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다 아들 살해’ 88세 치매 아버지 징역 24년 구형

검찰이 집에서 60대 아들과 술을 마시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80대 치매 아버지에게 징역 24년을 구형했다. 12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창섭)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88)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보호관찰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이날 공소사실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제반 사정을 종합해보면 위험성이 있어 보호관찰도 청구한다"고 말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할 말 없다"고 답했다. 앞선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인지 불분명하고, 피고인은 찌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며 "고령에 건강 상태도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반면 A씨의 둘째 아들 C씨는 증인신문에서 "당시 CCTV를 확인했을 때 아버지 손에는 피가 묻어 있었고, 형은 소파에 엎드린 상태였다"며 "부검 결과에서도 스스로 찌른 흔적이 아닌 것으로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간 A씨는 휠체어를 탄 채 법정에 출석했으며, 청력 문제로 헤드셋을 착용하고 치매를 앓아 재판부의 질문에도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정신감정을 신청으로 한차례 기일을 연장했지만, 치매로 인해 여러 병원에서 모두 '감정 불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21일 오후 6시40분께 양주 고암동의 한 아파트에서 첫째 아들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어머니가 이를 목격하고 둘째 아들인 C씨에게 알렸으며, C씨는 집 안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뒤 소방 당국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와 피해자가 함께 거주해 왔으며, 사건 당일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중기중앙회 경기북부본부 노란우산 고객권익위원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지역회장 한영돈)는 11일 오전 2025년 하반기 경기북부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원회를 개최했다. 경기북부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원회는 손준상(대진대학교 교수)·김해봉(대원산업 대표)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노란우산 가입자와 분야별 전문가 등 11명으로 구성돼 노란우산공제 가입 고객의 권익보호와 제도개선 등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참석한 위원들은 2024년 사업운영 현황과 상반기 제도개선 실적을 공유하고, 향후 주요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지난 2007년 도입된 노란우산공제는 올해 상반기 기준 재적가입자 177만명, 누적부금은 29조원으로 소상공인 노후보장을 위한 대표적인 제도로 자리매김했다. 올 상반기에는 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최대한도가 기존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된 것을 비롯해, 장기미납자에 대한 강제해지 요건 완화, 유사의료업 중 안마업과 관계 없는 마사지업에 대한 가입제한 업종 변경 등을 개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노란우산공제 임의해지 시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 현안을 논의했다. 또한, 위원들은 노란우산고객 복지서비스와 관련해 단체상해보험, 휴양시설, 경영자문 서비스, 소상공인 교육, 심리 상담 등 다양한 가입자 복지혜택과 홍보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김용우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장은 “최근 계속되고 있는 경기침체로 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노란우산의 사회적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복지서비스의 체감 혜택을 강화하는 등, 가입자들의 실질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사기·준강제추행 혐의’ 허경영 구속기소…재산 389억 추징보전

영적 능력이 있다며 고가의 영성상품을 판매하고 신도들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장욱환)는 11일 사기와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허 대표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허 대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양주 장흥면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자신에게 영적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고가의 영성상품을 판매하고, 법인자금을 사적·정치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에너지 치료'를 명목으로 신도들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추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허 대표는 신도들에게 "나는 신이며 인간의 길흉화복을 주관한다. 헌금을 내면 현세에 복을 받고 원하는 일이 이루어진다"고 속여 총 3억2천400만원을 가로 챈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다양한 영성상품 판매로 거액을 벌어들이고 자신이 1인 주주로 있는 법인의 자금을 개인 명의로 유용해 389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법원은 1인 법인의 경우라도 법인과 개인 소유주는 별개이며, 법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임의 사용하면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 그는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등에 출마하면서 법인자금 약 80억원을 정치자금 명목으로 기부받아 사용했다. 정치자금법은 법인자금을 정치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준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해 허 대표는 신도 10여 명을 상대로 총 49차례 준강제추행과 1차례 준유사강간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검사 6명과 수사관 8명으로 전담수사팀을 꾸려 집중 수사를 벌였고, 허 대표의 범죄수익 389억원에 대해 추징보전 조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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