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

남양주 시장의 발빠른 행보

이석우 남양주 시장이 취임 이후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역시 행정 CEO답다”는 소릴 듣고 있다. 지난 3일 취임식을 갖고 시청 집무실로 자리를 잡은 이 시장은 취임 인사를 다녀온 이후 업무 보고와 현장 시찰 등 바쁘게 하루를 보내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다른 시·군보다 가장 먼저 초청, 남양주시의 가장 시급한 현안사항 세 가지를 발빠르게 보고했다. 이 시장은 김 지사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하려는 팔당상수원 보호문제인 팔당수질개선 종합대책과 교통문제 해결방안 등 현안사항에 대해 도비 2천870억원과 도가 해결할 수 없는 건 정부에 우선 건의해 줄 것을 주문하는 등 도지사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는데 성공했다. 또한 남양주시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인 중심도시 조성에 대해서도 보고하고 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 시장이 보고한 사안은 남양주시가 안고 있는 가장 시급한 문제로 이 문제가 해결돼야 남양주시가 50만 인구의 구청시대를 앞두고 비로소 도시다운 면모를 갖추게 될 것이다. 이번 도지사 초청 주요 현안보고 및 토론회를 보고 많은 공무원들은 남양주시의 미래는 아주 밝다고 느꼈으며 그리고 비전있는 시에서 열심히 노력해 보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을 것이다.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제대로 된 일꾼을 뽑은 것에 대해 시민들은 자부심과 보람도 갖게 될 것이다. 많은 남양주 시민들은 이석우 시장을 비롯, 1천500여 공직자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살기좋은 남양주 건설을 기대하고 있다. /유창재기자 cjyou@kgib.co.kr

오피니언 유창재기자 2006-07-13 00:00

안산시의회 한나라당 의원 갈등

안산시의회 의원들이 “시민과 지역 발전을 위해 봉사하겠다”며 등원한 첫날인 지난 10일. 적어도 이날만큼은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에게 시민들은 지역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였다. 그 정황은 이렇다.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안산시의회 의원 정원 22명중 한나라당 소속 12명, 열린우리당 소속 9명, 민주노동당 소속 1명 등이 각각 선출돼 한나라당이 다수를 차지한 가운데 이날 의원들은 임시회를 열고 제5대 의장을 선출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많은 시민들도 의원들만큼이나 많은 기대를 갖고 의회 방청석을 가득 메웠다. 그러나 등원 첫날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당내 의장 후보 조율을 하지 못한 채 정회에 이은 정회로 방청석을 찾은 시민들을 실망시켰다. “의원들을 대신해 사과드립니다. 회의가 지연돼 미안합니다.” 시의회 사무국 직원이 참다 못해 “우리가 할 일이 없어 여기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줄 아느냐”고 소리치는 한 방청객의 호통에 어쩔 줄 몰라하며 마이크를 들었다. 우여곡절 끝에 한나라당 소속 김석훈 의원이 11표를 받아 의장에 선출됐다. 집행부는 실속 있는 민선4기를 보내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안산시의회에 입성한 의원들은 개원하기도 전 자리다툼으로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렸다. 이번 의장 선출에 출마한 후보들은 의장 자리에 욕심을 내기 전 시민들을 위해 봉사할 준비가 됐는지, 이성적인 판단을 저버린 건 아닌지 냉정하게 생각했어야 했다. 의장이 누가 선출돼도 의회는 굴러간다. 하지만 보다 나은 안산시의회를 위해 의장을 선출하는 자리가 반목과 갈등을 빚는 새로운 구조로 변해선 안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답은 의원들 스스로 찾아야 한다. /구재원기자 kjwoon@kgib.co.kr

오피니언 구재원기자 2006-07-12 00:00

비서실장 내정자 이틀간의 행적

시흥시장 비서실장으로 L모씨가 지난 5일 임명됐다. 시장 취임을 전후해 일었던 비서실장 인물과 임명시기 등에 대한 논란이 일단락됐다. 그러나 비서실장으로 발령받기 전 그의 이틀간 행적을 두고 말들이 많다. 그는 취임식이 열렸던 지난 3~4일 전격적으로 비서실로 출근, 시장 일정을 챙기고 업무를 보는등 그야말로 파격적인 행동을 했다. 지난 3일 시청 2층 비서실로 첫 출근한 그는 시장 취임을 축하하려고 온 외부 인사들을 맞이했다. 더구나 그는 이날 시장을 인터뷰하러 온 모 기자에게 “누구랑 한 약속이냐. 시장님 일정이 바쁘다. 인터뷰를 빨리 끝내 달라”고 말하면서 성가시게 했다고 한다. 그 기자는 “마치 취조당하는듯한 느낌을 받았다. 비서실장이 (시민들 위에) 군림하는 자리는 아니지 않느냐”며 고개를 가로 저었다. 우리말 사전은 ‘내정(內定)’이란 (정식 발표나 절차가 있기 전) 내부적으로 정한 것이고 비서(秘書)는 요직에 있는 사람에 직속해 그의 기밀사무 따위를 맡아 보는 사람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결국 그는 이틀동안 ‘비서실장 내정자’, 더 엄밀하게 말하면 민간인 신분으로 시장의 기밀사무 따위를 총괄하는 비서실장 노릇을 한 셈이다. 매우 우려되는 일이다. 시민들과 공무원들은 무슨 생각을 하며 이런 모습을 바라 봤을까. 인사권은 시장의 고유 권한이다. 시장은 자신의 의중을 잘 파악하고 믿을 수 있는 인사를 비서실장으로 쓰고 싶을 것이다. 비서실은 시민과 시장, 공무원과 시장 사이에서 과연 역할과 기능에 충실해야 하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해 보길 바란다. /이동희기자 dhlee@kgib.co.kr

오피니언 이동희기자 2006-07-06 00:00

또 다른 GB 훼손은 아닌지…

건설교통부는 지난달 30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축사와 계사를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 물류창고로 사용하는 등 불법 건축물들이 밀집된 하남시와 시흥시, 남양주시 등 4개 자치단체 10여곳을 10만평 이상 단위로 묶어 특별정비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건설교통부는 또 빠르면 오는 2008년부터 그린벨트 내 주민들이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면 골프장과 청소년수련시설, 박물관 등과 같은 제한적인 수입사업을 허용하겠다고 덧붙였다. 건설교통부의 이같은 방침은 그린벨트 내에서 벌어지는 ‘불법훼손→단속→불법훼손’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고 한다. 게다가 건설교통부는 각계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뒤 오는 2008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도 빼놓지 않았다. 하지만 이 제도가 도입되면 투기세력들이 대거 들어올 경우, 가뜩이나 걱정인 녹지 훼손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찮아 입법과정에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로 시 전체면적 가운데 94% 이상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하남시에는 축사 8천여동이 밀집돼 있으며 이들 축사의 98% 이상은 용도를 불법 변경해 창고 등으로 둔갑된 지 오래다. 이 지역 극소수 일부 원주민들은 생계형으로 임대하고 있지만 나머지 대부분은 외지인 소유로 넘어가 돈벌이 수단(임대사업)으로 전락한 지 역시 오래다. 그린벨트 지정 전인 지난 71년 수도권 내 원주민은 고작 2.3%에 불과했다. 대부분이 투자목적으로 땅을 사들인 외지인이다. 이때문에 이 제도가 시행되면 외지 투기꾼들을 위한 또 다른 특혜성 개발(?)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골프장 건설 등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을 지역 주민들과 마찰 없이 추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곱지 않은 시각도 만만찮다. 정부는 훼손된 그린벨트에 또 다른 훼손을 부추기는 건 아닌지, 또 투기꾼들에게 ‘특혜의 공간’만 제공하는 꼴이 아닌지, 꼭 되짚어 보길 바란다. /강영호기자 kangyh@kgib.co.kr

오피니언 강영호기자 kangyh@kgib.co.kr 2006-07-05 00:00

인사 태풍 휩싸인 고양시

지난 5·31 지방선거 폭풍 이후 고양시는 인사 태풍에 휩싸였다. 윤명구 전 일산서구청장 퇴임과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공로연수, 일산동구보건소 개소 등으로 4급 서기관 자리들이 비는 인사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4급 3명, 5급 3명, 6급 15명(하위직 생략) 등에 대한 승진인사를 3일 강현석 시장 취임직후 4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결정할 예정이다. 승진인사와 더불어 오는 7일을 전후해 100명 안팎의 대대적인 전보인사도 예고되고 있다. 각종 소문과 추측으로 얼룩진 이번 인사 바람은 강 시장이 연임된 이후 공직사회에서 서서히 불기 시작해 현재 태풍으로 발앞에 다가와 있다. “지방선거에 대한 논공행상이 될 것이다, 고참 서기관 퇴직을 종용해 자리를 만들었다, 승진 기준에 지역순이냐 고참순이냐, K과장이 승진심사에 불려 가 언질을 받았다….” 인사와 관련된 소문들이 공직사회를 뒤숭숭하게 하고 있다. 인사 이후에 대한 소문들도 무성하다. 지역을 무시한 인사가 단행될 경우 토박이 공무원과 지역인사들이 반발할 것이다. 서열을 무시하고 선거와 관련된 논공행상성 인사일 경우 정치 공무원으로 전락시키게 되는 결과가 될 것이다. 공무원 2명 이상 모인 자리에는 어김없이 인사가 화제가 되고 있다. 이 현상을 반영하듯 지난달 23일자 일산서구청장과 총무국장 등에 대한 인사발령이 공무원 게시판에 오르자 5분여만에 검색건수가 300건이 넘어서기도 했다. 절대적인 지지로 당선된 강 시장의 향후 4년 시정 레이스의 첫 고개가 될 이번 인사 결과에 대해 공직사회와 지역사회가 합리적인 인사를 기대하고 있다. /김창우기자 cwkim@kgib.co.kr

오피니언 김창우기자 2006-07-03 00:00

잡음 끊이지 않는 인수위

5·31 지방선거에서 새로 당선된 단체장들이 인수위를 꾸려 본격적인 인수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광명시도 마찬가지다. 재선하면서 8년동안 시정을 이끌어 온 열린우리당 백재현 시장이 물러 나고 강력한 개혁을 주장하고 있는 한나라당 이효선 후보가 시장으로 당선됐기 때문이다. 당연히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들의 불안은 다른 곳에 있다. 바로 인수위가 원인이다. 인수위는 시민회관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지난 12일부터 본격적인 인수 작업에 들어갔다. 그런데 인수위 업무보고에 들어갔던 공무원들은 한결같이 불안해 하는가 하면 못마땅한 표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인수위원들이 상당히 고압적인 자세를 보이는가 하면 질책의 수준이 도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그러다보니 공무원들이 인수위에 들어가는 것을 꺼리기까지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인수위는 처음 구성될 때부터 좋지 않은 소문들이 흘러 나왔다. 공직생활에서 문제가 있는 인사를 인수 위원으로 선정하는가 하면 각종 인·허가로 민원업무와 밀접한 인사를 위원으로 선정하는 등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인수위는 말 그대로 전 시장이 시행했던 행정을 원만하게 점검하고 이어갈 수 있도록 새로 선출된 시장에게 도움을 주는 게 주업무다. 감사원처럼 감사하는 부서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인수위는 공무원들 위에 군림하려는 태도를 버려야 할 것이다. /배종석기자 bae@kgib.co.kr

오피니언 배종석기자 2006-06-27 00:00

바람 풍(風)의 경기문화재단

5·31지방선거 이후 경기도 산하기관들이 시끄럽다. 논공행상에 따른 움직임들이 곳곳에서 포착된다. 문화판도 예외가 아니다. 정치와 문화가 어떤 관계여야 하는지 명확한 구분은 어렵지만,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이 더 많다. 더구나 지방정부가 설립한 문화기관의 자리는 단순한 정치력만으로 꿰찰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국내 시·도단위 최초로 설립된 경기문화재단은 내년이면 창립 10년이란 상징적 의미를 지닌 시점에서 그 소용돌이 중심에 서 있다. 요즘 경기문화재단 직원 둘셋만 모이면 단연 화두는 향후 대표이사 자리다. 민선 4기 출범을 앞두고 그 대상자도 수면 위로 부각되고 있다. 경기문화재단은 기금 1천176억원을 운용하며 매년 20억원이 넘는 문화예술진흥지원금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각종 수시 지원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다 백남준미술관건립 등 경기도 위탁사업 또한 적지 않다. 중요한 건 21세기 문화시대에 걸맞는 문화 CEO가 그 중심에 서야 한다는 점이다. 참여정부들어 문화관광부장관 자리에 영화감독인 이창동씨가 선임됐고 얼마전 개각에선 연극배우 및 연출가인 김명곤씨가 그 뒤를 이었다. 행정관료나 정치가가 아닌 예술인을 장관자리에 선임한 건 문화예술이 갖고 있는 특수성이 감안됐지만, 문화마인드를 갖춘 인사를 임용, 그들의 문화예술적 역량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문화예술행정을 도모하고자 함이다. 그렇다고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가 반드시 예술인이어야 한다는 건 아니다. 문화예술 전반을 이해하고, 지역문화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소신과 결단을 지닌 문화 CEO를 바랄뿐이다. /이형복기자 bok@kgib.co.kr

오피니언 이형복기자 2006-06-26 00:00

“우리 선생님 수갑 채우게…”

싸이월드 광장 게시판에 ‘엄마 수갑사줘’란 제목의 글이 올라 왔다. 언어장애를 겪고 있는 조카의 사연이었다. 이 글의 핵심은 조카가 엄마에게 “수갑을 사달라”고 했고 엄마가 이유를 묻자 “우리 선생님, 수갑 채워 경찰서에 보내게”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 글이 올라 오고 나서 지난 20일 어느 교사가 기자에게 제보를 했다. 부천 S초등학교 모 교사가 촌지 100만원을 받고 장애아를 여러 차례 폭행했다는 내용이었다. 해당 학부모와 이 학교 운영위원장, 그리고 부천교육연대 사무국장 등이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촌지수수보다는 장애아에 대한 폭행과 인권탄압이 더 큰 문제라는 생각을 했다. 장애아들에 대한 특수교육의 문제점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당시 게시판에 올린 글의 내용도 알려줬다. 촌지를 줬다는 부모의 자녀는 공부도 잘하는 성품이 착한 아이였다. 1학년때부터 4학년까지 줄곧 장애아인 박군과 함께 지내며 박군을 돕고 보살펴 줬다고 한다. 이 아이가 엄마에게 “친구를 짐승보다 더하게 때렸다”고 이야기하며 울었다고 했다. 그리고 “학교 가기가 싫다”며 이틀동안 학교를 가지 않았단다. 얼마나 선생이 무서웠으면 “학교 가기가 싫다”고 했을까 감히 상상이 간다. 특히나 장애를 겪고 있는 아이 입에서 “수갑 사줘”란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도저히 믿기지 않을뿐이다. 싸이월드 광장 게시판의 이 글과 관련된 댓글이 4만여건에 이를 정도면 사회적 파장을 불러 일으킬만한 사건이다. 정확한 진상 조사는 물론 철저한 수사를 통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장애아 박군의 고모는 이 글을 올리면서 마지막으로 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의 잘못인지 장애아를 키우는 어머니가 죄인인지 아니면 이 나라 교육이 잘못인지를 묻고 있다. 그 답은 우리 교육의 현주소가 ‘이렇다’란 사실일뿐이다. /오세광기자 skoh@kgib.co.kr

오피니언 오세광기자 2006-06-23 00:00

선출직 단체장과 경조사 문제

“낮에는 각종 행사장에, 밤에는 장례식장에….” 선출직 인사들은 본연의 업무보다도 행사 축사에 나서고 경조사때 주민들에게 악수를 청하는 사람들로 인식되기 십상이다. 최근 지방선거 이후 이러한 선출직 인사들의 하루일과가 바뀌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유독 높다. 선출직 인사들도 산적한 업무에도 잦은 행사와 경조사 등으로 현안·공약사항 이행 등에 필요한 제반업무 챙기기가 뒷전일 수 밖에 없다는 자체 성토도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선출직 군수로선 주민들의 행사 참석 요구가 무리하더라도 뿌리칠 수 없는 입장이어서 주민들의 의식변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전제된다. 누구나 고무적인 생각이라는데 공감한다. 그러나 선출직 인사가 홀로 총대를 메기엔 큰 부담이다. 일부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선출직 인사들이 공약사항 실천을 위한 결의와 함께 행사와 경조사 불참 의사를 공식적으로 천명하자는 대안도 제시하는 입장이다. 한택수 양평군수는 재선에 성공한 이후 지난 18일까지 각종 크고 작은 단체들로부터 행사 80여건에 초청받아 69건에 참석, 하루평균 행사 4건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행사는 대부분 마을단위 체육행사이거나 잔치, 이취임식 등인 반면 지난 15일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운영하는 시장학교는 오히려 지역행사에 밀려 불참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을 낳고 있다. 이같은 선출직 일과는 정책 구상은 물론 직원과 찾아 오는 주민들과의 대화 부족, 결재의 지연, 지역 발전과 연계되는 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역적인 행사는 각 읍·면장이, 지역발전과 연계되고 공약으로 제시된 미래 청사진에는 군수가 혼신을 쏟는다면 어떨까? 군수의 참석여부가 행사의 흥행을 좌우하고 주관단체의 위신을 높인 성과라고 믿는 사이에 궁극적인 양평의 발전을 저당잡히고 만 셈이다. /조한민기자 hmcho@kgib.co.kr

오피니언 조한민기자 2006-06-22 00:00

경기도 제2청의 상하 분열

공기관이 관(官)으로서 면(面)을 세울 수 있는 건 정당한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권한이 부족할 수록 존재 의미는 그만큼 약해진다. 문제의 시발점을 인식하고 있는데 극복의지가 없다면 있는 권한도 흐트러진다. 이런 경우는 아예 문제를 모르는 것보다 더 나쁘다. 변화와 혁신이 공직의 주된 테마로 자리잡고 있는 지금의 사회에선 더욱 그렇다. 경기도 제2청이 개청된 지 벌써 6년하고도 4개월이 넘었다. 여전히 일선 시·군 입장에선 옥상옥(屋上屋)으로 지탄의 대상이다. 인사와 예산 편성, 조직 운영 등 태생적 한계에 대한 해결책들도 없다. 개선 노력도 전혀 엿보이지 않는다. 주민들은 여전히 경기도청은 알아도 제2청은 모른다. 안다고 해도 여권 발급기관에 그칠 정도다. “떠날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웃긴다. 능력 있고 경험 있는 공무원들이 본청만큼 많지 않아 제2청이 잘 되지 않는다”는 어느 간부 공무원의 지적에 한 일선 공무원이 내뱉은 취중담이다. “겪어본 간부 공무원치고 2~3개월을 넘어간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토로하는 공무원도 있다. 간부 공무원의 초심이 강하다고 해도 제2청의 한계에 부딪쳐 수개월을 채 이기지 못했다는 의미다. 대부분이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인 하위직 공무원들과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돼 있는 간부 공무원들의 간극이 갈수록 넓어지고 있다. 갈 사람과 남을 사람이 정해진 제2청은 들떠 있다. 누구도 제2청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메스를 대지 않았다. 마지막 공직을 조용히 보내기 위하거나 용기가 없었다는 설명으로 해석될뿐이다. 민선4기가 시작됐지만 변화의 조짐은 찾아볼 수 없다. 인수위 보고에서도 이같은 제2청의 문제점을 짚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 제2청 분열의 원인을 언제까지나 태생적 환경으로 돌린다는 건 분명 주민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배성윤기자 sybae@kgib.co.kr

오피니언 배성윤기자 2006-06-22 00:00

양평교육청 끝나지 않은 ‘진실게임’

“원하는 대로 다 해줄테니 보도만은 막아 주세요.” 양평교육청 모 과장이 최근 심사조작 의혹 등으로 얼룩진 양평 예능경연대회 사태(본보 15~16일자 6면)를 해결하기 위해 의혹을 제기한 학부모에게 보도 직전 내놓은 빅딜(Big Deal) 카드다. 지난 2일 치러진 양평초·중·고교 예능경연대회는 규정을 어기고 대회 당일 곡목을 바꿔 연주한 학생을 1등으로 선정하고 중요한 공문서인 심사표가 낙서장이나 다름없는 심사표로 전락해 학생과 부모, 해당 교사들에게 상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심사를 꽤 다녀봤지만 이런 유치한 심사표는 처음 본다”는 게 모 음악교사의 반응이다. 해당 심사위원은 취재과정에서 30여년동안의 심사경력을 운운하며 자존심을 강조했던 경기도교육청 장학사다. 심사위원도 사람이니 수정도 할 수 있는 건 물론이다. 그러나 마치 급조한듯 기록된 심사표는 심사위원 30년 경력의 작품으로 보기엔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기자가 심사표를 입수한 직후 김모 심사위원과의 통화에서 심사위원은 연주한 3명중 누구를, 어떤 항목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수정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한 채 틀린 답변만 늘어 놓았다. 기억력 탓으로만 돌리기엔 어리숙하다. 심지어는 심사위원 이름 필체와 심사평에 기재된 필체가 서로 다르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또 다른 심사위원 심사표는 이름만 있을뿐 서명이 없는 점도 뭔가 석연찮다. 규정 위반, 어눌한 심사표, 무엇이 어떻게 수정됐는지를 아예 모르거나 기억이 없는 심사위원, 유독 문제가 된 학생의 부정적인 심사평만 기재된 점 등 여러가지가 의혹 투성이다. 부모는 이럴 때 볼모가 된 자녀때문에 피해의식을 느낀다. “처음부터 억울해도 모른 척 넘어가야 했지 않느냐”고 후회하기도 한다. 부모가 원하는 건 단지 일반 원칙론과 이 일로 상처받지 않는 자녀의 모습일뿐이다. 양평교육청의 빅딜 카드는 결국 실패한 셈이지만 진실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조한민기자 hmcho@kgib.co.kr

오피니언 조한민기자 2006-06-20 00:00

시의회 의장직 도전 신중해야

5·31 지방선거가 한나라당 압승으로 막을 내린 가운데 각 자치단체들마다 인수위를 구성, 민선4기를 알차게 맞이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이번에 당선된 지방의원들의 경우 급여가 따로 지급돼 그들에게 거는 시민들의 기대치는 예년과는 사뭇 다르다. 이런 가운데 이번 선거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제5대 안산시의회에 입성한 몇몇 의원들이 벌써부터 전반기 의장 자리를 놓고 “나요. 나요”하며 나서고 있어 시민들에게 봉사하겠다고 목청을 높였던 그들이 벌써부터 자리에 연연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되고 있다. 현재 시의회의장 자리를 놓고 한나라당 내에서 움직이는 당선자는 어림 잡아 5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시의장 자리를 놓고 출사표를 던진 이들중 3선 의원과 재선의원 그리고 초선 의원 등도 포함됐다. 현 의원들은 저마다 자신이 적임자임을 강조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초선 당선자들이 의장직에 출사표를 던진 건 한번쯤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시의회 역할은 집행부 감시와 견제인만큼 시의원들 마음가짐 또한 시민들을 중심에 두고 있어야만 한다. 인구 70만명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오판하거나 자신의 이력을 쌓기 위한 방편으로 악용하려 한다면 시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의회 의장은 시의회 대표가 아니고 시민들을 위한 봉사의 자리일뿐이다. 이번에 출사표를 던진 당선자들은 이를 간과해선 안된다. 자신이 시의 발전과 시민을 위해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욕심이 앞선 건 아닌지, 의장 자격이 되는지, 티(?)는 없는지 등을 의장직 도전에 앞서 판단해 보길 시민들과 함께 주문해 본다. /구재원기자 kjwoon@kgib.co.kr

오피니언 구재원기자 2006-06-20 00:00

대우아파트 준공, 그 문제는

유로아이㈜가 시행하고 대우건설㈜이 시공한 화성시 태안읍 기산리 993가구의 ‘대우푸르지오 아파트’가 입주한지 1년이 되도록 사용검사(준공)를 받지도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들 것이다. 그러나 그 문제는 시공사와 이를 관할하고 있는 관청에 있다. 대부분 행정관청은 아파트 입주시 준공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완벽한 공사를 마무리 하라고 2년 기간의 임시사용승인을 내주고 있다. 그러나 화성시는 문제의 대우푸르지오아파트에 주택법 29조1항에 의거 동별 준공을 내줬다. 2007년 7월 민간사업자인 유로아이㈜가 조건부로 승인받은 폭 20m 길이 689m의 진입도로 개설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관청 입장에서는 준공이 늦어지면 입주 날짜에 쫓겨 또다른 민원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게 마련이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타 지자체는 임시사용승인을 내주는 것이 관례다. 동별준공과 임시사용검사의 차이점은 관청이 사업자와 입주자중 어느쪽을 손들어 주느냐의 판단문제다. 그런데 시는 건설사측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이 경우, 준공을 해주었기 때문에 입주는 가능하지만 입주후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입주자들 몫이다. 또 이미 입주했으나 건물에 대한 등기권만이 인정되고 토지에 대한 등기는 하지 못한다. 그러나 임시사용승인을 내주면 건설사측은 잔금을 은행으로 부터 받지 못하기 때문에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회사측 부담이다. 결국 동별준공으로 900가구 이상 입주한 푸르지오 입주민들은 엄청난 비용부담을 안게 된 것이다. 보다 철저한 행정, 위민행정이 요구된다. /강인묵기자 imkang@kgib.co.kr

오피니언 강인묵기자 2006-06-19 00:00

민선 4기에 대한 기대

5·31 지방선거가 끝나고 각 자치단체마다 명칭은 다르지만 가칭 인수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면서 민선 4기 출범 준비에 한창이다. 지난 12일 남양주시도 인수 출범준비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남양주시의 인수팀은 이름부터 예의를 갖춘 느낌이다. 흔히 쓰이는 인수위원회 명칭을 과감히 버리고 ‘화합과 통합의 출범준비위원회’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거창함보다 겸손하고 예의를 갖추며 공약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하자는 당선자의 주문이 있었기 때문이란다. 이날 발대식에는 선거운동기간 고생한 인사들과 시 간부 공무원들이 소개됐고 뒤이어 시 간부들의 시정현황 보고가 있었다. 2시간 동안 각 국별로 국장의 보고가 이어지는 동안 위원들은 한 명의 이탈자 없이 경청하는 모습이 마냥 진지했다. 보고가 끝나고 시장 당선자는 공직자들에게 조용한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일할 수 있는 마인드 정립을 우선적으로 주문했다. 시민들의 요구 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한 뒤 법과 행정의 원칙 등을 잘 조정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져 줄 것을 당부한 것이다. 또 공약사항 실천계획 수립과 조직을 정비해 일하는 체제로 빨리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 CEO로 자부하는 당선자의 주문이 공직자들에게 어떻게 전달될 지 그 자리에 참석했던 위원들과 시민들은 궁금하고 기대되는 대목이다. 남양주 시민들은 민선 4기 출범에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 그동안 민선 12년을 보내며 기대보단 실망이 크기 때문에 더욱 기대하는지도 모른다.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춘 남양주가 지금보다 3배는 더 발전돼야 했었다는 지역 원로의 지적이 말해주 듯 많은 시민들은 변화되는 남양주를 기다리고 있다. /유창재기자 cjyou@kgib.co.kr

오피니언 유창재기자 cjyou@kgib.co.kr 2006-06-16 00:00

광교 주차장 증축, 공공복리인가 아닌가

수원시 광교산 입구에 광교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를 놓고 자연의 미관을 해친다는 시민단체 및 광교산을 찾는 시민들의 주장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주차장을 확대하는 것이라는 시의 주장이 대립되고 있다. 수원시에 따르면 장안구 하광교동 399-1번지 등 10필지 광교산 입구에 공영주차장 공사는 지난 2월27일에 착공했고 오는 8월18일을 준공예정이며 복층 구조로 기존 239면에서 389면으로 늘어난다. 사단법인 광교산(광교산사랑 시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는 기존 주차장은 도로보다 낮아 크게 미관을 해치지 않았으나, 이번 공사에서 4M 높이인 2층으로 증축을 하게되면 도로와 높이가 같아져 광교산의 얼굴격인 입구의 미관이 크게 훼손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환경단체는 공사시행 전에 무료 주차장이었으나 공사완공 후 유료주차장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시의 방침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또 평일 2천~3천명, 휴일 최고 1만여명의 등산객이 몰리는 광교산 입구에 150면 정도의 증축은 환경만 해칠 뿐 주차문제 해소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주차공간 확보”라며 “자연환경 등 여러 문제를 복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유료화가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며 유료로 운용된다면 관리인이 상주하기 때문에 과거 쓰레기 및 범죄 등의 문제 해결에 도움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분명 광교산은 버스 등 대중교통 접근이 용이하다. 산을 타는 등산객들에게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주차공간 확보가 우선인지, 당장 큰 영향이 없더라도 장기적 안목에서의 환경보존이 우선인지 묻고 싶다. /이명관기자 mklee@kgib.co.kr

오피니언 이명관기자 2006-06-15 00:00

김동식 김포시장 마지막 기자간담회

김동식 김포시장이 재임중 마지막 기자 간담회를 13일 가졌다. 간담회를 통해 지난 4년간의 주요 시정 성과 등을 설명하고 중단없는 미래도시 김포 건설을 역설했다. 어쩌면 5·31일 시장 선거에서 낙선에 낙담, 기자 간담회를 갖는 다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했을 것이다. 김 시장은 민선 3기에 당선돼 시장으로 화려한 꽃이 되고 싶었다고 속내를 비쳤다. 또 지난 4년동안 시민들에게 욕만 먹은 것 같다고 소회하기도 했다. 주민들에게 욕을 먹은 것은 김 시장이 재임했던 4년간 498만평의 신도시 발표 등 국책사업들이 주류를 이뤘기 때문이다. 주민들의 신도시 반대 데모가 연일 계속되는 중에서도 일관되게 시정을 이끌었다. 난개발을 막고 도시개발을 이루는 것은 신도시로 가야한다는 확신이 있는 까닭이다. 주민 다수가 반대한 신도시를 시장으로 인기에 영합했다면 찬성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까닭에 발전을 위해 소신을 꺽지 않은 행정은 평가 받아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중전철보다 인기없는 경전철을 고집한 김 시장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중전철은 경전철에 비해 예산이 배로 들어 건교부에서 선뜻 건설을 해줄 까닭이 없기 때문이다. 안되는 것을 고집하느라 시간을 허비하는 것보다 실속을 찾는 것이 실익이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이라도 찾아야 하는 것이 지도자의 덕목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김시장은 선거에서 낙선을 했다. 본인이 아무리 열심히 시정을 펼쳤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냉정하다. 낙선한 현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영광된 앞날을 위해 한발짝뒤로 물러나는 지혜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다. /이승환기자 lsh@kgib.co.kr

오피니언 이승환기자 2006-06-15 00:00

광명교육청의 안일한 태도

“오늘 언론에 보도된 학교가 어디인지 알려주세요, 학교를 알려 주셔야 지도·점검할 게 아닙니까?” 광명교육청이 본보(7일자 6면)에 게재된 ‘학교급식 우유문제’ 기사를 놓고 아침부터 전화를 걸어와 허둥지둥하고 있다. 문제가 지적됐으면, 직접 현장에 나가 점검하거나 문제점을 찾아 개선할 생각은 하지않고 마치 기사에 게재된 곳을 찾아 어떻게 해보려는듯 “어디냐”고 되묻는 처사는 이해되지 않는 교육행정이다. 우유의 좋은 점은 많지만 모든 학생들에게 좋은 건 아니다. 아이들의 체질에 따라 몸에 맞는 학생들이 있는 반면 체질에 맞지 않아 오히려 설사를 하는 등 건강을 해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아이들의 입맛은 어른들도 이해할 수가 없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게 아이들의 특성이다. 그런데도 학교측은 반강제적으로 우유를 마시라며 급식비를 받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이런 아이들에 대한 우유급식이 과연 순수하게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것이냐 하는 점이다. 순수한 의도로 우유급식을 한다면 더 할 말이 없지만 학교측과 우유배급자간 이익을 위하는 것이라면 큰 문제다. 개당 270원에 공급되는 우유를 20일동안 마시면 5천400원이다. 이를 학생 1천여명이 마신다면 1개월 평균 500만원이 넘는다. 여기에 1년동안 마신다면 5천만원이 넘는 엄청난 금액이다. 학부모들은 바로 “혹시나?”하는 이런 점을 걱정하는 것이다. 교육은 현장에서 이뤄져야 한다. 단지 땜방식이거나 서류 한 장만 주고 받는 게 교육은 아니다. /배종석기자 bae@kgib.co.kr

오피니언 배종석기자 2006-06-09 00:00

미군기지 이전을 바라보며

미군기지 평택이전 사업은 국방부가 주관해 국책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주한미군대책 기획단이란 기구를 만들어 이주 주민들의 입장을 청취해 정부측에 전달하는가 하면 이전에 따른 피해지역 주민들에게도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기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용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미군기지 이전 자체를 반대한다며 범대위와 연대해 기지이전 백지화 및 철수를 주장하고 대규모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 때문에 불법집회를 원천봉쇄하려는 경찰들과 시위대의 유혈충돌이 곳곳에서 빚어졌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시민과 경찰들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하지만 최근 수용지역 주민들이 정부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데 합의, 2차례에 걸친 대화가 이루어 졌으나 팽성대책위 김지태 위원장의 구속으로 또다시 대화가 중단됐고 이전사업은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상황으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태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미군기지 ‘이전사업이 정말 국책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맞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의문은 최근 모 언론사에서 밝힌 범대위 소속 시민단체에 행자부 예산지원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의 시위참관, 국방부 소속 여당 국회의원의 시위참여 등을 미루어 보며 어렴풋이 짐작을 하기 때문이다. 또 사업 주관처인 국방부 장관이 수차례 평택지역을 방문했으나 단 한차례도 주민을 만나지 않고 돌아간 점, 국방부 주한미군 이전사업 단장이 모처럼 물꼬가 터진 주민과의 대화에 뒤늦게 나타나 회의가 미루어진 점 등도 그 한 몫을 담당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 이다. 이와함께 국방부의 경우, 현재 평택시청내에 사무실을 마련, 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토지수용과 공사관련 담당자들만 거주할뿐 주민과의 대화를 이끌어 나가야 하는 이전사업과 관련된 민원에 대한 전반적인 답변을 해줄 관계자는 없는 상태도 의아스럽기는 마찬가지이다. 이제라도 국책사업을 이끌고 있는 국방부가 주관이 되어 고향을 떠나야만 하는 이주민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달래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길 기대해 본다.이는 뒤늦은 감은 있지만 ‘그동안 시위대를 막기위해 쏟아부은 정부 예산을 이주민들에게 주었다’면 하는 말들이 설득력 있게 들리는 현실과 함께 더이상의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평택=최해영기자 hychoi@kgib.co.kr

오피니언 최해영기자 2006-06-09 00:00

정병국 의원의 양·가평 참패책임론

양평군의 무소속 군수 재선으로 정병국 국회의원(한나라당)의 참패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한나라당 싹쓸이 열풍 속에서도 자신의 지역구인 양평·가평에서 4년전 낭패를 재탕하며 군수를 모두 무소속 후보들에게 내준 책임을 놓고 정 의원의 ‘3선 불가론’마저 일면서 당내는 물론 낙선 후보와 당 지지자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더욱이 4년 전과 별반 다를바 없는 67%대 이상의 정당 지지도로 파격적인 당 프리미엄을 구가하면서도 도내 비 한나라당 출신의 단체장 4곳중 자신의 지역구인 양평·가평 2곳에서 연속으로 물을 먹었다. 한나라당은 당초 가평 양재수 군수 영입을 놓고 접근을 시도했지만 공천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하지 못한 채 입당과 공천심사 과정으로 유도했다는 점에서 양 군수 영입 공천도 실패담으로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정 의원은 4년전, 모든 당원들의 후보 경선을 치르고 모두 본선에서 실패한 뒤 이번에는 일부 당원들의 투표 경선과 심사에 의한 공천 등으로 변화를 꾀했지만 결국 이마저도 실패하고 말았다. 오히려 경선은 당내 후보와 지지자들 사이의 깊은 골만 남긴 채 추락했다. 당원들은 국회의원의 지역구 관리 소홀과 전략공천 거부에 따른 경선 후유증, 중앙당 인사의 이벤트성 선거운동 등에 지나치게 의존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전형적인 시골정서인 지역구에 ‘따듯한 가슴’과 정서로 다가가지 못한 채 본인의 성장과 발전 등에 지역이 소외되는 느낌도 한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양평출신 맹형규 전 국회의원의 서울시장 후보 중도하차 또한 정병국 국회의원이 오세훈 당선자를 영입하는 선봉에 섰다는 논리로 일반화되면서 오히려 역적으로 오해받은 형국은 결국 지역정서에 덜 부합된 정 의원에 대한 주민의 소외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조한민기자 hmcho@kgib.co.kr

오피니언 조한민기자 2006-06-05 00:00

노재영 시장 당선자에게

한나라당 노재영 군포시장 당선자가 2선 관록의 현 김윤주 시장을 압도적인 표차로 따돌리고 군포시 수장에 올랐다. 그는 이번 승리로 군포시 공무원 696명에 대한 인사권과 2천916억원의 예산 편성권을 쥐게 됐다. 이번 선거는 열린우리당의 정치적 불황 속에 노 후보의 당선은 사실상 예견됐다. 하지만 유권자의 절반만이 투표했고 이중 절반은 기타 후보들을 지지했다. 노 당선자가 기쁨에 앞서 겸허한 장부의 금도(襟度)를 보여줘야 하는 이유다. 그는 초심을 잃지 않고 특히 선거바람에 휘둘린 공직자들을 내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모두가 군포 발전을 위한 동반자임을 확인한 셈이다. 단체장이 바뀌면 으레 돌출되는 살생부나 일부의 줄서기 행태 등 공직자의 일탈을 미리 경계한 점과 선거공신(功臣)의 기용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힌 점은 노 당선자의 선견과 포용을 보여준다. 당선자 캠프는 조만간 인수위를 구성하고 행정인수 절차를 밟아야 하는 과정에서 공직사회에 파열음이 나지 않도록 깊이 유념해야 한다. 이번 선거부터는 각 후보들의 발뒤축이 많이 닳아졌다. 예비후보 등록 이후 70일동안의 대장정으로 그는 목이 쉬고 얼굴은 까맣게 탔다. 캠프의 모든 이들도 함께 비지땀을 흘렸고 끝내는 샴페인을 터뜨렸다. 하지만 이제 더 어렵고 고독한 나날이 눈앞에 놓여있다. 약속한대로 주민들을 위한 봉사의 길을 걸어야 하기 때문이다. 구도심 복합뉴타운 건설, 당정역사 연내 착공, 금정역사 민자유치, 반월저수지 문화예술센터 건립, 국제 페스티벌 유치 등을 이루려면 4년이 짧을지도 모른다. 주민들은 시의원과 도의원 등 12년 관록을 바탕으로 노 당선자가 주민과 손잡고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길 기대하고 있다. /이정탁기자 jtlee@kgib.co.kr

오피니언 이정탁기자 2006-06-02 00:00

오피니언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