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역점 추진하는 파주 메디컬클러스터(PMC) 조성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최악의 건설경기 침체 속에서도 지난해 11월 HDC 현대산업개발을 시공사로 확정한데 이어 사업 변경 승인(실시계획인가)까지 마친 PMC사업(본보 2024년 12월9일자 인터넷판)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 지급을 본격화해서다. 파주시는 PMC가 들어설 토지,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 착수에 나서 상반기 안으로 마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보상액은 약 1천700억원 규모에 토지는 29만4천여㎡, 하우스 등 지장물은 86건 등이다. 시는 토지 확보를 완료한 뒤 연내 부지조성공사 착수와 종합병원 유치공모도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PMC는 서패동 432 일원 부지 46만㎡에 종합병원을 비롯해 국립암센터 미래혁신센터, 혁신의료연구단지, 바이오융복합단지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정해오 평화경제과장은 “시는 3대 시정 목표 중 하나인 ‘100만 자족도시로의 신속 진입’ 핵심 사업으로 PMC조성사업을 꼽고 있다”며 “숙원사업인만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일 시장은 “이 사업을 위해 인내로 헌신해온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며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파주가 경기북부의 바이오헬스 거점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인 사진과 글을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김 시장은 그동안 광화문 시위에 동참했지만 파주지역에서의 1인 시위는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 14일 오후 근무시간 이후 파주시청 입구에서 ‘내란종식 민주수호 윤석열 즉각 파면’이라고 새긴 피켓을 세워 놓고 1시간여동안 시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장은 페이스북에서 “거스릴 수 없는 민심이 더욱 거세게 탄핵을 외치고 있습니다”라며 “내란을 끝내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 하루빨리 민생을 살리는 길, 후퇴한 역사의 시곗바늘이 다시 앞으로 향하는 길, 그 길 위해 서 있는 국민과 함께 외칩니다”라고 썼다.
14일 오후 12시30분께 파주시 법원읍의 한 플라스틱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공장 건물 등을 태운 뒤,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에 의해 인근 산으로 번졌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과 산림청은 헬기 5대와 장비를 동원해 진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화재가 진화되는 대로 소방 당국과 산림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
불확실성의 시대다. 일자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경제성장률도 1%대에 머물고 있다.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도 서민경제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도 해를 거듭할수록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저성장 기조가 확실해지고 있으며 미국발(發) 관세 전쟁이 실제로 실행되고 불확실성이 더해지면서 당장 ‘먹고사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돼 버렸다. 소득 양극화는 계속 심화되고 있으며 여기에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대한민국의 인구 위기와 전 세계적 문제인 기후 위기까지 겹치면서 국민들의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문제는 전망 또한 어둡다는 것이다. 국내 기업 대부분이 올해 우리나라가 경제 위기를 겪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1997년 IMF 외환위기보다 심각할 것이라는 얘기도 돌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 2.0%에서 1.6%로 하향 조정했으며 실업자도 계속 늘고 있다. 총체적 위기 상황이다. 사람들은 현재의 삶이 힘들 때보다 미래에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더 절망한다. 조금만 더 버티면, 조금만 더 견디면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희망을 안겨준다. 이때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다. 당장 개개인에게 닥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적어도 국민 모두가 기본적인 삶을 꾸려갈 수 있는 보루를 공공이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모든 시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로서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인 ‘기본사회’를 다시 화두로 꺼내든 이유다. 저성장 시대에 돌입한 지금 상황에서, 또 인공지능(AI)과 로봇 등의 기술 발전에 따라 여러 분야에서 일자리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선 기본소득과 기본 주거, 기본 교육, 기본 에너지 등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기본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파주시는 올해 시정 목표 중 하나로 ‘대한민국 기본사회 선도도시 건설’을 내놓고 모든 시민에게 조건 없이 지급되는 ‘기본소득’과 주거·교육·보육·돌봄·요양 서비스를 공공에서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 그리고 공공은행을 통한 ‘지속가능경제’ 등의 정책을 수립, 시행할 계획이다. 파주시의 기본사회 정책은 진작부터 시작됐다. 2023년 전국 최초로 파주시민에게 긴급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 일도, 2024년 전국 최대 규모의 지역화폐(파주페이)를 발행한 일도, 올해 1월부터 파주시민 모두에게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 것도 기본사회와 맥이 닿아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파주시는 출생축하금을 최대 300만원으로 인상하고 가족돌봄수당과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등을 통해 기본소득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 청소년 기본교통 확대와 마을버스 공공화 등 기본 교통은 물론이고 임대형 및 매입형 공공주택을 통해 기본 주거를 실현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 에너지를 위해 파주형 공공재생에너지 생산·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파주형 다함께돌봄센터를 확대해 부모가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기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것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현실에 대응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파주시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는 ‘공공노인요양시설’을 건립을 추진한다. 그리고 서민경제를 위해 파주형 공공은행 설립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고, 헤쳐 나가야 할 난관도 많지만 ‘기본사회’만이 우리에게 닥칠 불확실성을 상쇄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길이기에 ‘기본사회’를 화두로 삼아 뚜벅뚜벅 나아가려 한다. 패러다임의 전환은 이미 시작됐다. 이제 행동에 나설 때다. 누구나 차별 없이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기본사회’로의 길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
파주시가 국제규격 인공암벽장 건립에 나섰다. 10일 시에 따르면 인공암벽장은 오는 8월 목표로 금릉동 186-5번지 일원(파주스타디움 내)에 지어 진다. 총 사업비 35억원(국비 10억5천만원, 시비 24억5천만원)이 투입되는 인공암벽장은 높이 18m, 너비 30m 등반벽과 높이 15m, 폭 6m의 속도벽을 갖출 예정이다. 내부 공간에는 사무실, 실내암벽장 등이 조성된다. 현재 가설 울타리를 설치하고 지장물을 옮기는 등 공사 준비가 한창이다. 주민 A씨(53)는 “파주에 인공 암벽장이 없어 인근 고양에 가서 시설을 이용하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없어 시간과 경비지출이 줄어 들 것 같다”고 말했다. 김경일 시장은 “체육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폭넓은 체육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국제규격 인공암벽장을 건립한다. 파주시 스포츠 클라이밍 저변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파주 명산인 지금의 심학산(深鶴山) 명칭은 당초 일제가 심악(深岳山)이던 것을 식민지배를 위해 심학산으로 창지개명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창호 파주시의원은 지난 5일 파주시민네트워크(대표 김성대)가 파주시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주최한 을사늑약 120주년, 광복 80주년 ’심학산, 이름 누가 바꿨나‘ 시민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최 의원은 발제에서 “심악이 음운 현상에 따라 심악, 수막, 심막, 심학으로 이형이 생겨 명칭이 바뀌었을 가능성 하나와 일제의 창지개명의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 여러 문학작품과 고지도에서 심악산의 명칭을 확인할 수 있다”며 “ 지난 1913년 일제강점기에 지금의 심학산 명칭이 조선총독부 ‘조선전설급동화’에서 처음 기록됐다. 이는 풍수적 명당인 심악산 명칭을, 식민지배를 위해 바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사적 사료를 면밀히 검토해 일제에 의해 개명된 심악산이 원래 명칭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잊어진 심악 문화 지형의 역사·문화적 기억을 되살리고, ‘심악산’의 가치와 위상이 제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이재석 DMZ 생태평화학교장은 “심(深)이라는 글자가 깊다는 뜻으로 심학강의 이름과 연계된 것으로 보인다. 공릉천의 다른 이름인 보심천과도 연계된다. 심학산의 심자가 깊을 신자를 쓰는 것이 동일하다”며 “ 다양한 명칭이 존재하며 구전에 의해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있기에 심학산이 현재 시점에서 반드시 폐기 돼야 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기상 파주위키 대표는 “일본제국주의가 음가가 비슷한 명칭으로 교묘하게 심악산 이름을 바꾸었다”고 지적하고 “1984년에 파주시에서 발간한 파주군사까지는 ‘심악산’으로 표기돼 었지만 1995년 파주군지부터는 ‘심학산’으로 변경됐다. 2007년부터 심학산 돌곶이 꽃축제를 추진하며 심학산 둘레길에서 이름이 고착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차문성 파주학연구소장은 “1913년 조선총독부의 조선전설급동화는 당시 조선의 문화와 전설을 채록하고 조사하는 과정이 철저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는 없으며 과정을 볼 때 향촌의 이야기를 채록하는 수준이었다. 조선과 일본의 공통적 분모를 찾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이것 자체로 창지개명과 연관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심학산 명칭은 1955년 심학국민학교 개교와도 연관성이 있을 수 있으며 지도와 행정개편 자료를 검토할 때인 1955년도 지도에서 심악으로 표기하던 것을 1965년도 지명조사표에 심학산으로 등장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통해 우리는 공식·비공식적으로 병행해 심학산 명칭을 사용했던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1974년 지도에서는 심학산이 명기돼 있기에 심악산 지명 회복은 정체성을 찾는다는 의미에서는 동의하지만 원인에 대해서는 심도 깊게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현주 파주에서 편집장은 “고려시대부터 사용해 온 심악산 명칭으로의 변경은 역사적인 근거로 보아도 타당하며 관련 논문을 근거로 연구 활동이 이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참석자 질의시간을 통해 교하동 주민자치회 박용호 회장은 “일제에 의한 것이라면 추후 활동을 통해서 명확하게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주마을공동체네트워크 김성희 운영위원은 “심학국민학교 개교 시 명칭변경을 위한 위원회 회의록을 찾아 검토하면 심학의 명칭에 관한 당시의 인식을 확인 할 수 있다”며 “1990년 초반은 지역 사회 교과서를 초등학교에서 만들면서 지방자치제도와 함께 지역의 스토리를 정리하는 작업이 진행됐을 것이며 심학산에 학이 날라왔다는 내용도 이때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토론회를 주관한 파주시민네트워크 김성대 대표는 “1965년 지명조사표에서 ‘심학산’ 명칭, 1974년 지도에서 ‘심학산’ 명칭이 등장하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심학산의 지명이 사용된 것의 원인을 찾는 과정은 앞으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역의 명칭은 사회, 문화, 전통을 기반으로 지역의 특성을 드러내는 것이기에 심학산 및 파주 지역의 지명에 관한 논의를 심화시키고 교하 지명을 비롯해 지명의 의미를 찾고 올바른 표기에 관해 논의하기 위한 2차 토론회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꿈·함·성’ 교육을 실현하고 신설학교가 안전하게 개교 될 수 있도록 집중하겠습니다” 지난 1일 제27대 파주교육장으로 취임한 전선아 교육장은 10일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파주 교육에 대한 애정을 쌓아 왔다.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키워가고,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교육장은 지난해 초대 파주교육지원청 교육국장으로 부임한뒤 파주교육을 담당하다가 이번 도교육창 정기인사에서 파주교육장으로 발탁, 승진 했다. 부천교육지원청 교육국장, 도교육청 장학관, 고양 대화고교장, 안곡중교사등 일선교육현장과 장학 행정경륜이 풍부한 베테랑 교사출신이다. 전 교육장은 ‘꿈·함·성 교육’을 특히 강조했다. 파주 학생들이 꿈을 키우고, 기본 인성을 함양하며, 기초 역량이 성장하는 것을 파주 미래 교육 핵심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꿈함성 중점사업으로는 다이나믹 디지털 기반 미래교육(AI디지털 플랫폼) , 파주FOREST 생태환경교육(공감(Form), 탐구(Research), 확산(Spread), 협력(Together)), 그리고 파주 책.길.꿈.숲 독서인문교육(책(책여행), 길(길위의 독서), 꿈(꿈을 키우는 학생), 숲(숲속 독서토론) 등 세가지를 꼽았다. 그는 이를위해 “파주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가 교육과정을 자율 경영하도록하고, 지역사회와 공유학교운영, 시공간을 넘어 학습선택권을 확장하는 교육으로, 학생 누구나 배움에 소외됨 없이 꿈을 이룰 수 있게 지원 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 현안과 관련, 전 교육장은 "신설 학교가 안전하고 적기 개교가 가장 중요하다”며 “현재 파주 지역은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해 다수의 신설 학교 개교가 예정되어 있으며, 교육 인프라 확충이 필수적인 상황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는 9월 개교 예정인 운정9초(청미르초)를 비롯해 내년 3월 운정7초(숲노을초), 운정4초, 운정5초, 운정1중, 운정5중, 운정3고가 개교한다. 이어 2027년 3월에는 운정4고가 개교를 앞두고 있다”며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원활한 개교가 되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전교육장은 “아이들의 미래를 열어주겠다는 꿈, 그리고 장학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가능성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 문화를 만들어가겠다. 이 두 가지를 가슴에 품고 교육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파주시가 파주읍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위해 건물매입에 38억여원 등 총 46억원을 투입하는 가운데 (경기일보 2024년 12월30일자 10면) 성매수를 감시하는 거점시설이 완성돼 운영에 들어간다. 7일 시에 따르면 파주읍 연풍리 거점시설은 공유재산 심의 등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해 3월 집결지 내 성매매용도로 씌었던 핵심 건물을 매입한 건물이다. 이어 같은해 9월에 리모델링공사를 착공, 각종 정비를 거쳐 거점시설을 만들었다. 236㎡ 규모의 거점시설은 3층 규모로 1층은 성매수 행위를 감시하는 민·관·경 합동 사무실, 2층은 반성매매 교육효과 제고를 위한 전시공간, 3층은 여행길 교육 및 각종 회의 진행을 위한 회의실(공유오피스) 등으로 구성됐다. 시 관계자는 “거점시설은 상시 성매수 감시체계를 구축해 많은 시민이 집결지로 방문해 성매매집결지가 보다 효과적으로 폐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이라고 설명했다. 김경일 시장은 “파주읍 연풍리 거점시설 본격 운영이 성매매집결지 폐쇄 원년의 기폭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성매매집결지 불법·폭력적 성착취를 비워 내고 시민들의 따뜻한 온기로 가득 채우며 행복을 서로 나누는 공간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시의 대성동마을 소음 피해 측정과 관련해 주한 유엔군사령부(유엔사)가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유엔사가 시에 소음 피해 실태조사 불승인을 통고(경기일보 5일자 1면)한 지 일주일 만이다. 이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한 조치가 긍정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유엔사는 공보실장인 라이언 도널드 대령 명의의 서신을 통해 “언제든 이해관계자들과 투명하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방식에 대한 조건은 붙었지만 북한의 대남방송으로 8개월째 밤낮 없이 장기간 소음 스트레스를 겪는 대성동마을 주민들에 대한 시의 소음 실태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이어 그는 “유엔사는 대성동마을 주민들의 안전 및 보안, 그리고 안녕을 보장하고 비무장지대 안정을 유지하는 데 변함 없는 의지를 갖고 있다”며 “유엔사의 비무장지대 출입 관련 정책과 절차는 모든 당사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작전 및 안보 고려 사항을 근거로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엔사는 지금까지 현 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어떠한 정당한 노력을 방해한 바 없다”며 “유엔사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언제든 이해관계자들과 투명하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윤인경 유엔사 공보관은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유엔사가 소음 측정을 불승인했거나 출입을 막지 않았다”며 대성동마을 소음측정 불허를 유엔사가 아닌 한국군과 파주시 문제(착오)로 봤다. 시는 “즉시 대성동마을 소음 실태조사 협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에 소음 피해도 보상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을 감안해서다. 한편 주민 140여명이 거주하는 대성동마을은 지난해 7월 중순부터 밤낮 없이 계속되는 북한 대남 확성기 가동으로 낮은 물론이고 밤에는 소음차단 귀마개를 사용하는 등 집단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 관련기사 : UN군, 파주 대성동마을 소음 측정 불허... 피해 실태조사 난항 https://kyeonggi.com/article/20250302580070
파주시가 탄소배출을 줄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수소차 구입비 지원 및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에 나선다. 5일 시에 따르면 수소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69억원을 투입하며 지원 대수는 승용차 190대, 고상버스 2대 등이다. 지원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파주에 주소나 사업장이 있는 개인 및 법인 등이 대상으로 선정된 후 10일 이내 출고되지 않으면 선정이 취소된다. 승용차는 1대당 3천250만원, 고상버스는 1대당 3억5천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승용차의 경우 1인당 1대, 업체당 3대로 제한된다. 수소차 구매자가 판매점을 방문해 계약한 후 구매지원신청서를 판매점에 제출하면 판매점이 지원금 신청 및 차량 출고 절차를 진행한다. 시는 파주읍 파주봉서 수소충전소가 지난해 9월부터 운영을 시작하면서 수소차 이용자들은 수소 충전을 위해 인근 도시로 이동할 필요 없이 관내에서도 수소차 충전을 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올해 46억원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 1천400여대에 대해 조기 폐차 지원도 추진한다. 기존에는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만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 5등급 차량 전체가 지원 대상으로 확대됐다. 2009년 8월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및 2004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도 포함된다.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차종 등 제원에 따른 지원율을 곱한 금액으로 책정된다. 승용차 기준으로 5등급은 최대 300만원, 4등급은 최대 800만원까지다. 택배차량, 어린이 통학차량, 저소득층 소유 차량 등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가 선정된다. 28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