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자가족, 파주시와 8일 공동회견... 대북전단중단선언

정부가 지난달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자 북한도 대남확성기소음중단으로 이어진 가운데 그동안 대북전단살포를 공개, 비공개로 실시해온 남북 피해자가족모임이 파주시등과 대북전단살포 중단을 선언하는 공동기자회견에 나선다. 5일 파주시등에 따르면 최근 남북 피해자 가족 모임(대표 최성룡)측이 파주시에 대북전단살포를 중단하겠다는 제안을 해 왔다. 이에 시는 남북 피해자 가족 모임측 의사를 존중, 파주시와 지역 국회의원와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하고 오는 8일 오전 11시께 임진각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기로 합의했다. 이에따라 시와 납북자가족모임등은 이날 임진각 한반도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2층 야외 쉼터에서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선언 할 예정이다. 기자회견에는 김경일 파주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파주시갑), 납북 귀환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아울러 김시장 등은 다른 전단 살포 단체들도 중단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남북 간 화해 분위기 조성을 호소할 것으로 알려 졌다. 시 한 관계자는 “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가 피해 가족들과 논의 끝에 대북 전단 살포를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며 “회견에서 관련 내용을 담은 선언문을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납북자가족모임측이 대북전단살포중단선언배경에는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대북 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 판정을 받았지만, 이 정부를 믿고 더는 소식지를 날리지 않겠다는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임진각에서 중단선언은 소식지 보내기 행사를 처음 개최했던 곳이 임진각이었고, 여기서 많은 대립과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매듭을 지으려면 중단 선언도 임진각에서 해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납북자가족모임은 공개적으로 지난해 10월과 올해 4월 두 차례 임진각에서 공개 살포 행사를 진행했지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과 대성동마을 ,통일촌마을,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무산됐다. 그러다가 비공개로 올해 4월 27일 파주 임진각, 지난달 2일 오후 9시께 접경지역인 파주시의 한 곳에서 전단이 달린 라텍스 풍선 4개를 북쪽으로 날린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납북자가족모임을 상대로 한 시민단체들의 가처분 신청과 고발, 경찰 수사 등으로 이어 졌다. 한편, 파주 시민과 새미래민주당 등이 납북자가족모임과 탈북자 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대북 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소송은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은 지난달 26일 파주 시민인 정의당 김찬우 파주시당 위원장과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 등 채권자 9명이 납북자가족모임과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3개 단체를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을 기각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법원이 별도 설명 없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는 제도다. 앞서 지난해 11월 김 위원장 등은 대북 전단 살포가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킨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생명권 및 행복추구권 침해 우려는 남북 분단 상황에서 여타 시민들이 겪는 위험과 다르지 않다"며 "북한의 무력 도발 위험이 전국에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남북 관계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 행위를 금지한다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2심 역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파주시, 세계보건기구(WHO) 고령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 가입 인증 획득

파주시가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고령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 가입 인증을 획득했다. 4일 파주시에 따르면 고령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는 고령화의 세계적 추세에 따라 지난 2006년부터 초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WHO에서 추진하는 범세계적 국제 관계망이다. 그동안 세계 52개국 1천540여 개 도시가 고령친화도시로 인증받은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번 파주시를 비롯 총 60개 지자체가 고령친화도시로 인증받았다. 시의 고령친화도시 인증은 지난 2020년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 ‘파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로 아동이 행복한 도시 조성 준비에 이어 고령친화도시 인증으로 이른바 ‘삼친(三親) 도시'가 됐다. 앞서 시는 지난해 5월 파주시민 전 세대가 신체적·정서적·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을 실시해 지난 4월 WHO에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네트워크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 외부환경과 시설, 주거환경 안정성, 교통수단 편의성,건강 및 지역사회 돌봄, 사회참여와 일자리, 의사소통과 정보, 사회적 존중 및 통합, 여가 및 사회활동 등 WHO의 엄격한 8개 영역 심사 등을 거쳐 이번에 인증 승인을 일구 어 냈다. 시가 고령친화도시 인증에 나선 것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노인에게 더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6.7%를 차지해 초고령사회 기준에 도달하진 않았지만, 매년 노인 인구가 1% 가량 늘어나며 초고령사회에 점차 근접해가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어 실질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준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은정 노인장애인과 과장은 “이번 인증 승인과정에서 경로당 보급안마,월동난방비지급,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등으로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 경로당 양곡을 ‘파주쌀’로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지역 특산품을 이용한 지원 사업외에도 운정 다누림 노인복지관, 문산 노인복지관(가칭) 준공을 앞둔 점도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 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앞으로 고령친화도시 조례를 제정하고, AI로봇을 활용한 건강관리사업, 폭염 대비 에너지 복지 지원사업, 노인일자리 지원 등 8대 영역 42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며 “여성친화도시에 이어 아동친화도시, 고령친화도시로 발돋움하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예상보다 빨리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대책들이 잇따라 쏟아지고 있다.

경기도, 파주시에 올해 첫 '말라리아 경보' 발령

경기도가 1일 파주시에 올해 첫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했다. 말라리아 경보는 주의보 발령 이후 ‘군집사례’가 발생하면 지역사회 내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발령한다. 군집사례는 말라리아 위험지역 내에서 2명 이상이 14일 이내 증상이 발현하고, 이들의 거주지가 1km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도는 지난달 20일 질병관리청이 전국에 말라리아 주의보를 발령한 이후 파주시에서 첫 군집사례가 발생하자 이날 경보를 발령했다. 도는 군집사례 환자의 추정 감염지역과 해당 지역 모기 서식 환경, 거주지 점검, 공동 노출자, 위험 요인 등을 확인하기 위한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파주시는 추가 사례 감지를 위해 지역 의사회 및 약사회, 언론매체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매개 모기 서식지를 집중적으로 방제하고 조기 발견을 위한 진단 검사와 예방약 제공 등 초기 대응을 적극 수행할 예정이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말라리아 위험지역에서는 매개모기 방제를 강화하고 모기에게 물리지 않도록 예방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위험지역 거주자 또는 방문자는 말라리아 의심 증상 발생 시 가까운 보건소 등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신고된 국내 말라리아 환자는 질병관리청 감염병 포털 6월말 기준으로 192명이다. 그중 경기도는 109명으로 전국의 56.8%를 차지한다. 올해 파주시 첫 경보 발령일은 지난해 6월 19일 대비 12일 늦었다.

파주시 대북전단 살포방지 조례안 시의회 최종 통과…자치법규 전국 최초

파주시가 추진한 대북전단 살포행위 방지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 법률은 단속사항이 규정됐지만 자치법규로는 파주시가 전국 최초다. 30일 파주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대북전단 살포행위 방지조례안은 이날 열린 제257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는 경기도와 행정안전부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해당 조례안은 납북자가족모임과 탈북자단체 등의 대북전단 살포로 북한의 오물·쓰레기풍선 부양 등이 재개될 우려가 있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하게 됐다. 조례안은 민·관 합동으로 대북전단 살포 예상지역을 순찰하고 요건 충족 시 위험구역을 설정하는 등 파주 전역에서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경일 시장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기조를 뒷받침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재난안전 및 관리법에 따라 지난해 10월16일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등을 위험구역으로 공식 지정했다. 위험구역에서 대북전단 살포행위 및 관련 물품 준비, 운반, 사용 등이 전면 금지되며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경찰에 흉기 난동 40대, 40일째 의식 불명…“경찰, 수사중지 검토”

파주에서 출동한 경찰관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1개월 넘게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 경찰관들 공격에 대한 조사와 처벌은 물론 본인이 흉기에 찔린 경위에 대한 조사도 필요한 상황이지만 의식 불명 상태가 장기간 이어져 경찰은 수사 중지를 검토하고 있다. 30일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경찰관들을 공격한 40대 남성 A씨는 현재 요양병원으로 옮겨졌고 자가 호흡은 가능하지만 의식 회복은 못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1일 복부에 자상을 입고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과정에서 뇌신경이 손상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심정지가 발생한 원인은 불분명하다. 당시 A씨는 복부에 자상을 입긴 했지만 주요 장기가 손상될 정도로 깊은 상처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의식불명 상태가 길게 이어짐에 따라 경찰은 수사 중지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수사 중지는 피의자가 의식불명 상태이거나 도주 중인 경우 등으로 수사를 당장 진행할 수 없을 때, 사건을 일시적으로 보류하는 조치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수사 중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야간에 파주시에서 A씨의 아내가 "살려달라"고 가정폭력 신고를 해 경찰이 출동했다. A씨는 집안의 좁은 부엌에서 경찰관과 이야기하다 돌연 싱크대 쪽에 있던 흉기를 집어 들었다. 순간적으로 경찰관들이 A씨를 제압하기 위해 뛰어들며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 3명이 목과 팔, 손을 다쳤다. A씨 역시 옆구리에 자상을 입었는데 어떻게 상처가 생겼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파주 지역 진보3당, “송미령 장관 유임 철회” 공동성명

노동당고양파주지역위원회, 파주녹색당, 민주노동당 파주시위원회 등 파주 지역 진보3당은 “ 농망장관, 송미령 농림축산부장관 유임을 철회하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구하고 나섰다. 진보3당은 전날 공동성명서 ‘농망장관,내란장관유임, 이재명 대통령은 농망대통령이 되려는가?’를 내고 “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농안법·농업재해대책법·농업재해보험법을 ‘농망4법’이라 조롱하며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던 송 장관을 유임시켰다”고 유임 철회를 강력 촉구했다. 이어 “지난해 12·3 계엄선포 이후 6개월간 온 국민들은 모든 일상을 포기하고 여의도와 광화문에서 (윤석열) 파면을 외쳤다”며 “농민들은 고령의 나이에도 ‘전봉준 투쟁단’을 구성해 전국에서 트랙터를 몰고 남태령을 넘어 내란 종식을 위한 광장으로 모였다. 광장의 응원봉들은 전봉준투쟁단과 연대하며 남태령을 넘어 (윤석열)을 파면시켰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정권의 장관을 어떤 명분으로 유임시키더라도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내란 정권은 탕평의 대상이 아니라 척결해야 할 대상이다. 송미령 장관도 피의자 신분으로 이미 조사를 받은 내란 당사자다”고 덧붙였다. 특히 “송미령 장관은 양곡관리법 등 농업민생 4법을 ‘농망4법’이라고 조롱하며 (윤석열)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인물이다. ‘재해대책법은 법안 자체가 재해’라는 막말을 했다”며 “또 쌀이 남아도는 것을 농민책임으로 떠넘기며 지자체별로 논 면적을 축소하도록 강제당할당제를 밀어붙인 인물인 데다 정작 쌀이 남아돌아 쌀값을 폭락시키는 원인인 수입쌀 재협상은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진보3당 측은 “송 장관 유임에 대해 일부에서는 진영과 세대를 가르지 않은 ‘소통과 화합’의 인사라고 한다”며 “ 하지만 내란정권은 소통과 화합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5천만 국민의 밥상을 책임지는 농민들은 소통과 화합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 했다. 따라서 “농망 장관, 내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부 장관 유임 철회를 촉구한다”며 “피땀 흘리며 평생 농사를 지어 국민들의 밥상을 차려 온 농민들을 위한 개혁적인 농업정책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파주 싱크홀 안전사고 관련 조례 시의회 상임위 통과…본회의 심의

최근 전국에서 싱크홀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관련 조례가 파주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가 본회의 심의를 통과해 의결되면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로는 이례적이어서 주목된다. 29일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에 따르면 제257회 제1차 정례회에서 손성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가결돼 30일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하 안전관리계획 수립,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관한 안전점검, 민간 지하안전 측정 시 대행 방안 등이다. 최근 싱크홀 발생은 전국적으로 가파르게 상승하며 사망 사고 등 인명 사고를 유발하고 있다.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말 국토안전관리원이 공개한 자료에서 2019~2023년 발생한 전국 싱크홀 사고는 957건으로 이 중 197건이 경기지역에서 발생했다. 실제 2022년 10월 양주에선 직경 5m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해 60대 근로자가 숨졌고 2023년 8월 파주 신촌동 인근에서 너비 10m 규모의 싱크홀이 발생해 1t 트럭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손 의원은 싱크홀의 주된 발생 원인과 관련해 “하수관 손상 및 노후화(전체 사고 중 약 46.6%), 다짐 불량(전체 약 17.9%), 급작스러운 누수 및 수도관 파열, 지반 침식, 기타 요인으로 도시화에 따른 지하공간 복잡화, 건물 기초부 하중 과밀 등이다. 최근에는 연이은 집중호우와 장마로 지반이 약화되면서 싱크홀 발생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시민의 발 밑 안전을 더는 운에 맡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하공간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노후 하수관 및 수도관 교체 예산 확대, 지반 안전 정밀조사 및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지반공사 시 다짐 기준 강화 및 검수 체계 개선, 시민 참여형 지반안전 신고·모니터링 플랫폼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성익 의원은 “사고가 난 후에 대응하는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사전에 위험을 감지하고 예방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때”라며 “싱크홀 사고는 파주시라고 예외는 아니다. 싱크홀 발생 원인을 면밀히 검토 및 점검해 싱크홀로 주민의 재산과 생명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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