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일본서 한인 대상 마약 판매 유통업자·상습투약자 적발

일본 도쿄의 유흥가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마약류를 판매한 유통업자와 이를 매입해 상습적으로 투약한 유흥업소 종업원 및 연예인 지망생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안산단원경찰서는 16일 일본에서 한국인 동포들을 대상으로 마약류를 판매하고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마약류에관한법률 위반)로 K씨(36)를 구속하고, 마약을 구입해 상습 투약한 P씨(여31) 등 6명을 같은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K씨는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지난해 12월 31일 밤 11시께 도쿄 신주쿠 소재한 한 업소에서 연예인 지망생 P씨 등 2명에게 마약류인 엑스터시 2정을 정당 5천엔에 판매하는 등 총 8차례에 걸쳐 필로폰과 대마 등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다.또 P씨 등 6명은 K씨로부 엑스터시 등 마약규를 구입한 뒤 신주쿠에 소재한 클럽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다.경찰은 일본에서 유흥업소 종업원을 상대로 마약류를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 일본에서 귀국하던 K씨와 P씨 등을 줄줄이 검거했다.안산=구재원기자 kjwoon@ekgib.com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11-11-16 22:11

30년 시설 노후화·경쟁력 약화 반월·시화국가産團 ‘이중고’ 시름

1970~1980년대 우리나라 경제를 뒷바침해 온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가 기반시설 노후화에도 불구,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지 않으면서 경쟁력 약화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더구나 정부는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에서 매년 수천억원에 이르는 국세를 징수해 가면서도 노후시설 정비 등에 대한 예산지원은 나몰라라하고 있어 지자체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지난 1978년 조성된 반월국가산업단지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사업을 시행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를 맡고 있다. 전체면적 중 26.7%가 안산시에 포함돼 있는 시화국가산업단지도 지난 1986년 한국수자원공사에 의해 조성된 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를 맡고 있다. 하지만 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한 국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해당 공단의 유지보수비는 안산시와 시흥시가 대부분 부담하고 있는 상태다.그러나 공단내에는 30년 이상 된 시설이 대부분이어서 시설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며, 내구연한이 지난 시설도 부지기수다. 여기에 시화 MTV와의 조성환경 격차로 갈등의 소지도 안고 있어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절실한 실정이다.이 때문에 시는 재정자립도 49.3%라는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나름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산업단지 내의 기반시설 정비를 위해서는 20년 이상의 장기 투자가 필요해 시 예산만으로는 정비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에서 징수한 연간 3천330억원에 달하는 국세를 조금도 지원하지 않고 있다.시의 거듭된 국비 지원 요청에 지식경제부는 노후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계획은 건축물 리모델링에 한정된 계획으로, 수익성 사업이 아닌 현 상태에서는 노후 기반시설 정비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국토행양부도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에 소요되는 국비 지원은 수익자 부담에 의거 국비지원이 불가능하고, 형평성 차원에서도 특정 산업단지에 국한된 정부지원은 어렵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이에 시는 시화MTV 사업이 완료되는 오는 2016년까지 신구 산업단지의 조성환경 수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5년간(26억9천500만원) 연차별 매칭사업(국비 70%, 시비30%)으로 노후시설 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행안부에 지방교부금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또한 산업단지 내의 기반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등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키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30년이 경과된 노후 산업단지에 대한 국비지원 규정을 신설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이와 함께 안산스마트허스(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의 새로운 명칭) 내에서 징수된 일부를 기반시설 조성비용으로 적립해 나갈 수 있는 방안도 연구 중이다.안산=구재원기자 kjwoon@ekgib.com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11-11-16 21:53

반월·시화산단 돈은 걷고 노후화 개선은 계속 외면

정부가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에서 매년 수천억원에 달하는 국세(법인 및 소득세)를 징수하면서도 노후화된 시설과 관리 비용은 전혀 지원치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16일 안산시와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에 따르면 지난 1978년과 1986년에 각각 조성된 반월 및 시화국가공단은 조성된 지 30년이 지나 대부분의 기반시설에서 노후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수와 유지관리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특히, 오는 2016년까지 반월시화공단 인근에 조성될 예정인 시화 MTV단지와도 여건 차이가 현격히 벌어져 입주기업들의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정부는 지난해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들에게 지방세 징수액(1천36억원)의 3배에 달하는 3천300억원의 국세를 징수했으나, 산업단지 내의 노후화된 기반시설 정비에는 예산 한 푼 지원하지 않았다.이에 안산시가 울며겨자먹기로 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정비와 관리를 실시하고 있지만, 재정자립도가 49.3%에 불과한 시의 재정 여건상 대대적인 정비는 불가능한 상태다.시는 기반시설 유지관리 예산으로 지난해 10억8천여만원을 투입한데 이어 올해도 18억6천만원을 국가산단 유지보수에 투입했다. 내년에는 25억원의 자체예산을 확보해 보수에 나설 계획이지만, 계속 늘어나는 유지보수 예산에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다.이에 시는 중앙부처에 국비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나, 정부는 노후된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계획은 건축물 리모델링에 한정돼 있고, 전국에 분포돼 있는 41개 국가산업단지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라도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다.시 관계자는 우선 관련법에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화된 산업단지부터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며 30여년간 국가 경제를 뒷받침해 온 반월시화산업단지가 노후된 기반시설과 낙후된 교통시설, 부족한 주차공간 등으로 인해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모든 기반시설을 해당 지자체가 관리하기에는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돼 정부 차원의 국고 보조금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ekgib.com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11-11-16 21:53

안산지청 재산범죄 피해자 지원팀 가동

수원지검 안산지청(지청장 이창재)이 사기 및 횡령 등 재산범죄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재산범죄 피해회복 지원팀을 구축, 활동에 착수했다.안산지청은 14일 오전 10시 3층 회의실에서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피해회복 지원수사 심의위원회 발족하고, 외부위원 3명에 대한 위촉장 전달식을 가졌다.검찰의 이번 피해회복 지원팀 구성은 그동안 범죄자에 대한 처벌 및 적법절차 보장 등에 수사가 치중, 범죄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실질적으로 지원이 이뤄지지 못해 국민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특히 그동안 검사실의 기존 업무부담 가중 문제 뿐 아니라 특정 피해자 지원에 따른 공정성 시비 우려 등으로 인해 범죄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게 사실이다.이 같은 맹점을 해소하기 위해 신설된 재산범죄 피해회복 지원팀은 전담 검사로부터 지휘를 받아 피의자가 숨겨놓은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피해자에게 이를 알려주고 배상명령 신청 및 가압류, 민사소송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는 등 재산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된다.검찰은 이번 지원팀 신설로 내부위원은 물론 자문변호인단,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으로부터 협조를 얻어 피해회복절차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가 확립돼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창재 안산지청장은 재산 범죄로 얻은 재산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이를 피해자가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안산=구재원기자kjwoon@ekgib.com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11-11-14 14:03

영세자영업자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부가가치세법(간이과세 기준액 인상)을 개정해야한다는 건의(안)이 안산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영세자영업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승현 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10일 개회된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난 1999년 개정된 현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 대상자에 대한 조문이 당초의 취지와 맞지 않게 현실성이 결여돼있다며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해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건의(안)을 대표발의하고 이에 본회의 의결로 채택됐다. 건의(안) 내용을 보면 간이과세제도는 영세 상인들의 세무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으며 지난 1999년 말 이후 연매출 4천800만원 미만자를 대상으로 유지돼 왔다. 그러나 소비자 물가지수의 경우 1999년 82.991에서 2011년 9월기준 122.6으로 47% 이상 상승함으로써 물가 상승률만을 고려할 때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47%나 인하된 것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상당수 영세 상인들이 실질 매출액의 변화 없이도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영세 상인들의 세무상 부담을 완화한다는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의 확대, 현금영수증 발급제도의 도입 및 확대 등으로 인해 거래의 투명성과 소득의 투명성이 확대되고 있어 영세 상인들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시행되는 간이과세제도가 거래 투명성을 저해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정 의원은 밝혔다. 정 의원이 재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도의 경우 과세대상자 중 간이과세 대상자 비율이 53.6%, 일반과세 대상자가 46.4%였으나 2010년에는 간이과세 대상자가 38.9%로 떨어진 반면 일반과세 대상은 61.1%로 증가했다. 또 2009년 대비 간이과세 대상자의 경우 3만6천여명이 감소한 반면 일반과세 대상자의 경우 13만3천여명이 증가, 대조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물가상승과 거래 및 소득 투명성 제고 등을 고려할 때 간이과세제도의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 영세 상인들의 부담을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4천800만원 이상에서 8천만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거듭강조 했다. 이번 건의(안)이 국회 및 정부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문제와 더불어 부가세 10%를 부담하는 과세대상자 40여만명 이상이 1.5~4% 이내의 부가세 부담으로 가게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정 의원은 강조했다.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11-11-11 11:43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맞손’

안산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사민정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다.안산시 노사민정협의회는 8일 오후 2시 시청 제1회의실에서 위원 11명에 대한 위촉식을 갖고, 노사민정 사회적 책임 실천 선언문을 채택했다.노사민정 사회적 책임 실천 선언문은 노사 화합과 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노사민정이 힘을 모아 사회적 책임 및 역할을 다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행사에서는 김철민 안산시장과 한우삼 안산상의 회장, 김광호 한국노총안산지역지부 의장, 김주성 안산대학교 총장, 정성균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장 등이 노사민정을 대표해 실천 선언문에 서명했다.참석자들은 이번 실천 선언문을 통해 지역 경제의 주체로서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노사문화의 선진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앞으로 안산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지역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노사 협력증진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을 총괄하게 된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ekgib.com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11-11-08 22:07

안산 교통서비스 만족도 높게 나타나

안산시가 ITS 2단계 사업과 수도권 광역BIS 사업 등을 통해 구축한 버스 정보안내기에 대한 시민 만족도가 97%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시가 지난달 17일부터 3주 동안에 걸쳐 버스정보안내기 551개소 가운데 50개소의 버스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나타났다.6일 시에 따르면 이번 만족도 조사 결과를 항목별로 보면 버스정보 이용 매체 선호도 조사 결과 정류장에 설치된 버스정보안내기를 이용하는 경우가 71%로 가장 많았으며, 스마트폰 21.8%, 인터넷 4.1%, ARS 2.9%, 기타 0.2% 순으로 조사됐다.버스정보안내 단말기의 설치를 통해 버스정보를 안내받음으로써 버스 이용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이 49.2%, 보통 24.7%, 매우 만족은 23.1% 순으로 나타나 만족도가 96.9%로인 것으로 분석됐다.또한 정보에 대한 신뢰도 부문에서는 신뢰함이 51.5%, 어느 정도 신뢰함이 28.9%, 매우 신뢰함이 17.6% 순으로 전년도 대비 1.2% 낮아졌으나, 신뢰도는 98.1%로 높게 나타났다.개선돼야 할 사항으로는 버스 정보의 정확성이 38.8%, 첫차와 막차 정보제공 33.1%, 외형적 상태 15.1%, 유익한 정보제공 12.8%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이외에도 향후 확대 구축 희망 여부를 묻는 설문에 대해서는 2010~2011년도에 버스정보안내기를 확대 설치한 만큼 전년도 대비 낮아지긴 했으나, 확장 희망 비율이 86.1%로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확장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버스정보시스템 운영 측면에서는 버스정보 정확도 높이기 위해 주기적인 점검 및 기반정보 관리, 버스정보안내 단말기 고장시 신속한 대응처리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안산=구재원기자kjwoon@ekgib.com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11-11-06 15:03

“10년 넘도록 재산권 침해… 더는 못참아”

안산시가 대부동 일대 수백만㎡를 유원지 부지로 지정한 뒤 10여년 째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어 토지주들이 반발(본보 28일자 10면)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구봉유원지 일대 주민들이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시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30일 시와 구봉유원지 일대 주민 등에 따르면 대부동 주민들은 대부동 개발 지연에 따른 재산 손실과 지역 낙후 등을 막기 위해 최근 구봉유원지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또는 유원지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시에 제출했다.주민들은 진정서에서 구봉유원지로 지정고시돼 있는 대부북동 산 81번지 일대는 유원지로 지정된 뒤 10년이 넘도록 개발이 이뤄지지 않아 토지주 및 거주자들의 재산권이 침해를 받고 있다며 더 이상 이 같은 현실을 감내할 수 없어 거주자들과 토지소유자들이 모여 진정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또 주민들은 방치된 구봉유원지에는 각종 쓰레기와 잡초만 들어 차 각종 병충들이 들끓는 죽어가는 땅이 됐다며 이 곳을 당초 지정 목적대로 유원지로 개발할 계획이라면 빠른 기간내에 합당한 개발계획을 세워 토지보상을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이어 주민들은 만일 유원지 조성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지정을 폐지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이라며 시간이 지날수록 주민들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한편 단원구 대부북동 구봉유원지는 지난 2001년 4월 선감유원지, 메추리유원지 등과 함께 유원지로 지정됐으나, 민관 차원의 개발계획이 수립된 다른 유원지와 달리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안산=구재원기자 kjwoon@ekgib.com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11-10-30 20:58

안산-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 특별선도 교육 실시

법무부 산하 안산보호관찰소가 신용회복위원회 및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전문강사를 초청해 선도위탁 보호관찰 청소년 대상자 22명을 대상으로 특별선도 교육을 실시했다.지난 28일 보호관찰소내 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번 교육은 최근 무절제한 소비 형태와 인터넷 게임 중독의 영향으로 가출, 본드 흡입 등 비행의 경향이 두차례에 이상 있는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생활태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돕기위해 특별교육을 추진하게 됐다.용돈 관리와 합리적인 소비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청소년 자신의 돈 씀씀이를 파악하고 한번 잃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신용의 중요성 등에 대해 배웠으며, 어려운 신용, 경제, 소비를 재미있는 놀이와 퀴즈 등을 통해 쉽게 익히는 계기가 됐다.또한 인터넷 과다사용 및 중독으로 인해 감정 통제와 절제능력 감소, 주의력 부족, 충동적 행동장애 유발 등 청소년의 건강에 부정적으로 작용되는 영향을 깨우칠 수 있도록 인터넷 중독 예방 및 대처능력 등을 기를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L군(18)은 용돈을 받으면 대부분 PC방에서 게임을 하며 생각없이 써는데 돈도 잃고 인터넷 중독까지 이를 수 있을 것 같다며 앞으로는 용돈을 계획성 있게 지출하고 게임도 줄일 수 있을 것같다고 말했다.이어 이영면 안산보호관찰소장은 보호관찰소의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이 재비행을 하지 않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해 가도록 특별교육과장을 계속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안산=구재원기자kjwoon@ekgib.com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11-10-30 19:50

주민을 위한 복지행정을 위한 현정 점검

안산시 단원구청이 지난 27일 하루동안 걸쳐공무원들이 함께 교통문화 정착 및주차난 해소 등을위해 반월.국가산업단지 내의 주요 도로변과 관내 선부동,와동 등 다가구 밀집지역 등을 둘러봤다. 이번 점검은 도로에서 발생하는 각종교통과 관련한 모든 위험과 장해를 사전에방지제거해 안전하고 원할한 교통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구청은 반월.국가산업단지 내의 노상주차장 운영실태 및 불법주정차 등에 대한 문제점 등에 대한해결방안에 대해 공문원들의 대화를 나누고 의견모았다. 도심지역 다가구 밀집지역 내의 도시정비기금을 활용한 주차장 조성부지 및 노외주차장 이용실태 등을 둘러보며 선진 교통문화 정착과 구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우한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이 행복한 복지안산 건설을 위해 화정동 566-2번지에 위치한 노후화된 어린이놀이시설 및 주민휴게시설(정자) 보강방안에 대해 지역 주민과 대화의 시간을 갖은 뒤 문제점을 적극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임철웅 구청장은단원구민의 복지증진 및 민생안정을 위하여 현장중심의 지역현안을 신속히 해결함으로서 구민과 함께 행복을 가꾸는 으뜸단원 건설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11-10-2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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