 혁신 등 진보적 가치 추구를 위한 인권 조례, 고교 평준화, 무상급식, 혁신 학교 등을 무리하게 추진함으로써 일선 학교 교원들이 보통교육에 대한 정체성을 잃고 혼란에 빠져있다. 둘째, 교육 투자의 편향성 때문이다. 학생 교육에 우선 투자돼야 할 교육 예산이 줄줄이 삭감 되어 부자 무상급식에 무리하게 투자되고 있다. 기초 학력 관리비, 특기 적성 교육비, 방과 후 학교 운영비, 컴퓨터 교체비등 교실 교육 환경 개선비, 교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비 등이 삭감되어 학생들의 교육 활동이 위축되거나 중단돼 가고 있다. 한 학교에 학생 교육에 투자되는 예산보다 무상 급식에 투자되는 예산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뿐만 아니라 기초 단체장들이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해 1년에 많게는 200억~300억, 적게는 몇 억씩 시군 예산 형편에 따라 지역 교육청에 지원해 주던 교육비도 시군 무상급식비 강제 부담금 때문에 중단됨으로써 교육이 점점 황폐화돼 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뚱맞게 사립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 하겠다는 것이다. 확보된 예산도 없이 무상급식 하겠다고 선언해 놓고 예산 달라는 것은 포퓰리즘의 전형이요, 협박이요, 선동이다. 복지의 안전성과 계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무상 급식 법제화를 먼저 추진하여 교육 재정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불법적인 인권 조례 제정으로 교권이 추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성년자인 초중등 학생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교사로서의 권위, 교권이 바로서야 한다. 학생 인권 조례 제정으로 교권을 박탈함으로써 97% 교원들이 학생 지도를 포기하고 있다. 교육청에서 5초 엎드려뻗쳐 시켰다고 교사를 징계하여 교권을 박탈한 사례가 있지 않는가? 학생 인권 조례는 1~2%의 불량 학생들의 기를 살려 주기 위해 다수의 선량 학생들의 학습권을 박탈하는 다분히 선동적이고 인기 영합적인 조례이다. 넷째, 시대에 역행하는 진보 교육감들의 평등주의 교육관이 교육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는 지금 교육만이 살길 이라고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앞 다투어 경쟁하고 있는데 학력 평가 반대, 교원 평가 반대, 특목고 확대 반대를 외치며 이 시대에 이미 폐기된 고교 평준화 확대 운동을 벌리고 있다. 이번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전국 최하위 권을 맴도는 시도는 모두 평등주의 교육관에 빠진 시도들이다. 다섯째, 경기 교육이 추락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편향된 인사권의 남용 때문이다. 인사권자들은 누구나 인사가 만사라는 말을 잘 알고 있다. 그러면서도 인사가 있을 때마다 잡음이 끊이지 않고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언론 매체들 마다 측근 인사, 동향인 대거 요직 발탁, 특정 단체 교원 우대, 끼리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 인사라고 혹평하고 있다. 경기 교육을 이끌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은 변방으로 물러나고 측근 사조직들이 공조직 핵심 분야에 공채 특채 되어 감사, 인사, 예산부서를 장악하고 있다. 몇 년 후 경기 교육을 망친 주범으로 남지 않기 위해서라도 진정한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前 경기도교육감도의원

오피니언 김진춘 2011-06-28 19:28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6·25 기억

보통 사람의 일상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화폐의 명칭은 돈이다. 그런데 신문이나 텔레비전 등의 뉴스매체에서는 돈이라는 용어 대신 통화라는 표현을 애용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화폐는 그것 자체로는 직접적 효용성을 확보하지 못한다. 다만 화폐로 구매한 상품을 통해서 사람들은 효용을 취한다. 즉 돈은 상품 구매를 위해 유통되는 통화 즉 통화로 이용될 때 그 가치를 가진다. 유통 속도는 화폐를 진정 화폐로 만든다. 화폐가 유통된다는 것은 이를 이용해서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유통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소비자들의 구매 행위와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생산자들의 생산 행위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 행위는 경제활성화와 수준 높은 복지를 담보한다. 같은 시간 내에 더 많은 상품을 소비하는 것이 더 부유한 것이라는 유물론적 가치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의 본능적 욕구는 결국 물물교환이 가지는 시간적공간적 한계를 극복할 수단을 만들었고 그것이 바로 통화이다. 서로 다른 상품에 대한 소비욕구의 동시성과 거리적 근접성의 확보를 전제하는 물물교환시대는 화폐사회로 진화함으로써 같은 시간 내 더욱 많은 상품의 거래와 이에 기인한 소비의 확대를 이루어 낼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저개발에서 개발로, 그리고 고통에서 복지로 가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러나 만일 이러한 의견이 전적으로 옳은 것이었다면 근대는 유지되었을 것이며 1, 2차 세계대전과 현대사회로의 이동을 역사가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거시적 의미의 분배 즉, 소득분배의 개념 등장은 화폐의 유통 속도 확보로 인해 예견되었던 가난에서 부(富)로의 단선적 이동이 생산활동에 참여한 사람 모두에게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류가 경험하면서부터이다. 그것은 가난에서 부(富)로의 이동 대신 가난한 계층의 고착화를 통해 부유한 계층이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했고 이는 세계적인 소외계층과 그들의 불만을 잉태했다. 2차세계대전이 그 종말을 예고하던 1944년, 전쟁에 참여 중인 나라들은 인류역사상 초유의 고통을 가져다 준 재난의 원인이 여기에 있음을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개발은행(IBRD)의 설립을 통해 인정했다. 자본주의 국가들의 모든 정치적 불안은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불완전성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그리고 자본주의 국가에 사는 사람들은 얄궂게도 서로 상존할 수 없는 파이의 크기를 키우는 일과 파이를 공정하게 자르는 일 중 어느 한 편을 지지해야 하는 선택을 사회로부터 강요받는다. 이러한 선택을 국민에게 강요하는 것이 그 강도를 높일수록 사람들은 할 수 없이 어느 편에 서야 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 625 한국동란 때 우리의 힘없는 양민들은 밤에는 인민군의 편에 서야 했고 낮에는 국군의 편에 서야 했다. 그리고 그 강요된 선택의 대가는 강요당한 국민이 져야 하는 기괴한 경험을 해야 했다. 서울시민들이 주민투표라는 행위를 통해 무상급식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둘 중 하나의 편에 서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어느 선택을 하든 그 강요된 선택의 대가는 강요당한 서울시민이 져야 하는 기괴한 경험을 해야 할 것이다.최인혜 오산시의회 부의장

오피니언 최인혜 2011-06-26 20:28

인천시의 위대한 탄생은 가능한가?

얼마 전 끝난 모 지상파 방송매체의 오디션 프로그램이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이 프로그램은 자격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우리 주변에서도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 참여했다. 그들에게는 평범하면서도 다양한 삶의 이력이 있다. 평범한 사람에서 스타가 되어가는 이들을 보며 사람들은 열광하고 어느새 팬이 되어간다. 특히 외인구단으로 통하는 3인 중에서도 두 명이 파이널까지 오른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이들 3인은 누가 보기에도 결정적인 결함을 갖고 있다. 동시에 자신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인생 역전을 시도한 사람들이기도 하다. 멘토의 따끔한 지적에 움찔하지만 이내 이를 극복해 가며 한발 한발 성공을 향해 나아갔다. 이들의 성공스토리를 바라보며 시청자 스스로가 위대한 탄생의 주인공이 된 듯 용기를 얻었을 것이다. 동시에 이 사회가 약점을 딛고 도전하는 자에게 길이 열려 있다는 것에 공감한 결과가 위대한 탄생의 성공요인이 아니었나 싶다.그렇다면 수도권에 위치해 있지만 이렇다 할 도약발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인천광역시의 경우에도 위대한 탄생이 가능할 것인가? 송영길 인천시장이 경제수도 인천 건설의 비전을 내세우며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럼에도 과연 제시한 대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우선 주민들이 인천시에 대한 믿음이 없다. 함께 공감하며 인천이 경제수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시민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인천시민에게 애향심이 많지 않다고들 한다. 시민들이 한 방향의 한 목소리를 내었던 2014 인천 아시안게임의 유치 이후 주경기장 신설 논란으로 이어지면서 그 열기는 시들해졌다.돌아가는 인천시 안팍 사정도 밝지는 않다. 각종 개발에 밀려 산업시설들은 외지로 빠져나가고 있다. 산업단지에 대한 입주율은 아직도 기대 수준 이하이다.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지지부진하다. 각종 프로젝트는 주요 내용이 빠진 채 진행되고 있다. 검단신도시 개발, 가정동 루원씨티 뉴타운 조성이 LH공사의 비협조로 지지부진하고,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은 국토해양부의 승인이 어렵다. 아라뱃길 주변에 대한 해당지자체로서의 인천시 개발구상은 중앙정부의 협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가 도약의 발판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과 관련하여 주경기장 건설 등에 필요한 예산에 대한 국비지원도 녹록하지 않다.더 중요하고 위험한 리스크는 인천시 내부에 있다. 그것은 바로 인천시의 대 기업 마인드이다. 최근 인천발전연구원에서 북항을 개발하고 있는 한진중공업에 대한 개발이익을 재산정하는 용역을 수행했다. 그리고 엄청난 개발이익이 나온 것으로 발표되었다. 인천시는 개발이익을 회수해야겠다며 업체와 대치하고 있다. 송 시장은 인천시장에 출마하기 전 한 모임에서 인천시의 산업생산비중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며 이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의 산업생산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 기업을 유치하면 일자리가 생기고 시민의 먹을거리가 생긴다. 그러나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면서 기업의 생리에 반하는 마인드를 갖고 있다면 이는 모순이다. 인천시가 이러한 취약점을 극복하고 위대한 탄생에 이르기 위해서는 변화를 선택해야 한다. 시민은 애향심으로 시를 믿고 따라야 한다. 시는 시민과의 작은 약속부터 지킬 수 있어야 한다. 국가적으로는 인천시가 갖고 있는 국제공항, 항만, 도로 인프라 등 기반시설과 함께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성장가능성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협력해야 한다. 인천시다움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인천시는 국내 기업은 물론 해외기업이 인천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큰 성공에 이르기 위해 순탄하게 가는 길은 없다. 다만 바람직한 방향을 찾아 나가야 한다. 그리고 변해야 한다. 서울과 해외가 만나는 지점에 위치해 있지만 아직도 제 자리를 찾아가지 못한 인천시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변해 위대한 탄생의 주인공이 될 것인지에 대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싶다.홍순목 시의원인천 서구

오피니언 홍순목 2011-06-14 19:15

좀 더 풍요로운 도민의 삶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일과 여가의 균형을 추구하는 사회적 추세에 발맞춰 도민 누구나 문화, 체육, 관광을 향유할 수 있도록 각종 시설운영의 효율성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그동안 8회의 상임위 회의를 통해 조례 5건, 현장방문 14회 22개소, 예산결산 승인 등 총 31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등 8대 전반기 1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 했다.특히 경기도 사격장을 비롯한 남한산성 복원현장, 수원행궁, 전곡 선사박물관, 한국 도자재단, 남이섬, DMZ 안보관광지 등 도내 문화관광 주요시설을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도정에 반영하여 소통 활성화의 새로운 지평을 만들었다는 평이다. 주요활동 내용은 우선 체육분야로 지난해 제91회 하계체전 9연패와 금년 동계체전 10연패를 달성하고 오는 10 월6일부터 일주일간 도내일원에서 처음 개최되는 제92회 하계전국체전 10 연패를 위해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 경기도에서 22년만에 개최되는 대회인 만큼 성공적인 개최는 물론, 스포츠를 통해 국민대화합과 통일을 염원하는 경기도의 의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 전국 최초 의회발의로 전국체육대회 지원조례를 제정했다.또한, 스포츠 메카로서 경기도의 위상에 걸맞게 상임위 명칭을 문화관광위원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집행부의 국 명칭도 문화관광국에서 문화체육관광국으로 변경했다. 의회 상임위와 국 명칭변경은 제92회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시금석으로 체육인들의 사기를 높이고 한민족의 스포츠 축제로 승화될 것이다.문화관광분야로는 총 사업비 4천825 억원을 투자해 전곡리 구석 유적지에 건립된 박물관은 건립단계부터 위원회와의 간담회와 건립추진사항 점검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30만년 전 인류의 숨결이 느껴지는 국내 최대 선사박물관으로 꿈과 역사가 영원하다는 가르침을 배울 수 있는 체험장소로서 역할이 기대되는 곳이다. 또한 지난 2008년부터 문화재단에서 관리해 오던 광주도자박물관을 지난달부터 한국도자재단으로 관리이전 동의를 해줌으로써 테마가 있는 도자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경기도자산업을 한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한국도자재단은 금년부터 도자를 테마로 하는 국내 도자문화 전진 기지로 도자공예산업 활성화와 도자정보 네트워크 구축 등 도자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도자전문 기관이다.마지막으로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DMZ 안보관광지로 부상하고 있는 포천 승진훈련장과 연천 열쇠전망대에서 철책선 따라걷기 등 현장 체험을 했다.금년은 천안함 침몰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 등 북한의 도발로 인해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안보에 대한 관심이 일시적으로 높아졌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이 5개월도 되지 않은 지금 안보의식에 대한 불감증은 여전하다. 평화는 어느 누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앞장서 지켜야 한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해주는 안보관광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렇듯 문화체육관광사업이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은 열심히 일을 해 준 공무원과 산하 관련단체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했다고 생각한다. 나를 포함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13명은 바쁘게 움직이는 도민들의 삶의 모습과 경기도의 문화체육관광정책이 하나하나 착실하게 진행되는 현장을 보면서 일관되게 가슴에 다가온 강렬한 느낌을 받았다. 앞으로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년 의정활동결과를 토대로 도정현안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여 대안을 찾는 노력을 해나가는 등 현장중심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김광회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오피니언 김광회 2011-06-13 18:44

백년대계 망치는 소규모학교 통폐합

경기도교육청이 2007년 시작한 돌아오는 농촌학교 사업이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과 맞물려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돌아오는 농촌학교 사업은 폐교위기에 몰린 소규모학교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김포시의 경우 7개 학교가 시범학교로 지정, 학교별로 6천만원에서 7천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이 같은 예산이 작년도와 올해에 걸쳐 중단되면서 돌아오는 농촌학교는 떠나가는 농촌학교로 급변하면서 농어촌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김포시내 7개교의 경우 지원받은 예산이 원어민교사 채용 등 학교 특성화 프로그램을 위해 사용됐지만 공통적으로는 통학버스 운영 경비로 사용해 왔다. 때문에 이들 학교들은 통학버스 운영이 중단될 경우 전학 증가로 학생 수가 줄게 된다며 통학버스만이라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교육부가 교육재정의 효율적 집행이라는 경제논리를 적용, 시작했다. 이같은 경제논리는 2009년 9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육만족도를 높인다는 목적으로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방안을 발표하면서 다시 구체화됐다. 이는 학생 수 60명 이하의 농어촌 소규모 학교 1천765개 중 350곳을 3년간 통폐합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교과부는 통폐합된 본교는 전원학교로 지정해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본교 폐지 20억원, 분교 폐지 10억원, 분교장 개편 1억원을 지원하는 당근책을 함께 제시하면서 통폐합을 유도하고 있다. 교과부 통합기준에 따를 경우 경기도내 농어촌 소규모 학교는 초등 188곳, 중학교 53곳, 고등학교 10곳 등 251곳에 달한다.농어촌 소규모 학교가 교육여건이 열악해지고 교육격차가 커지는 것은 정부의 교육투자 부족에 따른 것이다. 더욱이 지역적인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 기준에 따른 통폐합은 어려운 농어촌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는 교육적 환경을 모색해야 한다. 소규모 학교 지원사업의 성공사례는 적지 않다. 성공사례들은 경제적 논리로 학교를 통폐합하는 것보다 소규모 학교의 장점을 살려 공동학군으로 조정하고 특성화 학교로 전환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돼야 하는 것을 말해준다. 농촌지역의 소규모 학교는 단순히 수업만 해주는 곳이 아니라 떠나는 농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생활공간이기 때문이다. 소규모학교 통폐합 위기에서 작은학교 운동에 앞장섰던 교사들을 중심으로 2005년 작은학교 교육연대가 만들어져 작은 학교 운동을 체계적으로 펼치고 있다. 또 폐교위기에 몰렸던 김포시 대곶면 석정초등학교가 전국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가 실시한 제5회 아름다운 학교를 찾습니다 공모전에서 교수학습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도 성공사례로 꼽힌다. 특히 금년 한국교육대상을 수상한 여수 관기초교 허정 교장은 폐교위기에 몰린 시골 학교를 지역 명문으로 부활시킨 주인공으로 농촌의 소규모 학교도 단점을 장점으로 활용하려고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다. 우리사회에서 교육만큼은 경제적인 잣대로 획일화해서는 안된다. 경기도가 재정적인 지원규정을 마련하고 도교육청은 재정적 운영관리방안을 재설정해야 한다. 소규모 학교가 작은 학교로 성공하고 있는 시점에서 통학버스 운영비마저 없애버리는 것은 국가 백년대계를 보더라도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또 공동학군을 마련하고 특성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정책을 바꿔야 한다. 도와 도교육청의 이러한 노력이 뒷받침된다면 각 지역은 산학공동체를 형성하고 학교주변 기업들이 학교를 돕는 노력들로 이어져 소규모 학교는 충분히 경쟁력있는 학교로 거듭날 수 있다. 적어도 김포에서 소규모학교를 살리려는 산학운동의 바람이 일고 있는 이때 교육을 책임진 당국이 이것마저 꺼지게 해서는 안된다.이계원 경기도의원(한김포1)

오피니언 이계원 2011-05-26 18:44

여주군민의 소망 군사격장 반드시 이전돼야

여주군은 경기도 동남부에 위치한 지역으로 면적이 608㎢로 서울시보다 큰 지역이며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 전 지역이 자연 보존 권역이다. 현재 인구는 10만9천명으로 1966년도 11만명보다 감소한 실정으로 1983년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 이후 이천이나 광주에 비교했을 때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650여개 공장이 등록되어 있으나 종업원 1인 이상 5인 이하 공장이 94%인 520여개로 아주 영세한 도자기 공장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나마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회사는 여주 KCC공장과 코카콜라 여주 공장, 단 두 곳뿐이다.이 중 여주 관내 유일한 대기업인 주식회사 KCC의 경우 2002년도에 공장을 증설코자 하였으나 수정법에 의해 불가해 결국 충남 전의산업단지로 이전해 여주군의 지역 경제에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이렇듯 지역적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1만 여주군민은 교통과 물류는 물론, 풍부한 문화관광의 보고이자 일자리가 넉넉한 살기 좋은 고장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3월 국방부는 여주 능서면 백석리 현존 공군사격장을 35만평에서 257만평으로 7.3배 늘리고, 사격장의 3배 가까이 되는 96만2천평을 수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군민의 분노를 극에 이르게 했다.여주군은 지난 1957년 공군 제10전투비행단 사격장이 생긴 이래 공군사격 오폭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있었고 초등학교 교실 창문, 민가 파손 등의 재산피해와 소음으로 인한 청각장애(난청), 학교수업 지장 등으로 만성적 고통에 시달려 왔다. 더구나 사격장 주변은 훈련 탄피 등으로 인한 중금속 오염의 우려가 높아 맑은 물 보전정책에 역행하고 연습탄에서 뿜어나오는 연기와 전투기 비행 및 사격에 따른 소음으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과 건강을 위협해 왔다.이러한 고통을 참아가며 20여년간 수십 차례 정부에 건의하고 눈물로 호소한 사격장 이전 요구는 완전히 무시한 채 사격장을 확대하겠다는 국방부의 발상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특히, 확대하고자 하는 구역은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4대강사업 구간으로 군민이 기대하고 있는 남한강 살리기 사업에도 역행하는 것이다.4대강 살리기 사업은 홍수를 예방하고 환경을 복원해 사람과 강이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사업으로 군민이 하나 되어 인간띠를 형성하는 등 반대하는 환경단체와 맞서 싸워 왔다. 그 결과 이포보를 비롯한 여주보, 강천보는 공정률이 이미 85%가 넘고 있으며, 보건설을 포함한 남한강 정비 사업이 완료되는 금년 말에 문화 관광도시로서 남한강 친수(親水) 공간으로 재탄생이 예견된다. 그러기에 여주 군민은 1천535년만에 찾아온 도약과 변화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사격장 확대 및 이전 대책 위원회를 구성하고 궐기대회 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본의원도 도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과 도정질의를 통해 사격장 이전에 경기도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이제 경기도와 지역 국회의원, 11만 여주군민의 노력으로 사격장 확대 계획은 취소됐지만, 54년간 제10전투 비행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격장은 반드시 이전돼야 한다.얼마 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사격장 주변인 여주보와 이포보 인근이 4대강 친수구역 시범지구로 유력하다고 알려졌다. 시범지구로 지정되면 4대강 양안 2㎞ 이내 주거상업산업문화관광레저 시설 개발이 가능해진다. 천혜의 자연과 비옥한 옥토를 간직한 여주가 공군 제10전투 비행단 사격장 완전 이전과 4대강 친수구역 시범지구 지정을 통해 경기동부권의 살기 좋은 중핵(中核)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좋은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져본다.원욱희 경기도의원(한여주1)

오피니언 원욱희 2011-05-22 19:34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명칭변경과 역할

경기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는 스포츠 메카로서 경기도의 위상에 걸맞게 상임위원회 명칭에 체육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모아 지난 4월7일자로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했다.그동안 경기도 체육은 국내외 각종 체육대회에서 도의 위상을 높이고 도민의 건강증진에 큰 역할을 해 왔으나 도의 체육업무 담당조직은 문화관광국으로, 도의회 상임위원회는 문화관광위원회로 그 명칭에서 체육이 제외돼 체육 관계자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이번 상임위원회 명칭변경은 제92회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시금석으로 체육인들의 사기를 높이고 한민족의 스포츠 축제로 승화될 것으로 기대한다.아울러 경기도 체육업무 조직인 문화관광국도 중앙의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해 11개 시도가 문화체육관광 또는 문화관광체육 실국 등으로 조직명칭을 사용하고 있음을 고려해 문화체육관광국으로 명칭 변경을 하기 위해 입법예고가 됐다.최근 우리나라는 소득수준의 향상과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라 일과 여가의 균형을 추구하는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상생활에서 문화예술, 체육, 관광으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삶의 욕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이에 따라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도민의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정책들을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조례를 제정하거나 현장방문 등을 통해서 불합리한 문제들을 개선함으로써 도민의 바람들을 하나하나 풀어 나가고자 한다.첫째, 제92회 전국체전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재단법인 한민족 한마음 범도민 추진위원회가 참가선수단 등 관람객을 위한 문화예술, 해외동포 초청 등의 활동이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 경기도는 지난 3월에 개최된 제92회 전국 동계체육대회에서 10연패를 달성하였고 제92회 하계 체육대회 10연패 달성을 목표로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 이번 하계 전국체육대회는 1989년 이후 22년 만에 도 주관으로 개최하는 대회로서 그 의미가 크고, 민족적 대화합과 통일시대를 대비한 스포츠 축제로 승화가 필요하므로 조례제정 뿐만 아니라 의회차원에서도 다양한 의정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둘째, 도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문화 조성을 위해 경기도 체육진흥조례를 개정하여 시군의 부족한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기여하고자 한다. 시장군수가 자연녹지지역이나 공동주택의 여유공간 등을 활용하여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하여 부족한 생활시설을 확충하고 인구 고령화에 따른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공간을 다양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셋째, 농산촌 지역에서 이뤄지는 체류형 휴양 및 관광(Green Tourism)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의회 차원에서 연구하고자 한다.그린투어리즘은 그린(Green)과 관광(Tourism)의 합성어로 농산촌과 관련된 자원과 가치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관광 분야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도내 그린투어리즘을 운영하는 현장을 답사하고 운영담당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정책으로 개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농촌은 우리 삶의 터전이자 도시민에게는 향수를 주는 정신적 고향으로 도농교류를 강화한다면 농산촌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도시민에게도 다양한 여가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앞으로 문화체육관광정책은 행정위주의 정책이 아니라 도민의 바람을 담아서 지역주민이 피부로 느끼고 즐길 수 있는 현장위주로 정책방향과 수단이 강구돼야 한다.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번 명칭변경을 기회로 더 낮은 자세로 도민의 작은 목소리도 귀담아 들으며 도민에게 희망과 기쁨을 선사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김광회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민부천3)

오피니언 김광회 2011-05-02 21:06

성남시의회 20년, ‘통 큰 정치’ 합시다

지방의회가 개원한 지 20주년을 맞았다. 지난 1961년 지방의회가 해산된 후 1991년 3월 26일, 30년 만에 다시 부활되면서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열었다. 우리 성남시의회도 시군 및 자치구의회 의원 선거에 의해 기초의원이 선출되고, 그해 4월 15일 의회가 개원됨과 함께 제1대 의회를 구성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첫발을 내딛게 됐다. 성남시의회는 지난 20년 동안 지방자치의 기본적 요구는 물론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데 많은 역할을 해왔다. 지방의정은 물론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 이제 우리 성남시의회도 성년 의회에 걸맞은 책임과 의무를 일깨우고 성숙되고 선진화된 지방의정 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성남시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한 비판과 감시라는 고유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야 함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선도적 역할이 주어진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 그중에서도 성남시의회가 지역민의 대의기관이란 점을 부인할 사람은 없다.20년 전에 비해 지금의 지방자치 환경은 크게 변화돼 있다. 지방화세계화의 물결은 지방분권 촉진의 계기가 됐다. 아울러 성남시의회도 지방자치제 변화에 따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도입, 중선거구제 도입, 교섭단체 구성 등 많은 제도적 변화를 가져왔다.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시민들이 성남시의회에 바라는 기대와 요구는 더욱 커지고 다양화되고 있으며, 그에 부응하기 위한 우리 의회의 역할과 기능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현실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권의 한계, 정당공천제와 중선거구제 도입, 의회사무직원의 인사권, 지방의정비제도의 불합리성 등 제도적 한계로 의회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의회가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문제는 더욱 심각한 현실이라 생각된다. 성남시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여망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다시 한 번 시의회와 의원 모두가 본연의 역할에 소홀한 점이 없었는지 되새겨 보고, 나 또한 스스로 반성도 해본다. 특히 지난 5대 의회 당시 성남시 신청사 건립 예산편성 과정과 성남광주하남 통합시 추진 과정에서 발생했던 여야 의원 간의 대립, 그리고 6대 의회에 들어와서 2011년도 예산 편성과정에서의 집행부와 대립, 의원 징계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태 등은 소신과 대화타협을 통한 합의 도출보다는 소속 정당의 당론에 따른 여야 간의 대치 속에서 진행되어, 더욱 아쉬움이 남는다. 요즘처럼 일본 지진과 원전사태에 따른 방사능 공포, 고유가와 물가 불안 등 하루하루를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살아가는 우리 시민들은 시의회가 좀 더 효율적이고 투명한 역할을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제6대 의회가 개원한 지 10개월이 다 돼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지금까지 우리 성남시의회와 의원 모두가 무엇을 해왔는지 되돌아보고 자성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새로운 20년을 준비하면서 여야와 당리당략을 떠나 본연의 모습인 시민의 대변자로서 무조건 한발씩 양보하여 시민들이 갖고 있는 상실감을 달래주고 시민들의 용기를 복돋아 주면서 오로지 시민을 위해 봉사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통 큰 양보와 화합 그리고 통 큰 정치를 해야 할 것이다. 성남시의회 개원 20주년을 맞아 성남시의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곳이란 신념을 갖고 앞으로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행복 그리고 의원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해 진정한 민의의 봉사자와 대변자로서 희망찬 새 출발을 다짐해 본다. 최만식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장

오피니언 최만식 2011-04-17 20:20

정부 취득세 인하 발표, 성동격서<聲東擊西>

중국 한(漢)나라의 유방(劉邦)과 초(楚)나라의 항우(項羽)가 서로 싸우던 중 위(魏)나라의 왕 표(豹)가 항우에게 항복했다. 항우와 표가 협공하는 위험에 처한 유방은 한신(韓信)에게 적을 공격하라고 명령했다. 표는 황하의 동쪽 포판(蒲坂)에 진을 쳤고 한신은 적극적인 포판 공격의사를 내비치다 비밀리에 군대를 이끌고 민첩하게 표의 후방 본거지인 안읍(安邑)을 점령했다. 여기에서 유래한 고사가 성동격서(聲東擊西)로, 동쪽을 친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실제로는 서쪽을 공격함으로써 상대를 교묘히 속여서 전투에서 승리함을 비유하는 말이다.지난주 정부의 취득세 인하 방침에 대한 발표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지 않으니 이에 대한 대책으로 주택거래 시 취득세의 50%를 감면해주겠다는 내용이었다. 이 발표가 나오자마자 전국의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발끈하고 나섰다.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한 세수원이라 지방재정 수입에 막대한 피해가 초래되기 때문이다. 경기도뿐만 아니라 경기도의회 여야도 한목소리로 이에 반대하고 나섰다. 일부에서는 부동산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필요하다면 지방세인 취득세보다 아예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낮추라고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과연 정부의 취득세 인하 발표가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 정책일까?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것은 세금 때문이 아니다. 2008년 전 세계적으로 불어 닥친 미국 발 금융위기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도 직격탄을 날렸다. 더 이상 부동산이 투자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것을 시장은 인식하기 시작했고, 이어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가격은 하락했다. 요즘 전세 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이유도 주택 가격이 더 떨어질 거라는 전망 속에 매수심리가 사라지고 매매보다는 전세를 선호하는 현상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따라서 이번 취득세 인하조치가 주택거래 활성화에 도움을 줄 거라는 정부 발표는 신뢰성이 없다. 부동산이 거래가 되려면 사는 사람이 있어야겠지만 파는 사람도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가장 부담되는 것이 무엇일까? 사는 사람 입장에서 취등록세가 부담이 클까, 아니면 파는 사람입장에서 양도세가 부담이 클까? 취등록세는 현행 2~4%이지만 양도세는 6~50%까지로 당연히 양도세가 훨씬 부담이 클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실질적인 효과가 큰 양도세를 언급하지 않고 애먼 지방재정의 주 수입원인 취득세를 들먹였을까? 정책을 만드는 정부가 이러한 점을 몰랐을 리 만무하다. 그래서 정부와 여당이 당정합의로 전격 발표한 취득세 인하 발표는 왠지 석연치 않다. 여기서 위험한 시나리오가 하나 떠오른다. 현 정부는 아마도 고가 주택을 많이 소유한 부유층으로부터 양도세를 낮춰달라는 민원을 끊임없이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부유층을 대변하는 현 정부는 시원히 양도세를 낮춰주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부자감세라는 비난여론에 시달리고 있는 정부와 여당이 또 한 차례 여론의 뭇매를 맞을 것이 뻔하다. 그리하여 지자체의 반발이 당연히 예견되는 취득세를 인하한다는 발표를 한다. 그리고 지자체나 여론이 지방세를 건들지 말고 국세인 양도세를 인하하라는 요구를 그들로부터 직접 하게 한다. 그러면 정부는 못이기는 척하며 취득세 인하 방침을 철회하고, 본래 하고 싶었던 양도세를 인하한다는 발표를 한다. 여론은 잠잠해지고 부유층은 속으로 쾌재를 부른다. 작전은 성공한다.상대를 속여서 교묘하게 공격한다는 성동격서. 4대강 정비를 한답시고 실제로는 대운하를 하고 있는 MB정부의 꼼수에 한번 속은 터라, 정부의 이번 취득세 인하 발표가 부자감세의 일환인 양도세를 낮추기 위한 교묘한 성동격서 전략이 아닐까 하는 우려는 나만의 지나친 억측일까? 박용진 경기도의원(민안양5)

오피니언 박용진 2011-03-31 20:52

도의회 평택항 발전 추진위원회 ‘출항’

필자는 평택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로 도의원이 되기 전이나 도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지금이나 평택항의 발전에 관해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평택항에 유달리 최초라는 수식어가 많이 붙는다는 것을 알고는 놀라곤 한다.1986년 무역항 지정을 시작으로 1995년 개발에 착수한 평택항의 조기 개발과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지원을 위해 경기도는 2001년 7월 전국 최초의 경기평택항만공사를 설립했다. 2003년 항만공사법이 제정되고 항만공사법에 의한 최초의 PA(Port Authority)인 부산항만공사(BPA)가 출범한 2004년보다 무려 2년이 빠르다.항만공사 설립으로 속도가 붙기 시작한 경기도의 평택항 개발과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2003년 전국 최초의 홍보관 건립으로 이어지고 2005년에는 항만 배후단지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142만9천㎡(43만평)의 평택항 항만배후단지를 중앙정부와 공동으로 조성했다.또한 2009년에는 평택항 마린센터를 준공하여 항만구역 내에 산재해 있던 공공 및 일반 업무 지원시설을 집적, 항만이용자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항만 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했을 뿐 아니라 평택항의 랜드마크로 환황해권 물류허브 전초기지로서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 이외에도 CIQ기관의 유치, 승격, 조직화, 화물유치 인센티브 도입 등 평택항 개발과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의 숨은 노력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이렇게 평택항 개발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인식하고 부지런히 움직여온 경기도가 있었기에 지난 5년간 컨테이너 화물은 연평균 13% 이상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고 2010년에는 울산항을 제치고 자동차 선적 물량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뤄 명실상부한 국제 무역항으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항만은 연관 산업이 많아 고용 창출 등 지역 경제에 미치는 경제유발 효과가 매우 높다. 컨테이너 1TEU당 약 10만6천166원의 경제유발효과가 있다는 연구를 감안해 볼 때, 2010년 컨테이너 물동량 44만6천550TEU만으로도 평택항을 통해 474억원의 경제유발효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쯤 되면 평택항이 경기도의 경제를 견인하는 중요한 경제 인프라라는 것을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이제 평택항의 개발은 일정한 궤도에 올라섰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간의 노력은 대부분 무역항으로서의 기본 인프라 구축에 모든 역량이 집중돼 왔기에 명실 상부한 환항해권 물류중심 허브항만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풀어야 할 많은 숙제들이 산재해 있다.우선 서해안권 항만 간 코티피션(경쟁적 협력) 문제, 수출입 물동량 불균형 해소 문제, 항만배후단지 지속 개발 문제, 국제 여객터미널 확장 문제, 항만시설 사용료 및 각종 수수료 감면 정책 유도 등 아직도 어느 것 하나 수월한 것이 없다.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의 평택항 개발과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경기도의회 차원에서 평택항 발전과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도의회 차원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경기도의원들에게 평택항의 중요성과 평택항의 개발이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설명했고 평택항 지원 방안에 대해 많은 논의를 했다. 이에 경기도의회에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회 설치 조례안이 상정됐고 지난 3월1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욱 많아진 만큼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평택항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상기 경기도의원(민비례)

오피니언 이상기 2011-03-29 20:26

지방의회의 자치권, 지혜 모을 때

지난달 23일 본회의를 통과한 의원 보좌기능의 정책연구원 신설 조례와 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에 관한 조례로 경기도는 물론 대한민국이 요란스럽다.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방의회의장의 의회소속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독립적인 권한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강행규정을 두고 있으나 정작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 도지사는 한 발 더 나아가 재의(再議)를 요구했고, 의회가 재의결을 하면 대법원 제소까지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이 대목에서 도는 한 가지 중요한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독하는 기관대립형을 취하고 있지만, 도지사가 임명한 의회소속 공무원들이 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과 예산안에 대해 의원을 적극적으로 보좌하는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어려운 면이 적지 않다. 역설적으로 지방의회 의장의 인사권 독립적 권한을 강화하는 명백한 지방분법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있음에도 국회의원 출신 도지사가 하위법인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결국 집행부의 우월적 지위와 기득권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아닌가?도민이 염려하는 바와 같이 정책연구원이 의원의 지역구를 관리하거나 단순한 역할을 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두고, 의원 보좌실적을 연간 단위로 평가해 재계약 여부를 의회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의회사무직원의 인사권 독립을 위해서는 우선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의 인사교류를 위해 의회직렬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 집행부와 도의회가 자치역량을 상실한 채 대법원의 제소와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에 경기도의 미래를 맡긴다면 우리는 모두 지방자치를 논할 자격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집행부와 의회의 상호 권한과 역할을 존중하면서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결론적으로, 정책연구원에 대한 도지사의 재의보다는 의회의 자정 능력에 맡겨야 한다. 반면 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 논란은 의회직원 인사교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를 제정해 집행부와 의회 및 민간위원이 동수로 참여하는 위원회에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의회 의장이 추천한 공무원의 인사를 논의하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하다. 물론 의회 내 순환보직에 대하여는 의장에게 그 권한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의회에서 도청으로, 도청에서 의회로 교류 전보하는 경우에 대해 위원회 협의를 하는 대안은 어떨까? 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장의 법정 대리인들이 도민의 혈세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까지 불려나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 도지사는 조례에 대한 거부감과 일방적인 재의요구를 하는 것보다는 헌법정신과 관련법령의 입법취지, 지방자치의 가치를 위해 깊이 고민하고, 도의회는 타협과 절충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지방의회의 진정한 자치권 회복을 위해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또한 도지사의 정치역량을 이시점에서 보여줘야 할 것이다. 윤은숙 경기도의원(민성남4)

오피니언 윤은숙 2011-03-16 21:04

‘평택의 도약’ 위해 오늘도 구슬땀

그동안 평택의 지역경제는 세계 경제시장 침체 및 쌍용자동차 사태 등으로 많이 침체하여 있고, 고덕국제신도시 또한 보상지연 등 때문에 개발이 어렵고 이를 해소 할 수 있는 여건조차 불투명한 상태였습니다. 고덕국제신도시는 주한미군기지이전 평택지원특별법에 의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LH의 경영악화에 따른 보상지연으로 인해 사업추진계획이 당초보다 많이 지연되면서 평택시민들이 재산권 행사가 불가해지는 등 수많은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평택시의회에서도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특별위원회를 수차례 구성해 경기도, LH, 중앙부처에 주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시행자인 LH의 자금난을 이유로 사업이 상당기간 지연되고 있습니다.하지만 지난 12월23일 경기도, 평택시, 경기도시공사와 삼성전자가 체결한 평택고덕지구 산업단지 삼성전자 입주협약은 그동안 산업단지기업 유치의 어려움을 해소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됐습니다.그동안 지연됐던 고덕국제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재검토, 예정된 각종 사업에 대한 파급 효과 등을 봤을 때 평택시로서는 각종 추가 개발사업 추진, KTX 등 기반시설 유치 등 재도약의 기회를 맞았습니다.이번 평택고덕지구 산업단지 삼성전자 입주협약 체결로 그동안 지연되었던 고덕국제신도시 개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쌍용자동차 사태 등으로 어려워진 지역경제에 큰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산업단지 입주로 평택이 평택항, 미군기지, 황해경제자유구역과 연계된 미래성장을 위한 경제 중심지가 될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더 많은 발전을 위해서는 입주협약 체결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천안, 아산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삼성 등의 대기업 유치 시 협력업체의 유치에도 많은 공을 들여 지역의 발전을 도모한 사례들을 벤치마킹해 입주부지 외에도 포승서탄산업단지와 같은 추가 산단 조성을 통해 삼성전자 협력업체들을 유치하여 또 하나의 대기업 유치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또 평택은 도로기반시설의 확충으로 기업을 하기 좋은 도시이지만, 인구유입이 거의 없는 게 현실이며, 이는 평택이 현재 인구유입을 위한 도시개발의 포인트인 교육, 문화, 복지의 기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수도권에서 더 가까운 지역인 화성, 오산 등의 신도시 개발에 따라 인구 유입이 더욱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평택고덕산업단지 입주 시 근무하게 될 종업원 및 가족들 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 살고있는 사람들까지도 평택시로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고덕국제신도시 지구내 대학교, 대학병원 유치 및 기타문화시설 등 기반시설을 충분이 확보해야 하며, 이는 평택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소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이에 평택시의회는 시 집행부와 주기적인 의회간담회 등을 통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산업단지 추가 조성에 대한 정책과 의견을 같이하도록 할 것이며,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그동안 지연된 보상문제 및 고덕국제신도시 개발에 관한 사항들을 평택시, 경기도, LH, 경기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와 연계하여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또한, 고덕국제신도시 내 대학교, 대학병원 유치 등을 단지 집행부만의 문제가 아닌 시의회 차원의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여 평택시가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일류문화도시로 다시금 태어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송종수 평택시의회 의장

오피니언 송종수 2011-03-14 20:54

인간과 자연이 함께 숨쉬는 도시재생사업

위기에 닥치면 으레 당황하기 마련이다. 준비가 안돼 있기 때문이다. 허나 위기는 때론 기회가 되기도 한다. 군포가 뉴타운사업으로 위기 아닌 위기를 겪고 있다. 주민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행정력을 낭비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해 만든 군포 산본신도시는 기존 도시의 확충에 따른 도시 내의 신도시 성격이 짙다. 1㏊당 300명 가량이 거주해야 가장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라고 하는데 산본신도시는 2배 가량인 600명이 거주한다. 그래서 복잡하고 낙후된 구도심을 정비하고, 도시인프라를 새로 구축하기 위해 뉴타운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의 재산 등 여러 사정이 복잡다단하게 얽혀 있어 찬반의견으로 갈려있다.건축은 천년대계라는 말이 있다. 스페인 빌바오시는 인구 35만명에 불과하지만 프랭크게리라는 건축가가 구젠하임 미술관을 건립, 국제적인 문화명소로 자리잡았다. 이 때문에 시의 관광수입 뿐아니라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려는 세계인들이 몰리고 벤치마킹 대상으로 우뚝 섰다.이런 도시가 가능할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유수 도시전문가로 하여금 밑그림을 다시 그리고 부분적으로 구체화시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다만 빈틈없는 노력과 완벽한 준비 과정이 전제돼야 한다.군포시는 현재 추진중인 뉴타운사업이 어렵게 될 때, 그 이후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재건축재개발 등 각종 도시계획 관련 사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민과 함께 해야만 결실을 거둘 수 있다. 따라서 겸허하게 시민의 소리를 듣고 시민을 위한 도시를 만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 시민이 빠진 도시 가꾸기는 본질적으로 허상이다라는 도시전문가 찰스랜들리의 말을 되새겨야 하는 이유다.대전시가 처음 시행해 성공을 거둔 무지개 프로젝트 사업을 눈여겨보자. 무지개 프로젝트는 달동네는 업그레이드하고 기존 건물과 주택, 상가는 놔둔 채 본래의 마을 안팎을 새로 꾸미고, 언덕길 공용화장실 등 정주환경을 개선해 도시재개발에 성공한 사업이다. 자그마한 새단장으로 출발해 교육복지 실현, 공동체 복원 등으로 사업을 확대해 모범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우수사례로 손꼽힌다. 국내 여러 도시는 물론이고 스웨덴 스톡홀롬, 포르투갈 리스본, 프랑스 파리 등 세계 유명 도시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을 정도라고 한다.군포도 주민화합의 모멘텀으로 뉴타운사업이 성공하면 금상첨화이지만 반대로 불발될 경우를 대비해 넋 놓고 있으면 안된다. 시민과 공무원, 시의원 등 각계각층을 망라해 도시정체성 확립을 위한 철저한 고민과 준비를 해야 한다.지금의 군포가 위기라고 생각하면 기우(杞憂)일까. 너나없이 현재의 도시를 정말 주민들이 원하고, 후손에게 물려줄 도시로 만들겠다는 일념이 있다면 위기라고 생각해보자. 뉴타운사업으로 주민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반목한다면 군포 발전에 기여할 모든 사람이 큰 손실을 겪을 수 밖에 없다. 그 중심에 공무원과 전문가, 시의원, 시민사회단체장 등 각계의 사회지도자층 등이 있다. 주민들의 쓴소리를 과감히 귀를 열어 듣고 새기고, 그 뜻을 반영해 많은 지자체가 흠모하는 살기좋은 도시, 군포를 만드는데 모든 열정을 쏟아야 한다. 위기를 맞아 잘못을 바로잡고 나라를 바로 세우다(부위정경扶危定傾)란 격언이 있다. 필자는 항상 이런 글귀를 간직하고 있다. 바로 지금, 모든 상황에서 약간의 위기감을 느끼기 위해서다. 주민이 행복한, 주민이 바라는 군포를 만들기 위해 부위정경을 다시 한번 곱씹어본다.이석진 군포시의원

오피니언 이석진 2011-03-13 20:32

3·8 경기여성대회의 의미

38 세계 여성의 날이 올해로 103주년을 맞았다.1908년 3월8일 대공항으로 경기침체의 늪에서 허덕이던 미국 섬유여성 노동자 수만명이 빵(생존권)과 장미(인권)를 요구하며 뉴욕의 한 광장으로 나와 가두시위를 벌였고, 1909년 미국 전지역에서 2만여 여성노동자들이 세계 모든 나라에서 여성의 정치적 권리를 인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당시 여성들은 정치에 참여할 권리조차 없는 상태였다. 여성노동자들은 임금착취와 과도한 작업량, 위험한 근무환경 등에 반발하며 인간답게 살 것을 요구, 그 투쟁 정신이 38 여성대회를 통해 세계 여성의 날이 탄생하게 되었다.여성의 정치적 자유와 평등을 외치며 홀연히 일어선 날, 38의 의미를 되새기며 경기여성정책 네트워크에서는 1천200만 경기도 인구의 절반인 여성들의 문제를 고민하며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8일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 룸에서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경기여성과제 선언 기자회견을 연다. 이는 의회차원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행사다. 또한 같은 시간에 수원역에서부터 경기도청까지 보라색 옷을 입고 시민참여 캠페인도 실시한다.이날 행사에선 우선 여성노동자의 고단한 삶을 조명하며 여성인권의 질적 향상을 호소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여성노동자 3명 중 2명은 비정규직이며, 맞벌이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은 남성의 5배에 달한다. 또 직장여성 4명 중 3명은 성(性)희롱 경험이 있으며, 여성 6명 중 1명은 남편에게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둘째는 최저임금 인상과 양질의 여성 일자리 보장이 시급하다. 여성 근로자들은 간접고용 형태가 많으며 최저임금 노동자의 대다수가 여성이다.현 최저임금은 시간급 4천320원, 40시간 일할 경우 월 90만2천880원으로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위해서는 월 100만원 이상 최저임금이 보장되어야 한다. 셋째는 돌봄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이 중요하다. 돌봄 노동은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와 고령화 등 사회적 변화로 인해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절대 다수가 여성 노동자인 돌봄 노동자들은 4대 보험과 같은 최소한의 사회적 보장도 받지못한 채 고용불안, 산업재해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넷째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마련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여성들의 71%가 자녀출산을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고 있다. 또한 워킹맘은 50% 가까이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가장 두려워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은 여성이 아이를 키우며 일할 수 있는 환경보다는 오히려 출산을 장애로, 육아를 여성의 무능력으로 치부하고 있다.한국은 불행하게도 31개국 OECD 국가 중 출산율이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그것도 5년째 꼴찌다.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가 하는 시책을 뛰어넘어 도의 특성화된 저출산 정책이 절실하다는 생각이다. 예컨대 정부가 시행하는 보육시설 이용료 지원, 다자녀 3명이상 인센티브 등은 한시적일뿐 근본적인 대안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대게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정을 중심으로 우선 지원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저출산장려 정책으로는 미온적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저소득층은 일과 가정이라는 양립문제 때문에 이중 삼중의 고통을 떠안고 있다.이에 김문수 도지사께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아이낳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어 줄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아기 울음소리는 우리의 희망이다.저출산의 대안으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가족 친화적 기업에 G마크 기업 인증 등 경기도만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면 일과 가정이란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경기도의회에서도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때라고 본다.금종례 경기도의원

오피니언 금종례 2011-03-07 20:46

지방의회가 풀어갈 숙제 ‘인사권 독립’

지방자치가 다시 뿌리를 내린 지 20여년이 됐다. 특히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이라 할 수 있는 기초의회는 해를 거듭하면서 그 자리를 확고히 굳혀가고 있다. 더불어 1991년 부활 당시 안고 있던 많은 문제점들도 실마리를 풀어가면서 그렇게 우리의 민주주의는 조금씩 발전해가고 있다.하지만 아직도 지방의회는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이 있고, 이들 숙제는 현재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지방의원들이 해결해야 한다.지방의회는 집행부와 주민들 사이에서 가교 역할은 물론 대변인이자 대의자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지방의회의 제일 중요한 역할인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지방의회 의원들은 일부 행정관료 출신도 있지만 대부분 지방 유지들로 이들이 주민 대의자로서의 본분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보좌할 지방의회 사무 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90조(사무처 등의 설치)와 제91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제92조(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 등) 등에 법으로 정하고 있다.하지만 법 조항에는 모순이 있다. 제91조 1항에 지방의회 사무직원 정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고, 2항에는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돼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처장, 국장, 과장에게 위임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제92조에는 사무직원의 직무에 대해 사무처장, 국장, 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임명권은 지방의회 피 감사기관의 수장인 단체장이 행사하고, 복무는 감사기관인 의회 의장의 명을 따르도록 하는 모순이 있는 것이다.국회법상 국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국회의장이 가지고 있다. 하지만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견제감시해야 할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자가 아직도 의장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지방의회 사무직원들은 지방의회에 근무하면서도 인사권자인 자치단체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사무직원들이 소신 있게 의회 입장에서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입장에 서면 다음 인사이동 때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사무직원들은 승진과 근무평정을 잘 받기 위해 의원들을 소신 있게 보좌하지 못하고 있다.또한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지방의회 사무처장, 국장, 과장에게 위임돼 있지만 이들 사무처장, 국장, 과장에 대한 인사권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전혀 실효성이 없다.국회처럼 의원마다 보좌관을 지정해 달라는 것은 아니다. 최소한 집행부와의 완전한 독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인사권이 독립돼야 한다.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법안 중에 이와 관련된 법안이 있다. 어느 선까지 독립이 이루어질지는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행정부와 완전한 독립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은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될 것이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더욱 활성화 하고 견고하게 다지게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중앙정치권이 이 문제를 더욱 심도 있게 다룰 필요성이 있다. 방법으로는 우선 국회사무처를 중심으로 전국 지자체 사무처 및 기초단체 사무국 등의 인력을 통합하는 의회사무청을 설치, 전국 순환근무 또는 지역 순환근무 형식으로 체계적인 의회직 공무원 직제를 신설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국회는 물론 지방의회가 국민을 위한 의회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이종호 양주시의회 의장

오피니언 이종호 2011-03-02 20:30

“서로 존중하는 사회 됐으면”

우리사회는 지금 대립과 갈등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예를 들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 대립, 정당간의 대립, 각종 사회문제 등의 대립과 갈등 양산을 통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일들은 어떠한 사안에 대한 보다 나은 대안 제시를 위한 서로간의 치열한 논쟁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립과 갈등이 아니라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서로 불신하면서 자기 자신들의 논리의 정당성만 내세우며 남을 절대 배려하지 않는 일방적 주장과 요구만을 되풀이하는데 기인하는 것이다. 얼마 전 한 지역에서는 같은 동네, 그것도 바로 옆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내의 지름길을 이용하는 것에 화가 나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해당 길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담장을 쳐버린 사례가 있었다. 그렇게 되자 일부 주민들은 지름길을 두고 5분 이상을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물론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는 아니지만 그러한 처치를 해버린 옆 아파트 주민들에게 분통을 터트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언제부터 대한민국 사회가 이처럼 각박해지고 타인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회가 되었는지 참으로 서글퍼진다. 조금은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생각, 내 말을 하기 보다는 타인의 말을 먼저 들을 수도 있다는 생각, 무조건 싸우려 하기 보다는 먼저 상대방과 대화를 하여 타협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면 참으로 좋을 텐데 말이다. 공자는 사람은 반드시 서로의 입장과 처지를 바꿔서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내 입장이나 이익만을 강조하면서 대립과 갈등만을 만들지 말고 먼저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서로간의 대화를 통해 의견을 조화시켜 타협점을 찾아 상생과 동반적 관계로 나아가도록 하는 자세가 지금부터 우리 사회 곳곳에서 시작되었으면 한다. 장대훈 성남시의회 의장

오피니언 장대훈 2011-01-27 21:00

공무원 사기가 살아야 지역이 산다

최근 모 방송 개그프로그램에 여자가 당당해야 나라가 산다라는 유행어로 젊은 층의 인기를 얻고 있는 코너가 있다. 참 재미있고, 신선하게 즐겨보고 있는 중이다. 우리 지방자치에 있어서도 주민과 의회와 자치단체의 3박자가 좋은 화음을 낼 때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최근 인천시와 각 군구의 인사 불균형 문제가 다시 논의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각 군구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 소외감과 더불어 근무의욕 저하로 나타나, 지역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불만족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인천시와 각 군구가 머리를 맞대고 하루 속히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현안 사항임에 틀림이 없다.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은 재정 여건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행정을 집행하고 주민과 호흡을 같이하는 공직자들이 당당해야 지역이 잘 살 수 있다고 본다.지역의 최일선에서 밀착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군구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공직자로서의 자질을 높이는 과정을 거쳐 공무원을 당당하게 만들어야 그 지역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다.인천시 각 10개 군구가 마찬가지겠지만 남동구의 경우를 살펴보면 정원 775명의 공무원이 47만1천여명의 구민을 상대로 공무원 1인당 607명의 주민을 담당하고 있어 타 지역 기초자치단체에 비하면 공무원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이와 함께 조직내부의 승진기회는 5급 사무관의 경우 1년에 1~2자리에 불과하고 이하 직급의 승진적체 또한 심각한 상황이다.인천시는 6급 8~9년이면 5급으로 승진이 가능한 반면 남동구는 15년 이상이 되어야 승진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인천시의 안일한 고자세와 공무원 노조를 핑계삼아 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소극적인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기초자치단체 없이는 광역자치단체가 결코 발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에도 역행하는 위험한 상황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적극적인 자세로 발전적이고 진취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군구의회 또한 인천시가 추진하는 서해안시대의 주역, 경제수도 인천을 만드는 데 함께 힘을 모으는 상생의 길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천정숙 인천남동구의회 의장

오피니언 천정숙 2011-01-13 19:59

학습이 즐거운 교육도시 광명

평생학습도시란 국민의 자질함양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모든 형태의 학습활동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개개인이 주체적 학습자로서 평생에 걸친 학습생활을 본인스스로가 관리하며,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활동이라는 것이다. 광명시는 1999년도에 대한민국 최초로 평생학습도시를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광명시의 평생학습도시 선언은 개념과 방향을 뚜렷하게 정립하지 못한 채 선언적 의미만을 지니는데 그쳤던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광명시는 평생학습도시를 향한 재도약을 꿈꾸고 있다. 이러한 가장 큰 원동력은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향한 시의 강력한 의지, 문화예술에 관련된 풍부한 자원, 주민센타와 복지관의 활발한 주민 프로그램 운영, 마지막으로 광명시민의 배움에 대한 열망에 있다.왜 이러한 것이 원동력이 될 수 있을까? 평생학습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지역 전체를 전일적인 학습공동체로 만들기 위하여 지역 안에 있는 학습 관련 기관들이 모든 자원을 연계하여 프로그램 개발, 전문 인력의 양성과 배치, 강사 및 자원봉사자의 공유, 학습자 정보교환 및 활용 등에 관하여 협력하는 생산적인 파트너십이 형성돼야 하기 때문이다. 평생학습도시로 가는 과정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는 혁신교육지구사업의 시작이다. 광명시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지정하는 혁신교육지구로 선정되어 올해부터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혁신교육지구사업이란 그동안에 교육지원청과 시에서 학교로 지급되는 교육경비를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시설비보다는 프로그램에 투자하는 것이다. 즉,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질 높고, 자유로운 자기주도학습을 실현할 수 있도록 공적인 구조 안에서 최대한 지원해 주는 것이다. 시는 이미 평생학습도시를 구성하는 자원들이 풍부하게 퍼져있다. 그러나 널리 산발적으로 퍼져 있는 것을 집중시켜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민간과 공공기관의 생산적인 파트너십은 아쉬운 실정이다. 이것을 위해 협의회의 구성이 중요하다.협의회는 첫째, 지역내의 관련 단체와 기관의 최고의사결정자들 즉, 시장, 교육장, 의회의장, 평생교육기관협의회 회장, 시민사회단체 대표, 각 공공기관장 등으로 구성되는 정책협의회, 둘째, 평생학습 관련 기관과 단체의 실무자들이 모여서 구성하는 실무협의회, 셋째, 지역내 평생학습도시 사업과 관련된 문화원, 여성회관, 복지관, 도서관, 각종센터, 직업학교, 각급학교로 구성되는 기관간협의회로 구성되는 것이 이상적인 협의회 구성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들이 우선 조례로 뒷받침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교육은 백년대계(百年大計)라 했다. 사람을 교육시키고, 스스로 학습해서 인생의 가치관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100여년이 넘는 세월이 걸린다. 그래서 2011년부터 시작되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성공이 큰 의미를 지니게 되며, 이를 통해 우리는 평생학습도시의 모습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것이다. 광명시는 광명시민들이 더 풍요롭고 즐거운 인생 향유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의 즐거움을 널리 전파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올해 광명은 교육이 즐거운 혁신교육도시로, 학습이 즐거운 평생학습도시로 재도약 할 것이다.조화영 광명시의원

오피니언 조화영 2011-01-12 20:47

다문화정책, 이제 근본을 생각할 때

필자는 지난 달 13일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서 주최한 경기도 다문화가정 청소년 생활실태와 지원방안 연구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바가 있다. 이 토론회에 임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넓게는 우리나라, 좁게는 경기도의 다문화 정책의 방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토론회에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바로 이 점이었다.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지 않은 채 시도되거나 시행되는 정책은 잘 돼야 임기응변 식의 응급처치이고 잘못되면 오히려 역효과만 낼 수도 있어서 다문화 정책의 궁극적인 방향 설정이 가장 중요하고도 필요한 일이라 생각했다.그렇다면 우리나라와 경기도의 다문화 정책의 방향성은 어떻게 정립돼야 할까? 이 물음은 다문화를 이 땅에 가지고 오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입장에 따라 결정된다고 본다. 즉,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화와 언어와 정체성을 그대로 간직한 채 다양한 인종들 중의 하나로서 대한민국 땅에서 살도록 하는 것이 정책의 목적인지,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들과 완전히 동화되도록 해 혼혈성이지만 새로운 단일민족, 혹은 문화권으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살도록 하는 게 목적인지를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다문화가정 청소년 정책의 경우 이들이 본래의 언어와 문화와 정체성을 유지한 채 우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도록 하려 한다면 모국어를 잊지 않도록 도와줘야 한다. 그들의 문화적 유산을 이 땅에 가져와서 그 문화를 향유하며 그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도록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반면에 완벽하게 우리 민족의 언어와 문화에 동화되고 우리 민족적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려 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잊고 우리 언어와 문화를 체득하며 심지어 혈통적 정체성조차 우리와 통합되도록 정책을 세워야할 것이다.각자의 언어와 문화와 정체성을 유지하는 방향성을 취하는 나라들 중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다. 이 정책의 좋은 점은 일단 인도적인 얼굴을 하고 있어서 도덕적윤리적으로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고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앞으로의 삶을 일정부분 도와주면 되므로 비용이 매우 저렴하다는 것이다. 단점은 인종적 갈등과 충돌이 수시로 일어나거나 그 가능성이 항상 잠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완전한 통합을 추구하는 정책은 과거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지배하면서 사용했던 정책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하겠다. 이민자나 이민자의 자녀들로부터 본래의 말과 문화를 가능하면 완벽하게 제거하고 우리의 말과 문화를 습득하게 해 하나의 동질화된 집단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다. 이 방향성의 장점은 그 효과를 보게 되면 모든 인종적 갈등과 충돌이 해소되고 그 가능성까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험성도 있다. 무엇보다도 자칫하면 국제 사회에서 도덕적윤리적 비난을 받을 가능성을 감수해야 한다. 정책의 대상인 다문화가정 구성원들로부터의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일본 식민시대까지 거슬러갈 것도 없이 오늘날 재일교포들이 일본에서 겪고 있거나 저항하고 있는 모습들을 본다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실히 드러난다.그렇다고 미국식 방향성과 정책이 최선의 것은 아닌 것 같다. 수시로 터져 나오는 인종 간 갈등은 가끔 세계 최강국으로서의 이미지마저 흐리게 만들 정도이다. 우리 사회에서도 이미 갈등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아직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숫자가 미미한 정도이지만 동남아와 인도, 아프리카 등 우리 민족과 외모와 문화가 현저하게 다른 다문화가정이 확대되고 있고 이들의 숫자가 일정수준을 넘어설 때 미국의 문제가 남의 문제가 아니게 될 것이 분명하다.지금 우리는 자연스럽게(또는 별 생각 없이) 미국을 모델로 접근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필자는 이제 정말로 진지하게 이 근본적인 문제를 짚고 넘어갈 것을 제안한다. 이 문제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의 논의와 그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믿는다. 같은 민족,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역적 차이조차 극복 못하고 있는 문화에서 진정으로 인종적, 종족적 차이까지 완벽에 가깝게 극복할 수 있다고 어느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너무 늦기 전에 이 점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대안이 마련되기를 진심으로 빌어마지 않는다. 이상성 도의원(국고양6)

오피니언 이상성 2010-12-31 18:13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치단체의 역할

건강한 삶은 행복의 제일 조건이다. 경제 발전으로 영양 상태가 좋아져 비만과 노령인구 비율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생활체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전국에서는 9만8천여 생활체육 클럽이 조직되고, 약 300만명의 동호인들이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1만2천여명의 동호인들이 건강의 유지, 생활의 즐거움, 쾌적한 삶, 사회공동체 형성 등 다양한 목표를 추구하면서 삶의 질을 한층 더 풍요롭게 하는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생활체육은 일상에서 스포츠를 즐기면서 튼튼한 체력뿐 아니라 생활의 활력소를 만들어 가며 개인의 잠재적인 능력을 끌어내는 기반이 되고 사회의 건전성을 도모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체육기반시설을 사회간접자본으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이뤄져 왔다.따라서 지역주민들의 수요에 맞는 체육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은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목표로 자리잡고 있다.우리 군은 이러한 지역 주민들의 열망을 담아 체육시설들을 꾸준히 확충해 왔다. 각 읍면마다 주변여건에 맞는 생활체육공원 11개소가 설치되었고 내년에는 강하생활체육공원조성과, 개군레포츠공원조성, 국궁장인 양평정을 설치하고, 용문국민체육센터가 운영됨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언제든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레포츠 인프라를 구축하며 체육활동 활성화의 산실로 만들어 가고 있다.서울에서 1시간 남짓한 거리에 있는 우리 군은 산자수려한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며 오염되지 않은 청정지역으로서의 이미지를 간직하고 레포츠 페스티벌 인 양평을 개최하는 등 각종 체육행사를 통해 많은 외부 방문객이 증가하는 결실을 맺고 있다.작금에는 모든 스포츠를 아우르며 축제의 장을 만드는 종합운동장 건립이 필요하다는 내외적 요인들과 지역주민들의 마음을 담아 종합운동장 건립의 기초가 되는 토지매입을 진행하고 있다.6대 의회는 5대 때부터 지지부진하게 진행되어온 토지매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146억원의 기채를 발행하는 계획을 동의하였다.종합운동장을 건립하면서 얻어지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건설 그 자체만으로도 생산유발효과가 1천239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480억원, 고용유발효과가 123명이 발생되는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항간에 혹자들은 시기상조를 말하고 있다. 특히 토지매입을 위하여 총 230억원의 기채를 발행함으로 향후 지방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며 과잉투자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그러나 기채 발행은 행안부에서 우리군의 재정상태를 감안, 각 시군별 당해연도 발행 한도액 이내에서 발행됨이 원칙이기에 신중한 검토 끝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뤄지고 있음도 알아야 할 것이다.기채는 일시적으로 부족한 사업비를 일시 차입하여 적정한 시기에 사업을 추진하는 재원으로 사용되고, 쓸모없이 방치되었던 우리 군 소유 토지는 한데모아 활용도와 토지 가치를 극대화하는 일에 사용하게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또 사회 문화적인 파급효과로 대규모 체육관련 행사를 유치함으로써 그동안 수도권시민들의 식수를 책임지는 지리적 여건으로 인한 각종 중첩규제로 피해지역이라는 의식에서 벗어나 주민 스스로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고 방문객 효과는 단순한 그 가치를 떠나 복합적인 시너지를 준다.따라서 종합운동장 건립은 단순한 체육시설을 넘어서 문화, 관광, 복지, 그리고 지역경제를 묶는 구심점으로 작용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지나가는 길에 들렀다 가는 지역에서, 머물러 참여하고 활동하며 즐기는 종합 레저스포츠 타운으로 발돋움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오피니언 김승남 양평군의회 의장 2010-12-20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