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환경부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가 3조3천억 원에 달하는 역대급 지원금을 내걸고 추진한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 사업에 참여 의사를 밝힌 지자체가 단 한 곳도 없다고 한다. 다음달 14일까지 아직 공모기간이 남아 있긴 하지만 공모가 무산되거나 불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도 그럴 것이 대체매립지에 응모하려면 후보지 반경 2km 이내 주민들 대상으로 50% 이상, 토지소유자 70%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간으론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응모를 준비하고 있는 지자체도 없다고 알려지면서 수도권 대체매립지를 찾는 것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월 환경부 등은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공모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4자 협의체 당사자인 인천시가 빠졌을 뿐만 아니라 동의비율, 부지면적, 공모기간 등 유치가 불가능한 각종 조건으로 인해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고, 이 같은 결과는 충분히 예견이 가능했던 일이다. 최근 국회 예결위에서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대체매립지와 관련해 가장 큰 문제가 서울인데, 보궐선거가 진행 중이라며 선거가 끝나면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인천시장과 만나 합의점을 찾아보려고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참으로 안이한 현실 인식이다. 그동안 단체장이 없어서, 아니 서울, 인천, 경기의 단체장이 못 만나 수도권매립지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나? 대안을 만들고 갈등을 중재하거나 조율하기는커녕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하는 환경부를 보면 답답하기만 하다. 그사이 인천시와 다른 지자체 간 갈등은 점점 증폭되고 있는데 말이다. 이처럼 대체매립지 공모 무산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인천시의회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4자 합의 단서 조항을 빌미로 제기될 수 있는 소송에 대비해야 한다거나 인천시 관할이 아닌 김포시에 인접한 4매립장을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박남춘 시장 역시 환경부가 대체매립지 공모를 소극적으로 진행하며 수도권매립지 연장을 거론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인천시가 3-2공구 매립면허권과 매립실시계획 인허가권을 가진 만큼 매립지 추가 사용에 절대 동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마땅한 대안이 없는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입장에선 수도권매립지 연장과 직매립이라는 손쉬운 방법을 택하겠지만 소량의 소각재만 매립하는 친환경 매립 방식은 앞으로 가야 할 길이라는 점에서 인천시 주장에 많은 힘이 실리고 있다. 이번 수도권 대체매립지 논란은 단순히 지자체 간 이해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쓰레기, 폐기물 자원순환 정책 방향을 결정짓는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자못 크다. 수도권매립지 문제에 대한 환경부의 전향적인 자세와 역할을 촉구한다. 이도형 홍익정경연구소장 겸 청운대 연구교수
오피니언
이도형
2021-03-23 20: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