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

하남시의 백제역사찾기

하남시에는 신석기시대 유적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전시대에 걸쳐 역사적 유물과 다양한 유적이 존재하는 유서깊은 곳이다. 특히 삼국시대 대표적 유적지인 이성산성에는 최근 정교하게 다듬은 성곽이 드러나초축연대와 산성의 용도를 놓고 관련학계와 언론으로부터 지대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최근들어 이성산성을 포함한 역사문제를 놓고 시가 행하고 있는 일련의 백제역사찾기작업 등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 역사문제에 대한 접근은 정확한 사료와 물증은 물론 학술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한 이론적 뒷받침이 있어야함에도 이를 간과한채 향토사가의 의견과 주관적인 판단에만 의존해 가설을 임의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또 결과적 산물보다는 미리 목표를 설정해 강행하고 있는듯한 행위는 심각한 역사적 오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많은 백제역사전문가들은 하남지역이 옛 백제지역의 요지였다는 사실은 물론 역사유물과 유적의 보고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이들은 그러나 왕궁이 있었던 곳에는 고분군이 존재해야하고 부속건물들이 발견돼야함에도 그러한 유적이 발견될 여지는 극히 미약해 백제 도읍지라고 주장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하남이 백제의 도읍지로 증명되는 일을 반기지 않을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렇다고해서 확실한 뒷받침도 없이 의도적으로 역사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식은 어리석은 일이며 부끄러운 행위다. 역사는 단순한 사안이 아니다. 역사적 탐구에 대한 섣부른 접근은 오류만을 탄생시킬 뿐이며 지속적이고 깊이있는 탐구 끝에 역사적 선물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하남=최원류기자(제2사회부) wrchoi@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2-03 00:00

빛바랜 경찰개혁

경찰은 지난해 12월1일부터 부정부패 근절방안 등 131대 과제를 필두로 경찰대개혁 100일 작전을 힘차게 시행하고 있다. 어둡고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구시대적 경찰상을 과감히 탈피, 경찰내부의 의식개혁과 제도개선을 통해 친절하고 부드러운 경찰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겠다는 것이 개혁의 골자다. 그러나 경찰개혁이 정작 경찰들의 보신주의와 복지부동에 빛좋은 개살구로 퇴색되고 있는 느낌이다. 1일 오전9시께 부천남부경찰서에는 112신고를 통한 민원이 접수됐다. 내용은 P유치원에 다니는 7세 어린이가 지난 26일 유치원 선생님에게 매를 맞았다는 것. 학원측과 학부모측의 오해로 빚어진 감정악화는 명예훼손으로까지 내달아 결국 S파출소까지 출동하게 됐다. 이들은 2시간여동안 옥신각신을 거듭하다 결국 정확한 서로의 입장과 진실을 이해한 뒤 본업으로 되돌아 갔다. 상급기관인 경찰서에서 조서를 받으러 출발하기 일보직전에 이들은 화해의 악수를 했으나 자칫 상급기관에 불려가 수시간에 걸친 조서와 조롱과 수모를 받아야 할 처지까지 내몰려야 했다. 경찰은 민원인들의 소원이라면서 빨리 경찰서로 보내 조서를 받고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면서 파출소에서 소란피우지 말라고 요구했다.‘법대로’를 이유로 민원인들의 감정에 골을 더욱 벌려놓을뿐 먼저 민원인들의 딜레마에 대한 고육지책 등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민원인에게 녹차도 대접하고 친근한 말벗이 돼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을 제시하는등 신뢰받는 경찰모습을 구현하겠다는 경찰대개혁은 역시나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다./부천=조정호기자(제2사회부) jhcho@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2-02 00:00

극장의 존립 필요성

도시의 문화척도를 가늠하는 시설중에 극장이 빠진다면 속빈 강정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만큼 극장은 우리 대중문화의 터줏대감으로 세기를 넘어 자리매김해오면서 많은 국민들에게 애환과 추억을 간직하게 하는 대표적인 영상매체로 사랑받고 있다. 오산시는 인구수나 면적으로도 타도시에 비해 그다지 내세울 게 별로 없는 소도시에 불과한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이런 오산지역에 유일한 극장으로 군림(?)해 온 도심한복판의 명보극장이 심각한 경영난에 건물주의 명도소송 제기 등 악재가 겹쳐 곧 사라질 위기에 놓이는 존폐기로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 더욱이 지난 89년 시승격 이래 10여년 이상 문화의 불모지로 불려오는 오산지역에 그나마 단 하나뿐인 극장이 쓰러져 가는 것이다. 참으로 안타깝고 딱하며 창피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물론 명보극장의 이같은 사태는 건물주와 극장주의 내분이 빚어낸 극단적인 결과가 틀림없지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극장을 이 지경까지 방치한 것은 강건너 불구경하듯 무관심으로 일관한 시와 8만여 시민들의 책임 또한 가볍지 않을 것이다. 영화는 먹고 마시는 육체적인 욕구에 정서와 감성을 정신적으로 충족시켜 주는 무형의 음식으로 비유되기 때문이다. 벼랑끝에 선 명보극장은 반드시 되살아나야 한다. 비단 명보극장이 아니더라도 오산에 최소한 극장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이라도 사라지게 해서는 안된다. 극장이란 단어를 영원히 오산에서 듣지 못하게 될 것같아 자못 안스럽고 화가 치밀어 온다./오산=조윤장기자(제2사회부) yjcho@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2-01 00:00

수표로 담배말아 피운 강도

“장난삼아 10만원권 수표를 담배에 말아 피운 겁니다” 30일 오후 2시 과천경찰서 형사계 사무실.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P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일을 나가기 위해 승용차를 타려는 사채업자의 머리를 몽둥이로 때린뒤 현금과 수표 등 거액을 빼앗은 이모씨(28·S파이낸스 일용직원) 등 3명이 돈의 사용처를 캐는 담당형사에게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듯 담담한 표정으로 진술을 하고 있었다. 이들은 지난 17일 오후 수원시 인계동 C주점에서 여종업원들과 술을 마시며 담배개비에 10만원권 수표 1장을 말아 피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강도짓을 해 마련한 돈으로 자신들이 재벌 2세나 신흥 졸부인양 이런 기괴한 행동을 2차례나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강도짓으로 빼앗은 돈은 1만원권 현금 1천201장과 10만원권 수표 401매. 이들은 땀 한방울 흘리지 않고 번 이 몽칫돈을 싣고 수원·안양·안산 일대 유흥가를 돌아다니며 하룻 저녁 쾌락과 향락을 위한 유흥비로 200만∼300만원씩을 마음껏 뿌려댔다. IMF이후 중산층이 무너져 빈부의 양극화 현상이 심해진 시대. 그래도 성실한 땀과 정직한 노동으로 어렵게 삶을 꾸려가려는 서민층이 아직은 많다. 그러나 한탕한 돈으로 한 개비에 10만원하는 담배(?)를 피운 이들의 비뚤어진 행태. 생산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비웃고 있는 것같아 씁쓸하기만 하다./이동희기자(제2사회부·과천주재) dhle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1-31 00:00

빚좋은 개살구

경기도 제2청사는‘빛좋은 개살구’로 전락될 것인가. 북부주민들은 도 제2청사의 개청을 앞두고 기존‘종이호랑이’취급을 받아오던 출장소의 승격과 권한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발전에 대한 부푼꿈에 황홀해 했다. 북부출장소는 수십년동안 소외된 북부주민들을 그나마 보상해줄 가장 큰 위안거리로 여권업무 민원사항 등 93%의 도위임사무를 다루며 명실상부한 도청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오는데 자리매김해왔다. 그러나 지난 67년 출장소가 설치된 이래 최대의 경사라며 자화자찬에 들떠있던 실질적인 도 기능의 제2청사는 행정자치부가 내부적으로 확정한 방침을 뒤집지 않는 한 75명 증원될 인력에 맞게 계획했던 모든 것들을 재검토 해야하는 시점에 왔다. 출장소 관계자들은 이번 조직과 인력에 다소 무리가 뒤따르더라도 북부 주민들의 희망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당초 위임될 사무량을 재조정하지는 않을 것을 피력하고 있다. 하지만 당초 위임사무량을 고려해 요구한 정원에 비해 5분의1 수준의 인력으로 과연 정상적인 행정을 펼칠수 있을 것인가. 도 제2청사의 독자적인 인사권과 예산편성권, 각종 인·허가 권한 등에 차질이 빚을 것은 뻔한 이치다. 인구 148만여명의 충북 도청은 7국33과133담당의 조직체계와 782명의 인력으로 구성돼 있다. 충북 인구의 3분의 1가량이 더 많은 인구를 보유한 도 제2청사의 조직이 행자부의 방침대로 5국 18∼20과의 조직과 280여명의 인력으로 최종 확정된다면 제2청사 직원들은 모두‘수퍼맨’이라 불러야 하지 않을까./기자=천호원(제2사회부 의정부) hwchun@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1-29 00:00

지방자치제의 이중주

지난 26일, 지방자치제를 둘러싼 두 장면이 묘하게 ‘오버랩’됐다. 김대중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자치제는 지난 90년대 초 단식 농성을 벌이며 관철해 낸, 30여년을 싸워온 사건”이라고 규정한지 채 6시간도 안돼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가 한나라당 중앙당사에서 철야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30여년만에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지난 95년 이후 지방자치제에 의해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들이 법 개정과 관련, 철야 단식농성에 돌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지난해 4월 ‘자연보전권역내에서 외국자본이 투자되는 50만㎡ 이상의 관광지 조성을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조항을 수정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시키기로 입법예고했다가 지난해 12월 차관회의에서 부결되자 이 조항을 삭제한 뒤 최종안을 입법예고한데 따른 것이다. “당시는 외자유치가 국가 현안이었지만 지금은 IMF가 극복됐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는 것이 관련 부처의 입장인 반면, 경기도민들은 “김대중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며 김종필 전 총리도 약속했던 사항”이라고 맞서고 있다. 경기도가 이미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및 관련 부처에 강력한 반대 의견을 제시한데 이어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도 가세해 경기도 전체가 ‘들고’일어났다. 그런데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의 농성 장소가 여당인 새천년 민주당이나 자민련, 혹은 세종로 청사가 아닌 한나라당 중앙당사인 것이 특히 ‘눈길’을 끌었다. 김영구 양평군의회 의장은 “지난해 12월 22일자로 정부에 건의서를 보냈는데 올 1월8일자로 ‘검토하겠다’는 회신이 왔다, 그런데 기가 막힌일은 이미 7일에 최종안이 입법예고됐다”며 “그런 정부와 여당은 다 한통속 아니냐”고 설명했다. 지방자치제 부활에 일등공신은 김대중 대통령이며 또한 ‘역사적인 평가’를 받을 일이라는데 이론이 없다. 더불어 지방자치제의 내실을 다지는 것도 김대중 대통령의 남은 과제임이 분명하다. 김 대통령의 ‘과제’처리를 지켜볼 일이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1-29 00:00

김대통령의 언행

“일국의 대통령이냐 민주당 총재냐.” 최근 김대중대통령의 언행을 놓고 야당은 물론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나도는 말이다. 지난 20일 새천년 민주당 창당대회에서 거듭 강조한 ‘선거법 87조의 삭제’,‘병역비리와 부정부패의 척결’, 안정의석 확보를 전제로 한 ‘남북정상회담 제의’ 등이 대통령으로서의 정체성을 모호하게 한다는 지적이다. 국민의 주권행사 차원에서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87조의 폐지는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당지도부는 물론 선관위까지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급선회하는 모습은 석연찮은 구석이다. 특히 병역비리 근절과 관련 여권에서는 ‘공정하고 깨끗한 수사’등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이를 순수하다고 바라보는 시각은 그리 많지 않다. 여기에 지난 17일 모방송사의 ‘<특집>대통령과 함께 21세기’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과정에서 이미 총선출마를 선언한 김한길전청와대정책수석의 모습이 비쳐져 ‘선거법위반’ 논란을 빚기도 했다. 4·13총선을 불과 80여일 남겨놓은 시점에서 이같은 대통령의 언행이 총선승리만을 염두에 둔 ‘여론몰이’가 아니냐는 시각이다. 당내 ‘공천물갈이’를 위해 시민단체들의 낙천·낙선운동을 측면 지원하고 있다거나 여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야당이 비리에 연루된 인사들이 많은 만큼 ‘야당흔들기’ 또는 ‘표적사정’을 통해 총선정국을 유리하게 이끌겠다는 의혹을 사고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이 일당의 총재입장으로 국정을 운영할 경우 총선에서 정부의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통령의 개혁의지가 자칫 총재로서의‘총선승리’의지를 지나치게 내비침으로써 그 색이 바랠 수 있다는 말이다. 국민이 열망하는 정치·사회개혁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대통령은 ‘정중동’의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1-24 00:00

서류 엉터리 허위작성 우려

도에 제출되는 일선 시·군의 서류가 엉터리로 허위 작성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바가 크다. 이는 이들 서류가 예산 편성과 집행 그리고 정책 입안시 주요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를 토대로 일선 시·군 현황을 파악하고 또 각종 사업을 지원하면서 효율적인 지도 감독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어떤 서류보다 사실적이어야 한다. 감사 제출용 자료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지금 도에 제출되는 일선 시·군의 서류들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하다. 문제의 심각성을 더 해주는 부분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도는 대책 마련은 커녕 구조조정에 따른 업무 분장시 주무부서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변명만 하며 이 모든 책임을 해당 시·군에 떠넘기기에만 급급하다. 도 감사부서도 마찬가지다. 잘못된 업무를 찾아내 바로 잡아야 할 책임이 있는 이들 또한 “계수 작업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뭘 그러냐”며 강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다. 도에는 지금 ‘경기의제 21’ ‘벤처 및 지식산업 육성’ ‘경기북부지역 개발계획’등 투입 예산만도 수조원에 달하는 굴직한 사업들이 가시화되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근거로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는 사업들이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인구 1천만명을 내다보는 웅도 경기도청에는 오늘도 사실과 다르게 작성됐을지 모를 일선 시·군의 서류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었다./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1-15 00:00

승진은 곧 명퇴다

‘승진은 곧 명퇴다.’ 평택시청 직원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는 이야기다. 지난해 10월 지방행정 서기관, 사무관으로 각각 승진했던 서기관급 3명과 사무관급 3명이 명퇴를 또 강요받고 있어 술렁이고 있다. 모두 40년생인 이들은 명퇴를 조건부로 승진했다는 것이 명퇴요구의 명분이다. 그러나 ‘조건부’는 일방적이었다는 것이 명퇴를 강요받고 있는 이들의 항변이다. 한 명퇴대상자는 “연금법이 유리하게 개정되므로 그동안만 좀 참아달라고해도 득달같이 나가라”한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또 어떤 이는 “공무원법에 보장된 공직자의 신분이 개인회사 사장같은 민선단체장의 횡포로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고 불평했다. 새해 벽두들어 시작된 평택시청의 명퇴한파는 마침내 요구받은 대부분의 대상자가 굴복(?), 나가기로 했으나 몇몇은 아직 완강히 거부해 임명권자로서는 마무리를 짓지못하고 있다. 김선기 평택시장이 이처럼 명퇴를 강력히 추진하는 것은 오는 2월에 있을지 모를 ‘모종의 조치’에 대한 대대적 대비인사를 위한 것이라는 설(說)이 청내에 파다하다. 이같은 설의 진위는 앞으로 두고보면 알일이겠으나 아무튼 평택시청이 잇단 명퇴바람에 휘청거리는 것은 지방행정의 안정을 위해 우려스럽게 보는 것이 객관적 시각이다. 그동안 명퇴로 나간 간부만도 10여명이나 된다. 구조조정에 의해 그만둔 예도 있지만 구조조정을 빙자해 쫓겨나간 사례도 없지않다는 것이 시직원들 얘기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승진은 곧 명퇴다’라는 말이 나와 승진이 달갑지 않다는 기현상까지 일고있다. 지방공직사회의 안정은 요원한 것인가. /평택=이수영(제2사회부) syle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1-11 00:00

허울뿐인 사이버노믹스

21세기 지구촌에‘사이버노믹스’시대가 될 것이라는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새천년은 전자민주주의 실현, 인터넷 신문고 창설, 초고속통신망 조기완성, 차세대 인터넷 개발 등 정보혁명과 지식기반 산업이 경제발전의 주춧돌로 작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90여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도 사이버 총선열풍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 이런 관점에서 올해 뽑을 금배지의 주인공은 정보화·지식화시대에 대한 이해와 요구가 그 어느때보다도 요구된다. 그렇다면 총선에 출마할 후보들의 정보화에 대한 대응능력은 어느 정도일까? 대답은 지극히 실망스럽다는 것이다. 부천의 경우 4개 선거구에 후보군으로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인물은 대략 15명선이지만 실제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해 사이버상의 쌍방향 선거전략을 시도하고 있는 후보는 겨우 6명선. 이들은 홈페이지와 통신을 통해 지구당 소식 등 다양한 코너를 개설하고 사이버 미팅을 주도하는가하면 E-메일로 우편물 발송 등을 대체, 돈안드는 선거풍토 조성에도 한몫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인터넷 활용은 대부분 총선을 겨냥해 급조된데다 사무실에 LAN조차 가설되지 있은채 전산팀마저 운영하지 않고 있어 진정한 민의수렴기구로서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 특히 대부분의 후보군들은‘21세기 디지털 권력’의 탄생이 목전에 다가왔음에도 여전히 재래식 민의수렴으로 일관, 네티즌들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총선을 향해 뛰는 후보들은 가상공간을 장악해야 21세기의 승자가 될 것이라고 실컷 외치면서도 자신은 실제 구석기 시대에나 살고 있지 않은지 묻고 싶다. /부천=조정호기자(제2사회부) jhcho@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1-10 00:00

부천체육공원에 대한 기대

일본의 항구도시 후쿠오카가 자랑하는 후쿠오카돔은 단순한 야구장이 아니라 종합레저타운이다. 지난 93년 7천2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아 만든 이 돔구장은 야구, 모터사이클 등 각종 스포츠와 음악 콘서트, 행위예술 공연 등이 365일 열린다. 후쿠오카시와 프랜차이즈 야구단인 다이에 호크스는 후쿠오카돔을 지을때부터 시호크호텔, 테마파크, 쇼핑센터 등 위락시설을 돔구장 바로 옆에 세우는 획기적인 스포츠 마케팅을 도입, 짭짤한 돈벌이를 계속해오고 있다. 당시에는 모험이었지만 6년 세월이 흐른 뒤 돔구장과 리조트 단지는 후쿠오카돔을 찾는 외국인들과 시민들에게는 가장 인기있는 관광단지이자 나들이코스가 됐다. 우리나라는 돔구장은 커녕 운동경기를 관람하면서 제대로 식사할만한 식당이나 매점을 갖춘 경기장이 없다. 가족·친구들과 오랜만에 찾은 경기장은 관람의 열기가 채 식기도 전에 서로 먼저 운동장을 빠져나가려는 차량들로 짜증부터 생겨 오히려 스트레스만 쌓인다. 그러나 이런 문제점이 곧 해소될 전망이다. 부천시가 전국 지자체중 최초로 부천체육관 체육공원안에 국내·외 자본 147억원을 유치, 16개 유희시설 및 음식점 등을 갖춘 놀이공원‘두드리랜드’를 조성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는 기존의 운동경기만 관람하고 맥없이 경기장을 빠져 나가야했던 일차원적인 경기장 개념에서 과감히 탈피, 관중들에게 한차원 높은 질적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향후 경기장 문화에 일대 대변신과 혁신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문화의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경기장. 21세기는 스포츠와 문화가 어우러진 꿈의 경기장을 기대해본다./부천=조정호기자(제2사회부) jhcho＠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1-05 00:00

악성루머의 출처

지난해 8월말 고양주재로 발령받은지 1주일이 지났을 무렵, 고양시청내 가깝게 지내는 공무원 2명으로부터 애정어린 충고를 받은 적이 있다. “너무 튀면 반드시 음해를 받게 되니 기사를 적당히 쓰라”는 말이었다. 지난해 고양시금고 선정과 관련해 기자는‘투명한 공개경쟁방식으로 선정해야 시에 이롭다’는 취지의 기사를 잇따라 보도하면서 농협중앙회와 수의계약하려는 시를 비판했다. 시의회에서도 다른 지역 사례를 예로 들며 공개경쟁방식으로 시금고를 선정해야 시에 혜택이 많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결국 시는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도 시금고 제안서를 받은뒤 금고운영 능력, 자금공급 능력, 주민이용 편리성, 수익성 등을 비교해 구랍말께 농협을 금고로 결정했다. 이같은 공개경쟁방식으로 시는 농협으로부터 국내 금융기관 가운데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받기로 약속받았으며 꽃박람회에 12억원, 장학금 등으로 153억원의 지원금을 받기로 했다. 앞으로 농협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은 2년후 다시 있을 금고계약에 대비해 서비스 개선에 더욱 노력하고 지역사회에 여러 방법으로 기여할 방안을 강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공개경쟁방식을 제안하고 주장했던 기자와 시의회 S의원은 다른 금융기관으로 부터 로비를 받았다는 악성 루머에 시달리고 있다. K의원, 향토사학자 J씨 등 애향심이 남다른 많은 젊은분들도 시기성 모함으로 홍역을 치렀던 일을 생각해 보면 비리는 루머의 생산자 자신에게 있지 않을까. /고양=한상봉기자(제2사회부) sbhan＠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1-04 00:00

꺼져야할 의회청사 이전 미련

평택시의회청사 이전건의가 본회의서 유보돼 한바탕 해프닝으로 끝났으나 재연될 불씨는 여전히 남은 가운데 물밑으로 잠겼다. 문제의 의회청사를 구송탄시의회청사에서 구평택시의회청사로 옮기자는 이전 건의가 평택지역출신 일부 시의원들에 의해 본회의에 발의된 것은 임시회의 회기가 끝나는 구랍 30일이었다. 이에 맞서 황순오 시의원(진위면)등 송탄지역권 시의원 6명이 평택시청사 재배치에 관한 건의안을 낸 것이 같이 처리되면서 논란이 벌어졌다. 지난 95년 5월10일 3개 시·군 통합으로 이뤄진 새평택시가 통합시의 가장 동쪽인 구평택시 청사에 있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인구(통합전 송탄 9만·평택 7만)도 더 많고 통합시의 중앙인 구 송탄시 청사로 옮겨야 한다는 것이 새로운 건의안 내용이었다. 결국 논란끝에 두 건의안 처리를 모두 유보시키는 형식으로 자동 폐기시켜 무승부로 끝났으나 들리는 뒷소식이 황당하다. 어떤 의원은 의회청사를 평택으로 옮기는데 드는 시설비를 자부담하겠다고 했다 한다.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사실이라면 시설비 자부담은 지방재정 운용법규에 어긋나는 것으로 말도 안된다는 것이 집행부측의 해석이다. 또 이같은 의회청사 이전 추진의 공연한 강경성은 송탄지역 시민들을 크게 자극시켜 ‘송탄시 되찾기운동’을 벌이려는 시민단체까지 생기고 있다. 당초 시의회청사 이전건의가 논의(99년 12월27일자 본란 보도)됐을때 본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집행부측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었다. 시측의 한 소식통에 의하면 지역주민간의 화합차원에서 단체장인 시장이 거부권 행사를 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것이었다. 평택·송탄지역의 몇몇유지들은 “괜한 의회청사 이전의 미련으로 통합시의 화합을 해치지 말아야 한다”며 “불씨가 아주 꺼져야 한다”고 말했다./평택=이수영기자(제2사회부) syle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1-03 00:00

공복(公僕)으로서 해야 할 일

“사업승인 신청이 아닌 조합설립인가 신청이기 때문에 설립조건만 검토할뿐 조합원 모집에 관여할 수는 없다.” 현재 아파트 신축이 불가능한 광주군 오포면 신현리에 신현 우방연합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을 받은 군 관계자의 말이다. 이 관계자는“설립인가신청과 동시에 조합원을 모집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나 주택건설촉진법상 맹점에 대해서는 도리가 없다”고 친절하게 부연설명까지 했다. 그러나 이 말과 달리 군이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연합주택조합이 지난달부터 일간지에 대대적인 조합원 모집광고를 게재, 집없는 사람들의 현혹(?)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주택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신현리 376의2 일대는 이미 지난해 9월 솔로몬개발(주)이 일반분양승인을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신청하고 지난 2월 신아건설(주)로 시행자를 변경하고 2차례에 걸쳐 공람공고까지 마쳐 동일부지에 중복된 사업신청을 할 수 없어 인가신청서 접수자체가 불가능한 지역이다. 또 신현리는 분당에 인접, 신흥주거지역으로 각광을 받고 있음에도 하수처리용량이 절대부족해 아파트신축이 불가능한 것은 공무원이라면 알고있는 사실. 이런 여러가지 명확한 이유에도 불구 군은 주택조합이 지난달 12일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오자 반려치 않고 민원처리기간마저 어긴채 42일간이나 주무르다(?) 말썽의 소지가 일자 지난 24일에서야 부랴부랴 반려하는등 의혹행정을 펼쳤다. 군이 어떤 이유로든 뒤늦게라도 반려했다지만 신청자체의 하자를 들어 반려했더라면 수차례 게재된 조합원 모집광고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만약 광고를 보고 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 책임인가 생각할때 국민의 공복이라는 공무원자질을 다시한번 생각하게 되는것은 왜일까? /광주=김진홍(제2사회부) jhkim＠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1999-12-31 00:00

수도권정비계획법 좌절따른 반발

최근 여주군를 포함한 동부권역 10개 시·군은 숙원사업이었던 자연보전권역내 관광지조성사업허용을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개정안이 좌절되자 오염총량제 전면거부를 외치며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동부권역 시장·군수협의회장을 맡고있는 여주군 스스로가 환경행정을 펼치면서 과연 외부에 자신의 이익을 주장할만큼 떳떳했는가를 가늠케하는 일이 벌어졌다. 얼마전 군은 폐기물 불법소각매립 단속소홀과 관련(본보 6·7일자 13면 보도), 담당직원들이 3주에 걸쳐 철저한 자체감사를 벌인다며 요란법석을 떨더니 끝내 관련자 4명에게 가벼운 처분인 주의조치라는 용두사미 감사로 마무리했다. 여기서 취해진 주의조치는 부서장이 맡은바 업무를 불성실하게 처리한 직원들에게 항상 내릴 수 있는 경고일뿐 인사상불이익으로 이어지는 징계처분과는 거리가 멀다. 더욱이 도청감사관으로 전문감사업무를 지휘했던 이근홍 부군수조차 단 한명으로 인해 다수의 주민이 피해를 봤던 사실을 잊고 위법행위자가 고령이고 생계수단이 곤란해 법대로만 처리할 수 없었다는 궁색한 답변일색이다. 이에따라 군청내부에서도 직원들의 직무유기에 대한 관용이 자칫 각종 단속행정을 펼치면서 주민들의 거센 저항에 좋은 명분이 됐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새삼 각종 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갖고 있는 권한은 국민이 그 권한을 위임했을 뿐이며 권한에는 책임도 뒤따른다는 사명감을 지닌 공복이 줄어드는 것이 아쉬울 뿐이다./여주=심규창 kcshim＠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1999-12-30 00:00

이 시대를 사는 민선단체장의 모습

왜소한 A단체장과 풍체좋은 B단체장.이 두 단체장은 외모를 비롯해 여러면에서 다른점이 많다. A단체장. 그가 사는 집은 마치 재개발계획에 들어간듯한 낡은 연립주택이며 또 해묵은 가구살림은 초라하기 그지없다. 그는 체면도 있으니 관사를 구입하라는 주위 권유에 “예산이 7천만원 책정돼 있지만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나 편하자고 함부로 쓸 수 있겠느냐”며 “직원 복지를 위해 활용할 것”이라며 극구 사양한다. 평소 청렴하기로 소문난 그가 가족보다는 남 돌보기를 더 좋아하며 월급봉투 한번 제대로 갖다주지 못했건만 불평없이 살아온 그의 부인 역시 부창부수라고 남편의 자상한 성격을 쏙 빼닮아서인지 늘 사람이 따른다. B단체장. 그는 당선직후 살던 집을 아예 처분하고 관사로 이주하면서 대대적인 보수작업을 한 결과, 지금 확트인 잔디정원과 넓직한 그의 관사는 멋있고 위풍당당하다. 그가 하는 중요한 업무중 하나는 표관리 차원에서 사람을 만나 불철주야(?) 식사하는 일이다. 그래서 많게는 하루에 저녁을 3∼4번씩이나 먹어야 하는 그가 살찌는 것을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궁여지책끝에 생각해낸 것이 이른바 ‘황제 다이어트’다. 지금 그는 고기만 먹지 밥은 전혀 먹지 않는다. 과연 그다운 발상이다. 남편 부하직원 부인들을 거느리고 각종 행사에 수시로 얼굴을 내보이는 그의 부인 역시 내조차원을 넘어 이제는 인사에도 개입하는 등 치마바람이 만만치 않다. 지방자치가 정착됐다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민선단체장들의 모습이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1999-12-29 00:00

무엇이 두려운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시정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달말 제88회 의회정기회 본회의장에서 김기형 의정부시장이 밝힌 지난 1년이다. 새천년을 맞이하는 오는 2000년 시를 정보화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시정 제1과제를 위해 시 공무원들은 연말분위기를 잊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상당수 시민들은 이런 시 당국의 자화자찬(?)이‘빛좋은 개살구’라며 실소를 내지은다. 극명한 예로 지난달 26일부터 7일동안에 걸쳐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철지난 자료도 집행부 공무원들은 공개하기를 꺼려한다. 무슨 거창한 비밀정보라도 있는듯 시정을 감시하는 의원들에게만 국한해 배부한다. 그리고 사안을 축소시키기 위해 의원들에게 갖가지 로비를 벌이는 것이 그들의 정해진 수순이다. 의회사무국의 인사권을 쥐고있는 시 당국의 허락없이는 의회 직원들은 그 누구에게도 시정을 공개하지 않는 철칙을 지니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30만명이 넘는 시민들의 민원해결과 정보욕구가 제대로 채워질리는 만무다. 힘없는 시민들의 민원과 정보욕구는 시 당국에게는 소리없는 아우성에 그칠 뿐이다. 무엇이 두려운지 모르겠다. 잘못은 밝히고 고쳐나가는 것이 시가 추구해야 하는 글로벌 스탠다드다. 알권리를 보장하고 책임행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행정정보공개조례가 있어도 소용없다. 시정전반에 시민참여기회를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는 시의 허구성 말은 유리잔속의 메아리처럼 공허하게 들릴 뿐이다. 완벽만을 위해, 아니 완벽으로 가장하기 위해 노심초사하는 공직자들의 행태가 이제는 바로서야 한다. /의정부=배성윤기자(제2사회부) syba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1999-12-25 00:00

양주군의 보신행정

어느 지자체나 각 실과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시책과 단속행정은 계획단계서부터 ‘보도자료’라는 형태로 언론에 공개된다. 그러나 단속이나 실사조사 등이 마무리돼 일정기간이 돼 단속결과가 도출될 즈음의 해당 실과소는 어느새 입을 다문다. 단속을 실시한 해당 실과소가 분명히 나름대로의 업무를 수행해 단속실적을 올렸음에도 적발된 해당 업소나 내용에 대한 공개는 극히 꺼리는 것이다. 양주군은 이달초 관내 대형음식점 45개 업소에 대한 각종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등에 관한 단속에 나서 지난 97년 식품위생법을 위반, 과태료를 부과했던 군의원 김모씨(41) 부인 소유의 작은영토Ⅱ(양주군 백석면 기산리) 등 식품위생법 위반 7개 업소에 대해 과징금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군 위생계는“단속결과가 언론에 공개되면 골치만 아파지고 이로울 게 없으니 우리 좀 잘 봐달라”며 끝내 단속결과를 밝히지 않았다. 도대체 무엇을‘잘 봐달라’는 것인가. 위생부서의 가장 주요한 업무는 관내 위생업소들의 철저한 위생관리에 있다. 업소의 잘잘못을 가려 군의 행정처분을 비웃으며 시정을 하지않는 업소를 또다시 적발해야하는 반복업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군은 규정을 위반한 업소를 비호할 이유가 없다. 비호할 업소라면 뭣하러 적발을 했단 말인가. 이를 보면서 아직도 공무원사회에 잠재해 있는‘보신행정’의 낡은 의식구조가 그동안 얼마나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해왔던가를 다시금 일깨우게 한다. /양주=조한민기자(제2사회부) hmcho＠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1999-12-24 00:00

신진세력의 귀경인파 대조적

23일 (가칭)새천년 민주신당과 국민회의, 한나라당 등 각 당은 때 아닌 ‘귀경인파’ 들로 술렁거렸다. 정기국회를 비롯 임시국회에서도 당리당략에 따른 정쟁으로 인해 각종 민생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현역 의원들이 서둘러 ‘귀향’하고 있는 것과는 사뭇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이날 한나라당은 지난 20일 열린 조강특위와 관련된 언론보도를 보고 찾아온 경기지역 김모 전 의원이 당직자들과 언성을 높이는가 하면 의원회관의 2XX호 등 각 당 실세들의 방에는 출마 지역이 겹치는 예비주자들간에 눈 인사조차 피하기까지 한다. 내년 4·13 총선주자를 선발하기 위한 조직책 선정작업이 착수된지 불과 3일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예비주자들이 ‘줄’을 찾아 속속 여의도를 찾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예비주자들의 ‘연줄 찾기’ 때문인 듯 각 당의 조직책 선정에 진통을 겪고 있다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온다. 한나라당은 총 11곳의 조직책을 선정해야 하는 도내의 경우 광명을(손학규 전의원) 정도만이 확정적이며 나머지 지역은 ‘계파간의 충돌’ 또는 ‘낙하산 인사는 안된다’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한 예비주자는 “도대체 누구를 잡아야 공천이 확실한가, 돈(공천 헌금)을 내야 하는가”라는 볼멘소리를 하기도 한다. 민주신당도 성남 분당, 고양 일산, 용인 등 분구 예정지역의 경우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조직책 선정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한 인사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자료를 받아보지 못해 누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런데 벌써 잘 부탁한다는 전화를 수십통이나 받고 있어 사무실나 집에서 전화받기가 겁난다”고 말했다. “새 천년, 새로운 세기를 맞아 첫번째로 뽑을 ‘우리들의 선량’의 뒤 모습을 지켜볼 유권자들이 안스럽기까지 하다”는 한 당직자의 말이 서글프게 들린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1999-12-24 00:00

무안해지는 독지가

원혜영부천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이 연말연시를 맞아 사랑의 전령사로 사회복지시설을 방문, 관계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워주고 있다. 또 시는 내년부터 자랑스런 공직자 발굴을 위해 ‘칭찬릴레이 운동’을 전개, 반목과 질시대신 칭찬풍토와 화합분위기가 충만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언뜻보면 모든 일이 물흐르듯 순조롭게 이뤄지는듯 하다. 그러나 기자가 30여년간 불우이웃에 대한 사랑의 전령사역을 실천하고 있는 모 독지가를 쫓아 대상기관을 찾아가본 결과 그들의 냉대와 무관심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무안하고 쑥스러워 얼굴이 빨개질 지경이었다. 독지가는 20kg짜리 쌀20포대를 각각 동사무소와 장애인 협회에 기증하는 한편 할머니 경로당에 100만원 상당의 의약품과 라면 30박스를 전달했다. 이날은 기온이 영하 7도로 매서운 날씨임에도 그는 일년에 한번씩 만나는 정겨운 얼굴들과 그를 반겨주는 세밑인정을 떠올리며 상당히 상기됐으리라. 그러나 원미구의 한 동사무소를 방문했을때 독지가를 맞아주는 공무원은 사회복지담당 한명뿐 누구하나 관심을 갖고 반겨주는 사람이 없었다. 오히려 “잘난체 하고 있네” “먹고 살만 하니까…”등 힐난의 눈초리가 역력했다. 할머니 경로당을 찾았을때 박수로써 고마움과 존경을 표현했던 환대와는 너무나 다른 비인간적인 공직사회의 이중성. 독지가의 헌신적인 사랑의 메시지들이 공무원들의 일편단심(?) 변치않는 무뚝뚝함과 편협한 사고방식에 빛을 잃고 있는 것이다. 피와 땀과 눈물이 배인 성품을 가슴에 안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독지가들에게 인간적인 배려는 둘째치고라도 따뜻한 차 한잔을 건네주길 기대한다면 지나친 욕심일까? /부천=조정호(제2사회부) jhcho＠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1999-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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