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

접적지역주민의 바램

접경지역지원법(이하 지원법)이 마련되자 접적지역 주민들이 이제 무엇인가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감과 과연 그렇게 될까하고 반신반의 하는 눈치다. 6.25전쟁당시 어디든 예외는 없었지만 특히 격전지였던 이곳에서는 주민들이 50년 가까이 생활의 많은 불편과 크고작은 사고로 인해 장애자가 됐는가 하면 목숨까지 잃은 사례도 허다하다. 전쟁의 잔재로 인한 각종 폭발물 사고, 주변 사격장에서의 폭음, 훈련때마다 겪어야 하는 교통체증, 집 한칸, 한 평의 축사도 군부대 동의없이는 지을 수 없었기 때문. 더욱이 연천읍과 군남면 일부지역 상공은 포 사격시 포탄이 날라다니고 언제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는 위기속의 생활은 세계 어느곳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다고 본다. 국가안보는 새삼 강조하지 않아도 중요성을 언급할 필요도 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공감하는 바다. 그러나 지금까지 안보라는 이름하에 이곳 주민들의 생활은 외면당해 왔고 소외돼왔던 것도 사실이며 지역의 낙후도 어쩔 수 없는 지역특성으로 돌려야 했다. 이에 늦게라도 지원법이 마련된 것에 주민들은 환영하며 지역개발의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하지만 지원법이 군사시설법의 하위법이라 충족할 만큼의 기대는 성급하다는 것이 주민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지금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대도시처럼 바뀌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대단위 공업단지가 유치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오직 생활불편없이 자녀들의 진학문제가 이곳에서 해결될 수 있고 자급자족할 수 있는 생활터전으로서 오염되지 않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통일시대 한반도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땅이 되길 바랄 뿐 이다./연천=장기현기자(제2사회부) khjang＠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1999-12-22 00:00

오해받을만한 주차단속

부천시의 불법 주·정차량에 대한 스티커 남발이 해도해도 너무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이면도로에 세워뒀던 차량이 감쪽같이 견인된채 사라져 버리고 비상등을 켜놓고 잠시 수퍼라도 들렀다 나오면 어느 순간 스티커가 부착돼 있다. 제조업체가 밀집된 공단근처와 유흥업소가 즐비한 상가지구의 일방통행로도 예외는 아니다. 주택가 골목길과 아파트 단지도‘눈뜨고 코 베이는 꼴’은 마찬가지. 심지어 공터에 세워둔 차량이 인도를 침범했다며 스티커를 발부하는가 하면 내집앞 골목길 차량까지 소리소문없이 견인해 가고 있다. 시는 지난 1일부터‘불법주정차 천국’이란 시의 오명을 불식시키고 건전한 주차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36대의 단속차량을 풀가동해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하루평균 1천100여건, 이번달 들어 벌써 1만6천여대의 불법주정차 차량이 된서리를 맞았다. 견인된 차량만도 1일 70여대에 1천여대를 훌쩍 넘어섰다. 그러나 운전자들은 단속활동이 주요 간선도로는 외면한채 노상주차장 주변과 상대적으로 불법차량이 많은 주택가나 이면도로를 집중 단속하는 것은 공무원의 고질적인 실적위주의 단속이라며 노골적인 비난을 서슴지 않고 있다. 여기에 계도위주에서 탈피, 무조건 스티커 발부·견인 등 무차별적인 단속과 영업용과 자가용, 버스나 택시 등 차종과 목적에 따라 스티커 발부, 보류·금지 등 형평성이 결여된채 단속하고 있다며 불만의 원성이 시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되고 있다. ‘뿌린만큼 거둔다’는 시의 독선적인 주정차 정책이 자칫 이유있는 운전자들의 항변마저도 쓸데없고 귀챦은 어린아이들의 어리광으로만 비쳐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일이다./부천=조정호기자(제2사회부) jhcho＠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1999-12-21 00:00

절실한 천년지계 교육

‘성남지역 10대 조직폭력배 69명 무더기 검거’ 어제 본보 사회면을 장식한 우리의 아픈 현실이다. 지난 10일 양평에서는 일본 폭력조직원들을 모방해 온몸에 문신을 새기고 파렴치한 행동을 일삼은 10대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되기도 했다. 또 학교후배들이 인사를 90°각도로 하지 않는다며 몽둥이로 때린 혐의로 여고생들이 구속되기도 했다. 이것만이 아니다. 10대들의 폭력, 원조교제, 윤락행위, 절도 등이 이제 우리에게 쇼킹한 사건으로 다가오기에는 미약하다는 서글픈 생각마저 든다. 끝없는 나락으로 빠져가는 우리의 청소년들을 바로잡기 위한 것은 교육뿐이다. 초등학교 22개, 중학교 10개, 고등학교 9개 등 모두 41개의 학교에서 5만8천여명의 학생들이 자라나고 있는 의정부. 타이트하게 돌아가는 학습으로 심신이 지친 학생들이 이제 이번 주말께면 동계방학을 맞아 어느 정도의 여유를 만끽 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을 육성하고 보호할 쉼터는 주변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청소년들을 유혹하는 콜라텍, 노래방, 게임방 등 각종 애용시설들은 자칫 탈선의 장소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게 어른들이 바라보는 대체적인 시각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의정부교육청이며 교육당국이 청소년선도를 위한 획기적인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했다는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또 일선 학교역시 이 눈치 저 눈치 살피며 얼버무리기에 급급한 것이 현실이다. 1000년이 가고 있는 지금, 청소년들은 들떠 있다.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올바른 교육이 무엇보다도 먼저 바로잡혀져야 할 때다. /의정부=배성윤기자(제2사회부) syba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1999-12-17 00:00

거대 송전탑설치 반대 이유

시흥시 정왕동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철탑이 주택가 인근에 그 위용을 드러내고 있어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더욱이 한전측은 시의회가 시흥변전소 건설과 관련, 초고압선 지상설치 계획의 철회와 합리적인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는데도 이를 무시하면서까지 송전선로 설치를 강행, 거대기업의 뚝심(?)을 과시하고 있다. 이에대해 정왕동 주민들은 주택가 인근에 초고압 송전선로가 통과할 경우 자기장과 전자파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 등이 우려된다며 선로지중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나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다. 한전이 서울과 경기 일원의 전력공급을 위해 총 1조8천여억원의 예산을 투입, 2005년 완공목표로 영흥도에 160만㎾급 설비용량의 화력발전소 건설공사를 착공한 것은 지난 95년. 그러나 한전측은 주민들의 반대는 아랑곳 하지 않은채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34만5천v)을 신시흥전력소에 공급하기 위해 정왕동 주택단지 인근에‘초고압 송전선로’를 설치하기 위해 초대형 송전탑 설치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심각한 환경피해로 인해 고통을 받아온 정왕동 주민들에게 또다시 혐오시설이자 기피시설인 초고압 송전탑을 설치한다는 것은 이중고통을 안겨주는 것은 물론 이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사업일 수 밖에 없다. 한전측이 예산과 시간을 이유로 고압선 지중화를 무시한채 공사를 강행할 경우 주민들은 고통 이상의 어려움을 감내해야만 한다. 이번 기회에 시와 시의회도 이제는 정왕동 주민을 위해 보여주기 위한 송전선로 지상화 반대가 아닌 실질적으로 사업이 조정될 수 있도록 현실적 접근안을 제시해주길 기대해본다./시흥=구재원기자(제2사회부) kjwoon＠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1999-12-16 00:00

누구를 위한 반대인가

지방자치는 지역내 살림, 분쟁 등을 해당 지역주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다. 그런데도 마치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기초자치단체의 소유권을 가진 양 지역주민들의 의사와는 아랑곳없이 찬반을 논하고 나선 것을 볼때면 아직도 지방자치 정착은 요원하다는 생각을 들게한다. 최기선 인천시장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강화군 주민과 경기도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강화군과 김포 검단면의 도 환원추진’에 대해 “지역갈등과 주민 분열을 초래하는 소모적 논쟁” 이라며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강화군행정구역 경기도 환원추진위(상임위원장 강필희)는 15일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환원추진위는 ‘최기선 인천시장을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통해 “강화군의 행정구역문제는 인천시나 경기도의 문제가 아니라 강화군의 문제”라고 일축했다. 환원추진위는 “지난 3월 한국갤럽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강화군 주민중 70.3%, 검단동 주민중 63.1%가 환원을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고 강화군과 100여리나 떨어진 계양1동과 한 선거구를 만들면서까지 강화군과 김포 검단면을 인천시에 편입시킨 것이 누구인지 자문해 보아야 한다”고 반문했다. 환원추진위는 “통합의 원죄를 안고 있는 최 시장이 통합후 매년 300억원 규모의 시비를 지원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며 “지난 95년 편입되면서 약속한 도로개설 등 공약도 지키지 않다가 환원추진위가 구성되자 부랴부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행위인지는 명약관화하다”고 반박했다. 이같은 논쟁을 바라보면서 지역주민들이 주인돼서 이뤄지는 행정,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회풍토조성이 새천년을 맞는 우리사회에서 하루속히 정착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나만의 욕심은 아닐 것이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1999-12-16 00:00

명성황후기념관의 부실

구한말 열강의 국권찬탈싸움 속에서 풍전등화에 놓인 나라를 구하고자 애쓰다 극악무도한 일인의 칼날에 피흘리며 비명속에 숨진 명성황후의 모습이 지금도 국민들의 가슴속에 쓰라린 악몽으로 져며오게 한다. 수년전부터 그동안 잊혀지고 있던 명성황후의 역사적 업적에 대한 재평가와 함께 여주군 여주읍 능현리에 위치한 생가를 찾는 방문객들도 날로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는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박용국 여주군수가 지난 95년 대표적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명성황후 성역화사업이 결실을 맺어 지난7월 기념관건립공사에 착수, 내년 4∼5월이면 명성황후관련 전시물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될 예정으로 있어 잔뜩 기대에 부풀게 하고 있다. 그러나 공사공정율 90%에 이르고 있는 기념관 곳곳에서 부실시공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완공후 하자보수공사가 되풀이될 수 밖에 없다는 진단결과는 우리모두에게 큰 실망을 주고 있다. 특히 명성황후기념관이 공사금액 50억원이하로 전문감리를 둘 필요가 없다는 규정을 이유로 전문지식이 부족한 직원을 감독으로 두면 된다는 군관계자의 사무적인 설명은 기념관건립의 본래 취지보다는 성과에만 비중을 두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한다. 만일 전문감리비용 절감차원에서 기념관 건립이 다른 건축공사 규정과 똑같이 받아도 된다는 논리가 작용, 역사적 취지를 잊게 한다면 슬픈일 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해마다 3.1절, 8.15광복절을 맞아 찾아올 국내뿐아니라 외국인 특히 일본인이 자신들의 조상이 저지른 죄과에 대한 조그만 사죄라도 할 생각으로 이곳 기념관을 찾아왔다가 부실시공된 현장을 목격하고 지을 엷은 비웃음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긴 한숨이 나온다./여주=심규창기자(제2사회부) kcshim＠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1999-12-15 00:00

국회에 국회의원이 없다?

최근 내년 총선을 총선을 앞두고 국회를 비우는 의원들이 부쩍 많아지자 ‘국회엔 국회의원이 없다’는 뼈있는 농담들이 심심찮게 들려온다. ‘붕어빵엔 붕어가 없다’는 우스갯 소리에 빗대 21세기를 목전에 둔 정치인들의 행태를 적나라하게 꼬집는 말이기도 하다. 벌써 이번 정기국회 들어 네 번씩이나 의결정족수(150명) 미달로 각종 민생 개혁법안의 처리가 지연되기도 했으니 그럴만도 하다. 이런 정치현실에 일침이라도 놓겠다는 듯 지난 10일 민주노동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에서 국회의원 2백99명 전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회의원들이 예산안을 비롯한 4백여건에 달하는 민생 개혁법안을 뒤로하고 총선준비를 빌미삼아 국회에 출석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고발취지다. 결국 의원들의 국회일정 지연 행태는 ‘형법 제122조 공무원의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물론 일각에서는 여야 정치인들과 마찬가지로 민주노동당이 내년 총선을 겨냥, 자당홍보 차원에서 언론을 이용하려는 전략이 아니냐는 비판도 없지 않다. 실제로 검찰이 회기중 불체포특권을 내세우며 소환에 불응하는 의원들을 1명도 아닌 2백99명 전원을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원들이 지난달말 자신들의 내년도 세비를 슬그머니 올렸다가 들통난 일이나 지역구 행사 및 후원회 등에서만 의원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는 사실에서 이들의 고발행위를 역비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민과 언론이 수없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도 국회의사당에서는 아직도 오전 10시로 예정된 예결특위 회의소집을 위한 ‘안내방송’이 연일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1999-12-14 00:00

신임 화성군수의 숙제

당초 많은 사람들이 예상한 대로 화성군수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우호태(40)후보가 승리하면서 도내 지방자치단체장중 최연소 군수로 등극하는 또하나의 기록을 남겼다. 여기에 같은날 치러진 안성시장 보선도 야당의 압승으로 끝나 최소한 이들 지역에서 만큼은 내년 총선에 상당한 프리미엄이 얹어질 것으로 보인다. 3일 오전 10시 취임식을 갖는 신임 우호태 군수는 각 지역별로 비교적 고른 지지를얻어 여권 공천자를 포함한 3명의 후보자들을 거뜬히 따돌리고 수개월여동안 비어 있었던 군수실의 새로운 주인이 됐다. 그러나 이번 선거 역시 화성군 15개 읍·면이 각각 태안·우정·남양 등 3개 반도라는 이른바 소지역 선거구도로 나눠져 각각의 후보자들이 지연·혈연 등 연고를 둔 지역별로 두드러진 표몰이가 재현돼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양상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 때문에 소지역주의 선거풍토가 지역별 반목·대립·갈등을 빚어내며 깊은 상처를 남겨 안타까운 우려를 떨칠 수 없다. 혹자는 이를 두고 어떤 선거라도 의례적으로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이라고 치부하며합리화하려는 편견을 주창하지만 그렇다고 정당화될 수 없는 것 또한 틀림없는 사실이다. 선거라는 회오리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반드시 후유증이 남겨지게 되고 시간이 흘러가면 어느정도 가라앉는 법이지만 지역세로 점철되는 고질병을 말끔히 치유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우호태 후보의 군수 당선은 명실공히 그를 통해 화성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는 민심의 주저없는 선택이자 압승으로 막을 내렸다. 우호태 군수가 흐트러진 군정을 바로 잡고 숙제로 남겨진 대화합이라는 명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에게 희망과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 /화성=조윤장기자(제2사회부) yjcho＠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1999-12-13 00:00

오염되는 경기북부

4천297㎢에 이르는 경기북부지역이 양심없는 환경사업자들의 무분별한 행동으로 썩어가고 있다. 수도권일대에서 반입된 각종 폐기물을 심야시간을 이용해 불법으로 소각하거나 상습적으로 무단방치한 이들의 수심(獸心)은 서울지방경찰청 의정부지청이 9일 오전 발표한 적발내용에서도 확연히 드러났다. 그러나 검찰수사에 의해 밝혀진 환경오염사례가 오염실태의 전부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데에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준다. 지금 이 시간에도 깨끗한 땅을 물려준 조상을 배신하고 후손들은 안중에도 두지 않은채 일부 폐기물처리업자들은 개인의 영리만을 채우기 위해 돌이킬 수 없는 작태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도시적인 모습을 갖춘 의정부시, 고양시 등에서는 불법을 자행할 공간이 줄어듦에 따라 파주시, 포천군, 남양주시 등 천혜의 보고(寶庫)인 한수이북지역으로 마각을 넓히고 있다. 이는 차를 타고 남양주시 진건면이나 진접읍, 파주시 파평면 등 인적이 드문 곳을 지나치노라면 온갖 쓰레기들이 널려있는 모습을 손쉽게 볼 수 있음이 입증한다. 지면이나 방송을 통해 환경오염의 끔찍한 결과를 보면서도 누군가 버리는 자가 있는 것이다. 사람의 척추가 휘고, 물고기의 성별이 바뀌고, 새가 멸종하고, 생태계의 구조가 흔들리는등 오염된 환경이 잉태하고 있는 현실은 암울하기만 하다.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개발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의 덕으로 그만큼 깨끗함이 지켜져온 곳이 경기북부지역이다. 지킬 수 있을 때 반드시 지켜야 한다. 20세기의 아픔을 새로운 천년에까지 끌고가야만 하는 것인지 누군가에게 묻고 싶다. /의정부=배성윤기자(제2사회부) syba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1999-12-10 00:00

행정감사서 보는 도의원 모양새

요즘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하는 모양새를 보면 과연 이들에게 경기도 살림을 맡겨도 되는지 불안이 앞선다. 이는 얼마전 있었던 도 행정감사에서 확연히 입증된다. 철지난 아이템을 가지고는 마치 큰 비리사실이나 폭로하듯 호들갑을 떨고 점심때 마신 반주에 얼큰하게 취해 감사장에 들어서는가 하면 심지어 피감부서조차 모르고 엉뚱하게 타 부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다 망신당하는 의원까지 한심한 사람이 한 두명이 아니기 때문이다. 제출한 자료가 부실하다며 도청 간부 호통치고 또 기분나빠 감사못하겠다며 정회를 일삼았던 일은 차라리 나은 편으로, 자기 차례 돌아오자 마지못해 한 두마디 질의한뒤 할 일 다했다는듯 자리 비우기 일쑤였던 감사장은 주인은 없고 객만 있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게다가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동네 꼬마들이나 하는 ‘땅 따먹기’와 같은 다툼이나 하는 치졸한 행태하며 신당 창당행사 참석을 핑게로 하던 감사 팽개치고 서울로 몰려갔던 사실들은 이번 감사를 얼룩지게 하기에 충분했다. 행정용어도 제대로 모르는 의원들에게 수십년간 한 우물을 파온 능구렁이(?)들을 상대로 하는 이번 도 행정감사에서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자신들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적어도 경기도민의 대변자이자 심부름꾼이라면 최소한 성의는 보여주는 감사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닐까. “감사 걱정 안해요. 자주 따지면 복잡한 수치나 통계자료 제시하고 또 어려운 행정 용어쓰면서 대충 둘러대면 다들 넘어가거든요.” 한 도청 직원이 한 이 말은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1999-12-07 00:00

경기넷의 허구

급격한 과학의 발달은 안방에서도 컴퓨터로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며 지식을 섭렵할 수 있는 정보의 시대로 바꿔 놓았다. 불과 10여년이라는 짧은 시간이 이제는 초등학생까지도 컴퓨터를 두들겨 모르는 내용을 찾아 숙제를 하고 영어회화며 전국 관광지를 찾아보리만큼 정보의 바다를 항해하고 있다. 그러나 도내 공직자는 물론이고 도민들이 자주 접하게 되는 경기넷을 자세히 들여다 보노라면 마지못해 작성해놓은 자료에서 왠지 마음 한구석에 아쉬움이 남고 때론 성의없는 정보에 실망마저 든다. 그 실례가‘연천군편 문화관광 안내’. 먼저 관광안내도가 펼쳐져 있지만 지도상에는 휴전선도 없고 북한에 위치한 서남면등이 표시되지 않아 연천군이 접적지역임을 알 수가 없다. 관광지를 소개 하는 것도 성의 없기는 마찬가지. 여러곳에서 아무렇게나 생각나는대로 작성한 것같은 느낌이 든다. 재인폭포의 높이가 18m인데도‘수십m에 이른다’고 돼있고, 교통편은‘의정부역에서 연천역까지 가고’,‘고문리에서 시내버스를 이용하라’는 것이 내용의 전부다. 태풍전망대는‘안보의식 고양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만 돼있고, 동막골 유원지는 광활한 면적만을 소개해 놓았을 뿐이며 백학낚시터는 행정구역이 미산면인데도 백학면이라고 게재돼 있다. 도대체 누가 이렇게 마음내키는대로 작성했을까? 인터넷상의 형식적인 정보제공은 안하니만 못하다. 작은 것에서부터 공직자들이 도민이며 네티즌들에게 진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행정을 펴주기를 기대해본다. /연천= 장기현기자(제2사회부) khjang@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1999-12-07 00:00

바람직한 시금고 선정

연초부터 시·군금고 재계약을 놓고 의회, 해당 금융기간, 시민단체, 학자들까지 뜨거운 논쟁을 벌여왔다. 이런 가운데 도내 31개 시·군중 27개 지자체가 단일금고 수의계약방식으로 재계약을 마쳤고 나머지는 제한경쟁입찰방식으로 복수금고나 단일금고 선정을 결정키로 했다. 이에따라 제한경쟁입찰방식을 택한 시·군에서는 금고입찰제안서에 적정예금금리보다 월등히 높은 금리제시를 유도하거나 기부금·지원금을 경쟁적으로 많은 조건에 의해 시금고가 선정될 소지가 있다며 금융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IMF환란과 대우사태에서 우리는 금융기관의 고금리 제시에 의한 예금유치가 엄청나게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이때 일부 시·군의 고금리 및 과다한 기부금에 의한 금고유치경쟁은 시정돼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일부 시·군이 검토중인 복수금고는 시세 수납 및 지출업무의 OCR처리가 필수적이고 이를 시금고가 직접 겸하고 있어 복수금고 도입시 일반회계 시금고 및 특별회계 시금고를 각각 운영함으로써 금고운영비용이 2배로 증가되는 단점이 내포돼 있다. 특히 단일금고에서 복수금고로 선정될때 엄청난 새로운 전산시스템개발비용이 소요됨은 물론 시금고에서 구청금고로의 이체나 빈번한 회계간 정산의 복잡성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돼 서울시에서도 금고운영자문위원회를 네차례나 개최한 결과 단일금고은행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린바 있다. 금고선정이 각 시·군이 처한 여건에 따라 그 장단점을 심사숙고한 결과라고 볼때 수의계약또는 경쟁입찰중 어느 것을 택하던 나무랄 일이 못되지만 복수금고도입이나 지나친 고금리, 기부금의 경쟁적 유도로 시금고가 선정돼서는 안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바람이다./안양=유창재기자(제2사회부) cjyou@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1999-12-06 00:00

외근형사에게 절실한 것

전국이 새마을운동으로 한창 달아 올랐던 70년대엔 웬만한 건물 외벽에는 큼지막한 고딕체로 써놓은‘체력은 국력’이라는 구호를 쉽게 볼 수 있었다. 이 말은 국민의 건강한 체력이 뒷받침 돼야 산업 경제 수출 등 당대가 추구하는 선진국으로 향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자극을 불어넣기 위해 누군가 머리를 짜낸 것으로 생각된다. 흔히들 경찰의 꽃으로 외근 형사를 꼽는다. 이는 화려해서가 아니라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범죄의 범법자들을 색출하고 검거하는데 최일선에서 사방팔방으로 고된 몸을 움직이는 그들을 지칭해 붙여진 것이다. 이런 꽃들이 격무와 피로에 누적돼 안스러울 정도로 지쳐 있다. 경찰은 88올림픽 성료후 80년대말부터 매주 수요일 일정시간을 체력단련의 날로 지정, 외근형사는 물론 전부서 직원들이 개인별 특기종목이나 기타 운동을 통해 체력을 보강하도록 했었다. 그러나 경찰관들의 체력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됐던 체력단련의 날이 처음 몇년은 그런대로 지켜졌지만 언제부턴가 감쪽같이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얼마전 화성경찰서 외근형사로 맹활약하다 파출소로 근무지를 옮긴 30대 경찰관이 최근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다. 진찰결과 뚜렷한 병명이 나오지 않았다. 수년간 외근형사로 활동하면서 쌓였던 피로가 환경변화로 다소 긴장이 풀리면서 나타난 증세가 틀림이 없다고 동료들은 이구동성으로 지적한다. 노동과 운동은 엄연한 차이가 있다. 격무와 피로에 지친 이들에게 지금 절실히 필요한 것은 그들 자신의 체력을 적절하게 유지토록 하는 시간적인 배려일 것이다. /화성=조윤장기자(제2사회부) yjcho@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1999-12-02 00:00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의왕시의회가 지난 26일부터 시의 각 실·과·소·동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벌이고 있다. 1년동안 펼쳐온 행정에 대한 평가를 받는 행정사무감사장은 열기로 가득차 있다. 잘못된 행정에 대해 예리하게 파고들어 지적하는 일부 시의원과 잘못된 행정의 지적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소신있는 답변으로 감사를 받는 일부 공무원들의 수감태도 또한 보기좋은 모습들이다. 하지만 감사장에서는 감사가 한창 진행중인데도 여기저기서 핸드폰 벨소리가 울려 전화를 받기위해 밖으로 나가는 시의원이 있는가 하면 슬리퍼를 신고 감사장을 왔다갔다하며 산만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시의원의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 감사를 받는 일부 공무원들의 태도도 문제가 있다.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돼 뒤에 앉아있는 담당들의 쪽지에만 의존하는 일부 과장들. 언제 시로 승격됐는지, 허가사항인지, 신고사항인지 등 기본적인 업무조차 파악이 안돼 질문에 대해 얼버무리는 모습에 동료공무원들조차도 낯을 붉히는 모습을 볼때는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저녁식사도 거르며 감사에 열중이던 지난 29일에는 시의 고위간부가 어디서 마셨는지 거나하게 한잔하고 감사장에 들어와 벌개진 얼굴을 하고 앉아 분위기를 망치는 경우까지 있다. 이같은 일부 잘못된 모습들은 감사에 열심인 시의원과 공무원들의 사기를 한꺼번에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오전일찍부터 감사장에 나와 감사를 마치고도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고 다른과의 감사를 흥미없이 들으며 감사가 끝나는 밤늦게까지 남아 있어야 하는 것도 개선돼야 한다. 또한 시의원들의 지적만 있고 대안제시가 없는 감사 역시 시의 발전을 위한 감사가 아닌, 지적을 위한 감사로 전락하는 점을 고려할때 개선돼야 할 것이다. /의왕=임진흥기자(제2사회부) jhlim@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1999-12-01 00:00

눈물의 편지를 쓴 이유

며칠전 자신의 이름을 이평희(47)라고 밝힌 편지 한 통이 기자에게 배달됐다. A-4용지 3장 분량에 빼곡히 적어 내린 편지지는 그야말로 눈물겨운 한 인간의 안스런 과거사를 이내 느끼기에 충분했다. 절절한 사연인즉 이렇다. 화성군 동탄면 산척리가 고향인 이씨는 35년전 부친이 사망하면서 인근 오산으로 재가한 생모손에 이끌려 오는 바람에 다녔던 초등학교 4학년을 중퇴하게 된다. 그는 의붓아버지 밑에서 눈치밥을 먹으며 자식이 아닌 머슴으로 13년동안 농사와 허드렛일에 혹사당하며 갖은 고생을 감수해야만 했다. 지옥같은 더부살이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이씨는 20대중반 가족과 고향을 등지고 무작정 가출했다. 그는 부초처럼 여기저기를 떠돌아 다녔고 90년무렵 마지막으로 얻은 안산 모부동산 사무소에서 운전기사로 일하던중 93년초 어느날 모직원이 준 도시계획도면 한장을 손에 넣게 된다. 그러나 이 도면 한장이 이씨와 자신의 가정을 파산시키고 그마저 장애인으로 만든 불씨가 됐던 것. 한동안 오산지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오산시 도시기본계획도면 유출사건(본보 93년6월22일 보도)이 발생하면서 경찰이 용의자중 1명으로 자신을 지목, 1주일동안 여관에 감금한채 협박과 폭력, 강압수사를 했다고 이씨는 주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을 만나러 온 부동산업자 박모씨가 여관방에 들러 신문지에 싼 현금 2천만원을 놓고 갔지만 이 돈의 행방이 묘연해졌다며 출처를 밝혀야 하지 않겠느냐고 이씨는 적고 있다. 당시 사건이후 무혐의로 풀려났으나 가정이 파산하면서 흩어진 처자(妻子) 소식도 끊기고 자신의 몸도 망가져 장애인으로 전락한 이씨. 그가 6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암울했던 과거사를 들춰내며 눈물의 편지를 쓴 이유는 왜일까./오산=조윤장기자(제2사회부) yjcho@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1999-11-27 00:00

위원장 자리놓고 내홍

행정사무감사와 2000년 예산심의를 앞둔 경기도의회가 홍영기위원장의 사퇴로 공석이된 경제투자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놓고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상임위의 국민회의 소속의원들이 당지도부를 성토하는 성명서를 25일 발표했다. 이들이 발표한 성명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소속의원들의 의사를 반영치 않고 위원장을 선임한 것은 잘못으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위원장을 무소속에게 배분, 사퇴한 홍위원장을 연임토록 해달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경제투자위 소속의원들의 주장은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행위를 차치하더라도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경기도의회에서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우선은 원구성시 국민회의와 한나라당의 합의사항을 깨고 단 1명뿐인 무소속에게 위원장을 배려하자는 주장은 한마디로 대의정치를 버리고 사사로운 정에 의한 정치를 하자는 것으로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또 당지도부가 의원들의 의사를 묻지않고 일방적으로 위원장을 한나라당에 넘겨주었다는 주장도 일각에서는 일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또다른 일각에서는 지도부의 결정은 합의사항 준수이며 오히려 누군가 위원장직을 탐내고 있다는 곱지않은 시각을 보내고 있다. 이밖에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번 경제투자위 사태와 관련, 배후조종자가 있다는 설까지 난무하고 있는 등 도의회가 마치 아귀다툼으로 치유할 수 없는 갈등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합의사항을 지키든, 아니면 소속의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든 간이 이 모두는 의원들이 선택할 문제다. 다만,도의회는 행정의 감시와 견제가 주 임무이지 감투나눠먹기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고 있다는 명백한 진리를 의원들은 다시금 새겨보아야 할 것이다. /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1999-11-26 00:00

시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바람

갈수록 성남시의회와 의원들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선거당시만해도 당선만 되면 금방이라도 성남발전을 위해 몸을 태울 것같이 절규에 가깝게 목청을 높였던 의원 대대수가 이제는 어디에서도 그 의지며 열의를 찾아볼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이렇다보니 최근에는 의회의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을 정도다. 이는 양식있는 일부 의원들도 공감하는 사항이다. 이쯤되면 시의회는 깊은 각성을 해야 한다. 이는 주민들의 대표로 구성된 의회가 제구실을 못하는데서 오는 불신의 목소리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40명의원들중에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있는 의원도 물론 있다. 문제는 이런 훌륭한 의원보다 자기분수를 모른채 배지만 달고 다니는 의원들이 많다는데 있다. 의회라는 집단은 모름지기, 자신들의 출신지역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높이를 높여서 성남전체를 항상 생각해야 한다. 현재의 성남에는 힘을 모아 해결해야할 난제가 산적해 있다.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송파쓰레기소각장 건설 문제, 금토동 군부대 문제, 백궁지구 개발문제, 지하철요금 문제 등 100만 시민들의 관심이 모아진 현안문제가 10여건이나 된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시민들이 공감하고 추앙을 받을 수 있는 의원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숙의 추진해 빠른시일내에 현안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 지역의 현안문제는 소수의원들이 이해득실에 억매어 나설 것이 아니라 무엇이 지역을 위하고 발전시키는 일인지를 파악해 의회가 앞장서주기를 모든 시민들은 바라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성남=유수남기자(제2사회부) snyoo@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1999-11-26 00:00

특검 칼날 무디게하는 요인

최근 옷로비 특별검사팀이 연일 새로운 사실들을 밝혀내고 있다.당초 사직동팀이나 검찰수사와는 상이한 수사결과들을 도출해내고 있다는 말이다. 이 과정에서 고위층 부인들이 지난 8월 옷 청문회에 나와 국민앞에서 ‘떳떳하게’ 거짓증언을 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성경에 손을 얹겠다거나 목숨을 걸겠다던 증인들의 맹세가 거짓이었음을 국민들은 다시한번 확인한 셈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역풍도 만만치 않다. 사법부는 라스포사 사장 정일순씨에 대한 특검팀의 구속영장을 반려했고, 여야는 특검팀의 중간수사발표에 정치적 시각으로 접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 청와대측은 지난 18일 특검의 권위를 인정한다면서도 특검의‘수사비밀보호’ 조항을 들먹이는등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으며, 검찰도 21일‘특검팀이 불확실한 근거로 기존 검찰수사가 조작된 것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설상가상으로 정씨조차‘특검의 중간발표를 위법’이라며 검찰에 고소하는 아이러니도 일어났다. 모두가 특검의 칼날을 무디게 하는 요인이다. 지난 9월 제정된‘특별검사법’제8조에 따르면‘특별검사팀은 수사진행상황을 공표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해임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는 여야가 특검제법 제정 당시‘특검의 수족을 묶는 조항’이라는 이유로 진통을 겪었던 부분이기도 하다. 게다가 국민적 의혹사건에 대해‘투명한 수사’를 당부하던 정치권조차 이제와서 국민의 알권리를 우선한 특검의 중간발표에 대해 토를 달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은 국민적 의혹해소를 위해서도 특검팀이‘외압’에 시달리지 않고, 더욱 엄정한 칼날을 세울 수 있도록‘숫돌’까지 내주는 배려를 해야한다. 사소한 정치적 이익을 위해 특검팀의 칼날을 무디게 해서는 안될 일이다./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1999-11-23 00:00

재·보궐선거 중앙정치 대리전인가?

오는 12월9일 치러질 안성·화성 재·보궐선거의 각당 출마자들이 21일 확정됐다. 그러나 이같은 결과에 대해 찝집함을 지울 수 없다. 왜냐하면 정치권의 공천과정이 그리 투명하게 이루어지질 않았기 때문이다. 또 중앙정치권이 이번 재·보궐선거를 바라보는 시각도 주민들을 위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정치공방의 장으로 바라보고 있는 듯해 더욱 그렇다. 당초 여권은 후보자 물색을 하면서 안성은 야권이 유리하다며 국민회의와 자민련 모두 발을 빼다가 중반에는 지역 국회의원의 강성태도에 의해 안성·화성 빅딜설이 나돌았고 종국에는 빅딜설을 확인하는 절차로 이어졌다. 야권 역시 안성시장 출마자는 그나마 조기에 공천해 잡음을 잠재웠으나 화성군수 많은 출마예상자들에게 부푼꿈을 심어주었다가 자당의 지구당위원장을 공천함으로서 결국 자기사람 챙기기란 비난을 사고 있다. 이때문에 여권에서 공천에 탈락한 사람이나 야권에서 탈락한 사람 모두 무소속 출마를 불사하겠다는 생각을 감추지 않고 있다. 결국 정치권의 공천은 또한번 이들지역에 갈등만을 낳는 산모역할을 하고만 것이다. 정치권은 그러면서도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옷로비니, 언론문건이니, 고문실체니 하는 등의 문제를 주요 핫이슈로 내세우겠다고 밝히고 있어 중앙정치의 추태를 지방으로까지 이어가려하고 있다. 결국 이번 재·보선은 지역주민보다는 중앙정치권이 내보낸 광대의 장이될 소지가 높다. 안성시장이나 화성군수는 지역의 작고 궂은 일을 도맡아 하면서 지역주민들의 가려운곳을 긁어주는 공복이지 정치권의 하수인이 아님을 출마자들은 지금이라도 재삼 기억해주길 바란다./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1999-11-22 00:00

단속의 허와 실

날이 새고나면 크고작은 사건 사고가 언론매체를 통해 대서특필된다. 이에 많은 공직자들은 이같은 불행을 막고 자기와 관련된 업무의 사고 예방을 위해 각종 지도와 단속을 연중 행사처럼 쉴사이 없이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도 사고는 줄지않고 다양화·대형화 돼가는 추세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손실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로인해 대부분의 시민들은 공직자들의 단속이 구호에만 그치기 때문이라는 의구심을 갖는다. 연천군에서도 공무원들의 지도 단속은 거의 매일같이 이어지고 있다. 불법 노상적치물, 자동차 불법 행위, 가스 안전점검, 1회용품 사용업소, 환경업소, 위생업소, 무단 소각행위, 밀렵행위, 노래 연습장, 불법 광고물 등 심지어 공직기강 확립까지 수많은 종류의 빈번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사고는 끊이지 않는다. 한달이면 단속을 하겠다는 30여가지의 각종 보도자료가 기자실에 쌓인다. 그러나 단속결과에 대한 보도자료는 눈을 ㅆ씻고 봐야 찾을 정도다. 단속의 속성상 알려져서는 안될 내용이기보다는 업소를 겁주기위한 전시용으로, 또는 대상업소를 비호하기 위해 단속을 내세우는 것같은 느낌이 든다. 참으로 답답하고 한심한 일이다. 단속결과는 공개돼 개선점을 찾으면서 처벌위주가 아닌 예방차원의 지도와 단속으로 사고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단속! 이제부터라도 자기 가족의 안녕과 사회질서를 위해서라도 사고예방을 위한 철두철미하게 실시돼야 한다. 그리고 단속을 하면서 군림하기 보다는 봉사자의 자세로서 보다 자상하고 친절한 공직자가 이 사회에 더욱 필요하다고 느껴진다. /연천=장기현기자(제2사회부) khjang@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1999-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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