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과 해바라기 공무원

5·31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 오면서 각 후보들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치열한 표몰이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지지도를 크게 앞서고 있는 한나라당의 압승이 예상되면서 여당을 비롯한 다른 당들의 선거전은 버거운 싸움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다 보니 각종 부작용은 물론 유언비어가 이곳저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이때문에 벌써부터 “한나라당 후보에 줄을 서고 있다”, “매일 저녁 특정 후보 선거전에 나서고 있다”, “업무중 전화를 걸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등 각종 설들이 난무하고 있다. 더구나 일부 공무원들이 특정 후보에게 시정과 관련된 정보들을 매일 제공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간부 공무원의 경우 업무는 뒷전인 채 선거판세에 신경을 곤두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으로 답답하고 한심한 일이다. 공무원들은 항상 중립에 서야 한다. 선거가 어떻게 흐르고 변할지라도 공무원들은 흔들리지 않고 항상 제자리에 서 있어야 한다. 이처럼 일부 ‘해바라기’ 공무원들이 있는 한 행정의 공정성을 바랄 수 없고 시민들을 위한 공무원들이 될 수도 없다. 여기에 후보들은 공무원들을 선거판에 이용하려 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공무원들은 ‘니편 내편’이 아닌 직책이기 때문이다. 또 다시 옛날처럼 선거때마다 나오는 지적들을 듣지 않았으면 한다. /배종석기자 bae@kgib.co.kr

한나라 ‘국민의 당’ 맞나…

요즘 한나라당을 보면 답답하다는 생각이 든다.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후보 등록일인 16일이 돼서야 겨우 이효선씨를 후보로 선정했다. 이는 시민들에게 차기 시장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을 상당히 좁게 만든 꼴이 되어 버렸다. 더욱이 심각한 건은 지역내 갈등을 심각하게 조장한데다 서로간 반목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대로 선거가 치러질 경우 지역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는 사실이다. 이러다 보니 정작 정책대결을 벌여야 할 선거가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게 시민들의 지적이다. 특히 한나라당이 이런 싸움을 오랫동안 지속하다 보니 시민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은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다. 결국 축제 분위기로 치러야 할 선거가 무관심으로 흘러 가도록 방치하는데 크게 일조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민들을 위한 후보가 아니라 당을 위한 후보를 선출하다 보니 이런 잡음이 났다는 게 지역정가의 분석이다. 지역 살림꾼을 선출하는데 이처럼 안일하게 대처하는 건 ‘국민의 당’임을 자임하는 한나라당 주장이 헛구호라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사실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 한마디 없다. 한나라당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지금 한나라당 지지도가 다른 당들보다 높은 건 한나라당이 인기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다른 당들이 제대로 정치를 펼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반사적인 영향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이같은 지지도는 언젠가는 물거품처럼 빠져나갈 수 있다는 사실도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 /배종석기자 bae@kgib.co.kr

내고장 발전 마인드 제시하라

“내가 군수가 되겠소”. “내가 도·군의원이 되겠소”. “내가 되면 잘 사는 가평으로 만들겠소”….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수를 비롯한 도·군의원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을 보면서 유권자들 대부분이 심한 혼란과 근심에 싸여 있다. 이들은 왜 평소 군과 군민들을 위하려는 마음은 없었던가. 평상시엔 뒷짐만 지고 적당히 처신하다 선거철만 되면 서로 내가 아니면 안되는 것처럼 출마를 선언하고 나서는 바람에 주민들과 유권자들이 혼선에 빠지고 있다. 진정 지역을 아끼고 군민들을 사랑하며 잘 사는 고장을 만들겠다는 뚜렷한 신념과 생각도 없이 그저 당선에만 집착하는 인식들이 상대방 후보를 비방하고 헐뜯는 과열현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같은 현상이 지역간 갈등과 불신으로 이어져 지역발전 저해요인이 되는가 하면 혈연과 학연과의 불화로 연결되고 있다. 상대방 후보를 비난하는 방법도 여러가지다. 근거가 없는 인신공격을 비롯, 과거 행적과 금전, 가족관계 등 케케묵은 얘기들까지 들고 나와 서로를 비방하는 모습들이 이제는 유권자들로부터 비난을 받다 못해 식상하게 하고 있다. 후보 모두는 후보보다 더 훌륭하고 지역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는 유권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과연 군수나 도·군의원이 되면 어떠한 일을 해야 될 것인지 곰곰이 생각하고 출마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낮은 재정자립도와 낙후된 가평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뚜렷한 청사진과 6만 군민이 잘 살 수 있는 마음으로 입후보해야만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 10년을 넘긴 지방자치가 제자리를 잡기 위해선 후보들 모두 ‘내 고장 발전’을 위한 명확한 마인드와 뚜렷한 의식의 전환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고창수기자 cskho@kgib.co.kr

국방부 장관에 대한 제언

최근 평택은 미군기지 이전문제로 수용지역 주민들은 물론 시민·사회단체, 학생, 노동자 등이 결집해 미군기지 확장 이전을 막아 내기 위한 반대 시위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때문에 군·경은 이를 막기 위해 수용지역을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군사보호구역에는 철조망을 설치, 시민·사회단체들이 출입을 할 수 없도록 철의 장막을 만들어 놓고 외길인 문교를 이용해 출입하고 있다. 그러나 군사보호구역 내 철조망 설치는 주민들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학생, 노동자, 군·경 등 수많은 이들의 땀으로 이뤄졌고 아직도 끝나지 않았기에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뒤늦은 감은 있지만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는 미군기지 이전사업이 꼭 충돌사태로 밖에 이어질 수 없었는지에 대해 고뇌하게 한다. 국방부가 미군기지 이전지역으로 평택을 발표한 뒤 단 한번도 주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대화를 갖지 않은데다 뒤늦게 대화를 하겠다고 나선 후 채 2일도 지나지 않아 수용지역을 군사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군 공병대를 투입, 철조망을 설치해 이같은 사태를 불렀다는 지적들도 제기되고 있다. 물론 그동안 국방부 관계자가 포함된 국무총리실 주한미군 이전 대책기획단이 현지 주민들과 수차례 대화를 갖긴 했지만 이는 정부의 지원 등에 대한 협의차원의 대화였다. 사업 주체인 국방장관을 비롯한 국방부측의 주민 설득이 병행됐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국책사업을 진행하는 사업 주체인 국방장관이 수차례 평택을 방문했으나 단 한번도 현지 주민들과의 대화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윤 장관에게 묻고 싶다. 이번 사태에 군사보호구역을 지키기 위해 온몸으로 날아드는 죽봉 등을 홀연 단신 비무장으로 막아내며 고통을 참아야만 했던 장병들이 국책사업의 주역들인지를…. /최해영기자 hychoi@kgib.co.kr

교육환경 개선, 투자가 정답

최근 김포지역 교육환경이 좋아졌다는 게 공통적인 시각이다. 이는 교육계와 학부모들로부터 건의받아 열악한 예산에도 꾸준히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투자한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민선3기 김동식 시장이 취임한 이래 현재까지 140억여원을 전폭적으로 지원한 점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김포는 재정자립도가 50%로 도내에서 하위권에 속한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어려운 가운데도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연간 예산의 1.5%를 과감하게 계획을 세워 투자했다. 김 시장의 비전과 의지가 컸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이로 인해 교육환경이 눈부시게 발전, 실력있는 학생들이 다른 도시들로 빠져 나가던 현상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 왔다. 지난번 열린 교육발전협의회 전체 회의에서 조한승 부위원장(김포문화원장)은 이같은 성과를 설명했고 회원들 전체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단체장의 확고한 신념 아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가 교육열을 높인다는 논리가 입증된 셈이다. 현재까지 시가 교육예산에 투입한 140억여원은 전국 자치단체 234곳중 10위권에 상당하는 규모다. 이런 막대한 예산 투자는 김 시장의 확고한 신념이 중요하다. 특히 전체 예산중 교육예산 1.5% 규모는 서울 강남에 버금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도 학교 경쟁력을 위해 예산을 승인해 준 점에 찬사를 보내고 싶다. ‘축복의 땅 살기 좋은 김포’는 슬로건과 말만으론 안된다. 과감한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 교육인프라 구축과 문화와 예술이 숨쉬는 도시를 위한 과감한 투자가 우선돼야 한다. 확고한 신념 아래 과감하게 교육에 투자한 김 시장의 소신에 박수를 보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승환기자 sybae@kgib.co.kr

‘술 권하는 시장’ 서민 위한 시장되길

유화선 시장이 양주를 갖고 다니며 회식자리에서 폭탄주를 만들어 나눠 마신 사례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란 선관위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파주시 선관위는 “지난 1월 L 국회의원 간담회에서 양주를 가져와 폭탄주를 돌린 유 시장 행위는 선거법상 기부행위”라며 경고조치를 내렸다. 유 시장이 갖고 다니던 양주는 시민들은 구경도 해보지 못한 밸런타인 17년산으로 시가로 12만원이 넘는 고급 양주다. 소주로 치면 5~6박스에 해당되는 가격이며 2~3병을 마시면 무려 소주 18박스 정도 마신 셈이 된다. 결코 적지 않은 양이다. 계속되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서민들은 허리띠를 졸라 매며 앞날을 걱정하고 있을 때 유 시장은 서민들의 어려움을 뒤로 한 채 양주파티를 벌여 왔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화중 군사독재시절 유래됐던 폭탄주 돌려 마시기 등 잘못된 음주문화를 바로 잡아 가야 하는 시점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유 시장은 오히려 고급 양주로 폭탄주를 돌렸다고 하는 점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유 시장이 먼저 마시고 순번으로 돌아 가며 잔을 돌려 술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마시지 않을 수도 없어 부담을 느꼈다고 한다. 우리 사회가 고쳐 나가야 할 음주문화인데도 유 시장은 오히려 본인이 술을 덜 마시는 방법중 하나라는 이유만으로 시민들을 술에 취하게 한 것이다. 유 시장으로부터 폭탄주를 얻어 마신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으니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재정자립도 50%, 부채 700억원 등이 말해주듯 아직 양주로 파티를 열 넉넉한 재정이 아니라는 현실을 시민들은 잘 알고 있다. 유 시장은 양주로 술을 권하기 전 허리띠를 졸라 매고 살아가는 서민들을 생각하는 시장이 되길 바란다. /고기석기자 koks@kgib.co.kr

이천 도자기축제에 힘찬 박수를/김 태 철 기자

계절의 여왕인 5월을 맞았다. 장미 등 갖가지 꽃들이 활짝 피는 계절이다. 지금 이천지역에선 ‘꽃과 도자의 만남’을 주제로 도자기축제가 한창이다. 올해로 벌써 20회째를 맞고 있는 도자기축제는 기존의 형식적인 축제에서 탈피해 과감하게 변화를 도모하면서 지난 주말에만 20만여명의 내·외국 관람객을 불러 모았다. 개막 10일만에 관람객 60만여명(외국인 1만5천여명 포함)을 유치, 성공적인 축제로 이어지고 있는 연유는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노하우로 축적, 관람객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심도 있게 연구해 다양한 이벤트들을 이번 도자기축제에 가미했기 때문이다. 우선 관람객들과 도예인 진행자가 하나가 돼 어울리며 즐길 수 있는 마당극과 키즈워크숍, 흙놀이 공원, 클레이 올림픽, 물레돌리기 등 체험 이벤트와 북한도자전, 국제도자 250선, 전주한지 포장전 등이 열리는 기획전시와 옹기장의 혼, 전통가마 불 지피기 등이 흥미를 끌고 있다. 참으로 보기 좋은 광경이다. 주민들도 흐뭇해하고 있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고장의 최대 문화행사가 비교적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공감대이기도 하다. 이외에도 임금님표 이천쌀 등 지역 특산물을 생산자와 협의, 시중가보다 40% 저렴하게 판매하면서 관람객들의 발길을 잡고 있으며 축제장 근처 산림욕장과 산책로, 전통온천 등과 새로 개발된 독일식 온천장, 부래미 마을, 자채방아 마을 등 농촌체험을 즐길 수 있는 소재들과 연계한 점도 성공적인 축제로 거듭나게 하는 요인들이다. 이러한 변화된 모습에는 관계 공무원들이 발로 뛰며 고민을 거듭한 흔적을 엿볼 수 있다. 전국적으로 축제가 수백건 생겨나고 사라지는 요즘, 축제의 진면목을 보여 주고 있는 도자기축제 관계자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김태철기자 kimtc@kgib.co.kr

너무도 순진무구한 양평군

양평군이 양평읍 백안리 준공업지역 내 아파트 입지를 불허하기 위해 조례개정(안)을 입법 예고(본보 28일자 8면)한 건 너무도 순진해 보인다. 2년 전부터 이 지역에 국내 굴지의 건설사가 양평 최대 규모의 민간아파트 건립을 추진중이었다. 그러나 경기도는 올해부터 아파트 승인권한이 각 시·군으로 위임되는 시점에 맞춰 도시권 난개발을 우려, 각 시·군에 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하달했고 이 지침엔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목적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게 화근이다. 군이 이를 그대로 수용, 조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지침의 마지막 부칙에는 ‘이 지침의 규정에도 입안권자가 지역여건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불가피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 결정 기관에 속한 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쳐 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결국 군의 의지와 심의과정을 거쳐 여건에 맞게 조례를 제·개정하는 건 어찌됐든 군의 몫이라는 말이다. 절름발이 준공업지역으로 애물단지가 된 양평읍 백안리 2만1천500여평에 계획적인 아파트 건설을 눈앞에 두고도 도의 권장사항이나 다름없는 공문 몇 장에 무산시켜야 마땅한가? 말하자면 영특하도록 여우같은 다른 도시권 준공업지역을 지키기 위한 도의 지침에 미련한 곰, 군이 걸려든 셈이다. 9년만에 민간 SK아파트가 들어서 주민들은 처음으로 청약통장이 왜 필요한지 알게 됐다. 뒤이어 한진아파트가 분양됐지만 두 시공업체가 지역에 제공한 가구수는 고작 300여 가구다. 로열층의 프리미엄이 1억원 가까이 치솟을만큼 주택부족현상을 빚는 현실에선, 그리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의 초석이 되고 15만 자족도시 건설을 정작 이뤄낼 각오라면 군은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에서 서비스해줘야 함을 말하고 싶다. /조한민기자 hmcho@kgib.co.kr

KTX 광명역사 누구것인가?

한동안 경부고속철도(KTX) 광명역사를 놓고 시끄러웠다. 현재 정차역을 축소하는가 하면 영등포역에 정차하겠다는 발언들이 이어지면서 부터다.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정부측 관계자 답변이 나오면서 지금은 잠잠하다. 그렇지만 광명역사의 축소 및 폐쇄 등은 물론 영등포역 정차 논란은 수면밑에 있을 뿐 언제든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경찰과 한국철도공사측이 역사 활성화와는 전혀 상관없이 지난해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과 관련, 대테러를 명목으로 광명역사의 유일한 통행로인 인근 도로를 임시주차장으로 조성, 사용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때문에 차량 통행 방해는 물론 차량 파손까지 발생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관계기관들은 전혀 관심 밖의 일이라는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시청 간부 공무원들의 태도다. 불법 주·정차 차량들의 단속민원이 끊이질 않아도 “이곳은 건설교통부 부지이기 때문에 단속할 수 없다”거나 “관리권이 시로 오면 골치 아프기 때문에 지금이 편하다”는 한심한 답변들만 늘어놓고 있다.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곳이 아무리 건교부 부지라고 해도 광명역사가 위치한 곳은 분명 광명이다. 광명역사가 남의 땅이라면 어떻게 광명역 정상화를 요구할 수 있겠는가? /배종석기자 bae@kgib.co.kr

산소같은 선거전을 기대하며…

“모 정당 기초의원 공천이 확정된 A 후보가 사법당국으로부터 조사받고 있다”. “모 정당 시장 후보로 B씨가 확정됐다”. “공천을 신청한 C씨가 모 정당 시장 후보로 내정됐다” 5·31 지방선거에 나설 후보들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면서 지역 정가에서 공공연히 나돌고 있는 말들이다. A 후보는 사법기관 근처에도 가 본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공천 심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정당에서 어떻게 후보로 B·C씨를 확정·내정할 수 있겠는가. 객관성과 설득력이 모두 떨어지는 헛소문들이다. 자유당 시절과 군사정권 때 마타도어(흑색선전) 망령이 2006년 지방선거에도 그대로 살아나 널뛰고 있는 것이다. 5·31 지방선거로 가는 길목에 서 있는 일부 후보 진영이 의도적으로 흑색선전을 만들어 은밀하고도 치밀하게 유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당내 공천이나 경선에서 이겨야 하는 절박한 처지에 놓인 후보들이 상대편 흠집내기에 열을 올리는 구태정치를 답습하고 있다. 선거판은 공천이나 경선 등을 둘러싼 잡음과 불복, 탈당 등으로 더욱 혼탁, 가열될 게 뻔하다. 이럴 때 유권자들은 어떤 잣대를 갖고 최적의 후보를 선택해야 할까.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매니페스토 운동을 생각해 볼만하다. 매니페스토는 후보가 유권자들에게 제시하는 선거공약과 구체적인 실천계획 등까지 담고 있다. 유권자들은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이 실현가능한 지 등을 꼼꼼히 비교, 분석한 뒤 깨끗하고 참된 일꾼을 뽑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학연이나 지연, 흑색선전 등이 난무하는 굿판을 걷어치우는 선거혁명을 이뤄낼 때 자치단체 미래가 있는 것이다. 시민들이 나서야 한다. /이동희기자 dhlee@kgib.co.kr

정치꾼 아닌 일꾼을 뽑자

정치의 기본은 무엇일까? 그래도 정치의 기본은 신뢰와 믿음이 아닐까.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정치인들이 이런 기본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불신하고 외면하는 것이다. 5·31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최근 광명지역에서 이런 불신이 나타나, 여기저기서 잡음이 들린다. 특히 높은 인기도 때문일까. 한나라당의 공천잡음이 심상찮다. 높은 경쟁률과 맞물려 공천 신청자들이 몰리면서 잡음도 끊이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더욱 문제는 공천에 따른 심사와 과정 등에서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번에 한나라당 공천을 신청했던 예비 후보들은 말한다. “과연 후보들중 완벽한 후보들이 몇명이나 될까” 다소 부족하고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시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후보라면 최고의 후보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면들보다는 외적인 요소들이 많이 개입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번 도의원 선거는 1명이 늘어 4명을 선출한다. 1·3·4선거구는 여론조사로 공천하겠다고 해놓고 2선거구는 제외시켰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돌면서 예비 후보로 등록하지 않은 엉뚱한 후보들 이름이 오르 내리고 있다. 전력 공천을 한다며 느닷없이 나타나는 후보들보다는 준비된 후보들이 시민들을 편하게 할 수 있다. 도의원뿐만이 아니다. 시장 후보도 전략공천을 한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한나라당은 알아야 한다. 분명 지방선거는 다르다. 정치꾼을 뽑는 게 아니라 일꾼을 뽑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야만 내년 대선도 모두가 신뢰할 수 있다. /배종석기자 bae@kgib.co.kr

후배들을 위한 ‘아름다운 뒷모습’

“공직에 몸담고 있는 동안 과분한 사랑을 시민들과 동료들에게 받은 것 같습니다. 받은 사랑만큼 후배를 위해 용퇴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1년8개월이나 정년을 남겨두고 지난 28일 명예퇴직을 신청한 홍덕호 경제환경국장의 변이다. 아주 오랜만에 듣는 말이라 신선한 충격으로 들렸다면 허언일까. 공직세태도 많이 변했다. 후배들의 승진을 위해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관행도 많이 퇴색됐다. 그만큼 공직사회도 상하를 배려하는 풍조가 사라져 삭막한 마음까지 들게 하는 게 현실이다. 인사 적체 해소와 후배들을 위해 용퇴하는 공직자들이 그만큼 줄었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에서 후배들을 위해 용퇴하는 그를 바라보는 후배들이 아쉬움을 토로하는 건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그는 말없이 웃음을 띠며 업무를 챙기며 직원들에게 충고도 서슴지 않은 존경받는 선배였다. 힘들어 할 때 격려하며 이끌어 주고 주어진 일은 밤늦게까지 솔선수범했다는 말도 들린다. 그런 그였기에 보내는 후배들도 아쉬움과 서운한 마음이 교차되는 건 당연하다. 현재 김포시는 서기관 승진이 적체돼 사무관 고참들이 승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들의 정년은 얼마 남지 않았았는데 서기관 자리는 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시기에 후배들의 의욕을 북돋아 주는 명퇴 신청은 평소의 행동을 실제로 보여준 아름다운 행동이다. 떠나야 할 때 떠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미련과 욕심으로 마음을 비울 수 없는 탓이다. 아무튼 아름다운 토양을 제공한 홍 국장의 마음이 후배들에게 아낌없이 전이되길 바란다. 인사 요인만 생기면 삭막하고 유언비어가 넘쳐나 서로 상처를 주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 후배들에게 공이 넘어갔다. 서로 배려하며 시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명감은 후배공무원들의 몫이기에 더욱 그렇다. /이승환기자 lsh@kgib.co.kr

버드나무 행진곡(?) 유감

지난 16일자로 단행된 의왕시 공무원들 인사에 대한 지적이 하루가 멀다 하고 내부 네트워크에 오르내리고 있다. “도대체 인사의 기준이 무엇인지? 어느 때는 근무연수 순서대로 승진하고 어느 때는 다면평가 등을 따져 승진하고, 그때 그때 달라요~~~인가요?” “‘시간만 지나면 그냥 잠잠해지겠지’란 생각만 하고 있는지. 특별한 것을 원하는 것도 아닌데 공무원들을 조금만 사랑했더라도 (이런 인사는 단행하지 않았을텐데). 어떻게 4년동안 한가지 생각만 하시는지” “은혜입은 사람 은혜롭게 배치되고? 맘에 안들면 날리고? 하나회도 있고? 한자리에서 6년 넘게 얼마나 탁월하기에. 다른 공무원들은 참 무능하군요” “한번 자리를 차지하면 진급시까지 요지부동인 XXXX 담당, XX 담당, XX 담당 등에 대해서도 제발 순환보직 좀 합시다. 인재는 도처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매번 ‘그 나물에 그 밥’은 이젠 그만합시다. 조직의 혁신을 바란다면 인사부터 혁신해야 합니다. 자체 승진자들 다 내보내야 합니다” “님은 우리 시의 제일 좋은 백(배경)을 갖고 계십니다. 고향이 XX이니 알만합니다. 의왕시의 정보나 현황도 모르는 님(공무원)이 기획실로 가시면 정말 훌륭한 일을 하실 겁니다. 10년 이상 근무하고도 못가는 동료들이 많은데. 역시 백은 좋고 봐야겠어요” 공무원들은 삼삼오오 모이기만 하면 인사얘기로 화두를 꺼낸다. 인사를 담당하는 상급 공무원 성씨를 따 버드나무에 비유, “버드나무 가지를 늘리기 위한 행진곡이 아니냐”며 비아냥대기도 한다. 인사는 만사라고 했다. 이번 인사를 계기로 공무원들 의견에 귀를 기울여 모든 공무원들이 만족하는 인사를 하긴 어렵겠지만 10명중 5명은 무난한 인사라고 말할 수 있는 인사를 단행하는 그날을 공무원들은 기대하고 있다. /임진흥기자 jhlim@kgib.co.kr

김포시의회·집행부 갈등 해소되나

김포시의회가 임기 마지막 회기에서 집행부가 재상정한 조례안을 승인해 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 때문에 시의회와 집행부간에 깊어진 갈등의 골이 표면적으로나마 해소될 것 같은 분위기다. 지난 임시회를 끝내고 시의원들은 공무원들의 곱지 않은 시선에 부담을 겪었을 것 같다. 더 나아가 시민들의 따가운 시선에도 자유롭지 못했다면 지나친 비약일까. 왜냐하면 직제 신설과 정원 승인은 어렵게 시험을 통과한 새내기 공무원들이 발령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진 까닭이다. 그래서 시의회의 조례안 부결로 촉발된 집행부 입장 발표는 큰 반향을 일으켰다. 시의원들의 행태를 비판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시의원들이 정치적인 논리와 감정으로 조례안을 부결시켰다는 성토 분위기였다. 발표한 논평이 호응을 받았고 시의원들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는 추세로 이어졌다. 이에 시의회도 반박하는 성명으로 집행부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그대로 노출했다. 시의회의 권한을 행사한 의결권을 비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집행부의 입장 발표가 왜 호응을 받고 있었는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없는 성명은 자기합리화로 보여 안타깝다. 시의원들은 말한다. 시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 주어진 임무라고.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중요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시정을 잘 이끌기 위해서는 견제와 감시도 필요하지만 시의회가 간과한 것이 있다. 집행부에 대한 협조와 조정 역할이다. 협조와 조정 역할이 순기능을 발휘할 때 시가 발전하는 것이 아닌가 묻고 싶다. 잘못한 것은 따끔하게 질타해야 한다. 이는 시의회에 주어진 권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비판만 한다면 시정은 발전하지 못한다. 이런 관점에서 시의회가 뒤늦게 나마 직제개편 등을 승인할 것으로 알려져 시의회에 걸었던 기대가 살아나는 것같아 박수를 보내고 싶다. /이승환기자 lsh@kgib.co.kr

거친 욕설 피의자들 ‘반성과 책임’

“전화 한통이면 끝나 이 XX들아.” 지난 3일 오전 8시50분께 안산경찰서 형사계 사무실. 이날 이곳에선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조사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던 S모씨(44)가 갑자기 형사들을 향해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들을 퍼붓고 있었기 때문이다. S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경찰에 연행됐다. 운전면허도 없이 이날 오전 7시30분께 안산시 상록구 이동 도로로 차량을 운행하다 불심검문에 걸렸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 위반, 정확하게 무면허 운전으로 그가 국가를 상대로 납부해야할 벌금 총액은 390만원에 이른다. 서민으로선 결코 적지 않은, 만만찮은 금액이다. 선출직 공무원과 국회의원 등이 벌금형 100만원 이상 선고받으면 선거법상 직위가 박탈당한다는 현실을 감안해도 그렇다. 그런데 이처럼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된 그가 이처럼 경찰에게 의기양양하게 욕설을 할 수 있을까. 분명 법을 어겼는데도 말이다. 인권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이 시대에 인권 보호에 반대하는 국민들은 없을 것이며 인권은 누구에게나 균형감각을 잃지 않고 원칙적으로 적용돼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불법을 자행한 피의자 앞에서 인권이란 이름으로 공권력이 제 역할을 상실한다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힘인 공권력은 과연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인권은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국민에게 돌아 가야만 한다. 그게 정도(正道)다. 법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되레 인권만 요구하는 건 분명 문제가 있다. 우리 모두가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스스로 인권을 찾으려 노력하는 국민이 될 때 인권 또한 우리의 몫이 될 것이다. S씨는 결국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경찰의 판단에 따라 구치소로 넘겨졌다. 공권력은 어떠한 이유로든 폄하될 수 없다. /구재원기자 kjwoon@kgib.co.kr

공무원 편애하는 부지사의 뚝심(?)

“L씨는 어디로 움직였다.” 권두현 경기도 제2청 부지사가 부임 이후 단행한 인사를 놓고 일선 공무원들이 표출하는 관심(?)이다. 권 부지사와 한 공무원과의 각별한 관계는 벌써 취임 이전부터 제2청을 요동쳤다. 10년 전 북부출장소 당시 인연은 공직 상하관계의 신뢰를 멀리 뛰어 넘는 사실상 ‘패밀리’로 알려졌다. 권 부지사가 권한이 없는데도 외곽에서 제2청 인사를 직접 챙길 정도였다고 한 간부 공무원은 털어놨다. 해당 공무원 또한 휴가 일정을 권 부지사와 같이 맞추는등 친밀도를 과시하는 모습이 공공연히 목격됐다. 권 부지사가 제2청 생활을 시작한 지 채 40일이 되지 않았지만 둘의 밀착관계에 대한 걱정이 분출하고 있다. 실제로 권 부지사는 기자와의 대화에서 “L씨만큼 제2청에서 능력있고 일 잘하는 공무원은 없다”며 최상급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근무경험이 같은 제2청 공무원이 소수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분명 그릇된 확신이다. 설사 그렇더라도 제2청 전체 공무원 378명의 수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언사다. 이같은 지적에 권 부지사는 오히려 “L씨를 나쁘게 평가하는 공무원들이 바로 일하지 않고 능력이 없다”고 강변했다. 여기에서 L씨의 근평이나 능력은 젖혀놓고 싶다. 권 부지사의 한 공무원에 대한 편애가 과연 플러스로 작용할 지 묻고 싶다. 공무원들은 L씨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권 부지사 방을 노크없이 드나드는 특권을 지닌 그에게 말조심이 먼저란 생각이 지배적이다. 우습게 보일지 몰라도 심지어 과장급 서기관 공무원도 예외는 아닌듯 싶다. 권 부지사의 지나친 특정 공무원 편애가 부른 조직의 분열 조짐이다. 7년째로 접어든 제2청에서 이런 예는 없었다. 혈연·지연·학연 등의 코드를 배척하겠다는 권 부지사가 또 다른 코드를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곱씹어야 한다. 전체 공무원들의 동조없이 권 부지사가 제2청의 과거를 딛고 새로운 위상을 정립하겠다면 큰 오산이다. /배성윤기자 sybae@kgib.co.kr

깊은 결심에 박수를 보낸다

백재현 광명시장이 결국 “5·31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방선거를 둘러싼 현직 단체장들의 출마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발표여서 더욱 의미가 있다. 백 시장은 단체장들 가운데에서도 부러움, 아니 선망의 대상이었다. 지방자치가 부활되면서부터 시의원을 거쳐 도의원, 이후 시장으로 2차례 당선되는 등 낙선 한 번 없이 무려 15년이 지나도록 그 자리를 지켜왔다. 흔히 부러움을 갖는 인사들은 백 시장에게 저마다 “관운(官運)이 있다”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백 시장이 그 자리를 물러난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백 시장이 시장에 다시 출마하느냐, 않느냐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해 말부터 흘러 나왔다. 출마를 당연히 주장하는 쪽은 “시장 후보중 그만한 인물이 어디 있느냐”는 설명부터 시작한다. 출마를 적극 부정했던 인사들은 “이제 광명도 바뀌어야 한다”며 “너무 오랫동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백 시장이 무려 8년동안 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이뤄 놓은 성과들도 많았다. 물론 비판받는 성과들도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다. 그렇지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조건도 없이 그 자리를 물러나는 단체장을 바라보는 마음 한켠으로는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또한 존경스러움에 고개가 절로 숙여진다. 지금 백 시장의 자리가 결코 만만치가 않았고 순탄하지만도 않았다는 설명이다. 백 시장은 불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 연로하신 부모님, 사랑하는 가족 등과 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다”고 밝혔다. 백 시장의 표현처럼 오랜만에 꿀맛 같은 휴식시간 및 충전의 시간을 갖기 바랄뿐이다. /배종석기자 bae@kgib.co.kr

언론도 기자도 없는 파주

파주에는 언론도 없고 기자도 없다는 말을 종종 듣는다. 지역 언론들이 시의 밀어붙이기식 행정 뒷면의 소리를 제대로 지적하거나 비판하는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신문을 들여다 봐도 홍보성 기사만 있지 잘못된 시정을 지적하는 기사는 찾아 보기 힘들다. 지방자치가 건강하게 뿌리를 내리기 위해선 언론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대해 이론을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언론도 문제지만 유화선 시장이 언론을 편협하게 보거나 철저히 무시하는 태도 역시 심각한 문제다. 유 시장이 지난 2004년 10월 당선된 직후 한번 기자간담회를 가진 것 이외에 한번도 정식으로 기자회견이나 간담회 등을 가진 적이 없다. 유 시장이 간담회란 명분으로 기자들과 몇번 식사자리를 가진 게 고작이다. 알맹이 없는 간담회여서 기자로선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인근 양주와 의정부만 해도 1주일에 한차례씩 기자실에서 시장이 직접 시정을 브리핑한다고 한다. 기자간담회를 갖는 건 기자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시정을 주민들에게 올바르게 알리기 위해서이고 새롭게 펼치는 시책에 대해 언론에 올바르게 보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파주가 급변하고 있다. 시장이 누구든 파주는 남북관계 변화속도와 함께 변화의 중심에 서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양한 변화와 시책 등에 대해 언론을 통해 여과되고 이를 주민들에게 올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게 원칙이다. 언론인 출신으로 누구보다 언론의 속성을 잘 아는 유 시장이 언론을 오히려 무시하거나 하잘 것 없는 것으로 여긴다면 인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유 시장은 ‘대한민국 대표도시’란 슬로건을 내걸고 다양한 시책사업을 펼치고 있다. 진정한 대한민국 대표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선 유 시장이 내놓는 시책으로만 실현된다고 생각해선 안된다. 이에 걸맞는 비판과 다양한 소리를 겸허하게 들으려 할 때 가능하리라 본다. 유 시장의 좀 더 큰 행정을 기대해 본다. /고기석기자 koks@kgib.co.kr

시의원들 인식전환 시급

자치단체에서 시의회 권한과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최근 김포시의회가 조례(안)을 모조리 부결시킨 결과를 보고 느낀 생각이다. 집행부인 김포시는 “김포시의회가 보인 의회상은 파행을 넘어 횡포에 가깝다”고 비난하고 있다. 더 나가 일각에선 “지역 발전을 위해 고민하지 않는 시의원들을 다가 오는 지방선거에선 심판해야 한다”는 극한적인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시의원들은 이런 집행부의 사정을 알고 나 있는지 답답한 게 현실이다. 너무나 집행부와 보는시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시의원들을 만나면 대부분 “시장이 시의회를 무시하고 있다”거나 “시장은 시의원들을 대접하기보다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감정의 골이 깊어져 결국 시의회가 파행의 길을 걷고 있다면 판단 착오일까. 이번에 집행부가 상정한 사안들은 조직 확대와 인력 증원방안과 관련된 조례(안)들이다. 김포는 신도시 개발로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행정자치부도 승인한 사항이다. 자치단체가 부서 신설과 조직 확대 등을 위해선 행정자치부 문을 수십번 노크해야 문이 열린다. 그만큼 인력 확대와 부서 신설이 어렵다는 뜻이다. 이처럼 어렵게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은 사항들이 시의회 부결로 막을 내렸다. “시의원들이 치열한 고민과 지역 현실을 진지하게 인식했으며 부결했겠습니까.” 귓가에 들리는 한 간부 공무원의 안타까운 하소연이다. 그러나 시의원들은 “주어진 권한을 행사했다”며 뿌듯해 하고 있다. “집행부가 시의회를 무시하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감정 섞인 말도 들린다. 이에 대해 집행부의 몇몇 부서는 “사표를 제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 시의회 횡포에 맞서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시의회의 권한과 한계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정부가 승인한 사항까지 부결시키는 파행은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을 위해 시의회가 존재하는 것이지 자신들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인식의 전환이 시급한 시점이다. /이승환기자 lsh@kgib.co.kr

김포 ‘도시개발공사 설립’ 재부각

김포시가 도시개발공사 설립(안)이 부결된 지 2개월만에 시의회에 재상정했다. 지난 20일 시의원과 집행부는 특위에서 설전을 벌였다. 뜨거운 설전만큼 관심사로 부상된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지방선거가 눈 앞에 다가온 시점에서 설립(안)을 재상정했으니 뜨거운 감자가 돼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이로 인해 시의원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건 불문가지다. 도시개발공사 설립(안)이 지난 임시회에서 부결된 이유가 있다. 그 중 의원들 대다수가 설립에는 공감하지만 시기상조라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사 설립과 관련, 시의회에 대한 설득과 설명 등이 부족했다는 점도 중요한 대목이다. 용역을 준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소리도 들린다. 이런 저런 이유가 많다. 의원으로선 당연하다. 집행부를 감시하고 예산 등을 승인하는 게 주어진 업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집행부의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시는 현재 토공과 주공이 진행하고 있는 택지개발에 시 산하 도시개발공사가 일부라도 참여, 수익금을 열악한 지역에 재투자한다는 것이다. 시 재정 상태가 열악한 탓이다. 시는 기반시설과 투자할 곳은 많은데 재정이 없어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 이런 점을 개선, 택지개발을 통한 수익금을 열악한 재정에 투자하겠다는 주장이다. 이런 객관적인 사실을 시의원들은 주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재상정된 설립(안)을 부결시킬 분위기다. 시의회를 경시한다는 게 이유다. 그러나 가장 핵심은 시장 때문이란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시의원들과 껄끄러운 시장의 기세를 꺾겠다는 의지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아무튼 이제는 호불호를 떠나 지역발전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축복의 땅’, ‘살기좋은 김포’ 등이란 말로 건설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이승환기자 lsh@kgib.co.kr

오피니언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