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종료를 통보받자 아파트 운영 관련 파일을 삭제하고 퇴사한 관리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 9단독 김보현 판사는 전자기록 등 손괴 업무방해, 문서 은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23∼2024년 의정부시 한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했으며, 입주자대표회의 측과 갈등을 빚다 2024년 7월 용역 계약 종료로 퇴사하게 됐다. 그러자 계약 종료에 불만을 품은 A씨는 관리사무소 컴퓨터에 저장된 아파트 운영 관련 지출 결의서와 회의록 등을 삭제하고, 인쇄된 안전 관리 관련 연락망을 들고 퇴사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삭제한 파일에 대해 “별도의 출력물이 있어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문서 파일을 가져간 것에 대해서도 “퇴사한 직원의 연락처가 포함돼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책상에 놓여 있던 것을 폐기 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 업무 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기록으로서 지배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삭제하는 것은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라 하더라도 판례에 의해 전자기록 손괴에 해당한다”며 업무방해는 특정 업무 자체를 방해하는 것뿐 아니라 업무수행의 원활한 진행을 저하하는 행위까지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력본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파일 삭제로 인해 대표회의 업무에 원활한 진행이 저해됐음이 인정되고, 가져간 문서의 경우 대표회의 소유이므로 피고인이 폐기할 권한이 없다”고 판시했다.
최근 스타벅스의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과 관련해, 온·오프라인 상에서 불매운동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누리꾼들을 겨냥해 살해 협박 글을 유포한 60대 남성이 사법 당국에 적법됐다. 의정부경찰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스타벅스 커피 소지자를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공중협박)로 60대 남성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지난 20일 오후 자신의 SNS에 "앞으로 스타벅스 커피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을 모두 죽이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해당 글을 접한 시민들의 112 신고로 접수한 경찰은 IP추적 등을 통해 남성의 신원을 특정했다. 남성은 전날 오후 경찰에 자진 출석해, "최근 해당 기업의 행사 관련 기사를 접하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글을 작성했을 뿐, 실제로 타인을 해칠 의도는 없었다"고 공소 사실 일부를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문제의 게시글은 삭제되거나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다. 한편, 경찰은 남성을 상대로 사건 경위와 추가 혐의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스타벅스 코리아는 지난 18일 텀블러 판촉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홍보 문구에 '탱크데이' 등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진압과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키는 표현을 사용해 사회적 지탄과 불매 압박을 받고 있다.
의정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을 4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60대 A씨는 3월15일 오후 11시께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로 양주시의 한 터널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터널 벽면을 충격한 뒤에도 약 4㎞를 더 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뒤따르던 신고자는 A씨 차량이 벽면 충격 후에도 계속 달리며 중앙선을 침범하자 음주운전을 의심해 112에 신고했다. 신고자는 A씨 차량을 의정부경찰서 가능지구대 인근 흥선교차로까지 추격했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현장을 빠져 나갔다. A씨 차량은 흥선교차로 연석을 들이받은 뒤 멈춰 섰다. 출동한 경찰이 음주 감지를 실시했으나 음주는 검출되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진술에서 “수면제를 복용했고 사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고, 경찰은 A씨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A씨에게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다.
의정부시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박진석)이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정진선)와 지역사회 아동학대 예방 및 나눔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안전망을 확보하고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협력 체계 구축에 목적을 뒀다. 양 기관은 향후 학대피해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통합 사례 관리와 더불어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협약 내용에 따라 두 기관은 ▲학대피해아동·가족 지원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봉사 자원 발굴 및 정보 공유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홍보 캠페인과 인식 개선 활동 전개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 자원봉사자 양성 및 관리 체계 마련 ▲지역 내 사회적 안전망 강화 등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박진석 관장은 “아동들의 회복을 위해 지역사회의 관심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협약으로 촘촘한 아동 보호 체계를 만들겠다”고 했다.
술집에 같이 있던 남성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추행을 계속하고, 피해자에게 역무고의 위협까지 느끼게 한 사건과 관련,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이영환 판사)은 강제 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동두천시에 위치한 한 주점에서 30대 남성 B씨를 상대로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 당시 A씨는 B씨의 목을 팔로 감싸 안고 신체 일부에 손을 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B씨는 현장에서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A씨는 이를 묵살하고 범행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B씨는 공간 특성과 상황상 자신이 오히려 가해자로 오인받을 수 있다는 정신적 두려움까지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역무고’의 심리적 피해를 호소한 셈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의 지속 시간도 짧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형사절차에 성실히 협조한 점 등 여러 사항을 참작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의정부시가 도심 곳곳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생활권 중심의 걷기 환경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11일 시에 따르면 하천변과 공원, 소규모 녹지 등 활용도가 낮은 공간을 정비해 산책로를 연내 36곳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2023년부터 추진돼 왔다. 단순 정비에 그치지 않고 입지 선정부터 설계, 유지관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생활과 밀접한 산책로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관련 매뉴얼과 디자인 기준을 마련해 사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특히 경전철 하부 공간이나 하천 주변의 방치된 부지 등을 정비해 산책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등 도시 환경 개선 효과도 함께 노리고 있다.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보행 형태의 다양성도 고려했다. 맨발길은 황토와 마사토를 활용해 건강과 치유 기능을 강조했고 오솔길은 신발을 신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연형 산책로로 조성했다. 시민이 개인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현재 시 전역에는 29곳에 6.35㎞ 규모의 산책로가 운영 중이며 단계적으로 확충이 이뤄지고 있다. 경기도 지원사업을 연계해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는 추가로 7곳을 조성해 36곳 규모의 산책 네트워크를 완성할 계획이다. 아파트 인근 유휴지와 녹지 공간 등을 활용해 접근성을 높이고 보행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걷기 공간을 단순 시설이 아닌 생활 인프라로 보고 있다”며 “앞으로는 개별 산책로를 넘어 도시 전체를 연결하는 보행 체계를 구축해 시민이 가까운 곳에서 자연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마약 혐의 피의자가 수갑을 찬 상태로 달아났다가 약 1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40분께 의정부경찰서 내부에서 조사 대기 중이던 남성 피의자 A씨가 도주했다. A씨는 당시 마약 관련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으며, 수갑까지 채워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즉시 인력을 투입해 주변 수색과 추적에 나섰고, 약 1시간 뒤 의정부시 한 도로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는 아니었으며, 조사 대기 과정에서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도주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잠든 태국인 아내에게 중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40대 한국인 남편에 대한 재판이 피해자의 ‘처벌 희망’ 입장 변화로 인해 재개됐다. 7일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판사 김준영)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재차 구형했다. 당초 이 사건은 지난 3월 변론이 종결된 후 4월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선고 직전 변론이 재개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구형 단계까지 피해자인 태국인 아내 B씨는 남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해 왔지만, 선고를 앞두고 이주민공익지원센터 소속 변호사들을 접견한 B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국면이 전환됐다. 재판부는 법원 소속 조사관을 통해 양형 조사를 실시, 피해자의 최종 의사가 ‘강력 처벌’에 있음을 확인하고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 A씨는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아내는 반드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눈물로 선처를 읍소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의정부시 호원동 자택에서 잠들어 있던 30대 태국인 아내 B씨의 얼굴 등에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 측은 A씨가 범행 직후 “다른 남자를 만날까 봐 얼굴을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진술해 공분을 샀다. 수사 초기 “실수로 쏟았다”며 혐의를 부인하던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피해자의 입장 변화가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16일 열릴 예정이다.
양주시에서 머리를 크게 다쳐 숨진 3살 아동 사건과 관련해 친부가 아이를 폭행한 정황이 드러났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는 6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9일 양주시 옥정동 자택에서 3세 아들 B군이 기저귀에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아이를 던진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경찰 단계에서는 정확한 머리 손상 경위가 특정되지 않았지만,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아이가 머리와 턱 등을 강하게 부딪힌 사실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B군은 사건 직후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져 뇌수술을 받았으나, 중환자실 치료 도중 지난달 14일 뇌부종으로 숨졌다. 검찰은 보완 수사 과정에서 과거 학대 의심 사례도 다시 들여다봤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2월에도 아이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때리거나 벽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는 등 학대를 한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병원·어린이집 압수수색, 법의학 자문 등을 통해 A씨가 이전부터 비정상적인 양육 방식으로 아이를 반복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건 초기 검찰은 경찰로부터 부모 측이 연명치료 중단을 검토한다는 내용을 전달받고 친권행사 정지 등 임시 조치를 요청했다. 이후 법원은 A씨에 대한 친권행사 정지와 임시후견인 선임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다른 자녀들이 사건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심리 치료와 보호 지원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친모인 20대 여성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정부시가 경전철 역사 공간을 활용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시는 6일부터 7월1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회룡역 2층 대합실에서 시민참여형 문화 프로젝트 ‘퇴근길, 문화정거장 힐링컬쳐스테이지 H’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이동 통로였던 경전철 역사 내 공간을 공연과 체험이 결합된 문화 공간으로 재구성해, 퇴근길 시민들에게 휴식과 즐거움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행사명에 담긴 ‘H’는 회룡(Hoeryong), 치유(Healing), 희망(Hope), 사람(Human) 등을 의미하며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문화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프로그램은 시기별로 다양한 테마로 구성됐다. 이달에는 카네이션 만들기와 마술 공연, 풍선 체험, 통기타 공연 등이 예정돼 있고, 다음달에는 꽃차 나눔, 오카리나 연주, 책갈피 만들기 등이 이어진다. 마지막 날인 7월1일에는 시민 참여형 라인댄스 프로그램이 진행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별도 예산 없이 시민단체와 지역 예술인들이 협력해 추진하는 점에서 주목된다. 시는 이를 계기로 시민 중심의 문화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지역 문화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회룡역이 단순한 이동 공간을 넘어 시민들이 잠시 머물며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장소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