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팔탄면의 자원순환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7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44분께 화성 팔탄면 자원순환시설에서 불이 났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30여대와 인원 80여명을 동원해 불이 난지 11시간 만인 7일 오전 7시 46분께 초진을 완료했다. 해당 시설에는 폐기물 600t이 적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화성시는 재난 문자를 보내 "팔탄면 하저리 730 자원화시설 화재로 인한 연기가 계속 확산 중"이라며 "주민들은 창문을 닫는 등 안전에 유의하기를 바란다"고 안내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폐기물량이 많아 완전 진화에는 시간이 더 걸릴 예정"이라며 "불을 완전히 끄는 대로 화재 원인과 규모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6일 오전 6시12분께 안산 단원구 시화호에서 3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해경은 이날 안산 반달섬 인근에서 숨진 남성이 발견됐다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이후 50여분만인 오전 7시2분께 A씨 시신을 찾아 인양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선착장 인근 500여m 지점에서 발견됐으며, 인양 후 인근 장례식장으로 안치됐다. 해경 관계자는 “A씨는 외국인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등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안성시민을 제외한다면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며 합리적이지 못하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정입니다.” 최호섭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이 평택 종합장사시설 공동 투자안에 대해 안성시를 강력 질타하고 안성시민의 보상안을 명확히 밝히라고 주문했다. 최 의원은 제232회 제1차 정례회 사회복지과 보충감사에서 평택 공설 종합장사시설에 안성시가 300억원의 공동 투자안에 대해 명확한 조건 제시와 입장, 대응 마련에 대해 질타했다고 6일 밝혔다. 최 의원은 “종합장사시설 설치는 안성시가 평택시와 오산시와 협의를 했는데 정확히 언제, 어디서, 어떤 내용으로 몇차례 진행했는지, 또 그 협의에서 안성시가 요구한 조건은 무엇인지 명확히 밝히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총사업비 1천500억원 중 안성시 분담금이 300억원에 이르고 있는 만큼 시설 인근 원곡면 산하리 주민에 대한 보상이나 인센티브에 대해 평택시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안성시민의 예산으로 평택시 은산리 주민들에게만 보상이 이뤄진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은산리와 300~400m떨어진 산하리 주민들이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사업에 참여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최 의원은 “평택시 은산리 인근 안성시 원곡면 산하리 주민들이 체감하는 피해는 동일한 만큼 보상에서 제외되면 안성시가 명확하고 강력한 입장 표명을 통해 주민 권리를 대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화장 시설의 적자가 4~5억원 예상되고 초기 투자비용 이자가 연간 16억원에 달하는 등 재정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투자금액 대비 평택시는 운영 수익을 가져가고 안성시는 적자만 떠안는 구조는 무슨 행정이냐”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언제까지 우리 안성시민들이 타 지역까지 원정 화장을 다녀야 하느냐, 이제는 공론화와 여론조사를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안성시만의 대안을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안성시에 20만 안성시민 1인 봉안 시설과 무료화장 제공 등 장사시설 제안사업을 벌였던 리멤버월드 측이 최근 대규모 투자안 등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시에 제출했으나 시가 이를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서장 기피 등으로 민원처리 지연 논란을 자초하고 있는 하남시 ‘건축과 내홍’이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게다가 전국 최초 ‘혁신행정’ 모델 임을 내세운 화상민원 상담 서비스는 실제 민원 현장에서 시민에게 외면 받은 전시행정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훈종·강성삼 의원은 6일 최근 부서장 공백 등으로 인허가 민원처리 자체가 또 다른 민원을 낳고 있는 건축과 민원처리 실태와 비대면 화상민원 상담서비스 운용 실태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우선, 인허가 주요 부서인 건축과 민원처리 지연 등 행정처리 실태가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앞서 건축과는 인력공백 등으로 수백여건의 훼손지 민원처리 지연사태가 현실화 되는 등 말썽(경기일보 6월 19일자 인터넷)을 자초한 바 있다. 최훈종 의원은 이날 “시는 시장 공약사업에는 즉각 대응하면서도, 시민이 제기한 민원은 수개월간 답변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시간만 끌다가 하루 이틀만에 처리 결과만 통보하는 식의 졸속행정이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실제 지난 3월 접수된 민원이 3개월 여 방치되다 최근에야 하루 이틀만에 형식적으로 처리된 사례가 확인됐다”면서 “충분한 검토나 대안없이 일방적으로 결과만 전달하는 민원처리 방식은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최근 부서장 공백에 시달리고 있는 건축과 상황을 언급하며, “구조적으로 인력 부족에도 업무만 늘고 있는 현실도 문제지만, 보다 근본적인 건 행정의 태도와 책임의식 결여다. 어려운 여건에도 민원을 제때 처리하려는 의지와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전국 최초 ‘혁신행정’ 모델로 자처해 오던 화상민원 상담 서비스가 실제 시민에게 외면 당하면서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이란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화상민원 상담 서비스’는 시민이 시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청 민원담당자와 실시간으로 상담할 수 있도록 한 비대면 상담시스템으로 지난 4월28일부터 시행됐다. 시는 그동안 전국 최초 도입에 방점을 두면서 홍보, 운영해 왔으나 실효성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실제로 강성삼 의원이 파악한 실태 조사 결과, 시행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14개 동 전체에 설치된 이 시스템의 실제 이용 건수는 단 1건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강 의원은 “전국 최초, 전면 시행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정작 성과는 고작 1건이라는 게 현실”이라며 “이 정도면 시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행정 실적을 위한 포장용 시스템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원인이 굳이 동 행정복지센터까지 찾아가서, 직원에게 요청하고, 다시 시청 민원담당자와 연결을 기다리는 이 구조는 처음부터 시민의 입장은 고려되지 않은 행정 편의형 설계”라면서 “담당자가 외근 중이면 상담 자체가 불가능하고, 연결될 때까지 동에서 대기하는 민원인은 그저 행정 절차의 불편함만 체감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 관련기사 : 하남시 건축과 인허가 공백 현실화…훼손지 민원 수백건에 처리도 ‘하세월’ https://kyeonggi.com/article/20250619580328
광주시의회와 (사)광주시기업인협회는 지난 2일 (사)광주시기업인협회 회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 애로사항 청취를 통한 상생발전 도모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허경행 광주시의회 의장, 장채민 광주시기업인협회장, 광주시의원들과 광주시기업인협회 임원단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도시계획도로 도로개설 현안 ▲공장밀집지역 내 마을안길 보수 등 예산편성 현안 ▲건축 조례 일부개정 현안 등 기업 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장채민 광주시기업인협회장은 “오늘 논의된 안건을 중심으로 의회에서도 관내 기업인들의 경영여건 마련에 힘을 써달라”며 “향후 광주시기업인협회에서도 시정에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상생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 의사를 밝혔다. 이에 허경행 의장은 “광주시 기업인과의 소통 창구를 확보해 향후 기업인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기업인들의 사정에 관심을 두고 경청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접수된 기업인들의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광주시기업인협회는 지역 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시의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광주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평택시의회가 지난 4일 2층 본회의장에서 제25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7일간 진행된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21건, 동의·승인안 2건, 결산안 2건, 기타 2건 등 총 2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달 2일부터 3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의결된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규모는 예산현액이 2조9천893억863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3조348억5천506만원, 세출 결산액은 2조5천83억5천647만원, 결산상 잉여금은 5천264억9천859만원이다. 또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대설 피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호우 및 대설 피해 복구 비용과 재난지원금 등 22억8천57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예비비 취지에 부합하다고 심사했다. 이와 관련 평택시의회 본회의에서 김승겸, 김영주, 류정화 의원이 7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제언을 이어갔다. 김승겸 의원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특별법에 대해 2030년까지 연장을 촉구하며 “평택은 국가 전략의 핵심지로, 도시 자립과 사업 마무리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주 의원은 “평택항과 현덕지구, 평택호를 연계한 문화관광 랜드마크 조성이 필요하다”며 지역 관광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류정화 의원은 “평택호 명칭 정비는 시민 자긍심과 정체성 회복의 계기”라며 명칭의 행정적 정합성과 상징성 강화를 주장했다. 강정구 의장은 “17일간 진행된 정례회 회기 동안 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 결산 승인의 건 심사 등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지방자치를 모범적으로 보여주신 평택시 의정 모니터링단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양평군이 농촌공간 재구조화와 지역재생사업 등을 추진한다. 갈수록 심화되는 인구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6일 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간 국비 400억원을 투입해 전국 139개 시·군에 농촌공간재구조화 및 재생사업 등을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공간을 체계적으로 이용·개발하고 보전해 급속한 고령화,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139개 시·군을 대상으로 ▲농촌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지원 강화 ▲농촌 공간 재구조화(농촌공간계획) ▲생활인구 확대를 통한 인구소멸 대응 ▲청년 농업인 육성(스마트 농업) 등을 추진한다. 농촌 공간 재구조화는 전국 농촌재생활성화 지역 400곳에서 정주환경 개선, 생활서비스 강화, 경제·일자리 창출, 경관농업지구 활용, 마을공동체 재활성화 등을 통해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주도 발전을 도모하는 프로젝트다. 군은 읍·면별 설문조사와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12개 읍·면 전역에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군은 최근 군청 대회의실에서 주민 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주민 설명회를 열고 ▲기본계획 수립 배경 ▲사업 추진 방향 ▲지역 현황 분석을 위한 읍·면별 주민 포럼 계획 ▲추진 일정 등을 공유했다. 군 관계자는 “농촌이라는 공간을 농촌에 사는 주민으로 이해하고 어떻게 구조화하고 재생할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며 “지역 현안을 농촌지역민과 함께 고민하며 농촌 공간 재구조화를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광명시에서 대규모 침수예방 활동에 나섰다. 하나님의교회는 6일 광명시 일대에서 신자와 가족, 이웃 등 약 270명이 참여한 가운데 빗물 배수구 정비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는 교회가 세계적으로 전개 중인 ‘전 세계 희망챌린지’의 일환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재난 예방을 위해 실시됐다.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봉사자들은 광명스피돔 페달광장에 집결한 뒤 광명6동, 7동 및 목감천 인근 약 5km 구간을 돌며 배수로에 쌓인 낙엽과 토사, 쓰레기 등을 수거했다. 덮개를 들어내고 내부를 정비하는 동시에 도로변과 하천에 방치된 폐기물도 함께 치웠다. 약 1시간 30분간 이어진 활동을 통해 수거한 쓰레기 양은 총 2천750kg에 달했다. 광명6동과 7동 행정복지센터는 장갑과 마대자루 등을 지원했으며, 현장을 찾은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3)은 “더운 날씨 속에서도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며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봉사와 헌신의 모습이 참으로 인상 깊고 보기 좋았다”고 봉사자들을 격려했다. 교회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인한 기습적인 소나기와 폭우 등이 빈발해 평소 꾸준한 재난대비 활동이 필요하다”면서 “이웃들이 안전한 여름철을 날 수 있도록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도심 청소에 나섰다”고 전했다. 2023년부터 꾸준히 배수로 정비 활동을 펼쳐오고 있는 하나님의교회는 같은 날 광명을 포함해 광주, 파주, 안성, 하남에서도 봉사 활동을 동시 진행했으며, 오는 9일에는 시흥과 화성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하나님의 교회는 ‘전 세계 지구환경정화운동’을 통해 도심 정화 활동에 나서는 한편, ‘희망의 숲’ 캠페인으로 도시숲 조성에 기여하는 등 경기 전역에서 지역 맞춤형 봉사를 이어오고 있다. 또 혈액 부족 해결을 위한 ‘전 세계 유월절사랑 생명사랑 헌혈릴레이’, 명절 생필품 전달, 수해복구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눠오고 있다.
성남시가 군 공항인 서울공항 주변 비행안전구역 일부 조정 절차에 착수한다는 의견을 국방부로부터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서울공항 규제를 받던 야탑·이매동 일대 일부 아파트 건축 고도제한이 완화돼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6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월19일 경기도·국방부 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서울공항 비행안전구역 완화를 요청하는 공식 의견을 국방부에 보냈다. 서울공항 비행안전구역이 2013년 서울 송파구 롯데타워 건설로 활주로 각도가 변경(2.71도)돼 재조정이 필요했는데도 일부 구역이 여전히 미고시 상태로 남아 재조정이 필요한데 따른 대응이다. 이런 탓에 2년간 성남 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과정에서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달 25일 서울공항 주변 ‘비행안전구역 조정’을 일부 수용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시에 전달했다. 국방부는 “구체적으로 비행안전구역 조정을 위해 합동참모본부와 관할 부대가 작전성 검토를 진행 중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심의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조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국방부가 비행안전구역 조정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이면서 야탑동·이매동 아파트단지 9곳의 비행안전구역이 기존 2구역에서 6구역으로 건축 고도제한이 상향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성남지역은 서울공항 활주로를 기준으로 1~6구역으로 나뉘는데, 45~193m 높이로 건축물 고도제한을 받고 있다. 이런 이유로 야탑동·이매동 2구역에 들어간 일부 지역은 45m 이하, 최대 15층의 건물만 지을 수 있었다. 다만 해당 아파트단지별 구체적인 건축높이 제한은 국방부의 최종 변경 고시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비행안전구역이 조정되면 아름마을, 탑마을, 이매촌 등 9개 단지가 직접 수혜를 받아 그동안 억제됐던 고밀도 개발 등이 가능해진다”며 “실제 조정까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심의 등 절차가 남아있다. 10년 넘게 조정이 안된 만큼 심의 절차가 더는 지체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양시가 석수동 일원 야구장과 풋살장 조성 사업비 30억원 중 약 4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시에 따르면 2023년 7월27일 경인교대와 체육시설 조성 업무 협약을 체결한 뒤 수차례 논의와 조정 등을 통해 사업 내용을 구체화해 왔으며 최근 야구장과 풋살장 조성에 대한 협의를 완료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야구장 1면, 풋살장 1면, 그리고 부대시설로 구성된 9천950㎡ 규모의 체육시설로 사업기간은 2022년 11월부터 연말까지다. 사업비는 시비 17억원, 도비 8억원, 국비 5억원 등으로 이뤄졌다. 특히 소음문제와 관련해 방음벽의 높이를 두고 논란이 있었으나, 효율성과 현실성을 고려해 방음벽의 높이를 당초 15m에서 5m로 조정했다. 이 외에도 MOU 2단계 사업인 대운동장 운영 방안에 대해 안양시와 경인교대가 협의했으며, 평일 수업 시간 동안에는 경인교대가 시설을 사용하고, 수업 시간 외에는 대학에서 자체 개방, 주말 및 공휴일에는 안양시가 이용하도록 합의했다. 또한 야구장 및 풋살장 조성부지는 개발제한구역(GB)으로 행위허가에 따른 GB훼손부담금(3억8천) 부과 대상이었으나 해당 부서와의 적극적인 업무협의와 옛 경인교대 석산부지 행위허가 자료조사(1979년)를 통해 부담금 면제를 이끌어 냈고 마직막 쟁점이었던 국유재산 사용료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뤄졌다. 당초 연간 1천500만원이었던 사용료를 법률검토를 통해 체육시설물은 면제하고 부대시설에만 연간 18만원의 사용료를 납부키로 합의하면서 연간 사용료 부담이 크게 감소하게 됐다. 시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영구시설물 축조 승인을 받고 다음달 착공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이번 협의 완료로 MOU의 취지를 살리면서 시의회 및 시민의 신뢰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인수 체육시설팀장은 “이번 사업은 경인교대 학생들과 안양시민들이 최적의 환경에서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프로젝트”라며 “보다 적극적인 행정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시민들의 여가 활동과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