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캄보디아 송환' 피싱 조직원 12명 기소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송환돼 수사를 받아온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 1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김영주 부장검사)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의 혐의로 캄보디아 현지에서 체포된 조직원 10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 9월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40여명 규모의 범죄단체를 만들어 조건만남 사이트 가입비를 받거나 로맨스 스캠 사기 등으로 피해자 96명에게 34억6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프놈펜 투올코욱(TK) 지역을 근거지로 삼은 이들은 스스로를 ‘TK파’라 부르며 중국 투자자를 정점으로 총책, 한국 사장 아래 팀을 구성, 팀별 담당 업무까지 정해놓은 지휘·통솔 구조도 갖추고 있었다. 조직원들은 대부분 20~30대 청년층으로 대부분 지인 소개나 텔레그램 광고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출국, 돈을 벌기 위해 범행에 가담했다. 이들은 자체 개발한 조건만남 사이트 광고 등을 통해 피해자들을 채팅방으로 유인한 뒤 사이트 가입비, 노쇼방지금, 전산망 오류 복구 비용 등을 요구하며 돈을 받아냈다. 또는 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올린 뒤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여성인 척 접근,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까지 뜯어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팁페이크 사진 등으로 여성을 사칭, 투자금·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경찰 송치 이후 보완 수사를 통해 추가 범행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송치 당시 피해자와 피해액은 36명,16여억원이었으나 송환 과정에서 파악되지 않았던 총책급 공범 존재를 파악, 190개의 계좌를 추적한 끝에 전체 범행 규모를 확인했고 피해자와 피해액은 96명, 34억6천만원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또 계좌 분석을 통해 총책 등이 무역회사를 이용, 63억원 상당 재산을 베트남 수입업자의 물품 대금으로 위장, 해외로 빼돌린 정황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국내로 송환된 팀장급·자금 세탁책 등 4명이 9억원어치 화장품을 해외로 반출한 사실이 확인, 재산 국외 도피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등 동결 조치하는 한편 범행에 이용된 다수의 대포통장을 개설한 유령법인에 대한 법인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또 캄보디아에서 재판받는 총책 등 주범 3명의 국내 송환을 위해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주범들을 조속히 송환받아 국내에서 법적 심판을 받게 하고, 피고인들과 공범이 국외로 빼돌린 재산도 철저히 환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후원 마을축제 놓고 의정부 소상공인 vs 시의원 갈등 심화

민간기업 후원으로 개최한 의정부 한 마을축제에 대해 지역 시의원이 시정질의를 통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자 지역 소상공인들이 반발하며 의원 사퇴까지 요구하는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의정부시 소상공인연합회와 금오먹자 골목상인회는 13일 오전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지호 시의원 사퇴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18일 개최한 금오 상생페스타&페어와 관련해 지난 6일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의를 통해“ (기업)기부금이 복지 등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쓰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시민들에게 피로감을 주면서까지 무리하게 축제를 해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금오 상생페스타&페어는 시 예산 지원 없이 의정부 금오동 소재 민간업체 등의 후원으로 지역상인회 가 주도해 개최했다. 이날 소상공인들은 “민간 지원으로 이뤄진, 또한 민간이 주도해서 했던 행사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은 김지호 의원에게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이 지역 환원 차원에서 뜻깊은 행사를 후원했는데 김지호 의원 같은 분이 계시면 앞으로 의정부에 그 어떤 기업과 단체가 지역을 위한 기부를 할 수 있을 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특히 “지역 소상공인을 무시하고 폄훼하고 존재를 부정하는 김지호 의원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좋을 듯 한데 언제 물러나는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이후의 유통 환경이 변해 오프라인의 영업환경이 어려워져 공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다. 이런 때 소비자들에게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줄 수 있는 골목골목마다의 다양한 프로모션이 그 어느 때보다도 소중하다”며 “다행히 금오동 먹자골목은 기업체의 후원으로 2년에 걸쳐서 의정부 그 어떤 지역보다도 풍성한 행사를 통해 소비자와 상인들이 만족하는 행사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어 “김지호 의원의 시정질의를 듣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쓸 데 없는 데에 돈을 썼다는 그 말은 분노를 넘어 공동체에 패닉을 가져왔다”며 “김지호 의원은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지호 의원은 “향후 시에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설업체한테 지원을 받아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키는 건 부적절하다고 본다. 시가 (축제)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게 맞다”며 “이와 관련 상인회와 언제든지 대화할 의사도 있다”고 말했다.

“가짜 조심하세요” 의정부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위조 주의보

“가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조심하세요.” 의정부시 자동차관리과는 지난달 20일 제주해경으로부터 의정부시가 발급한 3t 미만 지게차조종사 면허증이 진짜인지 확인하는 요청을 받았다. 해당 면허증에는 시장 직인과 면허 당사자 사진까지 들어가 시가 발급한 면허증처럼 보였지만 면허번호 등을 조회한 결과 가짜로 드러나 제주해경에 즉시 알려줬다. 시가 발급한 것처럼 만든 가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이용해 취업을 시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가 발급했다는 가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이용해 불법 취업을 시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올해 들어 시가 확인한 가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이용해 취업을 시도한 사례만 11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무단으로 위조할 경우 공문서 위조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위조 면허증인 것을 알고도 채용한 고용주도 처벌받을 수 있다. 시는 건설기계조종사 고용 시 면허증 위조 여부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가짜 면허증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기준은 면허증 내 오타 존재 여부, 표기 사항의 띄어쓰기 오류 등이다. 적성검사 유효기간이 발급일로부터 10년 또는 5년이 아닌 경우, 국적이 한글이 아닌 영어로 표시된 경우 등을 의심해야 한다. 다만 시는 외국인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취득해 취업하는 경우도 많다며 외국인에 대한 지나친 의심은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조종사 면허증을 받으면 반드시 위조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의심이 들면 즉시 시에 문의하거나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민과 함께 산림 휴양 탐방로 발굴… 김동근 의정부시장도 참가

의정부시는 ‘산림 휴양 탐방로 발굴을 위한 사전답사’를 시민과 함께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1일 밝혔다. 9~11일 진행한 사전답사는 의정부의 대표 산림 자원인 수락산, 천보산, 용암산 등을 연계해 1박 2일간 산책할 수 있는 코스를 발굴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시민이 직접 걸으며 새로운 산림 휴양 탐방로를 체험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민참여형 프로젝트로 추진했다. 1박2일간 33명이 참여했으며, 첫째 날에는 시청을 출발해 만가대 입구, 도정봉, 기차바위, 수락산 정상, 석림사, 아일랜드캐슬, 중랑천, 원도봉산, 사패산 통나무집(숙박) 등까지 약 16㎞ 구간을 탐방했다. 둘째 날에는 천보산 입구, 소림사, 천보산 정상, 축석고개 삼거리, 귀락마을, 무지랭이 약수터 등으로 이어지는 약 19㎞ 구간을 걸으며 1박 2일 코스를 체험했다. 참여자들은 곳곳에서 의정부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숲길의 매력을 체감하며 휴식 공간 확충, 안내 표지 정비, 탐방로 연결성 강화 등 다양한 개선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도정봉, 기차바위, 천보산 정상 등을 포함한 순환형 코스가 높은 호응을 얻었다. 참여자들은 “의정부 안에서도 하루이틀 만에 이렇게 다양한 산길을 걸을 수 있다는 점이 새로웠다”며 ‘의정부형 1박 2일 숲길 코스’로 발전할 가능성에 큰 기대를 보였다. 시는 이번 탐방에서 취합한 시민 의견을 바탕으로 ▲탐방로 정비 및 안내체계 개선 ▲쉼터 등 편의시설 확충 ▲홍보 콘텐츠 제작 ▲관광 연계 프로그램 개발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앞으로도 자연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지는 ‘걷고 싶은 도시 의정부’ 실현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할 예정이다. 김동근 시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시민이 직접 참여해 숲길을 체험하고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수락산과 천보산, 용암산 등을 잇는 순환 탐방로를 기반으로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의정부만의 대표 산림 휴양 코스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정부 자원회수시설, 환경부 정기검사 전 항목 ‘적합’

의정부시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최근 실시한 자원회수시설 정기검사 결과,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폐기물관리법’과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법정 절차로, 소각로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처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검사 결과 매연농도는 불투명도 0도(0%), 일산화탄소 농도는 12ppm으로 각각 기준치인 2도(40%)와 45ppm보다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연소실 출구가스 온도, 가스 체류 시간, 보조연소장치 작동 상태, 배기가스 온도 적정성, 소방장치 설치 및 관리 실태 등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 시설이 안정적인 연소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이 입증됐다. 의정부 자원회수시설은 2001년 가동 이후 25년 가까이 의정부의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며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켜왔다. 노후화됐지만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운영 노하우와 철저한 관리 시스템 등으로 소각 효율을 유지해 왔다. 이번 합격 판정은 이러한 체계적 관리와 기술력, 지속적인 점검의 결실로서 단순한 기술적 합격을 넘어 시가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환경 행정을 실현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성과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다가올 폐기물 정책 변화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 대비해 소각시설의 효율성과 내구성을 높이는 정비와 설비 보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번 적합 판정을 계기로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안전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자원회수시설은 실시간 배출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연소 온도, 배출농도, 설비 상태 등을 상시 확인하며 이상 발생 시 즉각 조치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다. 여기에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지역난방과 전력으로 재활용해 자원순환형 도시 기반을 다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설비 현대화와 운영효율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환경부 및 경기도와 협력해 전국 최고 수준의 자원회수시설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의왕시,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ESS 전기차 충전 실증 추진

경기도 의왕시가 정부가 추진하는 분산에너지 특화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에너지저장장치(ESS)에 저장된 전기를 전기차에 충전하고 수익을 올리는 사업을 실증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김성환 장관 주재로 제36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하 분산특구) 지정(안)과 제7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분산특구는 원거리 송전망을 이용하는 대신 수요지 인근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이곳에서 소비하도록 하는 지산지소형 시스템으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근거하고 있다. 분산특구는 전기사업법상 ‘발전·판매 겸업 금지’의 예외로 분산에너지 발전 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간 전력 직접거래가 허용된다. 또 규제특례가 적용돼 다양한 요금제를 도입하고 전력 신산업의 모델을 활성화할 수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경기(의왕), 제주, 전남, 부산(강서) 등 4곳이 최종 선정됐다. 위원회는 경기도가 전력 공급 대비 수요가 높은 지역으로 수요 관리의 최적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분산특구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경기(의왕)는 공원 안에 태양광, ESS, 전기차 충전소를 연결하는 마이크로그리드를 활용해 저장된 전기를 전기차에 충전하고 수익을 올리는 사업을 실증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직접적인 전력거래를 통한 다양한 요금제 실현과 차량의 탈탄소 전환 촉진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번 모델에는 민간기업 LS 일렉트릭과 LS 사우타가 참여하며 분산특구의 면적은 286만평 정도다. 이날 위원회는 제7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도 심의·의결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은 합리적 에너지 이용을 위한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수요 관리 부문의 중장기 실행전략으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다. 이번 제7차 계획에는 향후 5년 내 최종 에너지 소비량을 감소 추세로 전환하고, 2029년 에너지원단위를 2024년 대비 8.7% 개선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소비부문별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 추진, 열산업 혁신기반 마련 등 5개 부문별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오늘 논의한 분산특구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 계획이 에너지 시스템을 전환·혁신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정책과 계획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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