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모친 살해’ 50대 아들에 징역 15년 구형

검찰이 치매에 걸린 70대 어머니를 오랜 기간 돌보다가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오랜 기간 사실상 혼자 어머니를 간병해 왔고, 병세가 악화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사건 당일에도 어머니의 경련이 반복되며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어머니를 편안하게 해드려야겠다는 왜곡된 판단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정서적 탈진과 인지적 왜곡이 결합한 극단적인 심리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과, 유족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을 양형에 깊이 참작해 달라”고 설명했다. A씨는 2025년 9월12일 오후 5시45분께 포천시 이동면 자택에서 70대 어머니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이후 A씨는 타 지역에 거주 중인 가족에게 어머니의 사망 사실을 알렸고, 해당 가족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서 발견된 B씨의 시신은 상당 부분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으며, 흉기에 의해 찔린 흔적도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어머니가 오랜 병환으로 힘들어해 일주일가량 전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09년부터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왔으며, 2018년께 어머니가 치매 증세를 보이던 중 낙상 사고를 당해 움직이기 힘들어지자 병간호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시, 미군공여지반환 국방부 전달…캠프스탠리 북측요청도

의정부시는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공여구역의 개발을 위한 국가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과 지원 필요성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김동근 의정부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일 파주시장, 박형덕 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했으며 경기북부 지역 미군공여구역의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 과정에서 정부 역할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시는 먼저 지역 발전의 핵심 과제인 캠프 스탠리 북측기지의 연내 반환과 남측 기지의 조속한 반환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남측 기지의 경우 대체 급유시설 지정 등 선행 조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방부의 행정적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 차원의 추진만으로는 구조적 한계가 있음을 설명하며 지역 여건과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의 추진 필요성을 건의했다. 아울러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도시 자족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방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는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 등에 이르기까지 개발 전 과정을 일관되게 총괄할 수 있는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시했다. 재정적 측면에서 반환 지연으로 장기간 개발이 제한돼 온 지자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도 설명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국유재산 매입 보조율 확대 등 반환공여구역 지원 방안과 관련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을 보유한 지자체의 여건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이행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시는 반환공여구역 활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규제와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의를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조율할 수 있도록 ‘국방부–지자체 간 고위급 정책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정례화할 필요성을 제안했다. 김동근 시장은 “미군공여구역은 국가 안보 정책 수행의 결과로 오랜 기간 개발이 제한돼 온 지역”이라며 “조속한 반환과 함께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개발 지원과 제도적 보완이 함께 이뤄질 때 도시 기능 회복과 지역 균형발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안규백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간담회 참석

경기도가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의정부·동두천·파주시에는 협의체를 구성해 원활한 협의를 이끌어가자고 제안했다. 김동연 지사는 28일 국방부 본부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기 북부 반환공여지 개발 정부 지원방안 지방정부 의견 청취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는 대통령의 미군 공여지 처리문제 전향적 검토 지시에 따라 국방부가 마련한 12개 지원 방향에 대해 경기도와 해당 시·군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김 지사는 “오늘 국방부가 제안한 12개 정부지원안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특별히 의정부시나 하남시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공업물량 확대를 추가로 강조드린다. 동두천 장기적 미반환 문제도 정부에서 적극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논의된 추가적인 사항도 국방부에서 신경 써주시기를 바란다”며 “정부 지원안에 법 개정이 많이 연관돼 있는데 이를 해결하려면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지사는 간담회를 마친 후 김동근 의정부시장, 박형덕 동두천시장, 김경일 파주시장과 따로 자리를 갖고 “반환공여구역 개발 문제를 원활하게 협의하기 위해 경기도 주도 아래 경기도, 국무조정실, 국방부, 시·군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는 등 신속한 추진을 위한 협업을 당부했다.

“의정부역 환승센터 성공 위해 공여지·재개발 등 종합 고려해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가 의정부역 복합환승센터 혁신모델 컨설팅 지원을 위해 현장답사를 실시했다. 의정부도시공사는 지난 27일 대광위가 주관하는 ‘복합환승센터 혁신모델 컨설팅 지원사업’의 핵심 절차인 현장답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8일 밝혔다. 현장답사와 컨설팅에는 대광위와 함께 국토연구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단, 경기도, 의정부시 관련 부서와 공사 담당자가 참석해 의정부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방안을 모색했다. 답사는 공사가 마련한 ‘지역 연계형 복합환승센터 기본구상’에 대한 현장 브리핑으로 시작됐다. 이 구상안은 ▲버스환승센터 지하화를 통한 1호선·GTX-C 간 최적의 환승 동선 구축 ▲기존 지하도상가와의 유기적 연결을 핵심 골자로 하고 있다. 기본구상 설명 후 사업 대상지인 역전근린공원(캠프 홀링워터 부지), GTX-C 역사 예정지, 인근 버스정류장 등 현장 여건을 면밀히 살폈다. 이어 지하도상가로 이동해서는 기본구상의 핵심인 ‘환승가로’의 개념과 배치 계획을 확인하고, 복합환승센터와 지하도상가의 연계된 동선 체계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추가적으로 GTX와 경전철 의정부역과의 물리적 이격 거리 등을 확인하고, 복합환승센터와 경전철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연계 방안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현장 점검을 마친 뒤 전문가들은 “복합환승센터가 성공적으로 개발되기 위해서는 추진 예정인 반환공여구역 개발과 재개발·재건축 등 주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발이 필수적”이라고 제언했다. 대광위와 경기도 관계자는 “의정부역 복합환승센터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적·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사는 이번 컨설팅을 통해 도출된 전문가 제언을 사업 계획에 적극 반영해,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의정부시, 중소·벤처 기업 지원 사격… 자금부터 R&D까지 ‘한눈에’

의정부시가 기업인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중소·벤처기업 시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시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공동으로 준비한 행사로, 정보 부족으로 지원사업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을 위해 기관별 주요 시책을 한 자리에서 종합적으로 안내하고자 마련됐다. 인재양성교육장에서 진행된 설명회 현장에는 자금·금융, 수출·판로, 연구개발(R&D), 소상공인 지원 등 총 4개 분야, 10개 전문기관이 참여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KOTRA, 경기테크노파크 등 각 기관 담당자들은 2026년도에 새롭게 달라지는 지원 제도와 핵심 사업을 상세히 설명해 관심을 모았다. 시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의정부시 경제를 지탱하는 든든한 뿌리이자, 지역 성장에 기여하는 핵심 주체”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기업지원 정책을 통해 기업인 여러분의 도전과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지역 내 중소기업이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행정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김동근 의정부시장 8호선(별내선) 민락·고산 연장에 ‘총력’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철도교통 사각지대인 민락·고산 등 동부권에 수도권 전철 8호선(별내선) 연장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시장은 27일 오전 경기일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히고 “수도권 전철 8호선(별내선) 의정부 연장사업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026~2030)’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21년 국토교통부가 수립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대광위의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등에 반영되지 못했던 ‘8호선(별내선) 의정부 연장사업’을 현재 새롭게 수립 중인 ‘제5차 계획’의 신규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재도전한다는 것이다. 시는 제4차 계획에서 미반영된 ‘별가람~녹양’ 노선과 추가검토사업에 그쳤던 ‘별가람~탑석’ 노선 대신, GTX-C노선과 1호선, 교외선, 경전철 등 지역 내 철도망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수도권 순환철도망의 단절구간 해소에 중점을 둔 ‘별내별가람~의정부역’ 노선을 중심으로 새로운 방안을 구상했다. 이를 위해 2022년 철도·교통 분야 전문가 12인으로 구성된 ‘의정부시 철도 정책 자문단’을 꾸려 정책 논의에 착수했으며 2023년부터 ‘의정부시 철도망 효율화 방안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해 세부 대안을 마련했다. 용역에선 남양주 별내별가람역에서 의정부역까지 8호선을 연장하는 방안으로 ▲1안:의정부경전철 어룡역 경유안 ▲2안:의정부경전철 송산역 경유안 ▲3안:의정부경전철 및 7호선 탑석역 경유안 등 총 3개 노선 대안이 제시됐다. 시는 2년여의 추진 기간 동안 철도 분야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국회 토론회와 시민 토론회를 통해 추진 방향을 논의해 왔다. 또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 여러 대안 노선을 분석하고 철도망 구상안에 대한 시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추진 과정을 시민과 공유하며 공감대 형성에 힘써왔다. 사전타당성조사 결과, 세 가지 대안 중 경제성이 가장 높은 1안(어룡역 경유안)을 최적 대안으로 채택했으며, 향후 공동 추진 주체가 될 남양주시와의 협의를 거쳐 2024년 11월 최종 노선안을 제출해 경기도를 통해 대광위에 전달했다. 최적 노선은 별내별가람(4·8호선)~청학~고산~민락~어룡(경전철)~의정부(1호선, GTX-C)를 경유하는 연장 15km 규모로, 정거장 5개소를 신설하는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약 1조8천784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8호선이 연장되면 의정부와 남양주 거주 인구, 신규 개발사업에 따른 유입·유동 인구 등을 포함해 20만 명 이상이 광역철도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시장은 “이번 상위계획에 8호선 연장 노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및 대광위,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지원을 요청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대광위를 찾아 김용석 위원장과 면담하고 수도권 균형발전의 필요성과 8호선 연장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국가 차원의 지원 필요성을 건의하기도 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 임태희 교육감 면담…교육도시 의정부 향한 4대 핵심과제 전달

의정부시가 민선 8기 역점 추진 중인 경기북과학고 지역인재 선발 확대 등 체감형 교육정책 실현 사업이 잰걸음을 하고 있다. 시가 경기도교육감과의 면담을 통해 지역 내 교육현안 해결 등을 위한 건의사항을 전달하면서다. 25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김동근 시장이 최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를 방문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면담을 갖고 의정부지역의 교육현안 해결과 체감형 교육정책 실현을 위한 주요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시는 면담에서 ▲경기북과학고 지역인재 선발 비율 확대 ▲의정부 스포츠융합과학고(가칭) 설립 추진 ▲민락중학교 체육관·급식실 개선 및 주민복합시설 신축 ▲경기도교육청 의정부도서관 지역 거점 교육문화공간으로 재정비 등 네 가지 핵심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시는 경기북과학고의 지역인재전형이 지역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이 매우 높은 만큼 의정부시 학생들이 과학고의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선발 비율을 20%까지 적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새로운 특성화 교육 모델에 대해서는 체육·산업·경영·마케팅 분야를 융합한 ‘의정부 스포츠융합과학고(가칭)’ 설립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번 건의는 그동안 여러 차례 제안해 온 사항을 보다 구체화해 실질적인 실행 로드맵 마련을 요청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해당 고교 모델은 경기 북부는 물론이고 전국적으로도 유례없는 새로운 형태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상징성과 정책적 의미가 큰 교육 모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녹양동 일대 대규모 주거단지(우정마을 약 4천가구) 조성 등 학생 수 증가가 예상되는 점을 고려할 때 중장기 교육 인프라로서 필요성이 크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 밖에도 시는 민락·고산지구의 인구 증가에 따른 학교 시설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민락중의 노후 체육관과 급식실 개선 및 녹양동에 위치한 도 교육청 의정부도서관의 기능 강화 및 시설 개선을 건의했다. 시가 이 같은 핵심 건의사항을 전달한 것에 대해 교육청은 해당 제안 취지에 공감하고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해 적극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김동근 시장은 “의정부지역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경기북과학고 지역 우수 인재 선발 확대 등이 필요하다”며 “의정부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이 최적의 교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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