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

시장실은 철옹성인가?

“공무원이 핑퐁치는데 시장이 바쁘다면 그럼 시민은 억울한 것을 누구한테 이야기 합니까?” 26일 오전 10시20분께 한 민원인이 지적도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의 서류를 들고 이동희 안성시장의 방을 찾았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시장님 좀 뵐려고 왔는데요.”, “지금 시장님은 회의 중이시라 바쁘시거든요”,“그럼 시민은 안바쁘다는 겁니까?” 격앙된 목소리의 민원인과 이 시장의 비서실장간에 오간 대화 중 일부다. 내용인즉 3필지 2개의 토지에 공장을 건립하면서 1개의 토지가 필지 분할이 안돼 민원실을 찾았으나 공무원들이 이리가라 저리가라는 등 서로 책임을 회피하자 시장실을 찾은 것이다. 순간 공무원들의 안일한 행정에 민원인이 얼마나 분개했으면 행정을 관리감독하고 책임지는 총수의 집무실까지 찾아 왔겠는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순간이었다. 시민들에게 최상의 대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시가 요즘 문화예술에 너무 빠져 정작 질 좋은 행정서비스는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도 됐다. 또 항시 개방돼 시민들이 편안하게 찾아야 할 시장실의 문턱이 요즘 들어 밀실행정을 하는지 점차 철옹성 같다는 느낌도 빼놓을 수 없었다. 지자체장들은 민선4기 1주년을 맞고 있다. 각종 비리로 얼룩진 단체장에 대한 정당 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곳 저곳에서 울려퍼지는 시점에 있다. 개방화시대를 맞아 시장들은 시민들에게 좀더 문을 개방하고 아무리 바쁜 일정이 있더라도 시민의 억울한 사연에 대해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밀실행정이 아니라면 시민 어느 누가 시장실을 방문하더라도 시장실 근무자들은 투명하고 친절하게 민원인을 맞아 주길 기대해 본다./안성=박석원기자 swpark@kgib.co.kr

오피니언 박석원기자 2007-06-28 00:00

한우 브랜드화 일원화 절실

임금님표 이천쌀에 이어 이천시의 새로운 명품 농축산물로 각광 받고 있는 한우 시장에 이천시와 이천축협의 경쟁구도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이를 일원화 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지난 1996년 이천축협이 ‘한우 맛드림’과 ‘맛드림 포크’를 브랜드 등록하면서 매년 매출이 증가해 올 예상 매출이 100억원대에 이르는 명품 축산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이에 이천시는 지난 2005년 ‘임금님표 이천한우’의 브랜드 등록을 마치고 지난해 1억원의 예산을 투입, 임금님표 이천한우에 대한 브랜드화 컨설팅을 의뢰한 후 첫 사업으로 지난해 10월 임금님표 이천한우 지정식당 1호점을 열어 연 예상매출 12억원을 예상하고 2호점과 3호점 개업을 서두르고 있다. 문제는 6천400여두의 순수 한우를 생산하여 다른 도시들과 치열한 경쟁을 치러야 하는 한우 시장에서 이천시가 ‘임금님표 이천한우’의 브랜드를 적극 살려 경쟁에 뛰어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기존의 ‘한우 맛드림’과 마찰을 빚으면서 이천시의 한우 브랜드를 하나로 통일해야 한다는 지역여론에 부딪히고 있다. 이미 인프라를 조성하고 경쟁력을 갖췄다고 생각하는 이천축협과 임금님표 이천쌀로 전국적으로 대표되는 이천시의 이미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임금님표’를 사장시킬 수 없다는 이천시의 주장이 대립되고 있는 것이다. 모쪼록 양측의 현명한 판단과 지혜로 전국 최고의 한우 브랜드로 거듭나길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김태철 kimtc@kgib.co.kr

오피니언 김태철 2007-06-27 00:00

협박성 주민소환제?

오는 7월 1일부터 주민소환제가 실시된다. 주민소환제는 일부 독선과 부정부패를 일삼는 지방자치단체장과 도·시·군의원 등 기초의회 의원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로 민주주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제도라는 평가다. 이런 가운데 몇몇 지역은 기다렸다는 듯이 주민소환제를 추진하고 있다. 광명시도 주민소환제가 거론되는 지역 중 한 곳이다. 분명 주민소환제의 명분은 이효선 시장이 제공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특정지역과 흑인비하 발언 등 ‘과연 개인적인 발언에 대해서도 주민소환제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논란이 일고 있어 향후 추진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런 논란의 한 가운데에 더욱 우려스러운 현상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물론 단체들이 자신들의 요구와 민원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주민소환제를 실시하거나 동참하겠다는 ‘협박성’ 주민소환제를 주장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공무원들도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자신들의 민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곧바로 시장실로 올라가는가 하면, 시장실에 올라가서도 이야기가 통하지 않을 경우 주민소환제로 은근히 ‘협박성’ 발언을 서슴지 않는다. 이러다보니 시장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시장이 취임한 지 벌써 1년이 돼간다. 취임초부터 말 실수로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제대로 된 행정도 펼쳐보지 못하고 있다. 말 꼬투리로 계속 발목을 붙잡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 시장에 대해 일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배종석 bae@kgib.co.kr

오피니언 배종석 2007-06-26 00:00

명품도시 탈락… 깊은 허탈감

명품신도시 열풍이 일던 지난달 고양시 명품도시 예정지역 A시의원이 “명품도시가 일산서구에 들어서는 것이 확실하다”는 말에 고무됐던 이 지역 주민들이 최근 명품도시 예정지역으로 타 지역이 발표되자 깊은 허탈감에 빠졌다. 고양시 명품도시 예정지역으로 소문이 돌던 일산서구 일부 지역 주민들은 ‘명품도시 예정지역’이란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떠날 채비를 하는 사람과 고향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명품도시에서 제외되기를 바라는 사람 등 각기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이 지역 A시의원은 모 지역신문에서 “일산서구 일대는 건교부 및 토공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미 용역이 완료돼 단지 배치도 등 구체적인 밑그림까지 그려진 것 같다”며 일산서구가 6월에 발표될 예정지로 결정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또 그는 “명품신도시가 일산서구에 들어서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고 못박으며 “단지 정부와 경기도간에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처럼 시의원의 단호한 발언에 재정착지를 찾기 어려운 목장주는 포천 등 외곽지역을 물색했고,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이미 오를대로 오른 연천 등을 돌아다니며 대토할 땅을 찾느라 편할 날이 없었다. 또 보상을 노리고 수억원을 들여 건물을 짓거나 유실수를 심은 일부 주민들은 실망에 한숨만 짓고 있다. 건교부와의 보이지 않는 세력다툼에 항상 경기도가 밀리고 너무도 단호한 발언으로 주민을 우롱한 시의원의 선심성 발언으로 인해 열심히 사는 농민들만 멍들고 있다. 표를 의식하는 기초의원이나 도의원 등 정치인들은 선심성 정치적 발언보다 진정으로 시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일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해 시민의 가슴에 못질하는 행위는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오정희 heeya@kgib.co.kr

오피니언 오정희 2007-06-20 00:00

바우덕이 축제에서 희망 찾자

“예산만 낭비하는 안성 바우덕이 축제를 정말 믿어도 됩니까?” 최근 일부 안성 시민들이 기자에게 안성 바우덕이축제와 세계민속축전 유치 추진에 따른 기대반, 우려반으로 문의한 내용들이다. 한편으로 생각한다면 안성 바우덕이축제가 그간 16만 안성 시민들에게 무엇을 안겨 줬나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그만큼 안성시가 안성 바우덕이축제에 대한 프로그램 준비에만 급급한 나머지 정작 안성 바우덕이축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홍보를 안성 시민들에게 등한시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든다. 안성 바우덕이축제는 올해 7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전국 각지에서 평균 40만명 이상이 안성 바우덕이축제를 관람하기 위해 방문했다. 안성 바우덕이축제에 쓰여지는 예산은 1회부터 6회까지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사실상 안성지역 정서상 만만치 않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그만큼 지난 6년 동안 열린 안성 바우덕이축제는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이 지배적이지 않았느냐는 생각이다. 안성 바우덕이축제에 투입된 예산에 비해 7~10배에 이르는 40억원에서 79억원의 크나 큰 경제적 파급효과를 이끌어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안성 시민들은 이러한 문화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발판으로 삼는 사실을 인식하고 함께 어우러져 환영의 갈채를 보내야 한다. 안성시는 그동안 안성 시민들이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매년 지역만이 갖출 수 있는 지역·국제형 축제의 관광상품화로 승화시키는데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제 안성 시민들은 안성 바우덕이축제가 세계적인 문화 콘텐츠로 발돋움한 만큼 1천억원대 경제를 위해 오는 11월 멕시코에서 열리는 CIOFF총회에서 확정할 2012년 세계민속축전 유치전에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 /박석원 swpark@kgib.co.kr

오피니언 박석원 2007-06-20 00:00

“제일 좌장이신 분이 이게 무슨…”

“시장·군수협의회의 제일 좌장이신 분이 그래 반년만에 회의에 참석해 이게 무슨 추태입니까?” 지난 15일 오후 4시12분께 지난달 31일 개관한 의왕시 중앙도서관 4층 강당. 경기도 시장·군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장·군수협의회 제4차 회의가 열린 자리에서 회장을 맡고 있는 신중대 안양시장이 이대엽 성남시장에게 쓴소리를 내뱉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몇몇 시장·군수들의 자리가 비어 있었지만 회의는 시작됐다. 회의가 막 시작될 즈음 이대엽 성남시장이 빠른 걸음으로 회의장에 들어와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신 시장에게 다가가 두손을 잡고 예의를 표했다. 회의에 늦었던게 다소 미안했던 이 시장은 자리로 돌아가 앉으면서 신 시장을 향해 “회의 장소를 제대로 가르쳐 주었어야지, 다른 도서관으로 갔다가 회의에 늦게 도착했다”고 말하자 신 시장은 “시청 옆에 있는 도서관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하나 제대로 못찾고 그러느냐”고 맞받아 쳤다. 그러자 화가 난 이 시장은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회의장을 빠져 나가버렸다. 김문원 의정부시장이 뒤따라 나갔지만 이 시장은 벌써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고 없었다. 이 시장에 따르면 회의장과 상당히 떨어진 내손동 의왕시립도서관에 회의시간 20분 전에 도착했다가 아무도 오지 않자 부랴부랴 전화로 회의장소를 묻고 찾아 오느라 늦었던 모양이다. 몇몇 시장들도 내손동 시립도서관으로 갔다가 되돌아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례가 끝나고 이형구 의왕시장의 환영사와 신 시장의 인삿말, 의왕시 소개 및 시정보고 등이 이어진 뒤 협의 안건을 심의하려는 찰나 신 시장이 이번엔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이 있으니 외부 인사들은 나가 달라”고 주문했다. 회의장에는 수행원들과 취재진뿐이었다. 처음엔 기자들도 외부에서 온 다른사람에게 하는 말인줄 알고 아무런 움직임이 없자, 신 시장이 이번엔 “협조 좀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기자들이 “이번 안건중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이 무엇이냐”고 묻자 신 시장은 “다른 지역에서 회의할 때도 기자들이 협조해 비공개로 했으니까 나가달라”고 강도를 높였다. 결국 기자들은 겨나듯 회의장을 빠져 나갈 수밖에 없었다. 회의내용은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 무슨 말이 오간줄도 모른다. ‘마음을 활짝 열고 민의를 수렴해 적극 반영하며 주민들과 기업들의 알 권리를 존중하여 행정정보를 공개한다’는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윤리강령은 왜 만들었는지, 회의도중 나가라고 할거면 왜 기자석은 마련해 놓았는지, 왜 시장·군수들에게 보낸 공문에 의왕시 중앙도서관이 아닌 의왕시립도서관이라고 회의장소를 명시해 헷갈리게 했는지, 전국 230개 시·군자치구를 대표하는 협의체기구인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신중대 안양시장에게 묻고 싶다. /임진흥 jhlim@kgib.co.kr

오피니언 임진흥 2007-06-18 00:00

비대위에 거는 시민 기대

속칭 돼지 퍼포먼스(?) 이후 대내외의 비난을 받아 오던 군부대 이전반대 이천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지난 7일 시민들로부터 재신임을 받으면서 새로운 패턴의 시위문화를 보여주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동안 비대위는 하이닉스 공장증설 투쟁부터 군부대 이전반대 투쟁 등 10여개월 동안 4차례의 상경투쟁에서 이천지역의 각 사회단체 회원과 비대위 간부 등 80여명이 과천·종로·분당·용산경찰서 등에 소환돼 조사를 받거나 받을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비대위측 나름대로 적법한 시위를 펼쳐왔다고 자부하고 있는데도 이러한 범법자(?)들이 양산되면서 그들 본연의 경제활동이나 사회생활에 피해를 주었음은 물론 회원들의 피해를 의식한 사회 각급 단체장들이 집회에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등의 갈등도 나타나고 있다. 얼마 전 이천 시민들의 집회를 취재하며 “새로운 시위문화를 보여주고 있다”고 칭찬하던 한 르포 기자가 국방부 앞 돼지 퍼포먼스로 인해 통째로 매도되고 있는 이천 시민들이 안타까워 밤새 울었다고 한다. 이제 비대위는 군부대 이전부지 협의를 위한 다자간 협의체 구성을 마치고 오는 26일 이천공설운동장에서 군부대 이전반대 규탄대회를 열고 이 후 국방부가 요구한 다자간 협의체에 적극 참여해 의견을 개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천 시민들을 동원해 벌이는 지루한 소모전보다는 이천 시민들의 뜻을 공식적인 기구를 통해 관철시키겠다는 비대위의 의지에서 많은 시민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음은 물론이다. /김태철 kimtc@kgib.co.kr

오피니언 김태철 2007-06-13 00:00

학습권·통학권 무시한 ‘배짱 공사’

소하택지개발이 추진되면서 인근에 위치한 소하초등학교를 비롯,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습권과 통학권을 무시한 공사로 학부모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처음에는 학교 입구 쪽에 대형 덤프트럭의 진·출입로를 만들어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더니 최근에는 학교와 불과 80~100m 떨어진 곳에 상업용지를 선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런데도 정작 강력한 제재와 대책을 세워야 할 광명시와 광명교육청 등은 태평하다 못해 오히려 한심스러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 광명교육청은 “학교보건법이 있기 때문에 강력히 통제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철산상업지구의 경우 인근에 광덕초등학교가 있지만 상대정화구역에 포함된 업소 주인들의 반발과 행정소송 등으로 벌써 노래방, PC방, 여관 등이 잔뜩 들어서 있다. 이같은 현실을 지켜 보면서 어떻게 소하택지개발 상업용지는 안전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결국 통제하겠다는 광명교육청의 주장은 현실을 모면하기 위한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한곳이 들어서면 학생들의 교육을 위협하는 업소들이 밀물듯이 들어설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시는 백년대계인 교육에 힘을 쏟겠다고 공언했다. 그런데 학교 근처에 상업용지가 들어서면 생길 심각성조차 모르고 태연한 것을 보면, 과연 어떻게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교육을 만들겠다고 주장하는지 모르겠다.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아니 전국에서도 유일하게 32만명 인구규모인 도시 중 전문대조차 없는 곳은 광명이 유일하다. 그렇다면 광명시와 광명교육청 등은 무엇을 해야하는지 알 것이다. /배종석 bae@kgib.co.kr

오피니언 배종석 2007-06-12 00:00

의료사고 집회 유족의 분노

지난 4월 40대 가장이 고양시 일산서구 한 병원에서 코골이 수술을 받고 이틀뒤 퇴원했으나 수술부위에 출혈이 멈추지 않아 4일 뒤 다시 입원, 치료를 받다 숨졌다. 의료사고라고 주장하는 유족들은 지난 4~5일 병원 인근 도로에서 집회를 열였다. 지난 4일 오전 9시 병원 앞에 모여든 유족들은 이를 저지하는 병원 관계자들과 부딪치면서 현수막을 빼앗으려는 병원 관계자들과 가벼운 몸싸움이 벌어졌다. 유족들은 “병원 측이 구급차 2대를 동원, 집회를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족을 잃은 슬픔에 잠겨있는 유족들은 “정당하게 집회를 신고했는데도 병원 측이 집회를 방해하는 건 유족을 두번 죽이는 일”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유족 측은 “집회를 사전에 열려고 했으나 맞는 날짜가 없어 지난 4~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병원 인근 인도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는데, 병원 측이 이를 저지하는 건 엄염한 집회 방해”라며 변호사를 통해 원장과 병원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이에 대해 병원 관계자는 “지난 4일은 유족들이 병원으로 들어오려고 시도, 우리 부지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막은 것 뿐이고 지난 5일은 우리 부지와 상관 없는 인도에서 열렸기 때문에 집회를 방해할 일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현재 유족 측과 병원 측은 적정한 보상을 위해 변호사를 통해 협의하고 있다. 한 고귀한 생명이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잘못이 있다면 이를 인정하고 원만히 해결하는 성숙한 모습이 아쉽다. 이와 함께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아픔을 보다듬는 것도 또 다른 의술이라는 점을 병원 측이 한번쯤 되돌아 보았으면 하는 기대감도 없지 않다. /오정희 heeya@kgib.co.kr

오피니언 오정희 2007-06-11 00:00

‘쓴소리’ ‘단소리’ 단상

“(행정 능력이) 탁월한 시장님 덕분에 시흥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A씨) “(단소리 보다) 쓴소리가 지역 발전에 더 도움이 됩니다.”(B씨) 지난 주말인 26일 오후 7시께 시흥시내 한 음식점에서 이연수 시흥시장과 5·31 지방선거에 출마했다 고배를 마신 시흥지역 정치인 등 10여명이 모여 식사를 하면서 나눈 대화 중 일부라고 한다. C씨도 “아부하는 말은 지역 발전에 전혀 보탬이 되지 않는다”면서 B씨의 의견에 동의했다고 한다. B씨는 이어 A씨에게 “밥 벌이(?)하려고 (시장에게) 아부하느냐. 이런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게 불편할 뿐”이라며 버럭 화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갑자기 욕설이 난무하고 몸 싸움 직전까지 치닫다 참석자들이 서둘러 말리는 바람에 가까스로 수습됐다고 한다.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당시 식당 분위기와 상황이 어떠했는지는 충분히 상상이 가고도 남는다.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내로라하는 시흥지역 정치인들이 나눈 대화와 행동이라고는 믿기지 않는다. 그 원인을 술 기운 탓으로 돌리고 싶을뿐이다. 모임 취지는 5·31지방선거 낙선자들을 위로해주고 그들로부터 시정에 대한 자문을 받아 지역 발전을 도모해 보자는데 있었다고 한다. 무슨 이유에선지 모르겠지만 이날 모임에는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등으로부터 공천받고 5·31 지방선거에 출마, 낙선했던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했다. 여론을 주도하는 한 축인 정치인들이 만나 지역 발전을 위해 할 일이 무엇인지 머리를 맞대고 논의, 고민하는 모습은 매우 바람직하다. 여·야 정파를 초월하면 더욱 반길 일이다. 하지만 시흥지역 정치인들의 이날의 만남은 일단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안타까운 일이다. ‘좋은 약은 입에 쓰다’(양약고구:良藥苦口)는 속담이 있다. ‘쓴약’과 ‘쓴소리’를 등치(等値)시킬 수 있는 지는 잘 모르겠다. 쓴 약은 어른이나 아이, 너 나 할 것 없이 입에 털어 넣기가 곤혹스럽다. 쓴소리 또한 듣기 좋아하는 이는 그리 많지 않다. ‘단약’과 ‘단소리’. 당장 먹고, 듣기에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몸과 건강에는 나쁘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 그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시흥지역 정치인의 말과 다툼을 보면서 떠올린 단상(斷想)이다. /이동희 dhlee@kgib.co.kr

오피니언 이동희 2007-05-31 00:00

미니컵 젤리와 어린이 안전

문제가 됐던 미니컵 젤리를 먹던 7살의 어린이가 젤리가 목에 걸려 기도가 막히면서 병원이송 치료를 받고 있으나 회복되지 않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특히 문제의 미니컵 젤리는 어린이들이 이를 먹다 기도가 막혀 잇따라 좋지 않은 소식들을 전해준 주범으로 그동안 생산과 판매가 중단된, 우리에게는 없어졌으면(?) 하는 식품 가운데 하나였다. 이같은 속사정을 갖고 있는 위험천만한 식품이 또 다시 시판돼 어린이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등 우리 사회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대만산 미니컵 젤리는 지난 2004년 9월에도 A양(8)이 학교 앞 분식점에서 여주인이 준 것을 받아 먹다 기도가 막혀 질식하는 사고를 낸 안타까운 과거를 갖고 있는 식품이다. 식약청은 이처럼 식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들이 잇따라 발생하자 지난 2004년 10월 직경 4.5㎝ 이하의 모든 제품들에 대해 생산·판매를 금지했다. 하지만 식약청은 지난 2005년 4월 질감과 깨짐성이 7뉴튼(일반 묵보다 깨짐과 질김성이 약한 정도) 이하인 제품에 한해 금지조치를 해제했다. 그리고 2년여만에 또 다시 생산과 판매가 금지됐던 이전 사고의 유형과 똑같은 형태의 사고가 발생, 그동안 미니젤리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무엇을 했는지 되묻고 싶다. 특히 식약청의 금지조치를 해제하면서 내세운 ‘일반 묵보다 깨짐과 질김성이 약한 정도’를 이를 판매하는 입장에서나 이를 구입하는 어린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느 정도의 강도인지를 피부로 느낄 수 없다는 점에서 아쉽기만 하다. 미니컵 젤리로 인한 희생자가 얼마나 더 나와야 희생을 막을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을 지 눈만 뜨면 언제 어디서나 미니컵 젤리를 접할 수 있는 어린이들 앞에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들은 늘 불안하기만 하다. 주의력이 떨어지는 어린이들에게 ‘하지 말 것’을 강요하는 것 또한 한계가 있지 않은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가 지금이 아닐는지…. /구재원 kjwoon@kgib.co.kr

오피니언 구재원 2007-05-30 00:00

주민소환제 사유 제한 없어 악용소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을 주민들이 직접 퇴출시킬 수도 있는 주민소환제가 발효된 첫날(지난 25일),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하남시 광역화장장 유치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반대위)가 김황식 하남시장과 3명의 시의원을 주민 소환하겠다고 공식 발표(본보 25~26일자 1면 보도)했다. 하지만 이 제도는 그 시행 절차 등은 규정했지만 소환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유는 제한하지 않아 ‘비리’가 아닌 ‘소신행정’에 대한 발목잡기로 남용될 소지도 없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날 반대위측이 김 시장을 소환투표에 부치겠다는 주된 사유는 경기도의 광역화장장(16기) 유치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독단적인 행정과 자질 부족, 시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시의원 3명의 시의회 고유권한인 견제(기능)를 무시한 집행부와 부화뇌동(동조) 등이다. 이들은 한발짝 더 나아가 “다음달 주민소환준비위원회 결성하고 오는 7월초부터 본격적인 서명운동 통해 오는 9월말 주민소환 투표에 들어간다”고 세부일정까지 공개했다. 이에 대해 김 시장과 해당 시의원들은 “국가와 자치단체가 책무(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진행하는 가운데 일어난 갈등을 꼬투리 잡아 소환하겠다고 하는 것은 (주민소환제)근본 취지를 벗어난다”며 “전체 주민들의 순수한 의견이 아닌 정치세력화된 일부 단체의 소신행정에 대한 발목잡기에 불과하다”고 항변했다. 주민소환제의 근본 취지는 선출직 공직자의 무분별한 행태(예산낭비와 직권남용 등)에 제동을 걸어 책임행정을 구현하는데 있다. 그러나 단체장들이 이 법을 의식하다 보면 눈에 보이는 인기에 영합한 선심성 행정만을 조장할 우려도 없지 않다. 소신 행정에 대한 잡목잡기 논란이 여기서 대두되는 것이다. 좋은 제도도 운용을 잘못하면 독이 될 수 있다. 분명한 건 모든 선택과 결정권은 당연히 해당 주민들이 갖고 있다는 점이다. /강영호 kangyh@kgib.co.kr

오피니언 강영호 2007-05-28 00:00

아동학대 예방대책 시급

17일 오전 안산상록경찰서 유치장.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만큼 재롱을 부릴 세살바기 의붓딸이 “울면서 칭얼댄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비정한 계모가 덤덤하게 앉아 있었다. 숨진 김양과 계모 A씨(34)와의 인연은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됐다. 김양의 아버지(31)와 어머니가 별거를 시작했고 아이를 키워 줄 사람이 필요했던 김양의 아버지는 A씨와 동거를 시작했다. 이때부터 말도 하지 못하는 김양의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길을 향해 가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아이를 키워본 엄마의 입장에서 아무리 아이가 칭얼댄다고 해도 그렇게 때릴 수 가 있는지 씁쓸합니다.”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관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더욱이 김양이 계모에게 폭행을 당해 혼수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던 시간, 김양의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 이국땅인 앙골라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7시50분께 자신의 집 안방에서 제대로 말도 못하는 세살바기 김양이 울면서 칭얼대자 김양의 온몸을 10여차례 때린 뒤 그래도 칭얼대자 또 다시 때렸다. 그것이 김양의 마지막이었다. 김양이 방바닥에 넘어져 의식을 잃자 A씨는 이웃에게 도움을 청했으며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김양은 1차례 수술했으나 결국 입원 하루만에 숨을 거두고 말았다. 경찰조사 결과 김양의 온 몸에 멍자국이 남아 있는 것으로 봐 그동안 계속 폭행당해온 것으로 추정된다. 상록경찰서 관계자는 “아동학대에 대해 우리 사회가 너무 방관하고 있다”며 “현재 안산에 아동보호센터가 없어 인근 도시에서 도움받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구재원 kjwoon@kgib.co.kr

오피니언 구재원 2007-05-21 00:00

시의회의장의 귀하신 몸(?)

부천시의회 의장이 귀하신 몸(?)의 대접을 받았다. 경호권을 발동해 공권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의장실을 지키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지난 18일 부천시의회 제2차 본회의가 개회된지 20여분만에 정회된 이후 12시간여만인 이날 밤 10시께 일이다. 어찌보면 경호권 발동이 필요없었다. 신변에 전혀 위협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사실 부천추모공원 설립을 반대하는 화장장 반대투위 주민들이 안전하게 경호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의장이 시의원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향후 대책을 의논하고 있는 공식적인 의장실을 누군가의 의도로 문을 열어주었건 아니면 물리력으로 잠겨진 문을 따고 들어왔건 분명한 불법행위다. 이 순간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의장이 직무를 포기했다는 불만의 목소리들이 터져나왔다. 공식적인 업무를 못하게 했다면 당연히 공무집행방해인데 공권력을 투입시켜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 하지만 불법행위자들로부터 의장은 안전하게 경호되고 있었다. 공권력이 투입되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를 염려했을 수도 있다. 몸을 던져 부천추모공원의 건립을 막아야 하는 주민들 입장에서 순수하게 공권력에 물러서지는 않았을 것이다. 어느 누구도 불상사가 일어나길 원하지 않았다. 경호권을 발동하지 않고 안전하게 사태가 수습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부천시의회가 출범이후 추경예산안 처리를 놓고 본회의가 자동 산회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물리력에 의한 상황이 아니라 어쩌면 의도된 상황이었다. 의도되었건 의도되지 않았건 분명 시의회는 직무를 포기했다. 더욱이 시의회 의장은 정상적인 대접을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 불법행위자들로부터 귀한 대접을 받은 것같아 뒷맛이 개운치 않다. 이날 하루는 기초의회가 정당간 대립의 볼썽사나운 국회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할 뿐이었다. /오세광 skoh@kgib.co.kr

오피니언 오세광 2007-05-21 00:00

공무원 생각 변해야 한다

안산시가 대형 사업 추진을 앞두고 생각과 행동이 다른 행정으로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시는 현재 자동차 경주장 부지를 개발하기 위해 기업 선정을 위한 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 1호 돔구장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자동차 경주장을 개발할 기업은 시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부가 가치를 높일 수 있음은 물론 고용 창출과 재정난을 해결할 수 있는 보너스도 챙길 수 있다. 특히 돔구장이 들어 설 경우 시의 브랜드 가치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시는 민선4기를 맞아 시의 이미지 개선과 부가 가치를 높이기 위한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으며 최근 그 윤곽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그림만 잘 그린다고 결과가 좋다는 보장은 없다. 이를 채색해 나갈 공무원들의 자세가 그림의 눈 높이에 맞는지, 아니면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가 결과를 좌·우할 것이다. 시는 최근 돔구장 건립과 관련, 한국야구위원회(KBO) 관계자와 현대그룹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15일 양해각서를 체결하자는데 뜻을 같이 했다. 이같은 상황에서도 시 담당 부서 관계자는 “자료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자료를 배포하겠다”는 등 이미 결정된 사실을 숨기려고만 하는 구태행정으로 일관했다. 이번 사업은 시와 KBO, 현대 등 3자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아무리 시가 자료 유출을 제한해도 유출될 수밖에 없는 사업인만큼 관계 부서와 협의를 통해 과감하게 홍보를 추진하는 것 또한 시와 시민들을 위해 필요할 수 있다. 결국 시는 외부에 의해 자료가 공개되자 부랴부랴 자료를 배포했고 허둥대는 모습에서 과연 공무원들이 이처럼 큰 그림을 소화해 낼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엿보인다. 공무원들의 생각과 행동이 변하지 않으면 단체장이 아무리 큰 그림을 그린다 해도 그 그림은 미완성으로 끝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구재원 kjwoon@kgib.co.kr

오피니언 구재원 2007-05-15 00:00

시정 발목잡기 아니었나

부천시와 부천시의회간의 첨예한 갈등과 대립의 단초역할을 해왔던 폐기물전처리시설(MBT)과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조성사업이 결국 착수된다. 시의회로부터 2차례 부결 처리와 1차례 보류 결정된 안건이어서 시의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일 열린 시의회 해당 상임위에서 표 대결 없이 이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그동안 이들 사업을 놓고 집행부와 시의회가 상당한 대립양상을 보여온 상태에서 이번 임시회에서의 원안 가결은 다행스러우면서도 뭔가 뒷맛이 개운찮아 보인다. 지난번 임시회와 달라진 게 없기 때문이다. 지난번 임시회에선 왜 처리해주지 않았는지 분명해진다. 시의회가 집행부 발목 잡기를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MBT의 경우 그동안 부결의 주된 이유가 고체연료의 수요처 미확보와 기술력 및 안정성 미검증 등이었다. 이에 대한 해법을 찾기위해 이번 임시회에선 안건 심사 전 다른 시설들을 견학했다. 견학을 다녀온 시의원들이 시설유치에 공감했다고 한다. 그것도 몇시간 견학하고 시설 유치에 공감했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 무형문화재 공방의 거리 경우를 보자. 명칭의 절차이행 하자와 영상문화단지 내 종합개발계획이 수립중인데 개별사업이 진행되면 종합개발에 장애요소가 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부결되거나 보류됐다. 그런데 이번 임시회에선 심의과정에서 해당 과장의 돌출발언에 대해 문제제기만 있었을뿐 별반 달라진 것 없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집행부는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시의회가 이유를 달아 부결하면 포기하지 않고 재상정하는 건 당연할 일. 이를 두고 밀어부치기식 재상정이란 비판도 가해진다. 하지만 이번 안건 심사를 보면서 그동안 시의회가 보여준 부결의 명분이 시정 발목잡기였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시의회의 역할과 기능은 한마디로 집행부 감시와 견제 등이다. 정치적인 계산만 따지는 술수는 모든 시민들로부터 비난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오세광 skoh@kgib.co.kr

오피니언 오세광 2007-05-14 00:00

시장의 삐뚫어진 언론관

“(행정을) 잘하고 있는데 비판적인 기사를 쓰는 기자들이 있다.” “(공무원들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마라. 대신 우호적인 기사를 쓰는 기자는 잘 대해 줘라.” 이연수 시흥시장이 최근 열린 간부회의에서 한 말이라고 한다. 그는 이어 “신문이 (시청에) 들어 오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고 까지 말했다고 한다. 이를 그대로 해석하면 시청 출입 기자들은 모두 ‘뷰티플시흥’(시정소식지) 기자가 돼 홍보성 기사만 쓰라는 뜻이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신문의 구독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가 짙게 깔려 있다. 정론(正論)과 직필(直筆)로 권력을 감시하고 부정과 불의를 고발하면서 국민의 알권리를 총족시키는데 언론의 존재의 이유가 있는데 말이다. 왜곡됐거나 부풀려져 전달된 것으로 믿고 싶다. 그러나 사실이라면 부적절하고도 위험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신문을 선택할 권리는 당연히 독자에게 있다. 자신과 시각이 다르고 논점이 틀린 신문은 보지 않으면 그만이다. 시장이 직접 나서 비판적인 기사를 쓰는 신문을 집단적으로 절독할 수도 있다는 듯한 말을 했다는 건 신중치 못한 처사인 것 같다. 신문 구독여부는 시장이 아닌 실질적인 독자인 공무원들이 알아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매우 독선적이고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다. 이 시장의 그릇된 언론관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잘못된 기사나 허위, 또는 과장 보도 등에 대해선 언론 중재나 소송 등 언론피해구제법으로 견제하면 된다. 역사적으로도 언론을 좋아하는 권력자는 그리 많지 않았던 것 같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도 종종 언론과 마찰을 빚고 있다. 토마스 제퍼슨 전 미국대통령 역시 사석에서 언론인들을 욕하고 신문보도에 대해 자주 불평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신문 없는 정부보다 정부 없는 신문이 낫다”는 격언을 남겼다. 미 대통령들은 언론의 비판은 기분 나쁘고 언짢지만 언론의 자유와 감시, 비판 등의 기능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고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신문 없는 시흥시(정부)’와 ‘시흥시(정부) 없는 신문’ 중 과연 어떤 게 더 가치 있는 것일까.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이 남긴 명언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길 바란다. /이동희 dhlee@kgib.co.kr

오피니언 이동희 2007-05-14 00:00

자동차경주장 개발 신중하게

안산시 상록구 사동 90블록 자동차 경주장 개발사업자 최종 선정을 앞두고 참여 기업들이 첩보전을 방불케 움직이고 있다. 이는 개발대상 부지가 수도권에선 찾기 힘든 입지와 투자가치의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안산시는 자동차 경주장을 개발하기 위해 지난 2월 사업자 공모 공고와 현장 설명회 등을 통해 제안자가 자유롭게 개발구상 및 사업방식 등을 자유제안방식을 택해 국내 굴지의 대기업(14개 기업)들이 대거 몰렸다. 최근 안산시는 2차례에 걸친 심사를 거쳐 3개 컨소시엄을 선정했으며 안산시의회 PT(presentation)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최고 3조원이 넘는 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이번 사업은 안산시 입장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과 악화된 재정에서 탈피할 수 있다는 표면적인 성과는 물론 안산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이같은 대규모 사업을 놓고 어느 기업과 누구와 연결돼 있으며, 누구는 어느 기업을 돕고 있다. 특히 어느 기업은 얼마의 로비자금을 조성, 활동하고 있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일을 추진하고 있는 실무진들의 진을 빼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 3곳은 어느 곳이 우선협상대상자가 돼도 안산시로선 기회지만 좀 더 안산시의 입장에서 좋은 사업을 제안한 기업을 안산시가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때다. 기업들은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안산시의 발전과 안산시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업이 선정된다면 더 없이 좋을 것이다. 이젠 누구도 최종 선정을 앞두고 판단에 영향을 주는 행동이나 간섭을 해서는 안된다.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 뒤 후회가 없어야 한다는 전제를 두고 추진돼야 한다. 모든 시민들은 최종 선정을 앞두고 심의위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구재원 kjwoon@kgib.co.kr

오피니언 구재원 2007-05-11 00:00

광명 시의원들은 없다

제5대 시의회가 출범한지 1년이 되어간다. 한나라당의 압승으로 끝난 싱거운 싸움이었지만 그래도 광명지역은 열린우리당이 선전해 13명(비례대표 포함)의 시의원중 4명이 열린우리당 소속 이다. 하지만 요즘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는가 하면 잘못된 일에 대해 ‘큰 소리’ 한번 못치는 무능한 시의회란 소리를 듣고 있다. 실제로 시의원들은 기업은행과 체결한 양해각서(MOU) 내용 일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열람외 메모 및 복사조차 할 수 없다는 집행부의 권위(?)에 반발조차 제대로 하지못하고 열람만 하는 촌극을 연출했다. 13명의 시의원중 무려 9명이 초선이어서 이해는 되지만 그것도 국·과장급 간부 공무원도 아니고 팀장급(6급) 공무원의 거부에 시의원들이 아무런 질타조차 하지 않았다는 건 시의회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다. 최근 시설관리공단 설치문제도 뜨거운 감자다. 그런데도 시의원들은 문제에 대한 지적은 물론 반론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일부 시의원은 시설관리공단 설치는 예산낭비라는 여론에도 “다른 지역도 적자지만 모두 설립하지 않았느냐”고 옹호하는듯한 발언을 스스럼없이 하고 있다. 무능력이라는 차원을 떠나 심하게 말하면 ‘식물 시의회’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몇몇 시의원들은 의정활동을 충실하게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월급이 적어 먹고 살만한 다른 사업을 찾아야 겠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보는 이의 가슴을 답답하게 하고 있다. /배종석 bae@kgib.co.kr

오피니언 배종석 2007-05-11 00:00

이장·통장 총사퇴 의미

지방자치시대의 최전방 행정조직인 이·통장과 주민자치위원, 새마을지도자 등이 총사퇴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이천에서 벌어졌다. 국방부와 토공이 추진하고 있는 특전사와 기무부대 등의 이전계획이 일방적으로 발표된 지난달 11일 이후 고조돼 온 주민들의 반발이 지난 3일 이들의 집단사퇴를 몰고 왔다. 행정의 일선조직으로 행정부서와 주민들간의 가교역할을 하면서 지방자치시대의 중요한 축을 담당해오던 이·통장 379명, 주민자치위원 343명, 새마을지도자 769명 등이 사퇴하면서 일선행정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관(官)에 얽매이지 않고 순수한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가 지역으로의 일방적인 군부대 이전을 막기 위해 목숨을 걸고 투쟁하겠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유를 막론하고 비상사태가 아닐 수 없다. 최근 6개월여 동안 하이닉스반도체공장 증설문제로 행정의 반을 소비해 온 이천시가 또 다시 군부대 이전문제에 매달려야 하는 상황이 애처롭기까지 하다. 반대투쟁 지도부가 “일신상의 불이익도 감수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민심이 흉흉한 이러한 시점에서 이천시의 현명하고 냉정한 대처가 그 어떤 시기보다 필요한 때라고 생각된다. 공무원들은 심기일전해 시장을 중심으로 빈틈없는 행정수행은 물론 군부대 이전문제의 최상의 선택이 무엇인지 연구하고 정립해야 한다. 국가안보라는 명분과 싸워야 하는 힘겨운 상황에서 시간에 맡기는 자세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이천시의 해결책을 기대해 본다. /김태철 kimtc@kgib.co.kr

오피니언 김태철 2007-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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