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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노트

이천시 비대위 당당하게 회의에 임하라

‘고양이도 쥐를 몰 때 도망 갈 구멍을 남겨두고 몬다’는 말이 있다. 이천 시민들의 최대 이슈인 군부대 이전과 관련, 국방부와 한국토지공사 등을 대상으로 다자간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이천시 다자간협의체 대표들의 회의에 임하는 모습을 보면 이런 격언은 안중에도 없는 듯 하다. 이천시 비대위가 당초 다자간협의체 구성에 동의할 당시 80여 사회단체 대표들과 부대 이전 해당 지역 주민 대표들의 동의를 구하고 협의체에 임했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경과를 거친 다자간협의체가 이천시 대표들이 참석한 3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시종일관 “이천은 절대 안 된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는 반면 국방부와 한국토지공사 등은 다양한 보완책과 보상책 등을 제시하고 있어 대비된다. 더구나 국방부가 국가안보를 내세워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면 어쩌나 하는 일말의 두려움(?)마저 갖고 있던 이천 시민들의 생각과는 달리 국방부는 “이천 시민들이 동의할 때까지 꾸준히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수차례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천시 비대위는 또 하나의 우를 범하고 있다. 3차 다자간협의체 회의부터 이천 시민들에게 공개한 것인데 물론 투명한 것은 좋겠지만 구성원들이 주민 대표와 해당 지역 시의원들이 대부분인데 그들의 입에서는 당연히 “이천은 절대 안된다”란 말 밖에 무슨 다른 할 말이 있겠는가. 이러한 다자간협의체라면 왜 계속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다자간협의체의 취지가 국가안보와 이천시 발전의 최선책을 찾는 것이라면 마음 속의 모든 것들을 털어 놔야 한다. 어차피 결과에 대해 이천 시민들 다수의 동의를 얻는 절차가 남아 있는 바에는 당당하게 회의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김 태 철 kimtc@kgib.co.kr

오피니언 김 태 철 2007-08-10 00:00

편안한 인사 거부한 양평군

김선교 양평군수가 취임 100일을 맞아 1명의 지방서기관급(지방4급)을 비롯, 지방사무관급(지방5급) 2명 승진 등 고위직 승진인사를 단행함으로써 40대 군수의 취임 이후 첫번째로 나타내는 정치적 결단과 향후 행정구도를 가늠케 하는 상징성을 드러냈다. 김 군수가 기획감사실장(지방4급)에 이승구 양동면장을 발탁하고 5급 사무관 승진에 이희원 예산담당과 황성연 생태개발팀장 등을 승진대열에 포함시킨 것은 연공서열 중심보다는 행정능력을 겸비한 실무형을 선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임 군수시절 총무과장을 지냈던 이승구 면장을 양평 공직사회 서열 세 번째 자리에 올려놓음으로써 연공서열을 중심으로 한 편안한 인사를 거부하고 기획감사실장 자리가 퇴직을 앞둔 공무원의 휴식처가 될 수 없음을 공고히 하며, 이젠 더 이상 보은과 예우의 자리가 아니라는 상징성을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황성연 생태개발팀장을 용문면장에 승진·발령함으로써 기술직(토목·건축·지적)이 일선 면장에 처음으로 진출하는 파격적 실험도 가미했다. 그동안 김 군수의 고민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한다. 이번 인사는 김 군수가 지난 6월말 179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면서 공석인 기획감사실장(지방4급) 등 고위직 공무원들의 승진 인사를 보류하면서까지 이번 인사에 스스로 부담을 주었을만큼 예민했다. 외압과 청탁을 차단하기 위해 한동안 야간에는 휴대폰을 꺼놓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속 시원한 인허가’를 모토로 생태개발과를 신설하고 실천력을 담보하려는 인사권자의 결단은 다름 아닌 개혁의 시작이라 믿고 싶다. 인사때마다 등장하는 “누구를 영전시키면 후배들을 위해 조기 퇴임한다더라”, “부담이 적은 편안한 인사를 위해서는….”, “누구는 ‘정치 공무원’이라는 평가 때문에 안된다” 등의 논리의 메커니즘에는 늘 주민들이 빠져 있었다. 공직사회 그들만의 논리이자 정치적 해석의 산물일 뿐이었다. 그러나 김 군수는 이번 인사를 통해 논란과 불만의 여지를 정면 돌파하는 수순으로 소신을 구가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군정방향의 목표에 부합될 수 있는 경쟁력의 인물이다. 그것이 주민들을 위한 행정의 기본일 것이다. 조 한 민hmcho@kgib.co.kr

오피니언 조 한 민 2007-08-08 00:00

마지못한‘ 반값 아파트’ 대응의지 유감

요즘 군포지역 민심이 흉흉하다. 정부가 부곡지구에 반값 아파트를 만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많은 임대아파트들로 인해 재산가치가 떨어지고 도시이미지가 저평가됐다는 게 지역 여론이었다. 군포경실련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분당·일산·평촌 등 신도시 5곳 가운데 임대아파트 비율이 군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촌보단 6.9배가 많다. 가히 주민들이 화들짝 놀라는 이유다. 부곡택지에 들어서는 ‘반값’은 모두 2천800세대 중 804세대에 불과하지만 그 추진과정이 마뜩찮다. 당사자인 군포시와 일언반구 협의 없이 일방으로 밀어붙인 탓이다. 그러니 주민들이 “‘군포임대시’로 바꾸자”라거나 “시청이 있어야 할 이유가 있는가”라는 막말마저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주민들이 가위 눌리는데엔 군포시도 한몫 거들었다. 지난 5월22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처음 통보를 받고 2차 회의때까지 1개월 동안 제대로 된 목소리를 한번도 내지 못했다. 지난 11일 건설교통부의 최종 발표가 있은 뒤 주민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엊그제 “반값 아파트 결정을 철회해달라”는 공문을 덜렁 보낸 게 고작이다. 해당 부서의 반응은 더욱 가관이다. 언론에서 자꾸 ‘반값’을 들먹이다 보니 주민들의 걱정처럼 아파트값 하락이 현실화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잠자코 있는 게 상책이란 조언(?)이다. 지난 25일 건설교통부에 보냈다는 공문은 아예 공개를 꺼렸다. 군포 발전을 위한 주택정책은 주민들의 공론을 거쳐 실행하는 게 마땅하다. 더구나 반대의견들이 흉흉거리는 ‘반값’이야말로 지역여론에 더욱 귀를 기울여 공식입장을 당당히 밝히는 게 순리 아닌가. 한 시민단체는 “한 도시에 임대주택들이 편중 건설되면 도시슬럼화 등 각종 사회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값 아파트’보다는 마지못해 ‘반값 대응’에 의지하는 군포시가 걱정이다.

오피니언 이 정 탁 2007-07-30 00:00

경찰서 매점 외국산 담배 파는 이유?

고양시 장항동 중심상업지역에는 편의점과 슈퍼마켓 20여곳이 있다. 이 가운데 외국산 담배를 파는 곳은 고작 2곳 정도로 외국산 담배를 구경하기란 쉽지 않다. 국내의 외국산 담배 점유율은 30% 이상이나 장항동 중심상업지역은 청소년들의 출입이 잦고 일명 문화의 거리로 불리다 보니 인근 편의점 등에서 외국산 담배 판매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의 거리에서 큰길을 하나 사이에 두고 있는 일산경찰서 매점에선 직원이 “담배 하나 주세요”라고 하자 담배의 종류가 외국산 담배인 M 하나였던지 두말없이 건네 준다. 직원은 아무 생각없이 건네준 담배를 받아 값을 치르고 담배를 들고 나간다. 시청, 구청, 세무서 등 많은 관공서들을 다녀봤지만 매점에서 외국산 담배를 파는 곳은 본 적이 없다. ‘국산 담배 이용하기’ 캠페인으로 관공서 내에선 외국산 담배 판매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직원들이 선호하는가, 아니면 전·의경들이 선호하는가. 무슨 연유로 경찰서 매점에서 외국산 담배를 파는지 모르겠지만, 관공서에서 어떻게 외국산 담배를 팔 수 있는지 의아했다. 젊은층의 외국산 담배 소비율이 유난스럽게 높게 나타나는데 왜 외국산 담배를 선호하는지, 담배를 피지 않는 기자로선 담배맛의 차이를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입장은 아니다. 다만 수입품 매장도 아닌 경찰서 매점은 직원들은 물론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의경은 물론 유치인을 면회 온 일반인들도 이용하는 곳이어서 이곳에서 버젓이 외국산 담배를 파는 게 안타까울 따름이다. 매점은 경찰서에서 관여할 부분이 아닌지 모르겠지만 여러 사람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어떤 연유가 됐던지 외국산 담배의 판매를 자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오피니언 오 정 희 2007-07-30 00:00

정당공천 지방의회 폐해 현실로

지난해 치러진 제5대 지방의회 선거부터 실시된 정당 공천제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남양주시의회는 지난 4일부터 13일까지 정례회를 열고 결산검사 승인건과 각종 조례(안) 등 안건들을 처리했다. 이번 회기에서 남양주시 공직사회에 가장 관심사는 ‘남양주시 행정기구 개편 조례(안)’과 ‘정원조례 개정(안)’ 등이었다. 서기관 1명과 사무관 6명 등의 자리들이 늘어나고 공무원 60명이 증원되는, 그야말로 공무원들에게는 부푼 꿈을 안겨 주기에 충분한 그런 중요한 조례개정(안)이었다. 그러나 집행부가 상정한 조례개정(안)들이 해당 상임위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지금 당장 조직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앞으로 집행부와 충분한 논의를 하기로 하고 부결시켰다. 그러자 다른 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들과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례회기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는 서명을 받아 임시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집행부 원안대로 조례(안)을 가결시켰다. 지방자치 17년사에 아마 유례를 찾아보기 드문 사건이 남양주시의회에서 벌어진 것이다. 그것도 시민들의 공공복리와 안녕에 관한 일반 안건도 아닌 공무원 증원 안건이기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특히 제안 설명에 이어 질의 응답에는 여러 의원들 중 대부분 “이번 조례개정(안)에 문제가 있다”는 질의와 답변이 오갔으며 그 분위기를 봐서는 표결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부결이 돼야 했다. 표결에 이르려면 찬·반 의견이 팽팽할 때 이뤄지는 게 상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찬성쪽 질의는 거의 없었는데도 표결에선 거의 같은 당 소속이라는 명분으로 원안가결에 찬성하는 아이러니가 연출됐다. 결국 지난해 5대 지방의회 선거때부터 우려된 정당공천에 따른 폐해가 아니고 무엇인가. 지방자치의 근간은 의회주의이고, 지방자치는 위원회 중심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69조 제1항의 다만 이라는 단서조항을 적용해, 그것도 공무원 증원에 의원들이 앞장서는 모습을 보면서, 또한 집행부 견제와 감시라는 대의명제인 의원 본래 임무를 저버린 이번 처사를 보면서 어디 남양주시의회만의 문제인가 걱정이 앞선다. 조직권은 자치단체장에 있다. 그러나 승인권은 의회에 있다. 그래야 균형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조직권을 의회에서 부결해서야 되겠느냐”는 일부 의원들의 억지논리에 의원의 임무를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이나 같은 당소속 자치단체장에게 잘 보이기 위한 포퓰리즘적 행위인지 묻고 싶다. 올해 들어 각 자치단체들마다 총액인건비 적용에 따른 공무원들의 증원 안건으로 각 지방의회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안양시의회는 최근 상임위에서 가결된 조직증원(안)을 본회의에서 부결시킨바 있다. 공무원 증원과 관련, 상임위에서 가결시킨 안건을 본회의에서 부결시킨 안양시의회와 상임위에서 부결시킨 안건을 부랴부랴 임시회를 소집해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시킨 남양주시의회를 보면서 많은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유 창 재 편집부국장

오피니언 유 창 재 2007-07-23 00:00

공무원들의 긍정적 민원처리 아쉽다

이천시가 각종 행정소송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2005년과 2006년 각각 30건과 32건 등의 민사·행정소송과 관련된 법무 처리를 수행했던 이천시는 올 전반기에만 34건의 민사·행정소송을 당해 처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천시와 껄끄러운 관계를 조성하는 게 두려워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까지 감안한다면 더 많은 건수들이 예상된다. 이천시 법무 담당자는 “공무원과 민원인과의 법리해석의 괴리감이 깊어 이러한 행정소송이 많아 지는 추세”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민원인들은 “일부 기득권 단체의 일방적인 반대와 이천시 공무원들의 긍정적인 민원처리 자세가 아쉽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병돈 이천시장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취임 초기부터 지역경제 발전과 기업활동의 원활함을 위해 복합민원실 등 민원처리의 신속성과 긍정적인 처리를 위해 제도를 강화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 시장의 의지와는 달리 일선 공무원들은 집단 민원이 발생하거나 상급 단체의 많은 감사와 점검 등으로 인해 민원 처리에 소극적이거나, 차라리 행정소송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특히 올해도 이천 북부권의 주민들을 위한 대형 마트가 인근 상인들의 극렬한 반대집회 등으로 민원인들 스스로 인·허가 서류를 반려한 바 있는데, 이 또한 이천시의 반려의지가 작용됐다는 것이다. 일부 기득권 세력의 집단 시위가 성행하는 이러한 현상들이 자치단체장을 지역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지방자치제의 병폐로 자리 잡지 않을까 걱정된다. 연 4천만원의 소송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이천시가 올해는 1억원의 소송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매번 중앙부처의 많은 규제를 원망해 온 이천시가 오히려 지역 주민들로부터 똑같은 원망을 듣/게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고 있다. /김 태 철 kimtc@kgib.co.kr

오피니언 김 태 철 2007-07-23 00:00

군포시청 공무원들의 자화상

군포시가 무지개살 뻗치듯 망신살을 당했다. 지난 5월 경기도가 격년제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무려 89명이 문책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중 경징계 이상은 12명에 이른다. 나머지 77명은 ‘각별히 조심하라’는 훈계를 받았다고 하지만 무책임 무원칙 행정으로 갈 뻔한 사안이었다는 점에서 그냥 지나칠 일은 아니다. 담당 공무원이 어설픈 기안을 하거나 사업비를 정확히 계량하지 않아 발생하는 금전적 손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기 마련이다. 특정 사업의 첫 단추를 잘못 꿰 연루된 여러 공무원들이 문책을 당한데는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상하 공무원이 눈을 부릅 뜨고 사인하라고 층층시하 조직을 둔 것이다. 마땅히 문책을 피할 수 없는 이유다. 지난해말 경기도가 특정 사안에 대해 3개월 동안 실시한 특별조사에서는 자그마치 여섯명이 문책을 당했다. 해당 부서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동정도 일지만 이 역시 행정의 부당성을 지적받았다는 점에서 자의적이고 섣부른 판단으로 말미암아 생긴 자업자득이다. 공무원들은 이번 사건이 도하 언론에 보도됐다고 해서 위축이 돼선 안된다. 오히려 이번 일을 계기로 군포에 드리워진 암운의 살(煞)을 하나 둘씩 제거하는 호기로 삼아야 한다. 특히 깨뜨리는 우를 피하기 위해 민원을 돌리거나 처박아 두고 나몰라라 하는 식의 ‘복지부동(伏地不動:땅에 엎드러 움직이지 않는다)’은 더욱 경계해야 함은 새삼 말할 나위없다. 시민들의 심부름꾼에 다름 아니라는 겸양의 마음으로 더욱 더 공복(公僕)의 의미를 되새겨 꿋꿋이 일에 임해야 한다. 그것이 금정동 청백리(淸白吏)길 22 군포시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자화상이다. /이정탁 jtlee@kgib.co.kr

오피니언 이정탁 2007-07-22 00:00

와~스타디움의 부실 유감

‘안산 와~스타디움(종합운동장)’이 개장 8개월여만에 육상트랙 곳곳이 내려앉는가 하면 우레탄 바닥재가 부풀어 올라 부실 시공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안산시는 특히 오는 10월과 내년 도민생활체전과 도민체전 등 1천만명이 넘는 도민들의 축제를 유치해 놓고 있어 부실 시공부분에 대한 전면 재시공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도민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와~스타디움 시공은 S건설 등이 참여해 사업비 1천128억원을 들여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66 일대 부지 26만6천170㎡에 3만5천석 규모의 주경기장(넓이 16만8천437㎡)과 보조경기장, 국제규격의 육상트랙 등을 갖추고 지난 2003년 착공한 지 3년여만인 지난해 11월30일 준공됐다. 그러나 와~스타디움에서는 바닥면이 가라앉는 지반침하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주경기장 및 보조경지장에 설치된 육상트랙 노면 곳곳이 부풀어 오르는 등 고르지 못해 국제공인(1종)을 받기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육상연맹은 파악하고 있다. “이처럼 고르지 못한 트랙 노면을 제때 제대로 재시공하지 않을 경우 선수들의 부상 위험은 물론 기록향상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육상연맹 관계자는 밝혔다. 이같은 문제는 단순히 시공상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안산시 육상경기연맹 관계자는 지적하면서 “예전에 구 양궁경기장에 엠보싱이라는 바닥 재질을 시의 독단으로 시공한 뒤 후유증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 그 분야의 전문가나 사용자 등과 의견을 교환했어야 하는데도 시공 전 스타디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그들만의 공청회와 설계변경 등으로 이같은 결과를 낳았다”고 강조했다. 시공사측은 “장마가 끝나면 보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보수가 단순히 부분적인 보수로 끝나서는 안된다. 와~스타디움의 경우 부분 보수가 아닌 전면 재시공을 해야 도민체전은 물론 각종 대회를 유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공시설물로 자리를 매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산시는 시민들의 숙원사업인 스타디움 시공과정에서 발생한 트랙의 수평과 두께 시공 당시의 토목공사 진행과정, 설계변경시 방수처리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 시공사측의 “별 문제가 없다”는 식의 답변 등에 대해 시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줘야 할 것이다. 구 재 원 kjwoon@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7-07-20 00:00

시장의 합리적 시정설명 효과 배가

“시민들이 서울도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백신도로는 꼭 개통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광역도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강현석 고양시장. 지난 16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시장 공약 및 현안사항 등에 대한 부서별 추진현황 보고회 석상에서 강 시장이 관계자에게 던진 말이다. 이날 보고는 2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각 실·과·사업소별로 보고에 이어 강 시장의 현안사항에 대한 지시와 당부가 있었기 때문이다. 강 시장의 공약을 부서별 추진현황을 점검하는 게 당연한 일일지 모른다. 강 시장이 제시한 공약이 시민들의 지지로 당선된 까닭이다. 그러나 이렇듯 중요한 공약 및 현안사항 추진 보고가 지극히 형식적으로 진행된 것 같아 아쉽다. 강 시장의 공약 및 현안사항은 많이 있다. 특히 경전철 건설은 고양시 최대 이슈로 부각됐다. 이처럼 중요한 사항이 1분 정도의 보고로 대신됐으니 보고를 위한 보고였다는 지적이다. 백신도로 개설 역시 보고가 형식적에 머물렀다. 이처럼 중요한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도 수박 겉핥기식으로 진행된 건 준비와 간부들의 상황인식 부족에 기인한다. 장황한 보고 보다 핵심적인 사안에 치중했다면 훨씬 효율적이었을 것이다. 그래야만 시민들의 도움으로 사업이 반대 없이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행정의 소모적인 낭비를 줄일 수 있어 일석이조라는 지적이다. 아무튼 따분했을 것 같은 장황한 보고를 묵묵히 들은 강 시장의 태도는 고무적이다. 웬만한 자치단체장은 내용 없는 보고를 들어줄 인내심이 없기 때문이다. 도지시와 명령이 아닌 합리적으로 현안사항을 설명하는 강 시장과 이를 경청하는 간부 공무원들. 이런 모습이 어우러져 고양시가 역동하는 10대 도시로 발전하는 건 당연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7-07-19 00:00

결산검사 언제까지 검사만 하고 끝낼 것인가

김포시의회 예결특위가 지난 12일 제90회 정례회에서 밝힌 지난해 일반·특별회계 결산검사에 따르면 일반회계 4천270억원의 세출예산현액(예산액＋전년도 이월액) 가운데 26%에 이르는 1천110억원의 예산을 이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포시는 이미 지난 2004년에도 1천136억원을 이월한데 이어 지난 2005년에도 810억원을 이월, 해마다 막대한 규모의 예산이 당해연도에 집행되지 못하고 다음해로 넘어가고 있다. 이 가운데 장기 공사로 인한 계속비 이월은 그렇다 치더라도 400억원 규모(106건)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등은 납득할 수 없다. 당해연도 예산 이월은 근본적으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중 당해연도 내 지출을 집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돼야 하는 명시이월은 그 규모가 89건에 360억원 규모다. 사실상 기초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서 당해연도에 추진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될 정도로 민감한 사업들은 드물다. 다시 말해 전년도 예산 수립시 사업 추진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다. 사고이월도 마찬가지다. 사고이월이 명시이월과 다른 점은 계약 등 사업의 원인행위가 이뤄진 상태여야 한다. 재해 또는 관급자재의 지급 지연 등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고선 집행돼서는 안 되는 것으로 예산 감사에서 단골메뉴로 지적되는 사항이다. 따라서 이월예산이 많은 것은 집행시기를 놓쳤거나 뒤늦게 집행시기를 잡아 사업 추진을 연내 마치지 못하고 명시나 사고이월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산검사에도 나와있듯, 명시·사고이월의 50% 이상이 마지막 추경때 예산을 확보해놓고 공기부족 사유로 이월 처리한 게 이를 입증하고 있다. 특히 이번 결산검사에서 드러난 예산전용 및 예비비 집행 부적정, 체납액 징수 부실, 불용액 과다, 사업계획 검토 불충분, 사회단체보조금 정산부실 등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어 더욱 심각하다. 이에 대한 책임은 김포시와 김포시의회 모두에 있다. 결산검사를 매년 한번씩 치르는 통과의례 정도로 생각하는 공무원들의 의식이 개선되지 않는 한 시민들의 혈세는 한낱 ‘남의 돈’으로 전락되고 말 것이다. 김포시의회도 이제 결산검사 후 본회의장에서 권고 정도로 끝낼 일이 아니라 시장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묻고 분명하게 답을 받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7-07-19 00:00

경찰의 경직된 태도, 시민들 불만높다

“아기가 많이 아파 소아과에 예약돼있어 빨리 치료받아야 하는데 못들어가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못들어 가게 하라는 지시를 받아 보낼 수 없습니다.” 지난 13일 고양 백석동 뉴코아 건물 뒤 출입구. 간부 경찰과 뉴코아를 들어가려는 시민과 이를 막는 전경들과 실랑이를 하며 오간 대화 내용이다. 특히 유모차에 아기를 태우고 소아과에 가려던 한 아기 엄마는 발을 동동구르면서 “아기가 많이 아프다”고 호소했다. 그래도 출입을 시키지 않자 화를 내면서 돌아서면서 하는 한마디. “저렇게 융통성 없게 막무가내로 시민을 내모니까 경찰이 욕을 먹지.” 같은 시간 많은 시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뉴코아에 들렀다 오후 2시께부터 경찰이 철수한 오후 7시까지 큰 불편을 겪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다. 전경이 2~3중으로 막아선 뉴코아 뒤 출입문. 시민들은 “노조원들을 막아야지, 왜 우리를 막느냐”고 항의했다. 이날 사태는 뉴코아에 이랜드 노조원 50여명이 정문에 몰려오면서 부터 시작됐다. 노조원들이 뉴코아를 점거, 농성할지 모른다는 정보에 앞문과 뒤 출입문 등을 경찰이 봉쇄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조원들이 앞문에만 있고 뒤쪽에는 없어 얼마든지 출입시켜도 괜찮았다는 게 여론이다. 그런데도 시민들의 출입을 통제했다면 시민들의 편의를 무시한 경찰의 횡포로 밖에 볼 수 없다. 시민들의 생명과 안녕, 그리고 질서를 위해 경찰은 존재한다. 그러나 농성을 막는다는 구실로 전경 수백명이 뒤 출입문까지 겹겹이 막고 선량한 시민들까지 막은 건 과잉 통제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더 안타까운 점은 간부 경찰의 그릇된 상황 인식과 경직된 태도이다. 조그만 지혜롭고 세밀하게 대처했더라면 많은 시민들의 원망을 막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7-07-16 00:00

이천 대규모 행사 유치에 거는 기대

이천시가 대규모 국내 행사 유치에 전력을 기울이면서 하이닉스 증설과 군부대 이전 문제 등으로 상실감에 젖어 있는 시민들의 사기 진작과 함께 침체된 지역 경기를 일으킨다는 복안을 실행 중이다. 내년 10월 개최되는 제7회 전국평생학습축제와 오는 2009년으로 예정된 제55회 경기도체육대회 유치 신청이 그것이다. 각종 규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이천시로서는 절박한 입장으로 꼭 유치한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 지난 10~11일 양 행사의 실사단을 맞는 시민들과 관계 공무원들을 비롯, 대회 유치위원들의 표정은 그만큼 진지하고 비장함까지 보였다. 실사도 이에 걸맞게 면밀하고 정확한 실사가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50년 동안 경기도체육대회가 경기 동남부권에서 개최된 유례가 없고 향후 5년 동안 개최 예정지도 수원·안산·부천 등 경기 서남벨트에 편중돼 있어 경기체육 발전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또한 전국평생학습축제는 전남 순천과 충북 제천 등이 치열한 유치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전국 76개 평생학습도시에서 100만명 이상의 관람객들이 다녀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천시는 세계도자비엔날레 등 대규모 국제행사들을 치르며 축적된 경험과 완벽한 시설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어 두 대회를 치르기에 최적지라고 판단된다. 국가정책에 따라 많은 불이익을 당해온 이천시에 이번 두 대회가 유치되기를 모든 시민들이 열망하고 있어 대회의 진행과 성과에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오는 8월과 10월로 예정된 개최지 최종 결정을 기대해 본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7-07-16 00:00

고양시의회, 권위 스스로 세워야

지난 6일 고양시의회 본회의장은 강현석 시장의 시정에 대한 거침없는 방침만 있는 것 같았다. 시정 질의·답변 과정에서 자신감이 넘쳐 의원들의 질문을 무시하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만큼 시의원들이 작아보였다면 지나친 생각일까. 이날 시정 질의에는 여섯명이 나섰다. 그러나 질의 내용은 그동안 시민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게 대부분이었다는 지적이다. 시정의 핵심에 접근하지 못하고 미묘한 사항의 정곡을 찌르지 못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시정 질의는 시의 정책 잘못을 지적하고 개선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시민들의 민원은 질의를 통해 집행부에 각성을 촉구하고 해결에 앞장서게 만드는 것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시정 질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펼쳐야 한다. 시의회는 시민자치와 생활자치 등을 기반으로 하는 까닭이다. 그래야만 존재이유가 성립되고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는다. 시민들이 없는 시의회와 시의원은 시민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날 시정 질의는 맥이 빠졌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보는 입장에 따라 다르겠지만 알맹이 없어 보이는 질의에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는 지적이다. 질의에 대해 동문서답과 두루뭉실한 답변·보충질의 시간에 집요하게 지적하지 않는 의원들, 특히 집행부의 부실한 답변을 지적해야 하는 단상의 사회자는 오히려 의원들에게 의사법을 잘 지키라고 주문하는 게 의아할 뿐이다. 이날 첫번째 등단, 질의한 Y 의원은 이런 집행부의 불성실한 행태를 비판했다. 경기도의회를 대하는 경기도 공무원들의 무성의한 태도를 비판한 모 지방지의 사설을 인용해 질타했다. 시의회의 권위는 의원들의 노력과 공부 속에서 자라난다. 시의회의 권위가 세워지려면 의원들 스스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야한다. 자신의 존재만 부각시키려는 안이한 행동들이 없어지지 않는 한 어려운 게 아닌지 묻고 싶을 따름이다.

오피니언 이승환기자 2007-07-10 00:00

시흥시 인사후유증 유감

시흥시는 지난 6일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5급 10명, 6급 27명, 7급 이하 83명 등 무려 120명이나 승진시켰다. 시 승격 이후 사상 최대 규모 승진 인사라고 한다. 하지만 ‘7·6’ 인사는 승진 폭 만큼이나 그 후유증도 만만치 않다. “노조 지도부 출신들이 대거 승진했다”거나 “의회 사무국이 약진했다”, “외부 유력 인사의 입김이 역시 위력을 발휘했다” 따위의 말들이 지역 관가에 난무하고 있다. 인사에는 항상 상대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승진에 탈락한 공무원들은 항의 표시(?)로 연가를 냈는가 하면 “노조의 존재 이유를 모르겠다”며 탈퇴하겠다는 이들도 하나, 둘씩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한 공무원은 전국공무원노조 시흥시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띄운 글을 통해 “노조 간부 출신(전직 포함 5명)과 힘있는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승진했다”며 “서열과 능력 위주의 인사인지,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전략인지 궁금하다”면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반면 한 공무원은 같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합원 지지와 집행부로부터 인정받은 노조를 갖고 있다는 게 매우 자랑스럽다”며 “관리자로서 조직(노조) 발전을 위해 수고해 주길 바란다”고 반겼다. 이처럼 인사 후유증이 자칫 노-노 갈등이나 공무원 사이의 질시와 반목 등으로 이어져 조직의 화합을 해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 시 관계자는 “업무수행 능력과 시정 기여도, 인사 적체 해소, 기술직 우선 승진 등이 이번 인사의 기준”이라며 “인사 후유증은 언제나 있는 일 아니냐”고 밝혔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인사를 했다는 말일 게다. 과연 그렇게 했는 지 곱씹어 볼 대목이다.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의 권한이다. 그래도 후유증을 최소화하는데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그 후유증은 두고 두고 부담으로 남게 되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이동희기자 2007-07-10 00:00

시의회 의장의 인사 참견 유감

안산시가 7월 중에 대규모 인사 발령을 예고하고 나선 가운데 지역구 동장들을 챙기기 위해 김석훈 시의회 의장이 인사 대상자들을 상대로 면접(?)을 보고 있다는 후문이 나돌면서 김 의장이 인사권에까지 관여하려는 게 아니냐는 곱잖은 시선이 교차하고 있다. 안산시는 서기관(국장) 승진을 기다리고 있는 고참 사무관(과장) 13명을 우선 대상자로 정하고 일선 동장으로 배치하는 ‘간부공무원 동장 순환 보직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안산시의 방침은 현장 행정을 강화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통해 주민들이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행정을 펼쳐보겠다는 의지로, 6급 직무대리 또는 좌천성 인사 등으로 본청 과장급을 일선 동장으로 배치하던 그간의 인사관행의 틀을 깬 신선한 조치로, 행정경험이 풍부한 고참 사무관을 일선에 배치하겠다는 복선이 깔려 있다. 안산시는 이에 따라 상반기 중 본청 과장 가운데 사무관 경력 10년 이상의 승진서열 선(先) 순위자를 행정수요가 많은 단원구의 와동, 초지동과 상록구의 월피동, 본오1동 등 4곳에 배치하는 등 동사무소 9곳에 사무관 5년 경력 이상자로 교체할 방침이다 그러나 단원구 와동과 선부3동 등이 지역구인 김 의장이 최근 고참 사무관 발령 대상지인 단원구 와동 동장의 적임자(?)를 선택하기 위해 동장 발령 예상자 13명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러 면접(?)을 보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불거지고 있다. 특히 김 의장은 집행부 측 공무원들의 이력이 담긴 인사기록부인 ‘네임카드’를 받아 발령 대상자들과 접촉하고 있다는 말까지 무성해지면서 “자치단체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인 인사문제에 관여하려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네임카드를 받은 적이 없는데다 (내가) 그것을 받을 이유가 없다”며 “공무원들의 면접을 (내가) 왜 보느냐. 주민들에게 서비스한다는 집행부의 취지가 좋아 이에 따르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집행부 관계자는 “인사와 관련 협의는 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가서 찍히나 가지 않고 찍히나 찍히는 건 마찬가지 아니냐”고 말했다. 김 의장이 더 큰 정치를 하기 위해 가슴에 담아 두어야 할 독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오피니언 구재원기자 2007-07-09 00:00

두 시의원에 대한 곱지 않은 시각

오피니언 김태철기자 2007-07-09 00:00

광명시, 기업은행 특혜 사실로 드러나

광명시가 기업은행과 특별회계를 놓고 체결한 시금고 계약이 특혜라는 주장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이는 광명지역 기업은행 지점을 배제하고 광명과 전혀 상관이 없는 서울 구로디지털단지 지점과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해준다. 구로디지털단지 지점의 A 관계자는 시의 각종 사업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인물로 알려졌다. 이번 시금고 계약체결을 주도했던 A 관계자는 회사로부터 상당한 인센티브를 받았다는 이야기도 있다. A 관계자는 현 이효선 시장을 비롯, 지역 정치인들과 선후배로 각별한 사이라는 소문이다. 그동안 시는 줄기차게 “기업은행과의 계약이 특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모든 업무를 주관하거나 시의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계획했던 정책개발팀 책임자도 고집을 부리고 오히려 옹호하며 특혜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두려워서 일까? 시는 그동안 기업은행측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숭실대 캠퍼스(사실상 연구대학원이 들어선다는 계획) 유치와 협동화단지 조성계획 등을 위해 체결한 양해각서(MOU) 내용조차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왜? 공개하지 않느냐”고 물을 때마다 정책개발팀 책임자는 “기업은행과 맺은 약속이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며 완강히 버텼다. 광명시의 백년대계를 결정할 사업으로, 오히려 널리 공개하고 환영해야 할 사업을 일선 팀장이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자신의 손아귀에서 주무르는 건 지나치다는 생각을 넘어 독선으로 보인다. 공개하지 못할 무슨 내용과 거래가 들어있는 건 아닐까? 정말 궁금하다.

오피니언 배종석 기자 2007-07-06 00:00

오수관 작업 사망, 책임있는 자세 아쉽다

최근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가 시행한 화정동 오수관 확장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던 인부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은 가스에 중독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재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중에 있다.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해 부검을 의뢰 했지만 현장에서 인부들이 안전장구 착용 없이 작업을 벌이다 발생한 사고라는 전언이다. 예견된 사고라는 지적이다. 이처럼 경찰당국과 소방당국은 “안전불감증이 빚은 인재”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못내 아쉽고 찜찜한 것은 당국의 사고에 대한 뒷처리다. 특히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의 무신경한 태도다. “왜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냐”는 물음에 대한 답변이 걸작이다. “그건 ‘시공사의 잘못’이라고 단언한다.” 오수관 확장공사를 위해 시공사와 계약을 할 때 안전장구를 확실하게 착용하고 작업을 하라고 주지했다는 설명이다. 설명을 했으니 그 뒤에 일어나는 사항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는 투다. 그러나 묻고 싶다. 관청과 시공사가 계약만 하면 끝이 아니다. 혈세가 제대로 쓰여지는지, 공사는 잘 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지도감독을 해야 할 책임은 공무원들에게 있다. 좀 더 신경을 쓰고 현장을 찾아가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점을 지적만 했어도 어이 없는 사고는 막을 수 있었다는 게 중론이다. 현장을 찾지 않고 탁상에서 지시만 했다면 이는 당국의 직무유기다. 잊을만 하면 가스에 중독돼 사망하는 사고가 빈발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크고 작은 사고 소식들을 종종 접한다. 그때마다 나오는 말이 ‘안전불감증’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다. 고치기라도 하려면 향후 이런 후진적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오피니언 이승환 기자 2007-07-06 00:00

공권력이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길 진정한 마음으로 기대해 본다.

검찰이 술을 마시다 종업원을 폭행한 뒤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고소장을 작성, 제출한 파렴치범을 구속 기소하고 허위로 진정서를 작성한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을 구속하면서 “최근 일선 경찰서의 업무와 관련, 무고가 성행하고 있는데다 공권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 및 배경 등이 깔려 있고 죄질이 좋지 않아 처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최운식)는 지난 2일 술집에서 종업원을 폭행한 뒤 조사과정에서 불리해지자 이를 뒤집기 위해 “경찰관에게 맞았다”고 고소한 혐의(무고)로 K씨(49)를 구속 기소하고 동료인 P씨(47) 등 2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지난 4월23일 0시25분쯤 K씨 등은 안산 고잔신도시 모 주점에서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종업원이 노래를 못하게 한다”며 집단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 경찰은 곧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이들은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에서 조사받았다. 그러나 K씨 등은 자신들이 불리해지는 것을 직감하고 지난 5월8일 이를 반전시키기 위해 P씨 등 일행 2명이 목격자를 자청, 현장에 출동한 경찰 6명이 체포과정에 김씨를 폭행했다는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했고 K씨는 이를 근거로 고소장을 작성,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도 처음에는 “경찰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 내사에 착수했었고 지구대의 폐쇄회로 TV도 은밀하게 입수했다”고 솔직하게 시인했다. 그러나 K씨가 “팔이 부러졌다”며 다른 지역에서 발급받은 진단서(2주일 치료)를 제출한 서류를 꼼꼼히 살펴본 결과 허점 투성이였고 폐쇄회로 TV 녹화물을 분석한 결과 석연찮은 부분들이 많아 사건 현장을 재구성하고 다른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 결국 K씨 등으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경찰이 술에 취한 국민들로부터 두들겨 맞는 경우는 아마도 세계에서 우리 경찰 밖에 없을 것”이라는 쓰디쓴 이 한마디와 “이번 사건처럼 공권력을 경시하는 일련의 사건들이 공권력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검찰의 판단을 계기로 우리의

오피니언 구재원기자 2007-07-05 00:00

기대 속에 우려되는 평택지방공사

평택시가 평택지방공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시의회에 보고했다. 지방공사 설립의 타당성이 심의위원회에서 인정되면 조례를 제정, 오는 8월 중 이사회를 구성하여 자본금 22억원 규모의 평택지방공사를 연내 발족할 계획인 것이다. 주택 및 택지개발이나 주차장관리, 시설물 개선 등 각종 지역개발사업을 평택지방공사에 위임한다는 것이다. 공사 설립의 추진 과정이나 공사 설립의 목적 등에 하자가 발견되지 않아 지금으로서는 순탄할 전망이다. 그러나 순기능과 역기능이 없는 것은 아니다. 물론 지방공사는 설립할만 하다. 이를테면 정부가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을 두는 것과 비유된다. 평택지방공사는 주공과 토공을 합친 것과 같다. 할 수가 있다. 비공권 사업을 자치단체인 시가 떼어 맡기는 것이 지방공사 업무다. 경기도는 지방공사로 의료원을 두고 있다. 자치단체는 공권 사무만 전담하고 비공권 사무는 민관기관에 위탁하거나 반관 반민의 지방공사에 위임하는 것이 현대 행정의 흐름이다. 이런 면에서는 평택지방공사 설립은 순기능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경영면이다. 경영이 잘못되면 역기능을 드러낸다. 경영에서 우선 유의되는 것은 독립채산이다. 평택지방공사가 적자 운영으로 시의 예산을 잠식하는 것은 설립 목적에 위배된다. 그렇다고 반대로 과다한 흑자를 내어서도 안된다. 지방공사의 주택 및 택지개발은 자치단체의 도시기본 이용계획에 따르므로 난개발을 막는 효과가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민간 토건업체가 참여하게 되고 기왕이면 향토 업체를 참여시키면 더 좋을 것이다. 그러나 주택 및 택지개발사업에 지나친 흑자를 추구하면 수요자 부담을 키워 공사가 투기를 일삼는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경영의 적자는 물론이고 흑자 역시 방만한 운영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평택지방공사의 활성화다. 각종 개발사업이나 시설 개선 및 관리사업은 저마다 다른 전문 분야다. 전문분야는 전문가가 따로 있다. 만약 평택시가 이를 무시하고 평택지방공사를 시의 인사 적체를 해소하는 하부기관으로 여기게 되면 공사의 활성화를 기하기가 어렵다. 시청 고위직을 공사 임원이나 간부로 임용하고 공사직원을 시청 전문 기술직 공무원으로 채우는 등 공사를 시청의 퇴출처로 일삼으면 조직의 안정을 잃은 공사는 시의 눈치만 살피게 된다. 평택시가 평택지방공사의 출자 기관이긴 하지만 엄연한 법인의 독립성을 해친다면 공사의 역할을 위축시키는 역기능을 면치 못하는 것이다. 이래가지고는 공사를 설립한 본연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 평택지방공사 설립은 매우 긍정적이긴 하다. 그렇지만 같은 이슬도 벌이 먹으면 꿀이 되지만 뱀이 먹으면 독이 되고, 같은 약도 처방을 잘 하면 선약이 되지만 처방을 잘못하면 독약이 되는 것처럼 공사도 운영을 잘못하면 부정적 역기능이 나오게 된다. 평택지방공사 설립 추진을 기대속에 우려의 눈으로 보는 연유가 이에 있다. 좋은 의도로 추진되는 평택지방공사 설립이 잘 되어 긍정적인 순기능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하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7-06-29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