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독자투고/현재의 '주소체계' 개선 추진

/경기도 지적과장 송성호 우리나라의 토지지번 체계는 1910년쯤 일제가 토지조사사업 당시 부여한 지번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90여년동안 폭발적인 도시팽창, 도시구조의 복잡화, 각종 지역개발사업 등에 의한 분할·합병 등 빈번한 지형의 변화로 지번이 불규칙해지고 연계성의 부족 등 무질서로 토지나 건물의 위치 확인이 어렵게 되었다. 이렇게 현행 주소체계가 위치 찾기에 불합리하고 국민의 생활, 관광, 유통, 교통 및 산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문제점이 도출되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으로 현실에 맞게 개선·추진하고 있다. 새로 도입 추진하고 있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국민은 물론, 외국인들도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선진국과 같이 도로의 구간을 정해 이름을 부여하고 도로의 진행방향에 따라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에는 짝수를 부여해 활용하는 것이다. 1997년부터 추진한 이 사업은 2004년부터 3단계를 맞는다. 3단계에서는 군지역까지 확대 시행하며 2009년 완료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된 지역에서는 가종 세금고지서나 위치안내, 승강장 주변의 안내도 설치, 택배배달 등을 통하여 활용을 유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활용이 미흡하다. 또한 일부에서 90여년 사용해오던 현행 주소가 가까운 시기에 주민등록 등 법정주소로 바뀌는 사업으로 잘못 인식하면서 주소체계의 전환에 따른 문제 등으로 오해를 불러오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본 사업은 시행초기 주소의 혼용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부 등 서식과 주민등록주소는 현재 주소를 그대로 사용하되,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현장과 지도에 표시하여 생활주소로 활용하고 익숙해진후 공감대가 형성되면 ‘법정주소’로 전환토록 할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어 정착단계에 이르게 되면 가시적으로 계량화하여 나타낼 수는 없으나 도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물류, 택배산업의 발전, 관광등 외국인의 편리성 제고 등 보이지 않는 많은 분야에서의 성과는 실로 엄청날 것이며 이미 많은 선진국의 예에서 이를 증명하고 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2-03 00:00

독자투고/자동차 무허가업소 '처벌기준' 강화해야

차량 급증과 함께 무등록 (무허가) 자동차 정비업소와 카센터가 난립,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가 하면 환경오염을 부추기고 있다. 차량은 이제 사치가 아닌 필수품이 된 지 오래다. 따라서 차량의 안전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며 환경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문제는 이들 자동차 정비업소와 카센터 가운데 무려 30~40％정도가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업소라는 점이다. 이들 무허가 업소는 엔진 오일 교환이나 타이어 점검과 같은 간단한 정비는 물론이고 엔진교체나 도색과 같은 1급 정비업소나 가능한 작업까지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업소 가운데는 무자격 정비사까지 고용하는것은 물론이고 정품이 아닌 불량 부품으로 교환하여 자동차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주고 소비자를 기망하는 경우도 있다한다. 정비불량은 운전부주의와 함께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특히 정비불량에 의한 교통사고는 운전자 의지와는 상관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또 자동차 무허업소의 난립과 불량정비는 환경오염도 부추긴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이제 자동차 무허가 업소 문제는 단순한 도시정비나 환경문제가 아닌 시민의 안전과 고귀한 생명을 담보로하는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 따라서 무허가 업소에 대한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관련법규를 정비하는등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할것이다. /연준호(인천 인터넷독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1-30 00:00

독자투고/‘상품권’을 ‘세뱃돈’으로 주자

‘상품권’을 ‘세뱃돈’으로 주자 다가오는 2월1일은 우리나라 고유의 최대 명절인 설날이다. 설날 아침에는 조상님들께 차례를 지내고 웃어른에게 세배를 드린다. 웃어른은 세배하는 손자·손녀나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공부 잘 하라는 덕담과 함께 세뱃돈을 주는 것이 상례이다. 그런데 요즘은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단위가 높아지다 보니 세뱃돈 주는 것도 여간 부담이 되는 게 아니다. 내 어릴 적만 해도 동전 몇 잎을 받고도 좋아서 주머니에 넣고 소리내어 흔들며 온 동네를 뛰어 다니면서 자랑도 했는데 지금은 그때와는 사뭇 다르다. 초등학생에게 조차 천원권 지폐로 세뱃돈을 주기가 민망스럽다. 그렇다면 울며 겨자먹기로 고액권 지폐를 줄 수밖에 없는데 어려운 가게사정으로 말미암아 고액권으로 세뱃돈을 주기에는 벅찬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한가지 제안을 한다. 이번 설날에는 세뱃돈으로 같은 값이면 활용가치가 높은 도서상품권이나 문화상품권 등 상품권을 현금 대신에 주자는 것이다. 봉투에 넣어주니 품위도 있고 돋보인다. 3월부터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교육적인 측면에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것은 현금 대신 세뱃돈으로 받은 상품권으로 각자가 필요한 참고서나 책 등을 구입하여 공부를 하면 그만큼 학습의욕도 높아져 실력이 향상될 것이고, 근검하는 습관도 길러주게 됨은 물론,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는 기쁨도 함께 누릴 수 있어 1석3조의 효과가 아닐까 한다. 정호필(수원시 장안구 정자1동)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1-29 00:00

독자투고/올바른 질서의식 가져야

올바른 질서의식으로 선진사회구현 인천 연수경찰서 하용철 안전띠 단속, 운전중 휴대폰 사용금지 등의 기사·홍보를 여러 곳에서 접하였을 것이다. 그에 따른 결과로 교통사고 및 사망자 감소 또한 많이 줄었다고 들었다.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교통법규 등 각종 민생, 기초질서 사범에 대한 경찰의 계속적인 홍보와 단속이 강화되면서 실추됐던 시민의식이 다시 살아난 것은 확실하다. 더욱이 교통사고 세계 1위라는 불명예를 벗기 위해 시작된 안전띠 미착용을 비롯, 운전중 휴대폰까지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지난해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선진교통문화로 나아가는 중대한 역할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아직도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하는 이기주의가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것 같다. 특히 운전중 휴대폰 단속은 곳곳에서 운전자들과 마찰이 빚어져 단속경찰이 부상하기도 하는 등 시행초기단계부터 문제점도 뒤따랐다. 그리고 더욱 심한 것은 음주운전자가 단속을 벌이던 경찰, 의경을 차량문짝에 매달린채 흉기인 차로 끌고 가는 사고가 발생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세계 어느 곳을 보아도 벌어질 수도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시민의식을 탓하기에는 공권력이 너무나 약해진 것 같다 .일반 국민이 봐도 느낄 수 있는 이러한 공권력 실추 사건은 앞으로도 없어져야 될 것이며, 경찰도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범법자에게는 응당한 대가가 따라야 할 것이다. 이것이 법을 지키고 사는 이 사회의 참된 사람들의 올바른 생각일 것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1-28 00:00

독자투고/청소년에게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청소년에게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연수경찰서 경찰행정발전회 고문 최영배 최근 청소년들의 범죄행위와 탈선이 걱정할 정도로 증가 추세에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겨울방학을 맞아 청소년 문제에 대하여 다시한번 생각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때인 것 같다. 작년 여름 한창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8월 토요일 오후 남고생 3명과 여중생 3명이 승용차를 훔쳐타고 유원지를 배회하면서 범죄 대상을 물색하던중 이를 발견한 경찰이 추적하자 목숨을 건 죽음의 질주를 하다가 검거된 사건이 기억난다. 차를 훔쳐 운전을 한 학생은 운전면허가 없었던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었다. 검거된 청소년들은 단지 여중생들과 함께 놀러 다니기 위하여 공모하여 차량을 훔쳤다고 하면서 죄의식은 물론 잘못에 대한 반성조차 하지 않는 것이었다. 더욱 놀라게 한 것은 훔친 차량에 동승한 여중생들의 언행으로 이들은 경찰관이 친구관계냐고 묻자 남학생들을 가리키며 친구가 아니고 애인이라고 부끄럼없이 당당하게 말했다는 것이다. 기성세대로서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이 얼마나 잘못되어 가고 있는가를 몸소 느끼는 순간이었다. 범죄행위에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탈선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어린 청소년들의 부모들이 이와같은 광경을 직접 목격하였다면 과연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보았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이루 말할 수 없으리라. 그러나 청소년들은 부모들의 관심이 조금만 벗어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탈선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있는 것을 수없이 보아왔다. 방학 기간중 어린 청소년들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각종 범죄 유혹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만큼 교사들은 교외지도를, 부모들은 다시한번 자녀들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1-27 00:00

독자투고/'공권력 무시' 분위기 안타까워…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다는 이유로 차량을 이용해 파출소로 돌진하는가 하면 즉결심판에 회부됐다고 파출소를 불태우는 등 경찰관들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공공기물을 파손하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폭행 당하는 일은 더이상 뉴스거리도 아니다. 순찰차를 타고 근무하는 경찰관에게 욕하며 시비를 거는 것은 흔한 일이고 여기에 대처하는 경찰관들의 자세 또한 지극히 방어적이다. 왜 이렇게까지 되었나. 경찰의 책임도 있겠지만 정부의 민심 추스르기 정책과 사회지도층 및 국민들의 준법정신 불감증, 이를 방치하는 언론 또한 책임이 크다. 따라서 치안현장의 경찰력은 움츠러들 수밖에 없고 진압 또한 최소한의 물리력 행사에 그치고 만다. 이러한 공권력 무시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깔려있기 때문에 10대 청소년조차 경찰의 공권력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음주 단속중인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질주하여 공무집행 방해로 입건되는 사례가 증가추세에 있다. 미국에서는 경미한 범죄일지라도 범죄 진압은 매우 효과적이고 아주 강력하게 이뤄진다. 우리나라에서 미국 경찰과 같은 방식으로 범인을 검거했다면 경찰이 국민의 인권을 무시하고 과잉대응했다며 언론과 국민들이 동조해 경찰관에게 윤리적 책임을 묻고, 꼬투리를 잡을 것이다. 이제 우리도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최일선 치안현장의 경찰관들에게 언론과 국민들이 힘을 실어줄 때다. 왜냐하면 공권력 무력화 풍조는 사회불안을 가중시키고 그 피해 또한 선량한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되돌아가기 때문이다. 홍철기(인천중부경찰서 용이파출소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1-25 00:00

독자투고/'금강산 관광' 재개 누구를 위한 것인가

북한의 핵개발 시인, NPT(핵확산금지조약)탈퇴선언 등 일련의 사태로 국제사회가 극도로 냉각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핵문제가 국제 사회의 이슈로 등장해 이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외교적인 노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NPT탈퇴 복귀를 촉구하는 세계의 여론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태도는 변화가 없다. 오히려 초강수를 두며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도대체 김정일 정권이 무엇을 믿고 저렇게 막가파식의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감마저 생긴다. 북한 핵문제 사태로 인해 세계의 눈과 귀가 북한의 태도변화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인데도 금강산관광이 20일부터 재개되었으며, 금강산 관광이 재개된 속초항 현대 여객터미널에는 여행을 떠나는 관광객들로 붐볐다고 한다. 금강산관광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북한 핵으로 의해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도 재개를 하여야 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정부는 도대체 제 정신인가? 정부는 김정일 정권이 핵개발 포기와 NPT탈퇴 복귀를 천명하기 전까지는 일체의 대북 현금지원과 금강산관광을 중단해야 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1-22 00:00

독자투고/부모들의 '과잉교육' 달라져야

청소년들의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양상 또한 흉포화, 지능화, 집단화 되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이때 부모들의 자녀 양육 태도는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이라 할수 있다. 우리 부모들의 자녀 양육은 너무 극성스러운 것 같다. 오로지 좋은 대학을 가기위해 수십개의 학원으로 아이들을 내몰고 있으며 국내 교육에 만족하지 못하고 해외로 조기 유학을 보내고 있으며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이에게 조기 영어교육을 시키는 등 아이들의 인성과 취미, 특기를 살리지 않은채 틀에 박힌, 어떤 제도속으로 몰아넣는 것 같은 위험한 자녀 양육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가정폭력, 이혼, 방임 등 가정환경은 내버려두고 그저 돈으로 해결하려고만 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혜택을 주고 있으니 공부만 잘해라 하는 식이다. 이런 부모들로 부터 아이들은 과연 무엇을 보고 배울지 걱정이 된다. 이로인해 해마다 가출하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으며 학교폭력, 왕따, 성인범죄 모방 등 비행 청소년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좋지 않는 방향으로 커 간다면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아이들은 푸른 잔디밭에서 뛰어놀기를 원한다.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기를 원한다. 자녀들의 특기와 취미를 살려서 그에 맡는 교육을 시켜야 한다. 다만 방임하지 말고 올바른 방향 제시만 해주면 되는 것이다. 틀에 박힌 극성스러운 과잉 교육은 자녀들의 성장 발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부모 이상의 훌륭한 스승은 없다.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펼치고 사회에 봉사할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모의 생활태도, 가정환경에 따라 달라질수 있다. 아이들은 부모의 언행을 보고 배운다. 미래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갈수 있도록 따뜻한 가정환경을 조성하고 인내심, 협동심, 남 배려하기, 공중도덕 지키기, 봉사정신 등을 가르쳐야 한다. 나 자신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에 대한 봉사,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삶도 소중하다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다. /박영운 인터넷독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1-21 00:00

독자투고/대형화재 예방활동에 최선

엊그제 계미년 새해가 밝았는가 싶더니 벌써 1월의 중턱을 지나고 있는 지금,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가고 있음을 실감한다. 해마다 겨울철이 되면 전국의 소방관서에서는 거리 곳곳마다 화재예방을 위한 플래카드 등 홍보물을 설치하고 전국적인 방화환경을 조성하여 화재예방을 위한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때때로 발생하는 대형화재로 인해 많은 귀중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은 어찌된 일인지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다. 물론 화기취급이 증가하는 겨울에는 다른 계절에 비해 화재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작 3, 4월인 봄철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계절과는 상관없이 느슨해 진 우리의 마음가짐과 관계가 있는듯 싶다. 이는 해빙기가 되면서 그동안 움츠렸던 몸과 마음이 느슨해지듯이 화재에 대한 경각심 또한 느슨해져 일어나는 현상일 것이다. 이에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화기취급 횟수가 최고조에 다다른 지금, 각 가정과 직장 등 전국 모든 사업장에서는 조그만 불씨 하나라도 가볍게 보지 말고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 이것만이 대형화재 등 화재발생을 억제하는 최선이 아닌가 싶다. 화재는 일순간에 우리의 귀중한 가족 및 평생 일군 재산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정말로 무서운 것임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모두가 예방에 최선을 다해 대형화재 없는 한해가 되길 신년초에 기원해본다. /이천소방서 서승현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1-20 00:00

독자투고/한국은 테러에 안전한가

한국은 테러에 안전한가 미국의 대 이라크공격이 임박함에 따라 지구촌은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감돌고 세계경제도 곤두박질 치고 있다.국제유가가 급등하고 미국증시의 다우지수도 침체상태를 겪고 우리나라의 경제도 그 전망이 어둡기만 하다. 이슬람 테러조직은 제2, 제3의 보복공격을 선포해 놓은 상태다. 북한의 핵문제로 한반도가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북한의 즉각적인 원상복구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거부시 유엔 안보리 상정을 예고하고 있다.미국,일본,러시아 등 주변국가들도 한반도의 핵문제가 국가의 당면 현안이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는 미군의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으로 반미 촛불시위가 해가 지나도록 그칠 줄 모르고 있다. 노 당선자가 SOFA개정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으며,반비시위 자제를 주장하는 사람은 매국으로 매도당하기 쉽다. 이러한 반미 분위기 속에 하마스와 헤즈볼라 등 이슬람 과격단체들이 미국에 대한 태러를 일본과 한국에서 자행할 것이라는 국제전문가들의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더욱이 경기지역은 미군주둔시설이 27개소나 산재되어 있고 1만5천여명의 미군병력이 주둔하고 있으며, 회교권 사람도 1만5천명이 살고 있다. 단기적으로 주한외국공관, 미국관련시설, 국가중요시설 등 테러대상시설에 대한 경비와 경계를 강화하고 관련국가와 정보교류협력을 가일층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와함께 해외반입 여행물품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는 등의 자국책을 마련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고 그래서인지 정부에 제출됐다가 인권침해 소지로 1년넘게 계류중인 ‘테러방지법’이 아쉬움을 더해주고 있다. 대책기구구성과 예방, 구조활동, 수사 및 처벌에 대한 제반 대응이 총 망라된 종합적인 국가 대테러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대규모 테러현장을 보면서 정부가 테러방지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를 다시한번 생각하게 한다. 새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있다. 새로운 개혁의 청사진과 국정과제가 발표되고 있다. 테러와 전쟁이 없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작은 기대가 새해에는 이뤄지길 바란다. 김재수/수원시 권선구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1-18 00:00

독자투고/자동차세 10% 할인 받으려면

자동차세 10% 할인 받으려면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하는 ‘납세의무’는 국방의 의무와 더불어 헌법 제38조에 규정된 국민의 4대의무 중의 하나다. 그러나 권리를 누리기는 좋아하면서도 의무를 다하는 데는 인색한 것이 일반적인 생각인 것 같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의 원칙은 누구나 잘 아는 일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재산세(주택)나 자동차세와 같이 소득은 고사하고 그 가치가 점점 감소(감가상각)되어 가는 데도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아무리 자기의 재산이라도 국가의 보호하에서 편리하게 쓰고 있는 대가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할 것이다. 세금은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어 불이익을 입게 될 뿐만 아니라 납세의 의무를 회피하거나 불이행하면 국가공권력에 의해 강제징수를 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세금과 이자(利子)’라는 속담도 있다. 얼마 전에 작고한 일본의 입지전적인 부호 마쓰시다 고노스케(松下幸之介)는 세금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포부로 마쓰시다기슈쿠(松下義塾)라는 교육기관을 만들어 장차 일본을 짊어지고 갈 엘리트를 양성하고 있다고 한다. 또 공산세력이 한창 도미노현상으로 후진국에 번져가고 있을 시절 구 소련의 흐루시초프 수상은 유엔총회에 참석차 미국에 갔다가 기자들 앞에서 ‘공산국가는 세금이 없는 지상낙원’이라고 자랑을 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기자들이 ‘국민들 몫으로 돌아갈 소득이 없는 데 무슨 세금이 부과되겠느냐’는 질문에 난색을 표했다는 얘기가 있다. 이렇듯이 무서운 세금을 할인해 준다니 얼마나 고맙고 황송한 일인가. 수원시에서는 자동차세를 매년 1기분(6월)과 2기분(12월)으로 나누어 부과하던 것을 한번에 다 내는 사람에게는 10% 할인해 준다고 한다. 세금에도 에누리가 있다니 세상은 오래 살고 볼일이다. 시중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연 4%대이고 대출금리가 6~8%인데 비하면 조금은 득이 되는 것 같다. 고양이가 쥐를 생각하는 격인 세금 할인혜택을 받으려면 1월 31일까지 관할구청 세무과에 신고하여 자동차세 선납고지서를 교부받아서 시중 은행에 납부하면 된다고 한다. 납세자에게는 할인혜택이 있어서 좋고 세무당국에는 행정간소화로 인력과 물자가 절약되고 조기징수의 효과가 있어서 좋을 테니 그런대로 괜찮은 발상인 것 같다. /김선호 인터넷독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1-17 00:00

독자투고/물부족 지금부터 준비

물부족 지금부터 준비 유엔이 우리나라를 물부족국가로 분류한 사실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되풀이되는 홍수와 가뭄, 물은 넘쳐도, 모자라도 안된다. 지역에 따라 물이 남아도는 지역이 있는가하면 모자라는 곳도 있어 온 국민이 골고루 물의 해택을 누리게 해야 한다. 지구의 이상기온 현상은 강우량의 변동이 극심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며, 물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환경단체의 댐개발반대, 수질악화 등으로 인한 물부족현상은 가중될 것이다. 특히 북한은 몇년간의 가뭄피해로 식량난이 극심하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며 남한이라고 안심할 사항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있는 물부족에 대처할 획기적인 방안에 대하여 아직까지 국민적인 합의를 도출해 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제는 물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 해야할 때라고 생각한다. 다목적댐은 홍수와 가뭄 피해를 줄여 준다.이 댐을 건설 하는데에는 10년 정도의 긴 세월이 필요하다. 물부족,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유엔에서는 우리나라를 남아프리카 등 국가와 함께 물부족국가군으로 분류했다. 현 추세대로 간다면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연간 약 4억톤, 2011년부터 연간 약 20억톤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구상에는 물확보를 위해 국가간 충돌이 예상되는 곳이 300여 곳이 되어, 언제 물전쟁이 날지 모를 정도이다. 앞으로 국민의 소중한 물을 확보하는 문제에 큰 관심과 동참의식이 꼭 필요하다. /이병훈 (인터넷 독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1-15 00:00

독자투고/무분별한 개발 자제를...

분당에 살다가 수지로 이사를 왔는데 그 이후로 늘 교통난에 아침, 저녁 고생에 시달리고 있다. 요샌 어딜가나 교통난이라지만 무분별한 개발 좀 자제했으면 하는 생각이다. 지금 수도권 남부지역 시민들은 교통대란을 막기 위하여 민원을 내고 있다. 건설교통부장관 답변공문과 성남시장의 답변공문에 의하면 동백~죽전간 도로계획은 성남시의반대로 이미 광역도로 기능이 상실되었는데 용인시에서는 동백지구 택지사업 승인만을 위하여 죽전까지 반쪽도로를 건설하고자 계획을 고시하려 하고 있다. 동백지구는 이미 택지분양을 마친상태여서 아파트 건축허가를 안내줄수 없는 형편이라지만 동백지구 주택건설 관련업자들의 회유와 압력에 못이겨 슬그머니 죽전까지만 연결하고 건축허가를 내주겠다는 비겁한 행동을 하려는것이다. 용인시장 잘했다고 많은 시민들이 격려했던일이 엇그제인데 안타깝다. 연수~삼막간도로에 분당~수서간고속화도로를 연장하여 연결하는것도 제시되고 있지만 동백~죽전도로는 대안이 아니다.더이상의 졸속행정은 시민이 용서하지 않을것이다. 용인시는 엄청난 민원에 시달리고 용인서북부 전체가 마비될것이 불보듯 뻔하다. 대안도로가 없다면 동백지구를 첨단산업단지나 경공업단지등의 자족도시 타운을 건설함이 타당하다. 용인에 더이상의 배드타운 건설은 무리다. 시장은 시민들이 모두 반대한다면 굳이 이 도로를 개설할 이유가 없다면서 재검토를 지시하고 직접 현장을 답사하고 주민과의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였다고 한다. 이 도로는 진출입로가 없는 도로이므로 분당, 수지, 구성주민과 죽전주민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며 죽전지구를 최악의 교통지옥으로 만들 것이다. /신동일 인터넷 독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1-13 00:00

독자투고/공권력 경시풍조 '위험수위'

선거, 연말연시 등으로 인한 이완된 사회 분위기 속에 최근 사회일각에서 정당한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에게 폭행을 가하고, 단속에 불만을 품고 파출소에 찾아와 방화하고 파출소를 습격하여 경찰관을 살해 하는등 공권력 경시풍조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어 공권력확립 대책과 국민들의 협조가 절실하다. 미국, 영국 등 공권력이 존중되고 신뢰를 받는 선진국들에 비해 우리나라의 공권력의 현실은 어떤가. 법위에 떼법있고 그위에 국민정서법이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집단이기주의에 국가 정책이 후퇴하기도 하고 아예 폐기되기도 할만큼 공권력이 크게 위협 받고 있다. 모든 의사표현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보호받아야 하듯이 법을 집행하는 공권력도 존중되어야 하며 공권력을 경시하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공권력은 국민이 국가를 믿고 자신의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 국가에 위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을 국민들 스스로 무너뜨리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국가 공권력이 무너지면 모든 사회규범이 무너지고 국가는 존재하지 못할 것이다.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은 앞으로 모든 법집행에 있어 인권을 최우선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겠으며 국민들도 경찰을 신뢰하고 공권력이 제대로 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영운(경북 의성경찰서 중앙파출소)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1-11 00:00

독자투고/간접흡연에 멍드는 건강

간접흡연에 노출된 아이는 비타민C가 결핍될 위험이 있다고 한다. 부모들의 흡연으로 인하여 아이들의 성장 발달에 필요한 비타민C 결핍 위험이 있다는 연구 결과는 간접 흡연이 건강에 얼마나 해가 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이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라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어떤 피해가 있는지 통계를 보면 우선 직장 사무실의 경우 흡연사무실의 평균 호흡가능성 먼지는 비흡연 사무실의 1.5배나 많아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들이 기관지염, 천식 등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다. 그리고 가정의 경우는 사무실보다 더 밀폐된 곳이고 공기순환도 적기 때문에 흡연가정 질병 발생 위험을 보면 비흡연가정 대비 배우자 폐암 1.3배, 배우자심장병 1.4배, 자녀폐암 2배, 자녀천식 중이염 감기 6배 등 간접흡연 노출이 더욱 심각하다. 이처럼 간접흡연의 피해가 심각한데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장소 등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을 많이 볼수 있다. 담배연기는 발암물질이 많고 쉽게 퍼질 수 있어 담배를 피울때에는 이런 심각한 점을 인식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할 것이다. 자기자신의 건강은 물론 간접 흡연에 멍들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건강을 위하여 공공장소 등 흡연이 금지된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박현성 인터넷독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1-10 00:00

독자투고/'유아용 카시트' 사용 의무화해야

파출소에 근무하는 여경으로서 독자들과 한번쯤 같이 생각해봤으면 하는 바람으로 몇자 적어본다.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로 운전자의 안전벨트 착용은 자리를 잡은 듯 하다. 하지만 교통단속 및 음주단속을 하다보면 유아를 태우고 운전하면서 유아에 대한 안전장치에 대해서 소홀한 면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 예컨대 휴일에 나들이를 가면서 엄마가 조수석에 앉아 유아를 안고 타는가 하면 뒷좌석에 안전벨트도 매주지 않은채 태우고 가는 모습을 종종 볼수 있다. 더욱이 아이를 운전석 앞에 태우고 안고 가는 위험 천만한 모습도 종종 볼 수 있다. ‘설마 사고가 나겠어’ ‘속도 안내고 조심해 운전하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빚어진 결과가 아닐까. 일본의 교통사고 종합분석센터의 자료에 의하면 유아용 카시트를 사용할 경우 사망 또한 중상에 이르는 위험을 절반이하로 줄일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물론 유아용 카시트를 좌석에 제대로 고정시키지 않아 유아가 빠져 나오는데 부작용도 있지만 치명적인 상해로 부터 아기의 안전을 지켜주는 중요한 도구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앞으로 6세미만의 유아에 대해 유아용 카시트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적극 홍보 및 권장함이 어떨는지. /수원중부경찰서 금호파출소 황문영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2-12-30 00:00

<독자투고>대리운전, 관련법규 미흡 '말썽'

최근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되면서 대리운전 업체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으나, 관련 법규가 미흡해 곳곳에서 말썽을 빚고 있다. 수도권지역의 자가용 대리운전 업소는 모두 약100여 곳으로 등록돼 있으나, 교통 관련법상 대리운전업체의 영업방식에 특별한 규제가 없어 행정기관이 업체에 대한 관리는 물론 업체수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체가 10명 미만의 직원을 둔 영세업체는 미등록 상태로 영업을 하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고 있으며, 자동차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 사고 발생시 항시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 보험회사에서는 대리운전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이들 업체들은 1인당 연간 40만원에 이르는 보험료 부담 때문에 보험 가입을 꺼려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상당수의 업체들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운전이 미숙한 만20대 초반의 아르바이트 학생을 고용해 운전을 시키는 것 또한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에 한몫을 하고 있다. 대리운전에 대한 민원 전화가 최근 급증하고 있지만 법규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부득이 대리운전을 하게될 경우 사전에 보험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부평경찰서 백운 파출소장 김 홍 수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2-12-27 00:00

<독자투고>'수원민자역사 앞 육교설치 옳은가'

/윤승희 수원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수원민자역사(애경백화점)앞에 육교를 설치한다고 한다. 서울을 비롯하여 몇몇 대도시에서는 도시의 흉물로 변하는 기존 육교를 철거하고 있는데 유독 경기도 내에 육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유는 경기도 교통영향평가에서 육교설치 조건부 허가를 남발하고 있어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수원 역 앞은 로터리 구조의 문제점과 외곽도로의 부재로 상습 교통체증 지역으로서 내년 초에 애경백화점이 문을 열게 되면 더욱더 마비가 될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도로를 넓히는 것 뿐인데 일부 도로가 넓혀진다고는 하나 육교설치에 따른 기존 인도를 넓힐 수 밖에 없어 도로를 넓히는 효과가 반감될 수 밖에 없어 육교설치에 따른 제반 문제점들이 좀 더 검토되고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언론 및 시민단체에 호소하오니 관심을 가지셔서 쾌적한 역사 앞이 될수 있도록 부탁드린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2-12-26 00:00

<독자투고>가족 납골묘에 정성...영구적인 묘로 만들어야

현재 납골묘 시장네는 여러가지 설비물이 있다. 그리고 이중에 상당수가 단명할 묘가 허다하다. 그래서 묘 선택은 영구보존형이 우선이고, 환경이 좋아야 한다. 문제의 묘중에는 경고하고 화려해 보여도 지상의 설비로 그 생명이 한계가 온다. 우리가 자연을 숨쉬고 살 듯이 묘도 자연에 맡겨 영원한 세월이 있게 해야 한다. 이때 다짐할 일은 유골은 사람이 손닷지 않은 곳에 경리를 해야 한다. 만일의 경우 묘에 이상이 생긴다면 선반에 모신 납골은 어찌되겠는가. 납골은 처음부터 안전장치를 모셔야 한다. 그리고 위생상의 문제도 클뿐더러 집안의 큰일때마다 조상의 유골을 대하는 불편이 있다. 그래서 납골은 영구 불변의 납골묘를 선택하여 모시는게 상책이다. 납골묘는 매장이 아닌 ‘수명의 영택’구조물에 모시는 방식입니다. 이방식은 ‘천년’을 모실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됩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2-12-25 00:00

독자투고/중고생 '위험수위'

청소년 흡연이 줄지않고 있으며 학생들의 흡연율은 매우 심각한 상태로 한창 성장할 수 있는 청소년기에 흡연은 자칫 성장을 멈추게 하거나 만성적인 질병의 위험까지 있을 수 있다하니 큰걱정이 아닐 수 없다. 교육당국이 조사한 학생들의 흡연율은 중학생 17%, 고교생 50%이며 흡연하는 중학생의 66%는 초등학생 때부터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 시민단체가 흡연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담배를 구입하는 경로를 조사한 결과 57.5%가 슈퍼마켓이나 담배가게에서 힘들이지 않고 살 수 있었으며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받은 경우는 12.2%였으나 집에 두고 나왔다고 하여서 무사통과했고 미성년자라며 판매를 거부 당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하니 이것은 깜짝 놀랄일이다. 담배에는 많은 유해물질이 포함해 있어 성인은 물론 특히 성장기의 청소년들에게 엄청난 건강상 위해를 끼친다는 것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도 초·중·고학생들의 흡연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그들 학생들보다도 어른들의 책임이 크다. 법에 의해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데도 잘못된 상혼으로 인하여 슈퍼마켓이나 신문가판대에서는 학생들에게 담배를 팔고 또 학생들이 골목길에서 담배를 물고 활보해도 어른들은 아무도 야단치거나 훈계하지 않고 방임하는 분위기가 더 큰 문제이다. 청소년보호법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법이 마련되었다면 이법의 정신과 목적을 살려야 할 것으로 더이상 말로만 그치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서는 안된다. 그동안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판매한 업자는 더이상 담배를 판매해서는 안될 것이며 부모와 학교에서도 이에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담배로 인한 피해지적과 각종 유해성분으로 인하여 치명적인 암이나 난치병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할 것이다. /남태복 (인천부평경찰서)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2-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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