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

글로벌 경쟁시대와 균형발전

정부가 얼마 전 발표한 2단계 균형발전정책으로 경기도와 지역주민들은 “정부가 균형발전정책을 명분삼아 노골적으로 경기도를 억압, 역차별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전국 234개 지자체를 경제발전 정도에 따라 차등하겠다는 것이다. 양자는 당연히 각자가 처한 입장에서 합당한 논리를 내고 있다. 그동안 우리 경제력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비중이 커지면서 논란이 된 수도권 집중화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참여정부 뿐만이 아니라 과거의 정부들이 지속적으로 안고 온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 경제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과 수도권에 대한 규제정책을 동시에 펼쳐왔었다. 그러나 그 효과는 어떠했나. 엄청난 재원과 시간을 투입하여도 개선되지 않는 문제가 바로 이 수도권 정책 아닌가. 발전된 지역과 낙후된 지역이 공존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가 노력하고 있는 것들은 어느 나라에서나 볼 수 있는 문제이지만, 일부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를 통하여 전체를 균형발전 시켜 모두 잘사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과연 현실적인가. 우리는 글로벌 경쟁시대에 살고 있다. 글로벌 경쟁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 경쟁체계가 국가 간의 경쟁이 아닌 지역 또는 도시간의 경쟁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쟁국은 주변국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서 서울의 경쟁도시는 상해, 홍콩 등이고, 부산의 경쟁도시는 고베라는 개념이다. 지역균형발전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가 경제를 더 발전시켜 글로벌 경쟁 속에서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사실은 더 중요하다. 이런 글로벌 경쟁체재 하에서 정부가 내부의 한정된 자원만을 가지고 전체적인 균형을 논하는 정책에 매달릴 필요가 있을까. 물론 정부는 지속적으로 균형정책을 진행해가면 한국의 경쟁력이 더 강화된다는 생각일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의 경쟁 상대들도 이런 문제들에 매달려 정체상태에 머물고 있지 않다. 아마 정부가 만족할 만한 균형이 완성되는 시점이면 우리 경쟁 상대들의 경제수준은 이미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앞서나가 있을 것이다. 글로벌 시대는 변화속도도 빠르지만, 그 경쟁 상대들은 낙후지역 발전을 위하여 현재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지역을 더 성장할 수 없도록 손발을 묶는 방법을 택하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그들은 잘 훈련된 자본주의로 무장되어 있고 시장경제를 경쟁에 이용할 줄 아는 정부를 가지고 있으니까.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은 원론적일 뿐, 치열한 경제전쟁 하에서는 시대적으로 생산적인 방법은 아니다. 중앙정부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전략을 가지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차원에서 모든 지자체들의 단계적인 발전전략과 사업 포트폴리오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해 상충되는 점들을 조정하는 지원기능이면 충분하다. 각 지자체들은 미래 유망산업이라는 이유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발표하는 비슷한 육성분야와 발전전략들을 내세우지 말자. 우선적으로 지역의 자원과 특성을 고려하여 효율성을 먼저 점검해야 하며, 수도권의 규제완화에 대해서도 내가 수입이 낮은 이유가 상대방이 수입이 높기 때문이라는 식의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 수많은 지역 축제들과 재정 효율성을 냉정하게 점검해 보면 정부의 균형발전 논리가 정말 설득력이 있고, 지자체는 자구노력이 충분했는지 그리고 정말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인적 물적 인프라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수도권을 규제하지 않으면 지방이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인지 답을 찾을 수 있다. 공간적인 면에서 도로망을 비롯한 교통과 무선 통신의 발달은 한국을 도시국가 수준으로 만들었다. 이미 수도권 규제경험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외부 환경변화와 국가 경쟁력에 대한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을 중앙정부는 너무 시간이 많이 필요한 큰 그림만 가지고 이상향을 추구하지 말고, 정교한 분석과 현실적인 문제를 개별 지자체들과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여 상생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 수도권을 규제한다고 지방이 성장할 수 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신뢰할 수 있고 근거가 뒷받침된 섬세한 정책이 절실하다. 김영곤 강남대 부동산학과 교수 경영학박사

오피니언 김영곤 강남대 부동산학과 교수 경영학박사 2007-10-17 00:00

외국인들 범죄에 강력 대처해야

“내국인들 범죄는 줄고 있는 반면 외국인들 범죄는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최근 안산단원경찰서 관할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사건 중 외국인들이 차지하는 범죄의 비율이 높아 지면서 이같은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관들은 “야간에 당직을 서다 보면 말 그대로 가관”이란 말로 외국인들의 범죄행태에 고개를 흔들고 있다. 이처럼 각종 범죄의 형태에 외국인들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그 비율은 최근 들어 6대 4의 비율로 외국인들의 범죄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인들이 연루된 범죄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살인은 물론 내국인 여성 성추행 등 갈수록 대범해지고 다양해지고 있다. 현재 행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은 다양하게 모색되고 있으며 안산의 경우 외국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단원구 일부 지역에 대해 특구로 지정할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어렵게 생활하는 외국인들을 돕는 건 이제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외국인들이 우리의 생명과 재산를 보호하는 공직자들에게까지 범죄를 저지른다면 철저하게 대처해야 한다. 지난 14일 오후 8시35분께 안산시 단원구에서 술에 취한 외국인이 장비를 점검하던 모 지구대 소속 여성경찰관을 뒤에서 끌어 안았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해도 결국 불구속이 떨어질 것”이라며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외국인들의 범행이 공직자들을 우습게 보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그들의 범행에 좀 더 강력하게 대처, 공권력을 회복시키지 않는다면 공직자들이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여력의 폭은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구재원 kjwoon@kgib.co.kr

오피니언 구재원 2007-10-17 00:00

지역경제 ‘효녀’ 바우덕이 축제

다른 지역이 흉내를 낼 수 없는 안성만의 지역·국제형 문화 콘텐츠인 안성남사당바우덕이축제가 5일 동안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막을 내렸다. 이미 그리스, 독일, 스페인, 프랑스 등 세계 10여개국에서 그 위용을 각인시켰던 남사당놀이였기에 이번 축제는 이를 재확인하는 화려하고도 열광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안성시는 올해 처음으로 시민들과 상인들의 요구에 따라 상권 활성화를 위해 6년여만에 처음으로 시내로 장소를 옮겨 축제를 열었다. 인근 주택가의 소음문제와 교통문제 등이 우려됐으나 모두 축제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열기 속에서 잠식됐다. 그러면서 지역경제에는 또 다른 효과를 이끌어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축제 공간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들은 시민들과 외부 관람객들의 눈길과 발길 등을 사로잡기에 충분했고 길놀이 퍼레이드는 17만 시민들의 화합과 단결, 결속력 등을 보여줘 그동안 제기됐던 낭비성·사행성 축제라는 지탄을 무색하게 했다. 안성을 예술문화도시로 만들겠다는 이동희 시장의 집념이 7년여만에 처음으로 시민들에게 호응을 받은것이다. 이 시장은 기자회견시 “항상 안성 시민들이 향후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혀 시민들의 안위를 항상 염두해 두고 있었으며 이번 행사는 그 첫 걸음이었다. 흥과 신명으로 안성경제 활성화에 효녀 노릇을 하고 있는 안성남사당바우덕이축제. 세계 80여개국의 민속축제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호응과 관심도가 한층 높아진 안성남사당바우덕이축제가 더욱 성숙된 문화콘텐츠로 거듭 나 안성 발전의 버팀목으로 자리 매김하길 기대해 본다.

오피니언 박 석 원 2007-10-08 00:00

광명농협 상임이사 선출 잡음 유감

광명농협이 상임이사 선출을 놓고 좀처럼 잡음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연봉이 1억원에 가깝다보니 탐이 나는 자리겠지만, 농협 특성상 상임이사 자리는 정말 중요하다. 광명농협 상임이사는 지난 2005년말 도입됐다. 당시 현 조합장의 지역선배인 A씨가 상임이사로 선출됐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2년5개월만에 그만뒀다. 이에 공고를 통해 상임이사를 공개로 모집한 후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장을 지낸 A씨를 현 조합장이 강력히 추천했지만 대의원들의 반발로 탈락했다. A씨 탈락 이후 광명농협이 재공고를 통해 후보자를 모집한 결과 모두 5명이 지원했다. 그런데도 현 조합장이 또 다시 A씨를 재추천하면서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들의 자격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지난번 탈락한 A씨의 경우 이런 잡음 속에서 과연 조합원 및 대의원 등 농협조직을 제대로 장악할 수 있느냐 하는 의견이 비등하다. 정치인 B씨의 경우 본인은 초년시절 농협에 근무한 경험을 내세우지만 4선 시의원을 지냈고, 지난해 도의원선거에서 낙선한 전력을 보면 과연 중립적인 위치에서 농협을 이끌 수 있겠는가 하는 의견이 주류다. 현 농협지점장인 C씨는 현 조합장의 경력한 반대에 부딪혀 본선에 오르지도 못하고 중도에 사퇴했다. 상임이사는 농민들을 위한 자리다. “현 조합장의 독선을 막기 위해 노조가 생겼다. 현 조합장이 제대로 일을 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노조를 해체할 수 있다”는 Y 노조위원장의 말처럼 이번 사태의 해결은 현 조합장에게 있다는 사실을 하루 빨리 인식하길 바랄뿐이다. 배 종 석 bae@kgib.co.kr

오피니언 배 종 석 2007-10-02 00:00

‘건각’(健脚)과 ‘페달’의 갈등

군포시가 수리산 등산로 이용을 둘러싸고 ‘건각’(健脚)과 ‘페달’의 갈등을 풀기 위해 고심 중이다. 무거운 다리를 끌어올리며 내딛는 등산객과 그 틈새로 자전거 페달을 힘차게 밟는 MTB동호회원들. 이들이 앞다퉈 산행을 즐기면서 종종 아귀다툼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군포시 홈페이지 정책토론방에는 이에 대한 토론이 한창이다. 군포시는 이달 한달 동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최종 결론을 낼 방침이다. 갈등의 물꼬를 트기 위한 주민들의 화두는 대체로 ‘배려’다. 페달을 밟는 권리와 걷는 권리, 모두 수리산 정기를 마시기 위한 것이지만 산행도 마치기 전에 부딪히는 쇳소리는 모처럼 즐기는 웰빙에 찬물을 끼얹기 마련이다. 어떤 주민은 벨소리를 미리 내라거나 “실례”를 외치거나 속도를 확 줄이라고 말한다. MTB 이용 자제를 당부하는 현수막을 걸라고 하고 시정홍보 표지판을 이용하자는 목소리도 나왔다. 배려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를 만들자는 산뜻한 주민도 있다. 하지만 네티즌 거개가 끝무렵에는 ‘배려’로 귀결했다. 바쁜 일상에 기는 이기주의를 꼬집은 것이다. 수리산 이용객은 하루평균 1만3천명에 이른다고 한다. 한달이면 군포 시민들 모두가 산행을 즐기는 셈이다. 군포시가 지난 12일 시청에서 마련한 대화의 장에는 양측 대표격이 참여해 토론을 벌였다. 여기서도 서로 양보하자는 성숙한 결론이 나왔다. 해법은 간단하다. 수리산행에서 누구랄 것도 없이 먼저 인사하면 어떨까. “안녕하십니까”라고. 그러는 사이 걸음도, 페달도 느려질 법도 하다. 산행방법은 법이나 규제로 풀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되레 반목과 질시만 깊어질 뿐이다. 이번 토론은 토론 그 자체에 의미를 둬야 한다. 더 이상은 말꼬리를 잡는 식이 될 우려가 크다. 시는 푯말을 세우되 문구는 ‘배려’ 두 글자로 족하다. 이 정 탁 jtlee@kgib.co.kr

오피니언 이 정 탁 2007-10-01 00:00

탈·불법 시위 엄정대처를

이천으로의 군부대 이전이 확정된 이후 벌어지고 있는 해당 마을 주민들의 탈·불법적인 반대시위에 대해 경찰의 대응이 너무 미온적인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최근 이천시와 국방부간의 특전사령부 이전합의가 이뤄지고 이전부지가 마장면 관리 일대로 결정된 이후 마을 주민 100여명이 격렬한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추석 명절인 지난 25일 주민들은 트랙터를 동원해 시청 정문을 파손하고, 이도 모자라 군부대 유치를 주도적으로 추진했다는 확실하지도 않은 이유로 이웃 마을에 사는 신모씨 집을 찾아가 집을 둘러싼 후 계란 수백개를 투척하고 신씨에 대해 장례행사를 열어 마을을 공포 분위기로 몰아 넣기도 했다. 이들은 시위과정에서 신선재 마장면장의 목을 심하게 조이다 신 면장의 쇄골을 부러뜨려 뼈를 이식하는 중상을 입혀 현재 입원해 치료받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이 경찰이 지켜 보는 앞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경찰의 미온적인 대처가 이들의 과격시위를 부추기고 차후 대형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주민들은 자신들의 마을과 주변 등지에 군부대가 들어오는 과정이 합리적이지 못하고 강압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어찌보면 당연한 반대시위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명분이 옳다고 해도 탈·불법적인 시위는 주민들이 주장하는 요구의 참 뜻을 왜곡시킬 수 있고 지지세력을 얻을 수도 없다. 경찰은 적법한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보호하는 의무와 불법 시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공공시설과 시민들을 보호하는 의무를 강화해 공권력의 표상을 보여야 한다. 김 태 철 kkttcc2580@kgib.co.kr

오피니언 김 태 철 2007-09-28 00:00

사기범 검거한 어느 형사의 노고(勞苦)

50대 여성이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은 안성지역 희대의 사건으로 기록되며 지역사회에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건을 인지한 형사가 더 이상의 상인들 피해를 막기 위해 가정을 뒤로 한 채 범인 검거에 발벗고 나서 또 다른 뒷얘기를 낳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04년 5월. 서울에서 3건의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된 50대 여성이 안성지역으로 내려와 가명을 사용하고 식당 일을 하면서 숨어 지냈다. 이 여성은 당시 식당 주인 L씨(53)를 통해 시장 상인 8명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농산물 경매조직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다며 접근하기 시작했다. 믿음을 줘 선량한 상인들을 꼬셔야 했기에 이 여성은 거짓말을 앞세워 높은 이자까지 준다며 상인들로부터 일수와 사채까지 끌어들이고 하루 식당 매출액 70만원까지 갖은 수단과 방법 등을 가리지 않고 모두 털어갔다. 이 여성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 수십억원을 감당하지 못하고 문제가 될 것을 우려, 급기야 서울로 도주했다. 생계를 위해 새벽부터 장사에 나선 상인들은 희대의 사기극에 눈물을 흘려야만 했다. 그러나 이 희대의 사기극은 한 경찰관의 끈질긴 수사에 의해 막을 내리고 말았다. 이 여성의 범죄 행각을 인지한 안성경찰서 조사계 이용배 형사(38). 그는 부인에게 “미안하다”는 말로 양해를 얻은 뒤 상인들의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2개월여 동안 수첩에 남겨놓은 지문, 통신사, 세무사 등을 찾아 다녔고 결국 범인을 검거하는데 성공했다. “어디선가 또 다시 선량한 사업가나 상인들이 피해를 당할지 몰라 범인을 꼭 잡아야만 했습니다.” 안성지역에서 발생한 희대의 사기극은 그 여파만큼이나 한 경찰관의 진정한 노고를 오랫동안 기억하게 될 것 같다. 박 석 원 swpark@kgib.co.kr

오피니언 박 석 원 2007-09-21 00:00

“그저 하늘이 원망스럽습니다”

“그저 하늘이 원망스러울 뿐입니다. 어떻게 대출금을 갚아야 할 지 앞이 깜깜합니다.” 전국적인 복숭아 명품 브랜드인 이천시 장호원 햇사레복숭아 농가들이 계속되는 비로 파산지경에 이르고 있다. 지난 7월부터 수확을 시작해야 하는 황도복숭아는 아직까지도 익지도 않은 채 수분만 가득 담고 있어 당도가 저하돼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달부터 수확을 시작하는 미백복숭아도 30%에 이르는 낙과율과 성숙되지 못하고 낙과하는 바람에 과수원 바닥을 하얗게 뒤덮고 있어 농부들의 가슴을 까맣게 태우고 있다. 지난 14일부터 햇사레복숭아축제를 열어 판매에 반전을 노렸으나 개막날부터 비가 쏟아져 축제장을 찾는 소비자들은 손으로 꼽을 정도로 실패하고 말았다. 지난해 3만원을 호가하던 복숭아 값은 1만원에서 1만5천원에 팔리고 있어 농부들이 감수해야 하는 피해는 계속될 전망이다. 장호원농협에 따르면 지난해 대비 수확량 50% 감소와 이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올해 복숭아 재배 450여가구에 대한 1년 내 상환 농업운영자금 대출은 7억2천만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를 쉽게 상환할 지 장담이 어려운 실정이다. 하늘만 바라보며 낙담하고 있을 농부들을 위해 농협이 비상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요구를 농협 관계자들은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김 태 철 kimtc@kgib.co.kr

오피니언 김 태 철 2007-09-20 00:00

환경보호도 중요하지만…

“공장이나 기업 등이 전무한 가평지역에 그나마 고용창출과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공장마저도 없애려 하는 경기도 의원님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가평 출신 김영복 경기도의회 기획위원장이 지난 12일 제2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경기도가 가평군 가평읍 개곡리에 허가한 규석광산으로 인해 팔당호 오염이 우려된다”는 내용을 담은 5분 발언에 대한 가평지역 주민들의 반론이다. 규석광산은 지난 86년 허가받아 20여년 동안 채굴하고 있으며 최초 허가 당시 미흡한 환경정화시설과 기술부족 등으로 수질·환경을 오염시켜왔던 것은 사실이지만 해가 거듭되면서 환경오염을 줄이는 각종 기술 도입으로 지난 몇 년 전부터 환경오염이 현저히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환경오염도 중요하다. 하지만 제대로 된 공장이나 기업 유치가 어려운 형편에서 그나마 규석광산이 가평지역에 기여하는 고용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된다는 사실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현실이다. 국내 수요의 40%를 충당하는 국내 유일한 규석광산에서 종사하는 지역 주민들만도 72명. 이들이 매월 300여만원씩 받는 봉급과 기타 수당 등 매월 2억1천여만원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거리 창출과 고용 증진에 기여하는 폭도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대다수 주민들은 지난 86년 규석광산 허가와 함께 인접한 지역에 국내 최대의 유리생산 공장입지를 선정할 때 가평군과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공장이 여주지역에 유치된 사실을 후회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당시 유리생산공장이 유치됐으면 수백명의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거둘 수 있지 않았을까. 특히 이번 허가는 지난 2005년부터 2년 동안 환경·재해영향평가를 통해 생태 및 녹지자연도를 배제시켜 최대한 자연환경 보존과 새로운 개발방법을 이용한 환경영향평가 등의 협의와 산림전용 허가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이제 적법한 절차와 규정에 의해 허가된 광산이 앞으로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와 관리가 필요하며 공장의 원활한 가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기여하도록 최대한 지원해줘야 한다. 고 창 수 cskho@kgib.co.kr

오피니언 고 창 수 2007-09-19 00:00

군포 문화예술계가 쌍수로 환영하는 까닭은?

군포시가 문화예술계의 총체적 발전을 위해 구각(舊殼)을 벗어 던졌다.(본보 15일자 6면) 시는 최근 지역의 모든 문화예술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존 조례를 전면 수정했다. 이제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친 최종안이 군포시의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이 가능해진다. 문예발전의 분수령이 될 공이 군포시의회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군포시는 군포예총의 예산 지원 요청을 제대로 귀담아 듣지 않았다. 군포문화원에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문화원진흥법만을 앞세웠기 때문이다. 이와는 달리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진흥법을 모법으로 각 지역 예총과 문화원 등을 포함한 문화예술계에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군포와 구리만 구법을 택했던 것이다. 만시지탄의 감을 뒤로 하고 문화예술계가 쌍수로 환영하는 이유다. 물론 예총과 문화원의 역할과 규모는 각 시·군들마다 제각각 다르다. 하지만 군포문화원은 산하 활동인원이 220여명인 반면 군포예총은 2천400여명으로 10배가 넘는다. 문화원 고유영역인 지역의 전통문화 발전과 계승, 홍보활동 등에도 예술계를 망라한 예총이 함께하면 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 7년 동안 문화에만 2억7천만원 가까운 예산이 지원됐다. 예산이 갈리면 문화원이 그간 추진한 사업의 연속성에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 하지만 대승적, 장기적 견지에서 군포시의 이번 조치는 문예발전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앞으로는 예술문화의 쌍두마차인 두 단체가 각자의 영역에서 문예발전의 새 패러다임을 제시하는데 얼마나 화합하고 열정을 쏟을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거리가 될 것이다. 낡은 껍질을 과감히 털어낸 군포시의 변신이 도로(徒勞)에 그치지 않길 바란다. /이 정 탁jtlee@kgib.co.kr

오피니언 이 정 탁 2007-09-17 00:00

고양시의회의 웃지 못할 풍경

지난 11일 고양시의회 본회의장에선 웃지 못할 희극같은 진풍경이 벌어졌다. 시민단체 여성회원 20여명이 방청석에 흰마스크를 쓰고 빨간 도화지를 두 손에 번쩍 들고 서 있었기 때문이다. 그 시각, 배철호 의장은 최근 자신에게 쏟아지는 일산역 광장부지 용도변경 특혜의혹에 대한 따가운 여론을 의식, 변명성 해명을 장황하게 늘어놓고 있었다. 시민단체의 무언의 항의는 그런 해명조차 싫다는 형국이다. 스포츠 시합이면 퇴장감이다. 이날 개최된 임시회 역시 배 의장이 진행했다. 본인 때문에 시의회가 열렸는데도 말이다. 이날 임시회 안건은 특위 구성이었다. 당연히 사회는 부의장에게 양보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아니나 다를까. 수근거림이 방청석 여기저기서 나왔다. 여론이 극도로 나빠진 사안인데도 배 의장이 너무 안이하게 상황을 본다는 것이다. 배 의장은 “땅을 판 돈이 금전적으로 큰 도움이 안된다”고 말했다. 서민들은 평생을 벌어도 1억원을 만지기 어렵다. 하물며 몇번의 매매로 수십억원을 벌었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말에 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더욱이 오는 2009년 6월 경의선 복선화가 개통되면 부근이 개발돼 더 큰 돈이 된다고도 했다. 앞으로 많이 오를 것을 알면서도 팔았는데 억울하다는 하소연이다. 부동산을 몇달만에 사고 팔아 큰 돈을 만졌다면 이것은 땅투기의 전형이다. 그런데도 잘못이 없다는 말은 강변으로 밖에 들리지 않았다. 공인으로서 책임감이 전혀 없는 자기변명의 공허한 메아리라는 지적이다. 자신의 행위로 여론이 들끓고 임시회가 열렸다면 자숙의 태도를 보여야 했다. 옳고 그름을 떠나 자신에게 쏟아진 의혹에 대한 반성과 자신을 둘러보는 자기성찰이 아쉽기만 할 뿐이다. 이 승 환 lsh@kgib.co.kr

오피니언 이 승 환 2007-09-14 00:00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도량으로 감싸길

군포의왕교육청 간부 2명이 혼쭐이 났다. 각급 학교의 상수도요금을 줄여 학생과 교사의 복리를 위하려다 되레 추궁을 받았다. 혼쭐 낸 장본인은 다름 아닌 군포시 상수도사업소 공무원들. 이들은 지난 5일 교육청을 찾아 자신들의 사나운 심사를 ‘까칠하게’ 표현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교육청은 지난 7월27일 “상수도요금 감면조례를 개정해달라”고 공식 요청했었다. 이들이 까칠한 푸념을 늘어놓은 지 이틀 뒤인 지난 7일 공문이 왔다. 예의상 “향후 검토예정”이었으나 한마디로 “노(No)”였다. 교육청에 회신하면 될 일인데, 공문에 앞서 이들이 ‘예방’(?)한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교육청의 수도요금 감면 요청 후 시청 공무원들은 사방팔방으로 다리품을 팔았다. 심지어 다른 시·도를 넘나들며 밤 늦게까지 보고서를 작성하며 정중하게 거절방법을 찾는데 한달 이상 걸렸다. 매달리지 않아도 될 일에 해당 부서 공무원들이 본업을 제쳐두고 진땀을 흘렸던 것이다. 이러니 편치 않은 감정을 자신도 모르게 드러내는 것은 누구라도 인지상정(人之常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치일 터. 이들은 관련 자료를 충분이 모아 대화 중인 책상에 내려놓았으나 정작 교육청 공무원들은 내용을 보지도, 보자는 엄두도 못냈다. 군포시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 교육경비에 가장 많은 지원(예산대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향후 10년 동안 노후관 교체사업을 벌여야 하고 요금 감면은 시민들 부담으로 이어져 형평성 문제가 이는 등 걸림돌이 많은 상황이다. 어쨌든 학생과 교사, 시민 등을 위해 노력하다 얼굴 붉히는 민망한 일이 벌어졌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두 기관은 지난 서운한 감정을 털어내야 한다. 역지사지의 도량으로 서로를 감싸는 길만이 공복의 참뜻을 되찾는 길임을 곱씹어야 한다. 이 정 탁 jtlee@kgib.co.kr

오피니언 이 정 탁 2007-09-12 00:00

공무원의 무관심 유감

요즘 광명지역의 돌아가는 사정이 참으로 답답하다. 수차례 혈세를 낭비할 수 있다는 지적(본보 6월11일자 7면)에도 시는 3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철산동 문화의 거리 보도정비공사를 벌이고 있다. 역시 우기시 잔디가 쓸모 없이 되버릴 수 있다는 지적(본보 7월30일자 8면)에도 골프연습장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애향장학회는 9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잔디공사를 준비중이다. 혈세를 낭비한다는 지적에 대해 “마음대로 하라”는 담당 공무원의 황당하면서도 다소 당당한(?) 답변은 시민과 여론의 비판은 안중에도 없다는 생각마저 든다. 언제부터 공직사회가 이처럼 수없이 언론의 비판과 지적을 받으면서도 당당하다 못해 오히려 무관심할 수 있는 상황까지 왔는지에 대해 자괴감마저 든다. 광명시의 재정자립도는 50%를 밑돈다. 그런데도 소하 및 역세권택지개발 내 첨단산업과 관련된 아파트형 공장을 짓겠다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열악한 재정으로 사실상 사업 추진을 포기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10원 한장이라도 아껴 새로운 사업에 투자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그토록 여론의 따가운 질책에도 아랑곳 하지않고 수억원을 써대는 공무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효선 광명시장은 취임 이후 “공무원들의 생각을 바꾸겠다”며 매월 유명 인사를 초청해 교육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개혁없는 교육은 오히려 공무원들에게 ‘쇠 귀에 경 읽기’가 될 뿐이다. 이런 사실을 남들은 다 아는데 이 시장만 모르고 있다는 비판도 곳곳에서 들리고 있다. 배 종 석 bae@kgib.co.kr

오피니언 배 종 석 2007-09-10 00:00

광명시 봉안당 뒷짐행정

광명시 봉안당 건립과 관련 안양시 연현마을 주민 100여명이 지난달 10일부터 공사장을 막아서면서 사실상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30일 오전 10시45분께에도 주민 100여명이 공사장에 진입해 포클레인 등을 막아서면서 또다시 공사가 중단됐고 주민들의 진입과정에서 현장에 배치된 경찰들과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 경찰들의 옷이 찢기는가 하면 약간의 찰과상을 입는 등 마찰을 빚었다. 경찰은 주민들의 숫자가 많아 중과부적(衆寡不敵)을 느꼈지만 정작 서운한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다. 한 경찰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 정도로 흥분된 상태에서 “어떻게 문제를 만들어 놓고 이를 해결하려는 시청 공무원들은 ‘꼬빼기’도 안 보일 수가 있느냐”며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이날 주민들의 공사장 진입 때에도 시청 공무원은 현장에 나타나지 않다가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뒤늦게 공사현장 뒤편에서 1~2명이 서서히 나타났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간부들인 국장을 비롯, 과장과 계장 등은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특히 모 간부는 현장에 있기 보다는 서둘러 점심식사 약속장소로 향하는 모습이 시청 근처에서 목격됐다. 경찰들은 식사를 걸러가면서 집회과정에서 옷이 찢기거나 상처를 입으면서도 법을 지키고 정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정작 현장에 있어야 할 시청 간부는 서둘러 자신의 점심식사 약속장소로 향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다. 봉안당 문제는 시가 만들었고, 시가 유도했다. 그렇다면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하는 것도 시가 아닌가. 배 종 석 bae@kgib.co.kr

오피니언 배 종 석 2007-09-03 00:00

시장의 솔직한 사과, 주민 신뢰 얻는다

“공무원과 수십차례 대화를 나눴지만 삼송지구 세입자를 위해 도와준 게 하나도 없이 앵무새 같이 같은 이야기들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삼송지구 세입자연합대책위 부위원장의 거친 질문내용이다. 최근 강현석 고양시장의 창릉동 방문 간담회 석상. 강 시장에게 매서운 질문들이 쏟아지며 일순간 장내가 웅성거렸다. 그러나 그순간 강 시장은 예의 조용한 말투로 분위기를 풀어 나갔다. 시장의 첫마디는 단순했다. “세입자들과 영세민들의 어려움을 헤아리지 못함을 인정하며 사과드립니다.” 강 시장은 그러면서도 자치단체가 해결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선 단호하게 “안된다”고 밝혔다. 이런 강 시장의 솔직하고 원칙있은 태도가 오히려 주민들에게는 믿음과 신뢰를 심어 주는듯 했다. 더욱이 이날 방문은 형식적인 모임으로 그치지 않았다는데 더 높은 점수를 받기에 충분했다. 평소 주민들이 하고 싶었던 말들을 시장 앞에서 다 토해내는데도 제지하지 않고 이를 청취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주민들이 답답함을 풀었다면 이것 또한 큰 소득이 아닐 수 없다. 민원이 해결되든, 안되든 시장 앞에서 주민들이 하고픈 말을 있는대로 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시장을 수행한 관계자의 부족한 설명이었다. 이들 대답에 반발하며 웅성거림에서 국·과장들이 그동안 얼마나 실망을 줬으면 이럴까 안타까움이 앞섰다. 평소 민원을 제기하는 주민들에게 어떻게 대했길래 시장이 방문한 자리에서 관계자들을 면박하고 성토하고 나섰을까. 공복으로서 진정 주민들을 위한 자세를 가졌는지 되묻고 싶을 따름이다. 아무튼 동간담회는 계속되고 있다. 아쉬움이 병행되고 있지만 주민들의 여론을 가감없이 들을 수 있는 장으로 거듭 나 고양 발전에 기여하길 바랄 뿐이다. 이 승 환 lsh@kgib.co.kr

오피니언 이 승 환 2007-09-03 00:00

참으로 이상한(?) 회의

지난 24일 이천시청 3층 회의실에서는 참으로 이상한 회의가 열렸다. 살벌한 분위기는 물론 발언자들에 대한 욕설과 야유가 마치 인민재판 진행하듯 해 결국 회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채 유야무야되고 말았다. 군부대 이전과 관련해 이천시 비상대책위(비대위)가 국방부의 수정안에 대해 사회단체장과 주민 대표들에게 설명하고 수용여부에 대해 중지(衆智)를 모으려던 비대위 전체회의였다. 특히 비대위와 조병돈 이천시장은 특정 지역을 지정하지 않고 국방부의 지역발전에 관한 인센티브 제안과 해당 지역에 대한 복지개발 계획 등을 설명하고 이러한 제안에 대해 원하는 읍·면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던 자리이기도 했다. 그러나 일부 지역 주민들이 회의 시작 전부터 회의실을 절반가량 채우고 지역 원로나 사회단체장이 지역 발전과 관련한 발언이 있을 때마다 욕설을 퍼붓고 야유를 보내는 행태를 보여 발언자들이 회의 중간에 빠져 나가는 모습도 보였다. 더욱 가관인 것은 모 시의원이 이들을 뒤에 두고 비대위를 싸잡아 비난하면서 “옳소! 옳소!”를 연호하게 하는 등의 영웅주의적인 행동을 보인 점이었다. 그는 국방부와 벌이고 있는 다자간협의체 위원이어서 더욱 민망스러웠다는 게 대다수 참석자들의 지적이었다. “우리 사회가 너무 일방적으로 흐르고 있다. 좀 더 많은 대화와 포용력 등이 아쉽다”고 지적하는 지역 원로의 한탄이 공허하게 들리기만 한 그런 회의였다. 김 태 철 kimtc@kgib.co.kr

오피니언 김 태 철 2007-08-28 00:00

지역발전과 국가사업 존중

“내 땅이 몇십만평이라도 있으면 내 놓고 싶은 심정입니다.” 최근 군부대 이전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는 조병돈 이천시장의 하소연이다. 지난 5개월 동안 국방부와 특전사 이전을 놓고 국가안보와 지역발전이라는 양면을 모두 만족시키기 위해 교섭을 벌여오면서 국방부가 제시하고 있는 지역발전을 위한 인센티브가 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 이천시로선 포기하기 어려운 까닭이다. 계속되는 중앙정부와의 충돌로 인한 이천시의 이미지 하락으로 중앙정부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각종 대형 사업들에 대한 불이익도 간과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인구 20만명의 언저리에서 수년째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는 지역에 인구 35만명 기획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하수용량 확보와 50만평에 이르는 택지 개발, 경전철 이천노선의 최우선 착공, 자동차전용도로 조기 준공, 1천억원이 넘는 해당 지역에 대한 복지와 기반시설비 지원 등은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호기가 아닐 수 없다. 여기에 조 시장은 군부대를 받아들이는 읍·면에 시 예산에서 50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가운데 일부 거론되는 지역 주민 대표들이 연이어 조 시장을 항의 방문하고 있어 부지 선정에 애를 먹고 있다. 시는 비대위와 협의, 오는 24일 사회단체장을 비롯한 각 마을 이장들이 참석하는 긴급회의를 소집해 군부대 유치와 관련된 토론과 최종 의견을 들은 뒤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아모쪼록 주민들이 ‘너는 되고 나는 안된다’는 이기심을 버리고 지역 전체 발전과 국가사업에 대한 존중을 지키는 유익한 결론을 이끌어 주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김 태 철 2007-08-22 00:00

누구를 위한 농협인가?

요즘 광명농협이 시끄럽다. 잡음의 발단은 농협 상무이사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재선인 현 S 조합장은 최근 명예퇴직한 전 농협 광명시지부장을 지낸 H씨를 상무이사 단독후보로 강력 추천했으나 대의원들을 상대로 한 선거에서 낙선하는 이변을 낳았다. 무난히 통과하리라던 생각과는 달리 H씨의 낙선은 S 조합장에게는 상당한 충격이었으며, 일각에서는 독선을 일삼는 S 조합장에 대한 대의원들의 반란(?)이라는 말까지 나돌았다. 이런 가운데 광명농협은 또다시 공고를 통해 상무이사 모집에 나섰다. 이번에는 모두 5명이 지원했다. 그런데 지원자중 농협업무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4선 시의원을 지낸 K씨를 비롯, 대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H씨가 또다시 지원, 이사회에서 갈등이 불거졌다. 특히 H씨의 탁월한 능력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낙선한 인물을 다시 선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광명의 경우 농협의 의미는 퇴색됐다. 이는 시의 기능이 급속도로 도시화됐기 때문이다. 결국 조합원이 아닌 시민들에 의해 농협이 꾸려진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농협은 구태의연한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많은 이득을 시민들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조합장 선출권을 갖고 있는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해외여행을 시켜주는 등 엄청난 혜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상무이사 선출건도 마찬가지다. 상무이사의 연봉이 무려 1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침이 도는 자리지만 조합장을 위한 상무이사가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상무이사를 뽑아야 한다. 배 종 석 bae@kgib.co.kr

오피니언 배 종 석 2007-08-17 00:00

5억원짜리 복권의 진실과 몫

복권방 주인이 5억원에 당첨된 즉석복권을 가로챘다고 주장하는 70대 할머니와 이를 반박하는 복권방 주인 중 누구의 이야기가 진실일까? 할머니 입장에선 복권방 주인이 욕심부려 자신의 것을 가로챈 게 진실이고, 복권방 주인은 바빠 죽겠는데 3년 동안 어이없는 괴롭힘을 당한 게 진실이다. 흥미롭지만 ‘진실’은 알 수가 없다. 이 사건의 진실은 오로지 그 둘만 알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 사건의 진짜 진실은 다른 데 있다. 각자가 다른 진실을 들고 와 한 명은 억울하다고 하고 한 명은 황당하다고 할 때, 진실은 억울함과 황당함의 차이를 좁히는 데 있다. 그것은 수사기관의 역할이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은 나태했다. 경찰은 당시 국내 복권발행기관 10곳 중 2군데에만 전화를 걸어 확인했다. 아무도 당시 즉석복권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할머니가 올림픽회관에서 본 것 같다는 말만 듣고 한 ‘전화수사’다. 검찰은 경찰보고서를 그대로 복사해 불기소이유라며 ‘우편배달’했다. 물론 이들이 게을렀던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이들의 항변을 들어보면 사건은 수없이 밀려오는데 웬 소설같은 이야기를 풀어놓는 할머니에게 신뢰도 가지 않았다. 둘 다 불러서 얘기를 듣다보니 시나브로 신빙성 없는 할머니로 결론이 난 것이다. 하지만 수사란 ‘못 믿겠으니 여기까지!’가 아니다. 할머니가 잘못 봤다면 5억원 짜리 즉석복권이 존재했는지, 존재했다면 누가 수령했는지 확인하는 게 수사의 상식이다. 백만분의 하나, 할머니의 주장이 진실이라면 할머니는 여생을 혼자만 억울하게 살아야 할 몫을 챙겼다. 복권방 주인 주장이 진실이라면 주인은 어물쩡한 수사 때문에 오랫 동안 ‘스트레스’라는 몫을 챙겼다. 억울한 할머니는 더 억울해졌고, 황당한 복권방 주인은 더 황당해졌다. 할머니나 복권방 주인 모두 수사에 불만을 터뜨리는 걸 보면 경찰과 검찰이 챙긴 몫이 무엇인지 분명해 보인다. 바로 ‘불신’이다. 임 성 준 sjlim@kgib.co.kr

오피니언 임 성 준 2007-08-15 00:00

시민 배제하는 세계힙합페스티벌

시흥에서 8~12일 열릴 계획이던 세계힙합페스티벌이 무산됐다. 시흥시는 주관 업체가 힙합페스티벌 개막일을 불과 10여일 앞두고 “회사 내부 사정으로 행사를 열 수 없다”고 포기를 선언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힙합페스티벌이 무산된 근본적인 이유가 다른 데 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그 이유는 힙합페스티벌이 내부 논의과정 없이 정책 결정권자의 즉흥적인 판단으로 확정됐고, 주관 업체의 개최능력에 대한 사전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됐기 때문이다. 힙합페스티벌 주관 업체가 그동안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계획 등을 제시하지 못했는데도, 시흥시는 무슨 연유에선지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고 질질 끌려 다니기만 했다. 이런 가운데 시흥시가 10월6~7일 이틀 동안 힙합페스티벌을 열겠다고 불쑥 발표하고 나섰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대행 업체가 기획·연출·공연팀 초청부터 후원·마케팅까지 모든 행사를 주관하고 자치단체는 예산과 행정력 등을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시기와 기간, 장소 등을 변경해 힙합페스티벌을 치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흥시는 이보다 앞서 꼭 했어야 할 일을 잊은 것 같다. 힙합페스티벌의 추진부터 무산까지 일련의 과정 및 경위 등을 시민들에게 솔직하게 보고하고 이해를 얻었어야 한다. 힙합페스티벌을 연기해 개최해야만 하는 명분과 당위성 등이 있는지 등에 대한 설명도 뒤따라야 한다. 아직까지 시흥시는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자치단체의 주인이 시민인데도 말이다. 시민을 얕잡아 보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인가. 정책적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독선적으로 추진되는 축제, 무슨 의미가 있는지 곰곰히 생각해 보기 바란다. 이 동 희 dhlee@kgib.co.kr

오피니언 이 동 희 2007-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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