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

민원, 공무원 자의적 판단 유감

공무원이 갖고 있는 사전적 의미는 ‘국가나 지방 공공 단체의 공무를 맡아 보는 사람’이란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모두가 민원인이 될 수 있는 국민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행정적인 업무를 공무원이 대행준다는 의미로 확대 해석해도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공무원의 경우 국민들이 납부하는 세금에 생활의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공무원이 기업의 발목을 잡는 행정으로 기업의 경쟁력은 물론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까지 힘들게 만든다면 국민들이 생각하는 공무원에 대한 기대치도 그만큼 낮아 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 최근 경기도는 안산 등 민원업무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도내 자치단체 4곳을 대상으로 기업민원처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행정기관(자치단체)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항에 대해 민원을 우려, 레미콘공장 이전 설립을 불허, 대법원에서까지 패소하고도 단계별 위원회와 갖가지 이유를 달아 공장 설립허가를 미루고 있어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는 등 생존권이 달린 문제인데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항에 대해 공무원의 판단이 너무 편파적인 것 아니냐”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반면 공장이 들어설 인근 주민들은 레미콘 공장이 들어설 경우 분진이나 소음 등 주민들 피해가 우려된다며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된 판단은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해서는 안된다. 법의 최고 상급기관이 공장을 이전, 설립해도 된다는 판결을 내린 이상 행정기관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선 안된다. 다만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조율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고, 나머지 문제는 주민들과 공장 이전 기업이 실마리를 풀어나가야 할 사안인 것으로 파악된다. 한 자치단체의 청렴도 추락은 공무원의 비리문제에 국한된 문제는 아닐 것이다. 기업의 발목을 잡는 행정으로 상급기관으로부터 지적받는다면 이 또한 자치단체의 이미지를 추락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며, 이는 기업이 지역을 떠나고 싶어 하는 마음에 불을 지피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 /구재원 kjwoon@kgib.co.kr

오피니언 구재원 2007-03-09 00:00

하이닉스 신임 대표이사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문제로 경기도 민간단체들과 이천 시민들이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 정부 부처들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임기가 만료되는 우의제 하이닉스 대표이사 후임에 김종갑 전 산업자원부 차관이 내정돼 8일 열릴 이사회 승인만 남겨두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이라는 게 있다. 공직자들이 재임 당시 직무와 연관이 있는 민간 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법이다. 김 전 차관은 재임시 하이닉스 공장증설 문제에 개입한 인사이다. 아무리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이라도 엄연히 민간 기업이며 현재 대통령까지 언급할 정도의 예민한 사안을 안고 있는 기업에 전직 고위 정부 관료가 온다면 또 다시 ‘낙하산 인사’란 오명을 벗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가 재임시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에 긍정 또는 부정적이었던가의 성향을 떠나 현재 이천공장 증설이 불가하다는 정부의 입장이 밝혀진 가운데 이에 관여했던 인사가 대표이사로 내정됐다는 것 자체가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문제의 형평성을 잃게 하고 있다. 이같은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하이닉스 대표이사 선임에 번복을 기대하긴 어려운 게 현실이다. 낙하산 인사로 인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이 약해지는 폐해를 국민들이 잘 알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 김 내정자에게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국가경제를 살리는 경영을 통해 이러한 우려들이 기우였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기업경영에 나설 것을 주문한다. /김태철 kimtc@kgib.co.kr

오피니언 김태철 2007-03-08 00:00

오만행정에 대한 응징

“이처럼 열악한 도로사정에 대형 할인점이 어떻게 허가가 났는지….”, “도로 개설이 완료될 때까지 개장을 미뤄 달라고 수없이 건의했는데 받아주지 않았다. 오만하기 짝이 없다.”, “허가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 개장된 건 시가 묵인하지 않고선 불가능하다.” 최근 개장한 김포시 풍무동의 홈플러스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과 의혹의 목소리들이다. 포화상태인 구 지방도 307호선의 교통 분산을 위해 공사중인 도시계획도로 중로 2-5호선이 개설될 때까지 홈플러스의 개장을 미뤄달라는 주민들의 하소연에도 김포시는 오만인지 묵인인지 지난달 28일 홈플러스측의 개장 강행을 그저 지켜봤다. 교통 체증에 대비해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였다고는 하나 그 결과는 매운 맛을 톡톡히 봐야 했다. 구 307번 지방도로는 이날 하루종일 밀려드는 차량들로 교통대란이 발생했고 그 고통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갔다. 홈플러스 개장을 앞두고 일련의 김포시 행태를 문제삼지 않을 수 없다. 심각한 교통 체증은 이미 예견됐던 사안이다. 연초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풍무동의 ‘새아침대화’때도 이 문제를 여러 사람들이 제기했었다. 그러나 이후 김포시의 대응은 답답하기 짝이 없었다. “도시계획도로 중로 2-5호선 개설을 최대한 앞당기는 것 이외에는 대책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는 한마디로 도로가 개설되기까지는 무대책이란 얘기다. 김포시는 시민들의 민원을 최대한 수용해야 했다. 다시 말해 도로가 개설될 때까지만이라도 개장을 막았어야 했다.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는데 무슨 수로 막느냐”고 항변하겠지만 이유는 얼마든지 있다. 도로의 미개설도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가장 강력한 ‘민원’이 있지 않은가?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큰 존재가치는 ‘시(군)민의 행복’이다. 김포시가 행정소송으로도 대응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시민들은 박수를 보냈을 것이다. /양형찬 yang21c@kgib.co.kr

오피니언 양형찬 2007-03-06 00:00

유승우 前시장과 구상권

유승우 전 이천시장이 공무원의 배상책임을 규정한 국가배상법에 의해 이천시로부터 구상권을 청구당할지도 모르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천시는 지난 99년 도자기엑스포와 연계해 도예고교를 이천시 신둔면에 설립하기로 하고 주민 심모씨의 임야(보전임지) 1만7천여평 중 4천평을 경기도교육청에 기부채납해주면 나머지 임야에 대해 보전임지 해제는 물론 토사채취 허가와 건축허가를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천시는 다음해 J건설사에 토사채취허가를 내줬고 심씨는 택지개발을 위해 S건설사와 토목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했으며 도예고교는 원만하게 설립됐다. 그러나 지난 2001년 산림청이 이천시가 제출한 심씨의 나머지 임야 1만3천여평에 대해 보전임지 지정 해제 신청을 기각하고 재신청에 각하결정을 내리면서 심씨는 S건설사로부터 10억여원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당해 재산탕진과 건강을 해쳐 대장암 수술과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이천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이천시가 약속을 불이행했다는 점을 인정, ‘이천시는 심씨에게 5억원을 배상하고 소송비용 60%를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려 이천시는 이를 이행했다. 유 전 이천시장은 “심씨에게 이같은 약속과 관련 문서를 작성했거나 직접 구두로 약속한 일은 없다”고 한다. 그러나 심씨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당시 신둔면장과 모 과장 등이 개입된 점이 확인되고 법원도 이를 인정했다. 지금 이천시민들은 땅은 경기도교육청으로 기부채납됐는데 돈은 이천시가 냈다는 점에 고개를 갸웃하고 있다. 이제는 이천시의회가 나서 손해배상과 소송비 지출이 정당한 예산집행이었는지 정확히 따져 이천시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줘야 할 때다. /김태철 kimtc@kgib.co.kr

오피니언 김태철 2007-03-05 00:00

“교육감이 왔다 갔어요?”

김진춘 도교육감이 지난 23일 광명교육청을 방문, 업무보고를 받고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김 교육감의 방문은 5년만에 이뤄진, 오랜만의 방문이면서 경기교육을 이끄는 수장의 방문이어서 지역 교육인들에게 기대감을 갖게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물론, 일부 지역 교육계 인사들과 학부모들을 제외하고는 김 교육감이 광명을 방문하는지 조차 모르고 있다. 특히 이날 행사도 김 교육감의 지역교육 현장을 듣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경기교육을 알리는 자리로 전락한 것은 물론 학부모들과의 간담회도 형식적으로 끝난 뒤 그냥 점심식사만 하고 헤어지는 자리로 그쳤다.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들도 각 학교당 1명씩 선발돼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안타까운 건 시·도의원 등 지역 정치인들은 1명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심지어 도의회 교육위 위원인 A도의원조차 행사장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김 교육감의 방문에 큰 기대를 가졌던 지역 교육계 인사들은 이때문에 아쉬움과 함께 불만의 목소리를 여기저기서 터뜨렸다. “뭐하러 왔느냐?”부터 “못 올 때를 왔느냐?”, “직선제에 대비한 홍보용이다”, “지역 정치인들은 뭐하느냐?” 등 볼멘 소리들이 들리고 있다. 도교육감 자리는 도지사와 같다. 어찌 보면 교육자로서 도지사보다 더욱 추앙받는 자리라고 본다. 도교육감 방문의 목적이 지역교육 현장 목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방문에 만족하는 행사로 끝난 건 분명 문제가 있다. 결국 지역 교육계 인사들은 ‘光明’의 ‘光’자도 꺼내지 못하는 교육감 방문이 돼버렸기 때문이다. /배종석 bae@kgib.co.kr

오피니언 배종석 2007-02-27 00:00

안성 AI확산 조기대응

안성시 일죽면 고병원성 AI 발생과 관련, 시와 공무원의 대처에 대해 뒷얘기들이 무성하다. 물론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들도 없지는 않으나 큰 주류는 ‘공무원들의 신속한 대처로 사태를 조기에 마무리 했다’ ‘공무원들이 정말 고생했다’는 칭찬들이 많다. 지난 10일 오전 9시께 경기도로부터 AI 발병 통보를 받은 이동희 시장은 긴급 소집령을 내렸고, 최문용 부시장은 현장으로 출동해 진두지휘했으며 공무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현장투입을 자처했다. 특히 이 시장은 긴급 소집령 이후 AI 발생지역을 기점으로 반경 3㎞와 10㎞까지 초소를 설치하고 소독에 나서는 등 철저한 방역체계를 갖출 것과 가축이동 제한에 따른 축산농가들과의 불협화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는 등 세심한 배려를 잊지 않았다. 현장 지휘에 나선 최 부시장 역시 방역복을 챙겨 입고 방역에서부터 현장을 종횡무진했다. 발생 현장에 투입된 200여 공직자들도 안성시보건소의 AI 교육과 설문 조사후 AI 발생 농가 현장에서 오후 1시부터 밤 11시까지 무려 10시간이나 살처분에 구슬땀을 흘렸다. 상하가 일심동체가 된 AI확산방지 대응체제는 참으로 오랜만에 보는 민본행정이었다. 이같은 공직자들의 노고에 군·경의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안성시 도로변 곳곳에는 컨테이너와 방역소독입간판이 AI발생 2시간여만에 설치돼 민·관·군이 또다시 하나 되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김종원 산업경제국장은 “이같은 신속한 대응체제는 구제역 발생 당시 쌓은 초기 대응능력의 결과”라며 “AI발병으로 축산 농가들의 시름을 어떻게 덜어줘야 할 지 걱정이 앞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때문이었을까? 현재 AI의 폭탄을 맞은 축산농가들이 공무원들을 탓하기 보다는 오히려 위로하고 있다. /박석원 swpark@kgib.co.kr

오피니언 박석원 2007-02-14 00:00

군포시 보조금 가슴앓이

군포시가 자생조직인 사회단체에 대해 지원해주는 보조금 때문에 수년째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시는 ‘형평성’, 각 사회단체들은 ‘적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매년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시의 입장은 명료하다. 예산은 묶여있고 보조금 요구는 많기 때문에 전년도를 잣대로 삼아 보조금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회단체 사업의 진정성이 제대로 검증받지 못하고 도외시되는 이유다. 관계 공무원들의 심적 고민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해마다 지원해줬던 사업을 외면할 수 없을 뿐더러 어느 한쪽만 보조금을 올려 줄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규 사업은 물리치고 모든 단체들의 신청금에 일괄 메스를 대는 고육지책에 의존하고 있다. 단체별로 연간 사업 3건, 사업별 1천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은 독소조항으로 지적받고 있다. 군포지역 사회단체들은 모두 198곳, 매년 그 수는 10% 정도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은 벽에 부딪친 채 단체와 사업건수, 보조금 신청액 등은 늘고 있는 현실과 관련 규정이 상치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어긋난 규정으로 매년 자생단체들과 관련된 여러 부서가 보조금 조정과 확정 등의 절차로 인한 인적·경제적 손실을 겪고 있다. 차제에 시는 각 사회단체에 대해 예산의 한정과 배분과 관련된 실상을 정확히 전달하고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논의도 검토해야 한다. 그나마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사회단체들이 적극 공익사업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산재한 여러 사회단체들을 끌어안기 위한 생색내기가 아니라는 뜻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정탁 jtlee@kgib.co.kr

오피니언 이정탁 2007-02-08 00:00

“밥 먹고 합시다”

“밥 먹고 합시다.” 과거 일부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를 하던중 이처럼 불쑥 던진 발언이 세간에 유행어처럼 번진 적이 있었다. 광주시청에서 이보다 한층 진보된(?) 일이 벌어졌다. 지난 5일 낮 12시께 광주시청 사회환경과 공무원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사무실을 비운 사이, 도둑이 침입, 공무원의 현금을 훔쳐가는 사건이 벌어졌다. 공무원들은 점심시간이 되자 너나 할 것 없이 썰물처럼 사무실을 빠져 나갔고 이 틈을 이용해 도둑이 잠긴 문을 열고 들어와 책상 위에 있던 공무원의 가방에서 현금 70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관공서가 대낮에 털린 것도 문제지만, 이들 공무원들의 작태가 한심할 따름이다. 식사 후 들어온 공무원들은 문이 열려 있는 것을 알았으면서 도둑이 들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은 채 평소와 다름 없이 일과를 보내다 다음날 아침에서야 현금을 잃어버린 공무원의 말에 경찰에 신고하는 소동을 벌인 것이다. “아마도 개인 물품이 아닌 중요 서류가 없어졌어도 지금껏 모르고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공무원들의 대답은 어떨지 궁금하다. 더구나 민원인들을 상대할 최소한의 인원도 남기지 않은 채 먹을거리를 찾아 모두가 자리를 비운 점으로 미뤄 ‘시민들과 함께 하는 행정’이라고 외치는 이들의 구호는 허공을 가르는 메아리와 어찌 다르겠는가. 공무원들이 식사하는 동안 도둑이 훑고 지나간 텅빈 사무실을 찾아온 민원인들은 되돌아 가거나 추위에 떨며 기다렸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민원인들을 홀대해 화를 당한 광주시청 사회위생과는 이번 일을 거울삼아 충실한 공복으로 거듭 나길 기대해 본다. /문민석 sugmm@kgib.co.kr

오피니언 문민석 2007-02-08 00:00

반말에도 예의가 있다

광명시가 종합공설장사시설(일명 납골당) 건립문제로 시끄럽다. 소하동 일대 주민들을 비롯 안양시 석수동 주민들이 “주민의견을 무시한 납골당 건립은 안 된다”며 연일 성토하고 있다. 하지만 반발은 이해하지만 주민들의 행동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분위기와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일부 반발 주민들이 이효선 시장의 핸드폰으로 문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물론이고 갖은 욕설과 음담패설이 담긴 메시지를 하루에도 수십통씩 전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일부 주민들은 “가족을 몰살시키겠다”는 메시지에서부터 “밤길 조심해라”고 하는 등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내용을 보내 가족까지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 시장은 핸드폰 받기가 겁이 난다며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일부 반발 주민들은 무조건 전화를 걸어 반말과 함께 욕설을 퍼붓는 등 예의에 벗어난 언행을 서슴지 않고 있다. 냉정함을 잃은 반발은 인정 받을 수도 없고, 더욱이 동정 받을 수 없다. 아무리 지방자치시대에 시장을 뽑아줬다고 해도 도를 넘어선 언행은 결국 자신들의 부족함을 드러내는것과 같기 때문이다. 특히 남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만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이율배반적인 행동에 불과하다. 아울러 납골당 문제는 현 이 시장의 추진사업이 아니라 전임 시장과 공무원들이 오래전부터 추진해 왔던 사업이다. 서로가 냉정을 되찾아야 할 때다. /배종석 bae@kgib.co.kr

오피니언 배종석 2007-02-06 00:00

교장단 해외여행 불감증

양평지역 중등교장단의 해외여행에 부당한 출장비가 주민들이 납부한 세금으로 충당됐다. 그것도 벌써 수년째 우려먹고 있다. 일부 교장들은 개인적인 친목모임 성격의 해외여행을 버젓이 출장원에 서명한 것도 모자라 너무도 떳떳하게 출장비를 챙긴 형국이다. 행정기관이나 의회 등으로부터 터저나온 해외외유 성격에 대한 지탄이 오래 전부터 부각되면서 자성과 명분을 확보하는 수순으로 전환되는 사회적인 통념과 분위기를 상기하면, 왠지 이 교장들은 딴나라 사람들인 듯 싶다. 같은 시기인 지난달 22일 양평지역 초등교장단도 중국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출장 대신 연가원을 냈고 출장비 지출은 한건도 없었다. 교장 스스로 개인적인 공무외 국외여행임을 자인한 것이고 경비는 국외연수를 위해 매월 자신들이 낸 개별적 회비에서 충당했다고 한다. 중등 교장단의 행태와는 너무 대조적이다. 공무원의 휴가업무예규 등 지침은 공무외의 국외여행을 휴가범위에서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근무상황카드에는 공무외 국외여행임을 표시해야 한다. 교사들은 교장에게 허가를 받는 반면, 교장들은 상급 기관인 교육장에게 허가받도록 돼 있다. 중등교장단은 이같은 절차 모두를 무시한 셈이다. 이번 사태를 일으킨 학교 7곳 중 6곳이 사립학교들이다. 공립학교에 비해 사립학교의 융통성과 불균형한 사회적 불감증은 각 학교 행정실을 늘 곤혹스럽게 만들지만, ‘약자’란 울분 속에 억울한 항변으로 사그라지고 말뿐이다. 교육계의 고질적 병폐가 곪아 터질때쯤 드러나고 마는 사회적 불감증에 대한 치료가 요구된다. 꿈나무들과 학부모들은 보다 치열하게 급변하는 새로운 감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조한민 hmcho@kgib.co.kr

오피니언 조한민 2007-02-02 00:00

안산시의 이유있는 고민

안산시가 열악한 재정난을 만회하고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지를 매각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시가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부지는 단원구 고잔동 37블록 공용의 청사 부지와 고잔동 90블록 컨벤션센터 및 89블록 유통업무시설 부지 등이다. 이같은 시의 입장이 윤곽을 드러내자 건설사 등이 많은 관심을 나타내며 저울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시민들의 의견 수렴은 물론 도시계획변경 등 먼저 풀어야할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 특히 고잔동 공용의 청사부지의 경우, 당초 시가 수자원공사로부터 공용의 청사 부지란 명분으로 싼 가격에 부지를 매입한 뒤 재정난을 해결한다는 이유로 건설사 등에 아파트 부지로 평당 1천만원대에 매각하려 한다는 설이 나돌면서 시민들의 시각이 곱지 않다. 첫째는 정부가 높은 아파트 값을 잡기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는데도 자치단체가 재정난을 문제삼아 공용의 청사 부지를 높은 가격에 매각, 건설사가 아파트를 신축할 경우 집값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다. 층수(50층) 제한을 풀어주고 용적률도 완화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형평성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컨벤션센터 부지는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속담에 “아무리 급해도 바늘 몸통에 실을 묶어 사용할 수 없다”는 말이 있다. 시는 환경오염 도시에서 벗어나고 시를 홍보하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사전 충분한 검토 없이 챔프카 유치에 나섰다 많은 채권만 남겨 놓은 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이같은 실수로 시의 이미지를 또 추락시킨다면 시민들이 이제는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시민을 위해 재정 확충은 중요한 일이지만 두번 다시 실패하지 않게 사전 꼼꼼한 점검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구재원 kjwoon@kgib.co.kr

오피니언 구재원 2007-01-30 00:00

오프라인/제 꾀에 넘어간 여우

이솝우화에 보면 ‘제 꾀에 넘어간 여우’라는 글이 실려있다. 여우가 당나귀와 함께 사냥을 나갔다 사자를 만나자 자신만 살기위해 당나귀를 위험에 빠뜨렸다 결국 자신도 위험에 빠진다는 내용이다. 최근 광명시가 공설장사시설(일명 납골당)을 은밀하게 추진하려다 암초에 부딪쳤다. 전혀 열지도 않은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납골당을 추진하려다 이를 뒤늦게 알게된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쳤기 때문이다. 시는 납골당 건립을 지난 2002년부터 추진하면서 지난 2004년 공청회를 거쳐 주민들로부터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확인 결과, 기본계획(안)을 지난 2003년 건설교통부에 올렸으나 2년동안을 끈 후 지난 2005년 7월 그린밸트 형질변경이 결정됐고 부지도 당초 6만7천200㎡보다 대폭 축소된 2만4천190㎡만 승인받은데다 경기도에 요청한 교통영향심의도 수정과 재심의 등을 거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최종 결정됐다. 이런 상황에서 시의 납골당 건립에 대한 공청회 개최는 한번도 듣지도 못했다. 이를 2~3년 전부터 취재하면서 공청회와 주민들의 동의가 필수적인 납골당 건립에 대해 담당 공무원은 일관되게 거짓말과 함께 주민들을 속여 왔다. 결국 거짓말 탄로는 납골당 건립 예산 심의과정에서 심중식 시의원이 “공청회를 하라”는 요구로 공청회도 아닌 설명회를 열다 강력한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쳤다. 참으로 한심스럽고 어처구니가 없다. 시는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린 담당공무원에 대해 분명하게 책임 소재를 물어야 한다. /배 종 석 bae@kgib.co.kr

오피니언 배 종 석 2007-01-22 00:00

예술과 선거

지난 15일 경기예총 회장을 뽑는 선거를 비롯 예총 회원단체 도지회장 및 시·군예총 회장, 각 문화예술단체장 선거가 이미 끝났거나 진행 중이다. 3년 혹은 4년마다 치르는 이들 선거들은 흡사 정치인 선거와 비슷한 모습을 닮고 있어 씁쓸한 기분이다. 선거과정에서 금품살포설과 음모, 각종 비리에 관련된 추문이 끊이지 않았다. 예술단체들의 정관에는 목적을 ‘회원들의 권익 옹호와 친목(화합)’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난 후 당선자와 낙선자 사이에서 파생한 앙금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가뜩이나 열악한 지역 예술단체가 하나로 똘똘 뭉쳐 지역 문화예술의 현안을 고민하고 자생력 확보를 위한 대안을 마련할 시점에서 단체장 선거는 되레 지역예술단체를 사분오열시키는 계기로 작용하는 것이 현실이다. 예술인들은 새로운 것을 창조하거나 익숙한 것을 새롭게 조명하는 힘을 지녔다. 때론 현 시대의 모순을 고발하는 적극성도 예술인들의 특권이자 의무다. 일반 정치인들의 선거는 차치하더라도 예술단체는 좀더 다른 주장과 방법으로 진행될 수는 없을까. 대개 예술단체장 선거는 후보자들이 등록하고 회원 중 대의원들을 선출해 다수득표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단체장이 된다고 해서 공식적인 경제적 이득은 없다. 명예직이며, 회원들을 대표할 뿐이다. 선거가 끝난 후 구설수에 오르는 예술인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굳이 선거를 한다면 ‘선거축제’를 만들면 어떨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국악과 음악, 연극 등 자신의 분야에서 축적한 작품세계를 발표하고, 감상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문화예술의 현주소와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과정을 통해 후보자들이 함께 고민한다면 지역사회가 좀더 밝아지지 않을까. /이형복 bok@kgib.co.kr

오피니언 이형복 2007-01-19 00:00

감사원에 기는 광주시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각 자치단체들마다 수익사업을 찾고 있는 현실과 동떨어진 광주시의 작태는 한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광주시는 지난해 공영개발방식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해 2천여가구 물량의 하수물량을 받아 놓았다. 용역 결과 최소 4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는, 광주시사 이래 가장 큰 사업으로 손꼽히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이 지난해 10월 광주지방공사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광주 지역은 자연보전권역으로 최대한 개발이 제한되는 특성지역인데 광주시가 나서는 건 환경 오염을 부추기는 행정기관으로 오해를 살만하다’는 내용을 담은 감사 결과를 내 놓았다. 결과적으로 민간사업은 괜찮고 관 주도사업은 안된다는 설득력 없는 조치다. 이에 대한 광주시의 태도는 “과연 이들이 시민들의 복지를 외치는 공복이냐”를 되묻게 하고 있다. 대감님(?)의 말에 순응이라도 하듯 일사천리로 돌아가던 사업계획서가 책상 속으로 사라져 사장될 날만 기다리는 꼴로 변해 버렸다. 재정상태가 열악해 국·도비 지원을 받기위해 온갖 수모(?)를 겪는 광주시가 상급 기관의 말 한마디에 제대로 대응하지도 못한 채 차려놓은 밥상을 스스로 차버리는 지금의 행태는 22만 시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저하시키는데 앞장서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반문하고 싶다. 아무쪼록 광주시 최대 수익사업으로 일컫는 공동주택 공영개발사업이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사고와 대처로 거듭나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마련과 세수를 증대시키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길 기대해 본다. /문민석 sugmm@kgib.co.kr

오피니언 문민석 2007-01-16 00:00

홍시장 지혜가 필요하다

홍건표 부천시장이 정치자금법위반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시정전반에 대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검찰이 1심판결에 불복, 항소했기 때문에 재판이 종료된 건 아니다. 향후 전개될 항소심은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보다는 법률적인 판단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다.단지 이 사건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재판절차를 남겨놓았다고는 하지만 1심 무죄판결로 홍 시장은 홀가분상태에서 시정을 운영해 나갈 수 있게 됐다. 홍 시장은 원미구·소사구청 등 구청과 동사무소 연두방문에서 공직사회에 강력한 메시지를 남기는 등 단호한 시정운영방침을 밝혔다. “홍건표편에 들었다고 생색내고 다닐 필요도 없고 내편이라고 더 봐주고 남의 편이라고 잘라내고 그런 짓을 안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메시지임에 틀림없다. 홍 시장의 신념이 이처럼 확고한데도 난데없이 1심재판이 끝나자 홍 시장이 그동안 자신을 음해한 일부 세력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이란 소문이 돌았다. 듣기에는 상당히 나쁜 표현이다. 1심 무죄판결 후 소감에서 “자숙하겠다”던 이야기와는 배치되는 대목이다. 홍 시장 본심은 아니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된다는 식의 꼼수를 부려 반사이익를 누리겠다는 일부 세력이 꾸며낸 이야기임이 분명했다. 이번 메시지가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 사실 홍 시장이 전에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 아마 그렇게 하고도 싶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제는 화합차원에서 모두를 다독거리는 지혜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주변에서 제발 음해세력을 처단해야한다고 부추기거나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지 말아야 한다. 홍 시장 역시 이들을 더 경계해야만 한다. 정말로 유념해야 한다. 소신있는 행정을 펴기로 유명한 홍 시장이 몇몇 인사들로부터 휘둘리지 않고 소신있는 시정을 펴길 바랄뿐이다. /오세광 skoh@kgib.co.kr

오피니언 오세광 2007-01-16 00:00

청소년 교화시스템 절실

“이번 사건의 경우 사회 전체 책임도 있다는 점을 감안했습니다.”(법원) “영장 청구는 정상적인 삶 회복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입니다.”(검찰) 법원과 검찰이 교복을 입은 채 여중생 4명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하는 동영상 장면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된 사건을 놓고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 지난해말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 여중생들이 “친구가 거짓말을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친구를 집으로 불러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유포됐다. 경찰은 곧 수사에 착수했고 검찰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의자가 학생이란 점과 사회의 책임도 있음을 강조하며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보강수사를 한 뒤 또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재차 기각했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데는 나름대로의 판단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춘기 여학생들이 자신들이 한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며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고교에 진학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인만큼 신변을 제한하는 방법이 최선은 아니겠지만 그들이 뉘우치고 사회를 바로 이해하고 건강한 정신과 마음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도 절실하다. 법원 관계자도 “아쉬움이 남지만 학생들이 방학을 했고 교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청소년들이 범죄 당자사가 됐을 때 이들을 교화시킬 수 있는 공간과 인력이 하루 빨리 확보돼 수감을 택하지 않고도 이들을 교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길 기대해 본다. /구재원 kjwoon@kgib.co.kr

오피니언 구재원 2007-01-12 00:00

배용준 이미지 깎아버린 경남아너스빌

어렸을 적 TV 광고나 전단 광고 등을 보면 호기심 하나가 발동되곤 했다. 광고 속 모델이 정말 그 제품을 쓰는지, 제품을 검증한 뒤 모델로 나서 소비자들을 유혹하는 것인지 등등…. 광고시장의 시스템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말 단순한 호기심이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광고모델과 광고주의 관계가 마냥 서로 별개일 수 만은 없다는 점이다. 광고주는 잘 선발한 광고모델 덕에 천문학적인 이익을 올리기도 하고 광고모델은 잘 만들어진 광고 덕에 일약 ‘스타’가 되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는 게 이를 대변한다. 이 때문에 소위 스타 모델들은 광고섭외가 들어와도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고주 역시 통상 광고 모델을 뽑는데 무척 신중하다. 최근 용인 흥덕지구 청약접수를 개시한 경남아너스빌은 한류스타 배용준을 광고모델로 기용중이지만 이로 인해 요며칠 배용준의 이미지는 마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과 흡사했다. 경남아너스빌은 견본주택 약도까지 표시하며 모집공고를 냈지만 막상 견본주택은 특별공급분 분양 첫날 외에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이로 인해 강추위 속에서도 내집 마련의 꿈을 안고 굳이 발걸음을 뗀 수요자들은 혼선을 빚어야 했으며 ‘분양문의’라고 내세운 전화번호는 도통 ‘통화중’ 음을 버리지 않아 혼선은 ‘원성’으로 이어졌다. 114에 등록된 본사 일반전화도 마찬가지였다. 인근 타 모델하우스 관계자가 “수화기를 아예 내려 놓은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지만 소유권 등기 후 바로 전매가 가능하다는 소식과 더불어 큰 관심을 끈 경남아너스빌의 속내를 알 순 없었다. 다만, 견본주택 현장에서 만난 한 주부가 “배용준 얼굴 마저 미워보이네!”라고 내뱉은 한 마디가 광고모델과 광고주의 관계를 다시 한 번 상기시켰다. /박노훈 nhpark@kgib.co.kr

오피니언 박노훈 2007-01-10 00:00

하이닉스반도체 증설여부 폭풍전야

하이닉스반도체 증설여부가 코 앞에 닥치면서 이천 시민사회가 마치 폭풍전야처럼 숙연하고 결연하다.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상 불가 입장을 밝히고 하이닉스반도체가 증설되지 않을 경우, 중국으로의 이전 입장을 표명하면서 이천 시민 및 단체들은 결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규제철폐 범시민대책위원회(향토협의회)와 새마을이천지회, 예총 이천지회 등 각 시민단체들은 “이제 모든 시민들이 나서야 할 때”라며 하이닉스반도체의 중국 이전을 막기 위해 어떠한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조병돈 이천시장은 많은 시정현안들을 뒤로 한 채 하이닉스반도체 문제에 매달려 김문수 지사와 숙의를 거듭하고 건교부와 환경부를 찾아다니며 고군분투하고 있다. 14조원에 가까운 투자와 6천여명의 고용창출 인센티브가 걸려 있는 하이닉스반도체 증설문제가 수도권 환경오염과 국가균형발전이란 명분에 밀려 중국으로 선회하는 현실에 이천 시민들은 아연실색하고 있다. 김 지사마저 “그나마 청주로라도 가면 다행”이란 자조적인 넋두리를 했다고 한다. 하이닉스반도체 중국 이전이 임박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천 시민들은 “환경과 경제의 엇갈린 명분 찾기보다는 국익차원에서 현명한 판단이 아쉬운 때”라고 주장한다. “모든 시민들이 국도와 고속도로 등에 누워서라도 우리의 의지를 정부에 알려야 한다”는 등의 격한 투쟁방안들이 시민단체에서 나오고 지도층 인사들은 “직을 걸고서라도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엊그제 우연한 자리에서 만난 조 시장 부인의 “제가 머리라도 깎고 하이닉스반도체를 증설해 달라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안될까요?”라는 말과 그 애처로운 눈빛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김태철 kimtc@kgib.co.kr

오피니언 김태철 2007-01-09 00:00

시의회-집행부에 대한 단상

“통과시켜 주지도 않을 거면서 왜 부른 거야?” 안산시청 고위 공무원이 독백처럼 내뱉은 이 한마디가 안산시의회와 집행부를 급랭시키는 계기가 됐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지난 21일 오후 제143회 정례회 2차 임시회를 개회한 시의회는 집행부가 상정한 예산(안) 심의를 비롯, ▲시설관리공단 문제 ▲특정 종교시설이 추진해 온 특목고 조례개정 문제 등을 놓고 의견들을 나눈 끝에 시설관리공단 문제는 가결시키고 특목고 조례개정 문제는 계류를 결정했다. 이날 시의회에는 특목고와 관련된 고위 공무원들 모두 업무와 관련 자리를 비웠고 시의원들은 해당 고위 공직자 참석을 요구했다. 뒤늦게 시의회에 출석한 고위 공직자는 특목고 조례개정 문제가 계류됐다는 사실을 알고 이처럼 짧고 낮은 목소리로 불만을 표출했다. 그러나 회의장에서 이를 들은 시의원들은 흥분했고 결국 22일 열린 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 소속 모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시의회를 바라보는 공무원들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며 집행부를 향해 대립각을 세웠다. 이 의원은 또 “시의회는 집행부 조례를 제정하는 독립적인 주민대표 기관”이라고 강조한 뒤 시장의 사과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결국 조율 끝에 부시장이 나서 진화했지만 이번 “집행부가 그동안 시의회에 갖고 있던 불만이 터졌다”는 지적과 함께 “시의회가 집행부를 향해 품고 있던 앙금이 동시에 터진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시의회 본회의장은 시의회와 집행부가 자존심 싸움을 벌이는 곳이 아니라 시민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는 한 시민의 충고가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구재원기자 kjwoon@kgib.co.kr

오피니언 구재원기자 2006-12-26 00:00

짝사랑은 마음속으로 조용히

성남 일화가 올 K리그 프로축구 우승을 차지하며 통산 7번째 금자탑을 쌓아 올렸다. 특히 지난 2000년 천안에서 성남으로 연고지를 이전한 뒤에만 4차례나 우승, 성남 홍보도우미로 톡톡한 역할을 해 성남 시민들의 자부심은 대단하다. 성남시도 프로팀을 보유한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탄천종합운동장에 구단사무실을 내주고 체육회관 내 숙박시설을 선수단 전용숙소로 사용하도록 하는등 엄청난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그런데 성남시의 일방적인 짝사랑일까. 성남 일화의 행보를 보면 성남이 연고지가 맞나 싶을 정도다. 우선 단적인 예가 바로 우승 축하연 장소다. 성남일화축구단은 지난 10일 서울 대형 호텔에서 축하연회를 열었다. 물론 성남에 대형 호텔이 없다고 해명하지만 굳이 호텔에서 해야만 했나. 성남 시민들이 모인 장소, 성남 시민들을 위한 행사를 가졌어야 옳지 않은가? 성남 일화 홈페이지는 더욱 가관이다. 성남 일화 구단주 인사말은 얼마전까지만 해도 ‘2005년도의 어려운 경제…’나 ‘제2종합운동장’(2005년 12월31일 탄천종합운동장으로 개명) 등으로 언급하는 등 자신들이 사용하는 전용구장 이름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성남 일화 유소년축구단 전용 카페는 지난해 6월15일 개설 이후 현재까지 잠을 자고 있다. 물론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일 수 없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조차 이 정도면 보이지 않는 건 오죽하랴. 짝사랑은 일방적이지만 포기할 때도 일방적으로 조용히 접는다는 사실을 성남 일화는 잊지말아야 한다. /김성훈기자 magsai@kgib.co.kr

오피니언 김성훈기자 2006-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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